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우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70억 2,500만원에서 지출액 69억 6,100만원으로 불용액은 6,400만원입니다. 불용액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52만원, 집행잔액 2,76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402만 9천원, 예비비 집행잔액 1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현황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말 1억 4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증액되어 현재 1억 2,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별 분석을 통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보건위생과장 황도연입니다. 2009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예산액 70억 2,500만원에서 지출액 69억 6,100만원이며 불용액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뷸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29개 세부사업에서 총 6,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불용액 발생현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사업비로 예산액 11억 1,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액 11억 900만원, 불용액 700만원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검진사업 예산액 2,000만원에서 집행액 1,800만원, 불용액 100만원입니다. 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지역전염병 홍보사업 예산액 1억 2,600만원에서 집행액 1억 2,500만원으로 불용액 100만원입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자본보조사업 예산액 2억 5,400만원에서 집행액 2억 5,000만원, 불용액 400만원입니다. 한센병 위탁관리사업 예산액 1,100만원에서 집행액 1,000만원, 불용액 100만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예산액 3억 200만원에서 집행액 3억원, 불용액 200만원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예산액 1,600만원에서 집행액 1,200만원, 불용액 300만원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예산액 7,700만원에서 집행액 6,100만원, 불용액 1,600만원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 예산액 3,300만원에서 집행액 2,100만원입니다. 불용액 1,100만원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예산액 3억 4,300만원에서 집행액 3억 3,800만원, 불용액 4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액 4억 8,000만원에서 집행액 4억 7,500만원, 불용액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67페이지, 68페이지 공사 20억원, 용역 3억원 이상 주요사업, 명시·사고이월사업, 예산전용, 채권채무현황, 공유재산, 물품증감액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으로 작년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의료용품 구입과 홍보물 제작을 위해 불가피하게 예비비 4,600만원을 승인받아 4,588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으로 전년도말 1억 4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증액되어 2009년도말 현재액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62페이지 보건소 소관 첫 번째 항목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사업으로 지적내용은 2009년 세외수입 결산결과 미수납액 이월금 현황은 2건 57만 6천원으로 2004년 이전 발생한 미수납액 20만원과 2005년에서 2008년 미수납액 37만 6천원이며 고질적 체납으로 특수징수대책이 필요하나 일상적인 납부독촉과 형식적인 조치로 실효성이 없으며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줄여나가야 하고 특히 2004년 이전의 미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과 과감한 정리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2004년 이전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20만원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자동차에 압류조치를 취하였으나 체납자가 행불된 상태로 소재파악과 동시에 징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05년에서 2008년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37만 6천원은 9월 현재 징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예산편성에 따른 세수 추계 철저로 지적내용은 보건소 소관 2009년 세외수입 세수 추계를 세목 의료사업수입에서 최종예산액 8억 3,900만원, 징수결정액 8억 2,000만원, 감액 1,800만원으로 적정하게 세수추계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예산편성시 세수 전망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하도록 할 것임에 대한 조치결과로 2009년당초 예산 8억 5,900만원에서 최종예산 8억 3,900만원으로 2.1% 감액하였으며 예산편성시 세수전망을 심도있게 하여 세외수입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기금 확충 및 운용개선 항목으로 지적내용은 2009년 12월 31일 현재 식품진흥기금 관리현황은 기금총액 1억 2,800만원, 수익금 3,600만원, 지출은 1,200만원으로 대부분 기금이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기금이 마련되어야 하고 시장이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기금은 매년 안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시 출연금으로 감소한 이자수입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함에 대한 조치결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식품진흥기금 운용안내서 개정을 통해 지출유보액 1억원 이상에 대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1억원 이상 자체수입금 50% 범위 내에서 음식문화 개선, 모범업소 지원 등 식품진흥기금 용도에 맞는 사업시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당해년도 수입은 단기·정기예금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황도연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불용액 현황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1페이지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용의 용도라고 할까 분야가 설명을 들어볼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인데 11억원 정도 예산 중에 700만원이 남았으니까 많이 남은 것은 아닌데 어느 어느 분야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액 550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화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개선사업은 지소·진료소에 대해서 노후된 부분 비가 새고 금이 가고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보수사업비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1억 1,600만원은 신축 시설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갑니다. 11억 1,600만원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사업규모에 의해서 많지는 않지만 사용용도라고 할까 신 보건소를 새로이,

