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일택입니다. 태풍과 폭우가 지나가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이번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발생한 피해복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건설교통국의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국·공유재산의 관리, 도로하수도주차장공원관리 등, 주민편익증진에 역점을 두어 집행하였으며 또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였고 기왕에 편성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제가 총괄 내용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현액은 738억 8,600만원이며 이 중 608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61억 9,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68억 8,8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635억 1,100만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은 103억 7,600만원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2009년 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일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권중은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중은입니다. 존경하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항상 의정활동에 헌신봉사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같이 법정성 경비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주요한 사업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로, 하천 사용료, 서울시로부터 징수금의 50%를 교부받는 도로, 하천 점용료 징수 교부금이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노점 단속 시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도로법 위반과태료, 과년도 체납 도로 사용료 및 하천사용료 등이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으로 총 35억 3,99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부과는 42억 5,022만원입니다. 여기에 징수는 33억 116만 2,000원으로서 부과액 대비는 78%가 징수되었고, 애당초 2009년 예산편성액 세외수입 목표치로 봐서 대비 93.3%의 징수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100%가 안 된 것은 2009년도 그 당시에 경기침체와 재개발 구역 매각 등으로 해서 세입원이 줄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매각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매각대금은 상당히 세입으로 올라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2009년도 총 예산 7억 3,763만 8,000원중 6억 7,479만 6,5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284만 1,480원입니다 통계목별로 보고 드리면 용지관리팀의 사무관리비는 국공유지 점유자 관리를 위한 측량 수수료 등으로 8,666만 1,000원 편성되었는데 4,686만 7,120원을 집행하고 3,979만 3,88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 국공유지의 상당부분이 재개발사업구역에 편성됨으로 인해 조합에서 국공유지를 직접 측량하게 되어 측량물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도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훨씬 적은 5,115만 3,000원을 편성한 바 있고, 이것도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제1차 추경시 2,563만 8,000원 감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용지관리 포상금은 도로,하천,구거 점용료 등의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징수 포상금으로 569만 6,000원을 편성하여 559만 8,000원을 집행하고 98,00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이 2007년 이전 5%, 과년도 3%, 현년도 1% 이렇게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용지관리팀 시설비는 서울시 시설안내 표지판 표준 매뉴얼 지침에 의하여 신규설치 및 철거를 위하여 3,900만원을 편성하여, 3,595만 270원을 지출하고 304만 9,73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가로정비팀의 사무관리비는 384만원을 편성하여 345만 6,000원을 가로정비 작업복 및 가로정비에 필요한 물품 등으로 구매하였으며, 3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있으며, 이는 예산의 10%를 절감한 잔액입니다. 182쪽입니다. 가로정비 기타 보상금은 가로정비 단속시 상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치료비 등으로 지출하기 위하여 250만원을 책정한바 있습니다. 다행히 2009년도에는 상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남게 되었습니다 노점특화거리 조성사업 사무관리비는 999만 4,000원을 편성하여 노점특화거리 조성추진에 따른 작업복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보상팀의 사무관리비는 1,963만 8,000원을 편성하여 감정평가수수료 및 등기수입증지 구매대금 등으로 1,194만 5,120원을 지출하고 769만 2,880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2009년도 미불용지 본 예산에 미편성 됨으로서 감정평가 대상 물건이 축소되어 집행하지 못하였거나, 10% 예산절감한 차원에서 된 것입니다. 183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이것은 상용직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억 2,623만원중 퇴직금 중간정산금 7,515만원을 포함하여 2억 2,429만 6,580을 지출하고, 193만 3,42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6,531만 2,000원의 예산중 직원급량비 4,345만 2,000원, 프린터 토너 및 복사용지 등으로 1,780만 7,340원 등 6,125만 9,340원이 집행되었으며, 예산절감 등을 통하여 405만 2,66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81쪽 예비비 지출에 대한 건입니다. 남가좌동 184-3 도로347㎡, 185-4 도로 175㎡에 대하여 소유자가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여 고등법원 강제 조정으로 원심의 60%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어 5년간 토지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사용료로 미지급 시 매월 이자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구 금고를 압류할 수도 있어, 예비비로 1억 4,476만 1,000원을 긴급 편성하여 1억 4,471만 4,410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집행잔액 46,5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로 가신 지 과장님 얼마나 되었어요?

8월 1일자로 갔으니까 2개월 못 되었습니다.

현황파악은 끝났습니까?

네, 하는데까지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2009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세외수입 결산에 대해서 건설관리과 것 검토하고 나오셨어요?

네, 봤습니다.

건설관리과가 열심히 일은 합니다마는 이 자료만 놓고 볼 때는 문제를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오납에 대한 부분, 도로사용료에서. 과오납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더 받아서 되돌려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미수납액 도로사용료를 보니까 과오납은 5. 5% 미수납액이 받아들이지 못한 게 12% 이렇게 돼요. 대충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라면 어떤 일을 한 건가 생각이 되고, 특히 도로법위반 과태료 같은 거, 이거 미수납액이 이렇게 된 게 이게 수납가능한 겁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과년도 도로사용료도요 이게 내는 사람만 내는 건지, 당해연도 것인지 이어져온 건지 4억 3,000만원이나 된다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당해연도 징수액을 보면 5억 6,500만원입니다. 거기에 미수납액이 4억3,000만원이 된다말이야. 그러면 이 데이터로만 놓고 보면 주면 받고 아니면 말고 누가 봐도 그렇지 어떻게 해서 징수에 대한 노력을 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뭔지, 이 수치대로라면 어떻게 할 거고 향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이 부분을 갖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때 는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 자료가 사실 2009년도에 이 항목이 여덟 개로 되어 있는데요, 징수과정 저희들 부과할 때는 가지 수가 많습니다. 애당초 세입할 때 정확히 이 부분을 항목별로 전체 나열해 가지고 그렇게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통틀어가지고 대분류로 해 가지고 합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것은 맨 위에 합계에서 보면 그 데이터는 나오는 거고, 제가 분류해서 몇 가지 지적한 내용을 보면 그것에 대한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제가 보건데 이것은 건설관리과에서 결과론을 제출해 준 겁니다.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한 거고요 수치상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며 어떻게 일을 했는가, 그 결과와 향후 2011년도 예산편성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건가, 주무과장한테 그것을 묻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게 징수액 대비 미수납액이 아니 과년도 도로사용료가 징수결정액이 5억 6,500 아닙니까? 그런데 미수납액이 4억3,000 거기서 제출한 거지요 이게 결과론을.

과년도 부분은 사실상 그 당시에 5억 이것을 잡으면서 과년도 것은 거치는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월로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꾸 누적 되다 보면,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가다보면 자꾸 누적누적 되다보면 결손처리 되는 게 많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거냐, 그것 아닙니까?

과년도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까지도 했습니다마는 부가동의를 최대한 열심히 해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로사용료 말씀해 보세요. 과오납이 5.5%고 미수납액이 12%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몫으로서 몇 가지 이 사람이 안 해서 이것은 내가 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거가 있어야 되지,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그런 사항이 있다면 미수납된 액수에 대해서 강력하게 체납조치도 하고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권과장님이 8월달에 가셔서 파악이 안 되었다고 보고 또 이 자료를 제출해 준 이하 직원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결산검사 회의에는 이러한 것을 백데이터를 해 가지고 예비검토도 안하고 나오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대응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결과가 이거다 하는 거밖에 더 됩니까? 특히 예산결산 회의에서는 이것에 대한 것을 갖고 수치를 갖고 향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어떻게 할거냐, 다음연도에서 어떻게 예산을 할거냐, 목적대비 결과를 갖고 얘기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런 형식으로 또 가면 하다보니 그랬다는 얘기밖에 더 있겠느냐 이거에요. 그것은 내가 굳이 권과장님한테 지적하는 사항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관청이 주민에게 너무 억울하게 해서도 안 되지만 받을 건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내는 사람이 바보인양 되는 그런 저기도 안 되고 특히 이게 누적되어서 예산현액을 보면 이런 거 쭉 보면 다릅니다. 제가 수치상으로 볼 때는 그리고 내년도에도 미수납액이 이 이상이 또 됩니다. 그럼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건설관리과가 힘들게 일을 하면서 결과론을 이런 수치를 내놓는다면 그것은 아니다하는 얘기에요.

