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석호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심사 결과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3,823억 4,200만원, 세입결산액은 3,922억 500만원, 세출결산액은 3,437억 400만원, 차인잔액은 485억 100만원으로 2010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기금은 2008년도말 이월액이 32억 3,401만원이었으며 당해연도에 22억 5,144만원을 수납하고 6억 1,853만원을 지출하여 2009년도말 현재액은 48억 6,692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 3,157억 4,000만원보다 389억 400만원이 증액된 3,546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111억 200만원보다 347억 7,000만원이 증액된 3,458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6억 3,800만원보다 41억 3,300만원이 증액된 87억 7,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18%가 증액된 3,458억 7,2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9.13%가 증액된 87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의 13.86%인 1억 6,16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자치위원회는 기정예산의 17.67%인 106억 216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제복지위원회는 기정예산의 9.64%인 216억 1,13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보건위원회는 기정예산의 9.32%인 23억 9,54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 1억 2,094만원, 기반시설 5,898만원, 주차장 39억 5,394만원이 증액되어 총 41억 3,38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심사한 결과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건설과 예산안 중 단위사업 시설유지비 중 가로등전기요금 9,600만원을 감액하고 단위사업 가로등 관리에 3,000만원, 보안등 관리에 6,6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심사보고서7쪽,8쪽]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오화탁 의원입니다.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중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여성위원 참여율을 현재 30/100에서 40/100으로 조정하고 장애인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 및 장애인 참여율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개정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에 의거 우리 구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국민이나 공무원제안 활성화 추진 지침에 따라 국민제안규정 개정사항에 맞추어 제안 절차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면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주민이 알기 쉽도록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경제복지위원장 이창재 의원입니다. 제175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설립, 육성, 지원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적 서비스 제공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오화탁 의원 외 7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사회적으로 소외 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등 고용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진숙 의원 외 10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약자인 아동ㆍ여성들이 가정과 사회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로써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아동과 여성들이 성범죄 등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고 더불어 상시 안전실태를 점검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 심사되었으며 다만, 열악한 구 재정 형편으로 인한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7. 광주광역시북구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8. 광주광역시북구아동·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와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심재섭 의원입니다. 제175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24조, 정신보건법 제4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며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 제3항의 내용 중 “3년으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를 기간 및 횟수 제한을 위하여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 제5항은 정신보건센터 이용 후 반환에 관한 내용으로 정신보건센터가 현재 두암보건지소를 이용하고 있어 반환이 불필요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4조는 제6조와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추가로 시행규칙 조항과 부칙에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 광주광역시북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제출)]

의회운영위원장 반재신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제17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