예. 그렇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서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자본보조가 있는데 불용액이 남은 것보다도 남원시 보건소에서 몇 분이나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보성마을 나양로시설 신축지원 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성마을에 55명,

55명이 현재 살고,

예.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신 분이 55명입니까?

저희들이 등록관리자로 해서,

이주하고 보상해 주고 계속 나가고 있거나 정리하고 있는데 현재 거주하신 분이 현재 55명 관리하고 있습니까?

신생농원이 또 있습니다. 신생농원에 35분 등록관리하고 계시고 재가환자가 32명입니다.

환자가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122분 계십니다.

보건소에서 122명을 관리해 주시네요.

예.

위탁관리라는 말이,

그 부분은 한센환자들이 정기적으로 매월 진료를 한센복지협의회에 의뢰해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당초 예산액에서 사망하거나 전출간 부분들이 계셔서 불용액 집행이 남았습니다.

어려운 분들인데 에이즈 및 성병 관리에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세워진 것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남원 보건소에서 그것은 하나의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몇 명이나 쓰이는 용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쪽에 쓰여지나요?

에이즈 환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종 의료수급자로 책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대학병원이 지정병원으로 되어 있어서 본인부담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예산입니다.

병원에들 계시지 밖에서 생활은 안 하시죠?

이분들에 대한 인권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자유스럽게 활동을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총 등록관리는 4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거주이전부분이나 집단수용한 부분에 대해서 인권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됩니다.

보건소에 등록관리하고 있는 분이 4분입니까?

예. 등록관리하는 분이 4분입니다.

두 가지 부분에 내용이나 성향을 잘 몰라서 질의하기도 하지만 특히 그분들도 어렵지만 특히 에이즈, 성병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시지만 특별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염려되는 것은 더 확산되거나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서 2009년도에 지원대상이 예상했던 대로 100% 딱 들어 맞았나봐요?

예. 그렇습니다.

없고 불용액도 없어서요.

예.

오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서 이것이 지금 다문화가족이지만 저소득층이 아니면 혜택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다문화가족은 거의 저소득층에 해당이 됩니다.

이 정보를 몰라서 못 받는 다문화도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만 됩니까?

본인들이 직접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대상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정기적으로 가서 홍보용 자료도 드리고 있고 보건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림판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예상액보다 너무 많이 불용액이 남아있어서 보조금이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다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첫 해, 두 해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이 계속 연간사업으로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최대한으로 철저히 하고 있고 출생신고가 되면 지역에서 일차적으로 사업요원들이 동향을 다 알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직원을 위시해서 각 읍면동 사업요원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소아과나 산부인과에도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불용액이 얼마나 되나요?

(자료검토)

없으시면 지금 2008년에 비해서 2009년도에 불용액이 6,400만원 정도 되는데 2008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가요? 늘었는가요?

비교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작성드리면 어떨까요?

