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이학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의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을 토대로 전액 또는 일부삭감 및 보류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들은 후 추가 계수조정을 거쳐 의원발의 예산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0년 기금회계 운용 변경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기금회계 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이제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과장께서는 삭감 또는 보류된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핵심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존경하는 이학기 위원장님, 김현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서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국과장들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부삭감 또는 전액삭감된 내역에 대해서만 간단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특정개발 진흥지구 육성 연구용역 시행 사업비로 1억5,475만9,000원을 상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 하면서 학술세미나까지는 불필요 하기 때문에 2,200만원을 삭감하자는 의회 측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강남구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비로 1억3,170만1,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중에 기간부족, 필요시 2011년 본예산에 편성하면 되기 때문에 5,000만원에 대한 의회 측의 삭감의견에 역시 동의합니다. 총무과에서 직장 어린이집 신축 기본설계 용역비로 2,000만3,000원을 상정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00만3,000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구의회 의견이 있었으나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업 부동의를 합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 특히나 우리구 직장 어린이집이 시급히 필요하고 이 계획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향후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중기계획 또 투융자 심사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이번 예산에 이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야만 2011년도 본예산에서 이 사업이 사업비가 편성이 돼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안에 직장 어린이집 신축 기본설계 용역비를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의 전액삭감에 동의를 합니다. 교통정책과에서 2020년 강남구 중장기 교통종합대책 수립 사업비로 3억7,39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미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설치계획비 일부를 삭감, 일부인 2,000만원에 대한 삭감의견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측에서는 이 사업비는 자전거 도로의 기본정책 방향이 새롭게 수립이 필요하고 중장기 교통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함께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이 반영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000만원 예산삭감에는 부동의 합니다.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정책과의 동 자전거 교실 확대 운영비로 6,16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에 대한 기본만 가르쳐 주고 그 이상은 개인비용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맞다는 의미에서 전액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역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구청 측에서 제출한 사업, 예산사업들이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을 제외한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8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업설명서 38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먼저 제가 질의할까요?
이학기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저희들 집행부에서 동의한 것은 질의할 여지도 없고 보류의 건 하고 부동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하면 되겠죠? 지금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보류했던 내용은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승인 내지는 통과도 안됐는데 실제로는 이 사업을 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 1일부터 지금 현장에 투입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다면 우리 본 위원회에서 통과를 전제로 일을 시키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네, 사실 전에도 지적을 받은 것처럼 추경에 편성이 돼서 했어야 되나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 일정이 죽 그 동안 추진돼 왔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경비 자체가 경상경비의 5% 그 다음에 축제성 경비 등 절감해서 추진하게끔 이렇게 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는 현재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시비도, 국비는 없고요 시비는 사업내용에 있는 것처럼 9억6,490만원이 시에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편성되어 있는지 아니 지금 내려왔는지 편성된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시키고 인건비를 요청을 하면 시에서 떨어뜨리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사후정산 하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뿐만 아니고 매년마다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번만 그렇습니까?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알기는 지금 이미 왜 그러냐면 모든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은 반납한 사례로 봐서는 이미 내려와서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한 것으로 봐서 이미 돈이 내려와서 사용했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나서 청구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이 희망근로사업에 대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는 올 7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을 6월말까지 하고요. 그런데 희망근로사업을 2달간 더 연장해서 8월말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중간에 이 사업이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생겼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요청드린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일자리가 됐던 어떤 예산이 됐던 일단 편성이 돼서 내려오고 일을 시킨 다음에 돈을 주고 이런 절차를 밟았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나중에 일 시켜 놓고 돈 나중에 청구하면 준다, 이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업기간을 보면 9월부터 12월, 4개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4개월만 이 예산을 가지고 하실 겁니까?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침이 4개월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물론 여기에 있으니까 지침에 4개월이니까 4개월로 돼 있겠지만 이것은 일회성 일자리 역할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이 일 자체가 저희 강남구에서 사업을 결정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정에 맞춰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종열위원
구청 과장님들은 예산을 하면 중앙정부 얘기만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현실적으로 안맞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하고가 안맞는다고 하면 안맞는 거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이 되어야 하지 않아요? 위에 무슨 시 정책이다, 구 정책에 꼭 우리 강남구가 따라가야 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편성 자체가 중앙정부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일자리가 없는 분들한테는 창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은 그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써 4개월동안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마땅치 못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보면 502명인데 1일 502명인데 일반 참여자 있고 청년실업 플러스 전문인력이라고 밑에 보면 일반참여, 일반이 261명 있고 전문이 30명이거든요. 청년실업은 몇 명입니까?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261명 안에 이게 도합해서
이종열위원
261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291명 안에 261명 플러스 전문 30명 해서 저희 구비 지원으로 하는 사업이 총 291명입니다. 거기에서 토털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은 70% 정도를 구성을 하고 청년은 20%, 전문은 10% 이렇게 인원배정을 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떨어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리고 시비는 지금 기 편성만 됐지 우리한테 내려오지는 않았다고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시비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미 올려 보냈습니다. 올려 보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시에서 확보가 되어 있고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경비자체를 중앙정부에서 편성 지시를 할 때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은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에서 이것은 일회성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점에서 이것을 일부삭감을 하든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이러한 1회성 일자리 창출보다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맞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심도 있는 생각을 깊이 하셔 가지고 일자리 창출 하는데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이게 지금 원래 예산을 짤 때 구청에서 먼저 예산이 확보된 거였죠?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이 일 자체가 예산이 편성된 이후인 2010년 1월 21일날 제1차 지역일자리 창출 전략회의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올해 예산안에 이 예산이 편성이 안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이 그동안 죽 1월 21일날 결정이 됐지만 어떤 사업을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것은, 서울시에서 결정이 된 것은 2010년 5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이 늦었고 아까 일회성 사업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7월 1일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희망근로가 2달 연장되는 바람에 이 사업이 2달 정도 지연이 되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갈지 안 갈지는 경제상황을 봐가면서 아마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구에서는 일회성 사업이라도 당장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제공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럼 그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에서 더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경비 5% 절감 이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502명을 발굴하다 보니까 총 예산이 27억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구비가 경상경비 5%, 축제성 경비들을 이렇게 절감분을 따져보니까 17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502명에 대한 인건비는 총 27억이 됐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확보를 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502명은 고정적인 인원인가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지시를 받았을 때 저희가 총 여기 앞에 나와있는 것처럼 10개 사업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각 동이라든가 구에서 발굴해 보았더니 한 502명 정도가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문인옥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502명을 먼저 정해 놓고 예산을 짜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하지 않는 인원한테 까지 돌아가는 그 일회성으로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도 있고 정말 502명 중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400명인데 102명은 덤으로 있다가 내년에는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보조금이 삭감이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사실 일자리들을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502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놨는데 사실 일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더 많은데 저희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준이 있다 보니까 소득하고 재산에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자격조건에 안맞아서 못하신 분들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400 몇 명이니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자격조건을 맞는 사람들을 배정을 하고 그게 조금 미달할 경우에는 자격조건을 좀 완화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투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격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지금 서울시하고 행안부에 이렇게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통과되고 그런다고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역 희망 일자리 사업에 보면 다문화가족 등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지금 다문화 가정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다문화 가정 사업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구청 전체적인 거고 그래서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됐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사업은 지금 현재 4개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가 다문화 가족 방문교사 파견사업이 있고요. 이게 일자리가 2명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의 취업이라든가 경제수준이라든가 결혼생활 이런 것을 조사하는 욕구조사 사업에 5명 그 다음에 우리가 의료관광 이런 쪽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다문화 가족 중에서 통역을 하실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모집해서 활용키 위해서 국제의료 통역사 파견사업에 10명 그리고 다문화 가정 아동들을 위해서 독서학습을 지도하는 독서학습 도우미 사업 10명 해서 총 저희가 27명 이렇게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업체가 몇 개입니까? 민간위탁업체가 몇 개냐고 여쭤본 거예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몇 가구가 다문화 가정이 살고 있는 줄은 알고 계십니까?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보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확인해서
현석
김현석위원
제가 말씀 대신 드릴게요. 150가구가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4개 사업을 얘기하셨는데요 중복된 사업이 상당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료관광사업에 지금 10명 투입한다고 했죠?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 사업은 별도로 또 하고 있죠? 그러면 양쪽에서 돈을 지급합니까? 이 사업자체가 문제가 가장 많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5월 2일날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겨우 이것밖에 안되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은 비정규직으로 전락해서 4개월짜리 생을 살고 마감합니까? 4개월 후에 보자니요? 이런 식으로 일자리 해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바보입니까? 이런 일자리 원하는 사람 단 한 사람 없습니다. 지금 청년실업 얘기하셔 놓고 290명 중에 몇 명 포함돼 있을 것이다. 몇 명인지도 파악 안 되셨지요? 지금 기간이 몇 개월 지났습니까? 5월 2일날 확정됐으면. 이런 확실치도 않은 자료들을 가지고 이 예산 17억을 통과시켜 달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중복 투자되고 어떤 거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 보세요.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자료는 제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일회성 사업이냐 아니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공공일자리 사업하고 민간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공공일자리 사업이 지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왜 예산을 지원해서 시효성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공공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위해서는 저희가 민간일자리 부분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청년인턴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정말 생산적이고 지속성 있는 사업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당장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일시적인 그리고 또는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임시 방편적인 일자리사업도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가장 문제점 있는 것만 한 사업을 뺄 수도 있어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이중 중복돼 있고 150가구에 우리가 일부 지원해야 될 가구수로 보면 30가구를 넘지 않습니다. 강남에 150가구 다문화가족 중에 30가구 정도가 취약이고요. 나머지 120가구는 그래도 저희들보다 선진국에서 오신 분들이 살고 있는 그런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1억5,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무슨 지원을 하겠다. 차라리 돈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30가족은요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셔야 겠다면 그런 백데이터를 제대로 확인을 하시고 지원을 하십시오, 말만 그러니까. 그리고 다문화가족에게는 지금 현재 출입국관리국에서 올해 4배 정도의 예산을 내년에 편성하겠다고 합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이런 자료 갖고 계세요? 없지요? 왜 구비만 쓰려고 하십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돈을 쓰기 위한 그런 사업들 많이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장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예.