좀 강력하게 제가 과년도분이나 조치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심의나 결과나 결산이나 이때는 수치로서 정확히 답을 주셔야 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주셔야 됩니다. 해서 이하 우리팀장님들도 향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단상에 설 수 있을 때 자신있게 복명할 수 있을 정도로 세심한 저기를 전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가 또 할 일이고 이런 지적을 하면서 서로 간에 우리 구정을 잘하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181쪽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8,660이 예산액인데 국·공유지 점유자관리 측량을 하기위한 예산이었지요? 그랬는데 집행잔액이 3,900이 남는 것은 재개발사업구역에서 조합측에서 직접 측량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으셨다고 그랬잖아요. 1차 추경에서도 1,000얼마를 감액편성했다고 하셨지요?

네, 2010년도 예산에서 2,560정도 감액을 하고 총 남은 예산은 2,550만원 정도였습니다.

앞으로도 조합에서 계속 측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미리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편성 시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참조를 해 주시고요, 183쪽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퇴직금하고 중간정산금을 지불하고 남은 집행잔액인데 상용직이 몇 명이지요?

지금현재 3명입니다.

네, 그래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기로 하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제안설명에 앞서서 정일택 건설교통국장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귀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정일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홍석환 토목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홍석환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오성자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토목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을 위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2009년도 토목과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자료 183쪽부터 194쪽 토목과 소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토목과 세출예산은 주로 도시계획도로개설과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관리 그리고 하천의 정비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사업예산의 보고 단위는 보고의 효율성을 위해서 백만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은 439억 8,800만원이며 여기에는 본 예산이 395억 8,800만원, 2008년도 이월예산 44억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액은 360억 6,800만원이고 2010년도 이월액이 50억 5,9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28억 6,000만원으로 6.6%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의 발생현황 및 사유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관련 사항이 20억 3,800만원, 약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상 감정평가차이, 보상미협의에 따른 예산의 불용, 또 행정소송, 그리고 부분 보상으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평가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에너지 절감시책에 따라서 가로변 보행등 부점등을 실시하여 3억원, 홍제천 유지용수 펌프 선별적으로 가동을 함으로 인해서 한 2억원. 토탈 5억 7,400만원 예산절감하였고 그리고 불용사항 중에서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것이 사업의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약 10% 이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40% 이상 불용된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자료 책자 184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홍제3동 287-129 도로개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6,981만원, 집행액은 5,910만원, 집행잔액이 1억 1,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보상구간 내에 KT 담장보수 비용이 있었는데 공용사업이고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KT에서 자기네들이 손수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18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연희1동 446-325 도로개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원인데 100%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연희동 446-546호에 대지보상가가 있었습니다. 549㎡였었는데 여기는 대지인데 약간 현황도로가 있었습니다. 대지가로 보상비를 책정을 했었는데 감정평가상에서 현황도로로 평가가 되어가지고 감정평가가 상당히 적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소유자가 불응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1심에는 승소를 했지만 고법에 계류 중으로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6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홍제1동 307-12 도로개설인데 185쪽에 상단에서 두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억 3,400만원, 집행액이 2억 1,300만원, 집행잔액이 8억 2,100만원, 79%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 또한 보상구간 내에 무학연립 5세대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책정할 적에는 전체 보상하는 것으로 책정을 했는데 그 토지수용위원회 세 번씩이나 심의한 결과 부분보상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다소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홍은2동 265-26일대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18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7,2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지출은 770만원, 잔액이 6,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도로개설 하려고 설계용역을 추진하던 중에 공용주차장 건립계획이 수립되어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지원사업으로서 186쪽 상단부에서 여덟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000만원, 집행액은 1,400만원, 집행잔액이 3,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저희가 도로개설과 관련해가지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측량수수료를 위해서 잡아놨었는데 당시 2009년도에는 예상치보다 민원발생이라든가 사건수가 적어가지고 측량을 적게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중에 17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크고 작은 도로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1년에 두 세 번 정기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는데 2009년도에 위험시설물에 대한 노후징후라든가 이런 것이 적게 발생되어가지고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점검을 덜 해서 19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설기능 유지 사항으로서 190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제설대책에 따른 유류비용인데 유류비용을 480만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280만원 지출하고 190만원 약 40%가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예산을 먼저 사용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제천복원 지원사업으로서 193쪽 상단부에서 여덟째줄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홍연2교에 홍제천을 위한 가설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안산가압장이 만들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절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집행 잔액 40% 이상 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예산전용을 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자료 책자 269쪽 중간부분 토목과 소관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천동 97의108~128간 도로개설 외 4건의 보상비의 집행잔액에서 도로 및 도로시설물, 교통안전시설 예산이 부족해서 4억 5,8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의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자료 357쪽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총 수입금액은 16억 5,400만원이고 이 중에는 전년도 이월 예산이 4억 100만원 이자수입이 1,340만원 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12억 3,9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도로복구공사에 7억 8,300만원을 지출하고 2009년도 말 현재 8억 7,000만원을 우리 은행에 예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책자 427쪽 일반회계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토목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1억 5,800만 원이고 여기에는 홍제천유지관리 분담금 은평구와 마포구에 부담하는 6,300만원이 있고, 또 유관기관 도로상 불량맨홀 정비에서 납부고지하는 8,600만원, 그리고 차량사고라든가 휀스의 손괴금 처리금액, 그리고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고지서금액이 약 800만원 해서 도합 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토목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184쪽 보시면 홍제3동 287-129호하고 287-2호간 도로개설 하는데 KT담장보수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KT자체에서 직접 부담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KT에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도 협조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널리 홍보를 하셔서 다른 기관에서도 그런 것을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하단부에 연희동 도로개설 관련한 게 어떻게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를 도로로 평가를 해 가지고 소송이 붙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인데요, 지금도 소송중이라 그러셨지요?

1심은 저희 구청이 승소를 했고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어떤 평가기관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지목에 도로하고 서류상으로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일부 현황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대지에 도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목은 대지인데 현황도로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체를 도로를 평가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일부는 대지로 평가하고 일부 도로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은 도로로 평가를 했어야 맞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게 소송이 1심에 졌으면 2심도 이기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1심은 저희가 이겼고요, 2심 계류중에 있는데 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최근에 판례를 보면 주민이라든가 국민을 우대하는 그런 판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겨서 하면 평가기관에다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있겠지요?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법적인 문제가 있을테니까 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홍제1동 보상구간이 무학연립 5세대에 대한 집행잔액인데 원래는 전체를 보상을 할 계획이었는데 평가위원회에서 부분보상으로 하라는 제안이 있어서 이게 70%라는 집행잔액이 남으셨다고 하셨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다른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로 하고 어쨌든 이번에 곤파스 때문에 토목과, 치수방재과, 푸른도시과에서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다순입니다. 몰라서 그러는데요, 충정로 3가 도로개설 해 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공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충정로상가 184~190-2간 25간 도로개설 맞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이것은 그때당시라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제가 그 사항은 예산이 계속사업으로서 2007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09년도 2010도까지 이루어져서 금년도에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공사가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다 포장을 합니까?

지금 건물 철거하고 공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미동초등학교 주차장을 없애고 도로 하려고 대리석을 갖다놓은 지가 1년도 넘었는데 거기다 해 놓고 공사를 안 해요. 왜안하냐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길래 그러니까 주민이 못하게 해서 안한다 그러는데 도로를 내기 위해서 갖다놓은 거 아니에요?

어디요?