이 부분은 왜냐 하면 2008년도치를 제가 언뜻 봤는데 불용액 부분에서 특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부분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냐면 보건소에 계신 직원분들이 수혜대상자를 많이 발굴해서 찾아서 국고보조금이 반환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줄였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비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실과에서 보면 수혜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반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불용액 부분에 보면 국도비 3,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도 2008년도에 비해서 보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09년도에 이렇게 줄었는데 2010년도에는 이 부분은 더 줄어야 합니다. 자꾸 줄은 부분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직원분들이 발품을 많이 팔아서 수혜대상자를 많이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년마다 분석해 보면 평가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노력을 더 하시면 보건소에서는 국비 보조부분에 대한 부분은 해마다 많이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이 눈에 현저하게 보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국가공모사업 신청해서 우수사례 평가받은 것이 4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공모사업에서 보면 조금 더 굵직굵직한 국고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셔서 우수평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열심히 하셔서 4개 정도 부분에 대해서 최우수 평가를 2개 받고 우수평가를 2개 받으셨어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평가에서도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았는데 최우수상도 받으셨는데 이것도 보면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올해 2010년도는 몇 개나 하셨나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지금 신청한 공모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완료 후에 평가되고 난 후에 되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 지금 신청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2010년도에는 몇 개 사업이 됩니까?

저희들이 국비 신청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이 부분에서 1개 지소에 2개 진료소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보면 보건소 소관은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은 2010년도 사업을 하는데 2011년도 사업에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은 정말 잘 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굵직굵직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수· 최우수 평가를 많이 받으셨는데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보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굵직굵직한 정말 큰 사업들은 조금 공모사업에서 빠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2011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더 열정을 가지시고 주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심으로써 2009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정린 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 남원시에서 국도비를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서가 주민복지과와 보건소였습니다. 보건소는 많이 줄여졌다는 것을 오늘 자료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서 100% 맞게 떨어진다는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행잔액이 나오는 것이 정상일 수도 있고 노력을 적게 했다는 평가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판단하는데 어느 쪽으로 판단하느냐는 본인들이 제일 잘 알죠. 집행했던 분들이요. 사실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100% 지출해서 불용액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당초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다소 적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안 나오는 케이스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을 여러분이 발품을 많이 팔아서 열심히 다 집행함으로써 예산액이 모자란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09년도 이런 사업평가를 해 보셨고 2010년도에도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하실 텐데 내년 2011년도에 예산 확보할 때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예산 확보를 가감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효율성있는 보건정책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출산장려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셨죠?

예.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저희 남원시 관내 둘째자녀 출산가정 이상에 대해서만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올린 부분은 한 자녀 출산가정에까지 확대 지원해서 출산장려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서 출산가정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자녀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본래 출산장려금 시책은 우리가 시행한지 5년 되나요?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제가 그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출산장려시책을 조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잘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기가 좀 늦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출산장려금으로 주는 것만으로 해서 출산장려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양육비, 보육비, 아이들 교육지원에 관련된 부분 이것이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업무는 주민복지과에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 부서간에 협의를 하셔서 우리 남원시가 정말 아이들을 많이 출산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감으로써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손주를 1년반 정도 키워봤는데 엄청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 낳아서 키울 때는 그렇게 어려운 줄 모르고 키웠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어서 아이 하나에 들어가는 부모들의 정성 또 부수적으로 따르는 부대적인 경제적인 부담, 또 아이들에게 소요되는 시간적인 문제 요즈음 어머니 아버지들은 다 맞벌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보육에 관련된 문제, 육아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주민복지과와 협의하셔서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러분이 주신 69페이지에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서를 봤는데 예비비를 사용하셨죠?

예.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나 지출액이 일절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숫자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금액이 맞습니까?

예.

금액이 맞아요?

100만단위, 천단위 부분이,

이게 금액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지출결정액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1,060만원이라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출액이 1,060만원이고 그래서 100% 다 이월금액 없이 지출을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꼭 날짜표시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적합하지 못했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봤습니다. 체납징수에 관련된 부분은 2005년에서 2008년까지 했던 것은 완료를 하셨다고 했고 2004년 20만원은 아직 징수를 못했다 이런 말씀이죠?