이학기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조금 제가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급작스럽게 편성이 돼 있고 저희가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도 하고 그 이후 년도도 하고 이런 지속적인 사업이었다고 그러면 충분한 검토가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미흡했던 것은 저희가 당장 중앙정부라든가 시에서라든가 구에서는 일자리창출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사실 급급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하실 분들한테 좀 나눠주자. 그러다 보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다소 충분한 검토가 못된 부분도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길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안녕하세요. 김길영입니다. 저는 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83쪽에 보면 일자리 수 해 가지고 2일 502명 일반 참여자 플러스 청년실업자 플러스 전문인력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밑에 줄 보시면 참여대상 및 임금기준에 보시면 사회적 취약계층, 청년미취업자, 전문기술인력 10% 돼 있고요. 그 밑에 줄 보시면 청년미취업자, 전문기술인력 제외 그렇지요? 그 다음에 소요예산을 보시면 전문 4만7,000원에서 8만1,000원짜리 27일간 4개월 30명 2억5,400,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참여대상 및 임금기준은 전문기술인력 10%로 돼 있는데 그 밑에 줄 보시면 전문기술인력은 또 제외시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소요예산에는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2억5,400이 돼 있고 이거에 대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 청년미취업자, 전문기술인력을 구성을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 재산하고 가구소득에서는 이 기준을 청년미취업자하고 전문기술인력을 제외시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청년하고 전문기술인력은 이 재산에 관해서 이걸 가지고 자격을 따지지 말고 적용을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문인력 그거는 정부노임단가 그 기준을 가지고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거의 설명은 재산이 이 정도 이하인 사람은 전문기술이 있어도 그냥 진행을 해라 그 얘기지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김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희망근로일자리가 국제금융위기 때 일자리들이 많이 부족해서 어떻게든 임시적으로라도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상반기하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하고 희망근로사업 두 가지 사업을 합해서 110억 정도 투입이 돼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은 작년 수준에 그 정도로 하고 있고요. 새롭게 희망근로사업이 2010년도에 1월부터 8월말까지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고 이 희망근로사업에 대체해서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이렇게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임시직 일자리하고 고정적인 일자리하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일 중에 그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어야 되고 지금 공공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이런 쪽의 일들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거 없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단기간의 일이라도 해야 되는 사람, 그러면 벌써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됐으면 벌써 오래 진행이 됐거든요, 나름대로는. 그런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부분에 관해서는 여기에 자격기준에 있는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정부에서 법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소득이 높은 부분들은 이 분들은 별도의 본인들이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이 공공근로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희망근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일자리들을 제공을 해서 이 분들이 먹고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재정지원형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생산성을 가지고 따진다고 그러면 좀 미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60세 이상이 70%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주 얘기하는 양질의 일자리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일자리, 청년일자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민간일자리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청년인턴십을 한다든가 또는 IT과정의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취업정보은행을 운영을 하면서 구인업체와 구직자와 연결하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생산성을 가지고는 공공일자리가 좀 미약한데 그래도 취약계층한테 일자리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도에는 청년일자리라든가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그쪽 방향으로 또 심도 있게 노력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고정적 일자리를 주는 것이 좋지요. 여러 가지로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전문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내거나 또 본인들이 그렇게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어쨌든 공공일자리라도 줘서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한다는 취지에서 아마 공공일자리가 생겨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총 사업비가 27억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지요? 그 중에 우리가 통과하려는 게 17억 정도 라는 거지요. 17억 정도 되고 시비가 9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지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저번에 처럼 저번에 희망근로는 많이 불용이 됐는데 지금 이 부분은 불용이 될 소지는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배정인원 이런 거 했을 경우에 이 사업이 된다면 한 2억에서 3억 정도가 못 미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부분도 될 수 있는 대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용이 되지 않도록 중간에라도 조건을 완화해서라도 끼어 넣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좀 서민들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최현진위원입니다. 그 참여자 모집선정이 다 끝났지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일반참여자가 몇 명이나 신청을 했어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최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참여자가 282명 참여했고요. 전문인력이 26명 해서 총 308명을 일자리에 투입을 해 놨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그러면 아직 인원이 다 채워지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사업이라든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만들어 놨는데 자격기준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자격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인력들을 아까 김길영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던 것처럼 청년인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문인력들은 소득제한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더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행안부에 강남주민들은 사실 전세만 살아도 이 부분이 자격기준에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에 합당한 사람들은 다 투입을 했으니까 조금 자격이 넘더라도 소득을 완화해서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장한테 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떨어지면 같이 투입을 할까 합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그러니까 신청자 이 외에는 더 이상은 모집을 안 합니까?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이라든가 전문인력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모집을 해서 투입할 예정이고요. 일반 취약계층은 사실 신청이 제한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들어오게 되면 행안부에 보내서 전부 다 소득 관련해서 전산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지금 9월 1일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오늘이 10 몇 일 됐는데 지금 인력이 투입되고 있어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예산승인도 안 났는데 투입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의아해 하는데 이게 구청에서 진행하는 게 관례화 돼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례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작년에 예산이 편성된 이후인 올 1월 21일날 국가에서 지역일자리창출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로 해서 취약계층들이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자 그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되다가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서울시까지 와서 결정된 게 올 5월달이었습니다. 5월달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은 어떻게 절감을 해서 써라. 여기까지는 떨어졌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좀 일정이 미뤄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얘기해서 예산편성되기 전에 투입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아니 그래도 참여자 모집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지만 사업시행은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하는 게 원칙일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왜 9월 1일날 투입을 했냐하면
현진
최현진위원
그러니까 만에 하나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실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그러니까 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할 겁니까? 계속.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진
최현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장
최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유만희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국장 이하 과장님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당초에 여기 있는 내용처럼 하루에 502명 이미 선발을 해서 지금 그 세출을 500명도 아니고 2명까지 다 밑에 끝자리 수까지 다 해 놓고 지금 물어보고 또 답변하기에는 참여하는 사람이 382명 밖에 없다며요.
이학기위원장
308명.
