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26건이고 보통 30만원, 50만원, 60만원, 100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 없으시면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22쪽에서 228쪽까지입니다. 먼저 222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결산 총액은 56억 1,742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51억 7,44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4,300만 2,794원입니다. 223쪽입니다. 사업별 주요예산액과 잔액이 많이 발생된 목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의 사업예산은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지도단속과 그리고 식중독 관련 업무추진과 식품접객업소 단속,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예산액은 3,625만 5,000원이며, 지출은 2,994만 3,300원이고 잔액은 631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의 의무절감액이 있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은 공중위생업소 실내 공기 질 측정기 구입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엔화가 급증해서 편성했는데 집행 당시에는 환율이 떨어져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사업예산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지도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실시에 따른 식품위해 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624만원이며 589만 3,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4만 6,900원입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예산으로써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2009년도에 제정됨에 따라 그에 의해서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정성과 영양 수준 개선을 위하여 학교 주변 200m까지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어린이 기호식품이라든지 조리판매업소 관리라든지 그에 대한 예산으로써 예산은 1,688만 6,000원이며 지출은 284만 9,740원입니다. 잔액은 1,403만 6,000원인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냐 하면 사무관리비에 당초에는 1,398만 6,000원을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설치비 예산으로 했으나 시에서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전액 교부되어 진흥기금을 썼기 때문에 예산이 제작비 전액을 기금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진흥기금을 썼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보건소 환경개선 사업예산은 보건소의 내부 및 외부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여 방문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청사 내․외부 화분갈이라든지 청소인부 보수 등에 대한 예산으로 예산은 1억 8,891만 8,000원이며 1억 7,791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100만 7,000원입니다. 잔액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당초 3명을 편성했는데 희망근로 1명을 투입함으로써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입니다. 보건소 청사의 기본시설 장비의 정기적 점검 및 유지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승강기․냉난방기 등 시설장비 유지하고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납부와 의료폐기물 처리비에 대한 예산으로써 1억 6,980만 1,000원이며 지출은 1억 6,504만 4,000원이고 잔액은 475만 6,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잔액은 에너지절약에 의한 전기와 도시가스요금 절감액과 낙찰차액 등입니다. 지역 보건 의료 업무추진 사업의 예산은 지역특성에 맞는, 4년마다 한번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서식인쇄와 지역보건사업 책자발간 또 보건 관리 및 통계교육, 보건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급 등의 예산으로써 9,630만 4,000원이며, 6,831만 4,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798만 9,000원입니다. 잔액이 많은 것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 의사라든지 계약직 공무원들이 불시에 그만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장기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계약 사유가 미발생해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잔액은 보건소 전체 공익요원의 중식비로 2008년도에 사회복무제도가 도입돼서 30명 정도 우리 보건소에 올 것이라 예상했으나 16명이 배치되어 그에 대한 중식비 잔액입니다. 226쪽입니다. 열린보건소 운영 사업입니다. 직장여성이라든지 맞벌이부부 등 평소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하여 평일에는 아침에 1시간 먼저 문을 엽니다. 8시에 문을 열고 있고 지역 주민의 관심 욕구를 반영해서 토요 특화서비스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검사라든지 우리 손주 육아교실이라든지 출산 육아교실이라든지 또 임산부에 대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 1시까지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서울시비 전액이고 7,000만원 받아서 6,848만 8,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51만 1,000원이 있습니다. 대사증후군검사기를 1대 구입했는데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좀 발생하고 그리고 토요근무 급양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보건소 직원 전체에 대한 인력운영비 예산이고요. 우리 보건소 전체 인력 예산은 47억 6,512만 6,000원이며, 43억 9,836만 9,3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3억 6,675만 6,660원입니다. 