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제11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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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은 잠깐 병원에 다녀오신다고 아까 메모를 주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 못 해 가지고 10일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도 의회 처음 7월에 들어와서 두 달 동안 느끼면서 정말 겸손하고 시민을 대신해서 다소 껄끄럽고 좀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시더라도 집행부 계신 분들은 성실히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대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차이와 다름은 치열한 논쟁을 해도 좋다, 제 어떤 개인적인 사고일 수도 있고 철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뻔뻔함으로 다가가고, 자기가 잘못됐음을 뻔히 알면서도 조직의 논리와 부하의 어떤 정의감 때문에 격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다, 그러면서도 그 이후의 또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또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고, 또 그러한 일련의 행위에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 또 개인적인 것들이 오랫동안 쌓였던, 그런 내재적인 것들이 표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다소 비판의 대상은 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또 이해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부시장님께서 그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차후 방지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자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위원장께서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그로 인해서 10시에 시작될 특위가 10시 반으로 잠정적으로 늦춰졌었는데 아직까지 의회 개원 이래 없었던 일이 벌어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사자는 물론이고 집행부에서 의회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을 비롯해서 의회 안에서는 어떤 집행부와의 갈등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발전적인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저는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점잖게 표현을 했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회의 중간에 다른 회의가 있으시다고 빨리 진행을 하자고 하시는 부시장님이나, 또 그에 따라서 무조건 따라 올라와서 끌려가는 듯한 이런 의회의 지금 특위가 열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의회에서 의원들 간에 이루어진 부분들이나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이 아닌 좀 더 객관적이고 확실한 그런 표현을 다시 한번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지금 조윤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물론 부시장님께도 공적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굉장히 중요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예측하건대 오늘 분명히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시리라는 또 공직 경력으로 봤을 때는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대한 일이 있음에도 이런 상황에서 본인 약속을 먼저 하신 것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위원님들의 자존심과 또 존중이라는 측면을 좀 결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짧게 발언하겠습니다. 시장님뿐만 아니라 부시장님,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해명하시고 재발방지에 대한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보건소와 관련돼서 벌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책임 있는, 뭐 보건소장이겠죠. 특위장에서 보건소장의 어떠한 해명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부시장님 말씀 끝내놓고 한번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지금 정하영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그 조직의 책임자인 보건소장님 출석을 요구하신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출석을 부시장님 말씀이 끝나시면, 여기 본청에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오시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숙

조윤숙위원

이런 것 자체가 저는 과연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진정한 사과의 뜻이 담겨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절차로 가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 집행부에서 있는 일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회의라는 말씀도 안 하셨고요. 어떤 회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와 집행부 간에 이만큼 큰,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형식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시민을 위한 시정을 위해서 좀 진정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의 수장이라는 시장과 부시장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오신 건데 담당 부서장은 당연히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장은 참석하지도 않고 부시장님 혼자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절차가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런 일이 또 없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께 담당 부서장이 있는 자리에서 부시장과 함께 어떤 사전에 특위가 열리기 전에 진정한 사과를 듣고 특위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정하영위원

위원장님!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정하영위원

5분 전에 특위 속개를 하고, 급하게 속개한 이유를 이미 부시장님의 부득이한 일정에 의해서 속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부분으로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그러면.

윤숙

조윤숙위원

위원님들 전체가 다 그 사유를 들으셨나요? 회의 내용이라든지.

정하영위원

어느 내용이요?

윤숙

조윤숙위원

구체적으로 부시장님이 어떤 사안 때문에 빨리 당겼으면 좋겠다는 것을,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그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하영위원

부시장님의 일정이야 뭐 사적인 일정을 진행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런 건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합의를 하고 특위를 속개한 것이라 일단은 부시장님의 일정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좀 듣고 부족하면.

승현

조승현위원장

추후에 오후에라도 오셔서.

정하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그렇게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사전에 약속했다는 이유로 위원님들이 끌려가는 모습이었다는 것은 저는 같은 의원으로서 당당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 지적이 너무나 맞고요, 다만 또 우리 김포 전체를 위해서, 또 공적인 약속이니까 위원님,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부족한 점 있으면 업무 끝나고 오후에라도 오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여기서 마치고, 부시장님에 대한 입장표명과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입장표명을 듣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바로 며칠 안 됐네요. 10일 김포시 보건소 추경안 심의 도중에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보건소 간부 공무원의 그 언행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시 위원회 상황을 잠깐 언급을 하면 당시 조승현 위원장께서는 누구를 지칭하지도 않고 지방언론의 보도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앞으로 주의를 당부하는 그런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 전원이 보는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언행을 해서 특별위원회가 아수라장이 된 것 부시장님도 보고받으셨죠?

성권

박성권부시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렇게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에게 그 행태를 보고 그 공직자는 과연 민원을 접할 때 그 민원인에게 얼마나 많은 결례를 했는지, 또 같은 그 조직 내에서 얼마나 많은 불협화음이 있는지 아마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회는 분명 법적으로 보장된 그런 대의기관입니다. 주민들이 지방행정에 직접 참여를 못 하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 즉 의원들을 선출해서 집행기관의 주요정책 행정 등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동의하시죠?

성권

박성권부시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지방의회는 단체장이 적법하고, 또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동의하시죠?

성권

박성권부시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래 처음 발생한 일말의 사태는 의회의 존재를 무시하고, 결국은 시민들에 대한 모욕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성권

박성권부시장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렇게 주민의 그 대표기관인 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위하여, 그리고 극히 일부 몰상식한 그런 공무원의 태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그리고 시민들의 질 높은 그런 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이것 개선할 용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권

박성권부시장

조금 이따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성권

박성권부시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법에 정한 그 테두리 안에서 조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권

박성권부시장

그러고자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분기별, 또는 전ㆍ후반기에 공무원에 대한 소양, 또는 교양교육을 실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성권

박성권부시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그럼 부시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일정 때문에 그러시다 그러면.

성권

박성권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우선 조금 전의 제 행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시장님 행사가 고양 킨텍스에서 11시부터 도 주관 하에 7개 자치단체장과 같이 도지사님이 디자인페스티벌이라는 그런 행사를 위한 것에 제가 시장님 대신 참석하는 일정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그렇게 됐음을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조승현 위원장님, 또한 여러 위원님들, 지난 금요일 9월 10일이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자리에서 저희 보건소 김용금 과장으로부터 공무원으로서 답변도 아닌 의회에 대한 자세가 신중치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1,000여 공직의 공무원을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으로서 아주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시장님도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자체 기 조사를 했고, 이 사안에 대한 결정은 조만간에 바로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어떠한 결론이 나면 위원님들께 바로 저희들이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의 교육은 물론, 저희 시장님도 아침에 직접 긴급 간부회의까지 소집을 해서 복무기강에 대한, 또 공무원의 자세에 대한, 또 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직접 언급도 하셨고, 저 또한 앞으로 분기가 아니라 어떤 기회가 될 때마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나름대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저 또한 모든 간부들이 일심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지금 부시장님께서 진정성을 갖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우리가 가시기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점은 차후에라도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두 분 위원님 말씀만 간단하게 해서, 어차피 가시는 거니까 11시에 또 공적인 약속이라고 그러니까 너그럽게 이해하시면서 짧게 질의하실 분들은, 유승현 위원님.

승현

유승현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일말의 사태를 보고 상당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됐는데요, 서로 의회에서는 소통의 의회를 주장하고 있고, 또 민주적으로 현 집행부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듣고 반영시키려고 하는 위원님들의 노력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것은 어떤 이러한 단편적인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의회를 바라보는 공직자들의 의식관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라고 하면 견제기구죠. 집행부를 견제하고 수레의 양 바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견제보다는 모든 공직자들이, 대주민 23만 명의 시민들이 와서 공직자들을 붙들고 하소연하기에 시간이 부족하고, 또 시장님이나 이러신 분들은 행사 다니시고, 또 나름대로의 조직을 챙기시고 하다 보니까 그 민원을 다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의회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각 지역을 나누어서 듣고, 또 허무맹랑한 얘기도 주민들이 하실 수도, 또 정말로 중요한 말씀도 하실 수 있고, 이런 경중을 가려서 진짜 짧은 시간 안에 의원들이 판단하고, 그것을 집행부에 요구하게 되고, 얘기하게 되고 이렇게 시민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견제기구지만 공직자들의 시간을 뺏지 않는 그런 하나의 여과기구로써 협조기관이다 이런 의식을 가져줘야 되고,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로서는 법을 집행하는 법적 기구인 의회를 경시하고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공직자 스스로가 어떤 일을 자초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인 기구이고, 또 법적으로 공직자라는 같은 동질의 그러한 업무를 같이 갖고 가는 그런 입장으로 볼 때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서로 논의할 것은 논의하고 나름대로 김포시가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 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 보기에는 의회가 너무 방만한 것 아니냐, 또 여러 가지 의회의 권한이 큰 것 아니냐, 하지만 실질적으로 김포는 김포시장 체제 속에 의회도 존재하는 겁니다, 김포시라는 큰 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과 모든 것은 집행부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단 그것을 참고, 또 의회 의원으로서 어떤 권한과, 또 어떤 가용할 수 있는 인력 이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노심초사 고민하시는 의원들의 입장을 살펴볼 때는 경시하기보다는 격려를 해 주시고, 나름대로 뭐 대접은 못 하더라도 여러 공직자분들께서 그거에 대한 같은 배를 타고 가는 한 입장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이러한 사태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순간 뭐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상당히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들이 의회를 바라보고 어떤 대응기관이 아니라 협력기관이고, 같이 가야 하는 그러한 조력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같이 협조해 가는 그러한 관계의 상이 정립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성권

박성권부시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실시해서 주의를 주도록 이렇게,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훌륭하신 고언 잘 받아들이시고, 어차피 가셔야 되니까 조윤숙 위원님, 짧게.

윤숙

조윤숙위원

마무리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의회를 경시했다라는 것은 의원 개인을, 개인의 발언이 아니라 지금 유승현 위원님의 말씀대로 시민의 대표로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의회를 경시한다는 것은 곧 시민을 대하는 공직자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 안에서 의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럴진대 과연 그 대민업무를 직접 보고 있는, 전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하는 대민업무에 있어서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부터 고치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대민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시민을 진정으로 대할 때 의회 역시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시민을 대하는 태도부터 함께 시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권

박성권부시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우리 조윤숙 위원님, 유승현 위원님, 또 시간 때문에 말씀 안 하신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고언을 잘 받아들여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상기하시고요, 이상으로 우리 부시장님에 대한 대응책과 입장표명 듣는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9월 10일 우리 신성한 특별위원회의실에서 물의를 일으킨 소속의 부서장으로서 보건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입장표명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말씀하십시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 조승현 위원장님의 보건소에 대한 애정 어린 말씀에 깊이.

승현

조승현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 공무원들께서 인식이 좀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지난 금요일 조승현 위원장님의 보건소에 대한 애정 어린 말씀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 이후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보건소 조직의 장으로 다음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직원들을 잘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은 9시쯤에 피광성 의장님을 봬서 시의원님들의 일정이 9시 반부터 10시까지 회의를 하시고, 10시에 시장님 말씀이 있으시고, 또 10시부터 10시 반까지 다시 회의를 하신다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앉으시죠. 아까 부시장님이 계실 때에 안 오신 건 아니고 본청에 아마 계셨었나봐요. 다른 악의를 갖고 하신 게 아니고 그렇게 인식을 못 하셨지 않느냐, 부시장님 오시면 그 옆에 배석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인식의 문제지 어떤 다른 악의적인 생각을 갖고 안 오시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현

유승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유승현 위원님.

승현

유승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어떤 일말의 사태가 있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물론 의회를 경시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얘기했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사일정이 전면 중지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 자리에 같이 계셨었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저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런 상황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조직의 장으로서 할 수가 있고, 또 공직자로서 어떤 입장을 말씀하실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제가 조직을 잘 못 이끈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저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거네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해 응당 시장님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나름대로 오늘 의사일정을 재기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이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사록에서 보게 되면 납득이 안 가는 일이 많아요. 뭐 식당에 가서 부침개를 갖다가 바쳤느니, 또 어디 식당에 가서 나름대로 2차를 갔느니 이런 얘기들이 난 지금 여기서 나와야 될, 2차도 가고 그랬는데 보건소가 왜 그런 억울함을 봐야 되느냐, 그건 기사실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뭐 토요일에 8명씩이나 나와서 그때 부침개를 해다 바쳤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도대체, 저희들이 이것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소장님은 알고 계시니까 지금 이 취지는 알고 계십니까? 김용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저도 그냥 얘기로만 들어서 알고 있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근거가 없는 얘깁니까?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그것조차도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가 떠도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뭐 듣기로 1호차 기사하고 누구하고 어느 과장이 뭐, 또 2차를 가도 되고 뭐, 이게 도대체 특위장에서 나와야 될 얘기도 아니고, 이게 지금 예산결산특위에서 나와야 될 문제도 아니고,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과연 이것이 어디에서 발단이 됐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뜬금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 내용상에 보면 조승현 위원장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보건소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관리를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으로 나와 있고,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될 문제를 이렇게 폭로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 볼 때는 억울한 면이 있고, 그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상당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전이 돼 있고, 그로 인한 파장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소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특위장에서 하지 않고 이 뒷자리에서 하셨죠.

승현

조승현위원장

무슨 얘기요? 우리 소장님은 속기록 못 보셨나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봤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아, 뒤에서 했던 것이 녹취록에 남아 있어서 특위장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이렇게 문서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침개를 해 가지고 뭐 8명씩이나 토요일에 기사들이 나와서 그걸 먹고, 또 2차를 갔다, 종합적인 얘기를 맞춰 봐도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예산결산하고,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위원장이 얘기했는데 이게 뜬금없이 나왔다는 것은 이 조직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고, 현재 우리가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악성 종양 같은 어떤 문제점이 그 안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장님이 파악하지 못하고 조직을 어떻게 관장할 수 있겠어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저는 그게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전체 직원들은 다 열심히 일하는데,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몇몇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보지 현재 보건소에서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거나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냥 뜬금없이 그 얘기를 확 쏟아내요? 그걸 위원장님이 유도한 내용도 아닌데. 이 속기록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계셨었잖아요. 쏟아내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보건소 조직이 있고, 뭐 상호비방, 갈등, 그다음에 부침개를 해서 1호차 기사가 뭐 2차를 갔고, 이거에 대해서 왜 우리 보건소를 그러느냐, 이건 납득이 안 돼요. 이게 예산결산특위에서 나올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 드리는 거냐면 이러한 지금 어떠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의 발단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앙금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앙금이 있다, 그러면 조직을 원활하게 관장하려면 이 앙금을 들춰내서 환부를 도려내고 거기에 적정한 처방을 가해서 원활하고 생동감 있게 조직을 만드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이 계속 과장님 이하 특위에서까지 불거져 나올 정도의 것을 소장님이 모르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신 게 아닌가.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건소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인사권은 7급 이하고, 물론 직원들을 대략, 이게 변명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제재를 가하고 그렇게 하는 건 전적으로 제 책임 전제 하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번 얘기하고 참 충고하고 그랬지만 그 이상의 어떤 이거는, 어떤 면은 좀 비겁한 얘기인 것 같지만 능력이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네,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왜 이 내용 갖고 이렇게 따지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더니 이 외에 녹취록에 남아 있는 부분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볼 때는 참 기가 막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는 녹취록에 남아 있으니까 다음에 청취를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위장에서 있었던 이 얘기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김용금 과장님이 어떤 얘기를 한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논하기 전에 이 조직의 운영상에 어떤 보이지 않는 완력관계, 또 비방, 또 그로 인해 조직을 갉아먹는 어떤 그러한 아주 안 좋은 분위기가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공식적으로 마이크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지금 다 나가서 많이 아는 과정인데 어떻게 1호차 기사하고, 또 무슨 8명씩이나 되는 누구하고, 이렇게 실명에 가까운 얘기까지 거론하면서, 과연 이 내용을 폭로하면서 보건소에 돌아가는 일은 뭐가 있냐, 조직의 장이시잖아요? 또 시장님 계시지만 결국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 우리는 이마만큼 썩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썩었다, 보건소만 썩은 게 아니라 너희들도 썩었는데 왜 우리만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된다는 게 내가 심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물론 덮어지는 것도 안 될 일이지만 그런 것을 지금 의회 기구에 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분위기 속에서 과연 이것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는지 이런 법적인 관계는 소장님이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나름대로 처방을 내리시고, 또 안 되시면 시장님에게 건의하실 수 있잖아요. 인사권이 없으시다고 하지만 실제로 조직의 장인 시장에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지 못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적절한 처방이 이루어지기를, 의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좀 건강한 보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간단하게 구두적으로라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뜬금이 없어요, 이 얘기만 딱 보니까, 그렇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알았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정하영위원

한 가지만.

승현

조승현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정하영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보건소를 책임 관리하시는 분은 소장님이시잖아요. 지난 금요일 벌어졌던 상황에 대해서 뭐 과장님이 실수를 했든, 아니면 보건소 내 어떠한 직원들이 실수를 했든 그 모든 거는 소장님이 다 떠안고 가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소장님에 대해서, 또 보건소 조직에 대해서 나름대로 좋지 않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당사자인 김 과장님이야 당연히 자기 상황을 나중에 인식하고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각 의원실, 또 의회사무실을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더 좋은 모습이었다면 소장님이 직접 김 과장님하고 같이 다녔으면 하는 것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과장님이 안 간다 하더라도 소장님이 “같이 가자, 가서 상황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자”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피광성 의장님한테는 같이 갔었고요, 옆의 정하영 부의장님 계실 때는 손님이 계시다고 그래서요, 거기 기다리다가 신광철 의원님 방에 갔었고요, 같이 다니다 시간이 좀 엇갈렸습니다.