만희
유만희위원
308명 밖에 없다며요. 그게 무슨 말이지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발굴하고 돈을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하는 게 502명에 우리 구비로는 27억 정도 되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 차이만 말씀해 주시라고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했는데 저희가 502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놓고 시켜보겠다 했더니 신청이 1,278명이 들어왔습니다, 일 하시겠다는 분들이. 그런데 1,278명을 가지고 자격조회를 하는 겁니다. 행안부에 요청을 해서 전산, 전국적으로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랬더니 적격자가 444명이었고 부적격자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834명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격자를 놓고 일을 투입을 하려고 의사를 물어봤더니 참여하시겠다는 분이 266명이고 불참 또는 취업하신 분들이 114명 기타가 이렇게 해서 한 64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자리에 9월 1일날 투입한 인원이 308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거 지금 불용이 얼마쯤 될 거라고 물어보니까 한 2, 3억 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제가 단언컨대 이렇게 해서는 반 못씁니다. 지금까지 계속 불용처리 해 왔어요. 그리고 과장께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께서 공공하고 민간분야를 착각할 수 있어요. 지금 민간에 관한 분야는 실업자 등 경제가 어려웠을 때 한시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아니면 공공에서 책임져 주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라 하면 공무원을 특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영구적으로 생각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갖다 우리 공공에서 하기가 꽤나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수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합니까? 이것은 취지나 목적 자체가 한시적으로 실업자가 생겨서 매우 어려울 때 이런 일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목적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과장이 무슨 책임지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502명까지 한다고 예산편성 해 놓고 실제로는 반 정도 참여한다면 보나마나 뻔한 불용이 발생합니다. 꼭 지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시10분부터 코엑스에서 기획경제국장 MOU관련 체결이 있지요?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예.
이학기위원장
지역경제과장하고, 지금 워낙 38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사실 예산액도 적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사실 문제점이 있어서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1차, 2차해서 여러 차례 충분히 질의 토론을 했던 관계로 해서 질의는 여기서 마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다음 회의가 있으니까 또 부족한 부분은 다음 회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동의하셨지요?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예, 동의했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사실은 저도 질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사업 조목조목 따져보면 우리 구가 할 사업들이 아닌 게 상당히 많아요. 여러 가지 외래 동식물 구제라든가 외래 동식물 하면 황소개구리, 꽃매미, 뉴트리아 이런 게 동식물 구제하는 사업들이고 또 스쿨존 어린이 안전개선사업은 사실 녹색어머니회라든가 폴리스 같은 이런 관련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주무과에서 더더구나 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자리 찾는데 급급했다, 사실 참 시간이 부족했다 라는 점도 말씀하셨고 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셨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그러면 지금 현재 투입된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줄 수 없고요.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 사업은 생산적인 거나 효과적인 걸 따지지 않은 사업입니다. 일자리를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던 간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라 그런 의지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반인건비, 전문인건비 쭉 구분했는데 1만6,500원짜리도 있고 3만3,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충분한 설명도 사실 부족하고 다음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앉아서 말씀드릴까요?
이학기위원장
예,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에서는 총무과 직장어린이집 신축 기본설계 용역을 2,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저출산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또 정부차원에서 저출산 문제가 대두돼서 정부에서는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맞벌이부부라든가 젊은 세대에 대한 자녀보육 문제를 잘 시설해 가지고 함으로써 이런 젊은 세대 직장인들이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직장에서 편의를 제공하게 되면 이거는 시민에게 서비스 질로 향상이 연계된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열악한 구청에서도 직장내 어린이집을 이미 설치해 놓고 있는 구청이 반수가 넘고요. 또 기획을 나머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 조사가 돼서 내년말 쯤에는 우리 직장내 보육원이 시설돼서 직장인들이 편이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에 정보화 교실 이전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압구정동에 한 500여명이 대기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명을 증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구중학교로 이전 설치하는 걸로 했고 기존에 신구중학교에 전산실을 리모델링해서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게 되게 되면 그 효율이 증대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잘 심도 있는 심의와 토의의 결과로서 예산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91쪽 직장어린이집 신축 기본설계 용역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여기 설문조사비에 보면 300부가 있는데요. 이 300명의 설문조사 대상은 누구입니까?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우리 직장인들이지요.
김명옥위원
그러면 구청 내 여성직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예.
김명옥위원
지금 이게 직장어린이집 신축에 있어서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 주신 거에 보면 지상3층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상3층에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그러면 이 3층을 다 쓰시겠다는 건지 그런 부분도 지금 궁금합니다.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지금 직장어린이집은 2층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일반인이 허가를 내도 2층까지 허가가 가능하고요. 3층은 지금 거기 주차 관리하는 기사대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3층은 기사대기실로 활용할 겁니다.
김명옥위원
지하는 안 나옵니까?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지하는 안할 겁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그냥 지상으로 3층으로 해서요. 지금 구청에 정면에서 보면 오른쪽에 수유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유실 따로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따로 있는데 지난번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정된 구청 공간에서 구청 공간이 직원들을 위한 공간만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략 구청에서 이런 설계용역이 들어가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지금 연면적 900㎡에 대한 용도활용에 있어서 좀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를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 용역자체가 하나의 단초가 돼서 용역을 주면 아마 타당성 있는 걸로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을 건립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용역부터 안 가면 차라리 이거를 그 부지를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라는 용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면 동의를 하겠는데 직장어린이집 용역이다 하는 것은 구민 전체의 활용도로 봐서는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답변드릴까요? 제가 위원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속담에 “천석꾼은 일꾼에게 밥을 많이 먹이고 새경을 깎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1,400여 공무원들한테 사기앙양과 우리 지금 정부차원에서 11일자 9월 11일자 동아일보 5면에 보게 되면 앞으로 기업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공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보육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세심하게 또 크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이런 부분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지금 어떻게 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직장이 편안하게 해서 젊은 세대가 평생의 직장으로써 생의 노력을 하고 시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토지의 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게 되시면 토지의 용도라는 것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것이고 그것은 용적률과 이런 비율에 의해서 법에 맞게끔 모든 것을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인데 우리 직장의 1,400명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위원님께서 좀 예산을 주셨으면 합니다.
김명옥위원
제가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보육을 원하는 여성 직장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자 하는 것이 지금 삼성2문화센터 어린이집이나 청담2문화센터 그러니까 청담주민센터의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방안을 한다면 구청에서 불과 5분 내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 갈 수 있는 셔틀버스라든지 어떤 차량제공을 한다면 그 부지가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강남구자원봉사자들이 어떤 회의장소가 없어서 몇 년째 청장님께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다면 어떤 주민센터의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활용할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활용하고 몇 년째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그런 어떤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어떤 장소를 활용한다면 더 활용도가 좋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주민센터 어린이집은 대안이 있지만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모임장소라든지 센터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저하라든지 그런 것과 좀 별개의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저는 보다 많은 인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회의실은 작지만 지금 구립국제교육원에 전용은 아니지만 회의장을 상시 쓸 수 있는 장소도 줬고 그 다음에 회의가 인원이 많을 때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회의장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배려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어린이집이 삼성 옛날 삼성동 동사무소에 설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기자가 많고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예를 들면 한전에도 수 십억을 들여서 1층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포스코도 하고요. 코엑스도 우리가 하라고 해서 2층에다 150평 규모에다 어린이집을 설치했고요. 우리가 기업에 기업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정부에서 이런 보육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에 1층에 임대 들어가려면 테헤란로에 평당 얼마 줘야된다고 생각합니까? 근 1억 줘야 됩니다, 보증금을 평당. 그런 시설을 우리가 기업에 하라고 그러면서 구청이 솔선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솔선수범해서 하고 그 기업에서도 협조를 얻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시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해 주시고 예산을 꼭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 자리에 총무과장님이 안 오셔서 좀 유감스럽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지금 기술직이 오늘 날짜로 타구에서 53명인가 지금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데 오늘 날짜로 발령이 나가지고 지금 발령장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할 테니까
현석
김현석위원
행정국장님은 너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팩트를 못잡아서 직접 우리 김창현 과장님하고 담판을 지어야 될 것 같아서 뵈었으면 했는데 아쉽네요.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만약에 통과를 안 시켜 주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간단하게 말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아니 의회 의원님들이 예산을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당장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간상의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뭐 본예산에도 가능하느냐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노동주한테 정말 이런 것은 해줘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해주려면 제대로 해주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호도하실 생각은 전혀 하지 마십시오. 이것 만약에 부결된다면 우리 위원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더 많은 돈, 더 확대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금 2,000만원 가지고 기본설계안 지금 용역발주한다면 올해 만약에 이것으로 못하겠다면 2억이라면 내년에 본예산에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기간상에 문제가없다면 전제속에 라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본예산에서 만약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본예산에 할 의향은 없으신지?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타당성. 그러니까 제가 행정용어라는 것이 혼용 자꾸 사용되는 것이 많아가지고 제가 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상은 타당성 조사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이나 조사다 혼용 사용하고 취소나 철회 이런 것들을 혼용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을 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아주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아주 기획되고 좋은 건물을 지어서 우리 직원들이 혜택을 입게끔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됐습니까?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요.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신연희 구청장이 오셔서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더 향상시키는 데에 대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의 점수 따기 위한 아니면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방패막이로 직원들 이용한다면 그때는 저도 그냥 있지는 않겠습니다. 좋게 바라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답변 안 드려도 됩니까? 우리 구청장께서는 우선적으로 57만 강남 시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런 시민안전 그리고 복지 이런 서비스에 몰두하고 계십니다. 이 어린이집은 우리 직원들의 여망사항으로 저희가 보고를 해서 짓기로 타당성 조사하기로결론을 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장
김현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사기앙양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각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예산들 다 추경에 반영이 안 됐지요?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동사무소요?