미동초등학교 후문쪽으로. 돌은 잔뜩 갖다 놓았는데 1년이 넘었는데 그게 주차장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주차장을 없애고 갖다 놓았는데 이렇게 저쪽으로 주차장 있는 데로 길을 낸데요. 아저씨들 하는 얘기가. 사람이 나와서 걸어갈 수 있는 데로 도로를 내야지, 사람이 나와서 다니는데 차 길을 만들어 놓고 저쪽 담장 밑에다 길을 낸다 해 가지고 그게 뭐냐고 너무 어의없는 일이 아니냐, 인도를 만드는데 사람이 여기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와서 바로 가야 되는데 길을 건너서 끝트머리에 길을 만든다고 그래요. 이 동네에서 못하게 해서 그런다그러는데 동네에서 몇 집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주민들은 거기 장사하는 사람 몇 명밖에 더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고 1년이 넘도록 갖다 놓고 돌은 잔뜩 갖다 쌓아놓고 위험하게 그렇게 해놓고, 아주 돌이 있으니까 비가 많이 오면 모래가 차있어서 길에 가뜩 쌓이더라고요. 도대체 언제 공사를 하는 건지 왜 안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그 사항은 위원님와 함께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설명을 하자면 경계석을 갖다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그냥 내버려두어서 오고 가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차량이 소통하는데도 불편한데 주민이 하지 못하게 했다라면 어떤 조치를 빨리해서 경계석을 치워주든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하셔야지 그렇게 방치해 놓은 상태로 내버려둔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업계획이 분명히 있을텐데 왜 지연이 되고 있는 지를 주민에게 푯말이라도 붙여서 알려주셔야지, 그 점을 과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빨리 해결을 해주시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185쪽 중간부분 홍은2동 도로개설실시설계용역비가 7,200만원이 맨처음에 책정되었다가 이게 공영주차장 계획이 생겨서 설계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아까 설명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10% 정도 770만원 정도는 썼네요. 사용이 됐지요?

네.

전액이 다 남아야 되는데 일부가 사용된 건가요?

본 사항도 설계용역을 추진하는 중에 2007년부터 실시가 되었는데 보상비도 추진을 하고, 여기 주거이전비라든가 이사비도 일부 지급을 하다가 중단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낙찰차액이 전액이 남은 게 아니고 그 부분만 남았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이게 그러니까 설계용역비가 제가 보면 도로개설실시설계용역비지요. 7,200만원이 책정되었다가 이 부분에 공영주차장계획이 생겨서 설계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6,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지요? 그 중에서 770만원 정도가 사용한 내역이 있는데 이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7,200이 책정되어 있으면 전액이 다 남았어야 되는데 일부 사용된 게 어떤 내역인지, 왜 이렇게 일부가

본 사항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총 사업비는 21억이 들어갔었습니다. 21억이 들어갔는데 2009년도 예산현액은 7,200만원이고 그 중에서 집행되고 남은 금액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21억 중에는 2007년도에 14억이 지출이 되었고 또 2008년도에 6억 6,000이 집행이 되었고 또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만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7,200만원 중에 7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가 집행이 덜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269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서도 한 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사업내역 중에서 전용된 게 도로정비 부분 있지요, 그게 정확히 어디에 썼는지 내역을 알고 싶은데요.

중간부분에 홍은1동 8-114～8-105간 도로개설에서 보상비잔액을 1억을 어디에 썼느냐 하면 도로시설물유지관리에 썼습니다. 그리고 또 홍은3동 274-88에서 274-128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 2,000 이것은 그 부분하고 밑에 창천1동 97-108～128간 도로개설 이 부분에 2억하고 3억 2,000은 도로포장유지관리에 사용을 했습니다.

토목과 총예산의 유지관리비에 쓴 겁니까?

네.

어떤 한 부분에 쓴 게 아니고요?

그렇죠. 전체적인 소파보수라든가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본 예산도 적게 편성이 되고 추경에 그렇게 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보수해야 될 민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많아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또 홍은1동 밑에 부분 4번째 사항은 3,800만원은 교통시설물이 있습니다. 방호체계라든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그런 시설하는데 3,800만원을 사용했고 세 군데 도로시설물하고 도로포장유지 관리하고 교통시설물, 이 부분에 분배해서 불가피하게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도로시설물하고 교통시설물은 전체적인 보수비용으로 사용된 거는 내역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도로정비에서 1억 2,000, 2억 이렇게 사용한 것을 보면 어떤 구간이 특정구간을 위해서 전용되었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비도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다 보면 소파된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불특정다수구간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내역은 있습니다마는 어느 일개 구간을 위해서 예산을 전용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 관내에 소파보수에 필요한 그런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석환 과장님 수고하세요, 그런데 우리 김호진 위원님이 질문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혼돈되게 합니다. 제가 들어도. 소파사업 이런 것도 포괄사업에서 각 동네마다 조금씩 조금씩 파내간다 이런 거 이런 거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포괄사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한 거를 자꾸 어영부영하게 얘기하니까 듣는 저도 답답해서 제가 하나 부연해서 묻습니다. 2009년도 토목과 포괄사업비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26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포괄사업비를 얼마를 잡았습니까?

2010년도요?

이건 2009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2010년도에는 예산에서 얼마를 잡았었습니까?

전체 300억 정도 잡혔습니다.

당해연도 포괄사업비를 얼마를 이월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사실은 토목과의 포괄사업비는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는 겁니다. 제 얘기 틀려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역마다 의원들이 민원이 있고 도로가 파여져있다 뒷골목이 뭐하다하면 그렇게 20억씩 남고 금년에도 포괄비가 많고 그러면 그런 거 잘 해 주셔야지, 아까 김다순 위원님의 그런 부분이라든지 즉각 즉각 해결할 부분 또 김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파공사 같은 거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는 것을 소파공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비에서 쓸 수 있는 건데 위원들이 지역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뭐가 어떻고 저쩌고 하다가 나중에 회기말 되면 엉뚱한 공사 파헤치고 그래도 또 남고, 당해연도 또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것은 이번에 결산 이렇게 나온 거 보셨잖아요, 그러면 금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포괄사업 쓰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묻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내서 점검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 이렇게 쓰고 지난 해 이렇게 해 보니까 이 정도 됩니다, 더 늘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거 조금 줄여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때 가서는 그 질문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검토가 된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래야 의원님들도 편하고요. 그리고 굳이 이 무슨 예산을 팍팍 깍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일할 수 있는 데는 일하고 지역에서 해 주십사하는 건데 그런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수치가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남았고 금년도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 만큼 남았습니다, 이렇게 편성해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하는 게 예산을 인준받는 겁니다. 해서 이 결과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셔가지고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지명된 목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포괄사업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그래도 주무과장이 재량권이 있는 겁니다. 이해 하시죠?