정하영위원

같이 정리하고 다니셨던 거였어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전체 다는 못 참석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그래도 어쨌든 부하직원의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떠안아 주고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앞으로 보건소가 조직 내부의 여러 가지를 추스르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승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보건소 내에 어떠한 일들이 조직 내부적으로 있는지는 본 위원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사정을 소장님이 가장 많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항상 주시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것들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조사계에서 지난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본 의회에서는 그 조사가 어떤 결과이냐에 따라서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시의원의 어떠한 역할로 그분들 정리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이전에 소장님이 발 벗고 나서서 정리해 주세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우리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조직의 장이 가장 하는 핵심이 민간기업이든 공조직이든 인사관리입니다. 조직관리입니다. 그게 가장 선행이 돼야 되고요, 제가 그날 행위를 보면서 나이도 좀 있으신 분이고, 또 조직의 경력ㆍ경험이 한 30년 넘게 계신 분이 그 정도의 어떤, 산회가 선포된 후에 어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게 오랫동안 내재적으로 모든 것들이 자기중심으로 다 분란의 소지가, 자기중심이라는 압박감이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우리가 모든 행위를 보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별로 없어요. 보면 다 그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해하면서 장은 그 조직을 통할하고, 또 조정하고,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실무는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장님도 책임 선상에서 오히려 김 과장 못지않게 엄하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드리고요, 차후에는 정말 보건행정이 우리 시민의 건강을 담보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게 가장 건강을 체크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 마음을 읽는, 그런 시민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보건행정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기가 어떤 한 사람 무슨 뭐 징계해서 일정 어떤 카타르시스는 될지언정 본질적인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행위는 비판하되 또 그렇게 나오게 된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해결됐을 때 진정한 문제점이지 어떤 한 사람 징계하고 이런 것은 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 점 주의하시고요, 하여튼 간에 행정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시 01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0일에는 본 안건에 대한 읍ㆍ면ㆍ동,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공보담당관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으며, 계속해서 오늘은 공원녹화사업소, 경제생활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원녹화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양순규 공원녹화사업소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화사업소장 양순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뜨거운 열정으로 발전적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승현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화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두철언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인 사) 이덕인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권오철 도시녹화담당입니다. (인 사) 김덕오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인 사) 공원녹화사업소 2010년도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3쪽입니다. 공원녹화사업소는 당초예산 41억 4067만 4000원에서 1억 3623만 9000원이 증액된 42억 7691만 3000원이며, 또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원녹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공원관리운영비 800만원과 공원녹지관리 차량유류대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어린이놀이기구 교체설계용역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도시 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민 나무심기 수목식재 자재구입 867만 3000원과 식재 및 부지조성 장비임차료 867만 3000원을 감액하여 식재에 대한 관리작업 및 추가 식재에 필요한 비용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인건비 17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꽃길 및 녹지조성 장비임차료 210만원을 감액 기 조성된 꽃길가로화단에 대하여 제초, 시비, 멀칭(덮기) 등 지속적인 관리작업을 위한 꽃길조성 및 관리인부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가로화단 녹지대의 제설작업으로 인한 염화칼슘 피해를 막고 방한효과 제고를 위한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되는 거적방풍막설치사업비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5쪽, 공익근무요원 보상을 위한 예산으로 국ㆍ도비 부담지시 변경에 의해 보상금 55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공원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인력운영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300쪽으로 하성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보상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화사업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공원녹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성근린공원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추경액으로 20억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 총 사업비는 100 한 7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 투자된 비용이 대략적으로 4억 2600만원 정도, 기 투자가 된 것은 어떤 사업에 투자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공원녹화사업소장 양순규입니다. 기 투자된 거는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설계용역비만 4억 2600만원 정도 들었다는 얘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현재 지장물 포함해서 토지보상금 해서 지금 총 소요금액이 40억원 정도 계상이 되었거든요. 이번 추경에 들어온 20억원은 100% 토지보상 그 금액입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총 사업비가 100 한 7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자금 확보계획 같은 것 마련한 거 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자금 확보는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2012년도까지 저희가 계획을 해 가지고요, 지금 저희 시비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에 보조금 요청을 이미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추가로 지원받아서 시비와 합해 가지고 이렇게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현재 보면 향후 투자가 18억원으로 도비가 확보될 예정이죠? 이게 확보된 예산은 아니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확보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보조 예정사업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18억원 정도?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도비 확보에 대한 어느 정도 언지를 좀 받은 게 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아직 확답은 받지를 않았고요,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은 상태고 이렇게.

영근

유영근위원

100억원 정도의 그런 사업비면 아주 큰 프로젝트나 다름이 없는데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투ㆍ융자심사가 2008년도 11월 5일 심사가 됐는데 투ㆍ융자 그 심사서류를 본 위원한테 자료요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가능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보면 어린이놀이기구 교체하는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서 검사를 했을 때 불합격 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는 뭔가요? 어떤 사유로 불합격이 됐는지.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동 사항은 사우 어린이 제1공원 외 8개소, 9개소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에 따라서 검사를 해서 불합격된 시설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안전성에 대한 문제인가요, 아니면.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주로 안전성을 검사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 설치는 언제 한 거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내년에 용역 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기존의 기구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기존은 2006년도, 그다음에 2001년도 해 가지고 2001년도부터 설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이것 교체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놀이기구시설 전체를 다른 걸로 바꾸게 되시는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완전히 교체를 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보수나 이런 게 아니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555만 1000원의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이 사항은 어떤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이 사항은 공익근무요원 급여가 되겠습니다. 급여인데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국ㆍ도비 변경사항에 대한 조정이에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공원녹화사업소에서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한 삭감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국비와 관련된 문제인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일부가 국비와 관련된 사항이 있고요, 저희 자체사업, 예를 들어서 수목식재관리 이런 거는 저희 자체사업이고, 그다음에 국ㆍ도비 산불이라든지 공익근무요원 관리라든지 이런 국ㆍ도비 사업도 별도로 이렇게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한 부분들은 주식비가 아니고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급여가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급여입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정하영위원

다른 부서보다 눈에 띄는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껐었어요. 기 편성된 예산의 많은 부분들이 삭감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주된 이유가 뭐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저희는 사업 성격상 시설물 관리라든지 수목녹지대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비가 와서 작업을 못 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이 되면서 일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삭감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삭감을 해야 됩니다.

정하영위원

삭감할 요인이 발생되면 당연히 삭감은 해야죠. 그런데 이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어떤 적정성, 타당성,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지 못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이게 뭐 삭감된 내용은 아니지만 가로화단 거적방풍막 설치 이런 것들은 시기적으로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기타 수목식재, 공원관리운영비, 차량유류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처음 하는 업무가 아니고 수년간 진행하면서, 삭감의 종류도 그런 거잖아요. 유류대를 보면 1025만 1000원인데 50%인 500만원을 삭감하는 거예요.

네, 말씀하십시오.

아, 삭감한 내용들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켜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상황예측은, 특히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에서부터 시작해서 김포지역 어떠한 지역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어느 정도의 예산삭감은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추경에 편성되는 것처럼 참 많은 부분, 많은 사업에서, 그것도 거의 40% 50% 예산삭감이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더 있으신가요?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자료를 좀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243쪽에 보면 어린이놀이기구 교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에 교체되는 사항인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어린이놀이기구 교체를 하는 그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소는 사우 어린이 제1공원에 있고 해서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들은 2000년부터, 약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기존에 조성이 돼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저희 시에서 설치를 했던 놀이시설입니다. 많이 노후화가 됐고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거기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합격된 제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지금 용역은 무슨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설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게 필요한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우리 관내에 어린이놀이터가 많이 있잖아요? 그 놀이터 현황하고, 언제 놀이기구가 얼마만큼 설치되었는지 그 현황을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거와 덧붙여서 그 놀이기구뿐만이 아니라 놀이터에 대한 관리도 전부 이제 공원녹화사업소에서 하시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 뭐라고 그러나요? 어린이놀이터가 합성제품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모래로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근데 모래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러나요? 소독을 한다고 그러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소독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위생소독을 해야 되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거는 주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것 매년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모래밭으로 되어 있는 곳의 그러한 소독현황하고요, 그 자료를 좀 같이 부탁을 드리고, 덧붙여서 합성제품으로 되어 있는 곳들 있죠? 그거가 설치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패인다든지 그런 놀이터가 꽤 있거든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번 행감 전에 전부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놀이터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불합격 시설이라고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용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 실정이죠?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여기 사진에 보면 놀이시설물들이 나오는데 그냥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표시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계신지?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기존에 사용하던 시설로 물론 노후화가 됐지만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교체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도 검사에서 불합격 시설이라고 그렇게 판정이 났는데 이용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또 시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우선 이용을 계속 하던 거기 때문에요, 가급적 안전에 유의하면서 그렇게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뭐라도 좀 표시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올해 안에 공사는 다 하게 되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올해 설계를 해서요, 내년 초부터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다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놀이기구 교체 해마다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돼요? 전체적으로 2억 1000만원 올린 거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해마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 교체하는 거는 이번 올해가 처음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검사를 해서 불합격 받은 거에 대해서.

승현

유승현위원

태산가족공원?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아닙니다. 시설이 오래 된 것들 해 가지고.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검토를 해 갖고 예산이 산출된 건지, 아니면 그 예산 한도 내에서 하겠다는 건지?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추가로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만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아, 이게 용역비예요?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설계용역비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게 시설비라고 써 있는데도 교체에 대한 용역비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게 5400만원이에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김포시에 있는 전체 놀이기구 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9개 불합격 받은 거에 대해서 교체를 위한 설계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것도 용역으로 해야 돼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용역을 하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아, 잘못된 것 있으면.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지역마다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놀이기구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승현

유승현위원

9개라고 했는데 9개 설치에 대한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화사업소 소관사항에 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순규 우리 공원녹화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생활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중표 경제생활국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생활국장 홍중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우리 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찬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강근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억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구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생활국 2회 추경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35억 8800만원이 증가한 1697억 66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에 앞서 연례 반복사업으로 사업량 증감에 의한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경정내역과 지난해 국ㆍ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내역은 예산서로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3쪽 하단, 관내 기업제품 종합홍보물 제작비 2550만원은 관내 우수기업 140여 개 업체의 제품 홍보물을 제작하여 국ㆍ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중 75%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금은 금년도 총 5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원규모 대비 이자차액보전금 부족분 3억 3300만원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4쪽 중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파주시에 건설되는 열병합발전소의 반경 5㎞ 내에 포함된 하성면 석탄리와 후평리에 대한 지원비로 발전소주변지역발전기금 400만원이 추가 증액되어 석탄4리 배수로정비사업으로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비지원사업은 우수농업경영인 및 예비창업 농업경영인회 전문기관 교육비로 내시된 4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2쪽, 최고농업경영자과정교육지원사업은 선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보급함으로써 전문 농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농업관련 대학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로 내시된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으로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부담경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 절감형 난방 및 보온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국ㆍ도비보조사업 6억 2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4쪽, 전시회 및 박람회참여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포 우수농산물 홍보판매 및 유통시장 확보를 위한 경기도 주관 G푸드마켓 2010행사 참가에 따른 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농가배물류비지원사업은 배 수출물량 증가에 따라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마크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은 G마크를 획득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에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희망학교 14개소가 추가 신청함에 따라 1억 4245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대명항농산물직판장건립사업은 우수 농산물을 직접 판매함으로써 대명항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기도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5쪽, 농산물판촉물품구입사업으로 대형마트 등 김포쌀 대량 소비처 발굴을 위한 판촉행사 물품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쌀의 택배비 등이 증가되고 있어 김포쌀유통활성화촉진지원사업으로 택배지원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환경친화적청정축산물생산지원사업은 지난 4월 구제역 발생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의 신규 가축입식지원금으로 시책추진보전금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긴급 가축방역 지원비는 지난 4월 발생한 구제역 방역비로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이며, 방역통제소 운영에 따른 방역요원인건비 1억 3500만원도 긴급 가축방역비로 특별교부세와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아 9억 7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가축방제차량구입비는 가축 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한 상시 방역활동에 필요한 차량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김포대명항 해수탱크실건축공사비는 수산물직판장 외 급수시설 해수탱크가 외부로 직접 노출되고 있어 보ㆍ냉 효과 및 내구성 저하 등 시설물 노후화 방지를 위하여 3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93쪽의 아트홀건립사업으로 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변경내시분 3억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며, 94쪽, 시민회관정비사업은 성립전 예산 2945만 3000원으로 시민회관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여 부족한 휴게공간과 도심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전액 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함께누리지원사업 성립전 예산 9060만원은 다도박물관과 덕포진 교육박물관에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화장실설치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평화누리길 홍보 리플릿(leaflet) 제작비 700만원은 김포평화누리길을 찾는 관광안내 홍보 리플릿(leaflet)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 관광안내표지판 제작비 4400만원은 함상공원 개장에 따른 도로표지판을 정비하고 DMZ 트래킹코스 보행지도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김포시지 편찬 2억 900만원은 시지편찬이 금년도에 마무리됨에 따라 위탁사업비와 시사편찬위원회 인건비ㆍ운영비를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중봉조헌선생 안내책자 제작비 1655만원은 우리 시에 어린 중봉 조헌선생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안내책자 제작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 복지수요 및 복지 자원분석을 통한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타당성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상단의 보훈단체지원비 5690만원은 30년 이상 노후된 재향군인회관 보수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101쪽 하단부터 102쪽까지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20억 5464만원으로 복지관 준공에 따른 기본 유지관리비 464만원, 복지관 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1억원, 건축공사비로 1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하단, 경로당 분회지원 및 노인대학지원사업으로 읍ㆍ면ㆍ동 분회별 경로당 운영비 부족분 800만원과 노인대학 차량임차 및 유지비로 11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9쪽 하단,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수급계획 용역비 6억 7000만원은 인구증가 대비 장사시설 이전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요구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장사시설 수급계획 타당성 조사용역 1차분을 완료하고 2차분에 대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117쪽의 자립형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지역주민 주도로 인재와 자원을 활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내시로 47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30쪽 하단, 공립전환 보육시설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1500만원은 마송ㆍ양곡산업단지지역 내 3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실시설계비로 공동임대주택단지 내 안전한 공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의 마송어린이집 보일러 노즐교체비 150만원과 어린이놀이시설 개ㆍ보수비 2140만원은 도시가스 설치지원으로 인하여 보일러 노즐을 LPG가스 노즐로 교체하는 사업과 설치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국ㆍ공립 보육시설 3개소의 개ㆍ보수 비용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상단, 양촌산업단지 공립 보육시설 신축비는 전국경제인연합회지원금 8억 5000만원을 제외한 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촌산업단지 공립 보육시설 부지매입 정산금 1267만 5000원은 양촌산업단지 준공인가에 따른 확정된 조성원가 정산금 차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하단,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4억 5400만원은 김포시청소년수련관과 육성재단 인건비 및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생활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홍중표 경제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특히 9월 10일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에도 있었던 그 함상공원 개장식 및 포도축제에 우리 경제생활국에서 추진하고, 또 그날 행사에도 직접 손수 안내하는 걸 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각 과별로 이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철