이재진위원
네, 각 동사무소에서 올렸던 사항들은 전부 다 추경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진위원
자치행정과에 각 동사무소에서 올린 예산들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앙양 부분에 대해서 도곡1동의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곡1동에 지금 민원용 컴퓨터가 다 부화가 걸려서 인감증명을 뗀다든가 주민등록등본 발급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 항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그 다음에 구청직원들에 대한 보육정책은 지금 이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되겠지만 그러면 각 동사무소의 보육, 어머니들, 직원들은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타당성은 건물을 어린이집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한 타당성인데 지금 도곡아트랑 문제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아무 문제없이 하다가 용도변경을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타당성 조사 이전에 그런 용도에 대한 조사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고 나가야 더 완벽한 시설물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3층으로 할 것이냐 6층으로 할 것이냐 해서 1, 2층은 어린이집으로 쓰고 나머지 건물 빈공간은 어떤 용도로써 써야 더 효용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조사를 해서 완벽한 건물을 하나 지어서 더 많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들이 이번에 이렇게 급히 하는 것보다는 이 어린이집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 계획성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꼭 반영을 해야 할만큼 시의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지금 집중거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경에 시의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각 동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 두 번째 동사무소 보육자, 보육어머니,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아트랑과 같은 타당성이 실패하지 않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학기위원장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곡1동의 컴퓨터를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하셨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장비는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망가졌다고 그래서 그냥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 물품관리 규정에 의해서 복사기는 몇 년 전부 다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연수를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지 내용연수가 지났다면 전산정보과에서 풀로 잡혀 있는 컴퓨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분명히 내용연수가 안 지났기 때문에 삭감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동사무소 어린이집 문제는 지금 우리 동직원이 15명에서 20명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복지관을 지으면서 주민센터를 지으면서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는 데도 복합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없는 곳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또 개별적으로 우리가 또 어린이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별도로 주민센터의 어린이집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인원으로 한두 명 있는 것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직장어린이집을 동센터에다 지을 수도 없는 문제기 때문에 인근지역에 활용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반적인 좋은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계획성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계획성 있게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900평방 내외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예상인원의 아, 이 정도 면적이면 되겠다 그랬는데 이것이 늘어날 수도 있고 다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가 나오게 되면 그때 시설비로써 의회에 시설은 어떻게 하고 시설비로써 공사비가 다시 예산요구가 의회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한테 이것을 너무 이것은 적다든지 넓다든지 그때 질책을 하셔야지 지금 우리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이것을 건축, 토목공사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자체도 할 수 없고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것을 일반 전문가한테 타당성조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장
이상입니까?
이재진위원
네, 이상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삼성동 어린이집의 대기자가 한 몇 명 정도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직원대기자가 20명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의 직원들 자녀들이 한 25명 정도 거기 있다고 했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26명이 있고요
김영호위원
26명 정도, 그러면 그 26명이 빠져나가면 20명 정도가 채워지면 되겠네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현재 정원은 42명으로 되어 있고 맨 처음에 직장어린이집을 개설할 때는 삼성동 40-3번지에 했습니다. 삼성2동 주민센터 뒤편입니다. 뒤편인데 그러다보니까 애들 갖다 맡겨야 되고 데려와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점도 있었고 일반 또 주민이 16명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한 번 들어오면 나가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주민자녀가 16명이고요 우리 직원자녀가 26명인데 지금 26명 외에 대기하고 있는 직원이 한 20명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영호위원
우리 직원이 20명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러면 일반주민들은 대기자를 안 받았군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렇지요. 일반주민들은 저희가 대기자를 받을 수가 없고요. 이제 일반주민 자녀가 나이가 되어 가지고 졸업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 직원으로 대체를 해야지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구청에 그렇게 지어지게 되면 거기는 이제 일반주민들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우리 직원이 위주인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호위원
아니 삼성동?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직장어린이집은 우리 직장 직원들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안입니다.
김영호위원
그것은 그거고 삼성동 것?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삼성동 것은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지요. 요즘 보니까 어린이집이 많이 모자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일원동에도 보니까 어린이집에 많이 대기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맨 처음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 사전절차이행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저번에도 말씀을 지적했다시피 기본설계라는 개념을 여기다가 그 건축규모나 이런 부분을 써놓다 보니까 이것이 도면설계인 것으로 착각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이런 것 하실 때 좀 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런 부분도 내놔야 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타당, 여기 기본설계라는 개념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보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않도록 잘 이런 서류에도 꼭 명확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김영호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동료위원께서 사전절차이행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래서 저도 투융자 심사 지침서를 유심히 한번 읽어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투융자 심사 투자심사의 시기, 기본계획 수립 그런데 여기는 기본설계라고 그랬는데 나는 이 부분 계획이 맞습니까? 아니면 설계가 맞습니까? 계획이 맞습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것만,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기본계획이 맞습니까? 기본설계가 맞습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법령에 나와있는 지침에는 기본조사설계비로 되어 있고요. 기본조사설계비의 내역에는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조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종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타당성조사라는 말을 썼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기본조사설계비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그런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의 위원님들의 오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쓰는 용어를 여기는 투융자심사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계획수립 이후부터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왜냐하면 첫 번째기 때문에 첫 번째 사례가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상당히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 구립직장어린이집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실제로 필요하냐 안 하냐는 것을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오히려 출산장려 차원에서 강남구청 직장여성에 대해서 배려를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직장어린이집이 없어서 애를 안 낳는 것이 아니고 유심히 조사해보면 여성 직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승진이라든가 인센티브가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직장어린이집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본론적인 문제인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강남구청에서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직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출산시라든지 아니면 임신시라든지 아니면 휴가, 휴직시라든지 이럴 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느냐 이것 가지고 출산하고 말고 직장여성이 그런 결정을 주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지 결국은 직장어린이집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런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 저는 71년부터 공직생활을 해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성에 대해서 직장에서 얼마만큼 여태까지 인센티브를 주었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득수준도 2만불이 됐고 또 직장에서도 동등한 여성과 이런 것이 됐고 이제 우리가 여성들에게 진짜 배려해야 할 것을 배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삼성1동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애놓고 여기와서 근무하다 가면 되지 않느냐? 물론 맞지요. 더 편리하게 여성에게 지금 출산하고 있는 우리 여성들이 아침에 같이 근무를 하고 다른 데 출근, 남편 식사제공을 하고 또 집에 가서 빨래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좀 시간을 줘가지고 아, 내가 다니고 있는 강남구청 이 직장이 정말 내가 생에 평생을 바쳐서 내가 서비스를 시민한테 제공해야 된다는 이런 자부심도 심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삼성동에 대기직원이 여직원이 20명이고 지금 출산휴가 간 직원이 9명입니다. 그 다음에 육아휴직이 39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좋은 자꾸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남구에서 다른 구청도, 다른 열악한 구청에서도 구청사에다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국장님, 알았고요. 제가 물어보는 각도는 뭐냐하면 지금 공무원 특히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1순위 관심사항이 승진입니다. 만약에 육아휴직이나 그런 쉬는 동안이라든지 아니면 출산시라든지 예를 들어서 출산시 같은 경우는 임신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같이 남자직원과 경쟁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런 데 인센티브, 만약에 육아휴직을 1년이나 6개월 했을 때 불이익 같은 그런 것, 그런 것 때문에 안 낳는다 이말이에요, 제 말은. 그래서 가장 중심사항이 관심사항이 승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이것이 장려가 되는 것이지 작장어린이집 갖고는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본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실 방금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유만희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을 저도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똑같이 지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실 우리 강남구청이 타구에서는 실시를 하지 않더라도 출산여성에 대한 보수나 승진 관련해서는 한번 앞장서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다음 408쪽 정보화교실 이전 설치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시고 행정국장님 아까 조금 전에 김명옥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어린이집을 3층 이상안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앞으로는 허가가 납니다.
