박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은 지난 9월 2일 태풍 곤파스로 인해 우리 군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잠정적인 피해액이 81억원에 이르고 있어 어려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까봐 유영배 의원님께서 지난 9월 10일자로 태풍 곤파스 피해 예산군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를 했고요. 본 건의문이 채택되면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소방방재청, 충청남도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태풍곤파스피해예산군특별재난지역지정·선포촉구건의문채택의건

유영배 의원입니다. 2010년 9월 10일자로 본 의원 외 열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태풍 곤파스 피해 예산군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은 1차 산업을 주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평상시 군과 유관기관의 철저한 대비로 그동안 재해가 적었음에도 지난 9월 2일 태풍 곤파스는 사전 대비에도 불구하고 예산군 지역에 막대한 사유재산과 공공시설 피해를 입혀 군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수확을 앞둔 과수농가 대부분이 낙과 피해를 1년 농사를 모두 망쳤으며, 과수나무가 뿌리까지 뽑히는 등 사유재산 피해가 막심하여 추석 명절을 앞둔 수확시기에 피해 주민들은 정신과 육체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깊은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 태풍피해는 피해범위가 광범위하고 피해내용도 다양하여 열악한 군의 재정으로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군민들이 용기를 갖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태풍 곤파스 피해 예산군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낭독하겠습니다. 태풍 곤파스 피해 예산군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문 우리 충남 예산군은 지난 9월 2일 태풍 곤파스로 인해 공공시설물은 물론 막대한 사유재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해당되므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를 요청합니다. 우리 충남 예산군은 전통적인 농업 군이며 충절과 효의 고장으로 서부내륙교통의 요충지로서 사과와 배, 쌀 그리고 시설원예, 축산을 중심으로 구성된 농업의 주산지입니다. 이처럼 1차 산업을 주축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우리 지역은 평상시 군과 유관기관의 철저한 사전대비로 그동안 자연재해가 적었습니다만 지난 9월 2일 새벽 태풍 곤파스는 자연재해 사전대비에도 불구하고 예산군 지역에 막대한 사유재산과 공공시설 피해로 군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대풍속 시속 112㎞의 강풍에 과수낙과,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벼 도복, 도로 등 기간시설 파손 등 다양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9월 13일 현재까지 피해 발생내역을 보면 공공시설로 도로 2개소, 하천 및 소하천 5개소, 학교시설 4개소, 기타 공공시설 4개 시설 등 8억 4,000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사유시설로는 과수인 사과와 배 낙과에 1,029.5㏊, 비닐하우스에 65.5㏊, 인삼재배시설에 117㏊, 또한 벼 도복에 53㏊, 농작물 침수에 82㏊, 과수인 사과와 배나무가 68㏊나 쓰러졌으며 주택침수 및 지붕 파손 2동 등 잠정적으로 73억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수확을 앞둔 과수농가 대부분이 낙과 피해를 입어 1년 농사를 모두 망쳤으며 과수나무가 뿌리까지 뽑히는 등 사유재산 피해가 막심하여 추석명절을 앞둔 수확시기에 피해주민들은 정신과 육체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깊은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 충남 예산군에서는 공무원, 군부대, 경찰, 시민 사회단체 등과 합심하여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은 자원봉사자가 매일 다녀가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피해는 피해범위가 광범위하고 피해내용도 다양하여 열악한 군의 재정으로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군민들이 용기를 갖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충남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실의에 빠진 군민들이 삶에 희망과 용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조속한 피해복구에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실의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충남 예산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국민들의 관심 제고와 국가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0년 9월 13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태풍 곤파스 피해 예산군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를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유영배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동 안건은 태풍 곤파스의 피해가 막심함에 따라 우리 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유영배 의원님 외 열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풍 곤파스 피해 예산군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유영배 의원님 외 열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계속)

유영배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으로 이영길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가야산, 덕숭산 등 도립공원내 자연환경보전지구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가야산 자연생태교육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야산 자연생태교육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서 도립공원인 가야산을 거점으로 청정 자연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시키는 자연테마 관광자원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덕산온천, 충의사 등 관광지와 연계한 자연형 하천정비로 하천생태 복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덕산천·대치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으로 인영환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노인요양원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급증하는 노인요양 수요를 충족하고 초고령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요양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노인요양원 신축 현황 및 행·재정적 지원 등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확대에 대비하여 새로이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교육경비 증가로 체육관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대응투자 요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유병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신암면 탄중리 일원 수해피해지역 배수로 문제점, 대책과 둘째로 덕산 북문지구 외곽순환도로 추진상황, 셋째로 덕산 둔리권역 농촌종합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향후대책, 넷째로 덕산 대동지구 전원마을 조성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이찬용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도로 추진사업에 대한 질문으로 덕산면 읍내 1리 하이츠 빌라 앞과 읍내 2리 도시계획도로 사업 미추진에 대한 사유, 둘째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셋째로 덕산 지역의 도시계획 확장과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2010년 9월 13일 환경과 소관 슬레이트지붕 실태 및 처리현황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09년 8월 25일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을 통해서 슬레이트지붕 석면피해에 관한 심각성을 지적한바 있으나 의미 없는 한해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슬레이트는 햇빛에 노출된 지 40～50년이 경과하면 보이지 않는 유해물질로 군민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우리 농촌 어느 누구도 이를 심각히 받아들이거나 설혹 알고 있어도 20여평 처리하는 비용이 400～500만원씩 듦으로서 감당하려 들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있습니다. 과거 석면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던 시절 우리의 경제에 걸맞은 경제수준에 맞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경제수준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를 감내해야 할 수준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예산군 슬레이트 처리 현황과 개선방향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예산읍 지역이면서도 소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마상동 지역주민들입니다. 쓰레기 소각로에서 발생된 매연과 악취피해를 모른 체 살아오셨습니다. 최근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수차례 걸쳐서 건의했지만 지금까지도 단 한차례도 피해조사를 실시한 바 없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고통을 분담할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17년까지 사용하겠다고 만들어진 불연성폐기물 매립장의 사용연한이 불법적인 생 쓰레기 매립으로 인하여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주민과 의회를 기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단계부터 잘못된 쓰레기 처리 용량 부족에 수년째 지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개선의지를 보인바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 후세들에겐 이러한 생명과 직결된 환경문제는 미뤄서도 안 되고 절대 우리 세대에서 처리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즉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시정함으로서 군민을 위하고 궁극적으로는 군의 누적 적자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할 때만 벗어나면 그만 이라는 조직의 구태는 오늘날 심각한 행정 불신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인지하시고 부적된 처리용량에 대해서 개선책을 제시하기 바라면서 환경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입니다. 청소년 복지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청소년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전혀 되어있지를 못합니다. 하다못해 준비된 휴식공간이나 여가를 선호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인근 천안, 아산, 심지어 서산지역까지 원정 스트레스를 풀고 있음을 이러한 개선책을 수차에 걸쳐 촉구한바 있습니다. 복지문화센터 건립전 대체건물을 대여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복지문화센터의 국비 확보에 차질은 없는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구 도심권 공동화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차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을 넘어 위험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구 도심권과 산성리 지역은 물론 신례원 지역까지 그 도로를 넘어선지 오래며 특히 구도심권의 공동화 원인중 주차난 문제는 모든 주민 만족이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언제나 찬반여론의 사각지대에 설 수 밖에 없는 난제입니다. 그러나 복지사회 시현을 위해서 신속한 인프라 구축은 필수이기 때문에 주차문제에 어떠한 대안이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당관광지의 성공적인 행사 및 축제 개최를 위해서 순환도로와 주차장, 그리고 먹거리 촌을 조성해야 된다는 점을 수차 제안했습니다. 물론 금년 옛이야기 축제의 장소변경으로 혼잡은 면했지만 라디오 프로그램 하나만으로 주차난에 대한 많은 불편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사고예방을 위한 저수지내 도로 또한 곡선화와 골을 높임으로서 민원만을 야기 시켰습니다. 사업 착수전 안전은 물론 편리성과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서 좀더 특색 있는 도로사업과 구상은 없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가 매년 충족치 못한 예산배정으로 효과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이 부족한 원인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민생활의 기초수요를 이루는 의식주중 기초생활보장제 도입으로 교통문제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촌지역에 가장 낙후된 부분이 주거문제라고. 2005년도 기준 전국 주택 보급률은 105%로 도시보다 농촌주택 보급률이 다소 높지만 열악한 주거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지역이 35년 이상 노후 주택율은 도시지역의 7배를 상회하며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소득 3,000달러인 중국도 농촌은 물론 중소도시까지 냉·난방과 위생시설을 갖춘 현대식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이 과제를 새롭고 과감한 투자만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걸음 앞당길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쾌적한 아름다운 환경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공공부분 우수 디자인 개선의지를 높이고 민간디자인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2008년도부터 시행된 디자인 및 아름다운 거리 선정을 위해서 2011년까지 총 14억원의 투자계획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도시미관은 날이 갈수록 퇴화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며, 본 사업이 응모현황과 결과를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네 번째 질문입니다. 행안부와 국토부 공동부령으로 자전거 이용시설과 구조에 의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공포된 바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의 건설시 편리성과 안정성을 적용한 새로운 규정 시공여부와 국비 확보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2010년 9월 13일 환경, 복지, 건설교통, 도시건축과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미화원 수당 과지급 처리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환경미화원 수당 과지급금 미 환수액에 대한 처리상황, 소송현황, 앞으로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관 소관입니다. 첫째, 그동안 삼정효연수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과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부 음식점과 다방 등에서는 아직도 불법 퇴폐영업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불법 영업단속, 위생업소 단속현황 및 행정처분 결과와 이러한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첫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대책, 또한 책임보험 미 가입 과태료 부과현황 및 과태료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리 157-6번지 구 중앙극장입니다. 소형주차장 규모와 관리상 문제점,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대회리 우량농지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으로 쓰레기 분리 배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배출문제는 장차 예산군의 주인이 될 후손에게 오염되지 않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물려주어야 할 중차대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문제가 어제 오늘일이 아닌데 문제가 아닌데 아직도 쓰레기 배출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앉아서 일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 뛰어야 합니다. 1960년대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린 것처럼 쓰레기 배출운동으로 이제는 썩어져가는 이 땅과 환경을 살려내어야 할 때입니다. 2009년도 군내 쓰레기 발생 수거량이 1일에 14.4톤으로 그중 분리수거는 4.1톤에 불과하며 혼합수거는 10.1톤에 달하는 등 쓰레기 소각과 매립에 문제점이 제고되는바 앞으로 환경과장께서는 예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 선납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간 생활쓰레기 분리 수거량중 재활용 비율과 재활용품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와 올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과 특단의 방지대책에 대한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기관 확충 및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도 2010년 7월말 현재 노인 인구가 22.5%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노인 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응하여 시설인프라 및 요양서비스 확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44개소의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이 있다하나 수용절차와 조건이 까다로워 일부 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아직도 문턱이 너무 높은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덕사 노인요양원을 신축하는 과정에 있으나 새로 신축하려면 지역주민의 반대나 여러 가지 제약여건으로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새로 신축하기보다는 현재 관내에 있는 시설을 확충하여 군민 누구나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활동지원 및 9개 과정의 여성사회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하여 예산가정상담소와 예사랑 성폭력상담소 등 가정 성폭력상담소 2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여성관련 조례 활용이 미흡하고 가정 성폭력상담소 운영이 부실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요즘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한다는 소름끼치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자식을 학교에 보낼 수 없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 예산군도 성폭력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또한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조례는 지난 제5대 의원님들께서 의원 발의하여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예산지역 여성들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그리고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여성관련 종합조례가 있으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도 제정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군 여성관련 조례 활용에 대하여 위원회 개최현황 및 의식개혁교육 실시현황과 가정 성폭력에 대비한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운수업체 경영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교통은 총 45대의 시내버스를 운영하면서 금년에 농어촌버스 경영개선 6억 2,800만원과 유류세 연동보조비 1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교통은 부채 난으로 경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인바 운수업체의 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추진하면서 생각해 왔던 궁금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으로 첫째 가축분뇨 무단방류 단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가축분뇨시설이 878개소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395개소를 점검하였으나 단속실적을 보면 과태료 부과가 1건이고, 개선명령이 1건으로 점검에 비해 단속실적이 미미한 바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12개소의 비위생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동안 7개소 정비가 완료되었고, 금년에는 16억원을 투자하여 대술, 신양, 봉산을 정비하고 내년에는 삽교, 응봉을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3개소의 추진실적과 내년도 2개소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미화원 노조와의 임금협상 타결방안과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를 직영하는 이유 등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으로 경로당 물품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장소인 군내 346개 경로당에 2009년과 2010년에 지원한 물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첫째 고덕IC에서 덕산까지 국도 40호선 확·포장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덕IC에서 덕산까지 도로 확·포장 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어촌도로 당곡～사석간 확·포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당곡～사석간 확·포장은 언제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셋째, 군도 9호선 몽곡～상몽간 확·포장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도 9호선 몽곡～상몽간은 비포장도로입니다. 앞으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고덕지역의 도시계획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덕지역 도시계획 정비는 언제, 어떻게 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본 의원의 느낌은 밝은 미래보다는 안일무사한 상태의 답변을 드리면서 앞날이 예산군 발전에 안타까운 마음에 답답합니다. 실무자가 의욕적인 새로운 기획 추진보다는 하는 것이 변화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답답한 마음으로 군정질문을 드리겠으니 실·과장님께서는 실질적인 답변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명료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법 쓰레기 단속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군내 생활쓰레기 수거장소가 몇 가운데이고 수거함이 있는 곳은 몇 가운데인지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생활쓰레기 배출 및 관리계획은 말고 다른 계획은 있는지 현재의 계획 말고 분리수거의 다른 계획이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닭 멀칭비닐, 과수원의 반사비닐 처리방법은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내 아파트 내에 그 아파트가 지은 지 오래돼 가지고 경로당이 없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또 연립에도 오래된 것은 경로당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문제는 건폐율이 맞지 않아서 경로당을 짓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경로당은 아파트 내에 경로당 설치할 곳 찾는 방법은 없는지, 법적 문제가 있다면 법적 문제를 검토할 방안해서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또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교통과장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읍의 주차장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소도읍 사업이 128억원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성지역에 대산전기부터 중앙설비까지 16m 도로의 계획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방안은 있는지, 방안이 없다면 소방도로부터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주교리부터 중앙감리교회 부근에 소방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소방도로 설치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교오거리 회전교차로 계획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이것으로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오늘도 복지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업무추진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평생학습추진, 노인·아동·청소년 등 복지시설 확충과 노인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등을 위하여 각종 복지시책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수명 연장에 따라 날로 급증하는 요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덕사 노인요양원 신축공사는 17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자연공원법 저촉으로 연말까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지원이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수덕사 노인요양원 신축에 따른 문제점 및 앞으로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과 도로구조개선 및 교통시설물 개선으로 군민의 안전과 교통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건설행정을 추진하고 계시는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도 21호 면허시험장 앞에서 국도 45호 임성중학교 앞 구간의 군도 5호선에 과선교는 그곳을 지나는 분들은 다 한마디씩 할 정도입니다. 장항선 철길이 옮겨간 지도 2년이 지났고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많은 대형차량 통행으로 사고 위험이 많아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선교 철거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항선 철도 노선이 변경되어 개통한지가 2년이 지났는데도 예산에서 삽교까지 약 17㎞가 그대로 방치되고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음은 물론 미관상에도 좋지 않아 군에서 매입을 하든지 임차를 해서라도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장항선 폐철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국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호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복지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 관하여 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에 실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과 지원액을 설명해 주시고, 현재 지원되는 예산으로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예산지원이 증액 등이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과 관련하여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삽교 두리에 지원되는 두리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마을진입도로로 공동 사용하고 있는데 공간 조성시 산업단지 끝부분까지만 2차선으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개설하고 마을회관까지 약 500m는 구 길로 미 확장 상태로 존치하여 주민이 매우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찾아오는 사람들은 도로가 갑자기 좁아져서 교통사고도 여러 건 발생하는 등 민원도 계속 야기되고 있습니다. 삽교읍 두리 주민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해외연수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으로는 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에 운영비로 3,300만원 사업비로 예산천 생태복원사업 외 8개 사업비 3,200만원을 지원하여 총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원내역은 홍보사업, 예당생태교육관 관리, 사이버 녹색교육관 관리 운영, EM 흙공 만들기 사업,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육, 내포 생태역사 문화탐방, 무한천 생태조사, 예산천 생태복원 사업, 내포문화 통합 심포지엄 사업으로 3,2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내역은 상근자 인건비 2,100만원 등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질의하신 해외연수비 집행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금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 총 9,830만원을 조성하여 금년도에는 총 8개 사업 계획중 현재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4개 사업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공공시설 운영, 운영위원회 운영, 상수도 보수, 소독약품 구입, 장학금 지원, 선진지 견학, 상수도 관리, 식기건조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별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군수를 포함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기금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및 기금 결산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연 2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박순옥 의원님과 조병희 의원님,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화장실 운영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384개소로 공원 5개소, 관광지 19개소, 터미널 1개소, 시장·상가 13개소, 휴게소 2개소, 문화 및 집회시설 7개소, 철도역 3개소, 도서관 2개소, 주유소 64개소, 보건소·장례식장 24개소, 체육시설 3개소, 학교 194개소, 기타 관공서 47개소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물품지원 및 관리현황은 주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시장, 터미널, 관광지, 자연공원, 체육시설, 기타시설에 대해서 화장지를 110박스 1,760개를 구입해서 각 읍·면에 배정하여 수시로 공중화장실에 공급하여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읍·면에서 기간제 근로자 및 환경미화원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야산과 덕숭산 등 도립공원내 자연환경 보전지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산지구와 덕숭산지구 도립공원내 자연환경지구와 자연보전지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도립공원의 용도지역별 현황은 자연보존지구가 20.9%인 4.392㎢이고, 자연환경지구는 72.8%인 15.302㎢로서 도립공원 전체면적 대비 93.7%인 19.694㎢가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에서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생태계의 다양성이 풍부하여 이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정한 구역으로서 법적 허용행위 이외에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덕산 도립공원의 경우 약 86%에 달하는 사유지가 개발을 제한받게 됨에 따라 사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부의 국립공원 지구지정 일부해제 추진이 금년말 완료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충청남도에서 도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도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서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야산내 자연생태교육장 건립 추진상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야산 자연생태교육장은 질 놓고 다양한 자연환경교육 기회를 통하여 생산적이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확대하고 가야산 천연자원을 이용한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장소와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가야산 자연생태교육장은 덕산도립공원 가야산 지구내 집단시설지구에 설치 예정이며, 사업규모는 지상 1층, 지하 1층으로 건축면적 825㎡로 교육장, 전시실, 사무실, 야외교육장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11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서 도비 확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고, 2009년 1월에는 충남도로부터 자연생태교육장 건립 유치를 확정 받아서 민선 4기 도지사 공약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충남도와 연계 추진하였으나 교육수요 부족으로 인한 시설운영의 어려움으로 도에서 사업추진을 중단함에 따라 도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설내용이라든가 운영, 관리방안 등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립공원 지구조정을 고려해서 가야산집단시설지구 개발과 연계하여 장기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천·대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산천·대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도립공원, 덕산온천 등 관광지와 연계하여 하천의 생태복원을 통한 관광객 및 군민들에게 보고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덕산천 2,640m와 대치천 3,210m 등 총 5,850m에 축제 및 호안공사와 가동보 9개소, 어도여울 9개, 징검다리 3개소 등을 설치하게 되며, 사업비는 국비가 102억원, 군비가 43억원 등 총 145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9년도에 1, 2차분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추진하는 3차분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전체적으로 3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계획 공기를 1년여 남겨두고 있으나 금년까지 국비 102억원중 35억원만이 지원됨으로서 내년도에 67억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정부의 재정여건상 전액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앞으로 1～2년 공기 연장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잔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슬레이트 석면지붕의 실태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은 우리군 총 건축물수 40,000여동 중 약 4,000여동으로 추산되며, 석면폐기물 처리건수는 2008년에 43건, 2009년에 107건, 2010년 8월말 현재 1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은 해체시 석면해체작업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해체 후 발생한 석면폐기물은 지정 폐기물로서 처리하여야 하여 주민들의 비용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에 관련한 국·도비 등 지원은 없는 실정으로 2009년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일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건물 철거시 석면폐기물은 관계법에 의해서 철저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소각장 인근 주민 지원현황 및 지원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생활폐기물 소각장 인근 지역에 포함되는 대흥면 대률리, 갈신리, 손지리 및 예산읍 주교 3리 지역에 대해서 2001년 3월 1일 환경영향조사결과 직접 영향권에 속하는 지역은 없으며, 간접영향권에 속하는 지역은 대흥면 대률리 일부 지역으로 조사 및 결정 고시하였으며 이 지역 주민 대률리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피해보상 완료 및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간접 영향권에 속하지 않은 주변 지역에 대하여도 마을회관 신축, 과수저장고 설치, 마을안길, 기계화 경작로 포장, 유선방송 설치 지원금 등 주민숙원사업을 해당 주민들과 협의하여 지원하였으며, 인근지역 주민지원 총 사업비는 12개 분야 60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추경예산에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를 확보해서 인근 지역 주민에게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밀조사와 결정 고시를 해서 인접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가꾸어 갈 계획입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소각장의 운영상 문제점 및 불연성폐기물 매립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2005년 12월 13일 1일 최대 40톤 생활폐기물 35톤, 하수슬러지 5톤의 규모로 총 사업비 101억 2,900만원을 투자해서 조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상 문제점은 가속되고 있는 도시화로 인하여 폐기물 발생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소각 가동을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어 소각시설 유지관리 및 수선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기보수계약은 40일 입니다만 현재는 20일내에서 보수하고 있는데 기간중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직·매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소각장 사용 개시 이전에 약 한 22개월이 되겠습니다. 발생한 폐기물 또한 직·매립 할 수밖에 없어서 당초 2028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조성된 위생매립장 사용가능기간이 2017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8월말 현재 폐기물 처리현황으로는 소각은 8,168톤, 생활쓰레기가 7,160톤, 하수슬러지가 1,008톤이고 자원 재활용은 724톤입니다. 불연성 쓰레기는 상황에 따라 직·매립하고 있습니다만 소각은 1일 평균 38.7톤을 처리하고 있으나 계절적 혹은 상황에 따라 1일 40톤 용량을 초과해서 운영되기도 합니다.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에 예산군 생활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향후 예산군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내포 신도시지역과 연계해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의 수당 과지급금 처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수당 과 지급 발생사유는 천안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의 부당한 시정지시에 의하여 예산읍 소속 환경미화원 24명에 대한 2003년 9월부터 2005년까지의 야간근로수당을 과 지급한 것이며 과 지급 금액은 44,744,89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12월에 노동부 시정지시서에 대한 재검토를 노동부에 의뢰했고, 2008년 1월 29일에 재검토 회신 결과에 따라서 환수계획을 환경미화원 22명에게 통지했습니다. 2009년 10월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12월에 민사소송을 접수했습니다. 현재 4차 변론을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판결 결과에 따라서 미화원별로 과지급금을 회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분리배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생활쓰레기는 일반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등 네 종류로 분리해서 청소차량 12대, 재활용품 전용 수거차량 2대, 음식물 수거 전용차량 2대 등 총 16대 차량으로 1일 40여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위하여 전광판, 예산소식지, 신문보도 등 쓰레기 분리배출요령을 게재하여 집중 홍보하였고,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30,000매, 쓰레기 무단배출 경고스티커 10,000매를 제작·배부하여 주민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였습니다.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분리수거에 17대, 재활용품 분리 수거대를 44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200개를 구매·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영농폐비닐은 694톤을 수거하여 분리배출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의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재활용품을 자원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종량제 봉투에 혼합하여 배출하는 경우가 있어 철저한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민에 대한 각종 교육과 회의, 견학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의식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음식물 쓰레기 선납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고 홍성군에 인근에서 그게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 용역을 한번 실시해서 거기에 맞는 저희 군에 맞는 그런 선납제 실시를 이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비율은 현재 54톤 중에서 재활용품이 8.2톤과 음식물 4.1톤 해 가지고 현재 20%정도가 이렇게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수익은 연간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정도 이렇게 수익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단속은 현재 불법 투기해 가지고 26건을 단속해서 과태료 1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 무단방류 단속실적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축사육시설 설치허가 신고현황을 보고 드리면 허가대상은 호가 144, 돼지가 86 해서 230개, 신고대상은 소 456, 돼지 131개 등 총 655개소로 허가와 신고대상은 8월말 현재 총 885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속실적과 처분현황을 말씀드리면 단속현황으로 축산폐수 무단방류가 1건, 방류수 기준초과가 1건, 변경신고 미 이행 1건, 관리기준 위반이 9건, 기타가 115건으로 총 127건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시정지시가 115건, 과태료가 11건에 376만원, 고발이 1건 등 127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지역 언론과 예산소식지 홍보, 서한문 발송, 양돈협회 등 관련단체를 활용해서 더욱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민간감시대를 활용해서 민, 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이라든가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정 운영되도록 기술 지도를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반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액비저장탱크가 추가 설치되면 저장 창고를 적극 활용토록 이렇게 계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추진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위생매립장은 12개소로 7개소가 완료됐고 현재는 3개소가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개소 사업이 아직 정비가 안돼서 2011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비된 사업은 예산읍과 삽교Ⅰ매립장, 광시, 덕산, 고덕, 오가, 신암이 완료됐고, 금년도에는 대술, 신양, 광시 이렇게 3개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삽교Ⅱ 비위생매립장과 응봉면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추진은 당초 예산에 군비 확보가 일부 미 확보돼서 미발주한 대술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추경에 확보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토록 하고 현재 추진 중인 신암과 봉산에 대해서는 공기내 완공토록 해서 환경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도 실시되는 삽교읍과 응봉면 비위생매립장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문제 타결 방안과 예산군이 직영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환경미화원은 53명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및 가로청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53명중 44명이 충남공공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해서 매년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 협상시에 호봉제로 전환하면서 약 12% 가량의 임금인상이 있었으며 2009년도에는 공무원과 같이 임금을 동결하였고, 2010년도 임금협상은 2010년 4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 9차에 걸쳐 협상을 하였으나 노조 측은 기본 호봉급 대비 5% 인상과 명절 상여금 150%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사용자측은 임금동결을 주장하면서 양측의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어 결렬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화원 초임은 3,400만원 정도이며 공무원은 본봉의 10%를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반면 미화원은 퇴직금 전액을 군에서 보전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절 상여금은 공무원의 경우 본봉의 120% 지급하고 있습니다. 30% 추가해서 150%를 지급 요구하는 게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앞으로 협상절차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과정을 통해서 협상을 진행되게 됩니다. 현재 조정이 신청된 상태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환경미화원의 임금동결을 주장하는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총액 인건비 규제와 군 재정의 열악성, 공무원 2년 연속 임금 동결 등입니다.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서는 특별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며, 특별협상결과 또는 법원 재판의 결과에 따라 미지급 임금 1심 판결액은 6억 4,47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급해야 하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금년도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동결이 불가피하며 앞으로 임금협상에 노조 측과 충실히 협상해서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00년대 중앙정부의 행정업무 민간이양 방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했으나 청소차량 기사, 미화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었으며 그 후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업무를 몇 차례 민간에 위탁하려고 검토한바 있으나 그때마다 추진이 성사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청소업무는 군 직영시, 민간 위탁시 장단점이 있습니다. 군 직영시에는 청소업무의 공공성 확보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반면 자치단체의 수요변화에 대한 근로자의 대응의식이 약화되고 운영과 관리의 겸직으로 관리감독이 소홀해 질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반면 민간 위탁시에는 효율적인 장비사용과 인력배치가 가능하고 청소업무의 효율성 및 공무원의 정원 감축효과가 있으나 지나친 이윤추구에 따른 공공성 저해 우려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 불안 등 장단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수집 운반 원가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과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수질 개선사업 추진사항 및 이에 대한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 2급수 달성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를 2007년도에 구성하였으며, 2008년도 상류지역 지자체인 홍성군과 청양군에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협조 요청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21억원을 투자해서 예당호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34억원을 투자하여 광시 마을 하수처리장을 완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신양 서계양, 만사, 시목지구 등 3개 지구의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을 착수하였으며, 내년에도 동서, 불원, 동산지구 등 3개 지구의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설치함으로서 예당저수지로 유입되는 생활오수의 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의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당저수지 수질은 3～4급수에 해당되며 4년전 2007년도와 비교하여 동일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어 특별히 개선된 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4년 전과 비교하여 관광객이라든가 낚시인구의 증가와 생활오수,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수질이 더욱 악화되지 않았음은 그동안 저수지 수질개선 노력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시설의 지속적인 확대로 오염원을 철저히 차단하고 수생식물 식재, 저수지 토사 준설, 수중 쓰레기 수거 등을 통한 수질정화 노력을 전개한다면 수질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 수거함 관리현황 및 미설치지역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읍내 지역의 쓰레기 집하장에는 종량제 봉투라든가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이 모아져 있지 않고 널러져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는 이로 하여금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쓰레기 집하장에 수거함을 제작해서 설치했습니다만 인근지역 주민과 토지주가 민원을 제기해서 대부분 철수하였고 현재에는 GS마트 옆에 그 산성천변에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수거함 설치 대안으로 쓰레기 수거가 용이하고 밀폐되어 있는 생활쓰레기 용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쓰레기 집하장은 관례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장소로 생활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경우 민원발생 소지가 많고, 또한 청소차를 구조를 변경해서 수거해야 되고 하절기 악취발생과 불법 쓰레기 투기 등이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집하장에 쓰레기 침출수가 흘러서 그 악취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청소차의 탈취제 살포기를 설치해서 수거 후 살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배출자의 의식부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개선방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 공동주택을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집하장은 문제가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쓰레기 단속실적은 현재 26건 실적에서 과태료 1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닐 멀칭비닐은 현재 한국재생공사에서 읍·면을 수거해서 이렇게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사 과수원에서 쓰는 반사 폐기물은 현재 이게 처리문제가 근래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반사 폐기물은 일반폐기물에 매립할 수도 없고 그 현재 저희 소각장에서는 이게 소각도 되지 않는 그런 특수한 폐기물입니다. 현재 능금조합과 협의 봄부터 협의 중에 있었는데 현재 능금조합에서 일부 비용을 확보했고 저희도 당초 농정과에서 반사필름을 보조금을 줘 가지고 이렇게 지원했는데 처리도 보조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렇게 검토토록 이렇게 협조를 했습니다. 이 폐기물은 이 저희 같은 소각장이 아니고 고열로 처리하는 장소가 별도로 있답니다. 그런데서 위탁해서 처리하는데 그 위탁비가 많이 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농가에 비용부담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하여튼 능금조합과 저희 군에서도 일부 보조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환경과 소관 보충질문은 오후 1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이 공중화장실이 384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중에서 각 읍·면, 각 부서에서 다 관리하고 환경과에서는 몇 개나 관리해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주로 도립공원지역 화장실.