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좀더 지역의 의원들이 우리지역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뒷골목에 이러이런 문제가 생긴다 했을 때 즉각즉각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도 회기말 2009년도 결산 참고 그 다음에 2010년도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것 보시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달 말서부터 10월말까지는 예산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안에 점검을 하셔 가지고 내년 편성에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 하는 거는 돕자는 얘기지, 토목과 예산 깍을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편성좀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파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작년도에나 제설작업 때문에 파여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유진상가 길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즉각즉각 고쳐주신 데 대해서 도로포장해 주신데 대해서 홍은1동이라든가 홍제3동이라든가 소파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하실 곳이 도로하나가 그것을 뿌려가지고 다 망가진 그런 길이 있어요. 노인네들 다니시는 데 그게 왜 빨리 고치셔야 되냐면 언덕길에는 부식이 되면 미끄러져 넘어지셔요. 노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의원이라든가 주민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데는 조속히 나가셔서 이렇게 많이 남기시지 말고 그런 작업을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데 우리 토목과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처리도 해 주시더라고요. 미처 미치지 못한 부분은 찾으셔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 자동차검사과태료, 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 안전기준위반과태료, 자동차정기점검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73억 4,395만 8,070원과 시비보조금 7억 8,584만 9,630원을 합한 총 81억 2,980만 7,700원으로 이중 실제 수납액은 15억 2,186만 7,630원이며 징수율은 18.7%입니다. 이는 과년도 자동차검사 및 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 등의 체납이 많으며 자동차에 압류를 하고 있으나, 폐차 시 한꺼번에 납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체납액이 많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5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액 9억 2,933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205만 730원을 합한 예산현액 10억 3,138만 8,730원 중 8억 8,490만 6,7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4,648만 1,95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자면, 교통행정서비스 제공 예산 2억 6,636만원 중 교통개선중기계획용역, 교통안전홍보물제작, 교통안전교육 강사수당, 등 2억 2,604만 9,10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은 4,031만 900원으로 예산절감 79만원과 교통개선중기계획 용역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3,952만 900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예산은 3,221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교통수요관리 및 업무택시제 홍보물 제작,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기업체교통수요관리 현장조사용 단말기 구매 등 2,813만 1,68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은 407만 8,320원으로 예산절감 41만원과 집행잔액 366만 8,320원입니다. 196쪽입니다. 교통정책분야 인센티브 예산은 전액 시비로 전년도 이월액인 1,886만 830원 중 자전거종합센터 사무집기 및 주민대여용 자전거 구매 등 1,855만 5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만 250원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예산 4,350만원 중 도로안내표지판 교체, 지주 도색, 불법광고물 부착광고시트 구매 등으로 4,024만 9,09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으로 325만 9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96쪽 하단과 197쪽 도로부속시설물 정비 및 교통안내시설물 정비 예산은 5,445만원과 3,000만으로 총 8,445만원을 공동 발주하여 교통시설물 정비, 노면표시 도색 및 제거,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등으로 6,229만 2,35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215만 7,650원입니다. 자전거이용 시설물 정비 예산은 1억 4,957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223만 9,000원을 합한 1억 9,181만 2,000원 중 자전거이용 홍보물, 자전거이용시설 공공요금, 자전거보관대 설치, 무인대여시스템 구축 등 1억 8,272만 3,20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908만 8,800원입니다. 자전거도로 꽃길조성 예산 1,356만 6,000원은 자전거도로 꽃길조성 꽃묘 등 구입비로 1,226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0만원입니다. 홍제1동 자전거보관소내 자전거대여소 설치 예산 196만 2,100원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우수사례발표 인센티브 예산 1,000만원은 업무추진비와 포상금, 자전거 헬멧 및 공기주입기 등 구매로 993만 6,710원을 집행하고, 6만 3,2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불법자동차 지도관리 예산 1,503만 2,000원은 방치차량 안내문 외 인쇄물, 자동차번호판 영치 PDA 사용료, 무단방치차량 단속여비, 방치차량 견인료, 업무추진비 등 817만 6,17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은 685만 5,830원으로 방치차량을 방치차량보관소에서 보관 처리하는 방식에서 폐차업소 보관 후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방치차량보관소 유지관리비용 등 집행사유 미발생 400만원, 예산절감 30만 5,000원, 견인비용 감소 등 집행잔액 255만 830원입니다. 199쪽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예산 6,210만 3,000원 중 자동차종합검사 과태료고지서 등 인쇄물 구매, 홍보물 제작, 우편요금 등 4,086만 780원을 집행하고, 2,124만 2,2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전자태그 부착 및 참여홍보 예산 3,562만 2,000원은 승용차요일제 홍보물 제작, PDA 사용료 등 3,251만 8,36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은 310만 3,640원으로 예산절감 24만원과 집행잔액 286만 3,640원입니다. 200쪽입니다.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 예산 2,000만원은 전액 시비로 승용차요일제 참여 홍보물 제작 및 업무추진비로 1,962만 4,000원을 집행하고, 37만 6,00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운영 예산 2,000만원도 전액 시비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구매에 1,999만 9,5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30원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운영 인센티브 예산 3,898만 8,000원도 전액 시비이며, 전년도 이월액으로 신촌동 및 남가좌2동 공영주차장 보수, 홍은2동 제3공영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서울 차 없는 날 참여홍보 예산 250만원은 홍보물 제작과 행사운영비로 235만원을 집행하고, 15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201쪽 부서인력운영비 예산은 420만원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물품구매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 등에 4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 1억 790만 7,000원 중 복사용지 및 프린터 토너 등 1억 706만 870원을 집행하고, 84만 6,1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예산 6,231만 5,000원 중 사무용품, 정밀검사 및 배출가스 안내문 제작, 우편요금 등으로 2,896만 7,42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3,334만 7,58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그동안 자동차정기검사, 배출가스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등으로 분리되어 있던 차량의 검사제도가 2009년 3월 29일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자동차종합검사 통합에 따라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24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사용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주택가 주차난해소 10억 8,976만 6,000원과 주차장확충 및 야간개방 29억 1,262만 1,000원 중에서 홍연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5억원은 문화체육관에서 공사를 하고 예비비는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한 21억 7,023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5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22억 3,523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자면, 그린파킹 조성 예산 10억 8,976만 6,000원은 그린파킹 전산보조원 임금, 홍보물 제작, 녹색주차마을 CCTV 전용회선 및 전기요금 등 7억 2,858만 1,62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은 3억 6,118만 4,380원으로 예산절감 102만 5,000원, 집행잔액 3억 6,015만 9,380원입니다. 이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뉴타운 등 정비사업구역 지정 확대에 따른 사업대상지 축소로 사업대상 물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325쪽 그린파킹사업 인센티브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6,500만원이며, 남가좌2동 공영주차장 보수,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으로 5,950만원을 집행하고, 550만원은 낙찰차액입니다. 주차실태조사 예산 3,633만 8,000원은 주차실태조사원 및 전산보조원 임금 등으로 3,610만 6,790원을 집행하고, 23만 1,2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예산 2,000만원은 1,500만원을 공영주차장 건립예산으로 변경하고, 500만원은 야간개방 대상시설에서 신청이 없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예산 4,912만 6,000원 중 업무용차량 유류구매비, 수리비, 자동차보험 및 정기검사료, 홍제동 360-57 외 3개소 공유지주차장 조성공사 등으로 3,355만 28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1,557만 5,720원은 예산절감 20만원, 유휴공지 미선정으로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미집행한 집행잔액입니다. 32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건립 예산 1,500만원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예산에서 예산변경하여 홍은1동 제4공영주차장 휀스 구매, 홍은2동 제3공영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1,297만 4,430원을 집행하고, 202만 5,5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홍은2동 제3공영주차장 건설 예산 9억 6,500만원 중 소방 및 전기공사로 5,030만원을 집행하고, 9억 1,469만 9,88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1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공영주차장 구조안전진단 예산은 1,000만원으로 충현동 제1공영주차장 구조안전진단 용역비용으로 83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부분입니다. 273쪽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가 자동차종합검사로 통합됨에 따라 맑은환경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사무관리비 447만 5,000원, 공공운영비 5,684만원, 포상금 100만원 등 3건 6,231만 5,0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부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342쪽입니다. 홍은2동 제3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9억 6,500만원 중 공영주차장 신축 소방 및 전기공사로 5,030만원을 집행하고 1건 9억 1,469만 9,880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과에서 그거 알아야 주차장 만드는 거 아니에요?

10몇 억 있는 것으로, 제가 확실한 수치는..

무슨 말씀이에요, 돈이 있어야 뭘 하겠다는 게 서는 거 아니에요? 돈은 없는데 달라고 하면 누가 주겠어요? 주차장특별회계는 그래도 주차장 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얼마인지 몰라요? 저기 지출계장 나와있네, 25억이나 있어요. 주차장특별회계. 지출계장 맞아요? 제가 이거 왜 묻냐, 각 지역에서 이거 주차장좀 해달라, 뭐 해달라, 돈 없다, 그런데 이거 웬만하면 해주세요. 왜냐, 그게 우리 자산 되는 겁니다. 우리 구 자산이 되는 거예요. 효력이 있어요, 해 놓으면. 그래서 그런 사업은 자꾸 벌려야 된다. 그래야 뒷골목 해결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잘 활용하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며, 자동차 검사과태료 이게 당해연도 수납이 1억이에요. 2009년도. 그런데 결손처분이 오히려 1억 ,2000이 되었어요. 그래 못 받고 넘어가는게 33억이 또 넘어가요. 수치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보세요, 수납총액, 결손처분, 당해연도 받은 것 보다 결손처분이 더 많고, 쭉 이어져서 33억이 되었는데 이게 언제 뚝뚝뚝뚝 잘려져가면서 결손처분될지 모르고 그런데 밑에 의전재원에서 보면 시비보조금 같은 건 따박따박 제로베이스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내용대로라면 앞으로 좀더 세심한 관리가 있어야 되겠다고 지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어느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우선 의원들이 일을 하는 데는 지역의 교통행정과 같으면 제일 문제가 주차장 문제 아닙니까 위원들이 신경 쓰는 거는?