신광철위원

반갑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에 있었던 행사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에 소통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소통 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의정에서 특위활동 문제도 바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소통을 어느 정도 상대편의 이해 속에서 이루어지냐, 어떤 뜻으로 물어보는지 확실히 알면 되는데 그런 뜻이 안 되고 소통이 잘 못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 사안에 대해서 지지부지하게 말꼬리 이어지는 식으로 답변도 되고, 또 질의하는 것도 그렇게 되는 경향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답변을 간단하게, 우리가 어느 시책을 새로 펼 때는 그 시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효과가 나오겠지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문제점 위주로 답변이 되고, 또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답변이 안 되고 간단요약하게 답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건 보상금 차원이지만 첫 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나옵니다. 이 사항은 내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사항도 있지만 민원 관련된 보상이라든지 회의를 하는 보상금으로 나가는 거로 아는데 조금은 내용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한 게 아니냐, 지금 200만원 요청한 게 과다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좀 과다한 것 아니냐, 그래도 이것이 어떤 신경제 활력이라든지 다른 민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어떤 시책을 펴기 위해서 행사비용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몰라도 간단하게 회의용으로 한 거는 비싸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항에 대한 거를 좀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관내 기업체용 홍보물 제작과 관련돼서는 제가 이 사항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과거 제가 2005년도 경인가에 사회산업국장인가 경제국장 할 때 그때 처음 만든 거고, 이 예산은 한 5년 만에 만드는 것 같네요. 이 사항은 어떤 식으로 편집이 되든지 제대로 활용도가 좀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일반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배부만 해 가지고 나올 게 아니라 실제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가는 시의 다른 행사 때도, 외국에 나갈 때도 같이 활용되도록 해야지 내부적으로 기업인들이나 이런 분들만 활용이 되면 안 되지 않냐 판단이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이건 생각하기에 달린 건데 기업에 대한 차원이 기업은 돈이 많다 이런 개념에서 볼 때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생각이 과거에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한 ’70년대인가 ’80년대 초에 처음으로 양촌학운산업단지에 대벽리에서 들어가는 길을 포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바로 그 당시만 해도 저거 했던 지역인데 그런 지역도 기업인에 대한 어떤 시책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된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일반적으로 뭐 억제, 어떤 돈을 왜 시에서 다 대냐 그런 개념보다도 그거에 대한 활용도 측면을 보고서 지원이 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1900만원이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은 잘 몰라서, 보통 이게 5㎞ 이내는 다 되는지 잘 몰라 가지고, 처음으로 이 예산이 확정이 된 건지 과거에도 있었는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다른 분들께서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정찬입니다. 지금 네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가 현재 신도시건설과 관련해서 건설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저희가 한 3, 4회씩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관내 기업체에 대한 매출을 증대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사로부터는 각종 시공일정표 등을 제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일정표를 시행사별로 쭉 정리를 해서 저희가 그거를 인터넷 카페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올려 주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상호간에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그런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그 외 각종 회의라든지 민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연말까지 쓸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종합 홍보물 제작 건에 대해서 2550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처음 저희가 한 3000만원을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1년에 2번씩 해외시장개척단이 나가고 있고, 2번의 박람회로 해외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저희가 나가서 보면 참여하는 업체는, 해외시장개척단은 10개 업체 내외, 또 박람회는 예산 형편상 5～6개 업체가 나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몇 개 업체만 지원되는 게 불공평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저희가 함께 가지고 나가서 해외의 바이어들한테 “김포시에 이러한 것이 나오는 훌륭한 업체가 또 있습니다.” 뭐 이런 적극적 의미에서의 해외시장 마케팅 차원도 있고, 또 우리 시에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사실상 시에서 이런 홍보책자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이런 책자를 만들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공회의소도 그것이 필요해서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결과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업을 활성화시켜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관내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 500만원을 시비로 세웠었는데 파주에 신덕은발전소가 생기면서 반경 5㎞ 이내에는 시의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하성면이 해당이 되는데 당초 세외 구좌로 500만원 지원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일단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금으로 중앙정부에서 변경이 되면서 저희한테 국비지원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국비로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하여튼 간에 모든 사업은 다 필요할 텐데 내가 지적한 대로 몇 가지 사업은 혹시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신광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는데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쪽에 보면 관내 기업제품 종합홍보물 제작이 지금 255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시비가 75%라고 되어 있어요. 기타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어디에서 출연을 하는 거죠? 25%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상공회의소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관내 기업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물질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지금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물가안정 정보라든지 소비자정보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있죠? 그래서 물가안정을 위한 뭐 홍보물 제작도 있고요,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소비자정보센터 같은 거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시ㆍ군들 같은 경우는 밖에 나와서 좀 더 활성화가 돼 있는 데 반해서 우리 시는 지금 소비자정보센터가 경제진흥과 안에 있으면서 전체 운영비가 650만원에 불과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 시민을 위한다면. 그런데 반면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홍보물 제작비에서 그것도 5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이신 것 같은데 95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홍보물 구입비도 350만원입니다. 이런 것들에 비한다면 과연 녹색성장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 차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너무나 인색한 반면 그에 반해서 관내 기업제품 종합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는 전체가 3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는, 물론 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행정적인 지원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내 기업인들의 그 의견을 들어보면 행정적인 지원이 부족해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라고 호소를 하시거든요. 과연 이런 홍보물 제작, 물리적인 이런 지원만이 과연 우리가 기업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이 전부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한 홍보물이라면 주가 어디가 돼야 되죠? 기업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은 기업들을 대표해서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그 기업인들이 모여서.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주가 돼서 움직여져야 더 적극적인 홍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원이 돼야 되는 거지 이 75%는 말이 75%지 전체 금액을 지원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렇다라면 주관처인 상공회의소에서 좀 더 주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담률을 높이면서 시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시민 전체를 위한 물가안정 홍보물이나 어떤 소비자정보센터나 이런 운영들은, 전체 운영비가 600만원밖에 안 되는 소비자정보센터에 비하면 관내 기업 홍보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이 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정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책자는 제목이 홍보책자라고 하지만 사실 홍보차원을 넘어서 저희 관내에 산업단지가 11군데가 있고,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게 있고, 완료되는 거가 있고, 계속해서 우리는 또 산업단지를 분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해외투자, 산업단지 조성계획도 상공회의소의 자료만 가지고 상공회의소에서 일방적으로 그 홍보책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필요한 해외투자 유치와 관련된 기업현황이라든지 그러한 모든 것이 여기에 수록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 오시는 해외 바이어들이 물건만 사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조성되는 이런 산업부지ㆍ공장부지도 저희가 팔고 싶고요, 이분들이 오면 꼭 그런 걸 여쭤봅니다. 이번에도 제가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하는 연변시에 갔더니 거기서도 김포시에는 관심 많이 갖고 있는데 전혀 이러한 자료가 시에서 지금 만들어진 것도 없고 해서 한번 우리도 이런 자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김포시와 상공회의소가 공동제작이 될 거고요, 또 활용도 측면에서는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최대의 효과를 거둬서 투자, 또 제품홍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작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했다면 애초 연간 계획을 세우실 때에 본예산에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상공회의소에서 “우리 필요하니까 지원해 달라” 그래서 저는 즉흥적으로 지원하는 거로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절약차원이라든지 녹색성장이 지금 화두가 되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한다면 추경에 올라오기에는 너무나 크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시에서 전혀 안 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전혀 계획도 없었다는 얘기죠. 홍보야말로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제대로 계획이 세워져서 계획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올라와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 차원에서의 지원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거죠. 홍보물 제작뿐만이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체계화돼서 계획적으로, 정말 기업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먼저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4쪽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너지사업 LED교통신호등설치사업이 전액 지금 반환이 됐어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정산을 해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개 금액이 적은 건 이자까지 정산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서 이번에 그 금액에 맞추.

윤숙

조윤숙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이 시ㆍ도비가 있는데 그게 1만 2000원 증가된 건 이자액이고요, LED교통신호등설치사업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전체가 얼만데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전체 사업비가, 그건 제가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LED교통신호등은 전체가 다 교체가 된 겁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완료가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사항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책자는 저희가 10월에 인도네시아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 계획을 그것도 그럼 자료가 있으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만큼이 필요하다든지, 어떻게 홍보를 하려고 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것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기업제품 종합 홍보물에 대한 제작 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고요, 관내 기업 수가 총 몇 개나 되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등록된 업체가 4,000 한 200개 좀 못 되고요, 미등록 업체까지 합치면 한 6,000여 개가 되고 있고, 전체 1인 이상 사업체는 한 16,000개 이상 됩니다.

정하영위원

무슨 기업에 대한 제품 홍보물인데, 그 우수기업이라고 하는 조건은 어떤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우수기업은 대개 의장특허가 있다든지 나름대로 의장등록 이렇게 해서 제품을 기술력이라든지 또는 품질 이러한 자격을 인증한 제품을 저희가 우수제품이라 그러고 있고요, 모든 기업에서 각자 나름대로 이런 걸 인증을 많이 받아 가지고 있는데 기업 스스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데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한 140여 개 업체인데 이것을 책자로 묶어서 소비자가 다양한 제품을 보고 거기서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저희가 이런 걸 추진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140개 업체를 선정하셨는데 그 선정은 어디서 했고, 선정기준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140개 업체는 상공회의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당초 한 150개 정도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희망하는 업체가 100 한 40개 업체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상공인회가 이와 관련된 전문성들이 있어서 그중에 선정에 대한 위임을 하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상공인회가 140개 선정했던 그 기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좀 알아야 될 것 아닌가요? 시 예산이 투여되는데. 제 얘기는요, 이 140개 업체라고 하는 부분이 나름대로 객관성을 갖고 있는 건지, 그리고 지역에 더 유수한 우수기업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140개 업체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도 감히 있을 거라고 하는 추측을 저는 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상공인회에서 자기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충분한 마케팅 능력이 있어서 나는 안 하겠다 하는 업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이것 뭐 한 번의 사업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 종합 홍보물 제작 건에 대한 이후 사업들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상공회의에서 아까 과장님이 우수기업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준에 합당한 기업들이 김포에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상공인회가 140개 업체를 선정한 기준이 뭔지 그것 좀 확인해서 저한테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의장등록이나 뭐 특허라든지 이런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마 저희가 조달청이나 이런 데에다 알아봐야 되거든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정하영위원

아무튼 준비해 주세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또 한 가지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억 4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부족분에 대한 3억 3300만원에 대한 추경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정하영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1식이라고 적혀 있는데 1식이라는 뜻은 뭐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이번에 3억 3300만원이 하나의 단위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억 3300만원을 밑에 나열을 했는데 이거를, 밑에 산출내역 설명을 저희가 해 놨기 때문에 1식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1식에 대한 거는 밑에 예상액을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액의 부족액이 3억 3300만원이다 그거에 대한 단위개념입니다. 어떻게 나온 거냐, 3억 3300만원이 어떻게 나온 거냐, 그거에 대한 거를 여기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밑에다가 풀어서 기정예산액은 16억 4000만원인데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19억 7300만원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3억 3300만원입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하나의 단위개념, 그런 사업개념의 그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중소기업운전자금에 대한 부분을 사업 추진하면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운전자금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들어올 수 있고, 관내는 금융기관이 꽤 여러 개 있는데 평가지정을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예산을 당초 500억원에 대한 운전자금의 이자액을 저희가 중소기업에 2%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 지원해 주는 금액이, 1년간 필요한 금액이 한 19억 7300만원인데 기존 예산에 16억 4000만원이 섰다 그래서 3억 3300만원이 모자란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신청은 저희한테 들어오거나 농협중앙회로 가게 되면 거기에는 기업 실태분석을 전부 금융기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용평가를. 그 평가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리스트를 하나 제가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김포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관련된 조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정하영위원

주로 오늘 추경에 편성을 요구한 자료들은 중소기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시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어떤 사항이고 어떠한 지원들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중소기업은 저희가 3억원 정도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정하영위원

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10인 미만의 소기업은 1억원까지 저희가 해 주고 있고, 소상공인은 5000만원까지 저희가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크게 대별되는 거는 중소기업은 저희가 연간 2%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고, 소상공인은 저희가 3%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억원의 예산이 중소기업에 저희가 반영돼 있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4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5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번에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들은 편성에 어떠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나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이번에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한 거는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중소기업 예산 500억원도 지금 예산부서에서, 실제로 우리가 한 5억원이 필요한데 시 예산이 적어서 저희가 3억 3300만원 반영하는 거고요, 소상공인 예산도 지금 거의 10월이면 중단이 돼서 저희가 그 갭(gap)을 도 자금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족한 거는 도 자금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이 저희가 많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쨌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또한 소기업은 자금난으로 힘들 텐데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편성이 요구가 없어서, 나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부족했으면 같이 하셨어야 옳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승현

유승현위원

자세한 설명을 다 들었고요, 항상 불철주야 지역경제 생활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자료를 하나 요구하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의 대상자가 향후 5년 계속 실현해 왔기 때문에 5년 간 정도의, 해당 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명단을 좀 연도별로 해서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저 짧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과장님. 중소기업운전자금이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임대공장은 불가능한 건가요? 자가 공장만 가능한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건 본인 소유건 간에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체로서 1년 이상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재무제표가 있어서 기업평가ㆍ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기업이면 저희가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그게 신용의 평가만 의한가요? 물건담보로 대체가 있어야만 가능한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재정 평가를 다 해서 합니다. 매출규모, 또 기업신용평가 이런 거를 금융기관에서 하는데 대표기관아 농협시지부에서 평가하고 있는데 평가 리스트는 제가 의회에다 제출하겠다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찬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요, 앞으로도 예산 심의할 게 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중복 질의를 가급적이면 지양하시고 간략하게 해서 신속하게 보고받고자 하는 내용만 질의하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사계에서도 A라는 위원님이 요청한 요구자료도 다른 위원님한테 공통적으로 다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원론적인 차원에서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금년 4월에 구제역 파동 때문에 노심초사 많은 고생을 했던 홍중표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이 했다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G마크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2010년도 기 확보된 예산액이 1억 8300만원 정도, 금년 2회 추경 요구액이 1억 42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50% 가까이 증액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강근입니다. G마크농산물 학교급식이 당초에 9개 교였습니다. 근데 후반기에 14개 교가 증가가 돼서 23개 교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도비 확보액이 4200만원, 도비가 100% 확보가 된 겁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조 내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G마크농산물이라는 것은 경기도가 인증한 그런 농산물로 해석을 해도 되겠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혹시 김포에 G마크로 선정된 농산물이 있는지, 있으면 몇 개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신김포쌀에도 있고요, 채소에도 김포 유기농 재배하는 데 채소가 G마크가 등록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쌀하고 채소가 유기농으로 지정이 됐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G마크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과연 관리체제, 감시체제라고 그래야 될까요? G마크가 인증된 그런 농산물이 어떻게 보급돼서 어떻게 감시를 하는지 복안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G마크 학교급식 공급하는 거는 양평클린이라고 해서 법인체가 구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 납품이 되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경기도 내의 각 학교에 유통망을 통해서 공급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 법인체에서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시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시ㆍ군에서 각 G마크에 대한 농산물 인증된 거는요, 주로 친환경농산물에 인증된 품목에 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나 김포시 같은 시청, 또 농협에서 같이 품질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만 집행부 입장에서 G마크농산물이 제대로 납품이 되는지, 또 감독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법인체에만 일괄적으로 맡기지 마시고 집행부에서는 철두철미한 그런 감독체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포쌀 유통활성화 촉진비로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3000만원으로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관내 어려운 농가단체에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내역,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택배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택배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예산인지, 아니면 어떤 예산으로 편성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지금 김포쌀 재고가 좀 있기 때문에 2009년도서부터 12년간 계속 재고가 증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쌀 판매촉진 차원에서 RPC라든지 가공협회에 신청하는 전자메일이라든지 해서 택배로 보내는 쌀 택배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택배비 지원으로 3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김포시 전역에 걸쳐서 쌀농사를 재배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고, 김포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약 7,000호 중에서 경종인 쌀농사 하시는 분들이 약 6,000 농가가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6,000 농가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서 전 농가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아니 이 사항은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 신김포 RPC라든지, 아니면 양곡가공협회가 3개 협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쌀 판매ㆍ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판매를 했을 때 택배로 보내는 택배비를 지원하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갖고 김포시 농정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가공협회 등등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쪽에서 대행을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업규모로 봐서 과장님보다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명항 농수산물직판장 건립으로 해서 한 10억원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10억원이라면 막대한 예산이거든요. 이런 것이 과연 추경에 올라올 성격인지, 웬만하면 2010년도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원칙 같은데 작년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된 이유와 그리고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온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경제생활국장 홍중표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직판장 총 예산은 저희가 판단할 때 24억원입니다. 근데 지난해 2009년도에 올해 예산편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액을 요구했던 건데 예산 자체 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차 추경에서도 있었는데 재원확보가 곤란해서 누차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이번에는 농산물판매장에 대한 중요성을 민선 5기 시장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10억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규 투자라면, 신규투자도 되지만 이미 이 과정은 모든 행정절차를 마쳤고, 대명항 축제를 어제 마쳤습니다마는 농수산물직판장에 대한 중요성은 그동안 경기도에도 누차 했고 보전금도 요청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재원대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시비만으로 확보하기가 참 곤란했었는데 사업을 시작하게끔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답변 충분했고요, 덧붙여서 또 질의를 드린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2010년도 예산편성이 등등의 이유로 안 됐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게 집행부에서 시의회로 예산에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올라와서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이게.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아니 자체 예산심의에서 반영 안 된 것이죠.

영근

유영근위원

아, 반영이 안 됐다?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도비 확보가 어려운 사항이 뭡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농산물직판장이 김포 운양동에 하나 있었는데 한강신도시로 인하여서 철거가 됐습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국비까지는 몰라도 도비가 확보된 거는 확실히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도비 확보가 어려운 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에서 10억원 확보된 게 도비 확보가 된 거고요, 앞으로 추가 14억원은 시비가 더 확보돼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샘재에 있던 하나로 클럽은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농협중앙회에서 우리 신도시 내에 12,000평을 확보를 해서 하반기 중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거하고 별개로 대명항에 농산물판매장을 신축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원 확보가 되었다는 것은 하단에 표시가 돼 있네요. 이왕이면 예산확보 실적 및 계획에 있어서 도비 10억원이라는 숫자를 넣어줬으면 이런 착각이 없었을 텐데요. 이해가 가십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도비 확보에서는 제로로 돼 있고 하단에서는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원 확보가 돼 있다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수정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위원님들 간 축조심의 때 심도 있게 의논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철

신광철위원

지역경제과 얘기할 때도 했지만 간단하게, 질의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서너 가지만 여쭤볼 텐데, 인삼친환경재배지원 그래 가지고 4000만원을 이번에 깎는 게 들어왔는데 이거는 순전히 시ㆍ군비였었거든요. 근데 이 사항이 새롭게 면적에 대한 계획이 바뀐 건지, 도비라든지 국비가 연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시ㆍ군비 자체 예산인데 깎였기 때문에 계획이 잘못된 건지, 면적의 지원방법이 달라진 건지, 그것 좀.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면적이 바뀐 거는 아니고요, 당초 농가에서 신청했던 40.6㏊에 대한 전체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럼 당초에 계획 잡았던 면적이 잘못된 거네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아니요, 신청한 거는 전부 다 지원을 해 준 건데요, 여러 가지 미생물 지원이라든지 예정 지역관리 유지하면서 계약사항에서 잔액이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물량은 줄지 않고 단지 단가 이런 문제 때문에 조정이 됐다 그 뜻이에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다음에 83페이지에 보면 에너지용난방효율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지가 월곶ㆍ고촌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국비ㆍ도비ㆍ시ㆍ군비로다가 돼 있는데 이게 월곶하고 고촌에 있는 전 신재생에너지 관계는 다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부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시설하우스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하에 있는 열을 활용한 에너지절약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고촌하고 월곶에 신청된 사항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월곶하고 고촌은 전체 다 입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두 농가가 신청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좀 비쌉니다. ㏊당 한 10억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광철

신광철위원

원래 두 농가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원래 대상농가는 꽤 있는데.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아니 신청한 농가가 전체 두 농가가 신청한 사항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 말씀은 이런 농가가 많은데 그중에서 두 농가가 책정이 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신청한 농가는 다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대로 ㏊당 10억원씩 드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청한 게 관내 두 개 농가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광철

신광철위원

기피하는 이유는 전체가 다 보조가 아니고 일부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자부담 표시가 여기 없으니까 내가 여쭤보는 건데 자부담이 몇 %나 되는 거예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자부담이 20%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신청농가.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다음에 희망청정축산재기지원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고양리에 가축 소독차량 1대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고양리 부락에다가 차 1대 사주는 건가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4월에 구제역 발생한 농가를 제외한 예방적 살처분한 농가가 12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입식하는 10%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차량을 마을에 사주는 거냐고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마을에 사주는 게 아니고요.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근데 보건소에 보면 사업량은 가축소독 차량 1대라고 그랬거든. 차량 1대라고 돼 있기 때문에.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가축 소독차량은 시에서 사용할 차량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사업위치가 월곶면 고양리 일원이고, 사업량이 가축소독 차량 1대가 돼 가지고 있는데 고양리에 지금 12두가 입식되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설명자료를 한번 보세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예산서 몇 페이지인지.