도립공원 것만 하나?

예.

그리고 각 읍·면 부서에서 다 하지요?

예, 각 읍·면하고 관광과 같은 경우는 관광지.

글쎄,

휴게소 같은 것은 교통부서 교통업무담당부서에서 하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관부서, 시장상가는 경제과.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도립공원뿐이에요.

예, 관리는 그렇게 하고요 현재 보수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지금 그러면 그 공중화장실 380개중 혹시 대지가 타인께 있을 게 아닙니까.

그것은 타인 것은 사용승낙을 받아서.

아니, 사용승낙을 틀림없이 받았지.

예.

건축할 적에는. 그런데 혹시 대지료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 지금 대야리는 대흥 소관이라 잘 모르시겠네. 그 대야리 화장실 둘이나 있거든.

팔각정.

아니, 팔각장은 그건 지금 달라고 우리보고 얘기하는 게 있고 대야리에 낚시터에 화장실 하나 큰 거 있어요. 그것은 터도 그게 틀림없이 반남박씨 터인데.

사용료는 지급 않고 있습니다.

사용료 지급 않고 있어요?

예, 저희 환경과에서 지급하는 것은 없고요. 관리부서에서 지불하는 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모르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과장께서는 가야산, 덕숭산 등 도립공원 내에 자연환경보존지구가 93.7%라고 이렇게 하셨지요?

예.

93.7% 대단한 면적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유재산을 공익적 가치라는 이유로 해서 국가에서 법으로 규제를 해 오고 있지요?

예.

집이 허물어져도 빗물이 새도, 화재가 나도 새로 신축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지요?

예, 그 상황은 그 지구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거의 신축이라든가 상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모두가 자연보전지구 환경보전지구 내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설움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야산을 보면 서산시에서 면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예산군에서 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가야산이 설치되어 있는데 가야산이 돼 있는데 서산시 쪽으로 보면 국유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면적이 묶여져 있는 것은 우리 예산군이 거의가 다 93.7%라는 면적이 묶여져 있고 이 똑같은 가야산이면서 서산시 면적은 상당히 많이 풀어져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국유림인데도 거기는 묶지 않고 그냥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물론 초기에 이 도립공원을 묶을 때 우리 예산군이 그렇게 힘이 없었는지 아니면 뭐 수덕사 때문에 문화재적 가치 때문에 이렇게 묶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재산 가치를 상당히 떨어뜨리고 또한 사유지 재산을 공익적 가치라는 거로 묶어서 이게 상당한 주민이 생활하는데 상당한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과장님 잠시 언급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금년도 수도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조치로 국립공원을 상당히 많이 해제해서.

예, 금년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도 도립공원을 풀어서 주민이 원하는 그런 어떤 개인 사유재산을 풀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아까 들렸는데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예.

기왕에 그런 기회를 우리 군에서 준비를 착실하게 하셔서 이 도립공원이 해제가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차제에 해제를 할 때는 물론 환경과에서 해제하는 업무만 맡아서 처리 하겠지만 또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내용이 또 있어요. 뭐냐 하면 용도변경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게. 용도변경 이게 해제만 해놓고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재산가치는 맨날 보존지역이나 환경지역이나 있는 거 똑같아요. 그것만 풀어놔서는 절대 안돼요. 빈번한 예로 몇 년 전에 일부 해제를 했어요 덕산 일부지역에. 그런데 그때 해 놓고서 용도지역을 풀어주지 않으니까 변경을 안 해 주니까 아무런 풀어주나마나 뭐 똑같더란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이것을 할 때 관계부처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해제하면서 바로 용도변경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야산 생태교육장인데 과장님께서도 이 교육장이 문제 있다는 거 잘 아시지요?

예.

물론 그동안에 이제 업무를 해 오시면서 도에서 참 시작한 사업이고 도에서 해주겠다고 했던 사업들인데 지금 천안에 교육장을 짓고서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중단된 상태인거 같은데 가야산 지역은 또 거기하고는 달라요. 거기는 광덕산이라는데는 좀 광범위하고 넓어가지고 어떤 집중이 안 되는데 이 가야산은 골짜기로 집중이 되어 있어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주말에는. 그리고 이제 거기가 먼저도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내포도로를 하면서 거기가 이제 올레 길처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길이 바로 트이면 상당한 관광객들이 올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가야산 집단시설지정을 해놓고 여짓껏 방치해 놓은 것도 문제이고 그래서 생태교육장만이라도 건립을 해서 주말에 찾아오는 수많은 산악인이나 학생들이 생태공부를 또 체험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게 과장님께서 어떤 경우라도 생태교육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지요?

예, 적절히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세 번째 관광지 주변 하천정비 사업 많이 추진됐지요?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얼마만큼 하면 완료되는 거예요?

하천정비사업 그 사항은 현재 사업비가 국비가 저희가 70%로 추진하고 있는 데요.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 사업비는 저희가 다 할 수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사업비가 국비가 적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6월말경 사업비분은 다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추가로 군수님도 방문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7억 5,000만원을 추가로 금년도 받을 거 연말까지 저희가 사업 추진해야 하는데 금년도 사업도 90% 정도는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사업물량이 약 65억원정도, 67억원정도가 국비가 나왔는데 그 사업비가 내년도 다 와야 내년도 년도 내에 준공할 수 있는데 그 1～2년 더 걸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하여튼 최대한 국비 노력에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남은 기간이 사실은 정해져 있는 기간은 얼마 안 남았고 이게 참 국비 확보는 안 되고 참 과장님 힘드시는 것은 아는데 이 하천 생태공원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변화를 설계를 변화설계를 하셨는지 이게 지금 중간 중간에 어떤 하천을 보면 그냥 물만 그냥 죽 빠지게 하천 정비를 하고 만 지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은 하천 생태공원이라는 것은 이 말만 해놓고 그냥 일반 하천정비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중간에 생활시설이나 휴식공간도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성 좀 하시고 계속 언성이 되면 관광지와 연계한 자연형 하천생태라는 것은 결국은 관광객도 거기 하천을 복원하면서 관광객들이 같이 주민하고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남은 기간동안 좀 부족한 면이 있으면 보완을 좀 하시고 또 이게 관광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하천생태라는 것은 하여튼 일반하천하고 차별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저기 주민지원기금 이건 어떤 목적금액이 있나요?

주민지원기금은 매립장 설치당시 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

지금은 그 기금을 갖다가 더 증액시키거나 하는 그런 것은 모르십니까?

그 증액시키는 게 아니고요.

있는 돈만 가지고 그냥 쓰는 겁니까?

아니요, 쓰레기봉투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에 5%를 이렇게 적립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되는 것은 없고요.

예, 별도로 예산해서 해 주는 것은 없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9,830만원?

예.

그럼 이 기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금관리는 저희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예탁을 하고 있지요. 정기예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일반예탁을 하고 있나요?

정기예탁을 3,000만원정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연간 기금운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9,830만원을 3,000만원만 예탁을 정기예탁을 시키고 나머지 6,830만원정도를 일반 예탁해서 쓰고 있습니까?

예, 일반 기금관리.

그것은 원인이 뭐예요?

그것은 거기 매립장 주변지역.

보상 문제 때문에 지원사업으로.

예, 장학금 이라든가 거기에 운영비라든가.

그게 1년에 얼마 들어가요?

저희가 약 3,000만원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러면 필요 이상으로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녜요.

그것은 예비비로 나머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 그 문제가 발생되면 기금에서 처리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필요이상으로 지금 일반 예탁을 시켜가지고 가지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기금관리에.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해 가지고 의원님 지적하신 바.

그거 기금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시고 지금 적용금리를 본 의원 파악한 바로는 2.3%거든요.

예.

정기예탁금으로. 이것은 지금 다른 최고금리를 갖다가 받는 똑같은 기금관리를 받는 똑같은 기금관리를 하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절반정도 수준이에요. 이렇게 기금관리가 되면 안 되지요. 여기는 물론 기금이 적으니까 큰 저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연간 이것이 한 196만 6천원정도 2%를 추가 적용했을 때 그 정도인데 연 200만원 손해나는 것은 누가 책임져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기금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슬레이트 문제 이게 제대로 현황파악도 지금 안 되고 있네요. 이것은 도시건축과하고 각 읍·면사무소 합동으로 해서 도시건축과에서 지난번에 슬레이트 지붕을 재조사 한 거로 알고 있어요. 2009년도에 한번 실시를 했는데 그때당시 그 조사된 바에 의하면 예산군내 5,670채가 슬레이트 지붕이라고 그렇게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정상적인 지붕으로 설치된 것만 파악된 것이지, 옆에 이제 그 옛날에 쓰던 돼지집이라든가, 닭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용된 그런 슬레이트는 전혀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좀더 확실하게 이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뭐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이번 회기때 그게 처리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군에서 준비도 않고 있다가 나중에 대처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환경문제를 갖다가 전담하시는 환경과에서 그런 문제를 갖다가 소홀히 한다고 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예요. 다른 군보다도 늦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미리 충분한 현황파악을 하시고 국회 통과되는 법을 확정됐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처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소각로 문제인데 그 마상동 지역에 우리 환경과장 몇 번이나 거기 가 보셨어요?

수시로 저희 같이 거쳐서 같이 가보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 저기 냄새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그 악취가 맡아진 적이 없어요?

제가 가서 느낀 적은,

몇 시경에 갔어요?

주로 오후시간대에 가서.

그렇지요. 오후시간대는 없을 때요. 그 냄새라는 것이 맡을 수가 없고 특히 이것도 가을이나 한 여름에는 잘 맡지 못합니다. 봄, 가을때 안개가 바닥에 깔릴 그런 시기에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그 지역에 가면.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것은 오래 악취에 시달림을 받는 그 지역주민들은 점점 이런 문제를 알아가고 알기 때문에 더 이제 민원이 제기될 겁니다. 그런데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 솔선해서 그런 지역에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모색하세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쓰레기 불연성 폐기물 매립장인데 2017년 아까 뭐 2017년까지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3～4년 길어봐야 3～4년 쓸 거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을 매립을 한다고 보면 그러면 또 이제 저기 그쪽 대률리 저쪽 갈신 그쪽 주민들하고 또 갈등이 불거질 겁니다. 어디다 매립할 거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것이 계속 쓰레기가 그날그날 저기 생산되는 쓰레기를 갖다가 처리를 못하고 계속 누적되고 이것을 갖다가 불법으로 매립을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이것을 한번에 처리하려니까 막대한 군비가 소모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주민은 주민대로 또 이제 난리를 칠 테고. 그러니까 이 소각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여러 번 얘기를 되짚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환경과 직원들 안성시 소각로 가 보셨잖아요.

예, 가봤습니다.