네.

이런 부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보면 당해연도 다 정리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걸어놓고 일단은 설계하고 그 다음에 하고 연차사업으로 몇 년 거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당해연도에서 다 해서 끝나는 건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넘어온 것이 22억에서 특별회계 15억 해서 22억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하다가 지금 정기예금 25억이 또 있어요. 이렇게 보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의 의원이 이거 꼭 필요하다 하면 내년에는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홍제동출신 제가 내년에 주차장특별회계 주십사, 이 자리서 말씀 드린 건 안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민원이 들어오면 정말 이 골목에 해결해야 되겠다 하면 걸어라도 놔두세요. 그러면 그게 민원이 해결되고 지역주민들이 밝아지는 겁니다. 한꺼번에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융통성을 회계상으로 볼 때 가능하다, 몇 군데가. 주차장특별회계가 늘려면 과태료가 자꾸 받아들여야겠지요? 이름하여 세외수입인데 그렇잖아요. 수입이 없으면 제출이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결손 자꾸 되는데 이 부분을 세외수입은 뭡니까? 우리가 교부금 없이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알토란 같은 돈이란 말이야. 수입에서는. 제대로 해야 세출에 반영에 될 수가 있고, 이게 살림살이로 보는 겁니다.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수치를 갖고 좀더 세심히 살피셔서 내년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잘 관리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적하신 주차장 수요가 있는 데는 세심히 조사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고요, 또 세외수입은 미결산수납액은 저희들이 자동차 압류를 전부다 해놓습니다. 그 사람들이 폐차할 때 내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 4월달에도 체납일제정리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금년에는 30% 정도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33억이나 안 내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 내려고 덤벼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수치가 무서운 수치입니다. 당해연도 받은 거는 1억밖에 안 되고 못 받는 게 33억 있다 그러면 이게,

전부 압류가 되어있고 그리고 2008년 6월에 가산금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는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있는 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죠, 바로 그거에요. 이제부터는 틀림없이 된다고 주민들도 TV에서 다 보지 않습니까? 저도 다 봤어요. 그래서 좀 나아지겠지만 그래도 이런 수치를 주민들이 안다고 그러면 참 우리 관청을 뭘로 보겠습니까? 돈 내는 놈만 바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좀더 잘 해주시고 예산편성에서도 이것을 참고하셔서 지역의 주차장특별회계에 관심을 두십사 하는 겁니다.

네, 각별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전에 가니까 일본 연수 가셨다오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내용 보시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든가 교통정책 인센티브 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자산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노후자전거 교체비용이 25만원씩 30대 해서 750만원 예산이 책정돼가지고 지급되고 그런 내용이 있네요. 그런데 보통 자전거 한 대당 어떤 자전거길래 25만원씩 가격이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니지요?

예상은 그렇게 잡았지만 살 때는 20만원 정도 못 되게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비싼 거는 우리 서울시장님이 타시는 몇 백만원짜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구에서 대여해주는 것은 파손에 위험이 작기 때문에 저가 자건거를 많이 사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주민들이 너무 저가는 이용 안 하려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서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전거보다는 좀 고급자전거가 무료로 대여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다른 방향이 있으면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안전관리에서 보면 중간에 여비보면 432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무단방치차량 단속여비로 해가지고 2만원씩 6명 해가지고 43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맞죠?

네.

실효성에서 무단방치차량이 보이지 않게 구석 구석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예산이 적게 책정돼가지고 그런 건 아닌지요?

여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책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만 다시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금년 예산할 때는

이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왜 이것을 많이 책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여비가 나오기 때문에 날짜 따져서 많이 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기본여비 플러스 여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더 연구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박종환 지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종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2쪽입니다. 저희과는 주차장특별회계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103억 1,193만 3,000원, 전년도 이월액은 6,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03억 7,693만 3,000원입니다. 수납액 중 수납총액은 118억 2,663만 7,080원, 과오납반환액은 3억 2,032만 4,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15억 631만 3,000원입니다 14쪽 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103억 1,193만 3,000원, 전년도 이월액은 6,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03억7,693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69억 7,400만 2,000원, 사고이월액은 9억 1,469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4억 8,823만 270원입니다 15쪽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03억 7,693만 3,000원, 결산 중 세입은 115억 631만 3,080원, 세출은 69억 7,400만 2,000원으로 그 차인잔액 45억 3,231만원, 사고이월비 9억 1,469만 9,88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 4,690만 2,570원은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은 33억 7,070만 7,780원입니다. 16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초과세입금 11억 2,938만 80원, 집행잔액 24억 8,823만 27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 4,690만 2,57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33억 7,070만 7,78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 1억 5,342만 9,000원, 지출액은 1억 2,631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711만 7,000원입니다. 세부 집행잔액 내역은 사업용차량 지도단속 공공운영비에서 894만 170원,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공공운영비에서 1,6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등기우편 환부 불필요제도를 활용해서 등기우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우편물의 번지내 투입으로 반송료를 지불하지 않아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321쪽 주차장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액은 103억 1,193만 3,000원, 지출액은 69억 7,400만 2,850원, 사고이월액 9억 1,469만 9,880원이고, 집행잔액은 24억 8,823만 270원입니다. 세부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5,858만 7,000원, 집행잔액은 1,579만 2,840원입니다. 이는 차량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차량은 11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322 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은 3억 3,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7,209만 4,000원입니다.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해 오면 견인대수에 따라서 견인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는데 견인차량이 많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제견인차량보관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예산은 3,009만 5,000원이며 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납부 등 집행 후 잔액은 376만 7,000원입니다. 다음 무인단속시스템설치 중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826만 3,500원 공공운영비의 잔액은 761만 6,000원으로 CCTV운영을 위한 통신 사용료, 전기요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323쪽입니다. CCTV시스템 구축 시설비 예산액 2억 4000만원중 8대 설치했습니다. 지출액은 2억 2,868만 3,190원으로 집행잔액은 1,131만 6,000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 민간위탁금 예산액 12억 5,880만 9,000원 중 10억 968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4,912만 6,000원입니다. 324페이지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2,905만 1,000원, 집행잔액이고 437만 6,000원입니다. 중간부분 325, 326쪽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328쪽입니다. 기본경비중 공공운영비 예산액 6억 8,880만 4,000원중 집행잔액은 3억 852만 300원입니다. 이는 등기로 보내던 우편물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발생된 예산절감액입니다. 331쪽입니다. 2009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억 3,215만 7,000원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한 홍연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신설사업 1건 3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2009년 5월 25일 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도과에 정책적인 질문을 하나 해요. 지금까지 주차장 특별관리에서 우리 구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는 데 주차장이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만든 곳이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다. 올해 사례가 8월 1일날 와서 보니까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있습니다.

몇 군데요?

개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사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거 재개발재건축 무상양여로 넘어가지요?

네.

못 받죠?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하는 데는 시작하려고 하는 데는 주차장특별회계 안 써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역의 민원이 있거나 그런 얘기 들어오면 그런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 의원들만 애먹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라 구에서 해달래도 안 해준다, 법적으로 졌지요? 어디에요? 법적으로 지은 지역이? 북아현 지역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네.

무상양여로 넘어갔지요?

네.