이학기위원장
앞으로 허가가 나면 현재까지는 3층 이상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네.
이학기위원장
그러면 어제부터 그것이 실시 가능합니까?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1층을 같이 쓸 때는 3층이 되고, 3층까지 되고 단독으로 4층은 안 된다
이학기위원장
3층까지는 가능합니까? 1층 사용했을 경우에?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네.
이학기위원장
알겠습니다. 408쪽 정보화교실 이전 설치운영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지역구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사실 우리 압구정동 주민들과 또 단체장들을 만나서 마침 우리 체육대회 준비했던 음식을 같이 나눠먹으면서 나눈 얘기입니다마는 국장님, 그것이 뭐냐하면 주민들의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먼저 신사중학교에다가 정보화교실을 설치한 후에 철거를 하고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이렇게 의견이 종결된 것으로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방향은 어떻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먼저 동시에 하시지 말고 그 신구중학교에 정보화교실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그 정보화교실을 먼저 설치를 하고 나서 왜냐하면 지금 이용하는 주민들이 당초 약속과 달리 될 것으로 우려하시고 아마 서명운동까지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청장님한테 찾아가서 항의를 하신다는 말씀도 있고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그러면 추진하시던 신구중학교에 우선적으로 먼저 정보화교실을 설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옮기는 것으로 한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승춘
신승춘행정국장
이 예산은 그대로 주시고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고
이학기위원장
둘 중에 한 예산은 빠져야지요, 그러면.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교실 이전은 10월 이내에 다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설치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11월 1일이면 완전히 다 철수가 됩니다.
이학기위원장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하면 학생들이 사용하는 같은 시간대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지금 사실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 학생들이 지금 전산실을 계속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시간표에 따라서 일과시간이라던가 이런 것은 충분히 학교측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학기위원장
아니면 교실을 따로 따로 되어 있는지, 주민들이 사용하는 정보화교실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정보화교실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같은 공간입니다.
이학기위원장
같은 공간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학교측에서도
이학기위원장
그 많은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 당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할 텐데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 학교측에서도 지금 기자재가 상당히 낡아가지고 자기네 전산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자기들이 장비를 교체하는 이런 생각을 앞서가지고 주민들의 이용권을 확보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지만 막상 자기들이 강의시간표를 전부 다 오전에도 강의 하고 오후에도 강의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그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하고 적절하게
이학기위원장
그러시면 현재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간대를 비워놓도록 학교에다가 얘기를 하십시오. 사전에.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협의를 해왔습니다.
이학기위원장
협의를 해왔지만 확답을 받아냈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그 확답 받은 내용이 있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408쪽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훈
강맹훈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강맹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이학기 위원장님, 김현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사업은 불법 첨지류 및 스티커 등의 불법 부착방지를 위하여 3억4,600만원을 편성한 사업으로 G-20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의 근린공원의 연중 유지관리 사업비로 2억4,500만원을 공원시설물의 주민이용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긴급보수 또는 수시 정비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원안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비 900만원에 대한 전액삭감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 463쪽에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집행부로부터 견본을 봤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결위에 위임했으니까 그래도 한두 가지 질의를 또 해야 되겠죠? 지금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그랬는데요 이 부착방지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불법첨지류를 붙이는 사람에 대한 사전 내지 사후 처벌에 관한 사항 내지는 그 부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두 번째 지금 463쪽을 보면 양재대로에 첨지류가 거의 붙지 않는 지역 1,451개 및 한전주 327개는 설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는데 물론 관리주체는 다르겠지만 한전주에도 붙이게 되면 미관상은 제3자가 볼 때는 다 좋지 않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만 붙이고 그 다음에 한전주도 불법첨지류 붙이면 그것은 어떻게 단속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첨지류를 첨지하는 그런 업체를 처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로 불법첨지류를 붙인다든가 유동 광고물 현수막 등에 이런 게 있을 때는 즉시 즉시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고발이라든가 청소년 유해광고물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양재대로 반고갯길, 헌릉로 등에 유동인구가 적어서 불법첨지류가 거의 붙지 않는 경우 1,451개 이것도 저희 간선도로 이 부분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은 당장은 여기 들어가는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해서 이 부분은 제외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한전주 경우는 한전에다가 저희들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해서 한전에도 지금 긍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자기들도 설치를 하겠노라고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래요? 한전주도 곧 붙이겠다 이 말씀입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아까 고발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불법 첨지류를 붙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을 준비하고 있고 아니면 과정이 어떻고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각종 불법 광고물을 보면 연락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연락을 해서 어떤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미리 붙이는 사람 미행해서 어떤 때인가 모르지만 어떻든 그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가 그 붙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현장단속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고발한 건수는 몇 건이 됩니까? 올해만 들어와서. 어떤 방법으로 단속하냐고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현재 불법 유동광고물의 경우에 70, 73건을 고발조치를 하고 또 과태료 같은 경우도 금년에 또 3건을 과태료를 매기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경우가 실제로 전화번호 찍힌 것을 우리가 전화번호를 걸어보거나 이렇게 해보면 주로 대포폰을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서 더러는 실제로 무슨 업소 같은 데를 추적해서 쫓아가서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시정지시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적발이 가능한 경우는 그렇게 하고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경우는 고발조치 해서 경찰서에서 조치를 하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착방지판도 중요하지만 그와 같은 노력도 같이 겸비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거기다 붙였다고 해서 놔둘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위원입니다. 좀전에 회의 전에 보여 주셨던 판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그 봐 보시면, 샘플을 봐 보시면 칼로 오리면 오려지죠?
상온
이상온광고물정비팀장
그렇습니다. 칼로 오린다고 하면, 이걸 오려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칼로, 날카로운 그런 걸로 찢어내려고 하면 찢어집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잠깐만요. 답변자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하시죠? 위원장 허락없이는 답변할 수 없는, 일단 뭐 있으니까 그리고 속기도 해야 되니까 관등명 말씀하시고요.