거기 가보면 호텔 같아요. 이런 소각로 기분이 전혀 안 든다니까. 왜 매연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어요. 그런 환경이면 주민들이 왜 반대를 합니까. 반대할 이유도 없지. 그렇게 하고, 첫째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냄새가 있고 없고 간에 당일에 발생된 쓰레기를 갖다가 처리를 못한다는 데에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매년 되짚어서 문제가 되고 그것을 지적받고 또 적당히 어떻게 뭐 문제가 발생되면 그냥 부서이동이나 시키고 하는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주교리 3구 쓰레기 매립장 거기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아까 우리 이승구 의원님이 말씀 질문 드린 설명 드린 말씀 중에서 주교리 3구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사항.

작년, 올해 사이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 전 에는요?

예전에는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한번도 민원 들어온 적이 없어요?

‥‥,

주교리 3구 저기,

마상골.

예, 마상골. 거기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거기 있잖아요?

예.

우리 동료 이승구 의원님께서 동네 냄새 악취도 있고 나른다 해서 이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환경과는 그런 물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공식적인 민원 저기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렇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 종합 소각매립장 주변지역 환경이.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요 저기 지금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뭐가 있으니까 자꾸 민원이 군의원한테 들어왔으니까 그 동네 이장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만나가지고 이 동네 민원이 뭐냐 파악 좀 하셔가지고 이런 말이 두 번 다시 안나올 수 있도록, 또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보상체계가 있다면 아까 보니까 보고하는데 있다면 그 동네도 같이 보상체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에 환경미화원 과 지급에 대해 아직 소송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소송 상대자가 어디에요?

상대는 미화원입니다.

아니 미화원 그분들하고 직접 해요 지금.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하죠.

그분들이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합니까? 이게 지금 몇 번째요?

지금 4차 변론.

아니, 지금 1심입니까, 2심입니까. 지금 고등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먼저 1심은 저희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미화원들한테 청구하는 거구요. 미화원이 저희한테 임금을 그 덜 준 것을 달라고 하는 소송 두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병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환경미화원 수당 과 지급.

과 지급.

너무 줘 가지고.

너무 줘 가지고 이 사람들.

미화원한테 환수해 달라는 그런 소송이거든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게.

예.

4년이 됐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2004년도에 그때 그 소송한 게 아니고 시정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2008년도에 저희가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더 지급한 수당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이것이 양쪽 다 피해지요. 그분들도 피해보는 거고, 우리도 피해보는 거고, 집행부도 피해보는 거고. 그렇지요? 사실 이 그분들도 이게 돈 줬으니까 갖다 썼지 뭐 내놓기가 쉽지 않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소송을 할 라니까 피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소송하기가 돈이 들어가니까 피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꼭 저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가 1개 위원회가 운영이 되네요.

예, 주민지원기금이 있습니다.

예산군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것이 15인인데 지금 8인이라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예.

그런데 15인 이내 라고 했는데, 8인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당초 15인 이내로 되어 있고요. 9명 이렇게 운영이 됐었는데 현재는 여덟 분이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심의위원회는 올해 했어요?

예.

뭐 했어요?

3월에.

3월에 뭐 했느냐고?

전년도 결산.

결산만 하고, 그 돈 쓰는 거 이런 거는?

그것은 그 전년도에.

전년도에 하고?

예.

사실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이것을 3.8%나 4% 할 수 있는 그 예금을 2.2%의 넣고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지금 1년에 3,000만원 쓰지요?

예.

그런데 왜 6,000만원을 그렇게 남겨둡니까. 한 6,000만원 한 3,000만원 남겨두고 그 심의위원들이 심의 안합니까?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감사에도 지적을 받으셨지요?

저희가 그 당시에 예탁할 때 그 변동금리가 2.4% 이었었고 타 금융이 아니고 금고에다가 예탁되도록 조례가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고에 했는데 그 당시에 금리가 2.3%였었고 그 일주일 전에는 더 낮았었고 또 나중에는,

그런데 기금은 거기다 꼭 계약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계약이 되지 이것 얼마.

조례로.

조례로 이게 환경,

정도의 예탁.

거기에 아주 그렇게 규정되어. 그럼 이거 조례를 고쳐야지요?

예, 조례.

고쳐야 돼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거 적법절차에 해 가지고 조례에 따라, 기준에 따라, 법에 따라 이것을 꼭 처리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이 안됐으니까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고 의원님들한테도 지금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좀 꼭 해 주세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 감사지적에 이 운행 정지된 차량 관리소홀로 지적을 받았는데 왜 이건 지적 받으셨습니까?

그 사항은 그 매립장에 4.5톤 화물차가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그게 저희가 대차 폐차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대차 폐차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게 됐었는데 그 사항은 감사지적과 동시에 저희가.

처리했어요?

불용 신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견적 나온 것은 700만원이고 차 값은 35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폐차 당연히 해야 되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하여튼 운행 정지된 차를 그때 즉시 폐차시켜 가지고 대차 폐차를 해야 됩니다.

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뒤에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이것 부 적정 이런 것도 조금만 챙기면 되는 거 아녜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 점검 계획수립 부 적정 이것도 지적 받으셨지요?

예.

하여튼 앞으로는 감사에도 또 의원님들한테도 질타 받는 일이 없고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환경과에서 좀 심혈을 기울이셔서 일 좀 잘해 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하루에 쓰레기 발생이 14.4톤인데 분리수거는 3분의 1 밖에는 안 되네요?

음식물쓰레기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리된 일반 쓰레기하고 또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를 소각할 때 그 소각 소요시간이나 연료비 차이는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 못해 봤습니다.

3분의 1 밖에 안 되니까 많은 액수가 많은 차이가 날 거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셨는데 그 각종 회의 및 단체 회의 때 소각장 견학을 계획하고 있는 거로 업무보고에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7월부터 몇 단체나 견학을 하셨나요? 실시하셨나요?

그 견학은 몇 개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주부단체 이런 데서 견학을 했는데 개수는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견학을 윗분들 단체장들 견학을 하면 그 선에서 끝나고 말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홍보를 뭐 소식지나 신문보도 등 홍보물 배포 이렇게 해서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주부들이 그 홍보물을 대할 때 그냥 보고 그냥 버리기가 참 쉽거든요. 그런데 그 소각장 견학전과 견학 후에 그 견학한 사람들이 전과 후에 소각장 분리수거에 대한 그 견해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그 부락에 주부들을 상대로 부녀회도 있고 반상회도 있잖아요. 그 상대로 그 교육이나 아니면 견학을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예, 엊그제 읍·면장 회의 시에도 저희가 그런 견학계획을 앞으로 마련해서 그 몸소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도록 쓰레기장 체험 계획을 이렇게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시지요?

그 계획은 저희가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일정별로 이렇게 해서.

이 쓰레기,

견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때문에 물 쓰레기 때문에 참 땅이 지금 오염돼 가고 죽어가고 있거든요. 이 가장 시급한 사업이 분리수거를 교육을 시켜서 환경오염을 최대한 막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으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가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하셔서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상반기 지도 단속실적은 굉장히 미흡한 거로 생각했는데 7～8월에 아주 많이 단속을 한 거 같습니다. 시정도 115건 이렇게 하셨고 과태료도 11건이나 한 거로 사료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굉장히 미흡한 거 같습니다. 단속이라든지 계도 이런 면에서. 왜 그렇게 생각 하냐면 축산단지는 자꾸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농촌지역 다녀보면 악취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항시 많은 계도문이 계속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산림축산과와 연계해서 그 보조사업이 많던데 약품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악취 제거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좀 우리 환경과와 산림축산과와 연계해서 해 보는 방향은 어떤지 한번 구상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름철 특히 이게 축산농가들이 그냥 무단방류를 많이 해서 우리 하천이 자꾸 똥물이 많이 내려가고 이러다 보면 지하수가 자꾸 오염되는 이런 상태가 계속 되거든요. 우리 농촌지역은 아무래도 많은 지하수를 아직도 우리가 식용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 두 번째로 안정화 사업은 왜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은 그 옛날에는 지금처럼 쓰레기 처리장을 종합적으로 위생적으로 처리한 게 아니고 나오는 그대로 단순 매립했습니다. 소각도 없었고 나오는 대로 분리수거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매립하다 보니까 그 침출수라든가, 분지라든가 거기 악취라든가 거기에 부속적으로 해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비위생적인 그런 물질이 발생해 가지고 주변 환경뿐만 아니고 주민들 건강까지 헤치는 그런 사례가 옛날 매립장이었습니다. 그것을 안정화사업이라는 것은 다시 쓰레기 밑에 그 차수 안 깔은 데는 깔고 또 주변에 차수벽이라든가 그 가스배출공이라든가 주변 우수 배수 배제시설이라든가 그 위에는 기존 매립장 표면에는 방수 물이 안 들어가게끔 그렇게 처리하는 거로 종합적으로 처리해서 그 쓰레기가 안정화 될 때 까지 저희가 20년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이 안정화 사업을 가스 배수시설 다 하고 그 이게 폐수 폐기물만 여기 들어와야 할 데가 하고난 뒤로 우리 우수가 이렇게 꽉 차 가지고 철철 넘고 있었습니다. 안정화 사업을 과연 이게 제대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봉리도 가보고 크게 그렇게 냄새는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과연 얼마큼 환경이 오염됐는지 지하수라든지 그 지하에 대한 환경오염 측정 좀 제대로 해 가지고 그 제가 보기에는 안정화 사업이 뭐 옆에 그 밑에 차수교역만 안하고 옆에만 그냥 이렇게 우리 특수공법으로 해서 시멘트만 치는 이런 뭐로 하는 거로 볼 때에 이게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물론 국비를 지원받으니까 한다 이러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소각로 같은 거 20톤짜리 하는데 71억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증설하는데 20톤짜리 71억원 들여서 이렇게 한다. 그런데 우리 안정화사업도 뭐 보통 요번 3개 사업에 16억원 들지요?

예.

전에 계속 해온 이런 사업 이런 거 저 뭐한다면 차라리 소각로를 목돈 들어가지만 소각로를 더 설치해서 우리가 지금 모자라서 쩔쩔매고 계속 묻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2017년도면 다 새로 증설하든지 뭔가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면 안정화사업도 좋지만 이것을 다 더 크게 증설을 해서 과연 여기 제대로 이게 될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 좀 한번 속 시원하게 해줘 보세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정화 사업 결과 침출수 우수가 들어가 가지고 저장조로 이렇게 유출돼 가지고 방류되는 그 사례는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정밀분석하고 원인 분석해 가지고 처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각로 증설 책도 앞으로 저희가 2017년도까지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설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도청 신도시로 쓰레기를 나중에 시설이 되면 저희가 일부 분담금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로 신도시에서 RDF 재료로 생활쓰레기는 그쪽으로 가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만 검토는 이렇게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쓰레기 문제를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물론 생활쓰레기 환경미화원들이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가 깨끗하고 지금 깨끗한 거리를 만들며 이렇게 살고 있는 거 같습니다만 그 신문에 보도되고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쓸데없는데 행정력이 센다. 환경미화원들하고 계속 여러 가지 임금인상 이런 갈등이 있는 것 마냥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왜 계속 그래야만 되는지. 어떻게 하면 환경미화원들을 우리 예산만 16개 시·군중 예산만 유일하게 직영체제로 가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차 여러 번 민간위탁을 검토했었는데 그 당시 원활하게 협의가 안돼 가지고 이렇게 직영으로 계속 해 왔었는데 저희가 처리방안 전반적인 사항을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적정 인원이라든가, 소요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그 처리량이라든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쪽이 더 타당하면 앞으로 용역을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환경미화원이 기능직 10급 공무원 초봉보다도 더 많은 거로,

예, 그렇습니다.

연봉이 평균 한 3,700여만원 이렇게 되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이 15년차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많은 고액 연봉을 줘 가면서 우리 예산 환경과나 우리 집행부가 너무 그쪽에 많이 끌려 다니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우리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방안 좀 많이 모색해 주시고, 또 아까 우리 지금 미지급금이 6억 4,000만원이라고 하셨단 말요. 이게 먼저도 계속 뜨거운 감자로 오고 있는데 지금 그럼 4년 동안 지금도 재판중이다.

예.

결과는 대략적으로 여기서 밝힐 수 없는 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상임금 소송은 그 당초 저희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덜 지급했다 해 가지고 청구한 소송이 주 내용이 되겠는데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액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이라든가 일급 금액으로 주고 월급 도급금액 전반적인 것을 말하는데 저희가 그 우리 군에 지급한 것은 적용한 것은 기본급하고 미화원들의 특수업무 수당하고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이렇게 해서 미화원들의 임금을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덜 나갔다고 얘기하는 것은 시간외근무수당, 야간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휴일수당 이런 것 통합해 가지고 전체적인 거 그런 수당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이 안됐던 거에 대해서 추가로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소송내용이 되겠는데 현재 그 대표소송이라고 해 가지고 김형주 외 1인은 저희가 2007년도 10월 26일 소송해 가지고 2010년도 3월 대법원까지 판결이 돼서 저희가 원고 일부 승소한 거로 저희가 그렇게 승소 판정이 나 가지고 저희가 지난 4월에 예산 민간위탁금에서 배상금으로 목을 변경해 가지고 26,973,140원을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우선 지급한 것은 이율이 2009년 작년도 11월 25일까지는 연 5%로 이자를 주게 되어 있고, 2009년 11월 26일부터 2010년 4월 9일까지는 연 20%로 이자를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당시 저희가 목 변경해 가지고 그 먼저 소송비 패소한 비용을 지급했던 사항이고, 본 소송은 최대식 외 44인이 소송을 해 가지고 현재 대전 고법에 항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 5차 변론을 마쳤는데 10월 6일 6차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는 그 미화원과 특별협상을 통해 가지고 중재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 미화원 측에서는 85%이상 저희 노조 측에서 50% 이렇게 해서 중재안을 같이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원만히 타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계속 협의해서 소송 중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6억 4,000만원에 대한 이자분만 일부는 우선 줬다는 말씀.

그 이자분이 아니고요 대표 소송이라고 해 가지고 2명이 먼저 소송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송은,

그러면 뭐 이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인정하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조정안이나 50% 우리가,

그것은 이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 통상금이 다 적용되기 때문에 그 당시 저희는 우리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주라는 것만 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지적사항에서 근로 기준법 이것도 다 통상임금인데 왜 적용을 안했냐 해 가지고 그 포함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 과에서 아무래도 정확히 짚지를 못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저희 군만 아니고 저희가 서부지역 9개 시·군 전부 똑같이 이런 소송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타결되기를 바라고요. 이 만약에 환경미화원이 우리 총액인건비제 지금은 현재 직영을 하기 때문에 되는데 만약에 이게 직영체제를 안하고 위탁을 준다고 하면 총액임금제에서는 벗어나게 됩니까?

위탁을 하게 되면 그만큼 빠져 나가지요 총액인건비제.

총액인건비제.

그래서 그 금액은 저희가 위탁금을 공무원이 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비용을 적정인원이라든가 전체 연간비용이라든가 이런 거해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총액인건비제에서 빠지는 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끝도 없고 참 환경과에서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군 전체가 해도 모자라는 것이 환경인 거 같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그 언론사에서 보니까 예산환경이 0점이라고 언론 났던데 보셨나요?

예.

과장님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점 맞습니까?

금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 청소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끝도 없고 처음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홍보가 최대의 방패인데 그중에 잘못된 점 앞으로 개선해서 저희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선에서 보면 환경과 직원 되시는 분이 너무나 고생하면서도 백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가 지저분한 게 보이면 환경과 전체의 잘못인 냥 이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환경과 잘못이 아니라 군민들이 어떤 책임의식을 갖춰야 되겠다 이런 사항에서 불법 생활 쓰레기 단속을 보니까 1년에 20여건 단속을 했다고 아까 보고 드렸지요?

예, 27건.

본 의원 생각에는 예산읍만 봐도 하루저녁만 해도 100건이 넘는데 1년에 23건 지적해 가지고 환경이 0점 맞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저희가 홍보를.

홍보보다는 단속이 먼저. 홍보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단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전인가요 저희 부락에 환경과에서 예산읍사무소에서 단속을 세 집을 했어요. 했는데 그 쓰레기가 싹 들어갔어요. 한집에 10만원씩 벌금 세 집 내니까 싹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계속 홍보 얘기하는데 홍보는 지금 환경이 몇 십 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홍보. 저기 쓰레기 규격봉투 나온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근 10여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쓰레기봉투, 홍보지 스티커 계속 홍보했어요. 했는데도 안 되는 것은 인제 이제는 방법을 바꿔봐라. 바꾸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물론 선의적도 좋지만 해결이 안 될 때는 뭐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 좀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불법 쓰레기 버리는 사람, 또 쓰레기 관리 잘못하는 사람들은 그 벌급제 좀 많이 해서 예산군에는 쓰레기 맘대로 버리면 범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야 환경이 같이 이끌어가지 환경과 혼자만 애걸복걸해도 안 될 거 같다 본 의원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레기 수거하는 장소가지고 아까도 질문을 드렸는데 답은 잘 들었습니다만 서도 과장님은 혹시 쓰레기 수집 장소 옆집에서 안살아 보셨지요?

옆집에 살지는 않았지만 그 주변에 많은 피해와 저기를 준다는 것은 압니다.

쓰레기 옆에 사는 사람들의 그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은 휙휙 버리지만 한 여름에는 낮잠 자다가 코가 진동해서 못 잘 정도로 하는데 이것은 누구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진짜 어떤 대안이 없으면 안 된다. 아까 이제 과장님말씀에는 수거함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함 만들은 게요 너무 커요. 건물처럼 몇 개 져 가지고 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2개 있고요 나머지는,

그것은 주변에 놓으면 혐오스럽고 너무 크니까 그 주변에 놓을 수 있는 함을 개발하셔 가지고 진짜 아까 어떤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음식물 쓰레기 오염이 땅이 다 퇴폐화 될 정도로 된 이런 상태가 많거든요. 그런 것 좀 연구 좀 하셔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산군 전체의 문화행사를 줄여서라도 쓰레기 문제 환경문제는 해결은 해결해야 된다.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분리 쓰레기 배출 있지 않습니까 이 현재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분리수거배출은 현재 일반 쓰레기 규격봉투하고 재활용품이라고 해 가지고,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하는 방법 가지고는 군민들이 그것을 못 지켜요. 그것을 그거 분리수거 쓰레기인지, 일반 쓰레기인지 막 섞어서 짬뽕시켜 놓으니까 수거하시는 분들이 분리수거에 몇 개 짚어 던져놓고 나머지 갖다 이제 저기 태우러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분리쓰레기 장소를 따로 만든다든지 하여간 그것은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환경과에서. 그래서 이게 같이 짬뽕시켜 놓으니까 이게 분리쓰레기인지 일반쓰레기인지 분리수거를 죽어다 해 놨는데도 일반 쓰레기 후딱 가져가니까 분리수거 할 필요 없다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분리 쓰레기 하는데 군민들이 관심이 덜 있는 것 같더라. 분리 쓰레기 한 것은 진짜 분명히 처리해줘야 아 분리쓰레기 하면 가져가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막 섞어 놔 버리니까 저거 갖다 그냥 쏟아버리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저도 생각이 안 납니다만 서도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지만 환경과에서 이거 숙제를 한번 삼아가지고 분리 쓰레기 하는 데에서는 한번 좀 심도 있는 숙고를 해 가지고 규정을 짜 보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는 재활용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 2종류로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3종류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 일반쓰레기는 청소차가 이렇게 수거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재활용쓰레기는 2대가 있습니다, 차량이. 읍사무소하고, 저희 환경과하고 2대가 재활용품만 이렇게 수거하거든요. 옛날에는 그,

그거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처리하는 거 알고 있는데.

혼합적으로 이렇게 수거돼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 아주 철저히 교육시켜 가지고 그런 사항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 저기 쓰레기매립장 거기 하우스 있는 거는 군거예요, 누구 거예요?

그것은 국화.

아니, 군거요? 개인 거요?

개인 그 법인한테 그 보조 줘 가지고 그 시설된 거.

보조 줘서. 그럼 보조 줬으면 그 양반 개인이 못 가져가겠네요. 이 하우스 철재. 국화 안 한다면서요 이제.

저희가 거기가 일부 골프장 부지로 편입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럼 철거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저희가 계약을 1년씩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 계약 만료되면 그 골프장 추진 추이를 봐 가지고 계약을 끝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가보니까 자꾸 사용 않고 놔두고 흉물스러울 정도로 이게 슬슬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흉물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느 지역 광역단체는 그 쓰레기 매립장이 호텔 같은 기분이 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 답답하고 뭔가 이상한거 같다. 그래서 이게 국화를 안심을 거 같으면 철거할거 같으면 빨리 철거해서 진짜 쾌적한 쓰레기 매립장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돼 가지고 과장님 뭐 법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도 치울 수 있으면 치워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도 앞에다가 재활용 물품보관함도 설치해야 되고 일부 재활용될 수 있는 품목이 여기저기 방치돼 가지고 저희가 보기에도 안 좋은 상황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건 창고도 건립해야 되고 하여튼 다용도로 써야 되는데 아직 계약기간이 있는 상태라.