이런 게 바로 정책이 이렇다면 빨리 의회에, 지난번 지도과에서도 그런 걸 업무보고 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의원님들이 인식해가지고 이건 안 된다, 재개발 재건축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건 해봤자 이건 손실이다, 이렇게 인식을 시키고 예산편성에도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제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구유재산은 우리 공직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관리는 법에 의해서 변화하는 과정을 빨리 대응해줘야 되는 것이다 이거야. 그래야 손실이 없다, 그래서 다음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는 그런 것을 보고 편성을 해야된다 하고 주무과장들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고, 왜, 뻔히 북아현쪽에 패소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해주시고 내년 예산편성에는 그렇게 해주시면서 그렇다고해서 지역에 필요한 주차장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잘 보셔가지고 지역마다 그런 걸 보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충분한 해 나갈수 있는 그런 예산은 충분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니까 그것을 잘 관리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에서.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저희가 재개발과나 뉴타운과와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차량이 11대가 운영중이라고 그러셨죠?

네.

거기는 차에 CCTV설치된 거 포함해서?

네, 한 대 있습니다. 레카도 한 대 있습니다.

그러면 레카 한 대, 무인카메라 한 대 나머지는 단속반들이 함께 승차해서 운영하는 거겠지요?

네.

그리고 CCTV가 8대가 설치구역이 늘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구요, 등기우편물을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보내다가 일반우편으로 전환을 하면서 예산절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등기우편물이 아니더라도 일반우편물로 가더라도 크게 지장은 없나요?

그런데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총 계산해보니까 단속에 대해서 체납압류 해서 체납독려까지 11번을 보냅니다. 그 중에서 등기요금이 1,750원입니다. 반송료가 1,500원이고요, 그 다음 일반우편료가 25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사전예고통지하고 압류까지는 등기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일반우편으로 전환해볼까, 왜냐하면 압류가 된 다음에는 우리가 채권확보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등기를 체납을 독려해서 압류후에 6번을 더 보냅니다. 그래서 두 달 간격으로 그래서 그것을 줄여볼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40만건을 발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건수기 때문에 좀 줄인다면 예산도 절감 되지않을까, 정정하겠습니다. 49만 건에 한 7억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2,3단계만 줄여도 30%만 줄여도 1억 5,000 줄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체납독촉을 하는 과정도 있고 나중에 압류를 하는 과정까지는 법적 어떤 것들을 해야되기 때문에 등기로 보낼 필요가 있지만 나머지 11일을 계속 해야되는 과정중에 일반우편으로 전환을 하면 행정상 무리도 없고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 위원입니다. 335쪽에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억이 지급되었네요. 지출사유를 보니까 어린이안전과 운전자 시야확보를 위한 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옹벽공사비와 물가변동에 의한 시공사의 계약금액조정액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내용만 보면 물가변동에 대해서 시공사에서 계약금액을 더 올려달라 그래서 지급된 겁니까?

저희는 예산만 지원하고 시공하고 모든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자세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는 보조금만 주고. 집행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그래요? 명확한 사유가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3억이나 예비비로 지출되었는지,

제가 문화체육과에 연락을 해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보니까 달라고해서 다 주는 거 보다는 어느 정도 사유를 알아야지, 계약금 변동이 되는 것은 의아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궁금하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언젠가 한 번 주말이나 휴일 때는 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는 장소에는 차를 세워도 괜찮다, 그럴거 같다는 시에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찍으러 다니는 차 있잖아요. 카메라 달고.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다닙니까?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운행하는 차가 있고요, 서울시 차가 있습니다. 저희는 평일은 9시까지 하고요, 휴일은 18시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6차선 이상 간선도로는 저희가 안 하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면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도 찍는 거는 시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가 많습니다. 저희는 주로 새벽에 등하교길이나 이런 때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시에는 교통사업소가 있어가지고 무지하게 많습니다. 8만 2,000건 단속했는데 시에서 한 게 4만 8,000건입니다. 43%. 저희는 되도록 10분 15분인데 시는 무조건 5분입니다. 고정식 CCTV 7대, 이동식 CCTV 한 대, 그리고 도보인력, 어떻게 보면 시에서 저희보다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식사하려고 대놓고 잠깐 들어갔다오니까 1시 조금 지나서 바로 와서 찍고 쫒아가니까 도망갔다,