이 분이 행불처리가 됐는데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자동차에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취해 놓았기 때문에 5년 연도 폐쇄기없이 언제나 행불자가 추적이 되면,

결산검사위원들이 미수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적해 놓으셨어요. 조세시효기간이 5년이니까 5년 넘은 것은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해라 이렇게 지적을 해 놓았는데 자칫 잘못하면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 버리고 나면 형평과세의 문제가 됩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도저히 그분들의 현재 경제상황으로 징수할 수 없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라는 이야기이지 조세시효기간이 지났으니까 결손처분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5년이 경과된 시효가 경과된 미수금도 추적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꼭 징수를 하십시오.

유념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버티면 안 내도 된다는 그러한 의식들을 바꾸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도저히 능력이 없는 분들은 결손처분해야죠. 해야 됩니다. 해서 그분들도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줘야 겠죠. 다음 63페이지 보면 최종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8억 3,900만원 약 8억 3,000만원에서 8억 2,000만원 징수하고 1억 8,000만원 정도 결정액이 줄었다 적게 징수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아까도 전자에 설명했지만 예산은 추계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과거 3년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의료사업수입이라는 것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우리 시민들 상대로 해서 의료진료행위 예방행위를 해 드리고 난 수수료를 가지고 예산 잡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의료수입부분에서요.

평균 3년 정도에 대한 평균수입을 가지고 예산을 아마 책정을 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남원시가 인구는 갈수록 감소추세에 있고 또 고령화사회가 계속됨으로써 수입에 다소 최근 3년치에도 변동이 올 수 있어요. 평균금액이요. 제가 봤을 때 예산의 추계가 한 5% 이내의 편차가 온다면 저는 추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추계를 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맞출 수는 없죠. 그래서 2011년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을 참고하셔서 좀더 근사치에 가까운 추계를 맞추시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제가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잘 하셨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이 어차피 그러한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좀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저희들 보건소는 2.1%입니다. 더 노력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느 누구나 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에 의해서 맞추어서 잘잘못에 대한 시시비비도 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 참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가장 일선에서 가장 시민들과 밀접한 행정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고 우리 시민 건강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이니까 발품을 많이 파십시오. 그러면 더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존경하는 송우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남원농업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제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여념이 없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현액은 110억 5,900만원으로 104억 2,02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년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 2건에 5,000만원, 사고이월 5건에 3억 8,000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은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4-H후원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2억 6,900만원으로 당해년도에 2억 6,900만원이 감소되어 2009년말 현재액은 제로로 4-H후원회 육성기금을 폐지하고 남원시 4-H본부 출연금으로 전액 이관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4-H후원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찬수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두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찬수 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 110억 5,900만원이고 지출액은 104억 2,000만원, 이월액이 4억 3,000만원, 불용액이 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11건에 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꾸리 인공부화에 470만원, 허브경쟁력 강화에 1,800만원, 신활력사업에 1억 7,600만원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 2건입니다. 농촌활력 리더육성에 4,3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5건으로 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꾸리 양식장 조성에 8,700만원, 허브영농조합법인 생산라인시스템 보강지원에 이것은 토지정리가 지연된 관계로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74페이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4-H후원회 육성기금은 2억 6,900만원인데 4-H본부로 이관되어서 현재 제로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2009회계연도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세수추계 철저인데 저희들이 1,700만원 차액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딸기묘 분양과 허브묘목생산이 미추진되어서 발생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수추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별 심사분석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불용처리되었는데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남원시 조직개편으로 추진담당부서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농업인이 늦게 포기해서 사업 집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4-H후원회 기금입니다. 4-H후원회 기금은 2008년도 지방기금운영 성과분석결과 행안부에서 4-H후원회 기금 폐지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고안에 따라서 4-H후원회 육성기금을 2009년 8월에 폐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2010년도 4-H본부 출연금으로 전액 이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전라북도 다수 시군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오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실무과장님이나 장 소장님께 직접 지난 과정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서 많은 참고가 되었는데 우선 이번 직제개편할 때 내용이 실제 가서 경영해야 할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실과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 그러면 부화를 하는 연구시스템은 그대로,

연구개발하고 인공부화는 저희들이 TF팀이라도 해서 지속적으로 인공부화를 해 주고 시설관리라든가 유통가공 이런 쪽에는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또 내수면 관리도 계선이 도청하고 축산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들은 중에 하나 공감을 하면서 그 점을 앞으로라도 보완해서 다음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기 투자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 이 사업이 결과가 유종의미를 거둬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 중에 지금 60일 정도요?