광철

신광철위원

85페이지인데.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85페이지의 희망청정재기지원사업은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구제역 때문에 살처분한 농가가 가축을 입식하는 거에 따라서 1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니까 물량이 설명서에는 소독차량 1대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개인 농가별로다가 지출하는 거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개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 내용은 잘못된 거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거 한번 여쭤보는 김에, 농기센터에 이번에 구제역 이런 거 지원비가 내려온 거 있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농정과 내려온 게 있고, 성립전 집행한 거.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 두 가지가 뭐가 다른 거예요? 내용이.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센터에 있는 거는 저희가 지원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광역방제기 활용하는 데 쓰고.

광철

신광철위원

여기서 받아 가지고 일부 그쪽에다 해 준 겁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재배정해 준 그런 사업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럼 재배정해 줬는데 어떤 사업내용을 구분한 게 있는 거예요? 지도적인 거예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광역방제기가 3대가 있는데요.

광철

신광철위원

그거 운영하는 거?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거 운영하는 운영비에 대한 비용을 여기서 재배정해 준 사항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처리지원사업이라 해서 86페이지인데 비용이 좀 줄었거든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 사항이 왜 삭감이 된 거고, 어떤 내용인가요? 반이 딱 줄었는데.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신규 사업인데요, 가축예방을 하면서 사용하고 남은 주사기라든지 주사약 이런 감염성에 대한 폐기물을 처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금년도에 구제역 걸리면서 한 2개월 정도의 가축이동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여기는 없는 내용이지만 이번에 농정과하고 농기센터하고 합치는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제 입장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는 일부 업무가 좀 유사하기 때문에 통ㆍ폐합되는 거는 찬성을 하고요, 일부에 통근거리라든지 이런 게 멀기 때문에 직원들이 좀 반대하는 직원은 있습니다. 그거는 업무적 효율성으로 볼 때 타당성은 없고요, 통ㆍ폐합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죠? 통ㆍ폐합했을 때 장점.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장점은 여러 가지로, 저희 업무에서 일부 통ㆍ폐합이 되면 동지역에서 하는 업무는 이관이 돼야 될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적으로 농업에 지원이 될 수 있고요, 중복도 방지가 될 수 있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입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81쪽에 보면요,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이라는 게 있어요. 내용을 보게 되면 신문구독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사업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사업자 선정은 농어민신문은 농업경영인들한테 전부 다 공급되는 사항이고요, 새농사하고 친환경농업 월간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친환경 하는 농가, 또 무슨 농가에 선정돼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늘어났어요. 340부에서 466부로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지금 농어민신문은 보면 466부, 이거 지금 다른 것까지 다 나온 건데 그럼 이게 대상이 더 많아졌다는 건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우수 농업경영인이 많아진 건가요? 증가한 건가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경영인들은 많이 있었던 건데요, 당초 맨 처음에 보조내시 내려올 때 인원이 340명으로 했다가 이번에는 경영인 있는 숫자대로 해서 보조내시가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런 정보 제공은 언제부터 한 거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하지만 약 15년 정도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민관련 정보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3가지만 선정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3가지를 정한 것은 시에서 정합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경기도 전체 시ㆍ군이 같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똑같이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똑같다는 걸 어디에서 선정합니까? 경기도에서 선정을 합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도에서 선정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무슨 도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이게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에 농민관련 신문만 하더라도 1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농업인들 사기 차원도 있고요, 이 농업인신문은 한국경영인연합회에서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농업경영인회에서 운영을 한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런 차원에서 지원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새농사라는 거하고 친환경이라는 월간지는 어떤가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그건 일반 월간지가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수십 종류의 간행물이 있는데 그중에 3가지를 선정한다는 거는 형평에도 어긋나고, 정말 정보 제공을 위한 거라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농어민 관련된 그런 정보지 있죠?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겠죠? 자료가 왜 이게 선정됐는지, 저는 뭐 내용을 보지 않았습니다. 신문이 어떤 건지, 뭐 월간지가 어떤 건지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어디에 어떻게 배부가 되고, 구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실 수 있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한 군데가 어디에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신김포농협에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을 했던 건데요, ’92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아 수가 감소되면서 인원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여성농업인센터의 그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건가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성농업인하고 거기에 따른 자녀들 육아를 같이 해서 운영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수가 감소해서 폐원이 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하고, 또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아이들의 방과 후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린이집과는 별개거든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김포농협에서 자부담해서 운영했던 사항인데 신김포농협 자체에서도 인원수가 감소되고 그러기 때문에 운영이 어려워서 포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성농업인센터를 포기함으로 해서 삭감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여성농업인 관련해서는 지원되는 게 전혀 없어지는 거네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린이집이 폐원됐다는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그 구성이 어린이들이 있는 유아들 교육하고요, 또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하고 여러 가지 교육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원아 생들이 부족해서 그 구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가지 수가 전부 다 충족돼야 된다는 얘긴가요?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얘긴가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이 사업이 보조되고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자료도 이해하고 납득할만한 자료가 좀 된다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가능할까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84쪽에 전시회 및 박람회 참여가 있어요. 이게 언제 있는 전시회입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금년도 11월 18일부터 21일 사이에 있을 계획이고요, 강남 코엑스에서 매년 개최를 합니다. 경기도 G FOOD SHOW에 대한 참가 부스임차비하고 인테리어 비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게 매년 있는 거라면 본예산에 세워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그 예산액이라든지 결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차후에 결정이 됐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래서 이게 늦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85쪽에 보게 되면 농산물 판촉물품 구입이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도 보면 홍보물 김포 농특산물 구입 그래 갖고 10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그거하고 이거는 좀 다른 예산이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어떤 건가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금년도 구정 때에 킴스클럽 5개소 지역에 쌀 판촉홍보를 했습니다. 양곡가공협회에서 홍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배너라든지 시식용 떡이라든지 이런 시식용품, 또 시식홍보물 이런 걸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구정 때는 김포시 양곡가공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그랬는데요, 이번 추석 때라든지 하반기에 진행할 때는 대형마트에 홍보전을 하면서 지원을 좀 할 계획으로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대형마트에 홍보하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포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를 가보게 되면 김포쌀이 전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일산에 있는 킴스클럽이 더 크기도 하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하고 나면 그 홍보를 위해서 우리 쌀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홍보는 들어가면서 정말 우리 김포쌀 판매를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포쌀이 대형마트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단계적인 조건이나 그런 준비는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민선 4기 풍무동에 있는 홈플러스가 생겨질 때만 하더라도 우리 김포에 있는 농특산물의 매대를 좀 만들어 달라고 저까지 나서서 함께 하다가 무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농정과에 유통계도 생기고 했는데 과연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김포 관내에 생긴 대형매장에도 우리 김포쌀이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저는 이 판촉물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판촉물품만 세워서 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유통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하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김포쌀 광고가 방송되고 있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언제부터 됐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9월 한 달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9월 한 달인가요? 그럼 이제 시작이네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먼저 TV 방송하고 드림시티, CJTV에 방송을 했고요, 그 후 9월에 CJTV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때 굉장히 큰 금액을 들여서 우리가 광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광고를 언제부터 몇 번을 했고, 그 광고 이후에 판매량이 얼마만큼 증가됐는지 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판매에 대한 것을 가공협회하고 신김포 RPC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광고를 했는데 광고 후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고, 또 앞으로 그 광고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광고를 하겠다 이런 계획도 전혀 없는 거네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홍보를 하고 나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TV에 광고를 하면서 인지도라든지 또 홍보가 된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뭐 쌀 판매량이 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쌀 판매량도 전년도하고 금년도와 비교를 하면 현재 약 1,500평 정도 재고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판매효과는 있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시 농가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라든지 쌀 양이라든지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계획이 유통계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연간 계획이. 그거에 따라서 홍보물이 얼마만큼이 왜 필요하고, 전혀 계획성이 없이 즉흥적으로 세워지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 광고 하고 나서의 우리가 기대했던 계획하고요, 성과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것도 데이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87쪽에 보면 대명항 해수탱크실 건축공사비가 있어요. 지금 대명항의 수산물 매장이라든지 시설들이 된 지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난 예산에서도 올라왔고 이번에 또 해수탱크실 건축공사비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언제 된 거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뒤의 참고자료에 보면 해수탱크 사진이 있습니다. 해수탱크가 전체적으로 FRP 종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햇빛하고 염분에 재질이 좀 약해서 그거에 따라 건물을 짓는 사업비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이거는 언제 지어진 거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현재 있는 그거는 2008년도에 전부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 들었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65억원 정도 들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적인 거는 서류 좀 봐야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것 역시도 지금 지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외부환경 요인이 생길 거라는 걸 그때 모른 건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 해 놓고 나서 보니까 이런 요인이 생기니까 다시 예산을 재투입해서 다시 또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들 하나하나가, 이런 건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들인데 지금에 와서 내구성이 저하되고 외부환경 요인 때문에 다시 해야 되겠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해수탱크를 다시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에 겉 건물을 다시 신축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해수탱크를 교체하는 거는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처음에 지어질 때 그런 요인에 대한 거는 파악이 전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좀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농특산물의 판매 유통에 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이 배정이 되고,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쓰여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김포에 있는 대형마트부터 우리 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하는 내용이 있죠?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31명으로 늘었던데 지금 시점에서 늘은 이유가 있나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우리 농업인 자녀들한테 고등학교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당초 본예산에 반영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으로 더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잘못됐다고 하는 거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인원 추정파악이 당초 작년도에 파악이 된 본예산이기 때문에요, 올해 진입한 학생 수가 더 일부 증가가 돼서 더 추가로 늘어난 학생 수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게 되나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농업인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면 학자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업인 자녀는 전부 다 대상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성적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 보면 31명에 대해서 25만 7142원×4분기라는 것은 4번에 걸쳐서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학년 전부 다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니까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3분기 4분기, 올해는 그렇게 쓰이게 되잖아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니까 학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 갖고 여태 지원했던 사항이고요, 늘어난 숫자만큼 인원 학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확보를 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모자라는 비용 때문에 더 올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31명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아니라.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당초 작년도에 학생 수가 이 정도 될 거라고 해서 본예산에 확보가 됐던 건데요, 금년도에 학교에 들어간 학생 인원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더 부족분에 대한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31명에 대해서는 1분기하고 2분기에도 지원이 됐던 거예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지원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84페이지에 보면 대명항 농산물직판장 건립하는 것 있죠? 설명 자료에 보면 이게 설계변경이 되어 있던데 어떤 내용 때문에 변경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설계 변경된 건 위치만 변경이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수산물직판장 있는 옆에다 설치를 했는데요, 포도축제 때 보셨으면 아실 텐데 지금 상공인 부스 있는 데쯤에다 설치를 했던 건데 거기에 설치를 하면 농산물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초입인 시설관리공단사무실 있는 쪽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치만 변경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다른 비용이 추가되거나 면적이 넓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위치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현

유승현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수출 배에 대해서 이번에 2만 상자를 더 수출한다는 거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물류비가 그거에 비례해서 3배 증가된다고 하는데 박스당 25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디 공항에다 내는 겁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유통회사에다 내는 건데요, 전체적인 물류 하는 데의 물류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적해서 대만이라든지 러시아, 싱가폴로 수출하는데 그 물류비가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전체적으로 거기 가서 판매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에 대한 비용을 박스당 2500원씩 합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게 거기서 얼마에 팔려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5㎏짜리로 해서 1만 2000원에서 7000원 정도, 그 때에 따라 가격이 좀 틀립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이것이 그쪽에서 ㎏으로 할 것 아닙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1박스에 5㎏으로 해서 나가는데요, 5㎏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어차피 국내 소비가 안 되니까 수출로 해서 뭔가 올려보려는 것 아닙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데 국내로 시판하는 것보다 수출했을 때에 농민들이 더 비싸게 팔 수 있습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금년도는 이상기온하고 태풍으로 해서 많이 낙하가 돼서 과일가격이 좋을 걸로 보는데요, 기존 과거에는 너무 과잉생산이 돼서 국내가격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일환책으로 해서 수출을 좀 했던 사항이고요, 또 우리 지역의 배가 대만에서 제일 인기가 좋기 때문에 많이 요청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나주배도 수출하나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거기도 똑같이 1만 5000원에?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가격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중에서 저희 김포배가 가격이 좋은 편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국내하고 그쪽하고 판매가가 비슷해요? 1만 5000원.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글쎄요, 5㎏ 단위로 해서 약 1500원 정도 더 비쌉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물류비를 지원하고도 그 정도 이득이 주민들한테 가는 거네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사실은 물류비만 지원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물류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하게 되면 사실은 수출비용이 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 그만한 물량이 해외로 나가지 않으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배가 더 많기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또 수출해서 농가들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하는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도 올려주고 유통도 잘 되고요.

승현

유승현위원

똑같은 가격에 국내 판매하는 거와 가격에 별로 차이가 없다면 어차피 농가의 입장에서는 국내의 시장을 개척하고 나머지 이 비용이, 몇억 원이죠? 전체 2억원인가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이번에 요청한 건 5000만원이고요.

승현

유승현위원

전체 총 사업비가 2억원인데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전체적으로는 2억 한 70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2억원을 오히려 생산기반 비용으로 지출해 주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배라든지 블루베리 같은 건 과잉생산이 되기 때문에 장려책은 아니고요, 현재 있는 과수 수준에서 더 확대재배는 안 되고 있는 수준에서 재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물류 유통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2억원어치만큼 시에서 전량 수매하면 안 됩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죠. 이게 단기처방이고, 또 이것이 계속 수출이라는 명목으로 소비를 증가시키는 문제는 우리가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겠지만 전체적인 농정정책에는 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요. 그래서 이것이 기반시설을 하고 기술을 증가시켜서 타 작목보다 월등하게 생존할 수 있을 때만이 앞으로의 과잉 생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과잉생산에 대한 처분계획만 계속 한다면 제가 볼 때 이다음에 농가에는 큰 이득이 돌아가지 않으면서도 계속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얘기를 합니다. 2억원이라는 물류비를 지원하고 한다는 것은 그러면 똑같은 비용으로 국내에 2억원어치 비용을 대주면 그 판매가 더 많이 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김포의 배를 거기에서 확고한 브랜드로 인식시켜 왔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간다면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제가 먼저도 짚고 넘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어려운 농가에 지원해야 되는 건 마땅한데 어느 쪽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향후 미래 농업인들에 대한 발전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리고 대명항 농산물직판장 건립에 대한 것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이게 내려온 겁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내려온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시비로는 충당이 안 되나요? 그냥 이걸로 할 겁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전체적으로 아까 국장님 보고드린 대로 24억원의 예산이 투자됩니다. 그런데 시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우선 도비 10억원 확보된 걸로 시행을 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잔액을 마저 확보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14억원 더 해야 되는 거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부지는 있잖아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부지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사무실 있는 옆에 어민들이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 부지에다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할.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어민회관도 들어오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2층은 어민회관이고요, 1층은 농산물판매장, 2층은 어민회관하고 여러 가지 어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어민회관하고 그쪽에 있으신 주민들하고 마을회관을 같이 써라 해 가지고, 어차피 지으니까 같이 쓰세요 해도 서로 그게 조율이 안 되나 봐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거기다가 마을회관 한다 그러더라도 자체 부지가 대명항에 있으니까요, 일반 상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은 거기를 또 이용하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또 어민들은 거기다 설치하게 되면 어민 부지이기 때문에 어민시설이 반 이상이 돼야 도에서 부지승인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민시설이 들어가게 되니까 또 다른 분들이 그 용도 외에 사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승현