저희는 점심시간에는 상가주변이나 재래시장 이런 데는 거의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장석호 치수방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회계연도 치수방재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의 치수방재과는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재난관리기금 결산만 해당되어 이 두 가지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03쪽입니다. 일반회계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48억 3,82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38억 7,687만 5,57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851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3,284만 6,430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수립및평가는 예산현액 1,368만 2,000원에서 안전관리계획책자발간, 재난대응안전훈련경비 등에 1,215만 9,33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119만 8,000원을 포함하여 152만 2,67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204쪽입니다. 재난상황관리는 예산현액 619만원에서 재난예방순찰여비, 재난관리예방활동 등에 5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35만원, 통합지휘무선망단말기 보수가 필요치 않아 집행하지 않은 29만원을 포함하여 6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는 360만원에서 비상급수시설 1년치 전기요금에 329만 6,700원을 집행하였으며, 30만 3,3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보조는 예산현액 1억 276만원에서 지하수관정사후관리공사비, 수질검사용유리병구입, 발전기철거 및 이전, 배전반설치 등의 공공운영비와 봉원사의 비상급수시설 신규설치공사비 6,107만 4,640원을 포함하여 8,868만 1,500원을 집행하였으며, 1,407만 8,5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안전점검의날 행사운영은 예산현액 1,300만 5,000원에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품구매비, 시민안전봉사대원수첩구매비 등에 1,245만 8,7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24만원, 신종플루로 인한 집합교육 미실시로 인한 교육강사료 30만원을 포함하여 54만 6,2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및정비는 4,692만 2,000원에서 재난취약가구 전기안전점검수수료, 가스누설경보기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안전점검비 등에 4,588만 8,450원을 집행하였으며, 103만 3,5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안전점검관리는 1,195만 5,000원에서 외부전문가안전점검료, 재난취약시설 가스안전점검료, 시설안전 점검여비 등에 1,56만 5,460원을 집행하였으며, 138만 9,5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은 463만원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수당지급에 145만 7,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위원회 현지조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된 100만원 포함하여 317만 2,2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수해예방지원은 예산현액 5,407만 2,000원에서 재해표준행동 요령 등 수방대책 책자발행, 풍수해 홍보물제작, 공공요금 및 수중펌프 등 시설장비 유지비 지출에 1,950만 3,04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수해피해지역이 없어 미집행된 수방 응급복구 인부임 3,202만원과 예산절감액 116만 2,450원을 포함하여 3,456만 8,9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수방자재구매는 예산현액 1,335만 2,000원에서 모래주머니, 천막지, 비닐, 우의 등 구매에 1,29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6만 2,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지하수 수질 등 관리는 2,832만원에서 지하수 자동관측시설센서 및 정류기 교체수리비,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비, 수질검사 출장여비 등에 2,50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24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하수시설물유지관리는 1억 1,532만원에서 하수 시설물장비의 유류비 및 수리비, 스틸그레이팅, 악취방지뚜껑, 방수포 등 자재구매 등에 9,297만 1,070원을 집행하였으며,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장비가 고장나지 않아 지출하지 않은 예산 등 2,234만 8,93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하수구조물 보수는 예산현액 6억 8,000만원에서 관내 관개량 및 하수구조물 보수공사비로 6억 7,784만 6,030원을 집행하였으며, 215만 3,97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빗물받이 및 맨홀정비는 1억 7,000만원에서 빗물받이 개량 및 맨홀 정비 공사비로 1억 6,310만 6,550원을 집행하였으며, 689만 3,4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은 예산현액 2억원에서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 공사비로 1억 7,49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차액 2,468만 2,400원을 포함하여 2,505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하수도준설은 예산현액 5억 5,000만원에서 하수도 및 침사지 준설 공사비로 5억 3,29만 3,040원을 집행하였으며, 1,790만 6,9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용역은 세입·세출결산서 288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과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1억 5,000만원에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비로 1억 3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소방방재청 승인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2,851만 4,00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1,118백 6,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지선하수관거개량사업은 예산현액 8억 8,700만원에서 악취방지시설 빗물받이 구매비, 충정로3가3-96공사비로 7억 8,571만 8,120원을 집행하였으며, 3,278만 9,270원의 낙찰차액을 포함하여 1억 128만 1,8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서대문소방서 앞 하수암거 개량·보수공사는 예산현액 3,600만원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176만 8,000원 집행하였으며, 423만 2,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부서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8억 9,661만 1,000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인부임등 각종인건비, 부서운영비등에 7억 3,452만 26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629만 7,0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2,215만 9,000원에서 부서직원의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여비, 행정사무용품 및 비품구입 등에 1억 1,036만 3,91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액 183만 9,000원을 포함하여 1,179만 5,0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재난관리기급 적립은 예산현액 2억 3,265만 8,000원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전출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렸으며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결산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50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은 수입계획액 20억 6,682만 6,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2억 8,240만 3,091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이 증가한 원인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예치금 회수금도 증가한 원인입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은 지출계획액 20억 6,682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22억 8,240만 3,091원입니다. 상세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에 659만원, 지하주택침수방지시설 설치비로 4,033만 7,000원, 산림내 위험시설물실시설계용역비로 1,010만원, 기금예치금으로 15억 6,557만 1,091원, 기금의무적립금으로 6억 5,98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치수방재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206쪽 인건비 부분 기간제근로자 보수등 수해예방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큰 재해나 이런 게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면 209쪽에 넘어가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잔액이 1억 6,200이 남았는데 인원이 감소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 6,200이 남았는데요, 그 중에서는 작년에 상용직 인부라고 합니다. 12명이 있었는데 작년에 한 명이 질병으로 7월 초에 중간퇴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용직 규정상 중간퇴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하면 중간퇴직금을 주게 돼있어요. 그래서 보통 전년도에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네 명을 신청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개중에 중간퇴직금을 신청 안 한 분이 있어서 발생했고, 그 다음 포괄적으로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있고 수당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초과근무라든가 그런 시간이 적어가지고 그 정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퇴직금 정산을 위해서 희망자를 신청을 4명을 받았는데 중간에 또 질병으로 인한 1명이 퇴직을 하게 되니까 그걸 정산하기 위한 예산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연희동 그쪽 하수관 교체했잖아요, 소방서 길까지. 대림아파트 앞까지 했잖아요. 공사를. 그랬는데 ECC영어학원 있는 데를 보면 보도블럭이 거기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통학로인데도 저는 도로쪽이라서 토목과에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인수인계를 안 받아서 안 하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로가 함몰이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육안으로 확인이 되니까 피해갈 수 있는데 밤에 그러다가 다리라도 다치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그것을 토목과에 이야기 한 지가 보름 가까이 됐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있거든요. 오늘 끝나면 가서 현장 보시고 공사하는 사람이 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자로 판명되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자보수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와서 해야되겠지만 우선 구민들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들 오는 과정들이 바로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토목과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주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신용우 푸른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오성자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푸른도시과 세입결산 자료에 의해서 2009회계연도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맨 위 상단에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공원사용료가 있으며 징수결정액은 371만 6,800원으로 수납액은 268만 2,74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가로수훼손자부담금과 가로수원인자부담금이 있으며 징수결정액은 8,591만 3,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과태료는 공원내위반과태료 7만원과 건축이행강제금 5억 5,522만 860원으로 봉원동 23번지 태고종 봉원사 삼천불전 지하 1,2,3층에 위법으로 설치한 사무실, 법당, 식당, 납골당 등 약 2,956㎡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조계종과의 장기간 재산분쟁으로 인하여 체납된 상태이며 조계종과 재산분할 완료 후 재산압류 등의 절차를 통하여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출결산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0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총 예산은 예산액 100억 1,799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2억 4,473만 8,30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32억 6,183만 7,380원이며 지출액은 121억 9,616만 7,21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억 9,521만 6,85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7,045만 3,320원입니다. 사고이월액 세부내역은 총 2건으로 홍제2동 107-12일대 소공원조성 공사비 1억 6,216만 1,850원과 옥천동 49-2일대 공공공지 정비공사비 3,3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입니다. 홍제근린공원 조성사업은 17억 3,388만 7,2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218만 4,070원입니다. 그 다음 서대문구 그린에이조성기본계획 용역은 지출액 8,584만 5,000원이며 낙찰차액 15만 5,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출액은 9억 1,136만 6,730원으로 낙찰차액 8,329만 1,650원과 예산집행잔액 960만 4,620원입니다. 다음은 홍제2동 107-12일대 소공원조성사업입니다. 지출액은 12억 457만 6,87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8,707만 8,310원입니다. 낙찰차액 3,205만 5,040원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2억 5,522만 3,270원입니다. 다음은 홍은 2동 460-12일대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출액은 26억 9,322만 4,440원이며 집행잔액은 607만 5,560원으로 보상금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보완및정비입니다. 지출액은 2억 2,100만 9,570원이며 집행잔액은 2,899만 430원으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공원정비입니다. 지출액은 8,940만 4,870원으로 집행잔액은 1,059만 5,130원이며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노후체육시설개량사업입니다. 지출액은 4,131만 1,340원이며 집행잔액은 368만 8,660원으로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조성시설부대비로 지출액은 93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원유지관리인건비입니다. 지출액은 1억 6,203만 400원이며 집행잔액은 공원관리근로자인건비 등 11만 2,600원입니다. 다음은 공원유지관리사무관리비로 지출액은 2,348만 500원이며 공원관리물품구매잔액 6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지출액은 1억 7,876만 110원이며 집행잔액은 309만 9,890원입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공원관리위탁입니다. 지출액은 1억 9,68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66만원입니다. 다음은 시공원유지관리공공운영비입니다. 지출액은 7,18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후어린이시설교체공사입니다. 지출액은 1억 1,982만 900원을 지출하였으며 낙찰차액 1,076만 6,300원과 집행잔액 41만 2,800원 합쳐 1,117만 9,100원입니다. 다음은 실낙어린이공원 현대산업입니다. 지출액은 4억 1,948만 1,470원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3,051만 8,530원입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창천근린공원에 1개소 전기시설개량사업입니다. 지출액은 4,849만 6,480원이며 집행잔액은 1,150만 3,520원으로 낙찰차액 220만원과 공원 등 내주시공물량을 제외한 예산집행잔액 930만 3,520원입니다. 자연과 문화의 숲 안산시비건립입니다. 지출액은 1,254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4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옥천동 49-2일대 공공공지의 정비사업으로 사고이월액 3,305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9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녹지보안및정비및유지관리비로 지출액은 27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30만원입니다. 다음은 녹지정비및유지관리시설비로 지출액 1억 3,019만 2,800원 집행잔액은 1,980만 7,200원으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및시설및정비로 지출액은 8,191만 9,560원이며 집행잔액 2,288만 440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가로변시설녹지정비입니다. 지출액은 1억 3,030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969만 6,000원으로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학교공원 앞 유지관리입니다. 지출액은 2억 6,459만 9,970원으로 집행잔액은 3,540만 30원이며 북성초등학교 학교공원화사업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가로수위탁관리사업입니다. 지출액 1억 7,514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으로 2,48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꽃이 있는 가로경관조성사업은 지출액 1억 5,169만 2,550원으로 집행잔액은 830만 7,450원이며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구경계지역조경특화사업입니다. 지출액은 1억 3,943만 3,020원이며 집행액은 낙찰차액 1,056만 6,980원입니다. 다음은 조경관리및운영인건비입니다. 지출액은 2,271만 7,780원이며 집행잔액은 53만 2,220원입니다. 다음은 조경관리및일반운영비입니다. 지출액은 255만 2,750원이며 집행잔액은 64만 7,250원으로 예산절감액 32만원 예산집행잔액 32만 7,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관리및일반운영비로 지출액은 209만 9,450원 집행잔액은 150만 550원으로 유류및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관리및운영일반운영비로 지출액은 48만 4,600원 집행잔액은 11만 5,400원으로 모내기및벼베기행사용품구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관리및운영의 업무추진비로 지출액 12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만원입니다. 예산절감액 14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경관리및운영재료비입니다. 총 지출액은 1억 4,248만 6,220원이며 집행잔액은 2,561만 3,780원으로 낙찰차액및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관리및운영민간이전민간위탁금으로 지출액 2,683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31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수목식재사후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출액은 1,856만 3,020원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74만 4,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목식재관리공공운영비입니다. 지출액은 2,890만 5,720원이며 집행잔액은 유류및시설장비수리비 집행잔액 264만 1,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가로수가로치기 시설비로 지출액은 8,565만 6,790원이며 집행잔액은 1,434만 3,210원으로 전액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산림위험시설정비입니다. 지출액은 1억 5,829만 7,750원이며 집행잔액은 2,170만 2,250원으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및 약수터주변환경개선사업으로 지출액은 1억 4,894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105만 2,000원으로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숲가꾸기 사무관리비로 지출액은 5,053만 2,970원이며 집행잔액은 295만 5,030원 낙찰차액 및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공공운영비로 지출액은 297만 9,00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재료비로 지출액은 391만 9,270원이며 집행잔액은 4만 730원입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시설비로 지출액은 7,841만 9,8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2,158만 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숲가꾸기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출액은 1,775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24만 8,000원으로 낙찰차액및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재사업재료비로 지출액은 250만 8,840원 집행잔액은 병해충약재구매잔액 1만 1,160원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업무추진비입니다. 지출액은 192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7만 4,000원으로 예산절감액 25만원 예산집행잔액 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인건비로 5,784만 4,2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78만 5,75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사무관리비로 15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1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국내여비로 지출액은 1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야내종자털날림목 정비사업으로 지출액은 4,268만 5,500원 집행잔액은 731만 4,500원으로 전액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위험수목정비입니다. 지출액은 2,708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91만 7,000원으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림보호증진입니다. 지출액은 4,237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76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주홍날개꽃매미방재사업입니다. 지출액은 2,63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으로 37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관리사무비로 지출액은 1,633만 780원이며 집행잔액은 31만 9,220원입니다. 다음은 산림관리에 공공운영비로 지출액은 3,611만 3,810원이며 집행잔액 369만 9,19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여비로 지출액은 23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9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재료비로 지출액은 2,15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56만원으로 수목비료구매비 등 낙찰차액 및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산림관리일반보상금으로 지출액은 29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000원입니다. 다음은 생태경관보존지역유지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태경관보존지역재료비 1,300만원 중 지출은 1,200만원 지출하였으며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낙찰차액및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박골자연학습장정비입니다. 지출액은 8,723만 1,480원이며 집행잔액은 1,276만 8,520원으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비로 3억 2,085만 9,4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98만 6,570원으로 상용직퇴직금및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기본경비사무관리비로 지출액은 4,550만 3,1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0만 3,880원이며 급량비및프린터소모품구입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국내여비로 지출액은 7,37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린에이조성 기본계획용역, 이거 2009년도 8월 10일날 마쳤어요?