예, 알겠습니다. 저기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은 이게 시간이 내가 많이 하는 거 같아서 안 되겠으니까 대안은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답 그 주변에 멀칭비닐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수원 반사비닐 이 처리가 이제 멀칭비닐은 비닐 값이 좋을 때는 가져가는데 요즘은 또 안 가져가더라고요. 안 가져가니까 밭 임자들이 땅에다 묻던지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사과 반사비닐 이거 역시도 아까도 우리 과장님 답변에도 말씀 해 주셨지만 이것도 땅에 묻는다든지 이 태워도 타지도 않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떤 처리방법이 문제더라고. 이것은 아까 답으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더란 얘기죠,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멀칭비닐하고 반사비닐하고 아까 능금조합에서 2,000만원 예산 섰다는데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고요.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거?

그래서 그 반사 비닐은 그게 롤당 구매하는 비용보다 처리비가 더 비싼 그런 실정이거든요. 반사필름 같은 것은 소각 그 비용이. 그래서 이제 그 처리,

아니,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구매비용은 얼마이고 처리비용은 얼마입니까 대충,

구매비용은 롤당 저희가 8만원에서 9만원정도 그 정도인데 처리비는 한 10만원에서 한 12만원 이렇게 좀더 처리비가.

그런데 예산군의 그 반사필름 전부 다 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는데 그 게요.

일부 현재 파악을 해 보니까 일부 장작 보일러 가정에서 쓰는 거기서 일부 소각하는 데도 있고.

소각이 됩니까, 거기서는?

거기서 가로로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 했나 재만 이렇게 그런 상태이고. 그런데 소각이 완전 소각이,

본 의원이,

반짝반짝.

본 의원이 본 것을 말씀드리면 소각을 했다는데 우그러졌어요. 우그러지니까 그냥 묻어버리더라고요 땅에 다요. 이것은 환경에 큰 문제거든요. 언제나 또 튀어날 거거든요 이거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행정에서 처리 안하면 참 문제가 있다. 뭐 지금 여기서 답을 과장님 못하겠지만 연구 좀 하셔 가지고 행정하고 충분히 상의 좀 하셔 가지고 대안을 만져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성실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최근 이제 5일장을 많이 장려해서 지역마다 장려를 하고 그러는데 가장 5일장을 금요 5일장이 지나고 나면 그 뒤에 과장님 시장에 혹시 가 보셨습니까?

장날 뒤는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 청소상태가 많이 불량해 가지고.

이제 청소상태 미관상도 상당히 안 좋지만 특히 이제 장날에 나오는 생선찌꺼기나 여러 가지 부산물로 인한 악취가 시장에 아주 참 그 옆에 지나가기 싫을 정도로 악취가 심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왔을 적에는 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장 주변이 또 청결해야, 또 다 음식이지 않습니까. 거기 시장에 나오는 것은 사람이 먹고 사는 음식인데 그 시장 주변에서 조금 냄새나고, 악취 나고 벌레 생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쓰레기 차 위에 언져 놓고 박스가 떨어졌다 붙었다 하잖아요. 그것을 금요 장날만큼은 뭐야 인원동원이 안된다 하더라도 그 차량만이라도 군데군데 떨어뜨려 놓으면 떨어뜨려놓고 홍보를 하면 처음에는 한번에는 다 되지는 않겠지만 연차적으로 기일이 지나면 자기네들이 활용한 쓰레기는 박스에다가 이렇게 던져놓고라도 갈 수 있게끔 그러면 미관상으로나 악취도 덜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금요장날 후에는 참 심각하더라고요. 이것 좀 과장님께서 조금 연구를 하셔서 대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답변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인영환입니다. 늘 복지과를 항상 걱정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통질문 3건과 복지과 소관 13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해외연수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010년도에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외 8개 단체에 6억 80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대한노인회에 4억 6,700만원, 효행장학회에 300만원, 보육연합회에 7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에 3,200만원, 적십자봉사회에 400만원, 전교조예산지회에 250만원, 음식업 조합에 7,800만원, BBS예산군지회에 1,300만원 등 집행했고 그 중 해외연수비로 지출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기금으로는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3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10억원 목표에 4억 5,400만원을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에 5억원 목표에 3억 5,4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군민의 식품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3억원 목표로 1억 8,100만원을 지금 적립해 되어 있고 아직까지 지출한 내용은 없습니다. 각 기금은 목표액 달성 시까지 적립하고 있으며 향후 목표액이 적립되면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위원회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9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산군 평생학습협의회, 예산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지역아동센터위원회, 노인복지기금위원회, 여성발전위원회,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는 보육정책위원회와 아동급식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다른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경우에만 개최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으로 박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주간 행사개최 프로그램 내역 및 문제점 그리고 참석대상인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1996년부터 7월 1일에서 7월 7일까지 여성주간을 지정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지난 6월 22일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군내 여성을 대상으로 문예회관에서 제15회 예산군 여성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행사내역은 식전행사로 신나라어린이집 보육아동의 영어합창과 여성사회교육생의 오카리나 연주에 이어 1부는 기념식, 2부는 화합 한마당 잔치를 여성단체 회원들의 장기자랑 연기 경연대회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다도반 여성사회교육생들의 다도 시연을 하였고, 부대행사로 그린생활 실천을 위한 서명운동과 폐휴대폰, 폐건전지, 폐알약 모으기 실천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기념행사가 여성의식 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아쉬움과 지적이 있어 앞으로는 여성의 리더십 향상과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초청강연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 촉진 등 다수의 여성이 참여하는 내실 있고 알찬 여성주간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형, 복지형, 시장형, 교육형, 인력파견형 등 5개 분야로 각 읍·면과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는 공익형 일자리 사업으로 공공시설물 환경정비에 144명, 노인회에서는 어린이 안전지킴이, 경로당 그린 도우미 등 5개 사업에 164명이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고소한 베이커리 등 4개 사업에 79명이 참여하여 총 387명의 노인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장형 사업 추진은 표고버섯 재배, 영농사업 등 일자리 참여 노인들이 기술을 익혀 기술을 익혀 사업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콩나물 재배와 미꾸라지 양식사업 등은 전문지식 부족과 판로 부족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어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시장형 사업 발굴시 노인 어르신들에게 맞는 노동력과 기술로 생산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고추장, 된장 등 전통장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하여 제빵기술 교육을 받고 고소한 베이커리 제빵점을 개점하여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급여수준이 낮아 희망근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에 보수 수준이 높은 타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여 중도 포기 자들이 빈번히 발생하여 사업추진과 대체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수지급 기준은 1일 4시간 주 3일 근무하면 12일 만근 시에 월 20만원이 지급됩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요양원 신축 및 행·재정 지원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군내 노인요양시설은 13개소로 326명 정원에 227명이 입소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요양시설 수요는 전체 노인인구의 1.6%로 추산하여 우리 군의 경우 금년 7월말 노인인구 19,115명의 1.6%는 305명으로 이미 요양시설 수요는 충족된 상태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만 지원되는 신축비 지원 등 요양시설 확충문제는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립시설인 예산군 노인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이전에 건축되어 시설 설치기준 상향에 따른 시설기준 및 입소대기자 수요충족을 위해 2011년 증축사업비중 국비 5억 300만원은 지난 7월 8일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시 건의해서 지원이 약속한 상태입니다. 국비지원이 확정되면 2011년에 증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서 입소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입소자 본인이 20%를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어 군에서 별도의 재정지원은 없습니다. 개인이 무분별하게 요양원을 신축하여 개원할 경우 입소자 부족으로 인해 요양시설의 재정난과 서비스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요양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이 과도하게 신축되지 않고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의 증가로 대규모 사업에 대한 대응투자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이후 우리군의 대응투자 사업비는 2008년도에는 13억 5,000만원, 2009년 37억 1,000만원으로 급속하게 늘어났으며 금년도는 현재 16억 5,500만원입니다. 그동안 다목적강당, 급식실, 기숙사 등 대규모 신축사업에 대한 대응투자 지원으로 학교환경개선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최근 학교간 과열경쟁과 교육시설분야 예산까지 대응투자 지원을 요구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작년에 내부적으로 학교의 대규모시설 대응투자에 대하여 연간 20억원 이내로 지원투자 한도액을 설정하여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청과 학교 측의 수시 무제한 요구를 억제하고 사업량과 시기를 조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복지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센터 건립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을 마련하여 문화활동 기회제공과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지구 내에 2013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60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약 900평 규모의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그동안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인천청소년수련관 등 과천시, 아산시,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등 여러 차례 우수 유사시설 수련관을 벤치마킹하여 청소년 수련관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 9월 16일에 중간보고회시 의견을 수렴하고 여성가족부의 기본설계검토 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승인을 받아 금년도에 설계가 마무리 되면 2011년 착공해서 2013년 개관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 금년도 사업비로 2억 8,000만원 국비를 지원받았고 내년도 사업비중 국비 7억원은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정효연수원 보조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정효연수원에 대한 지원은 연수원이 개원된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효 전시관 시설확충 등 시설기능보강 사업비와 사업운영비를 일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비를 보조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1월 전 김순길 원장의 사망으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였다가 4월 현 전선애 원장이 연수원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에 따라 1차로 6월～8월분으로 보조금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9월～11월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그런 생각으로 있고 9월 15일 다문화가족 추석절 예절교육, 보육시설 1일 효 체험 연수, 아동양육시설 효 예절 체험교육 등 계획된 프로그램을 원활히 수행하여 효 연수원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효 연수원에 대한 지원은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향후 프로그램 계획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2011년도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삼정 효 연수원이 군내 유일한 상시 효행예절 교육기관이고 연수원 건물과 시설이 2011년 8월말까지 교육지원청과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효 연수원이 원래의 목적에 맞게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외에 기관·단체 연계 등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위생업소 단속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위생업소 현황은 일반음식점 1,353개소, 휴게음식점 117개소 등 식품위생업소는 2,169개소, 숙박업 123개소, 이용업, 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는 423개소로 총 2,592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불법 영업행위 지도단속은 년 6회 시·군 교체 합동지도 단속 및 민·관·특사경 지원팀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식품·공중위생관련 단체에서도 연2회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행정처분현황을 말씀드리면 무단휴업으로 3개소를 영업소 폐쇄 처분하였고 영업정지 8개소, 지위승계미필 등 위반으로 4개소에 대해서 과징금 1,400만원을 처분하였습니다. 3개소에 대하여 품목제조정지를 지위승계미필 등 13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으며, 무신고 영업행위로 2건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식품제조업 등 7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282만원 처분을 하는 등 총 37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28개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영업의 철저한 단속과 소비자 감시원, 자율지도원 등을 활용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요양원 입소대상자 확대에 대한 시설확충 계획과 내실 있는 서비스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방침은 2010년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를 현행 1～2등급에서 1～3등급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해 2009년 정부 추경예산에서 국비를 확보하여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수덕사에 요양시설 신축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60인 규모의 요양시설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고, 공립시설인 예산군 노인요양원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이전에 건축되어 시설 설치기준 향상에 따른 시설기준 충족 및 입소 정원 확대를 위해 2011년 증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요양시설에 대하여는 입소 어르신 및 입소자 가족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지사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발전기본조례 활용 및 의식개혁교육 추진현황, 그리고 가정 성폭력에 대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9년 7월 20일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여성정책의 기본계획에 따라 여성능력개발 교육으로 여성 사회교육, 방과 후 아동지도자 양성,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한 취업설계사 배치,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양성평등의 의식제고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식개혁교육 추진현황으로는 여성단체지도자의 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여성단체 활동지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과 성매매 방지와 성희롱 예방교육 등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자치단체 공무원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전용한 여성강사 초청 강연 등 군민교양강좌와 연계하여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 성폭력 대비한 계획으로는 현재 가정폭력상담소인 예산가정상담소에 위탁하여 가정 폭력 가해자 행위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 바로알기 릴레이 예방교육을 초등학교, 어린이집, 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물품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물품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온열치료기, 안마의자, 냉온정수기를 보급하였고, 2009년에는 김치냉장고를 전 경로당에 보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에어컨을 196개소에 보급을 시작하여 나머지는 2011년까지 보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른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여가 활동을 즐기실 수 있도록 앞으로 식기건조기, 가스렌지, 가전제품 등 노인 어르신들이 원하는 물품을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지역 경로당 설치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내 등록된 경로당은 347개 경로당중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예산읍 신성아파트 경로당 외 19개소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내에는 40㎡이상을 경로당 공간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중 경로당이 미등록되어 있는 우방 유쉘아파트 외 10개소가 있으며 미등록 사유는 노인 어르신들이 적어 노인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인근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아파트를 구입하여 경로당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 용도를 노유자 시설로 변경하여야 하나 현행 공동주택은 노유자 시설로 변경이 불가하므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어려움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덕사 노인요양원 신축에 따른 문제점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덕사 노인요양원은 2009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수덕사 집단시설 지구내 유스호스텔 부지에 60명 정원의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었었으나 자연공원법에 저촉되어 불가함에 따라 덕산 광천리 소재 수덕사소유 토지에 신축을 추진했다가 주민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수덕사 측에서 그동안 수차례 환경부와 도청을 방문하여 공원지역 내에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아 수덕사측에서도 신축이 가능한 대체부지 확보방안과 광천리 주민들과 협의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군에서도 수덕사측에 사업추진 촉구공문을 발송하고 수시로 방문해서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거 있으며 앞으로 신축 부지를 조속히 결정하여 계획된 노인요양원이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은 305세대로 다문화가족 자녀는 현재 196명으로 미취학 학생이 130명, 초등학교 36명, 중·고등학교 17명, 대학 3명, 기타 1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교육을 크게 방문교육과 집합교육으로 이렇게 분리하여 우리 문화의 적응과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현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언어지도사 1명을 배치하여 초등학생 이하 자녀들에게 언어진단을 거쳐 방문과 집합교육을 병행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자녀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과 방문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나 인력부족 등 실질적 도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금년 3월 31일 의원님 발의로 제정된 예산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초·중·고·대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들에게 내년부터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언어습득, 학교생활 적응 등 필요한 지원으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옥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여성주간에 예산군 여성대회를 여성단체에 대해서 주관하고 있지요?

예.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금년도에 8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 대회 성격을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타를 하셨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예산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라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것도 역시 여성 어머니나 여성이나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면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좀 이렇게 크게 큰 틀로 이렇게 해서 여성대회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래서 그것을 내실 있게 우리 박순옥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실이 없는 부분도 내실 있게 만들고 또한 아울러서 체육경기도 물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육경기가 있다면 실내에서 체육경기를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통해서 내년부터라도 같이 하나로 묶은 여성대회를 좀 그런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님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2개씩 그 여성들이 하는 행사를 과가 다르다고 해서 2개씩 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저희들이 하는 여성주간행사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어머니 체육대회행사 엊그저께 한 거로 알고 있는 데요 그것은 이제 집행하는 그 지원부서라든지 행사 성격이 체육대회하고 여성주간행사하고 약간 상이한 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 가지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는 엊그제 한 게 아니고 예산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지원계획이 있어요 별도로. 10월중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 예산도 보면 전년도는 2,000만원 가지고 했고 올해는 1,000만원 증액해서 3,0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추경에 3,000만원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여튼 두 과가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좋을 거 같아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박순옥 의원 거수 ) 박순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급증하는 노인문제 한도 끝도 없지요?

예.

노인문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이분들이 보릿고개 농경사회에서 가장 많은 희생을 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시면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노인복지정책이 상당히 많이 발표되면서 다소 위안이 되었었는데 언론에서 최근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복지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예산이 허락 되는대로 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행복한 예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경비 대응투자 참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읍·면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서 학교 시설물들도 많이 이용도 하고 또한 아까 과장이 답변하신대로 학교간의 어떤 서로 과열로 인해서 시설물 확보를 위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대응투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는데 과장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하니까 하여튼 투자되는 경비만큼 효과가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투자한 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기금이 세 가지 운영하고 있네요?

예.

한 10억원정도 되는데 그 기금운영관리 제9조 2항 내용 알고 계십니까?

9조 2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그것이 이제 기금을 관리할 적에 군 지정금고에 예치를 하고 이자율이 높은 것을 선택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전부 세 가지가 다 농협에 예치가 되어 있는데 그 노인복지나 여성발전, 또 식품진흥이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농협에서 기여한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뭐 특별하게 이 기금에 대해서는 뭐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낮게 이율이 책정이 됐는지 이율을 낮게 그 사람들이 뭔가 유도를 했기 때문에 낮게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데요 그 조례상에는 이제 안정적인 것을 위해서 군 금고를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2006년도, 2008년도 이때는 4.3% 뭐 4.75%도 있었는데 2009년도, 2010년도에 2.6%로 이렇게 이자율이 낮은 관계로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제 지역 도심 바에 의해 가지고 지금 그 금고에 그 다른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지금 당장 조례를 개정하다는 것은 좀 그렇게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지난 7월에 갱신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2.6%인데 그 출장소에서 얘기한 바에 의하면 3.4%로 이렇게 변경을 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금의 이자율을 높이는데도 저희들도 최선을,

이게 계약 만료일이 언제요?

저희들 만료일은 하나는 1월 2일이고요. 또 지난번에 7월말에 갱신한 게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가 다 재 갱신 됐네요.

3개인데요 저희들이 3개.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재계약,

두 가지는 7월에 재계약이 해 가지고.

재계약이 됐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그러면 지금 재 예약된 것 다 2.6%죠?

그렇지요.

그럼 그것을 그 사람들이 다시 변경해서 올려준다는 거요?

아니, 재변경하면 3.3%로 해줄 수가 있고 일단 해약을 했다 해지를 했다가 두 달이 지난 두 달 것은 그냥 해지를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면 재 예치를 하면 3.4%까지는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월 것은 어떻게 할 거요?

1월 것은 천상 지금 저희들이 해지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세달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1월 만기되면.

1년식 입니까?

예?

1년 식이요?

1년 저희들은 1년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데 다른 부서에 보면 최고가 4.3%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에 비하면 1.7%정도 뒤떨어지는데 이 10억원이라고 봤을 때 연간 한 1,700만원정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차 경고입니다. 다음에 좀더 높은 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청소년 회관 문제인데 오늘아침에 보니까 그 토목공사를 일부 시작하는 거 같대요. 거기 도서관 건립자리.

예, 공공도서관은 지금 이제 착공을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토목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요?

지금 그 사업은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은,

아니, 그러니까 이 청소년 회관문제라든가 이 복지회관 문제 자체가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토목공사조차도 전체적으로 일괄성 있게 한번에 조성이 되어야지 이중, 삼중으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아녜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결국은 누가 부담을 해 군민들이 다 세금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국비 7억원은 이거 청소년수련관 사업비로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첫 번째 삼정효연수원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이라고 했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서 500만원 집행했어요?

예.

거기 좀 가 보셨어요?

예, 한번 가봤습니다.

그 아들이 와서 뭐 좀 해요?

그 지금 전선애 원장은 먼저 김순길 원장님 사모님이 이제 대표로 되어 있고요.

아니, 글쎄 대표로 되어 있는데 그분은 못하고 아들이 하잖아요.

아드님하고 여직원 하나를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실은 먼저 김순길 원장 보다 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먼저 하던 분들 사업을 이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그 사람들 능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점검해 가지고 그냥 지금 주지 말고 하는 것을 봐서 정확히 해서 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 올해 위생업소 단속이 37건이라고 했는데 작년보다 더 늘었네요?

예,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단속위주로 해서는 안 되지요. 이네들 어려운 실정인데 우리가 계몽하고 계도를 해서 이런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 가지고 한건도 불이익이 가는 사례가 없도록 좀 하셔야 할 거 아뇨. 늘어서는 안 되잖아.

저희들이 지도단속 위주로 하고 있는 대요. 대부분 이제 그 사법기관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처분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지도, 계몽, 단속을 위주로 하지 말고 절대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서 그분들한테 교육할 적에도 이렇게 단속이 되면 행정처분이라든지 많은 불이익이 가고 또 벌금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군내에서는 제발 건전한 사회가 저기하고 이 다방 같은 데 티켓 이런 거 없애고 잘 좀 계도해 주시고 계몽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꼭 볼 거요 이거. 건수 줄여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금 위원회가 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없습니까?

이게 지금 다 이제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된 위원회이고요. 실제 이제 우리 복지기금위원회라든지 이런 기금운영은 사실상 뭐 회의를 할 안건이 없이 때문에 안한 거고.

아니, 복지기금위원회는 이거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2% 이자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것을 2.2% 넣습니까.

그것은 이제 높은 금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작 해야 되지요. 이 위원회가 뭡니까. 예산발전위원회하고 노인복지기금위원회는 기금 같은 것도 상회하는 거 아뇨. 좀 높은 이자로 좀 넣는 이런 상의도 하고 불이익이 없게끔 하는 상의는 안 해요? 뭐해요 이 위원회가?