현석
김현석위원
도시계획과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칼로 고의적으로 오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그렇게 손상이 입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불법 광고물을 붙일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생계하고 관련된 부분들이더라고요, 대부분이. 특히 대치동의 불법 광고물 A4용지에 조그맣게 해서 대부분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아르바이트 용으로도 많이 전주에 불법으로 스티커를 아니면 A4용지를 이용해서 붙이곤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방지할 수 있을만큼의 큰 효력은 있을까, 좀 의심스러워서 말씀 드립니다.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김현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처럼 저희들 공공시설물을 고의적으로 손괴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주로 과외 불법 첨지류 같은 경우는 주로 이면도로에 많이 있는 편입니다. 간선도로에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요 그런 케이스는 저희들이 바로 순찰 돌면서 혹간 이렇게 어떤 경우든 지금 저희들이 불법 첨지 방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하단부에 30전을 띄우고 그 위에 2m 하기 때문에 키가 2m30 이상이 되어야지 그게 첨지가 되고 그런 경우에 가시가 좀 나쁘기 때문에 실제 그 위는 잘 안붙이고요. 해서 실지로 간선도로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장
김현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위원입니다. 지금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하는 목적이 불법 광고물을 없애고자 하는 거죠?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법 첨지 광고물을 못 붙이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제가 골목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전신주 옆에 의류수거함 초록색 키높이 키가 높은 것이 있습니다. 전신주에 못 붙이니까 초록색 의류수거함에 굉장히 많이 붙입니다. 이게 A4용지라든지 특히 이런 스티커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붙이기 때문에 의류수거함에까지 지금 부착방지판을 설치하기는 비용이 엄청나니까 지금 아까 우리 유만희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붙인 것을 뭐라고 그러나요 점검할 때 그때 옆에 의류수거함 거기에 있는 것도 같이 해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이게 한 쪽을 못하게 하니까 그 옆에 옮겨가서 지금 많이들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법으로 붙이는 것 점검하실 때 한번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치가 아마 이면도로인 것 같습니다. 이면도로까지는 저희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미치고요. 저희들 하는 것은 간선도로 하고 앞으로 간선도로 어느 정도 그게 다 되고 나면 이면도로에서도 집중적으로 많이 붙이는 곳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동안에 일부 한 적도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신데 이게 지금 보면 이것도 G-20정상을 대비해서 지금 하는 것은 아니죠?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G-20정상회의에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다른 해보다 추경에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영동대로라든가 또 남부순환도로, 테헤란로 그 다음에 코엑스 주변 그 다음에 또 저희들 특급호텔 10 몇 군데를 포함한 강남구 전역에 실제로는 G-20정상의 손님들이 강남에 오실 것 같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고요. G-20정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광고물 부착방지판은 상당히 그렇게 방지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G-20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저도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관계자께서 설명하셨는데 이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2개 회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귀한 주민들의 혈세를 세금을 집행하는 데서는 좀 효율적이고 또 나름대로 예산낭비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업자 선정할 때 잘 대응하셔서담합하는 이런 행위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부착하는 통신주 그리고 가로등 말씀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그래서 이 통신주 가로등 설치할 때에 아예 이런 광고물을 붙일 수 없도록 처음에 아예 우리 발주하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영태
도영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 468쪽 근린공원 연중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기정예산이 3억1,000 정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그러시죠? 그럼 기정예산 다 사용한 것입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이미 다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지금 사업기간이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인데 일단 내년으로 넘어가면 사고이월도 시켜서 사용하는 겁니까? 그냥 사용하는 겁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원인행위를 12월 30일까지 원인행위를
만희
유만희위원
12월 말까지 해놓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하면 2월까지는 돈이 집행이 나갈 수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지금까지 죽 지켜보면 이런 체육시설물 같은 것도 수시로 고장나면 고치고 그런 필요한 비용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지켜보면. 그런데 여기 보면 공원등 용량 증설을 위해서 두 군데 아마 2,600만원 편성됐는데 두 군데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예상해서 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한 군데는 저희들이 당장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어디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여기가 역삼1동 역삼 근린공원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역삼근린,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한 군데는 현재 민원은 여러 군데 들어와 있는데 도곡근린공원하고 지금 한 군데는 지금 대상은 역삼근린공원하고 도곡근린공원 두 군데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밑에 예산의 산출기초를 보면 철망 휀스를 철거하는데 앞으로 공원 안에 있는 철망은 전부 다 철거 예정입니까? 아니면 여기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게 도곡근린공원 외에 지금 산책로변으로 도곡 타워팰리스 뒷쪽으로 이 사람들이 옛날 여기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곡근린공원이. 그래서 이 쪽으로 사유지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용을 하면 토지주가 또 보상 바로 시설물 훼손하고 이러면 보상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휀스를 설치해 놓은 것이 완전히 훼손되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이 부분의 일부를 휀스를 정비하려고 그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를 하는 겁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철거를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하냐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게 가시 철선 철조망이 있습니다. 휴전선 같은데 철조망, 그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몇 십년 전에 설치한 건데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철거하고 새로운 걸로 설치하느냐?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새로운 걸로 설치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철거 비용만 있지 설치비용은 없네요? 한번 보시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철거를 하고 설치해야 할 꼭 필요한 곳만 줄이고 할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선 철거비만 넣었는데 예산이 돌아갈 경우에는 꼭 시설해야 될 곳은 추가로 더 설치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및 교통안전국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에 앞서 지난 9월 7일날 복지도시위원회 제안설명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정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까 합니다. 지난 9월 7일날 복지도시위원회 제안설명 시 복지문화국 2010년 제2회 세출예산을 55억1,500만원으로 설명을 드리고 9월 9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2억1,550만원으로 정정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는 실무자 착오로 변경된 사업내용을 미처 반영을 하지 못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당초보다 총 7억51만6,000원이 증액되어 복지문화국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62억1,626만8,000원으로 수정하였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위원장
잠깐만요. 아마 우리 국장님 해명하신 내용이 지난번 우리 회의 때 김명옥위원님께서 아마 질의하고 지적하셨던 내용 같은데 김명옥위원 어떻게 해명이 양해될 수 있겠습니까? 양해하실 수 있겠죠?
김명옥위원
예, 하여튼 정정을 해 주셨으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그럼 수정내역에 대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지원과 소관 구립 보육시설 개보수 및 관리용역비 8억3,700여만원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2개 시설에 대해서는 시급히 보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개소에 대한 긴급 개보수 공사비 4,000만원을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한별 어린이집도 방음벽이 설치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압구정동 2동 사무소에 현재 1층과 2층 일부분을 어린이집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주민설문조사에 의해서 어린이집 일부 그 다음에 컴퓨터교실, 카페 그리고 취미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운영상황을 보면 컴퓨터 교실인 경우에 일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카페와 취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을 거의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압구정 지역에 보육시설도 부족하고 현재 500여명의 어린이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카페, 컴퓨터교실, 취미교실로 되어 있는 2층 일부 3층을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 해서 정원을 한 65명 늘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꼭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육시설 운영 지원 관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보육사업 예산비는 국비, 시비, 구비 분담비율이 사업별로 있습니다. 당초에 내려왔던 국시비 내역이 조정이 되면서 저희가 감편성 된 것도 있고 증편성 된 것도 있는데 이런 사항을 총체적으로 조정을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구비가 한 18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세 번째 365일 24시간 공공보육시설 운영은 쉽게 말해서 특히 직장을 가진 맞벌이부부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맡겨야 되는데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운영시간 이후에 일단은 금년에 저희가 강남구에서 권역별로서 3개소를 우선 각 10명씩 한 30명 정도를 돌볼 수 있는 24시간 운영체제를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부터는 확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교통안전국까지 같이 설명을 드릴까요?
이학기위원장
네, 같이 하세요.
상주
김상주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김상주입니다. 그럼 이어서 교통안전국에 관한 사항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정책과 소관에 2020년도 강남구 중장기 교통종합대책 수립관계가 있는데 이중에서 자전거도로 설치계획비를 2,000만원을 삭감안을 내 주셨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작년까지는 저희가 상당히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막상 도로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반도로 보다는 생활권 위주로 또 양재천이나 이런 외곽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을 해서 중심부로 진입할 수 있는 그래서 적어도 지하철역이라든가 쇼핑센터라든가 아파트단지라든가 실제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자전거 도로 또 스테이션 이런 사항을 어떻게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냐 라는 그런 용역을 2020년도 중장기 교통종합대책을 수립을 할 때 이번에 같이 수립을 해서 가능하면 내년에 자전거도로 활성화 계획에 반영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운영관계는 현재는 구에서 각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고장난 자전거를 수리를 해 주고 있는데 어쨌든 일정공간을 확보를 하고 일정 장소에서 주민들이 자전거가 고장이 났을 때 언제든지 와서 고칠 수 있는 그런 종합센터가 필요하다. 저희가 현재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곳이 수서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입니다. 이미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종합센터를 쓰겠다는 사용승인도 받았고 해서 이 종합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기 때문에 이건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 자전거 교실 확대운영 6,160만원 삭감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위원님 의견대로 삭감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현재 2009년도 예산 대비해서 현재 79%밖에 2010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현재도 보안등과 관련된 민원이 41건이 접수가 되어 있고 연말까지 보안등을 제대로 설치 유지를 하려면 이 정도 예산은 꼭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추경을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및 교통안전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30쪽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및 관리용역부터 시작을 해서 설명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립 보육시설 개보수 및 관리용역, 안 계시면
이종열위원
제가 국장님께 이건 담당과장 차원에서 넘어 가지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육지원과 보면 주로 많이 국시비에 많이 치중을 두고 우리가 보육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이걸 향후 공동재산세도 인하되고 세수가 감소될 예정인데 강남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국시비 지원을 타구에 비해서 적게 주죠? 보육정책에 대해서.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사안별로 틀린데 이런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이종열위원
대체적으로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거의 같은 비율로 지금 지원을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다른 자치단체하고 똑같은 비율로 준단 말입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예.