예. 60일된 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60일 정도까지도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봐서는 참 어렵다. 그런데 어렵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잖아요?

그것은 인력관리차원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있고요. 기술부분이 아직 미 도달된 부분이 있고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연구인력부분은 일용직을 쓰다보니까 조금 숙달이 되다보면 1년, 1년 반 되면 또 내보내야 되는 그래서 또 새잡이가 되고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요. 다음 기술적으로는 전국에 내수면 개발시험장이나 연구소에서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연구를 했지만 그 부분보다도 저희들이 연구개발하는 부분은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진척하는 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장 소장님! 그 말씀 중에 요점이 있는데 기 사업에 문제점이 이것 이것이다 인력이든 또 인력도 장기적으로 숙련된 연구원 이상 가는 고정적 직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도상 인력을 사용하는 이용하는데 제도상 그런 문제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문제는 답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행정소관에서나 의회에서도 이해가 가서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요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고 그리고 60일 된 치어를 양식장에 투입했을 때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변화에 모든 연구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수질검사나 기초적으로 제가 그러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이런 것 저런 것을 챙기지는 못합니다마는 기본적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을 다 검사하고 치어를 60일로 공급하던 것을 70일로 하면 생산되는 비율이 높을 때에는 과감하니 그런 쪽을 보완해서 해 주지 않겠는가 본 위원 생각하면서 말도 많고 또 많은 시간 중에 여러 가지 발전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는 느끼는데 더 정진하셔서 치어가 정말 중국산 제품을 가지고 만드는 영우식품이나 기타 특정업체가 아니라 우리 남원농가들이 연구시설에서 배양해 나온 씨종자가 또 그런 치어가 이렇게 잘 키워져서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는 순환이 되어야 그때 치어 미꾸리에 남원양식 브랜드가 붙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 단축에 대한 필요한 요점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셨겠지만 더 정진하고 검토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것을 바라고요. 하나 여기에 지금 금년까지 투자된 액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들이 105억원 정도 예산을 내년까지,

명년까지요?

예.

그 105억원 중에 양식장을 시설하는데 몇 프로나 됩니까? 105억원 예산 중에 미꾸리 양식, 연구부분이 지금 얼마나 들어 갔어요?

미꾸라지 양식장하는데 약 10억원 정도,

시설하는데는 10억원 정도이고,

집하장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유통관리를 하기 위해서 집하장을 만들거든요.

연구시스템이 주로 많은 투자가 되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어렵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경제건설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닌 저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105억원 중에서는 사업내용에 시래기 가공공장이 또 있고 영우냉동같이 추어탕가공시설을 해서 유통하는 그런 예산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오윤수 위원님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무를 보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순서가 단계가 연차적으로 수순이 전혀 고려가 안 될 정도로 현재 상황이 전개가 되었지 않느냐 할 정도로 어려운 여러 가지 얽힌 내용들이 많아요. 순서가. 아까 영우식품이나 그런 시설투자나 시래기 만드는 그러한 것이나 이 시스템은 이미 치어가 성공하고 그리고 양식이 성공해서 남원에 정말 토속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키운 미꾸리가 양식이 되어서 양이 1톤이든 100톤이든 거기에 따르는 시설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모든 소비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기계시스템은 다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효과적으로 적재적소에 시기적절하게 효과적인 경영마인드가 전혀 미꾸리 양식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뭐라고 지적이나 질의할 내용이 부족하지만 일단 여러 가지 염려가 많네요. 다만 늦게라도 그런 문제점이 돌출한 것은 답이 있기 때문에 수습을 빠른 속도를 내서 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허브경쟁력에 대한 내용들인데 허브는 지금까지 얼마 예산으로 명년까지 입니까?