이제 앞으로 적립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된,

아니, 목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돈 지금 10억여원 9억 8,000만원인데 이 이자가 해도 1년에 얼마가 손해입니까 지금. 2금융권은 4.35%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1금융권 국민은행도 3.8% 줘요. 농협도 3.8%인데 어째 기금만 이렇게 줄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하여튼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기금심의위원회 이것도 이분들은 전혀 이자 놓는 데는 관여 안 해요?

예, 그것까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께서 이렇게 해요?

예, 운용관이 과장이기 때문에 과장이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앞으로 절대 조례가 있으면 조례 바꿔서 높은 이자를 1금융권 얼마든지 있습니다. 농협은 2금융권이 있고 1금융권 단위농협은 2금융권이죠. 2금융권은 지금 43.35%입니다. 농협도 안 떼요. 그런데 뭐 1금융권이라 꼭 넣어야 할 거 같으면 국민은행도 있고 하니까 절대 이자 꼭 고치세요.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도감사에서 지적을 한 몇 건 받았아요. 2건 받았지요?

도감사요?

예.

저희들은 6건을 주고 시정하고 주의 6건이 있습니다.

6건인데 이제 2건이 주로 저기인데 일단 이거 목욕탕 같은 데 이것은 꼭 우리가 수질검사해서 만약에 이 여러 군민들이 드나드는 데이기 때문에 피부병 같은 것도 위험할 수 있고 하니까 이거 수질검사를 꼭 법대로 1년에 한번씩 꼭 해야 되는 거 아녜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왜 실시 않는대요. 이네들도 저기 손해 아녜요? 뭐 행정처분이나 이런 거 받으면,

저희들도 지난번에 도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7월 23일자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완료했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 이런 군민하고 직결된 사항 아뇨? 또 이런 것은 저기하니까 꼭 이거 법대로 꼭 좀 해 주시고, 또 이거 지금 지하수를 이용하는 음식점이 있네요?

예.

지금 지하수로는 허가를 안 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도 이렇게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로 합격이 되면 그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상이 있다든지 시기를 놓친 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것도 꼭 해야지요, 수질검사?

예.

꼭 해서 법대로 운영이 되어야지 이 수질도 군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거지요. 음식점에서 나쁜 물로 해주면 우리가 군민들이 손해나는 거 아녜요. 하여튼 이 지적 도감사에서 내년에는 지적받지 않게끔 전 직원 과장님 이하 꼭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약속해요

예.

질문 바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에 관해서는 3등급 기준을 받은 자들이 매우 이렇게 혜택을 받지 못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시설을 확충을 해서 3등급자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계획을 말씀하시네요 아까.

그게 이제 복지부에서 당초에 2010년도 7월부터 지금 1～2등급 대상자를 3등급까지 확대하겠다 당초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지 몰라도 일단은 그게 지금은 잠정적으로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입소는 1～2등급까지만 입소가 되고 3등급 같은 경우에도 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고기에 꼭 입소가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분들은 별도에 이렇게 인정을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3등급 재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이상하게 요양시설에 가서 보면 그분보다도 더 걷고 하는 분들이 거기 입소되어 있는데 그 보험공단에서 심의를 거쳐서 받을 때는 참 그 결과론이 굉장히 짜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하게 그분들이 오기 전에는 굉장히 심각했다가도 왔을 때는 또 괜찮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만 보지 마시고 물론 보험공단에서 하지만 더 좀 넓혀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성발전기금 조성 총 목표액이 5억원이라고 하셨나요?

5억원입니다.

5억원인데 이 목표액을 언제부터 조성을 하셨어요?

그 설치년도가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2000년도부터,

매년 3,000만원씩 그.

지금 10년 됐네요. 10년 동안에 3억 6,000만원 뭐 군 재정이 안 좋으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10년 걸쳐서 3억 6,000만원이면 여성기금발전을 세운 더 좀 신경을 써 주셔서 5억원을 빨리 확보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여성대회 문제를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성대회는 그 여성대회인 만큼 그날은 여성들이 모여서 참 흥미위주로 참 서로 단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여성들이 양성평등을 막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본인 스스로가 성별을 나타내 가지고 뭐 특혜를 받으려고 하고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여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볼 때 사회적인 지도자를 우리가 발굴을 여성지도자를 발굴을 하려고 볼 때 사실상 자신감이 없어서도 주춤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여성 전체적인 교육보다는 지도자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별도로 그 특강이나 교육을 그 자신들의 어떤 의식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예산 군정에서 여성지도자를 많이 발굴해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 폭력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는데 그 2008년도에서부터 현재까지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상담 건수요?

예.

지금 저희들이 그 가정상담소 내에서 하고 있는 대요. 한 1년에 300건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담 인원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상담도 하고 가해자 폭력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지원도 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대개 이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일부 성교육을 하고 있고, 또 보건소 이런 데서 중점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가해자 물론 가해자도 교육을 시켜야 그런 사건들이 발생은 않겠지만 피해자가 그 당한 고충 속에서 그 아무데서도 피해자를 치료하거나 피해자를 접근해서 그 모든 사건에서 위로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복지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피해자를 치료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피해자에 대한 신변이라든지 이런 치료프로그램은 지금 현실적으로 큰 저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여기 상담소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다른 기관으로 이렇게 보낸다든지 그런 상담과 이렇게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노출이 되면 그 쌍방의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할 때는 뭐 피해자이니까 당연히 피해자가 힘이 없겠지요. 그러면 그 피해자가 또 겪는 아픔으로 겪는 그 과정에서 행정에서 앞장서서 그 피해자의 어떤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또 함께 힘을 합쳐서 대응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예,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피해자에 대한 그런 권익보다는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복지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김치냉장고를 2억 4,000만원 공급해 주셨고 금년에는 에어컨을 7,000만원 공급해 줬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갑자기 3분의 1로 뚝 줄어버렸네요?

작년도에는 당초 예산은 4,8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경때 도 사업비가 1억원이 내려와 가지고 2억원이 돼서 2억 4,800만원 가지고 당초에는 이제 조그마한 물품을 구입해줄 그럴 계획이 있었습니다 4,800만원 가지고. 뭐 가스렌지 라든지 이런 것을 교환해 주는 그럴 계획이었었는데 추경에 도비가 확보가 되고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 그래서 돈이 한 2억 4,8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그만 뭐 이렇게 하면 조그만 물품 구입비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이제 가을철에 김치냉장고가 가장 필요한 물품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생각을 해서 전 경로당에 김치냉장고를 보급하게 됐고요. 금년도에는 예산은 7,000만원입니다.

금년 예산은 7,000만원.

예.

작년에 그 경로당에 아주 김치냉장고를 요긴하게 잘 쓰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금년에도 김치냉장고 우리 봉사단체들하고 잘 연계해 가지고 금년도 김장김치를 좀 경로당에 잘 공급이 잘 될 수 있게 우리 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실이 이렇게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으로 본 의원 생각에 들고 거기에 대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 드리고 본 의원이 경로당에 연차적으로 식기살균기 이것 좀 지원해 드려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위생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먼저 그 업무보고 때도 제가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 좀 꼭 건의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정이 허락 되는대로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아파트에 고급아파트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경로당이 필요 없습니다. 실제 못살고 어려운 조그만 이런 아파트가 노인양반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질문요지는 예산 산성리 유익아파트 거기가 100여명이 넘습니다. 넘는데 경로당이 있는데 한 3평정도 돼요. 그것을 확장하려고 읍장님하고 상의해 보니까 그 건폐율이 안 맞아서 도저히 짓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대산아파트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아파트 내에다가 소유자 노인 소유자들 해 가지고 경로당 만들어준 전례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예산읍장한테 건의를 드렸더니 뭐 법이 안 맞는다고 그래요. 법이 중요하지요. 또 지켜야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은 바꿔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예산읍에서 못 바꾸면 건의를 해서라도 또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런 곳에 경로당이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여기 노인복지 보니까 4억 6,700만원 어쩌고 막 이렇게 써가면서 실질적으로 어렵게 사는 없어서 자식들한테 소외당해서 그 조그만 열 몇 평에 사는 아파트 노인양반들만 어떤 규정에 얽매여서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해 보려고 안 되면 군수님이 뭐 법을 만드는 찾아가서라도 한번 그 아파트내의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강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지금 군에 몇 가운데 있습니다. 삽교 남산아파트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제 현재 공동주택에 관련돼 가지고는 그 경로당 그런데 노유자 시설은 그 공동주택에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1층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산아파트 같은 경우도 실제는 4층에다가 경로당이라고 해 놨는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이라 그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하여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한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층은 된다고 하셨나요?

1층만요. 단층만.

1층은 관계없습니까?

아니요, 아래층만 가능하고. 아니 아래층만 가능한데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 자체가 노유자시설로 변경해야 되는데.

아하, 공동주택은 되는데 안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노유자 시설로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노유자 시설로 변경이 안 되면 뭐가 문제가 되나요?

그러게 건축물 용도상에 그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택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데 집단 노유자 시설로 들어가면 건축물 용도 안 맞으니까 주택부서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고급아파트는 젊은 이 살고 어려운데 사는 아파트 소외계층을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예산이 단체 보조금이 뭐 이 부분이 다 이게 어떻게 쓰시는 건지 설명이 될 수 있나요.

어떤 거요?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가 그런 지회로 들어간 돈이 4억 6,700만원.

이것은 이제 그 4억 6,70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이 되는 게 2억 2,500만원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 일자리 사업 이런 창출 사업비로 대부분이 이제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 노인회 그거 난방비 같은 지원하는 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된 거구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보조금 지원현황에 나와 있는 사업비는 그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2,500만원하고 이 노인 일자리 사업도 이런 사업비로 보조되는 사업비가 4억 6,700만원이란 말씀이고 아까 말씀하시는 경로당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는 저희들이 운영비로 전 경로당에 72만원 운영비로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난방비로 그거 개소당 150만원정도 난방비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 한시적으로 해서 한 136만원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가 많이 나갔고요. 내년부터는 그게 줄인다는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그럼 경로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사업 1,600만원 이건 뭐예요?

그게 거기 그 경로당 관리하는 관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면 무슨 이렇게 노인회들한테 요열 치료인가 이런 것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럼 지금 복지과에서 노인복지 모든 것을 다 관장하시지요?

예.

이 전체 보조금 말고 또 다른 뭐 사업비로 나가는 모든 전반적으로 언제 한번 지금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해 가지고 17만원 나가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이제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 2008년도, 2009년도 10년차까지 이렇게 3년 동안 시행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 거리 간판도 재난관리과에서 지원해서 이렇게 조성도 해 줬고,

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간판 같은 것은 거기서 했고 저희들이 음식물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008년도에 음식축제라고 해서 그런 것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무슨 도마라든지 식품 이런 것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앞치마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준 게 있고 작년에 저희들이 뭐 수저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했고 금년도에 7,000만원도 그런 사업으로 쓰는 사업입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간이 없어서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남의 영업하는 수저통까지 사주는 환경에 대해서 좋네요. 좋긴 좋은데 한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다시 한번 판단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인복지관은 그런 것 같네요. 노인양반들이 모이는 데 가보면 아주 조그마한 것을 좋아합니다. 큰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조그마한 것을 건의 드리면 예산이 없다 뭐 이래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너무나 수두룩해요 보니까. 그런데 물론 목이 틀리겠지요. 틀리겠지만 예산 목을 조금 남겨 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인 양반들 조그마한 요하는 것은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수덕사 요양원 광천리 주민들과 어느 정도 협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수덕사측에서 다른 뭐 환경부나 도에 추진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그런 접촉은 안한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어차피 자연종합법에 걸린 부지내로는 갈 수가 없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덕사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거기 아닌 대체지가 있으면 그것을 찾아가지고 가는 거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산도 많고 요양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김영호 부의장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하여 언론 보도된바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다문화 가족 자녀에 대하여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알고 있느냐고. 몰라요?

저희 군 거요?

예,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바 있습니다. 잘 모르고 계세요?

예.

신문 안 보셨나 봐요. 무한정보에 실려 있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들이 피부와 인종이 다르다 보니까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기가 매우 힘든 것으로 힘든 것이 현실인데 도움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문화 가족에게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이 있고 또 자녀에게는 언어학습능력교육이 꼭 필요한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지원센터가 얼마나 있어요? 관내?

저희들은 지금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다문화 관련된 교육이란 이런 것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미흡하다보니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소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그런 거 있지요?

예.

그 교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이제 다문화 가족 교육은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집합 불러다놓고 하는 그런 교육도 있고요. 또 이제 상담사들이 찾아다니면서 하는 방문교육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한국어 집합교육이라든지 뭐 다문화 이해하기 교육이라든지, 또 어울림 마당이라 해 가지고 같이 어울리는 이런 것을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지도사들이 한 30명 가까이 돼서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 주로 이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분들 전문 강사라고 보면 돼요?

일단은 기본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요건은 갖췄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뭐 자격증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이제 국가공인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민간 사회단체나 이런 데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그 자격증을 받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 자녀들에 대한 한국어 해독능력이나 또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의 수업능력이 떨어지는데 그 어떠한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이제 언어발달 치료사라고 해 가지고 그 한분이 이제 집합 매주 와서 몇 명씩 와서 하는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어 언어능력이라는 게 떨어지고 또 이렇게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도사 방문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분포가 다양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한 두 사람이 다닌다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집합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이제 언어발달 뭐 지도사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들이 이제 언어발달 이런 게 안돼 가지고 더군다나 그 어머니가 한국어 구사능력이 없기 때문에 애들도 자연적으로 이제 한국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다문화가족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조금 좀 지원을 확대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사들이 분야, 분야별로 언어면 언어, 교육이면 교육 다른 교육 이런 게 구분되어 있을 게 아뇨.

예, 그렇습니다.

보통 언어교육 같은 것은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전체 거기가 20명 가까이 되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대개 외국어 능력 구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부족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방문하면서.

12개 읍·면에 골고루 다 갑니까?

다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그렇게 전체 인원한테 혜택을 준다는 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고 부모들이나 이런 시부모들이 또 꺼려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집합교육을 시키면 뭐 예산군 관내에서 한다면 뭐 어느 지역을 선정할 게 아녜요?

예.

그리고 거기까지 오기가 힘들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특별한 교육을 시켜줘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은 집합교육을 하게 되면 꼭 다문화센터로 와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방향은 그 거점 읍·면을 그러니까 예고선, 예광선 이런 쪽으로 해서 거기에 접근하기 쉬운 쪽으로 이렇게 그 예산까지 오지 않아도 일부 지역만 같이 모여서 하는 쪽으로 아마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생활이 어려운데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몇 프로나 돼요 우리 관내에?

저희들은 한 반 정도로 보고 있는 대요. 이제 지금 뭐 그렇게 뭐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 차상위계층이나 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데는 특별히 더 관리해서 가정방문을 더 한다든지 집합교육 보다는 어차피 가정이 어려우면 못 오거든요 여기까지. 그런 교육을 특별히 신경 쓰셔서 집집마다 호호방문해서라도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만한 인원들이 있어요?

인원도 그렇고 사실은 여러 가지 재원적인 그런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적어도 한 사람을 채용하려면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경비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뭐 1년에 그 다문화가족으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게 한 3억원 조금 넘는데 그 돈 가지고 지금 300명이 넘는 인원을 전부다 그렇게 욕구충족을 위해서 소화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점차적으로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학원이나 과외수업 같은 부과적인 학습서비스 받기 힘든 편인데 일반 학생과 수준 성적수준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예,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학습능력이 한 30 몇 명 다니는데 지금 이제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애들이 한 30% 정도는 그 떨어져 가지고 도저히 따라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정수준을 따라가는 사람은 좀 괜찮은데 그 30%에 들어가 가지고 수준 미달인 애들이 앞으로 그게 더 크면서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이렇게 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 약간 한국어 능력이라든지 이런 적응을 못하는 애들 상대로 중점적으로 그렇게 지도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그 읍·면을 통해 가지고 자매결연 사업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문화센터에서 방문교육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지도하는 방법도 있고 좀 학교 교육도 학교에서도 그런 애들을 위해서 굉장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학교에서는 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학생들을 어차피 가정방문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데 30% 수준이면 몇 명 정도 되나요? 자녀가 아까 196명이라고 그랬나요?

지금 196명인데요 초등학교 취학하고 있는 애들이 36명이기 때문에 지금 한 10 몇 명 정도는,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앞으로 미취학 아동이 한 13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면 그 수요도 굉장히 많아질 거로 봅니다.