목별로 집행잔액을 보면 일반직 육아휴직자가 3명 있었고, 약무직이 1명 있고 그런데 서울시 발령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발령이 맞춰지지 않고 또 계약직의사도 중도 사직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연가보상비를 15일로 편성했는데 직원들이 연가를 많이 실시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하였고 또 보건소 직원 70%가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해 전출입이 이뤄지기 때문에 갑작스런 공백이라든지 휴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추측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잔액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 보건위생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직원 정수에 의한 편성으로 부서운영에 최소한 필요한 경비입니다. 예산은 468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보건소 당직실에 필요한 침구구입이라든지 침구세탁비, 일직 및 당직수당, 복합기 및 프린터임차료, 부서기본 사무용품비, 소규모 수선도 하고 보건소 전체에 대한 우편물 발송료와 관용차량의 보험료라든지 유류비 등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산은 2억 6,321만 3,000원이며 2억 5,292만 6,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028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잔액은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절감액이 290만원 정도 되고요. 부서 직원의 기본업무추진 여비의 집행잔액이 53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세출결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7쪽 보면 기금 결산보고서 총괄 있습니다. 제일 아래 식품진흥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8억 237만 2,000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을 보면 조성액이 3억 7,749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사용액이 4억 5,260만 9,000원이고 그렇게 해서 당해연도 마이너스 7,511만 1,000원인데 당해연도 사용액이 많은 것은 시설융자금이 1억 6,000만원을 두 개 업체에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고요. 그래서 당해연도 현재말 예치금액은 7억 2,726만 1,000원입니다. 348쪽을 보시면 기금 및 기금 조성 세부내역서입니다. 제일 아래 식품진흥기금 하고 식품위생법 39조와 서대문구 기금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의 수준 향상과 건강증진을 기하고 설치는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주재원 조달은 과징금과 이자 수입입니다. 조성내역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억 237만 2,592원이 전년도까지 이월액이고 당해연도가 아까 3억 7,749만 8,000원이고 계가 11억 7,987만원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사용액은 4억 5,260만 9,000원을 해서 당해연도 현재액은 7억 2,726만 1,000원인데 지금 정기예금으로 우리 은행에 7억이 예금돼 있고 보통예금통장에 2,726만 1,000원이 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를 보면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서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보고드리면 보조금이 2억 2,794만원 이건 아까 시비보조금입니다. 융자회수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우리가 총 6,650만원, 융자회수금이 6,330만원하고 이자 220만 8,000원 합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납부한 것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8억 2,237만 2,000원. 또 이자수입은 7억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가 4,031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과징금, 우리 구에서 식품위생입니다. 공중위생이 아니고 식품위생에 과징금을 납부하게 되면 60%를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부과하고 서울시에서 30% 가지고 가고, 강남에서 많이 받은 걸 구세가 약한 데로 많이 줘서 우리도 2억 2,700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수입 잡힌 것은 11억 7,987만원이고 지출에 보면 고유 목적 사업비로 해서 2억 9,260만 9,000원이고 아까 융자금 1억 6,000 예치금 7억 2,700하고 합하면 좌변과 우변이 같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기금별 수입 및 결산, 이건 수입결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과징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73만 8,020 이건 60%에 대한 것이고 공공예금 정기예금 7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4,031만 1,000원이고 민간 융자금 회수 6,430만원하고 같이 납부한 것이 220만 8,015원이고 또 민간융자금 회수금이 6,430만원이 있고 또 서울시 보조금이 2억 2,794만원 40% 자기들이 가져가서 다른 구청 것까지 합해서 우리한테 더 많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총 조성액은 3억 7,749만 8,005원으로 조성됐고요. 다음은 지출결산으로 370쪽입니다. 지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민간융자금이 1억 6,000 우리가 지출하고, 그거는 창천동 명물등갈비에 8,000만원하고 연희동 거북이집에 8,000만원 했습니다. 또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 사무관리비로 1억 5,022만 4,220원을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및 표지판 제작 설치비 외에 여러 가지로 지출했고요. 기타보상금은 200만원으로 부정불량식품 판매 민간인 신고 포상금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371쪽을 보면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보육 강사료인 행사실비보상금이 15만원입니다. 명예식품 감시원 활동비 1억 3,523만 5,000원을 지출하고 위생 분야 평가 결과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500만원 지출하고 그래서 총 지출액은 4억 5,260만 2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억 2,726만 1,377원이 지금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안순 위원님.