유승현위원

대개 보니까 주민등록상의 그 주소가 거기 대명3리인가 그쪽에 있으신 분들이던데, 그분들이 많이 있던데 지금 그쪽에서도 마을회관을 지어 달라 그럼 어민회관도 해야 되고, 서로 중복되고, 또 어떻게 보면 업종별로 어민들하고 주민들하고 약간 갈등도 있어 보여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대명항 대명3리 주민, 상인, 어민 이렇게 3등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은 좀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서 같은 시설을 같이 이용해서 합리적으로 쓰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들 수 있을 텐데 좀 그렇습니다. 14억원 확보해 가지고 그럼 올해부터 설계해서 들어갈 수 있네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설계해서 허가까지 다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금년도 5월까지 다 확정이 됐던 사항이고요, 예산확보가 안 돼서 현재 보류했던 사항이고, 도비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리고 가축방제차량은 지금 새 차로 교체하는 건가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교체가 아니고 추가로 더 1대 확보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구제역 때문에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이런 데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받아서 1대 더 예산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기사분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비용은 계상이 안 됐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안 돼 있는 거고요, 차량 확보되면 저희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각 축산단체 협회라든지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승현

유승현위원

아, 농정과에서.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개별적으로 딱 정해 주지 않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우리 과에 있는 가축방역차량 2대도 현재 기사가 별도로 세워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원이라든지 축협 이런 데, 또 일시사역에서 1명 2명씩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활용을 해서 방역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오히려 그렇게 되면 직원들의 업무가 더 가중되는 것 아닌가요? 고급인력을 기사까지. 하여튼 그 문제는 여태까지 잘 해 오셨지만 농정과 같은 데도 정상적으로 기사분들 배치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면 좀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전달하고요,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마스터대학 교육생 지원을 7명에게 지원했는데 과장님, 이 지원자 명단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당초에 8명 신청했는데 7명으로 해서 1명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9개 농업경영인 교육비 지원의 부분은 신규 농업경영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인가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11명의 농업경영인들이 올해 신규로 된 거예요? 제목은 우수 농업경영인이라고 나왔는데.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금년도에 우수 농업경영인하고요, 예비창업 농업경영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7명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신규 회원인지, 아니면 기존 회원들 중에 우수 회원들의 교육인지?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기본교육은 11명이 받는 거고요, 한농대에서 합숙을 해서 2박 3일 신규 기본교육으로 11명이 받고요, 또 자체 교육이 당일치기로 해서 6명이 교육받습니다. 그래서 총 17명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17명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조윤숙 위원님 말씀하신 농업정보지에 대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농업경영인들 126부 증가분에 대한 편성인데 과장님, 농업인들에게도 시 예산을 들여서, 도 예산을 들여서 투여되는 사업인데 구독권을 저희들한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괄적으로 어느 신문, 어느 정보지를 정해 놓는 것보다는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정보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저는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새농사라든지 친환경 월간지 같은 거야 뭐 필요성은 좀 있다고 보고요, 농어민 신문에 대해서는 주보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편배달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그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효과는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하영위원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이게 농어민신문에 한정되지 않고 농어민신문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더 괜찮은 농어민신문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 지자체에서 그 정보지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는 양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한 정보지를 구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받아보는 신문이기 때문에 속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 정보지에 농민들을 옭아 놓는 그런 것들의 전향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러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것 소급 적용하는 겁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당초 작년도에 본예산 추정을 하면서 저희가 고등학생 수가 이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요, 31명 정도가 금년도에 학교 들어가는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이거를 1/4분기서부터 4/4분기까지 1년 치를 소급 적용하는 거라는 거죠? 이 31명에 대해서.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농업인 자녀인데 농업인 대상자를 학교에서 추천합니까, 아니면 마을 추천을 받아서 읍ㆍ면ㆍ동에서 추천되는 거예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학교하고 읍ㆍ면ㆍ동하고 연결돼서 하고요, 저희가 요새 대학생 중에서 제외되는 농업인은 동 지역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들만 제외합니다. 나머지 읍ㆍ면 지역하고 이런 데는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면하고 학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어쨌든 농업인이라고 하면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아니면 일정 정도의 경작기간을 갖고 있으면 다 농업인인데.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농업인 자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실사하고 계신 건가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들어오면요,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근로복지 이런 데 협의를 해서 급여를 타고 있거나 이렇게 해서 소득이 많은 농업인은 제외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다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요, 대명항 농수산물직판장과 관련된 질의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립되고 나서는 공유재산에 편입되는 건가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이 직판장이 김포시 공유재산으로 편입돼서 관리하는 겁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도유지 부지이기 때문에요, 시비를 들였다 하더라도 경기도 소유로 명의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명항에 있는 건물이 전부 다 도지사 명의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무상 임대해 사용하는 걸로 해서 지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관리책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관리는 제가 인계받아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무상 임대 받아서.

정하영위원

시에서 하는 겁니까, 읍ㆍ면에서 하는 겁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시에서 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시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무상 임대기 때문에 이 직판장에 들어가는 농업인들한테도 무상입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수산물직판장 거기의 수산물직판장은 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산물직판장도 가게 되면「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무상임대 해 줄 수 있는 농업인 단체라든지 이런 데 있습니다. 그 법을 적용해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6개 점포가 되는데 26개 점포가 나중에 내년쯤에 중복이 돼서 입주를 하게 하면 입주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무상 임대라든지, 점용료를 징수해야 되는지 그때 결정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하영위원

어느 단체한테는 무상 임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네요. 판촉물품 구입하는 500만원에 대해서 어떤 판촉물품을 구입하려고 계획 잡고 계시는 거예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대형마트에서 홍보를 하면서 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시식용 쌀이라든지, 아니면 홍보용 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 비용, 시식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딱히 어떤 거라고 정해진 건 없는데?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김포쌀 유통 활성화 촉진지원과 관련돼서 2만 포에 대해 택배비 지원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RPC나 양곡가공협회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셨고요. 이게 그냥 양곡가공협회에서 어떤 지대미로 포장을 해서 나가도 다 택배비는 지원되는 건가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죠. 가공협회라든지 RPC의 지대미에 택배비가 나갔을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 그런 예산입니다.

정하영위원

어쨌든 김포는 통합 상표에 대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통합관리 차원에서 공동 브랜드로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지원조차도, 지원 또한 그런 식으로 유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모두 다. 어떤 지대미든지 다 택배를 지원한다고 하면 지대미 바꿀 필요도 없고 통합 브랜드로 흡수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사실 저 개인적으로 통합 브랜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요, 우리가 RPC 브랜드하고 가공협회 브랜드가 전부 디자인이 틀리기 때문에 자기 회사에서 나온 지대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 지대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일됐을 때의 단점이 한 업체에서 저가 미라든지 혼합미라든지 품질을 저하시켰을 경우에 김포시 전체의 쌀 브랜드 지대미가 버리기 때문에 저는 통합하는 것보다 각 가공협회라든지 단체별로 틀린 것이 저는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건 뭐 시각의 차이일 수는 있고요, 어쨌든 유통과 관련돼서, 판매와 관련돼서 중심은 우리들 시각이 아니라 소비자 시각이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소비자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혼선을 갖고 오더라고, 너무 많으니까. 올해 구제역도 발생됐는데 감염성폐기물처리사업에 3290만원의 불용예산이 발생된 이유가 뭐고, 왜 감액이 된 거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구제역이 4월 7일 강화에서 발생하면서 전체적으로 가축이동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감액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방제차량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시 농정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올해 광역방제기 사용하면서 이틀이 멀다하고 고장 난 거 아시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광역방제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근데 그런 것들이 농정과에 민원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저희하고는,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내역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요, 긴급 가축방역에 9억 7865만원의 추경을 요구하셨는데 인건비ㆍ일반운영비ㆍ재료비ㆍ부대비ㆍ자산취득비 어떤 것들이에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금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들어갔던 비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제해서 운영을 하고 광역방제기에 일반인을 사역하면서 그런 인건비이고요, 전체적으로 구제역 관련해서 사무관리비ㆍ재료비ㆍ공공요금ㆍ자산취득비 이런 게 전부 다 구제역 관련돼서 사용했던 예산입니다.

정하영위원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는 어떤 것들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시설비는 저희가 상수도 개인 급수전에 따라서 상수도 지원하고요, 물 공급 때문에 상수도 소화전에서 직접 통제소에 운영하는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고요, 자산취득비는 이동식 소화기 소독기하고 방역기를 구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정하영위원

이동식 소화기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소독기요.

정하영위원

네, 소독기.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명항 농수산물직판장사업이「지방재정법」제33조1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계획이 잡혀서 의회에 예산제출 전액을 보고하게 돼 있죠? 중기지방재정의 반영계획을. 그죠? 혹시 이게 반영돼 있던 사업이었나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반영이 다 된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언제 의회에 보고된 건가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작년도에 보고가 다 된 사항이고요, 작년도 전반기서부터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소유를 완공되면 경기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장

그럼 우리가 14억원에 대한 지분 포지션(position)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궁금해서.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부지가 전체적으로 경기도 도지사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상권이 전부 다 도지사 명의로 변경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65억원을 들여서 대명항에 설치했던 것도 감사 때 지적이 돼서 작년도에 도지사 명의로 해서 이전이 다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24억원 중에서 14억원, 우리도 지상 건축하는 데 14억원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지상권 권한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건축물에 10억원 들어가는데 5억원을 투자하면 5억원에 대한 지상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촌ㆍ어항법」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명의가 도지사 명의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한번 좀, 아직 쉽게 이해가 안 돼서. 일반 법률적인 거하고는 좀 틀리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번에 한번 찾아뵈려다가 제가 그때 아마 전화도 하고 일정이 어긋나서 못 갔는데요, 농민들한테 상토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장

그래서 현행 법률로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주민등록상에 우리 김포에만 거주가 돼야 되죠? 그분들이.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김포에 거주 돼 있는데 농지는 옆에, 예를 들어 계양구라든지 서울에 돼 있으면 불가능한 거죠?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우리 시 관내 농지 중에서 우리 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고촌이라든지 월곶 지역 일부에서 문제가, 관외 지역 거에 대한 상토흙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강근

이강근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어디냐면 고촌 같은 경우는 계양ㆍ서울에 농사, 그 땅에 농사짓는 거를 지원해 달라는 거고요, 월곶ㆍ하성에서는 강화지역에 농사짓는 거에 상토흙을 지원해 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지원해 주게 되면, 저희도 관외 지역에서 살면서 우리 김포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토지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직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간을 좀 갖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계양이라든지 강화 가도 다 같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관내 거주자만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현행 규정상은 좀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원칙이 무너지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서적으로는 고려할 부분이 참 있다라는 얘기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별도로 한번 제가 뵙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근 친환경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우중에 행사를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평가회는 아직 안 하셨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집중호우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행사진행된 거를 각 부스 철거라든지 그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아직 평가회는 하시지 못했네요?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그거 준비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금 이른 감은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평가회를 아직 안 하셨다니까, 평가회를 하시면 시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걸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부분도 반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나중에 행감 때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먼저 93쪽에 아트홀건립공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죠? 늦어진 이유라도 있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건축심의 절차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윤숙

조윤숙위원

어떤 게 안 됐다고요?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건축심의요. 건축심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안 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직 하지를 못한 건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대명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챙기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된 그런 건데.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진행된 사항도 없는 중에 지금 또 증액이 됐는데 올해 안에 공사발주가 가능할까요?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부분이 주차공간 확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더 세밀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거기 체육센터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그쪽 부분을 더 정밀하게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고 거기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주차장 관련해서도 설계변경이나 이런 거 아직 전혀 못 들어간 거네요?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당초 계획된 대로, 거기 지하 부분에 63대 들어가는 거는 그대로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지금은 나중에 체육센터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밑에는 공동으로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설계변경 하기로 했잖아요.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거는 체육과에서 준비하는데요, 그 부분이 아직도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개고요, 저희 나름대로 빠른 시간 내에.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그게 결정이 안 됐다니요? 저는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국장님, 그거 왜 안 되고 있는 거죠?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경제생활국장입니다. 그 관계는 자치행정국하고 경제생활국하고의 차이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문제하고 노인복지회관과 사회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지하주차장을 넓히는 것이 그냥 생각처럼 넓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결하는 자체가 50억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문화아트홀 설계에서 증액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수영장 체육시설로 해서 부담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직은 결정이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그 문제가 불거진 지가 벌써 민선 4기 때로 한참 됐는데 아직도 그게 결정이 안 됐다라고 하면 결정되고 설계 변경하고 예산 확보해야 되고, 그렇다라면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 착공도 힘들 것 같은데.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내부보고가 됐는데요, 지금 자원배분 때문에 좀 지연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지금 3억원이 추가된 거는 어떤 부분인 거죠?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도비가 2억 1000만원이 이제 금년도 계획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 9000만원 확보.

윤숙

조윤숙위원

대응해서?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예산만 이렇게 세워 놓고 이게 계획대로, 그러면 체육센터 건립 역시 마찬가지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그거하고는 별개고요, 저희는 이 시가지 쪽에 아트홀 건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건축심의를 빠른 시간에 마쳐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주차장 문제는 상관없이 심의가 가능한 건가요? 확정이 돼야 되지 않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기계식 주차장 바깥에 있는 부분이 165대 정도 되고요, 또 공설운동장 주변에 있는 주차공간이 총 한 342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요,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체육센터하고의 어떤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계시는 거네요?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그쪽이 아직 정리가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같은 우리 시 안에서도 그렇게 부서 간에 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시민들은 당장 금방 생기는 걸로 알고들 계시거든요.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드렸던 말씀인데요.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94쪽의 시민회관 편의시설 확충이 지금 옥상녹화사업하고 엘리베이터죠?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언제까지, 이거 계획대로 올해 안에 끝납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엘리베이터 놓는 거에 대해서 이게 추진이 언제부터 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금년 2월에 안전진단 실시를 했고요, 지난 4월에 설계용역 발주를 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이거를요, 본 위원이 3년 전에 제안을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되는 건지.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예산 자체가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문화예술과 소관에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지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추가로 소요되지 않도록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확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95쪽에 관광안내표지판 제작이 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어떤 표지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1차 추경에도 있고 본예산에도 있고, 이 관광안내표지판이, 김포에 그렇게 많은 관광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바꾸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대명함상공원을 개장했지 않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네.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을 삽입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도변에, 문배술 같은 경우는 국가지정문화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누락된 부분을 표지판에 보완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5월 8일 올레길이 도 단위에서 개장식을 했는데요, 저희가 1코스에서 3코스까지 거기 필요한 부분을 안내할 수 있는 간판을 정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올레길이라는 게 평화누리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게 이름이 어떻게 하나로 정해져야 되는지, 지금 말씀하신 평화누리길이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완전히.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완전히 확정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어떻게 이게 리플릿(leaflet) 제작이 나오죠?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도에서 평화누리길로 최종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에는 현재의 DMZ 트래킹 코스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평화누리길로 최종 지시가 됐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이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홍보 리플릿(leaflet)이 나올 때는 이 구간이 정확하게 정해진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 길 자체가 확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홍보 리플릿(leaflet)이 먼저 나오느냐는 얘기죠.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구간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길이 대명항에서 문수산 남문까지고요, 코스별로 3코스로 나눠 가지고 정해져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제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군사동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군 시설이 들어가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끝났나요? 협의가.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2코스에서 저희가 원하는 부분은 저쪽 철책을 걷기를 원하는 건데.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근데 2사단에서는 철책 내에 각종 군사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철책은 배제한 상태에서 조강리길 그 농수로를 이용하는 거가 1단계로 기존의 군부대하고 협의된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돼서 이번에 개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완전히 정해진 다음에, 리플릿(leaflet) 제작은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정해진 다음에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군부대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철책 2코스 부분이거든요. 조강리 그 앞의 부분은 아직 2사단 지역에서는 작전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 갖고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제외하고 코스를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2코스를 연기하는 걸로, 용강리에서 애기봉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얼마 전에 지역통합협의체 회의에서도 그 얘기가, 저희 의회에서도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을 했거든요.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물론 행사 당일 일단 G20 행사라든지, 시가 필요한 행사를 할 때는 부분적으로 그쪽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 올레길을 하는 데 있어서 군의 협조를 요청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말뿐이었네요? 아직 협의가 안 된 거네요?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2코스 관계는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게 다 완전히 정해진 다음에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나요? 이런 거는.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차년도 시지편찬이 있거든요. 도대체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본예산에서 2억 8000만원이 세워졌다가 1억 8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추경에 다시 3억원이 또 추가 되고, 이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총 예산은 8억 8900만원이 들어가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2009년도까지 2억 8000만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1억원,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2억원, 그다음에 2회 추경 때 2억 900만원, 그 잔액부분을 2회 추경 때 반영시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계획대로 된 건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감액됐던 건 뭐죠? 1억 8000만원이 감액됐던 이유는요?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감액한 거는 없는데요, 지금 저희는 12월에 마무리를 짓기 위한.

윤숙

조윤숙위원

본예산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네, 부족분 2억 900만원을 2회 추경 때 반영시키는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시지편찬 관련해서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3차연도까지의 진행사항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중봉 조헌선생 안내책자 제작에 대해서도 중봉선양회에서 하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상이 2월 26일 제작됐고요, 그동안에 여러 종류의 책이 제작이 됐는데요, 그 동상 제작한 이후에 거기에 표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책자를 선양회에서 하도록 저희한테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중봉선양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쭉 이렇게 나뉘어서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계획성이 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우선 안내책자, 홍보책자 이런 것들이 매 추경마다 올라옵니다. 이거를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애초에 계획적으로 했다라면, 이렇게 추경에 과마다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와야 하는지,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요, 예산의 크기를 떠나서 좀 더 담당부서에서는 주관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1만 부라는 게 저는 어디에다 어떻게 배부를 하겠다는 건지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계획은 돼 있는데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읍ㆍ면ㆍ동 이렇게. 초등학교는 한 5부 정도 이렇게 해서 총 1만 부, 581개 학급에 5부씩 하게 되면 약 3,000부 정도 되고요, 또 관공서라든지 배부를 하고요, 나머지 한 2,500부 정도는 우저서원에다 비치를 해서 거기 내방객들한테 배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서 학교에 주는 것조차도, 학교에서조차 학생들에게도 배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관공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갖다 놓으면 어느 한쪽으로 버려지고 있거든요.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학교에다 저희가 자료라든지.

