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주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한성 입니다. 청양군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범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출산률 저하는 심각단계를 지나서 위기단계까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구수가 적은 우리 군의 경우는 타자치단체에 비해 출산장려 시책이 더 크게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청양군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되고 있는 출산지원금을 보다 현실화 해서 출산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출산 지원금을 현지급액에서 100% 상향 조정하되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신생아의 출산률이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로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로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준을 강화하게 된 배경은 일부 주민들이 출산지원금 수령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민등록을 우리 군으로 이전하는 등 제도적인 허점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1항과 별표1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근거로 하였으며 예산은 금번 1회 추경예산에 1,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양군 신생아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개정이유와 제2항 주요내용, 제3항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률 저하에 따른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생아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현실성있는 지원금액으로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관계법에 문제점은 없으며 청양군의 인구실태로 볼 때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도내 타시ㆍ군의 지원과 비교하여 2배 이상의 지원을 하는 만큼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는 여건으로 출산예정 부모의 일시적인 전입에 걸친 1년이상의 주민등록 등재와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어 지원금액과 대상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주가 1년 미만인 경우 선의적인 전입이라도 혜택을 볼 수가 없어 이에 대한 주민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환 위원 입니다.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조례에 의해서 출산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더 아기를 낳겠느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어느 정도 소득수준이 올라갔으니까 신생아를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키워야 돼요. 출산지원금이 그런 목적으로 사용될 거라고 봐야 해요. 그래서 첫째 아기를 낳는데 개정된 대로 60만원을 줬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미래를 책임지는 신생아를 낳아서부터 우리가 잘 책임져 주는 것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우선 준다는 자체가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출산금 지원금액에 대해서 먼저 간담회때 왈가왈부가 좀 있었는데 현재 개정금액보다 배로 더 올리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집행부서쪽에서 여러 가지 재정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을 더 검토를 해서 당초대로 그냥 첫번째 자녀가 30만원에서 60만원, 두번째 자녀를 50만원에서 100만원, 세 번째 자녀를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고수해서 현재 조례안을 제출을 했는데 저는 어쨌든 집행부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 안대로 찬성하고자 합니다. 이 문구중에서 제가 약간 혼란스러운 문구가 있지 않나 저는, 출생이라는 것이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기준점이 흔들릴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당초에는 앞에 1쪽에 보면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그렇게 했죠.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것은 아기가 출산한 날, 그때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뒀느냐, 그때 주민등록을 뒀다, 그런데 한달쯤 있다가 출생신고를 한다 말이에요. 출생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을 올리는 거죠. 출생신고를 그때 당시에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가서 보니까 거주하고 있더라. 그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출산지원금때문에 위장전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자 해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의 의미에서 출생일이 뭐를 의미하는 것인지 나는 잘 판단이 안 돼서 그래요. 출산일인지, 출생신고일인지요.

그것을 출생신고일입니다.

출생신고일 입니까? 신생아 출생일을, 그런데 그 출생일이라는 용어가 갑자기 쓰니까 이상하네요. 앞에는 출생신고일라고 해놨는데 출생신고일이라고 하면 주민등록 신고일, 주민등록 등록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출생일이라고 하니까 출산일인지 출생신고일인지 약간 기준점이 흔들리면 안 되고, 그럼 주민등록 신고일로부터 1년이상 주민등록을 뒀고 또 1년이상 거주도 1년이상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개정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민등록만 단순히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거주도.

그럼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그렇죠? 거주도 1년이상 입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 출생일 현재 거주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1년이상입니다.

거주도 1년이상?

예.

이것 좀 약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집행이요. 이것을 관계공무원이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확인하기 어려우면 관계공무원들이 나중에 확인을 잘못해서 문제가 되면 허위공문서작성 이런 것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관계공무원이 이 사람이 관내에 1년이상 거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가 내가 볼 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그런 것을 문제제기만 하고 행정집행을 할 적에 이게 용어상으로는 이렇게 해도 돼요.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전조례를 생각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1년이상 거주한 자라고 하면 관계공무원들이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1년이상일지 10개월이상 와서 살고 있는데 1년이상으로 끊을 수도 있고 참 공무원들이 현장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 만약에 신고가 잘못했다고 하면 돈이 세 번째라고 하면 200만원이 착오지급 되는 것이거든요. 조례대로 해야 되니까요. 관계공무원들 일 집행에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세부적인 지침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1년이상 주민등록은 장부상 나타나니까 상관이 없는데 과연 1년이상 거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해서 그 사람이 실제거주가 1년이 아니고 12달 정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출산하고서 한 달 있다가 신고한다고 보면 11개월이상은 본인이 거주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용적으로 한 10개월만 근무를 했다, 그래도 어쨌든 그 주민은 못 받잖아요. 그렇게 해석이 되면, 그것을 행정집행을 할 적에 세부적인 집행요령을 잘 시달을 해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렵지 않고 현장확인하기 좋게, 또 그 취지는 좋아요.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서 위장전입을 해서 그때 아기를 낳고서 금방 와서 출산지원금을 받고 다른 데 전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을.

여기에서 수정안을 낸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니까 그것만 하시고 나중에 혼란이 되면 이 본문에서 출생일이라는 것은 뭐다, 공무원들한테 지침으로 내려 보내주고 기준점, 어떻게 해라는 것을 정확히 해서 내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부모로 같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만 되어 있고 모는 다른 데로 나가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부모로 같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