과장님께서 관심 좀 갖으시고 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 지원에도 신경을 쓰셔서 자녀들이 언어교육이나 학업성적이 일반 학생과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성실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이제 집합교육하고 출장교육을 맡아 나눠서 하고 있는 모습을 저도 여러 차례 가서 봤는데 가장 문제점이 이제 가정생활이 어려운 가정들이 많다보니까 집합교육을 할 경우에도 그렇고, 출장교육을 할 경우에도 그렇고. 출장교육을 했을 적에도 그 외국인 여성 혼자만이 앉아서 서로 대화를 하는 그 정도의 교육의 실현이 현실성이고 지금 집합장소에 등기소 옆에 3층에 집합장소가 있는데 센터에 거기도 가보면 여성분들이 이제 거기 여성들이 좀 많이 나올 때는 많이 나오지만 나와서도 불안해하는 이런 현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을 적에 이제 좀 밖에 나오면 가족들이나 신랑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외국인 여성들이 문제점이 따랐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신랑이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자도 와서 교육을 받으러 와서 불안해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담내용을 보니까 아직도 구타를 많이 당하고 있는 이런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외국인 여성 본인의 교육보다는 가족들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외국인들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이런 것을 더 많이 파악하셔가지고 본인과 가족이 같이 이제 교육에 참여하고 같이 호응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 와서 영주권을 갖기 까지는 일정기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주민등록을 갖기 까지는 그러는데 일정기간이 지나고 성실히 가정생활을 하고 애기들을 낳고 하는데 낳아서 이제 살면서 영주권을 갖으려고 실은 절차를 밟다보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지난번 지난달에도 어떤 외국인한테 얘기 들은 얘기인데 베트남 여성이 이제 절차를 밟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 250만원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볼 적에 그 다문화가정은 주로 이제 참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50% 이상이 어려운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참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비용을 한 250만원씩 들여서 주민등록을 갖기 까지는 진짜 참 마음은 있지만 현실상으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서 우리 군에서도 그 여성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다문화 가정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은 이벤트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사업도 하고 있고요.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요새 제가 그 들어본 바로는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거 같으니까 관심 좀 가지고 과장님 좀 특별히 더 좀 친정어머니들한테 채근을 해 주고 그 안내문이라도 보내서 마음가짐이 다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답변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유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과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9개 단체에 6개 사업 1억 5,149만 2천원을 지원해서 완료된 것도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수리계 운영조직 170개소에 수리계 전기세와 그 유지관리비를 6,000만원 지원해서 상반기 완료하고, 하반기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청을 냈습니다. 또 사단법인 충남지체장애인협의회에 예산군지회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특별교통수당 운영지원비로서 3,600만원 지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사 월급 차량 유지비로서 경정비, 유류대,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주식회사 예산교통에 공영버스 도입 지원비 1,800만원 지원해서 완료했습니다. 또 개인택시조합 예산군지부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167대분 2,070만 8천원을 지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주식회사 예산택시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지원 31대에 384만 4천원을 지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은성운수 합자회사에 택시 영상기록장치 27대분 334만 8천원, 합자회사 한성택시 영상기록장치 33대분 409만 2천원을 지원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영상기록장치는 택시 사고 났을 때라든지 무슨 그런 것을 촬영하는 블랙박스로서 도비 20%, 군비 60%, 자담 20% 해서 148,800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는 사단법인 예산군모범운전자회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전개에 35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예산경찰서 선진질서위원회 선진교통 질서 정착을 위한 캠페인 전개하는 데 2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과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4개의 위원회와 1개의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및 회원수는 71명으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현황은 지명위원회가 7명, 설계자문위원회가 31명,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9명,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14명,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 8회 서면으로 심의하여 도로굴착 및 점용허가를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수산 휴양림 진입도로 추진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에 의하여 봉수산 휴양림 진입도로가 사업대상지에 포함되었습니다. 위치는 대흥면 상중리 지내로서 총 사업량 1.032㎞로서 2차선 폭 11.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시행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42억원이 소요됩니다. 2008년 1월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여 동년 8월 착수 10월에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 감정 평가하여 2010년에 예산 9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26필지중 21필지 보상 완료하였고 5필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비 확보에 노력하여 2011년 본 예산에 도비 21억원과 군비 10억 6,000만원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토록 합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암면 탄중리 일원 수해피해지역 배수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탄중지구 배수시설중 용수간선은 구조물화 되어 있지만 용지지선 및 배수로가 토공수로로 되어 있고 하우스 집단지로 강우시 일시에 배수로로 집중 유입되어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중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배수장 2개소와 배수로 25조 17㎞로 총 사업비 105억원 투입되어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2009년 6월 8일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대상지 신청하여 2010년 3월 29일 충청남도로부터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지구로 확정되어 현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인 충청남도,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 북문지구 외곽순환도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야산 순환도로는 덕산면 시량리에서 서산시 운산면 일원으로 연결되는 총 길이 9.96㎞이며, 총 사업비가 428억 5,600만원이 소요되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산 북문지구 외곽순환도로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군도 21호선 수덕삼거리부터 리솜스파캐슬 뒤로 해서 농어촌도로 리도 210호 및 농로 305호를 거쳐 옥계저수지 아래로 해서 상가리 가는 군도 10호선과 연결되며 현재 충청남도와 협의 중인 군도 10에서 운산가는 지방도 609호선을 연결하여 지방도 609호선부터 도시계획도로 중로 2-1로 하여 고덕 가는 국도 40호와 연결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중 농어촌도로 리도 210호 1.48㎞는 현재 설계중이며 온천지구 일부가 편입되어 해당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설계 완료 후 우리 군에서 보상코자 보상비 2억 5,000만원을 금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하였으며 시공은 충청남도에서 시행토록 협의 되었습니다. 군도 10호에서 운산가는 지방도 609호선까지 약 1㎞ 정도는 충청남도와 구두로 협의된 사항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협의 하겠습니다. 덕산 우회도로 연결 확·포장 사업은 총 길이 914m에 폭 20m인 도시계획도로 중로 2-1노선입니다. 소요사업비는 63억 1,000만원이며 그중 공사비는 34억 8,700만원이고 보상비는 28억 2,300만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보상비를 군비로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형편으로 본 사업 구간이 지방도 성격의 우회도로임을 감안하여 사업비 63억 1,000만원 전액을 도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충남도에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둔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문제점과 운영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사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덕산면 둔리, 시량리 일원이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비 61억 3,000만원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권역의 문제점은 마을 운영자인 위원장과 사무장의 작은 교체와 권역기금 미조성에 따른 시설물 유지 관리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활동으로 방문객 등을 꾸준히 유치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권역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 운영대책은 각 마을별로 더욱 더 적극적인 홍보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문객 유치 등을 통해 기금을 적립하고 주민이 자립하여 권역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상호협약 체결한 수덕사와 공동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는 등 수덕사 방문객들에게 권역을 더 많이 홍보하여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 대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도시민 등 은퇴자의 농촌 정주를 유도하고자 수요자의 욕구에 맞춘 전원단지를 조성 친환경 주거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덕산면 대동리 123-16번지 외 9필지에 18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8,962평의 면적에 대한 기반시설 및 단지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시행방법은 입주자 주도형이며 입주가구는 3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05년 10월 24일 전원마을 조성사업 예정지구 신청을 하여 2006년 2월 9일 전원마을 조상사업 예정지구로 확정되었으며, 또한 2007년 11월 22일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같은 해 12월 착공하여 2009년 12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현재는 입주자가 개별 건축을 진행 중에 있으며 입주계획은 30세대중 5동은 완료하였고, 6동은 건축 중이며, 4동은 금년내 착공계획입니다. 착공하지 않은 15동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조기 착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주차장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주차장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말 현재 예산군내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합하여 2,098면의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예산읍에는 노상주차장 1,133면과 노외주차장 305면 등 1,438면의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고 광시면 광시리에는 170면, 덕산면 지역에 490면의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읍 본정통을 비롯하여 예산천 복개지 등에 12개소 1,133면의 노상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지난 2008년도에 구 공주산업대 운동장 부지와 구 한밭식당 부지를 무료로 임차하여 250면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구 중앙극장 부지 및 예산 4리 공립어린이집 인근 등 2개소에 55면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예산읍에 총 1,438면의 주차장을 조성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시면에는 면소재지인 광시리에 광시 한우 명품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도에 170면의 주차장이 조성하였고 충의사 본전 앞과 도중도 하상주차장 등 덕산면 지역에 490면을 조성하는 등 예산군내 주차장은 모두 2,098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은 못하였으나 현재 산성지구에 2개소 2,103㎡의 부지를 유상으로 임차하여 84면의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노외주차장이나 노상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함에 따라 장시간 주차로 인하여 상가 등 지역을 찾는 고객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 불법 주·정차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만 군 재정 여건상 도심에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동안 예산 1리 마을회관 인근과 신례원 현대아파트 인근, 그리고 예산중학교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바 예산확보가 어려워 지금까지 조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2011년도에도 임차주차장 조성을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읍 지역은 물론 타 읍·면지역에도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관광지 순환도로 및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당관광지 순환도로는 농어촌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2010년 본 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하였으나 현지조사 측량 및 여론을 수렴한바 지형상 급경사지로써 종단선형이 불량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요사업비 60억원이 들어서 과다로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 중에 2010년 3월 16일 제163회 군의회 임시회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시 의원님들께서 사업은 필요하나 사업비 투자가 과다하여 투자대비 효과가 적은 것을 지적하였으며, 동년 3월 23일 의회로부터 주요 지적사항인데 대한 건의사항을 통보받고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본 도로를 개설코자 한 것은 예당관광지 중앙을 통과하는 군도 6호선이 관광지 통과와 급경사, 급커브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도로로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개설이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며 우리 군 재정여건이 좋아졌을 때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계획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선형개량사업 완료 후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와 협의하여 도로내측의 저수지 부분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서 용도폐지를 받은 후 우리 군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차후 주차장 부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과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읍 주차장 현황 및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읍 주차장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군 주차장 실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는 중복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말 현재 예산읍에는 노상주차장 1,133면과 노외주차장 305면 등 1,438면의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읍 본정통을 비롯하여 예산천 복개지 등에 12개소 1,133면의 노상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지난 2008년도에 구 공주산업과학대 운동장 부지 일부와 구 한밭식당 부리를 무료로 임차하여 250면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지난해인 2009년도에도 구 중앙극장 부지 및 예산 4리 공립어린이집 인근 등 2개소에 55면의 노외주차장을 조성 등 예산읍내에 총 1,438면의 주차장을 조성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군 재정 여건상 주차장 부지 매입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산성지구에 2개소 2,103㎡의 부지를 유상으로 임차하여 84면의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읍에 조성되어 있는 노외주차장이나 노상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함에 따라 장시간 주차로 인하여 상가 등 지역을 찾는 고객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 주차난이 가중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겠습니다만, 군 재정 여건상 도심에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예산 1리 마을회관 인근을 비롯하여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예산읍 구 도심권과 신례원 현대아파트 인근에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예산확보가 어려워 지금까지 조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조성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연차적인 세부계획을 수립 2011년도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011년에도 임차주차장 조성을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읍 지역은 물론 타 읍·면 지역에도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노상주차장중 일부 구간을 유료로 전환하는 등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민은 물론 우리 군을 찾는 고객들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더불어 원활한 교통흐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교통부서에서 공무원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하였습니다만 2009년도 12월에 단속요원 기간제 4명을 채용하여 금년 1월부터 예산읍 지역을 중심으로 기간제 요원으로 하여금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단속 결과 모두 414건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였고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그 중 179건 600만원의 금액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건수대비 약 43%입니다. 아울러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과태료 부과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 10일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여 의견진술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20%를 경감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3급 이상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등은 과태료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책임보험 미 가입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매월 3회에 걸쳐 미가입자 명단 즉, 지연가입자 명단을 통보 받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시와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여 10일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기간 경과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 산정은 책임보험 미 가입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대인과 대물로 나누어 부과하는데 대인은 최고 60만원, 대물은 30만원, 총 9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1월부터 8월말까지 과태료 부과는 모두 1,971건에 2억 5,9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그 중 492건에 8,300만원을 징수하여 자진 납부하는 건수대비 약 2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의무보험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모두 16억 7,900만원으로 수년간 체납액이 누적되어 온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의무보험 위반과태료 업무를 한명이 전담하면서 매월 보험개발원에서 통보받은 자료 분석과 부과, 독촉장 발송,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해제 등 일반 업무처리 외에 체납자 관리 및 체납액 징수업무를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의무보험 과태료 체납자 관리 및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별도의 방안을 강구함으로서 체납액 징수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중앙극장 소형주차장 규모 및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규모 등 조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예산리 157-6번지내 구 중앙극장 소형주차장 조성사업은 대지면적 645㎡에 주차대수 35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토지 및 건축물 등 보상비로 5억 7,900만원, 건물철거 및 주차장 조성비로 1억 2,900만원 총 사업비 7억 800만원을 들여 2009년도 12월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본 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문화 예술관련 시설물로 사용하는 방안이 문화관광과에서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기존 건물의 노후로 활용이 불가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서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구 중앙극장 소형주차장은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주차난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주차수요에 비해 여전히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군 재정여건상 주차장 확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일부 인근주민 및 상가주인들의 장기주차로 인해 실질적인 상가이용자는 물론 지역을 찾아오는 고객들의 이용이 제한을 받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러 문제점을 보완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수업체 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교통에 그동안 지원된 현황에 대하여는 이승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시 말씀드렸으며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예산교통 자체 경영개선 계획에 따른 추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수는 2006년도 95명에서 2007년도에 현재 78명으로 17명을 감원하였으며, 차량은 50대에서 2007년도에 45대로 5대를 감차하였고, 노선은 2007년도 일일 운행거리 14,128㎞에서 현재는 12,924㎞로 일일 운행거리 1,204㎞를 단축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위기극복을 위하여 자구책으로 승차권발행 판매수수료 절감, 종사원 퇴직금 적립통장 관리규약 지속실시, 노선 개편 등을 추진을 한바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노·사 합의사항으로 임금동결,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을 조정 하였고, 만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은 받지 않기로 하는 등 경영 위기극복을 위하여 노·사가 함께 노력한 결과 지난 2009년 9월 1일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으로부터 지역 농어촌버스 업체 중에서는 예산교통이 유일하게 노·사 상생 양보교섭 실천기업으로 인증서를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극복을 위하여 경영구조 개선을 비롯하여 운송원가 절감방안, 회사자본금 확충방안 등 경영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과 유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덕IC에서 덕산까지 국도40호선 계획과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그동안 지방도 622호선으로 충청남도에서 관리하였으며, 관리청인 충남도에서 고덕IC에서 덕산까지 4차선으로 확·포장코자 설계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2008년 11월 17일 국도 40호선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우리군 관내는 덕산 복당리에서 고덕 호음리까지 21.4㎞이며 그동안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국토해양부에 제3차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건의 하였습니다 본 사업 현황은 고덕면 대천리 고덕IC부터 덕산면 읍내리까지 총연장 6.27㎞로서 소요사업비는 750억원이 소요되며 2011년 이후에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기에 착공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도로 당곡～사석간 확·포장 추진계획 및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산면 당곡～사석간 농어촌도로 리도 207호로서 총 3.0km로써 그 중 미흡 도로 즉 콘크리트 포장구간은 2.544km입니다. 2009년도에 당곡～사석간 확·포장 공사와 2008년도에 도로 확·포장공사를 2차에 걸쳐 456m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미 개설된 미흡도로구간은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9호선중 몽곡～상몽간 비포장도로의 확·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 9호선 삽교읍 삽교리부터 고덕면 상몽리까지 총 16.1km로서 그 중 확·포장구간은 8.40㎞, 미흡 도로 콘크리트 포장구간 5.0㎞이며, 미 포장 구간은 2.70km입니다. 2009년도 9호선의 공사는 고덕면 석곡리 확·포장공사와 석곡1교 개량공사 등을 추진하는 등 2차에 걸쳐 405m를 추진하였습니다. 군도 9호선 미개설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은 고덕면 상몽리 지역으로 금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확·포장 예정구간에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입지 계획이 있는 2.70km의 구간은 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과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말씀드립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이를 보면서 2011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5호선 과선교 철거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이후 예산수덕사IC와 국도45호선 방향 이용차량이 본 구간을 이용하게 되어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과거 새마을 사업으로 개설된 노선을 군도로 승격, 시설을 보완한 상태로 과선교 접속도로 경사가 심하여 통행불편 및 사고위험이 있어 개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2010년 1월에서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소요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여 기존 과선교 등을 철거하고 종단선형을 개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항선 폐철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경유하는 장항선 철도 중 노반개량공사에 따라 발생한 폐철도 총연장 길이는 16.931㎞이며, 그 중 도시지역은 예산읍 구간과 삽교읍 일부 구간으로 7.678㎞이며 비도시지역은 삽교읍 일부 구간과 오가면 구간으로 9.253㎞입니다. 그동안 폐철도 부지 활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역 인근에 역전시장 주차장 4,930㎡를 경제과에서 조성하였고, 예산읍 주교리 금오 119안전센타 인근 5,099㎡에 대하여 준공업지구로 시설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으로 도시건축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예산읍 간양리 지역에 마을안길 개설과 산성리 지역에 어린이공원 조성, 주교리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삽교 지역에 근린공원조성, 신가리 지역에 도로, 공원, 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나, 삽교 근린공원조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향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 지역내 시가화용지에 접한 폐철도 용지는 대부분 완충 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존치 대상으로 활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휴식 공간, 관광명소 등 각 실·과의 계획 수립시 실과별로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임차 또는 매입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재석 의원님께서 재난관리과에 질문하신 산성·관작지구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 중 우리 과 소관인 관작지구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항선 제2-1공구, 제2-2공구가 2009년에 개량되면서부터 예산전자공고 앞 통로 BOX 주변에 집중 호우시 지형이 낮은 지역으로 도로를 따라 우수가 유입되고 배수불량으로 관작리 인근 주택 1가구 및 도시계획도로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되어 금년 5월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에서 우수관 120m ,U형측구 30m를 매설하였으나 지난 8월 집중 호우시 장항선 측구 배수불량으로 가옥이 침수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전자공고 앞 통로BOX 주변 침수피해구간에 대하여 지난 8월 24일 장항선 관리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철도구간 우수배제시설인 맨홀확장 교체 및 배수로 확장을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앞으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옥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신암면 탄중리 일원 그 비올 때마다 집중호우 생길 때마다 상습적으로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요?

예.

그래요. 하여튼 그동안 행정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덕산 북문지구 외곽순환도로 추진이 매우 어려우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청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상가리 가는 데서 운산 가는데 한 1㎞는 건설국장하고 구두 상으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될 것 같은데 그 운산에서부터 국도 40호가는 고덕 가는 쪽이 도시계획도로가 60 몇 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꼭 도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힘드셔도 꼭 문제 해결을 과장님께서 이거 시작하셨으니까 마무리 좀 과장님께서 지어주셔야 돼요.

예.

하여튼 조기에 착공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둔리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이게 참 말도 많고 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둔리 2구는 그 자구책으로 노력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어요. 뭐 이제 저도 몇 차례 지역이다 보니까 또 이게 국비를 했어도 이게 그 지금 주민들이 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내가 낸 세금을 이렇게 투자해도 되느냐 라는 막 그런 시각으로 비판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어떤 형태든 이제 지금 조금 더 자구노력도 필요하고 행정에서 조금 더 도와줘서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마무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이거 조금 도와줘야 될 일이 그 저수지 수변개발 차원에서 그 둔리 2구 같은 경우는 저수지 안에 데크를 지금 저쪽 귀퉁이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실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회관 중심으로 한 쪽에 데크 설치를 해 주시고 하면 약간 그 행정에서 그런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 둔리 1구는 둔리 2구는 아주 정상적으로 될 거 같습니다.

검토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량지구도 열심히 지금 젊은 사람이 하고 있어요. 전망이 거기도 꽤 있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수덕사에서도 많은 협조를 하고 있고요. 또 스파에서도 공동이용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제 어려움이 있다면 스파에서 한방 체험장까지,

길.

예, 길. 탐방로 이거 개설이 안돼서 실행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한번 검토하셔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는 둔리 1구인데 이게 본 사업장의 메인시설인데 이게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글쎄 그게 제가 참 후임자로 와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만 당초에 그것을 길옆으로 끌어냈어야 되는데 축사 뒤로 해 놓고서 흙두부 체험을 한다는 게 저도 가보니까 소똥 냄새나고 아주 그렇더라고요.

이게 지난번에 그 한일병합 뭐야 토론인가 그것 때문에 외국 일본분하고 중국분이 거기서 아마 주무시고 갔나 봐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서 주무시면서 상당한 악취 냄새 이런 거로 조금 그런 상황이었던 거 같고 또 최근에는 경상도에서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거기 사업장을 벤치마킹하는 견학 온 팀들이 있었던가 본데 상당히 실망을 하고 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거기가 축산단지이다 보니까 이 축산시설을 좀 첨단종합시설로 한쪽으로 몰 수 있는 방안이 좀 검토됐으면 하거든요. 이게 뭐 개인농가들이라든지 개인 어떤 예산을 투입하기는 힘들고 그런 어떤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축산 그 현대화시설 집단시설지구의 어떤 지원사업이 있다 라고 한다면 산림축산과하고 좀 이렇게 협조를 하셔서 그런 방안으로 하여튼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대동지구 전원마을 참 이거 잘 하신 사업입니다 이게. 특히 도청이 이제 가까이 오면서 거기 뭐 조성되기 전에 이 고장이 완료될 정도로 잘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도청이 가까이 오면서 더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이런 사업이 있다 라고 한다면 더 유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각 읍·면 소재지 역시 주차장 난으로 아주 심하게 몸살을 앓고 있는 거 계시죠?

예.

알고 계시죠?

예.

읍·면도 읍·면이지만 특히 이 구도심권 뭐 예산읍이나, 역전이나, 신례원이나 말할 거 없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좀 심각하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구 산업대도 앞으로 촉진이 개발촉진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현재 250면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예산 구도심권으로 다 몰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한해, 한해 적당히 조금씩 이렇게 메워나가는 것 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되고 과감한 투자 없이는 이것이 도저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주차장 해 놓은 것도 장기주차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전부 잊어먹고 그것이 결국은 화살이 전부 행정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찾아보세요.

예.

뭐 유료화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로 해서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예당관광지 내인데 그 질문의 요지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진짜 예당관광지다운 관광지로서 변모를 시켜 다고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후사를 통한 우회도로하고 주차장 문제 무슨 거기에 부수적으로 다른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주문을 했었는데 아까 뭐 사업비가 이제 과다하다 이런 답변 이것이 한번에 처리하면 물론 좋지요. 물론 좋은데 없는 사업비로 그냥 무효하게 그것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순환도로 지금 저수지 이렇게 반듯이 내는 도로 그것을 이제 추석 새고 나서 이내 포장을 완료하고 그러면 그 내에 저수지가 웅덩이 식으로 생기잖아요. 그거 완료한 다음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그것을 주차장을 한번 그것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야 그것을 주차장으로 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어떤 행사를 치르는 데는 그건 역부족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그리고 도 자체도 지금 다시 개설하는 도로 지고서 그렇게 곡선을 가지고서 만들어졌다는 자체도 좀 문제가 있고 이왕에 손을 대서 만들 거라면 충분한 농어촌공사하고 대화를 해서 직선화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을 텐데 그것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좀 고온 스럽기 합니다만 어차피 지금 현재야 그것을 갖다가 변경할 수 없는 사업이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진짜 관광지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회도로 또 주차장을 갖다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차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예산교통 문제는 사실은 참 그동안에 많은 개선책을 요구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언제든지 부족하고 그런데 좀 그 자체에서도 그 사채를 줄이는 그 경영구조개선방향도 제출해 달라고 하고, 또 이거 방법을 갖다가 군에서 어떤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해서 매년 경영진단을 함으로 해서 그쪽이 좀 촉구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어요?

글쎄요. 이제 그 회계법인을 본인 해서 매년 해야 회계법인을 해서 시켜서 하고 있지요.

아니, 그렇게 하지만 자체적으로 그렇게 선정을 하다 보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야.

군에서 선정을 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어떤 행사를 해서 경영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만들어야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회계법인을 선택해서 운영한다면 그것이 언제쯤 개선되기를 바라겠느냐 이거요. 소금이 싹 나기를 기다려야지.

한번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성실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현재 예산읍에 이제 주차난 때문에 참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과장님께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참 일시적으로 아까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일시적으로 보완대책을 하는 것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구상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큰 안목을 가지고 실행을 했으면 하는 계기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읍 전체 시장권내 전체를 보면 소방도로 상당히 좁잖아요.

예.

구획정리를 해서 넓게 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계획은 안 세워 보셨는지요?