윤숙

조윤숙위원

꼭 이렇게 똑같이 안내책자만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그 사상과, 중봉선생의 사상이나 삶에 대해서 안내를 하기 위한 거라면 다른 방법으로도 좀 강구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홈페이지에 뭔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봐야지 보지도 않는 안내책자를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세워야 되는지 한번 좀 담당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조윤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중복된 사항이라도 요점만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김포아트홀 건립관계는 아까 조윤숙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관계를 보니까 국비는 계획된 예산대로 일부는 다 내려온 상태로 18억원인데 됐고, 도비 뭐 이런 게 한 15%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비거든요. 시비가 한 116억원인데 한 100억원 정도가 내년도에 될 거로 추정이 되는데 계획된 대로 이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이것이 2012년도까지 되겠냐 하는 의심점이 생기는데 이거에 대한 전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시비확보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국비ㆍ도비는 더 이상 여기서 논한다는 개념이 없고, 있다 그러면 시책 조정 이런 거 따오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비율대로 따지면.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진행하면서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필요한 사업인데 조금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시민회관재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엘리베이터하고 옥상녹화인데 이것은 실제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이 요구가 됐는데 이 예산편성 기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비지원 기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총 2억 4000만원 중에서 2900만원이 도비이고, 나머지는 시비인데 이거는.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도비는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좀 요청을 했던 부분이.

광철

신광철위원

그랬더니 2945만 3000원 이런 기준으로 줘요?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네, 그 지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금액도 잘라서 온 거예요?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네, 그 정도 부족하다고 건의를 드렸더니 그 부분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옥상녹화 관련된 사항은 제가 의심이 나는데 옥상녹화를 어디다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이에요?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김포사랑운동본부 우측으로요, 거기 여름철 되면 여러 가지 건물 열 때문에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요, 또 주택과에서 옥상녹화 관련 그런 특색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운영을 해 보고요, 타 시설에도 이게 반영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또 한 가지만 예산계에 여쭤보겠습니다. 중봉 조헌 선생 안내책자라든지 홍보책자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내가 실무파트에 있어 봐서 그러는데 있다 보면 예산계에서 일부 조정하다 보면 깎이는 수도 있고 당초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막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볼 때는 필요한 거라면 꼭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하는데 단지 그런 책자는 연초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과별로 조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개념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홍보책자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세울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데 우리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홍기선 위원님 말씀에 실무계장으로서 동감하는 사항이고요, 최대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예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원배분 문제에서 조금 본예산에 편성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자금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중봉 조헌 선생 안내책자는 그동안 조헌 선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있었지만 책자 만드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전에 문화원에서 작성된 것도 있고요, 이거를 하게 된 게 금년도 2월 26일 동상 제막식을 했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 4억원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 표지라든지 지금 설립되어 있는 형태가 여기 책자에 기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양해서 건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문제는 이 사항이 일반 대중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1만 부라는 것은 편집도 간단하게 해 가지고 많이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죠?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다면 아까 조윤숙 위원님 말씀대로 배부라든지 이런 활용도 측면에서 검토가 혹시 된다면 집중적으로 돼야 된다, 일반적으로 만들어 놓고 쓰는 거가 되면 안 된다, 또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조헌 선생을 다룬 거기 때문에.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유영근 위원님,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양해의 말씀으로 짧게 해 주시죠.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은 항상 질의 짧게 하니까요. (웃 음)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담삼아 말씀드렸고,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번 대명항 축제에 있어서 진짜 우중인데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우리 홍중표 국장님을 비롯한 김동석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자료요청을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10월 초에 개최되는 25회 중봉문화예술제가 개식을 앞두고 그 문화예술단체 참가 공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심사기준하고, 성적 단체내역을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주 내에 가능하시겠죠?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윤숙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김포아트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아트홀건립사업의 총 규모가 대략 한 200억원 정도, 즉 196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또 지하 2층ㆍ지상 7층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죠?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지상 5층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지상 5층이요. 그래서 전체 7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지하 2층ㆍ지상 5층으로 해 갖고.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지하 2층 포함해서 7층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면적도 지금 8,579㎡, 즉 평수로 환산을 한다면 한 2,595평, 즉 1개 층으로 이렇게 나눈다면 근 370평 정도가 되거든요. 제법 아주 규모가 큰 아트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는 전무한 상태고요, 또 도비는 본 위원이 작년에 확보한 2억 1000만원이 고작이에요. 이렇게 국ㆍ도비가 저조한 이유 한번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 국ㆍ도비를 저희가 계획대로 한 40억원 정도 지원받는 걸로 도하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참고삼아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이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거든요. 업무에 접목을 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할 경우에는 국비 50억원, 그리고 도비 30억원이 의무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검토 못 했다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 조금 최선을 다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기도에도 확인했었어요. 무조건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 50억원ㆍ도비 30억원이 지원되는 것을 아시고, 이런 것을 또 숙지하셔 갖고 아트홀 건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 2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큰 막대한 사업인데 혹시 이것 투ㆍ융자심사 받으셨습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2008년도 10월에 경기도 투ㆍ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받았군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공원녹화사업소 추경안 설명을 받았는데 김태우 주사님, 잠깐만 이리 와 보세요. 제가 또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공원녹화사업소의 그 설명 자료를 보면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에서 예산확보액, 집행요구액, 집행률까지 기재를 해 줬거든요. 반면에 사전 절차이행 여부라고 해서 부서 우선순위, 또 그리고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투ㆍ융자심사 그 내역이 아주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 사업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예술과 여기 이 부서만은 조금만 이런 것 신경을 쓰면 다 될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어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이것 사전 설명자료 수정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실 수 있겠죠?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수정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참고삼아 이 공원녹화사업소 설명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전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문제인데요, 이것도 서류에 오기가 있는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아까 전자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 즉 2009년도에 경기도비 2억 1000만원을 확보해서 제가 통보를 했고, 경기도에서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서류에 보면 2010년 2회 추경 요구액으로 도비가 2억 10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게 2010년도 예산확보액으로 기재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여기 설명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2억 1000만원이 2010년도 2회 추경요구액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그거는 1회 추경 세워진 이후에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죠. 이것이 본예산에 확보된 거죠.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요,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것 잘못됐으면 바로 좀 잡아 주시고요, 김성규 계장님, 이거 알 거예요. 작년 2009년도 경기도 예산 심의할 때 설계비라도 도움을 줘야 된다, 김포에는 문화예술단체가 많지만 문화예술회관이 없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라 해 갖고 이게 확보된 예산이거든요.

담당

문화담당

김성규 문화담당 김성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9000만원만 세워졌었고요, 나중에 도의원님 하셨을 때 2억 1000만원을 그때 세워준 건데 우리가 1회 추경 끝나고 막 바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직 여기.

영근

유영근위원

아, 1회 추경에 이것이 반영이 안 됐던 거예요?

담당

문화담당

김성규 네, 1회 추경이 끝나고 내려왔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아트홀에 대한 국비ㆍ도비확보에 최선을 또 다해 주시고.

동석

김동석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문광부 지침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짧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이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석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에 앞서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위원님들이 한두 개 정도 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또 연차적으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분이 너무 오래 질의하시다 보면 회의진행이 지체되는 경향이 있어서 좀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철

신광철위원

간단히 하라니까 원래 간단하게 했지만 더 빨리 해야 되겠어요.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와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우리 복지과장님께서는, 복지과 1개 과가 이번에 새롭게 더 늘죠? 조직개편 시.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네, 2개 과로 분리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조직개편 시 1개 과가 더 늘고, 또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는데 실제 시기적으로 타 시ㆍ군에 이렇게 재단을 만든 데도 있겠지만 우리 시가 이렇게 급히 서둘러야 될 이유가 있느냐, 조금 더 검토가 되고 분위기가 된 다음에 해야지 지금 이렇게 외형적인 기구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복지파트가 되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유인책은 될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진억입니다. 복지재단 설립은 금년 연초부터 추진계획을 세워서 각 시ㆍ군의 타당성을 벤치마킹도 해서 금년 하반기에 복지재단 설립을 금년 초부터 계획을 했고 복지재단 그 타당성 용역은 법적으로 필히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복지재단 설립은 저희가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도 금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운영하고 그러려면 복지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광철

신광철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계획이 연초부터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차원을 떠나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김포시의 복지시설이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볼 때 당장 그렇게 급한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재단이 하나 운영이 되고 뭐하는 데도 비용이 더 크게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거는 심사숙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예산계에서는 보니까 여기 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책추진운영비라고 해서 주민생활과가 새로 생기는 과정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125만원 업무추진비.

담당

예산담당

홍기선 예산담당 홍기선입니다. 동 사항은요, 이번 조직개편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임시회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과가 편제가 되면 예산을 이체해 줘도 상관이 없는데 업무추진비만은 예비비에서 이체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항은 그 조례와 같이 맞물려서 저희가 예산안을 이렇게 제출하게 됐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다른 부서는 내가 확인을 못 했는데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홍기선 네, 지금 공원녹화사업소라든지 도로사업소 이런 데도 주무 과에다 일단 이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비용이 다른 데서 나올 수 없다?

담당

예산담당

홍기선 네, 예비비에서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비 사항만 저희가 이번 2회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돈이 쓰는 게 더 목적이니까 그렇고요, 일반적인 사항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묘지공원 수급계획 용역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항이 지난 회기 때 부결이 됐죠? 얼마 직전에.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 이후에 변화된 사항이 뭐 있습니까? 무슨 뜻이냐면 변화된 사항이, 그 당시 부결이유가 뭐예요? 환경 여건하고 뭐 두 가지가 되죠?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시계획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것도 하나 이유가 돼 가지고요, 그것을 도시계획부서에서 조회를 했더니 타당성 용역은.

광철

신광철위원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된다?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해당 부서에서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시계획부서에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부결된 사유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부서에다 보냈는데 그런 통보가 왔기 때문에 재차 저희 부서에서 이거를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다른 요인은 변한 게 없고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다른 거는 하성 쪽에서 많이 반대를 한다 그래 가지고 부결됐는데 하성에 계속 저희도 나가서 했고, 먼젓번에 시장님이 나가서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하성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화장장 들어오는 것을 우려했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확고하게 시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은 그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묘지가 가는 거는 거기서 많이 이해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우려를 했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시장님께서 거기 시민과의 대화 때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거기 엮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부결된 이후라도 주민들하고 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돼서 진행이 됐던 게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게 없이 진행이 되면 또 다시 똑같은 그런 문제점이 나올 텐데 일부 들어보면 납골당 같은 것 정도는 어떻게 이해가 갈지 모르지만 다른 거는 좀 반대하더라 하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얘기를 나눠봤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성면에 대한 묘지도 그쪽이 부족한 상태로 점점 접어들죠. 그런 상태인데 묘지를 실제 김포 쪽에 있는 것도 포함시켜서 하나 계획 잡는 것 아닙니까?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김포시 전체에 대한 묘지를 하는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다면 이 사항은 이렇게 무조건 던져 놓고 볼 일이 아니라 조금 늦추더라도 한번 정도 더 대화를 한 다음에 내년도 예산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그 관계로 해 가지고 상반기에 하성면의 여론도 듣고, 거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납골이나 묘지 들어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화장장 들어오는 것을 제일 염려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들어가는 걸로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저희들도 화장장이 들어간다는 건 현재는 계획이 없고요, 묘지의 기본계획만 수립하는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은 들어가지 않을 걸로, 용역을 할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청소년복지재단 관계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니라 가족여성과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짧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이요. 유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5기가 개원되면서 7월 업무보고는 어느 분이 해 주셨죠? 그때 우리 김진억 과장님이 해 주셨나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참석을 하고요, 국장님이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복지에 대해선 관심이 아주 지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산지원을 통해서 빨리 준공되기를 굉장히 염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7월에 집행부에서 업무보고 할 당시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의 빠른 준공을 위해서 제2회 추경 당시 15억원이라는 예산을 꼭 반영시켜 줘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 불과 2개월 지난 뒤에 추경안을 보면 4억 5000만원이 증가한 19억 50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민선 5기 들어서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15억원이 필요하다라고 불과 2개월 전에 이렇게 서류로 말씀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2개월 만에 4억 5000만원이 추가돼서 예산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왜 베스트 김포라는 그런 로고에 걸맞지 않게 2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축소되게 업무를 보고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경제생활국장입니다. 제가 틀림없이 추가공사비는 15억원이라고 업무보고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추경예산에 19억 5000만원으로 4억 5000만원이 늘은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나 계장한테 그 사유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2층과 3층에 대한 설계변경, 그리고 순 공사비에 대한 증가가 있어서 19억 5000만원으로 4억 5000만원이 늘었고요, 그리고 준공된 이후 운영비가 별도로 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개월 후의 미래를 못 내다보고 주먹구구식으로 15억원을 올린 것 같은데 지금 2층, 3층 설계변경을 했다는데 변경이 됐습니까? 언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거죠?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계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김진억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설계 변경사항은 1층이 원래 장애인재활시설이 있었고요, 2층은 사무실 그런 것이 있었는데 장애인들이 그 재활시설이 좀 좁다고 그래 가지고 3층으로 올리는 바람에, 3층으로 장애인재활시설을 옮기고 1층에다 사무실로 했기 때문에 그런.

영근

유영근위원

그 시기가 언제에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3월에 설계변경이 된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3월인데 업무보고는 7월에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이걸 책하는 거는 아니고 행정에 대해서 철저히, 특히 숫자만큼은 철저히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그 잘못된 건 인정을 하시죠? 지금 과장님 답변은 금년 3월에 설계변경이 됐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7월 업무보고에는 15억원으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잘못을 조금 인정하시죠?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앞으로 유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준공은 어느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7월 업무보고에서는 12월 중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지금 언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지금 예산이 확보된다면 10월 한 중순경이면 완료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10월 말 정도 보면 정확하겠네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네, 저희가 10월 중순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넉넉잡고 위원님 말씀대로 10월 말까지는 저것이 다 완공이 될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연관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지금 1억 한 400만원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이것 보면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탁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등등이 있는데 지금 운영비가 3개월로 계산이 됐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00% 적용을 한다손 치더라도 2개월뿐이 안 돼요. 그러면 한 33%가 줄어든 그런 예산을 절감하는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3개월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원래 우리가 당초 예산 할 때는 9월 말에 복지관이 준공될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원래 준공기한은 8월 말 9월 초에 준공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네, 그래서 한 달 9월 말까지 하면 준공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추경예산도 되고 해서 공사 진척상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월 중순경이면 완료가 될 겁니다. 저희가 예산에 3개월 치 세운 것은 10월, 11월, 12월 치를 예상을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개관 준비까지 해서 예상을 한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만 인건비 이게 시민의 혈세거든요. 혈세를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철두철미한 그런 사전 검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조금 전의 답변이 10월 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불과 11월, 12월 2개월뿐이 안 돼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100% 믿는 것을 전제 하에 축조심의 때 2개월 치만 계상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개월 치만 해도.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게.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할 때는 10월, 11월, 12월로 예상을 해 가지고 한 건데.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7월의 업무보고 책자를 살펴보면 추진계획에 “2010년 10월에서 12월 복지관 위ㆍ수탁자 선정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볼 때는 운영기간이 2개월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아끼는 입장에서 당연히 1개월 치는 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우리 과장님이 9월 말에 준공이, 9월 말이면 추석 등등 끼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가 심의를 해 줄 수 있지만 지금 추석연휴 등등을 따져볼 때는 과연 이게 10월 말까지 준공이 될 수가 있느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한 중순경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10월 중순까지 이것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시장님하고 현장 방문했을 때에 주차장 출입로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지?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그 관계는 조금 전에도 실무계장님이 의논을 했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그때 이후로 별다른 진전된 내용은 없는 거네요?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협의사항에 대한 진전보다는 그때 당시 현장에서 요구한 사항, 출ㆍ입구의 방향을 좀 틀어 달라 하는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 하에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지금 김포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 있잖아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 관련해서 예전에 김동식 시장님 계실 때 전체적인 용역을 한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설립 타당성 용역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고요, 또 우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들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청에는 엄연히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죠?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네.

정하영위원

용역과제에 대한 예산은 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쳤나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복지재단 저거는 용역심의위원회를 지금 거치지를 못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거치지 않은 예산이 어떻게 추경 편성으로 될 수 있나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기획담당관실에 제출을 했는데 거기서 용역심의회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신청은 했는데?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네, 신청은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거기서 심의에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하영위원

누락됐다? 그러면 민선 5기 시장님의 복지에 대한 부분 남다르고요, 그리고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된 타당성 검토가 시급하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이런 절차상의 문제로 해서 본연의 어떤 예산편성이 안 돼도 이의는 없으시죠?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복지재단 설립용역은 심의를 못 하긴 했는데 이번에 시기가 저기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된 타당성 용역과 관련돼서는 관련 절차를 밟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질의드렸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확보액이 200만원이에요. 200만원이면 기초생활수급자 10명한테 20만원씩 지급된 것에 대한 예산이고요, 그리고 추경 140만원은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가로 7명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포시 23만 인구 중에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10명밖에 받을 수 없나요? 작년도 실적은 어떤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진혜경 생활보장담당 진혜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기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 중에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체되어 있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맞습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진혜경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3년에 1회 한해서 3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정하영위원

네, 맞습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진혜경 그래서 지금 2010년 8월 현재 7가구에 183만 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내용 그거잖아요. 김포 같은 경우에는 3년에 1회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조례의 내용 아닙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진혜경 네.