이종열위원
우리가 강남구라고 더 적게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요? 본위원은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사업별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육예산 만큼은 타 자치단체와 거의 유사하게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인 경우는 일부 강남예산과 강북예산이 차등있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한테 여쭤본 것이 복지기금 쪽으로 해서 복지지원이 복지기금으로 내려와서 복지에 쓰시는 거잖아요? 지금 타구에 비해서 적게 내려오는 것은 사실이죠?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복지예산의 경우에는 일반 강북보다 저희가 강남구 분담률이 높습니다.
이종열위원
보조비율이 높다고요? 보조비율이 낮지 않습니까? 지금.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보조율이 낮으니까 구비 분담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종열위원
그럼 국장님, 이걸 우리 구비에만 너무 많이 의존하지 마시고 국시비 보조사업 지원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 앞으로 세울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정책적인 사안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가지고 과거와 같이 강남구 재정이 여유가 없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별로 지금 시가 됐든 국가가 됐든 저희 국비나 시비를 보조해 줄 것을 저희가 계속 사안별로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 이 사항은 집행부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또 나아가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도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종열위원
합쳐서 해야 될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대책은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세워 주셔서 자세한 데이터들을 구의원, 아니면 시의원들한테 이런 것을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육지원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이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인정책, 아동정책, 장애인 정책이나 모든 것들이 아주 민감하게 밀접된 예산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국비나 구비나 시비에 더 많이 의존한다 라고 하면 큰 어려움 없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많이 내년 예산이 삭감될 예정인데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건 유지해야 될 정책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나 우리 시의원들한테 부탁할 것은 하고 구의원들이 나서서 해야 될 것은 하면서 예산을 국시비를 가져다가 보육정책에, 강남구에 있는 보육정책에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그 시설비에 보면 7억3,400 정도가 돼 있는데 어린이집 리모델링 하는데 공사비가 405㎡를 170만원에 공사를 해 가지고 6억9,000 정도가 됐는데 이거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 계산이 맞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영호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과에 이 부분은 저희 별도로 요구해 가지고 설계 받은 금액이어서 그건 건축과에서 평균적으로 조정하는 가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이게 평당으로 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친환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건축비가 좀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높아도 너무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평당 500이 넘는 금액이 잡혀 있거든요, 공사비가. 그래서 이거는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간 자체가 넓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하면 평당 170 정도가 맞는 것 같은데 평당 500 얼마라고 그러면 너무 많은 금액인 것 같은데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일반공사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하는 산출내역이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고 또 여기는 친환경 어린이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공사 보다는 산출가격이 높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건축과에서 전문가가 어린이집과 관련해 가지고 뽑은 산출기초인데 이 내역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이학기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김명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유만희위원께서 한별어린이집 방음벽 설치 5,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물으셨고요. 제가 본위원이 부가세 그러니까 설계비와 감리비 부가세에 대해서 그때 보육지원과장님께 구두로 설명들었는데 이 퍼센티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제가 위원님 별도로 만나가지고 아래층에서 전달해 준 걸로
김명옥위원
구두로만 받지 않았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때 저희 전체적인 국별 산출금액이 잘못됐다고 그랬을 때 저희가 같이 가서 미리 사전에 드렸었습니다.
김명옥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김명옥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받아서 그랬나 본데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방음벽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유만희위원님께 전달이 됐나요? 아직 공유가 안돼서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거는 말씀드렸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행정국 질의답변 시간에 제가 신구중학교 정보화교실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한 후에 현재 지금 어린이 구립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정보화교실 철거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가능하시지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최대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정보화교실을 옮긴 다음에
이학기위원장
집행하실 때 정보화교실을 먼저 설치를 하고 나서 이후에 철거를 해 주십사 하고 그 얘기를 드렸는데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쪽 하도록 하겠습니다. 431쪽 보육시설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2쪽 365일 24시간 공공보육시설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7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2020 강남구 중장기 교통종합대책 수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자전거사업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저희가 2,000만원을 삭감을 했으면 하고 저희들 위원들이 요청을 했던 건데 동의를 못하신 거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시책에 대한 어떤 계획성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는 거지요.
현석
김현석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국장님 자전거 관련해서 지금 여러 형태로 정보를 취합을 하셨을 거고 용역을 그동안 해서 용역보고서를 받으셨을 거고 그 다음에 사업결과에 대해서 대충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평을 하고 계십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상주
김상주교통안전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자전거를 생활화 해야 된다는 정당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인정을 하는데 다만 지금 우선 자전거 문화 자체가 정착이 안돼 있고 또 자전거를 타기 위한 시설 특히 전용도로가 확보가 안돼 있고 그래서 이거를 자전거 활성화를 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내를 관통하는 자전거전용도로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면 그것을 막상 설치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도 불편하고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러면 자전거활성화 대책을 접어둘 거냐, 그거 접지는 못하지요, 앞으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활형으로 나가야 되겠다. 최소한 강남구 관내에서 자전거를 자유스럽게 타지는 못할망정 집에서 도서관이라든지 쇼핑센터라든지 지하철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지역은 왕래를 할 수 있도록 자전거 통로를 확보하고 그게 어렵다면 현재 강남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양재천이 있습니다. 양재천이 보면 자전거를 타게 되면 분당에서 여의도까지 타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를 관통하기 힘들다면 외곽으로 돌아서 시내 중심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 교통종합대책 한 부분으로 자전거 용역비를 넣었는데요. 위원님들이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런데요. 국장님 지금 강남구 여건을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같아요. 강남구는요 높낮이 평지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평지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생활화가 보편화 할 수 있도록 자전거가. 그런데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양재천과 한강을 비롯한 그 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 제도가 강남에서 실패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실패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하시고 계속 다른 어떤 형태로 다시 한번 해 보자 해 보자 라고 계속 하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실패한 거는 더 이상 과감하게 털어내고 그 돈을 다른 데로 이용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상주
김상주교통안전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나름대로 시각 차이가 있지만 또 위원님 말씀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자전거정책 자체를 국가시책이고 또 환경보호 차원에서 또 승용차의 분담률을 줄이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남구 전체 도로를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들지 못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단 양재천 이쪽 대치동 쪽은 상당히 이쪽에 비해서는 자전거 타기가 용이합니다.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우선 실시를 하고 또 확대를 할 거는 그건 그때 가서 신중히 검토를 하는데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전문가들에게 맡겨 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국장님, 국가시책이면 다 하실 겁니까? 안 되는 건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주
김상주교통안전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위원님들 판단하는 대로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소요예산 내역에 산출내역에 보면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인건비, 경비 이렇게 분류시키는 건 맞는데 왜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이라고 2,000만원을 분리시켰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통종합대책 하면 여기에는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별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전거도로를 따로 이런 것을 또다시 생활형 자전거라고 그래 가지고 다시 용역비를 산출해 놓는 것도 어떠한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 교통종합대책에다 같이 포함을 했는데요. 어차피 지금 여기 교통종합대책에는 이면도로에 관한 교통수요라든가 주차수요도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수요를 조사를 할 때 자전거 타는 그런 어떤 인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생활형 자전거에 대한 코스라든가 이런 것도 정하는 것도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는 의미에서 여기다 같이 포함해서 한다고 그런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용역이 수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자전거가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법에 의해서 같이 적용이 되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교통대책하고 자전거대책하고 같이 돼 있는 부분인데 왜 분리를 시켰을까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종합대책 그러면 자전거도 어차피 자동차에 속해 가지고 도로교통법상에 같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교통종합대책 사항에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책상 시책으로 보면 별도의 자전거를 따로따로 시책사항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 주관부처도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에 대한 주관부처가 됐고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나중에 별도의 오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구분을 별도로 해 놨는데 이게 오히려 좀더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지금 어차피 지적이 나왔으니까 5억3,000 이 정도가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3억7,000 이 정도가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연구용역비에 어차피 그 용역을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내고 구분을 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2,000만원 정도 내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실 때 복지국장님이 아니시고 교통국장님으로 답변하시는 겁니다. 