네, 용역은 공기내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210쪽에 보시면 두 번째 홍제근린공원조성사업 밑에 있습니다.

이게 용역비가 1억 5,000만원 들어갔다고 나와있는데요?

아닙니다, 용역비는

용역준공이라고 되어있는 건 뭐예요? 2009년 8월 10일날 용역준공됐다는 건 뭡니까?

이것은 그린에이 용역은요, 8,600만원입니다.

나한테 재해대책 이걸 줬지 않습니까? 1억 5,000만원, 용역비하고.

재해대책은 저희가 드린 적이 없습니다.

뭐가 재해대책이에요? 녹지축조성기본계획.

그것은 문화쉼터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용역비 같습니다.

어디에 쓰인 거예요? 2009년도 회계 어디냐 이거에요. 나갔으면. 자, 제 설명을 들으세요. 자료를 받아본 게 2009년 8월 10일날 용역준공을 마쳤습니다. 용역비는 1억 5,000만원 들어갔다고 했고 이 심사를 이달 9월에서 12월 사이에 서울시에 예산심의를 받겠다, 760억을. 이 내용 아닙니까, 그게 어디 있냐고 답을 하라는데 딴 소리를 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서대문구 그린에이 기본계획, 이거 푸른녹지과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9월에 심의 올렸어요?

그게 지금

절차상 9월에서 12월 사이에 서울시에 심의위원회 넣겠다고 했는데 넣었습니까?

아직 심의는 안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청장 공약사업입니까?

공약사업인지는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2009년도에 이미 다 결정될 것이 공약사업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문석진후보 공약사업 여기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푸른도시과장 여기에 공보지에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선거 때. 그럼 뭐냐, 이 내용을 쭉 보면. 마지막 보니까 인수위원회 이걸 끼어넣기 한 거예요. 끼어넣기 한 거야. 누군가 정보를 줘서. 그래서 우리 의회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도 안 했었고 제가 이런 근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어디 있냐 이거야. 그럼 우리 위원들이 이런 책자 받아봤습니까? 의원들한테도 배부했습니까? 뒤에 팀장님 말씀하세요.

배부는 안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부터가 벌써 2009년도에 나온거야. 업무보고 때도 뺐고 여기 보니까 공약사업에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는 끼어넣기 했고, 이 뒤에 보니까 안산중심으로 한 그린환경벨트라고 이렇게 집어넣었어. 제가 이거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의회라는게 뭐냐, 의회에다 제출하고 의회에서 보고 받고 중장기계획에 이런 게 있다 얘기를 해주고 의회에 인준 받고 의원들에게 책자도 줘야되고 설명도 해야되고 어차피 저는 요정도로만 매듭 짓는데요, 이 문제는 회계상이나 절차상이나 모든 게 안 맞아요.

다음부터는 철저히 챙겨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고 똑같은 4년이에요. 청장이나 의원. 똑같은 4년이야. 구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가를 그 견제를 위해서 의원을 선출하는 겁니다. 의원을 무시하고 편성자체도 없고 결산에도 나오지 않은 걸 이미 다 지출했고 이건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우 과장님, 전체 내용이 파악이 덜 된 것 같으신데요,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211쪽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이 10억 넘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집행잔액이 9,29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이것도 낙찰차액이라고 그러셨어요?

이것은 낙찰차액이 8,329만 1,650원이고요, 집행잔액은 960만 4,6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저희가 설계할 적에 설계잔액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은 8,300만원 정도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홍제2동 소공원조성 계획이 변경되어서 미집행된 사유

이것은 홍제2동 107-12일대에 소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조성했는데 도로부분에 걸치는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당초에는 전체 필지를 보상하는 걸 했다가 그 도로 접하는 부분만 보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줄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도로에 걸친 도로만 보상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17쪽에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환경개선 이것도 5,1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이것은 또 예산에 비해서 많이 남은 거 아닌가요?

예산에 비해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다른 것은 낙찰차액도 있고 집행잔액이 대부분 보면 있어요.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과다편성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이게 등산로가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되겠지만 예산편성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215쪽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가로경관수준향상 그 내역에 보면 가로수 위탁관리 사업에 1억 7,5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가로수위탁관리사업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어떤건가요?

가로수를 보식하는 거 하고요, 가로수 보호판 교체하고 가로수수관주사 같은 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다음 쪽에 보면 동절기 가로수 가로치기 8,500만원 지출됐는데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위탁관리사업이라면 일반적으로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니까 중복 지출된 게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로수 밑으로 지나가는 도시가스, 전화, 하수도 지나가는데 그 가로수 밑으로 지나간데요. 그래서 공사를 해달래도 공사를 하러 온 사람이 가로수 때문에 공사를 안 하려고 하수도가 막혀서 그것을 못한다고 하는데 가로수를 자르려면 신고를 해야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로수는 공사에 지장되거나 진입로 개설 경우는 가로수를 다른 지역에 이식을 하게 됩니다. 이식을 하게되면 예치금을 내게 됩니다. 예치금을 내고 2년 동안 예치를 했다가 나무가 옮긴 자리에 살아있으면 예치금을 반환하고요, 죽어있으면 구 세입으로 세입조치합니다.

가로수인데 누가 돈을 내요?

사업시행자가 내게 되어있습니다.

굉장히 골치 아픈 집이 있더라고.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기가 고르지 못한 날씨에 3일 동안 결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우리 고유의 추석 명절, 너그럽고 풍요롭게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