기금도 예산을 개략적으로 나가는 걸 편성해서 하는데 아까 서정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은데요. 우리가 당초에 이렇게 편성하나 실제 하다보면 집행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수정하고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미흡하신데 보조자료에 잘 안 보셨나 봐요? 여기 다 나왔잖아요. 다 깔아주셨죠. 서울특별시 보조금 중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 9,446만원이 교부됐대요. 그래서 1억 3,500이 집행됐다고 보조자료에 깔아 주시고 설명을 잘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윤유현 위원님 보조자료 받으셨죠?

200만원.

30건 정도 되는데 그건 연초에 거의 타 가지고 간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신고해도 포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할 때도 있고 자기들끼리 활동할 때도 있고.

2년간 하고 다시 또.

그렇죠.

유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 다중 급식을 하거든요. 학생들 급식하는데 가서 여러 가지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리를 잘 하시는가 안 하는가. 하루 일당이 4만원입니다.

1회에 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합해서 나온 금액이고

처음에 학부모도 있었는데 꼭 학부모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학교에서 추천받는 걸 먼저 받고요. 충원이 안 될 경우에.

제가 교육도 한 번 했는데요, 그분들 영양사 출신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노하우도 있고 또 옛날에 보건소에 근무했던 분도 있더라고요, 경력을 보니까.

잠깐만요, 이게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거고 예산도 주로 서울시에서 내려 줘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 건강을 위해서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저희는 이행만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금연은 현장에 나갈 때 하얀 가운을 입고 나갑니다. 사무실에서 입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금연은 클리닉 강사, 금연협회에서 강사증을 가진 사람이 나가서 강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강의를 하게 돼 있어서.

1회에 10만원. 그거는 서대문구청의 예산 규칙에 따라서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주로 학교와 이동 검진에 나가서 사업장이나 학교에 나가서 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연 성공률은 6주 성공률과 4주 성공률로 나누고 있는데요. 4주는 60%이상 성공이 되는데 6주 성공률은 그보다 조금 떨어지게 되고요. 저희가 금년도 목표를 1,7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청자 수가 1,700명.

기간제 근로자는 보건소에 내소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담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동클리닉이라고 해서 현장을 나가고 학교도 나가고 그 다음에 사업장 같은 데 나가서 금연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 금연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들은 별개로 또 나가서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연 클리닉에 있는 기간제 간호사나 아니면 상담사들을 주로 채용하는데요.

저희는 현재 여자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이 사람들이 열 달을 근무하게 돼있는데 기간제 보수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기에 퇴직을 하고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나 이런 것 때문에 주로 입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은 새로 맞춰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니까

저희 민원실에서 피복비를 구입해야 돼서 제가 실제로 구입까지 하러 간 적 있었거든요. 철마다 바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20만원 정도는 책정해줘야 갈아입을 수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의아해서 제재를 했었어요. 직원들한테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 했는데 막상 사려고 보니까 복장이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20만원 정도가 너무 과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느끼기에. 한번 더 알아는 보겠습니다.

인원이 바뀌기 때문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담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와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화상담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너무 저조할 때는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는 지하철역사 같은데 들고 나가서 하기도 하고 대학에 나가서 하기도 하고.

그렇죠. 직접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현장으로 나가는 거죠.

지금 해 드리려고 하는데 치매센터 완공되면 모시고 투어를 하겠습니다.

기금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요. 예산서에는 잡혀 있잖아요. 금연 클리닉 사업 해서 8,300.

그게 세입으로 기금으로 잡혀서 들어와서 이게 보조금으로 다시 바뀌어 나가는 거거든요.

세입 결산 내역 보조자료 가져오셨잖아요. 그러면 일단 예산 현액에는 이 금액이 잡혀져야 되지 않냐 이거죠. 예산서에는 별도의.

그게 잡혀진 것입니다.

기금이 공란으로 돼 있잖아요. 예산서 42페이지 보면 511-03 해서 기금이 있잖아요. 보건지도과 금연클리닉 8,300. 2009년도 예산서 42페이지.

이게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간주처리를 해주게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간주처리돼서 보조금으로 다시 바뀐 것입니다.