신활력사업으로 하는 것은 금년까지입니다.

? 허브에 투자된 것이 총 얼마입니까?

허브라고 하면 허브밸리특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전체 전반적 허브관계사업,

거기하고 신활력사업으로 투자했던 부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까지 다 포함해서 했던 것이 2005년부터 524억원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자부담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524억원입니까?

예. 대부분 공원 조성하는데 그런 부분에 많이 들어갔고 순수하게 저희들 허브사업을 위해서 보조지원했던 것은 약 55억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라인에 투자한 것은?

예.

기본,

나머지는 하드웨어고요.

주로 시설공사쪽에 많이 투자가 그동안에는 되었고 실제 소득쪽에는 불과 몇 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드웨어쪽은 거의 됐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수매하고 가공 유통 이런 쪽에 지금 홍보겸해서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이 정착되는데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이해관계도 얽히고 해서 여러 가지 자기 입장에서 불만이나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쪽에서는 경제분야나 또는 산업부서 이런 쪽에서 또 공장유치는 투자유치 이런 쪽에서 역할분담을 기능별로 해서 이제는 살려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어느 특정분야에서 허브산업을 종합하고 그런 것은 필요하지만 이제는 과별로 허브와 매칭한 관광 체험 또는 투자유치 또는 재배 다음 원료생산 공급, 식품 개발 이런 파트별로 이제는 발전을 시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 그러한 출발선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년도까지라고 했죠?

금년도,

마무리가,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향토산업으로 해서 허브를 지정받아서,

54억원 중에 국고나 보조분이 몇 프로나 됩니까? 지금 상당히 많죠?

대부분 국도비이고요,

,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70% 정도,

이 예산 중에 70%, 국도비 합해서 70% 정도요. 기하학적 그러한 예산이 투자가 된 허브산업이 이 사업도 참 손익분기점이라고 할까 어떤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업도 시설투자나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서 사실상 농민이 우리 지역에 지리적 환경이나 여건에 맞추어서 허브를 생산해서 실제 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순환은 정말 아주 미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현재 허브농가 육묘농가가 있고 허브를 생산해서 수매업체에 판매하는 농업이 있고 허브분화를 생산해서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행태가 있거든요.

, 유통, 여러 가지 라인들이 체계화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농가들이 지역에서 허브의 원료생산을 하면서 고소득을 올리는 것이 포인트가 아닐까요?

그 부분이 약 10억원 정도 매출이 현재 되고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반을 토대로 해서 허브를 수매했던 허브를 잘 건조해서 표준화시켜서 전국에 허브가 필요한 업체에 공급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현지 영농조합법인에서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그것만 뚫린다고 보면 안정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말 못할 사연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농업기술을 연구하는 내용과 기술을 선진화시켜서 농가에 보급해야 할 농업기술센터가 브랜드 그대로 농업기술센터가 어쩌다가 생산라인과 여러 가지, 연구는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임을 맡게 되어서 이런 노하우 경영 그런 내용들이 실무자가 있는 것이 다른 실과로 갔을 때 그 실과에 가서 과장을 하거나 하면 몰라도 기술센터에 그대로 있고 한다면 아마 어떤 경영의 묘가 나올지 심히 궁금하기도 하고 염려도 되고 그러네요.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깊은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이석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허브산업 관련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500억원 넘게 들어가는데 여기가 국비 지원이 굉장히 많죠?

국비가 240억원 정도입니다.

우리 시비인가요?

도비가 33억원 있고 시비가 130억원, 자부담이 110억원 정도 됩니다.

지원이 어느 부서에서 농림사업인가요?