정하영위원

근데 20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한 10명 정도한테 지급하겠다고 하는 예산을 짠 거 아니에요? 2010년도에.

담당

담당생활보장

진혜경 저희가 그 20만원이라는 기준은 각 가구별로 연체돼 있는 금액들이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기 때문에 금액들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편의상 20만원으로 평균 계산을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보험료나 아니면 공공요금의 연체에 대한 부분들, 납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것들을 1년에 10명 정도로 예상했던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진혜경 저희가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정부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 생계주거비 안에 그런 부분들이,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최저생계비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구별 어떤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연체돼 있는 대상자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지원 대상에는 둘로 구분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매월 제출받는 보험 못 내시는 분들의 보험료 문제, 그리고 전기ㆍ수도ㆍ가스와 관련된 공공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층들,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요, 20만원으로 통일한 게 7명한테 지급하는 추경 아닙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진혜경 그거는 저희가 상반기 8월까지 지출된 금액이 180만원 정도인데 7가구라는 것보다는 1년 소요 예산액을 편성하다 보니까 7가구에 20만원씩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에 똑같이 2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구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산출내역에 7명이라고 하셨어요.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정확하게 조례상으로는 보험료가 됐든 공공요금이 됐든 3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상자가 보험료를 못 내는 분인지, 아니면 공공요금을 못 내는 분인지에 대한 명확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통상 20만원이라는 기준을 잡아 갖고 일괄 20만원을 지급하는 꼴이라는 거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진혜경 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정하영위원

왜 이걸 제가 지적하느냐 하면요,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조례상을 한번 읽어봅시다. 전기ㆍ가스 연체요금 3년에 1회 3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읍ㆍ면ㆍ동의 실태조사가 명확히 돼야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진혜경 네.

정하영위원

그런 것들이 다 첨부된다고 한다면 산출내역에 있어서도 보험료와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들은 구분을 지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반증해서 생각해 보면 실태조사에 대한 신빙성을 제가 한번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진혜경 네.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려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조사가 됐어야 되는데 저소득층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연체돼 있어서 그 후에 신청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좋은 제도 아니에요? 좋은 제도는 그 수혜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서 꼭 받을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건데 실태조사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면 애꿎은 데로 한 푼의 예산이 낭비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진혜경 네, 향후에 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어쨌든 공공요금이야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월별 넘어오기 때문에 이의는 없다라고 보지만 읍ㆍ면ㆍ동에서도 실태 조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진혜경 네.

승현

조승현위원장

앞으로 행정이 가야 할 방향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간을 빨리 하기 위해서, 혹시 경로당 중에서 등록하지 못한 경로당이 있습니까?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경로당에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신규로 아파트단지 새로 설립이 되고 그러는 데는 경로당을 설립해 놓고 저희 지회를 통해서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지원이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그러니까 혹시 경로당으로써의 설치기준이나 복지시설의 관련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열악해서 미처 경로당으로 등록하지 못한 그런 경로당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실태파악을 혹시 해 보셨나 해서.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읍ㆍ면ㆍ동에서 조사를 해 보면 저거 하지만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거는 우리 김포시에 263개 경로당이 있는데요, 지금 각 부락이나 아파트들은 다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제가 선거 중에 한 군데 기억이 나는데 거기는 아직 등록을 못 해서 보조를 못 받는다는 얘기를 언뜻 해서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만약에 등록하지 않은 경로당은 지원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현재 상황에서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네, 등록이 안 된 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만약에 등록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경로당이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그거는 등록 서류를 해 가지고 지회에다 등록을 하면, 저희에게 통보를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통 난방비 같은 경우는 도비가 한 30% 정도 되나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장

국비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난방비는 국비는 없고요,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도 마찬가지로 국비는 없는 거고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생활보장.

승현

조승현위원장

활동비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네, 그것도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과거에도 이거 없었나요? 혹시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네, 국비는 없었고요, 도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아, 난방비가 과거에도 국비는 지원이 없었고요?

진억

김진억주민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억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철 위원 의석에서 손을 들음) 네, 항상 먼저 이렇게 물꼬를 터주십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철

신광철위원

아까 하려다 말았는데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이번에 1억 5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더 들어왔고, 4억 5000만원인데 기존 예산은 3억원이거든요. 그 판단을 보니까 복지재단 인건비가 한 3억원이 되고 나머지는 다른 사항인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수요판단을 잘 못 해서 지금 더 선 건지, 그 당시도 해 놨는데 지금 와서 더 추가로다 된 건지 하고, 복지재단 운영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냥.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이성구입니다. 그 예산은 애당초 준공일이 있었는데 준공일이 좀 늦춰지고 하는 바람에 인원수요도 저희가 계획상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개관은 11월경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당초 수요판단을 잘 못 했다는 거죠?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어차피 준공이 늦어진 사항이고, 여기 사업비가 인건비하고 뭐 시스템 구축비 이런 거니까 그거에 대한 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일부 인건비 계산이 잘못된 건가 그렇지 않으면 구축물 하는 게 뭐가 빠졌든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주로 인건비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1억 5000만원이 추가로 된 게.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인건비가 총 3억원인데 여기서 1억 5000만원이 인건비라면 결론적으로는 복지재단의 인건비로 우리가 한 1억 5000만원 정도로다가 연간 운영비를 계산해 봤는데, 2개월 비를. 그렇죠? 근데 이것이 2배가 늘었다는 뜻인가? 당초예산보다.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제가 설명드리죠. 경제생활국장입니다. 지난해 금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당초에 6억원을 신청했던 거예요. 근데 재원배분에 문제가 있어서 3억원만 세웠다가 이것이 10월이고 개관을 하게 되면 인건비 등에 대한 부족분으로 1억 5400만원을 요구하는, 2회 추경에 추가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거든요, 청소년재단 운영예산.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게.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위원님이 이제 복지재단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광철

신광철위원

아, 청소년재단. 3억원이 2달 치 인건비라고 보통 그러면 2달 치가 3억원이면 1년 치는 한 18억원 되는 거네요? 그렇죠?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위탁운영비가 그렇게.

광철

신광철위원

청소년재단 인건비가 18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죠?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월경에 개관될 예정이다? 현재 다른 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129쪽에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충설명지가 없네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비는 이번에 신규 내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없던 사업으로 이번에 신규로 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1차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한해 교사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씩, 82개소에 439명이 혜택을 받게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82개소에 몇 명이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439명이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이거 보상차원이네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평가인증 받은 곳에 한해서 보상차원으로 주는, 교사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평가인증은 전체적으로 다 받게 되어 있지 않나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평가인증을 다 받게 돼 있지만 지금 시설을 이렇게 하면서 그게 통과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재도전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평가인증을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합격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그 기준사항에 적합하게 한 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게 의무사항 아니냐 이거죠, 평가인증은.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꼭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권고사항이에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권고사항이라 거기서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받은 시설에 한해서는 인센티브를 이렇게 조금씩 주는 것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인센티브를 이렇게 교사에게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린이집에다 주나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이 사업은 교사에게 주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교사에게?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한 개소에.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어린이집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교사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교사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평가인증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한 보육교사에게 주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한 개소에 보육교사 전체가 다 받을 수 없는 거네요? 대상 어린이집에서.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거기 시설에 있는 교사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전체가?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그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설 내에 있는 교사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받는 것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이게 보육교사 지원 그래서 보육교사를 필요로 하는 곳에 교사를 지원하는 걸로 지금 봤거든요. 장애아동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보조교사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지원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죠?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장애아동이 있는 데도 수당이 따로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수당은 나가는데 보조교사가 지원된다든지 교사가 지원되는 건 없나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장애아도 3명 이상이고 이러면 1명 지원하고, 그 기준이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요건을 다 갖추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가는 데는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보조교사 지원 나가는 건 없습니까?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129쪽 맨 밑에 보면 보육시설 확충 리모델링이 있어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몇 페이지죠? 130쪽?

윤숙

조윤숙위원

129쪽 보육시설 확충 리모델링사업.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아, 리모델링사업은 저희가 지금 마송의 매수리 부락하고 원미마을1단지하고 양촌산단에 지금 국ㆍ공립시설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사업 계획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 지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주면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교재ㆍ교구를 사 갖고 들어가서 운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그 안에 들어가는 비용이란 얘기죠?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여기 보면 공립전환 보육시설 리모델링 그랬는데 지금 사립시설이 공립으로 전환하는 건가? 내용 보충설명을.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그거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파트를 새로 건립을 할 때 그냥 공립시설.

윤숙

조윤숙위원

단지 내 어린이집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그 안에 시설은 전혀 아무 것도 없는 상태고?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그렇죠. 이런 시설을 1층에 공간을 주면 우리가 맞게 리모델링하고 교재ㆍ교구 가지고 들어가서 그래서 운영을 하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지난번에 어린이집 시설장 응모했던데 그 어린이집들인가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거기 곡촌하고 고단리 건은 일전에 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 그건 했고?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그리고 이것은 새로 마송하고 양촌산단하고 새로운 거 하는, 우리가 2010년도에 다시 또 뽑을 겁니다, 시설장을.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시설을 다 갖춰 가지고 시설장을 응모하나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아니 예산이 있어 갖고 시설장을 뽑으면 그 시설장하고 같이 설계라든가 이런 거를 협의해서 운영할 사람이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같이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리모델링은 예산이 지금 세워지지만 시설장이 선출이 되면 같이 리모델링 작업을 하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그렇죠. 시설장이 정해진 연도에 하니까 그게 더 이용도가 높고 활용도가 좋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현

유승현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인데, 연극제 나가는 거 있습니까? 연극제.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연극제요?

승현

유승현위원

네.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이번에 연극제, 우리가 청소년예술제는 있었는데 이번에 연극은 따로 없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없었어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근데 양곡고등학교인가? 거기 뭐 연극에서 상당한 실적을 얻었는데.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아니요, 저희 청소년 연극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 우리 청소년예술제에 나간 걸 말씀하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연극제도 따로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곡고등학교하고 사우고등학교 거기가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관리를 잘하는 걸로 평판이 나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전국에서 최우수상 받고, 경기도에서 대상 받고 그랬다면서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유지하도록. 지원금 같은 거 줄 수 없나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그 지원금은 연초 3월쯤에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비로.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우수상이나 이런 데는 50만원 정도 차등해서 조금 더 주는 거고, 그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아직 마련치 못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서 좀, 우리가 요새 하도 공부 공부 하니까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학교마다의 어떤 잘된 거는 특성화시켜서 자질 있는 사람들을 발굴을 해 갖고 그 방향으로 유도해 주는 것도 현 시대에 맞는 교육방향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최우수 받고 경기도에서 대상 받고 그 정도면 나름대로 열의와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느껴지는데 행사 끝나면 또 자기들 비용으로다 충당해야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130쪽을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 개ㆍ보수 추경안이 올라왔습니다, 2140만원. 아까 공원녹화사업소 보고받으면서 거기에도 어린이놀이기구 교체용역비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이 왜 이원화돼서 이렇게 하는 건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공원녹화사업소에서 하는 그 사항은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 놀이시설은 우리 어린이집에 소속돼 있는 놀이시설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도 1월 27일 고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2년도까지는 이 시설을 완료해야 됩니다. 저희 김포시 내 우리 어린이시설이 지금 31개 시설이 있는데 16개는 시설이 통과했고, 지금 15개 시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15개 시설 중에서 국ㆍ공립 시설만 3개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3개 시설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정하영위원

공원 내에 있는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도 관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계속 하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그거는 공원관리사업소 거기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어린이시설에 관련돼 있는 어린이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공원녹화사업소에서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전문성들이 있나 그래서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근데 지금은 공원녹화사업소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가부간의 판단을, 적법하다 아니면 위험하다 이런 거를 판단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럼 그거에 의해서 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그래서 용역을 하시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을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기 편성된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뭐죠?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이거는 삭감한 게 아니고요, 7월 1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우리 김포시에 생겼기 때문에 그냥 통으로 세웠던 것을 세분화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하영위원

세워 놨다가 5000만원에 대한 거를 세분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다문화가정을 우리가 위탁하게 되면 위탁금으로 세웠는데 위탁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목적대로 그걸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그 5000만원에 대한 것들을 다른 목으로 사용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다른 목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위탁금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랬는데.

정하영위원

위탁금이 필요 없어지니까?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목별로 해서 사용코자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개ㆍ보수 3군데가 있거든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김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떤 시설인가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주로 여기에서 제일 커다란 게 놀이시설 밑이 현재는 모래로 돼 있습니다. 모래로 돼 있는데 요즘에 들고양이나 이런 게 많아서 모래밭에 배설물 그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애들한테 위생상 안 좋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거를 고무매트 같은 친환경 소재 있죠?

윤숙

조윤숙위원

네.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그걸로 교체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그거 같은데 아니 김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뒤에 공원이 있잖아요? 공원놀이시설.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를 새로 해 가지고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김포어린이집이 또 있어서 다른 내용인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건물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김포어린이집 건물 뒤에 어린이공원이 있죠? 그 공원놀이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포어린이집은 놀이시설을.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그런데 건물 안에 있는 거를 같이 개ㆍ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여기 그냥 김포ㆍ사우ㆍ대곶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어 가지고 내용이 없어서 지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 바깥의 놀이시설이라면 김포어린이집은 이미 공원에 있는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라면 이중이 되지 않나 싶어서.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아, 그것이 아니고 내에 있는.

윤숙

조윤숙위원

실내에 있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그쪽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아까 정하영 간사께서 질의하셨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7월 1일부터 생겼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따로 있고, 이번에 다문화가정이 7월 1일부터 따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는 병합형이라고 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해 다시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각 지자체마다?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그래서 저희하고 안양하고 가평 거기만 아직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타 시ㆍ군은 다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운영내용이라든지 거기 운영지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다 덧붙여서 예산하고는 좀 별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조직개편안에 보게 되면 외국인주민계가 가족여성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지원계인가요? 그런데 사실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이 외국인주민 전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참 우려되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시에 11,000명이나 되는데 다문화가정은 지금 제가 알기로 700명이 안 되죠?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우리가 지금 예상으로는 838가구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늘었네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그런데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고 실제로 조사를 해 보면 조금 착오는 있을 것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다문화가정은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다행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생겼고, 그런데 지금 외국인근로자 수가 8,000명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외국인근로자예요. 그래서 저는 과연 가족여성과에 다문화지원계로 해서 넘어갔을 때에 과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문제들을 가족여성과하고는 좀 동떨어진 문제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라고 하면 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가족여성과에서 전부 다 소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경제생활국장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그 조직원은 저도 봤습니다마는 행정과로 외국인다문화가 넘어가느냐, 아니면 가정복지과로 가느냐, 또 외국인의 복지 관계라면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세 가지 사항을 검토했는데요, 최종적인 거는 여성과로 왔습니다. 지금 우려하신 사항은 저도 같습니다. 일단 결정된 사항은 저는 운영을 해 보고 외국인이 8,000명 내지 1만 명이 넘는 그 인원에 대해서는 그때 별도로 관리가 되는 거는 또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가족여성과에서 사실 외국인주민 전체를 관장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는 거죠.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너무 피력이 안 됐다는 게 참 안타깝고, 다문화라는 말 자체가 외국인주민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중표

홍중표경제생활국장

부분이죠.

윤숙

조윤숙위원

외국인주민들 중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을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과 외국인근로자의 관계는 내용들이 전혀 틀리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시가 인구 대비로 볼 때는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세 번째로 외국인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외국인근로자인데 과연 다문화지원계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외국인근로자를 절대, 외국인근로자만 하더라도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원뿐만이 아니라 관리체계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보면 안산 같은 경우 우리하고 거의 인구 대비가 2위라고 하지만 비슷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1개의 사업소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다문화가정 따로, 외국인근로자 따로, 인권관계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거의 우리 인구의 1/10 정도가 되는데 과연 가족여성과에서 다문화지원계로 해서 제대로 된 운영이 될까 참 우려가 되거든요. 물론 조직개편안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가족여성과 담당 과장님한테, 담당 국장님한테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때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요, 경기도 정책과에 다문화계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일은 좀 벅차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문화가정하고 외국인 지원하고 해서 이게 업무를 하다 보면 중복돼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게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문화가정만 따로 할 게 아니고 교육을 시키면 외국인을 시켜야 된다든가 뭐 이렇게 예산을 중복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합쳐져서 우리가 도에서 일괄 다 지시도 받고 해서 우리가 이대로 하는 것도 좀 벅차기는 하지만 이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벅찬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다른 시ㆍ군의 예를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아직 업무를 안 해 보셔서 의욕은 뭐 맡겨지면 해야 되겠다라는 건 있으실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다문화가정의 문제를 거기서 다루는 거와 외국인근로자의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이 그걸 고려 한번 하셔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가족여성과로 가는 게 맞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과가 신설되지 못할 바에는, 저는 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외국인주민지원센터도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것도 지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경제진흥과로 외국인근로자를 넘기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과로 간다든지, 그런데 복지과로 가는 부분들은 지원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근로자 부분은 떼서 경제진흥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동안 했던 거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일부분은 맡아서 하던 거가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세분화시킨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대한 모든 현황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마송어린이집 보일러 노즐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설명서를 보면 김포교육청하고 LH공사 간 협약이 지연돼서 하는 공사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원래 도시가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지연이 되는 바람에 시가 예산을 들여서 LPG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그 사항이 LH공사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6월 이전에 완공하기로 했는데 거기 LH공사하고 교육청하고 아직 협의가 덜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말쯤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일찍 해 달라고 촉구도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만에 하나 협의가 안 될 경우에 10월이면 아이들에게 보일러를 해서 불을 넣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0월 말이라고 거기서 답변이 왔기 때문에 그거를 지나고 나면 어려울 같아서 저희가 우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교육청하고 LH공사 간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10월 전에 협의가 되면.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10월 전에, 저희도 이것 예산이 150만원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와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답변을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네는 10월 말이나 돼야지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만약에 안 돼서 LPG보일러로 교체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도시가스로 설치하게 되면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인 거죠?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지금 떼어 놨던 거, 도시가스로 해 놨던 거를 떼어내야 되니까 이 150만원이라는 돈은 안 들여도 될 돈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 전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운데에서 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저희도 그래서 교육청하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양촌산업단지 부지매입 정산금이요, 준공 전 조성원가하고 확정된 조성원가 이거는 어떻게 나온 거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준공 전 조성원가를 3억 9200만원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돼서 조성원가가 4억 472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것을 세운 예산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준공 전 조성원가, 어떤 거에 대한 준공 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양촌산업단지가 준공이 안 나고 애당초 부지를 줬을 때 그 사항이고, 그 산업단지에 대한 준공이 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공급가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 조성원가가 이렇게 확정됐기 때문에 그 차액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불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예산서 141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 있죠? 한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그거는 수요자가 조사가 된 사항입니까?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한시적이라고 하면 어떨 때 필요한 급식비인가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한시적이라고 하면 요즘에 학교들이 재량 방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때 재량 방학을 한다든가 국경일이나 뭐 이런 게 끼었을 때, 여러 날 쉴 때 그때에 관한 지원액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 급식비를 받는 애들이 한시적인 것도 같이 받게 되는 사항인 거죠?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그렇죠, 그것도 같이 받고.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추가질의는 시간관계상 하나만 덧붙여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우리 신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설치지원은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은 교육청 관할이 아니잖아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유치원은 교육청 관할이고요, 우리가 마송에 어린이집을 새로 신축해서 올해 개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아직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10월 말쯤 된다 그래서, 10월 초면 아이들 난방을 해 줘야 되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장

그건 알겠고요, 이게 보육시설이에요, 유치원이에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보육시설이죠. 어린이집.