아니요. 총체적으로는 다 보조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구 기금을 세입으로 잡지는 않잖아요.

시에서 내려오면.

이건 국가의 국민 건강 증진 기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분명히 511-03 항목이 있잖아요. 예산서에도 잡혀 있으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 단순한 실수가 아닌가.

기금을 보조금으로 분류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기금으로 분류돼 있어요? 예산서에도 보조금으로 잡아야지. 이따가 기획예산과장님 오시기로 했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쭤 볼게요. 모유수유클리닉 총 몇 회 했죠?

작년도에는 45회 427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1대 1 상담으로 하다보니까 올해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를 않아서 실효성이 없어서 이 내용을 횟수를 줄였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거든요. 저도 직접 클리닉에 가서 상담을 받아봤지만 이론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인터넷 검색해서 정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산후 조리원에서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시간당 15만원인가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데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1대 1로 받아봤지만 진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사가 하루 일당이 20만원이죠. 책정된 게. 아까 그래서 안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40만원까지 준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1시간 하고 또 그게 크게 도움이 되느냐, 그게 안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일본에서는 젖몸살이 나거나 할 때 직접 풀어주거나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클리닉에 많이 다녀 봤거든요. 보통 6만원 정도 해요. 그런데 그게 5회, 6회 가면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사업을 완전히 다르게 해서 50% 지원하면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리라고 봐요, 산모들한테. 이렇게 그냥 매주, 왜 호응이 없겠어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조금 지원하는 방식이 복잡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거는 소득에 관계없이 다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모유를 잘 먹이기 위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모유를 더 많이 먹이는 거는.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더 많이 잡아서라도 저는 50%만 지원을 해줘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올해 사업 계획을 잘 세우셔서 내년에는 사업을 달리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축기는 몇 대 구입했어요?

작년에 17대 구입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요.

작년까지 구입된 숫자가 17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총 보유하고 있는 게 17대라고요. 너무 적지 않아요?

네, 적습니다.

작년에 1,000만원 배정했잖아요. 그거 다 쓴 건가요?

네, 돈이 없고요. 지금 그게 모자랍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줄 수가 있고 산모 한 사람당 한 달밖에 쓰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건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이런 예산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초음파 구입해서 8,500 쓰고 남았죠? 그런 거는 전용해서 어차피 같은 자산취득이기 때문에. 1,500 남았죠. 229페이지.

그 돈은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요. 하여튼 내년에는 충분하게 꼭 편성을 꼭 해 주세요. 그래서 대기하지 않아도 쓸 수 있고 충분히 쓸 수 있게. 이게 개인적으로 구입하기에는 상당히 금액도 부담되고 그것도 낭비잖아요. 꼭 그렇게 해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입니다 우선 2009회계연도 의약과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보건소 진료수입은 2억 2,409만 6,370원이며 과태료 수입은 144만원, 과징금 수입은 3,135만원이며 기타잡수입은 26만 2,410원입니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이 2억 6,943만 6,000원이며 기금은 3억 7,876만 9,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21억 7,564만 1,000원이었습니다. 이중에 보건소 진료수입 예산액은 2억 9,000만원이었는데 실제 결산액은 2억 2,409만원으로 이는 2008년부터 고혈압, 당뇨에 대한 약 처방을 장기 처방으로 바꾸면서 조금 진료 건수가 줄어들어서 감소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는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과징금은 잡지 않았는데 3,100만원 들어온 것은 마약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변경을 해서 세수입을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금에서 22억 4,000만원을 예상했는데 22억 7,5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정신보건센터 이전비를 책정했는데 금년도에 치매지원센터와 같이 이전하기로 하면서 6,200만원이 남아서 보조금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여기는 기금 예산 현액 있죠?

없습니다. 기금은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국비를 건강기금에서 오기 때문에 기금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기금이잖아요.

저희가 따로 적립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고요. 보건지도과에서는 보조금으로 잡아서 비교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금은 기금으로 잡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원래 표기할 때 국비는 국, 기금은 기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장님께서 확인해 주세요, 그 내용을.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