예산에 의해서 확인해 보면 허브특구사업은 산림청 사업이고 신활력사업은 농정과에 있다가 저희들에게 넘어온 것이 신활력사업은 광특회계인데 1기, 2기로 나누어서 우리가 1기를 해서 어느 정도 발전이 되니까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2기 사업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활력사업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310억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선라인은 처음에는 지식경제부에서 시작을 해서 행정안전부로 갔다가 지금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쪽으로 다시 넘어간 것이군요. 지식경제부에서,

행정안전부를 거쳐서 현재는 농림수산식품부쪽으로 계선라인이 그렇습니다.

광특회계인데 신활력사업을 이 지역에서 활력화시킬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 2004년, 2005년도에 허브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기로는 지식경제부에서부터 해 가지고 거기에서만 출발한 것인줄 알았더니 단계적으로 넘어와서 농림수산부까지 간 사업이군요. 그쪽으로 이관되어서요.

농림수산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선이 도청에 농정과, 남원시에도 농정과를 거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서류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계선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고 저희들이 일하는 데에도 애로 사항이 그동안 많이 발생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쭈어 본 부분도 이것이 총괄적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청이나 또 연계성있는 농림수산부에서 처음부터 주관했던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거쳐서 오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국도비를 이렇게 받아서 하는 사업치고는 제가 봤을 때 구색이 안 맞는 사업인데 맞죠?

맞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보면 신활력사업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1억 7,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불용액 내용이 신활력사업 민간경상보조하고 신활력사업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두 개가 생긴 것입니까?

예. 경상적 보조가 약 9,000만원, 자본적보조가 7,300만원 정도,

두 개 합하면 이 돈이 나오나요? 계산이 틀린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신활력사업 민간경상보조, 계산기로 한번 해 보세요. 6,020만원 다음에 신활력 민간자본보조가 7,358만 1천원입니다. 두 개를 합하면 얼마죠? 여기는 불용액에 나온 금액에 보면 1억 7,611만 7천원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공무원여비하고 민간국외여비가 경상적보조에서 빠져있습니다. 그것이 1,100만원 정도,

빠져있다고요? 그러면 1,100만원 빠진 돈은 어디에 기재가 되어 있나요? 아, 합쳐서 해 놓았다는 것이죠?

예. 여기는 큰 것만 기록되어 있고 여기 기타 66만 8천원 정도 집행잔액도 있고 국제화여비가 575만 8천원 정도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1억 7,6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뒤에 액수는 보조금에 대한 것이 크게 9,020만원 하고 7,358만 1천원 해서 앞쪽에 토탈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앞쪽에는 일반잔액까지 포함해서 1억 7천 이렇게 되고,

전체 허브밸리까지 포함하면 1억 9,500만원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불용액 부분 다른 실과에서는 정확히 사업에 대한 내역을 다 표기를 해 주시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뭔가 안 맞는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 기술센터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보면 기획단계부터 세밀하고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사업을 수립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센터에 계시는 직원들분들이 기술센터에 국비, 도비, 균특사업이나 이런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조금 집행잔액은 하나도 없게 2009년도 세입·세출을 했다는 부분은 정말 잘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센터에 계신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닌 것은 다음 업무보고할 때나 이런 부분은 아닌 사업은 정확히 이것은 우리가 맡기에 정말 업무분장이 맞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정확히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셔서 센터 본연의 업무에 치중을 하셔서 농민들의 소득작물, 기술개발 이런 부분에 전념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번 조직개편때 원래 지도사업에 본연의 업무를 더 확행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라는 것은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신활력사업 지정을 허브로 지정받으셨다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남원시에서 허브산업을 신활력사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죠?

예. 했습니다.

남원시에서 허브로 지정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정이 된 것이죠. 지식경제부나 거기에서 임의로 허브산업을 선택해서 신활력사업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안을 토의과정을 거쳐서 기획실에서 신활력사업으로 허브산업을 요청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막판에 허브산업을 안아서 고생을 한 것은 압니다. 본래는 이 허브산업을 전담시키는 기구까지 만들었거든요.