구도심을 그렇게 역전처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사항이구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 1, 2리 마을 인근에 448평 정도의 어르신들이 토지 주들이 토지를 다 승낙해서 내 놓기는 했는데 돈이 22억원이 들어가요 예산읍내 마을 1, 2리 마을회관 인근에. 우리 군비 재정이 어려우니까 물론 돈만 세워준다면 집도 철거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할 텐데 이 448평을 만들라고 저희들이 철거비, 조성비 각 토지매입비 따지니까 22억원 추정됩니다. 또 예산중학교 옆에 180평이 2억 3,400만원 들어가고, 신례원 현대아파트 옆에도 그게 1,036평에 4억 7,000만원 들어가요 하천부지지만. 거기 무슨 집을 철거하든지 그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 주무 과장으로서 돈만 있다면 확 뜯어내고서 주차장을 시원,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요. 예산읍 현재 상권이 자꾸 소멸되고 죽어가고 있다는 예산읍민들 상인들 스스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예산읍내 상권을 다시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도 예산읍내 주차난을 해소를 빨리 시키려면 군데, 군데 지금 일시적으로 건물을 사고 땅을 사서 주차장을 넓게, 넓게 하는 것 보다는 그 소방도로를 넓혀서 그 가게 옆에서 차를 주차시키고 물건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야 만이 상권이 더 살 수 있는 앞으로 먼 앞날을 봐서는 방법이지 뭐 참 중앙극장 자리를 사서 주차장을 하고 하면 뭐 누가 보든지 간에 일부만 혜택을 볼 수 있다 라는 이러한 측면들을 그런 방안을 많이 말씀들 하시잖아요. 이런 것을 줄이고 좀 폭넓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으로다가 한번에 다는 못해도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군 주차장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덕산에도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덕산천 양쪽 면에 기 설치가 되고 있는데 전혀 이제 사용이 안 되고 있고, 또 양쪽 주차장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제 이번에 하천정비를 하면서 그게 사용을 못하는 그런 시설로 되는 것 같은데 그 우리 시내의 주차장을 보면 학교 앞에 조그맣게 주차장 되어 있는 것뿐이거든요. 특히 장날에는 학교 운동장에 임시로 사용을 해서 학교 운동장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 덕산초등학교 운동장이 인조 잔디 구성이 돼요.

예.

그렇게 되면 더 심각하고 특히 또 덕산 농협에서 저쪽 고덕 넘어가는 고덕통 제일감리교회 앞에까지 도로 안쪽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 단속을 하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더 이제 주차난이 심각해질 텐데. 또 이게 관광지에서 그쪽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욕을 많이 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읍내리 또순네 앞에 큰 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지를 토지 주한테 일단은 그 사용해도 된다는 승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토지주가 자기가 개발할 때까지 논을 무상으로 사용을 해라. 그래서 거기다가 임시 주차장을 군에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그게 좀,

예, 알았습니다.

상당히 주차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첫 번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현황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대책을 질문했는데 지금 아까 1년 동안 것만 했는데 지금 총 과태료 미수금이 얼마예요 주정차만?

주정차가 금년 8월말까지 414건에 1,500만원 부과를 해 가지고 600만원 받았습니다. 미수금은 900만원정도 되는 것.

전체 그동안.

주정차만.

주정차만?

예.

지금 그러면 900만원 주정차만 900만원.

예.

지금 책임보험비가 부과 과태료 부과는 지금현재 26억원이라고.

이번에 정리도 했고. 3억원 정도 이번에 그게 이게 보험 차는 전부다 사고차입니다. 대포차도 있고 전부다 이 사람들이 범죄자도 있고 그래서 정리가 안 되는데 이번에 그래서 무 재산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받기도 했고 한 3억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6억 7,900만원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다 범죄자들이다 보니까 이 정리가 안 되는 거요. 그리고서,

그럼 직원이 1명 가지고 이거 됩니까?

글쎄요. 저희들도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저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공단에서 컴퓨터로 들어오면 그것 받아가지고 검색을 해서 부과하고 뭐하고, 뭐하고 혼자 이거 하다 말아요.

안 되죠.

한달에 250건 정도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250건. 250건 가지고 혼자서 이거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부군수님께서 특별히 이것을 건설교통과에서만 하지 말고 각 읍·면, 실·과에다 부담을 줘 가지고 많이 정리를 해서 또 없앨 것은 없애고, 말하자면 내지 못할 거로 해서 이번에 3억원 정도 정리 했습니다.

결손 할 것은 결손하고 징수할 것은 징수해서 결단의 대책을 세우세요.

한번 해 봤으니까.

몇 십억씩 미수로만 해 놓지 말고 이것을 정리 해 주시고.

예.

될 수 있으면 이 과태료가 저기 안 되도록 부과 안 되도록 좀 계몽도 해 주시고.

그렇지요. 그게 최선입니다.

저기가 손해 안 가게 좀 대책을 세워주세요.

예.

부탁드립니다.

예.

또 둘째로 예산리 소형주차장 이게 7억 800만원 들었다고 총액이.

예.

지금 30면이라고 그랬는데.

35대.

35대 서긴 서요?

죄송하지만 가격으로 따지만 대당 2,000만원 꼴인데.

2,000만원 너무,

이렇게 투입 않고서는 도저히 우리 아까 예산리 1구 마을회관 인근에도 22억원 말씀드렸는데 진짜 참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이거 8평은 구입 안했어요?

예?

28평방.

그것은 그 한우리 거 이렇게 앞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 구입하고 조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나왔더라고 18㎡. 그리고 그것을 잘라 내고서 그 사람 그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건물값만 주고 주차장으로 같이 쓰도록 해서 주차장으로 하고 한우리 주차장하고 우리 주차장하고 하는 사이를 같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 지적사항에 그것을 샀어야지 왜 안 샀느냐 감사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감정까지 했잖아요. 감정가가 1,620만원이 나왔는데.

그런데 그 주인이 안 팔라고서 이제 그 건물만 철거하고 내내 주차장으로 같이 쓰기 때문에.

쓰긴 쓰는데 이 건물을 살 때 건물 8,000만원 줬지요?

글쎄요. 그 숫자는 자세히.

여기 보면 8,090만원인데 이것을 건물을 살 때 이것이 많지도 않고 7.8평이거든.

그것은 한우리거 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아니, 그렇게 일부러 할 수는 없는데 본 의원의 얘기는 이 건물을 할 때 이것 같이 건물하고 땅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지 어떻게 땅 따로, 건물 따로 이게 됐느냐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저쪽에 한우리 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조금 나온 거거든요 건물자체가. 그래서 협의를 해서 그것은 잘라내서 그것만 사고 땅은 같이 한우리 하고, 우리하고 주차장이 붙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같이 쓰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던 겁니다.

본 의원이 이것은 진짜 좀 잘못돼서,

아쉬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쉬운 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건물을 살 때 토지 그 사람은 자기 욕심이지 이것을 할 때 거기를 이거 많지도 않고 7.8평인데 물론 7.8평이다 뭐 어떠한 저기는 못하겠지만 딴 그 사람 토지는 없지요? 이것뿐이에요. 또 있어요?

아니, 그 건물 자체가 다 한우리 건물 자체가 그 사람 거지요.

그 사람 겁니까?

예.

그 앞에 7.8평 그건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아니, 아니요. 이렇게 해서 다 붙어 있는데 건물만 거기만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건물이 이렇게 지어진 건물이 그쪽만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만 자른 겁니다. 거기 톡 티어 나와서 보기 싫어서 앞에만 자른 거요. 그 사람 땅이 그것만 있다면 샀지요. 그 전체 한우리 전체 땅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요.

그런데 이것만은 따로 떨어져 있을 거 아뇨.

아니요. 그것 같이 속에 붙어 있어요. 따로,

붙어 있어요, 이거?

예.

그런데 26㎡이 딱 해서,

그거 이제 계산을 이렇게,

이것을 또 왜 감정까지 했는데 2,620만원 감정까지.

그것은 자세히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것은 좀 같이 지원을 해야 한다.

예.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위원회가 지금 4개 위원회하고 1개 협의회가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협의회.

협의회 1개, 위원회 4개.

예.

어떻게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이제 저도 의원님이 질문하면서 법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잘 활성화 되는 것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이것은 이제 민원하고 직결이 되거든요. 도로굴착이라든지 또 점용관계 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게 실효성 없는 위원회는,

글쎄요.

정리하세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싶어도 여기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1년에 한번.

아니, 그런데.

저기 하도록.

시행령이나 이런 게 죽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안 되면 또 저쪽에서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으면 1년에 한번씩이라도 해야지 1년에 한번도 안하면.

맞는 말씀입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필요성 없는 것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활용을 잘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위원회는 활용해야 되고. 그렇죠?

예.

앞으로 저기하시고. 감사지적사항이 많지요.

예.

하여튼 앞으로 2011년에는 감사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감사지적사항이 이거 뭐 주차장도 제가 질문한 거 하고 같이 저기하고 책임보험도 같이 지적을 했는데 하여튼 이 지적사항이 없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 절대 지적사항에 없는 그러한 감사를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예산교통 연간 운영 관리비가 총 얼마나 되지요?

관리비 별도로 뽑은 건 없는 대요. 지금 2006년에는 한 전체 이렇게 쓰는 거 보면 월급까지 14억원정도. 2007년에는 18억원, 2008년에는,

14억원. 그럼 1년에 14억원이면,

아니.

금년도 농어촌버스 경영개선비로 6억 2,800만원 지원을 했고 또 유류세 연동보조비가 15억원 지원을 했습니다. 합하니까 21억 2,800만원.

금년도에요?

예.

아니, 금년도 지원한 게 지금까지 9억 7,9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재정지원금 2억 9,000만원, 벽지노선지원금 1,800만원, 공영버스 구입 1,8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억원, 유가보증금이 3억 5,000만원해서 금년에 9억 7,900만원정도 지원했어요.

9억 7,000만원.

예.

9억 7,000만원이라고 한다면 14억원이 관리 운영비이면 그러면 그 우리가 9억원을 지원을 해 줬으면 관리비가 14억원 들어간다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그 운영을 할 때 버스가 운행을 할 때 어떤 일정 수입이 있을 거 아녜요. 그러면 어쨌든 예산교통은 예산군에서 인수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제가 직접 운영은 안 해 봤지만 지금 예산교통이 금년도 보면 8월까지 손실액이 채무액이 15억원정도 돼요. 그리고 지금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한 9억 2,600만원, 개인 6억 1,000만원해서 한 15억원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그것을 군에서 저도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서울처럼 마을버스로 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또 예산교통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70여명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전국적으로 농어촌버스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군 혼자 단독으로 이렇게 해 보는 것도 어려운 얘기이고 하여튼 그것을 생각 안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골에 가면 전부다 노인들이요 노인들. 젊은 사람들은 자가용 타고 다니지만. 그나마나 예를 들어 방산 예를 든다면 방산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는데 그나마나 없으면 그 할머니들 진짜 두문불출 꼼짝 못하고 삽니다. 대술면으로 방산 아주머니가 주민등록을 떼러 오려면 아침이 일찍 와요. 나오는 버스 타고 가만히 앉아서 걸어가지는 못하니까 앉았다가 점심때 들어갈 때 타고 가요. 그래서 제가 대술면장 때는 참 면장차로 대술 면민에 한해서는 와서 말만하면 전화만 하면 다 실어다 줬어요. 그분들은 빨리 들어가서 뭐 울타리 조금이라도 밭이라도 메야 되는데 참 그런 실정에서 안타까움을 면장때 겪고서 오노 주무과장 되다 보니까 더 안타까운데 그나마나 지금 제 입장에서 이 아까 천 몇 키로 줄였다고 했잖아요. 킬로를 지금 진짜 돈을 예산군에서 못 대준다면 지금 만 얼마 떼는 거 삭 반 줄여야 돼요.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방산 다니던 게 아침에 1대를 간다든지, 저녁에 한다든지 이렇게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산골에서 진짜 뭐하나 사러 못나가고 살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재정형편 따지면 줄여야 되고, 또 그런 분들 따지면 그나마 운영을 해야 하고. 그렇다고 뭐 예산군에서 냅다 차를 홀라당 사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참 이거 보고 진퇴양난인거 같습니다.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예산교통도 물론 주무과장으로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 자체도 또 애로사항이 많아요. 먼저 달에는 돈을 꿔 쓴데서 그것을 갚았다가 또 꿔 쓰거든요. 갚았다고 일단 줬다가 받아 줬다가 그러는데 줘 버리니까 노조에서 소문 들어서 아실 텐데 도에서 노조에서 강성노조가 나오니까 이사들이 내가 왜 돈을 꿔 주냐 이거요. 돈을 안 꿔 줬어요. 그래서 지금 7월, 8월 월급이 아마 2억 5,000만원인가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노조 이사 분들은 그 얘기요. 돈을 내가 꿔 줬는데 그나마나 먼저 노조처럼 여기 말씀드렸지만 상생노조 협약증을 받았잖아요. 그 노조처럼 잘하면 내가 돈을 꿔주는데 이 사람들은 강성 노조가 돼 가지고 회사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다시생긴 노조 막 우리 군수님을 찾아 면담을 신청했기에 제가 그분들 보고 그랬어요. 당신들은 난 예산교통 노조로 인정을 않는다. 왜 예산교통 노조라면 예산교통에서 정식으로 우리한테 통보를 하고 정식 노조로 받아들여서 군수님한테 해야지. 군수님한테 가서도 개인적인 얘기는 해라. 공식적인 얘기는 하지 마라. 그래서 군수님한테 인사만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만 그분 나름대로 아주 어려운 그러다보니까 지금 요새 아마 그분들 추석 어떻게 세려나 모르겠어요.

아니, 제 본 의원 생각은 예산군에서 1년에 한 10억원정도 지원을 해 준다면 그 전체적인 운영관리비가 14억원이라면 운행을 하면서 수입을 가지고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군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생각도 해 봤습니다 저도.

어쨌든 충분한 계획을 세우셔서 그 주민들이 불편해서는 안 되겠지요. 주민들의 불편함도 덜어주고 또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산교통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국도 40호선 우리 고덕IC에서 덕산 6.2㎞는 내년에,

잘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들도 신경을 쓰지만 도청 신도시 팀 저기가 먼저 국장 출신이 있어요. 그분이 더욱 신경을 쓰셔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까지 만드는데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리고 건교부 이재영 국장하고 이렇게 해서 이 계획에다 집어넣어서 내년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돈을 또 이제 내년 예산을 확보해야 될 테지요. 촉구를 해 가지고 잘 될 거 같습니다.

믿어도 되지요?

믿어야지요.

그러면 지역 주민한테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 사항으로 알고 우리 과장님이 좀 한번 우리 이재영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고덕에서 덕산까지 왜 이 4차선이 되어야 되느냐면 지금 수덕사 IC보다 수덕사 쪽으로 가는 길이 약 2.8㎞정도 서울에서 오면 빠르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4차선이 돼서 원활한 통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주문이고요.

예, 알았습니다.

농어촌도로 당곡～사석간은 현재 1㎞ 포장하고 남은 게 이제 남은 1.9㎞ 남았는데 올해 쉬었으니까 내년에는 계획 좀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시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9호선 비포장도로 이 사진 좀 보십시오.

가 봤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예.

승용차가 다니지 못하는 도로입니다 여기가. 제가 갔다가 그냥 화물차 차고 돌아봤습니다. 너무 열악하고 거기 지금현재 우리 과장님 답변은 신소재 그게 2007년부터 얘기했던 건데 지금 그렇게 냉큼 금방, 금방 되겠습니까.

신소재가 아니고 신소재 전에 지방산업단지. 그러니까 저쪽 경계지역이 있고 이게 이쪽 대천리 있잖아요. 고속도로 간 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는데 이것은 지방산업단지 걸리고 이쪽 끝에가 신소재 걸리는 그 사이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지방산업단지가 된다면 그 가운데로 포장해 놓으면 다 파헤치고 다시 도로를 내야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그 상몽 그쪽 도로는 제가 볼 때는 비포장도로는 어차피 저쪽 오추리 예당산업단지하고는 별도의 도로로서의 구실을 할 수 밖에 없고 앞으로 그쪽에 소규모 공장들 지금 몽곡 지구에서 올라가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그 아래는 공장이 지금 잘 추진은 안 되고 있지만 그 지금 하다말고 중단하고 했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이게 참 여기 사시는 분들은 지금 한심한 생각이 들고 있어요.

참 의원님도 거기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만 그래서 금년에 해 보려고 설계까지 다 해놨습니다. 해 놨는데 지방산업단지 들어온다면 올해 해 놓고서 내년에 없애야 할 판국이거든요 여기 지방산업단지 지역경제과 추진하는 거로 보면. 그래서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금년 추석 전에 이 자갈이라도 깔아서.

그것은 하겠습니다.

여기 좀 너무 소외되는 이런 울분을 터트리는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좀 고려해서 일단은,

추석 전에 해 드리겠습니다.

다닐 수 있는 그런 조치 좀 강구해 주시길 바라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국도 40호선이 덕산에서 고덕IC간 더 잘 되고 나면 그 이후에 덕산 둔리 45호선 둔리IC에서 복당리까지 연결은 계속해서 추진이 되나요?

일단은 지금 중앙부서하고, 도하고 협의가 그 덕산까지 라도 하느라고 진짜 아주 어렵게 만들은 거거든요. 하여튼 이것이 된다면 또 붙들고 늘어져야지요. 한번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수리계 운영이라는 게 뭐예요?

시골에 가면 농촌에 가면 물 푸는 거 있지요. 벼농사 지으려고 양수장 그게 수리계입니다.

양수장 전기세를 전기세인가요, 그 게요?

예, 전기세도 들어가고 저기 수선비 1년 지나면 뭐 관이라든지 이런 게 깨지고 양수기,

이런 거 농산과에서 하는 게 아녜요?

그 사업은 농사는 농산과에서 짓고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 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주차장 말씀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참 주차장이 추진하기 굉장히 어려운건데 유병 과장님이나 하니까 이만큼 주차장을 보유하지 않았나 하는 찬사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예산군에 장기 미집행 돼 가지고 도시 계획된 보상한 땅이 있잖아요.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지요.

아니, 있는데 이왕에 보상된 곳에 주차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보면 그런 곳이 내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50개 정도는 예산군에서 50개 이상 되는 곳은 이왕에 군에서 보상한 거니까 주차장 설치만 하면 되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계획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먼젓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교통계장 보고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파악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입이 되는 데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추진해 주면 좋겠고요. 관작리 침수지역 그것은 지금 해결됐지요?

아니, 아직 못했어요. 철도청에서 거기를 조금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이게 철도시설공단이 아주 지원사업비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저희들 책임이니까 하여튼 쫒아가서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런데 이 침수는 그렇더라고요. 과장님, 이 침수 안 당해 봤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 마음을 헤아려 본 노인은 자기가 시집올 때 가지고 온 농이 다 집기가 부셔져서 다 끄집어내고 내버릴 때 그 마음을 생각하면 한번은 이해할 수 있지만 두 번은 안 된다. 그런데 관작리 그 집은 비 올 때마다 침수 당한다는 거요. 그러면 예산군이 책임이 무책임한거다 이것은. 그러니까 굳이 더 이상은 침수가 안 되게끔 그래서 관작리 그분도 한집이 더만 비가와도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같이 권리를 누려야지 그 양반 비만 오만 바깥에 대문 앞에 서 있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두 번 다시 그 집 침수 안 되게끔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울러 생각이 부닥트린다면 주변에 지역이 공사 같은 것을 할 때는 주민 지역민들 말 듣는 게 굉장히 좋아요. 행정이 다 설계도 다 중요하지만 하고 나면 주민들이 이래라, 저래라 한 얘기를 참고해서 저 양반이 왜 저래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부작용이 없는데 임의적으로 막 설계를 해 놓고 나중에 주민이 뜨더라 막 민원이 발생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 좀 안 생길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신경 써 주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군도 5호선 과선교 대전～당진간.

내년에 하겠습니다.

예, 1년 4개월 됐고 철도 옮긴지가 2년 됐습니다. 지금 뭐 대형차량이 뭐 추레라든가 25톤 상당히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국도유지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면허시험장은 1차선 임성중학교 쪽으로는 1차선 지금 늘려달라고 해서.

들어오는데요.

예, 설계하는 중인데 하여튼 이것은 시급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 폐철도도 미관상 2년이나 됐기 때문에 잡풀이 많이 나고 뭐 자갈도 그전에 자갈에 기름 있다고 그래서 다 자갈도 풀도 많이 나 있고 그래서 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역전 같은 데 주차장 만든 거 있기 때문에 또 오가 같은 데는 농어촌도로라든가 다른 도로로 할 수 있게끔. 하여튼 지금 개인 임대한 철도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예, 개인 임대 알아보니까 한 21건 정도 있는데요.