승현

조승현위원장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교육청에서는 해 줘야 할 의무가 없지 않느냐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마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송초등학교를 건너서 도시가스 관로가 와야 되는데 LH공사에서는 보상을 아직 지급을 못 했고 교육청에서는 보상단가가 안 맞는다고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관로를 묻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우리 가족여성과장님은 시원시원 답변을 잘 하시네요. 이 보육시설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시던데 이게 시대적 어떤 아젠다(agenda)이기도 하고, 또 이번 조직개편의 초점이기도 한데 마송택지의 공립 어린이집 같은 건 참 잘 돼 있네요. 이런 보육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정말 사교육비도 절감하고, 이게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재정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의지의 문제도 같이 곁들여 있다고 난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성구

이성구가족여성과장

지금 김포시가 보육시설이나 보육환경에 대해서는 타 시ㆍ군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100만 인구에 국ㆍ공립시설이 지금 2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20만인데 국ㆍ공립이 20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는 보육에 대해서는 보육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행정의 분야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구 가족여성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경제생활국장님, 장시간 계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중요한 부분만, 왜냐면 위원님들에게 미리 배포해 주셔서 일정부분 숙지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고촌 집중호우 물난리, 또 금번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재난민방위과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오래 계셨고 그래서 대처를 잘하셔서 그 이후의 민원들을 최소화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고생하셨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요약해서 해 주시죠.

동국

차동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차동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해왕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수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성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노순호 재난민방위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저희 건설교통국은 당초예산 1688억 4637만 3000원보다 180억 5858만 1000원이 증액된 1869억 495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 중간부분의 시도18호선도로개설공사 부족사업비 20억원, 그리고 장기～누산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부족사업비 12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5쪽의 범죄취약지역 내 보안등 설치를 위해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에너지절약사업 일환으로 가로등 등기구교체공사를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와 금년도의 하천사용료 미납부금액 2억 947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181쪽의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택과는 1건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185쪽 아랫부분에 보시면 경기도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을 위해서 도비보조와 내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63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86쪽 상단부분에 보시면 버스나 택시, 또 화물업계 등 운수업계의 유류인상분 보전을 위해서 3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보시면 저상버스도입지원사업비는 국ㆍ도비가 감액 내시가 됐기 때문에 7억 89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87쪽 상단부분입니다.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금에 대해서 13억 930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고, 횡단보도 노면표시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8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버스공영차고지건설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지급조정에 따라서 도비 21억 6289만 8000원을 감액했고, 대신에 시비 18억 17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광역버스정보시스템구축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로 4억 5000만원하고 5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입니다. 193쪽의 중간부분에 보시면 포내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관련해서 농지보전보상금 1억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아랫부분에 보시면 운양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분담금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63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4쪽의 중간 아랫부분에 보시면 고촌읍 침수피해예방사업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5쪽의 맨 윗부분에 보시면 한강철책선제거사업 감리비로 편성된 7억원을 감액해서 동 사업 시설비로 7억원을 변경 편성했습니다. 또 중간부분에 보시면 나진포천개수공사를 위한 사업비 중에 시설비 2억원을 감액해서 본 사업 감리비로 2억원을 변경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고창천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26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차동국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은 총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순

신명순위원

예산서 173페이지고요, 고촌 대보천 자전거도로 총 길이가 얼마나 되나요?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고촌 대보천의 자전거도로가 1㎞가 됩니다. 고촌 힐스테이트 끝부분서부터 대보천 건너편 있죠? 건너편 제방으로 해서 인천시계까지 가게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총 길이가 어느 정도?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1㎞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1㎞요?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기존에 있던 거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던데?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기존에는 자전거도로 개념보다는 차량도 같이 다니고 그러죠. 그 도로하고 연결은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1㎞ 정도를 자전거도로로 포장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건가요?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근데 여기는 자전거도로뿐만이 아니고, 거기 차도가 3.4m 형성이 되고, 자전거도로 있고, 그리고 맨 끝으로 산책로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 옆에가 지금 농어촌공사 땅인데 농작물을 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는 다 협의가 됐고 해서 차량도 다니고, 그리고 자전거도 다니고 산책로도 만들고 이런 개념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분류는 돼 있는 상태?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그렇죠. 기존의 제방도로를 이용하고.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176페이지를 보면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보니까 하성면에서 하는 사업에서도 이게 있었는데 거기는 그냥 영향조사라고만 나와 있고 용역은 아니었어요. 근데 용역을 따로, 그러니까 영향조사를 하는 지역이 그거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하수법」에 의해서 5년에 1번씩 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연장허가를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관정은 농업용 관정으로 해서 18군데가 있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2개를 관리하고, 또 읍ㆍ면에서 관리하는 급수용이 있습니다. 급수용으로 해서 2개가 있는데 읍ㆍ면에 편성된 거는 읍ㆍ면에서 관리하는 급수용 관정이고,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2개는 농업용 관정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달라서 이걸 따로 실시를 하시는 건가요?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그렇죠. 관리주체가 다른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이거는 건의사항인데요, 교통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할 때요, 신호 단속하는 카메라가 있죠?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교통과장 김한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갑자기 신호가 바뀌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못 지나가는 사람은 좀 더 빨리 지나가려고 해서 급하게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신호가 언제 바뀔지 몰라서 운전을 할 때 불안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보면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는 밑에 시간표시가 붙어 있는 거 아시죠? 그런 시설물이 같이 들어가면 좀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혹시 저희 교통시설물에서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은 없는지.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직진방향으로 시간표시등을 말씀하시는 거죠? 파란신호가 언제쯤 끝날 건지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한 거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주행에서, 보행이 아니고 차량 주행에서 점멸신호가, 지금처럼 잔여시간 표시등이 설치된 경우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 보고요,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도입을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재난민방위과에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한강철책선제거사업 있죠? 지금 음파탐지기 선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승현

조승현위원장

질의 다시 한번.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한강철책선제거사업에 있어서 음파탐지기 선정이 됐나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네,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예전의 그 영국제품으로 됐나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재난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나장비라고 해서요, 영국 제품인데 단독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감시장비를 저희 구매로 해 가지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 협상형 계약을 통해서 삼성SDS하고 재향군인회에서 컨소시엄으로다가 제품을 거기다가 넣은 거죠. 넣어서 들어온 건데 그 문제에서 먼저 TV에 한번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해명도 했고요, 이상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성능에 있어서 함량이 미달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아, 애당초의 제안서하고 맞지 않는 그거는 저희가 국방과학연구원에다가 질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그때 성능검사 하실 때요, 참석하셨던 분들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그거 당시에 저희가 성능검사 할 때는 그 업체, 영국에 있는 제3의 업체가 임의로 성능검사 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성능검사 할 때 여기 시 관계자하고 이렇게 가서 보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순호

노순호재난민방위과장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선정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보긴 했지만 데이터 같은 거는 저희가 관심을 갖지 않고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김포시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버스정류장 승강장 담당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죠?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네, 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포시가지를 볼 경우에 버스승강장을 보면 비가리개 등 현대식 장비 등등 있어 갖고 굉장히 쾌적한 정류장을 연상시킬 수가 있는데 반면에 보면 김포시 내 택시정류장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포 5일장 서는 터미널 부근이나 등등 여러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택시정류장으로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시설이 없어서 택시기사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원마트 앞의 택시정류장, 그리고 나리산부인과 앞의 택시정류장 등등은 정류장 표시만 돼 있지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 아울러 승객들이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물론 추경예산인 만큼 이번 예산은 안 올라왔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택시승강장에 장비를 좀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 갖고 여러 기사분들하고 의논도 많이 내놨고 대화도 많이 해 봤는데 내년도에는 꼭 본예산에 책정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공영버스 대폐차구입비 지원이라고 7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신규 사업인지 아니면 작년ㆍ재작년도 사업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교통과장 김한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폐차지원사업비는 그동안 꾸준히 추진돼 오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영버스에 대해서 7년 전에 한번 있었고요, 그때 대당 1800만원을 지원해서 구입이 된 거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7년 전에 1번 있었던 건가요?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7년 후에 금년 추경에 올라왔다는 그런 답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네,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체 4대입니다. 4대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다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 지금 3차 계획으로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1개 동이라면 한 집을 의미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읍ㆍ면ㆍ동의 1개 동을 의미하는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동수로 실적된 거는 한 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철거되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철거되는 동수?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그러니까 한 집에.

영근

유영근위원

한 집을 한 동이라고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한 가구의 본체하고 창고하고 이렇게 해서 동수가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 집에도 세 동이 될 수가 있고 한 동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고 한 집에 세 동 두 동 이렇게 철거가 되는.

영근

유영근위원

한 집에 한 동만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주가 되는 본체만 철거하게 되고, 또 창고나 부속시설에 대한 거는 철거를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붕에 있어서는 슬레이트나 이런 것을 면적당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동수로 분리를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혹시 지금 여기, 서류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3차분으로 확정된 것이 5000만원인데 1차, 2차에 확보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2010년도에 필요로 하는 철거대상 동수가 40동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는 철거목표를 45동으로 잡고 있고요, 기본예산은 3억 3200만원이었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가 이번에 10동에 대한 거 5000만원을 추경에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김포시 전역으로 살펴보면 빈집이 45동 이상으로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우선순위 대상으로는 어떤 기준으로 두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시에 철거대상으로 있는 빈집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사돼 있는 숫자는 117동이 2010년 이후에 계속해서 철거사업을 해 가야 될 사항이고요.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철거된 게 113동이 철거됐고요, 2010년 이후에는 한 117동 정도가 앞으로도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빈집정비대상 3차분에 대한 거는 10동으로써 5000만원이 추가 계상하게 된 과정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읍ㆍ면ㆍ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처리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사과정은 읍ㆍ면ㆍ동에 실태조사 의뢰를 해서 실태조사 동수는 읍ㆍ면에서 조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건축주가 철거를 희망을 해야만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철거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농어촌법」에 의해 가지고 시정명령을 하는데 거부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철거를 하고 그 비용을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혹시 철거에 반대하시는 지주도 있습니까? 건물주도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일부가 있는데 그런 유형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김포도 현대화ㆍ도시화 등등해서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빈집만큼은 미관에 해가 되는 만큼, 혹시 그런 건축주가 있다손 치더라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 갖고 철거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수

김재수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하영위원

반갑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범죄 취약지 보안등 설치공사하고 가로등 등기구 교체공사 고효율화 시키는 거하고 사업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범죄 취약지 보안등 설치공사는 보안등을 각 마을별로 설치해 달라고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은 것만 해도 한 1,700등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예산에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규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가로등 등기구 교체공사는 현재 나트륨 등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고효율 세라믹메탈로다 하게 되면 전기료가 한 40% 절감이 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우선 우리 도라든가 타 시ㆍ군에서도 세라믹메탈로다가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 전기료 절감을 위해서. 해서 우리 김포시에서도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청 앞길에서부터 보건소까지 등기구를 교체를 하는 건데, 등하고 램프만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게 되면 전기료가 한 40%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정하영위원

고맙고요, 범죄 보안등 설치 요구가 특히나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700건의 신청이 왔다라고 그러는데 올해는 추경에 67등 정도만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 경쟁률이 만만치 않네요, 1,700건에 67등이면.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하다 보면, 범죄 취약지 보안등 설치가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도 예산요구는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했었습니다. 근데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이 됐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편성을 해서 설치를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정하영위원

수많은 신청 건수에 극히 적은 선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선정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정기준이 어떤 건지, 67등을 어느 지점에 설치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네, 지금 그거의 정확한 위치는 안 나왔는데 그건 나중에 별도 서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5000만원 예산만 잡아놓은 거네요?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읍ㆍ면ㆍ동장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이미 67등의 지점이 정리가 된 줄 알았어요.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가로등교체공사와 관련돼서 도시경관과에서 도시경관과 관련된 이런 가로등이나 경관에 대한 용역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죠?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래서 도시경관위원회에서 어떤 식의 경관을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소개서, 이게 메탈할라이드 램프로 한 번 교체하면 몇 년 가는 거죠?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램프 한 번 교체하면 글쎄요, 수명이 한 5년 정도 간다고 그렇게 평균잡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전력 40% 절감하기 위한 고효율 정책이라고 한다면 계획이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 아니에요.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 계획을 추진할 때 도시경관과에서 지역경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서 간의 업무협의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또 설치해 놓고 도시경관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다른 어떠한 램프로 교체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끔 좀 업무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갈산리 버스공영차고지 건설과 관련된 질의드릴게요. 18억 1700만원에 대한 추경을 편성하셨는데 이 18억원 예산을 무슨 용도로 하시려고 추경반영을 하신 거죠?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는 전체 사업비가 약 190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이 추경이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은 토지보상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보상협의가 완료된 거예요?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아직 보상협의 절차에 안 들어갔고요.

정하영위원

총 일정으로 보면 2009년도 12월 11일자로 버스공영차고지에 대한 일정들이 끝나고 이후 진전된 일정이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절차를 밟는 과정에, 환경부의 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거기의 지금 계획된 그 용지가 임야를 훼손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임야 정상부까지 전체를 다 훼손하게 되는 바람에 그쪽에서 그거에 대한 제동이 걸렸어요. 전체 산을 다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가지고 면적을 좀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당초의 4만㎡에서 지금 34,000㎡로 줄이는 과정에서, 일단 관련부서의 협의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돼 가지고요, 다음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될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토지보상 협의는 언제 개최하실 거예요?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도시계획 절차가 완료가 되면 그다음에는 보상협의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2012년까지 이 사업 완료시킬 수 있으시겠어요?

한성

김한성교통과장

2012년까지는 실제 공사내용은 산을 깎아서 부지 정리하고 건축물 짓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절대공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물론 보상협의 과정에서, 또는 사업비 확보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한 일단 2012년까지 마무리를 짓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18억원에 대한 추경편성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 18억원에 대한 내역이 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혹시. 그러면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앞의 자전거도로는 현재 공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지금 그 앞에 콩이고 고추 이런 농작물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그것 거둘 때까지 일단 공사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거기 공사하시는 분이 몇몇 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건 왜냐면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하고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사가 고추밭도 있고 뭐 깨밭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입하는 것을 우리한테 부담을 시킨다, 그러니까 매입을 하는 것은 시공사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장

그것을 우리한테 해서 주민의 민원을 우리한테 전가를 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서 이것은 제3자가 들었을 때는, 우리 시민이 들었다든지 그러면 공직자들의 신뢰성이라든지 책임 회피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제가 바라고요, 두 번째는 고촌읍 뒤의 작은 도서관 있는 데부터 신곡택지개발지구까지 도로를 놓게 되어 있잖아요? 고촌읍사무소 쪽으로 해서 쭉이요.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아, 읍사무소에서 그 교회 옆으로 가는 길 말씀이요?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중3-1호인가요? 그 도로.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그거는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장

네.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그것은 도시개발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동국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신도시개발국ㆍ도시환경국ㆍ상하수도사업소ㆍ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지론이 항상 그렇습니다. 논쟁은 치열하되 결과는 쿨하자는 거고, 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가슴과 이성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아니라고 얘기해도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김포를 어떤 한 단계 발전을 시키자는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고언이 때로는 듣기 거북하고, 때로는 부담스러울지라도 시민의 목소리라는 측면에서 가슴에 담아 주시고, 좀 저희들이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오셔서도 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찾아뵙고라도 이렇게 서로 알면, 정말 소통하면 잘 통하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장시간 질의 응답에 응해 주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