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다가 도저히 그것도 안 되니까 기술센터로 사업을 이관해 왔거든요. 그런데 또 그것을 원위치를 시키겠다는 이야기죠. 다시 허브를 전담하는 과를 신설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조직개편안이 그런 것 아닙니까? 본래 허브산업이 시작은 공모사업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중앙정부에서 50억원을 주겠다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채택이 되어서 시작을 했는데 예산의 규모나 투자규모는 처음에는 200억원 정도의 규모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활력사업 예산이, 신활력사업이 3개년 동안에 얼마 지원되죠? 한 80억원, 72억원?

72억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2기까지 했죠? 3년, 3년 두 번요.

예.

그래서 신활력사업의 일정부분 모든 투자가 허브산업으로 투자가 되버리는 현상이 왔잖아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담당부서가 많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허브산업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중력을 잃어버렸어요. 말씀대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자주 바뀜으로써 그동안 쌓아왔던 기술이 다시 사장되어 버리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추어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추어산업도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추어산업과 허브산업을 실패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노력을 해 오셨지만 추어산업과 허브산업은 투자한 예산 대비 그만큼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게 설사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투자한 예산 대비 소득 창출이 성공한 작품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원시가 전략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말을 하겠지만 허브산업은 생산에서 재배까지 해서 제품생산에서 유통까지 판매까지 다 가야 하는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 거기에 덧붙여서 경관사업을 플러스했죠?

예.

이것이 목적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남원시에서 재정을 투자했던 그러한 기대만큼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죠. 언제까지 재배농가에게 보조금을 주어 가면서 재배하게 하고 수매할 때에도 수매가격에 대한 보조금을 주면서 수매를 하게 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도 보조금을 주어가면서 공장 돌아가게 만들고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시비를 들여서 홍보해 주고 판매하는 판매망을 구축해 주고 이렇게 해 버리면 초기단계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관에 대한 의존도때문에 절대 사업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고생하고 본인이 노력하고 자기 자본이 많이 투자되고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발품 팔아서 사업을 해야 그 사업이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농민에서부터 생산농가에서부터 가공하는 공장까지 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성공을 못합니다. 이제 와서 발도 못빼고 투자하자니 한강에 돌던지기 식이고 그래요. 어쨌든 조직개편에서 새로운 허브과를 만들고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기술센터로서는 일손이 덜어지고 한시름 놓겠죠. 하지만 투자한 예산이 아깝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공동의 책임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저희들 세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나 세출입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은 92억 2,700만원, 지출은 85억 4,900만원, 이월액은 6억 2,500만원, 불용액은 5,300만원입니다. 77쪽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에서 220만 3천원, 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비에서 2,240만 3천원,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2,730만원, 기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등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총 불용액 내용은 5,29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78쪽입니다. 라에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는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100% 공정 완료를 하였고 예산액이 37억 1,500만원 중 집행액이 36억 8,800만원이었습니다. 하수슬러치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20% 공정 완료됐고 예산액이 13억 3,900만원 중 8억 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18억 300만원 전액 다 집행완료를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바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4억 9,200만원 중 6억 2,500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은 8억 2,7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건축분과 폐기물, 레미콘, 책임감리 시설부대비를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79쪽 예산전용 이하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맑은물 사업소 하면 어느 부서가 연상이 됩니까?

저희 사업소를 그렇게,

. 다른 지자체 사업소명인데 맑은물 사업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 다른 지자체에 그런 명칭이 있더라고요.

예.

조성과 이런 식으로 해서 맑은물 사업소가 아마 수도사업소를 가르키는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우리 환경사업소가 일반 시민들한테 인식되기는 혐오시설 부서로 각인되어 있는데 조직개편 때 사업소명을 한번 개칭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 한번 해 보셨는가요?

지금 저희들 노력 중에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조직개편 때 제안을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앞에 "친"자를 하나 붙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말이 있으면 붙여서 시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소명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개편이 있으면 갖다가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