그런,

아니, 그것은 설명을 드릴게요. 철도청하고 저희들하고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사는 거지. 또 그것을 전부다 임대 할라고 보니까 논도 그래서 일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쓰는 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것은 개인 임대는 한시적 예산군에서 한다면 언제든지 회수해서 주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빨리 추진해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답변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석기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통사항과 도시건축과에 대한 개별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현황은 예산군도시계획위원회와 분양가심사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건축위원회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현황은 위원회별로 2008년에 9회, 2009년도에 10회, 금년도에 5회 해서 총 3년간 24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내역은 도시계획위원회가 3회에 걸쳐서 금년도 2월 8일 군 관리계획 군 계획시설 공공청사, 도로에 대해서 변경 결정 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였으며, 5월 4일 삽교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안, 예산군 청사이전예정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변경 심의 안에 대해서 조건부 가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금년도 7월 30일 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조건부 가결한바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금년도 5월 31일 다솜 분양가 상한액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공동주택심사위원회는 금년도 3월 10일 공동주택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의 적정성 및 지원금액 결정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건축위원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심의한 게 없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그 조례 개정이라든지 구조안전, 피난 등에 관한 사항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면 읍내1리 하이츠빌라 및 읍내2리 도시계획도로 사업 미추진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산 읍내1리 하이츠 빌라 부근 도시계획도로 소로2-9호선 개설 사업은 2008년도에 3억원, 2010년 금년도에 1억원 등 총 4억원을 확보하여 142m, 폭이 8m 구간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8월까지 완료한바 있습니다. 공사비로 3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추경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조속히 완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읍내 2리 도시계획도로 소로2-16호선 에르가 228m, 폭이 8.0m 구간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상비 5억원, 공사비 3억원 등 총 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만 201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 입식부엌사업, 불량변소개량사업이 있어 가지고 총 187동에 36억 8,6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87동 중에서 133동이 완료됐고 54동이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세부추진내역으로서는 주택개량사업은 기존의 기존에 4,000만원의 융자지원에서 금년부터 1,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연리3%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융자해 주고 있으며 충남도로부터 상반기 50동을 배정받아 추진했고, 하반기 17동을 추가로 배정받아서 총 67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융자금의 재원비율은 군비15%, 도비15%, 농협자금 70%입니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은 동당 200만원 보조비중 도비 30%, 군비 70%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읍·면장으로부터 신청 받아 매년 60동을 정비하였으나 금년부터 슬레이트 처리비용의 단가인상으로 농가에 부담이 되어 군비를 100만원씩 추가로 확보해서 동당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로부터 하반기에 12동을 추가 확보하여 총 72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대상 빈집은 대부분 구옥으로 최근 환경적으로 문제되는 석면소재 지붕으로 되어 있어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로 인한 보조금이 절대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금액을 증액토록 지속적으로 충남도에 건의하여 사업대상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식부엌은 동당 300만원씩 24동 7,200만원과 불량변소 개량사업은 동당 200만원씩 24동 4,800만원을 지원하여 2010년도 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덕산 지역의 도시계획 확장 추진 및 현황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산 지역은 도청신도시 조성에 따른 상업 및 주택용지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덕산온천 관광지와 연계발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하는 등 사전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청신도시 개발 및 인구유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기 및 규모 등 결정해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또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도시개발시기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덕산 지역이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역관광의 거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선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온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복합적 기능 도입과 기존 시가지 및 온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부응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빈집정비실태와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동당 200만원을 지원해서 재원비율은 도비 30%, 군비 70%의 사업으로서 읍·면으로부터 신청 받아 매년 60동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0년부터는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농가에 부담이 되어 군비를 동당 1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12동을 추가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비대상 빈집은 대부분 구옥으로 최근 환경적으로 문제되는 석면소재 지붕으로 되어 있어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로 보조금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금액을 증액토록 지속적으로 충남도 등에 건의해서 사업대상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파악되고 있는 공가수는 463가구이며 슬레이트 지붕은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1,706동으로 6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속사를 합쳐서 창고라든지 그런 부속사를 합치면 9,200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부문의 우수 디자인 사업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공공디자인 활용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2010년도 공공디자인조성사업에 예산군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공 공간 조성사업을 주제로 2010년 7월 2일에 응모해서 충남도에서는 1차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예산 소도읍 육성사업 등 실시설계시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추후에도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는 등 군 자체 공공사업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이용시설의 계획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아 승용차 운행을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예당저수지 수변 자전거도로 개설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 12.18㎞는 기존의 도심부 보도에 일부분을 자전거도로 통행을 위한 탄성포장 등으로 시공한 시설로써 금년도 7월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의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서 자전거와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분리대, 연석 등으로 구분하여야 하나 현재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일부 광역시 등에서 기존 차선폭을 일부 축소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 군 도시계획도로 폭원 3.0～3.5m를 감안할 때 기존 도로에서 일 방향 자전거도로 최소 폭 1.5m 이상을 확보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도 쉽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당저수지 수변 자전거도로 개설계획은 예당저수지 수변 25.9㎞를 순환하는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계획으로서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예당호 주변에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한 관광루트의 개발로 친환경적이고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의 레저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며, 또한 시가지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보도 1방향에는 탄성 포장을 실시하는 등 자전거 도로포장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중앙정부, 충남도 등에 사업신청해서 건의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회리 우량농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로서는 예산읍 대회리 165번지 일원에 48,491㎡의 면적으로서 토사를 2005년 9월 6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허가를 받아 채취했습니다. 2005년 9월부터 토석채취 작업 중에서 암반이 출현했으며, 2007년 12월경 암석 발파작업으로 인한 민원 주택 인근 주택 3가구가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6월에 피해주민이 충청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주택에 발생한 균열의 원인을 노후 건물로 인한 균열인지, 암 발파로 인한 균열인지를 규명할 수 없어 판단에서 보류하자 민원을 취하 한바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원 발생 후 수차례 민원을 중재하였으며, 민원인측 보상 요구금액이 가구당 5,000～7,000만원과 수허가자 측에서는 제시금액이 가구당 2,000만원 정도의 차이로 원만한 민원해결이 되지 않아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계속 민원을 재기하던 중에서 작년도 9월 28일 수허가자 예성건설 주의 유류대금 미지급액 5,600만원 상당액을 사업장 내에 있는 혼합석 5,000㎥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압류 결정이 있었으며, 금년도 3월 10일 공단주유소 대표 송계호씨가 1,029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혼합석 낙찰자인 송계호씨에게 빠른 시일 내에 혼합석 반출을 요청해서 일부 소량을 반출하였으나, 진·출입로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군에 매입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인들 3가구의 주택 피해보상 요구 금액과 수허가자가 제시한 금액의 차이가 크며 수허가자중 예성건설 김일택은 행불된 상태로 민원협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토지주 측은 조속한 행정대집행 복구를 요청하고 있으며 민원보상에 대한 일정부분 참여 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 민원 조정회의를 군과 민원인과 수허가자 또한 토지주 4자 조정회의를 개최 후에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1억 9,728만 6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 등 추진계획을 수립 조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덕지역의 도시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덕지역은 대규모 산업단지 계획들이 추진 중에 있는 지역으로서 지리적여건상 대전～당진간고속도로 고덕I.C가 위치해 있어 개발압력이 큰 지역 입니다 군에서는 대규모 산업단지 추진에 따른 주택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군 기본계획을 변경 추진 중으로 기본계획에 고덕 도시지역 신설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군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산업단지 개발 및 기업유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고덕지역은 지난 1993년경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검토한 바 있습니다. 1992년도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계획안을 작성해 가지고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서 1993년도 충청남도에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인구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도시계획 수립시 많은 농경지가 침식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따른 재산권 행사로 고질적 민원발생 우려 등이 사유로 해서 재검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지역 편입으로 인한 부작용도 일부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인 시가화지역과 녹지지역으로 구분되는데 도시지역 중에서 녹지지역 구성비가 약 70% 전, 후로 지역을 설정하기가 되는 관계로 기존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이 20%로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주거·상업·공업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인 도로와 공원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이에 편입될 경우 주민재산권 침해 등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도시지역 변경은 사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과 인구유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도시지역 편입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며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 검토한 후 고덕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진행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은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성공모델 예산을 육성테마로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제안서 작성 후 충남도 심의 및 행정안전부 소도읍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4월 2일 금년도 사업대상지로 최종 확정된 사업으로 국비 50억원, 도비 5억원 등 총 128억 1,000만원을 2013년 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첫째, 전통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구시가지 재창조 및 지역상권 활성화, 둘째로 국제문화 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교육문화 특화 인프라 확충사업과 셋째로 새로운 녹색문화의 창출로 녹색성장 기반 마련을 3대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서 앞으로 본 사업은 1회 추경시 금년도 사업분 국비 5억원과 도비 5,000만원 등 총 21억 6,5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10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기본설계 및 부분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부분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문별 실시 설계시 관련 전문가라든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포함해서 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성 2리 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산성 2리 도시계획도로 중로2-6호선 에르가 526m, 폭 15m 구간 사업추진을 위하여 보상비 22억원, 공사비 8억원 등 총 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본 구간은 주변 지형의 고저차가 심하고 취락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옹벽구조물 등을 설치하여야 계획상 평면도로 폭이 확보되는 상황으로써 도시계획도로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이 예상되는 등 공사 추진시 주변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본 구간의 도로 개설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최대한 주변 지형 상황을 반영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열악한 군 재정형편상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산성 2리 중로2-6호선 에르가 526m, 폭 15m 도로 및 소로2-55호선 에르가 118m, 폭 8m 노선 중에서 우선 순위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농협 역전지점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소로3-16호선에 에르가 167m, 폭이 6m 등 에르 95m 구간에 대해서는 농협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상업지역으로서 도로개설을 위하여 보상지가 8억원, 공사비가 2억원해서 1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011년도 이후에 연차적으로 도시계획 개설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교 5거리 회전교차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교 5거리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은 교통사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예산읍 중심 시가지내 교차로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 선진화 운영 방안에 의거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사업내용은 직경 25m의 중앙교통섬과 폭 9m 2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억원중 금년까지 7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편입 토지 6필지 중 2필지, 지장물 4건중 2건에 대하여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고, 미 협의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2인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공사비 5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삽교 두리 산업단지에서 두 5리 마을회관까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중로1-2호선으로 폭원 20m의 4차선 도로로 기 개설이 완료 되었고, 산업단지 경계에서 성리 용·배수로까지의 도로는 도시관리계획상 중로3-2호선으로 에르가 813m, 폭 12m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3m 폭으로 콘크리트 포장으로 시공되어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공사비 7억원, 보상비 6억원 등 총 13억원이 소요되므로 삽교읍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우선 순위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계획 덕산 도시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하이츠빌라 거기가 이제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 토지보상만 하신 거죠?

예, 토지보상.

이게 그 어렵게 토지보상까지 하셨는데 이게 추경에 좀 반영이 돼서 참 금년 안에 마무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게 왜 이번에 추경으로 마무리 되어야 아까 말씀하셨던 읍내 2리 지역이 되면 무슨 옆에서 280m가 내년 사업 본 예산에 이게 착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역시도 이미 오래전에 됐어야 되는데 이게 여짓껏 방치됐다는 게 참 안타깝거든요. 특히 이 지역으로 보면 제일감리교회 뒤쪽으로 보면 도시계획만 시설로 잡혀져 있지 도로하나 안 째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집을 짓고 싶어도 그쪽은 길이 없으니까 집을 못 짓고 그냥 방치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힘이 드셔도 하이츠빌라 것은 추경에 반영하시고, 또 대명모텔 옆에는 내년 본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농촌주거환경개선 그게 지금 이 자금을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하시는 분이 많아요, 의외로. 금액이 조금 더 전보다 올라가고 거기다 조금 보태면 자부담 보태면 집을 짓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것을 희망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좀 하여튼 최대한 확보하실 수 있는 데까지 확보를 하셔서 이것도 좀 늘려 가시는 쪽으로 해 주시고, 아까도 도시계획 제가 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덕산 도시계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평리가 지금 도시계획지역으로 계획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이쪽에 먼저 이제 거기도 덕산 지역으로 보면 구도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덕산 입구에 오페라 모텔 있는 그쪽, 그쪽으로 도시계획이 확장이 그쪽으로 되어야 돼요. 거기가 그 전혀 도시형태가 안되다 보니까 그쪽에다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 투자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도시계획이 그쪽으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쪽으로 확대가 되면 또 저쪽에 서해선 철도가 오는 그 시점이 이제 삽교 이쪽 역리, 안치리 그쪽으로 본다면 상당히 그쪽으로 도시 확장을 좀 도시계획 확장을 그쪽 도로를 중심으로 해 나가면 아마도 관광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하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도시계획수립을 하실 때 편입을 시켜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가 사업비가 37억 8,600만원이라고 했지요?

총 합쳐서 농촌주택개량사업하고 빈집정비사업 총 합치면.

빈집정비는 얼마나 돼요 그러면 사업비가?

2억 1,600만원이요. 동당 300만원입니다.

그럼 집채 하나요. 그렇죠?

예.

그거 뭐 12개 읍·면 다 나누다 보면 얼마 되지 않겠네?

예.

좀 더 이것을 갖다가 확보할 수 방안은 없어요?

저희가 지금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빈집정비사업을 하면서 슬레이트 비용 처리비용이 자꾸 증가되고 해서 저희가 동당 도비 50%, 군비 50% 해서 200만원씩 기준입니다만 저희가 100만원 추가로 해 가지고 300만원으로 증액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슬레이트 때문에 참 문제인데 도하고 좀더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해 노력 좀 해 주시고, 그 디자인 부문 이것도 보면 1차에 선정됐다가 2차에는 뭐 잘못돼 가지고 전혀 받지를 못했지요?

예.

이런 부분은 좀 매우 아쉬운 부분인데 미리 좀 정보를 입수해서 충분한 준비를 좀 거쳐가지고 그냥 주는 돈을 갖다가 받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런 것까지 다 놓치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지요? 좀더 노력해 주시고, 자전거 도로 지금 이제 규정이 바뀐 것은 아시죠?

예.

1.2m에서 1.5m로 바뀌었는데 사실은 1.5m도 자전거가 서로 교행 하기는 조금 위험성은 있어요.

그건 양방향이기 때문에 2.4m로 폭이.

양방향이요?

양방향일 경우에는 2.4m, 일방향일 경우에는 1.5m로.

1.5m?

예, 규정이.

그런데 한번에 그게 그러면 3m가 되는 거요?

그러니까 별도로,

가운데 그 사이에 성을 두지요.

예, 색깔로 표시해요.

색깔로만 표시하는 거요?

예.

그래도 예당의 그 구간이 그 도시건축과 구간이 벼룩부리에서부터 인가요? 어떻게 돼요?

아니, 건설교통과에서는 그 딴산교까지. 벼룩부리에서,

딴산교까지 건설교통과.

저희는 평촌초등학교를 전·후에서 인데 저희 그 연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별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그,

그런데,

철거할 적에 다시 의견을,

도시건축과에서 하자고 하면 지금 뭐 어떤 계획조차 못 잡고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는 관광지 주변으로 해서 그 평촌초등학교로 그렇게 연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면서 별도로 보고 드린 후에,

내년도 국비 확보는 가능해요 그게?

예, 연차별 계획으로 확정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왕에 좀 만들어 지는 거 예당관광지라는 자원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대회리 우량농지 조성사업 그 문제점이 많지요?

예,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48,000㎡이면 약 15,000평인데 이게 소유주는 몇 명이나 돼요?

소유주가 3인입니다.

3인이에요?

예.

그 업자들이 산거예요, 그냥 소유주들이 가지고 있어요?

소유주들이 가지고 있고 업자들한테 위탁만 해서.

위탁만 해서 하는 거요?

뭐 지금.

이 사업이 그 업자들은 전혀 이제 가능성 없고 과장께서 그 1억 9,000만원이 보증보험하고 하면 업주하고 해서 아마 이렇게 해서 그것을 미관상 그게 참 4년 근 5년이 되어 가는데 보기 싫고 앞으로 예산발전의 걸림돌도 되고 미관상도 나쁘고 참 문제 거리가 되지요?

예, 저희도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종건소도 이제 지금 들어오고 해서 그 지역을 좀 빨리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금 업자들이 떨어져 나간 게 아니고 그 업자들 참여시켜 가지고 지금 할 계획입니다.

업자를 참여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업자하고 그러니까 수허가자들이 업자에요. 토지주는 동의 받아서 했고. 그러니까 토지소유자, 그 수허가자하고 군하고 그 민원인들 그 주변 민원인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좀 대처하고자 합니다.

글쎄 말예요. 그게 가보니까 넓더라고요.

예.

적은 평수가 아니더라고. 제가 둘러보니까 조속히 그것을 해결해서 미관상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가 또 우량농지로 확보를 하든지 앞으로 어떠한 대지를 확보하든지, 잡종지를 확보하든지 넓으니까 활용가치가 있더라고요.

예.

이것을 과장께서 힘써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찾아보세요.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인데 위원회에 4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뭐 실효성 없는 것은 없네요?

예, 저희는.

도시건축위원회는 많지도 않고 하여튼지,

필요시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

예.

그런데 뭐 도시건축과는 4개 위원회가 뭐 별 이상 없이 그냥 운영되는 거 같습니다.

예.

앞으로 활용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도감사 지적사항인데 지적사항은 한 가지 지적을 받았네요. 이것 뭐 한 가지는 주의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것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저기해서 도감사에 한 가지라도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꼼꼼히 챙겨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이 고덕지역 도시계획정비에 대한 답변이 상세함으로 보충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질문이 한 여덟 가지가 되어서 유인물로 받은 것은 불러 드릴게요. 예산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고요. 산성지역 도로공사 및 도로공사 그 문제도 서면 답변해 주시고요. 주교역전 농협 뒤 소방도로 관계도 서면 답변해 주시고요. 도시계획으로 토지보상 협의한 데도 공사 착공 않는 지역 이런 지역 있으면 그 사항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좀 드릴게요. 주교 5리 회전교차로 현재 주인이 4명이 보상을 하고 2명이 지금 남았다고 했나요? 4명이 네 집인데 두 집하고 두 집 남았다고 그랬나요.

지금 그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네 필지.

그런데 이제 거기 흥남슈퍼 있지요, 슈퍼?

흥남슈퍼.

예, 흥남 슈퍼. 그 집하고는 어떻게 접근 했나 몰라도 감정이 많이 개입되어 있던데요. 감정이 개입된 게 첫 번째로는 우선 그분 들은 것을 전할게요. 공문 같은 것도 없이 군수님 명의로 어떤 이런 사업 계획한다고 공문을 보내줘서 자기 평생 살던 집을 내 비어줘야 하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오더니 ‘아줌마 집 비워야 되요. 빨리 나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요. 그래서 참 황당했고, 두 번째로는 세입자를 우선 내보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2012년에 공사 시작한다고 했지요?

예, 내년도까지.

2011년까지. 그럼 내년도 공사할 거 같으면 세입자를 내 보내면 이분이 한달에 30만원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돈 10만원 받는 사람을 그때까지 받게 둬야지. 왜 미리 내보내가지고 자산 손실 주느냐 이겁니다 거기서는. 그러니까 원 주인하고 합의해서 원 주인이 결정되고 나서 세입자는 다음에 결정되어야 되는 것인데 원 주인은 합의도 안 되고 세입자만 내보내니까 세입자가 이사비용 주니까 좋다고 얼른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내년 6월까지인가 월 30만원씩 받던 세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군청한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그래서 저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이게 세입자부터 내보내가지고 세입 그 토지주가 그 건물 주민이 내년 6월까지 받을 수 있는 세를 내년도 공사가 또 금방 한다면 괜찮은데 공사도 금방 내년에 하는 공사를 왜 세입자를 내보내 가지고 그 양반 못 받는 게 180만원 얼마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안타깝더라고. 그런 문제가 돼 있는 것 같고. 그 양반이 남는 땅은 얼마가 남아요? 저기 슈퍼 하는 사람네 그 양반이. 정확히 안 해도 약 얼마정도?

잔여지가 11평.

11평이면 상가 조그맣게 지을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예.

그 처음부터 그분한테 내년도 공사를 한다는 것은 보상협의가 안돼 가지고 예산이 저희가 내년도 지금은 된다면 그 한사람은 이병두씨 라고 그 건너편 그쪽에는 부지 협의는 다 됐어요. 그분이 안나가서 저기를 못해서 저희가 내년도까지는 하여튼 완료할 계획이라고 지금 말씀드려서 기간이 된 거고. 처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어요 현지에서. 그래가지고 전부 오시라고 해 가지고 주변지역 오시라 해서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서 했지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가 않거든요. 그리고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물건조사를 전부 해요. 어느 가게는 몇 년부터 언제부터 하고 감정하기 전에 하고 또 감정평가사하고 매출이 얼마 되나 해서 영업보상을 전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세입자들하고 협의하고 또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토지주는 토지주대로 또 건물주인은 이고. 그런데 그 저기 흥남슈퍼 이응남씨는 왜 주인을 통해서 않고 직접 세입자하고 연결을 했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아니죠, 그게 아니라 공사를 내년에 하는 것을 왜 세입자 먼저 내 보내냐 해 가지고 세를 못 받게 하느냐 그 말,

금년도까지 계획인데 협의가 안돼 가지고 지금 재원이 없으니까 저희는 이게 협의만 돼서 했으면 저희가 추경에.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