자꾸 복지국장 말씀하시는데 정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설계계획은 언제 하셨지요? 용역은 언제 하셨지요? 가장 최근에 한 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5개년 자전거종합계획 5개년 계획 수립하는 용역을 했었고요. 그 동안에는 도곡로라든가 이런 것은 실시설계 용역을 했었던 겁니다. 어떤 계획적인 용역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 자전거도로 계획을 포함했던 것도 기존에 있던 2007년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여기 들어가는 2,000만원은 그냥 인건비로만 잡은 거였고요. 기타 현장조사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는 2007년도에 했던 5개년 계획을 반영을 해서 하려고 일단은 인건비만 잡아 놓았던 겁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중장기 교통정책 계획이 시의성이 있어서 이것을 추가경정에 승인을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 서울시 교통정책에 반영자료로 삼겠다고 해서 이것을 승인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2007년도에 하고 또 5개년 계획 했는데 몇 년 안 되서 또 하고 또 상황이 바뀌었다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을 하려면 이것은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포함돼서 해야 될 일인데 추경에 위원들이 반영을 해 주는 이유는 내년 서울시 계획에 이 위원들이 반대를 해서 누락했을 때 그것에 대비해서 승인해 주는 것인데 여기에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이 굳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돈 계산을 해 봐도 이게 안 맞습니다. 연구용역비 3억5,600인데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은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일부분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강남구 전체를 하는 것이냐 이 부분도 용역에 대한 계산이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는 게 낫고 본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자전거도로는 좀더 심도 있게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위원들의 생각이 있어서 그런 의지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는 게 옳다 이런 안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부탁합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5개년 계획 수립이 2007년도에 됐으면 지금 만 3년 이제 4년째 횟수로 접어 들어가는데 5년 되기 전에 다시 이런 것을 하는 것의 지적 저도 겸허하게 옳은 지적이라고 수용을 합니다. 단지 그런 추진하는 방식 자체가 그때 당시에 추진했던 것은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그런 유지였다고 그런다면 이제 생활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의 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시기도 어느 정도 도래되고 해서 한번 새로운 정책으로 요청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이게 교통종합대책 5개년 교통종합대책하고 반드시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자전거도로는 어차피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그런다면 늦게나마 그 동안에 잘못된 시책에 대해서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또 주민들께서 많은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자체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다가 못하고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모색해서 나간다고 한다면 늦게라도 같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요청을 드렸는데요. 위원님께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신다고 그런다면 저희들도 그런 지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용의도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해 주신다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490쪽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서역 근처에 센터를 만드시겠다고 그러는데 본위원 생각은 자전거를 제일 많이 왕래하는 양재천변이나 이런 부분에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자전거를 강남에서 많이 타는 비율을 보면 레저용으로 많이 타는데요. 스포츠라든가 레저용으로 그런데 양재천 쪽에 많이 타서 그쪽 지역에 설치를 했으면 하는 것도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서 접근성은 굉장히 좋고 한데요. 거기 그렇게 한 자리에다 설치를 할 만한 그런 자리가 좀 용이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결점이 뭐였냐면 가령 이런 종합수리센터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보관하는 보관소도 있어야 되고 또 구청에서만 550대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는 대여소를 너무 구청 한 군데서 하니까 테헤란로 이남 그렇지 않으면 양재천 이남 쪽에 하나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수서역 쪽에다 대여소를 하나를 보관소 옆에다 해서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대여소가 있으면 사람 인력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또 양재천 옆에다 없는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를 사람 인력 놔두는 종합수리센터를 놔둬야 되고 대여소를 수서역 쪽에 또 놔둬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인력관리 측면이라든가 이용자 측면이라든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여기는 환승주차장입니다. 서울시 소유의 환승주차장인데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자전거대여소와 종합수리센터를 넣겠다고 요청을 했더니 고민하여 쉽게 승낙을 해 주셨습니다. 왜 이유가 뭐냐하면 수서역 인근에 거기가 보면 대개 다 아까 지적사항이 강남은 구릉지가 많아서 자전거 타기 어렵다고 그러지만 일원동, 수서동, 개포동 지역은 주로 평지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물론 양재천만큼 이용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탄천에 바로 접근로가 옆에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탄천 이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들이 탄천, 양재천으로 다 같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주택가에서 수서역에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 거기다 보관소에다 보관해 놓고 지하철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수리를 하는 그런 개념도 바로 가질 수 있고 또 외지에서 차량을 가지고 와가지고 환승센터에다 차를 주차를 하고 도심으로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점이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이동수리센터가 어떤 본거지 기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거지 기점을 여기다 두고 2개 동 전체를 돌면서 이동수리를 한다고 그런다면 훨씬 더 이러한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서울시의 환승주차장에다 넣어놨습니다. 특히 혹시 또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이런 성과를 검토를 해 가지고 테헤란로 북쪽이라든가 양재천 북측 쪽에 이러한 종합서비스센터를 한두 개 더 할 것을 검토결과에 따라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그러면 이동수리센터하고 같이 겸용해서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연계 운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본 예결특위에서 이 사업에 대한 보류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내용이 우리 김영호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대로 그 수서역이 적정하냐 이 부분 가지고 논의를 했고요. 과장님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본위원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에 있어서 그동안 자전거 수리공에 관한한 어디 훈련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자전거 수리공 내지는 이런 유기적인 협조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자전거 수리공에 대한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어디 위탁을 관리하는 데에다 가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직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론을 내려서 자전거수리를 그 동안에 했던 경력증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일단 거기에 대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공공일자리 근로로 해서 채용하는 사람들도 자전거수리 경력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 수리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채용여부에 대한 기술적인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도 보면 바르게 살기 협의회 같은 데서도 그동안 한 5, 6년 이상 자전거를 이동수리를 하는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국내에 있는 메이커 회사에서도 수리를 하시는 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자문을 얻어가지고 일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위원입니다. 종합센터 운영 관련해서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차량임차비가 70만원 있는데 렌탈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김현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유까지 말씀을 드릴까요?
현석
김현석위원
예.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 자전거 종합처리 수리센터는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에 방치되어 있는 각 자전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전거를 지금 수거해서 처분하는 회사가 우리 구에서 독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역에 대한 어떤 그런 방치 자전거를 수리해 가지고 고물로 처리하는 동명산업이라는 데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냥 쓸만한 자건거들도 전부 다 고물로 폐기처리하는 것 보다는 쓸 수 있는 자전거는 수리해서 임대용 자전거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어려운 가정에서 자전거를 타고 싶은 사람들한테 무상대여를 하든지 하는 그런 제도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전거들을 수거해 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용도가 뭐냐하면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550대 임대용 자전거가 강남구 전역에 나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반납을 하려면 구청까지 와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동사무소에다 반납만 하더라도 구에서 와서 한번 수거를 해 오면 되는데 주민들이 양복을 입고 와서 구청까지 와서 반납을 하고 아주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까운 동사무소에다 반납만 해 주면 차량을 이용해서 임대용 자전거도 수리도 하고 또 방치 자전거도 수리해서 정비하는 그런 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는 뭐냐하면 이동수리반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운영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장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종합서비스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 강남구에.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없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이학기위원장
현재 지금 우리 압구정 주민센터에 주일마다 오는 자전거 수리공이 있습디다. 그 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그런 일반인 자전거를 수리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공공자전거를 우리 구에서 자전거교실을 운영하는 공공자전거를 수리하는 그런 두 가지 용도로 해서 이동수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학기위원장
그러면 그 수리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무료입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대개 기본적인 비용은 전부 다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유심히 봤습니다. 수리하는 내용을 보니까 사실 저 같은 기술 정도 가지고 충분히 수리가 가능한데 수리비용이 상당히 제가 볼 때 상당히 고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수리비에 대한 공임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전거 세워놓으면 스탠드라고 합니까? 핸들이라든가 조금만 손 봐도 5,000원, 1만원, 1만5,000원 하고 기름 쳐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기준을 세워줄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부품도 차량부품 같으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교체비용이 있는데 특별히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더 우리가 관에서 최소한도로 가격표라든가 공임표를 게시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다음 490쪽은 끝내고 504쪽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본 예결특위에서 보류된 사유가 산출기초에 보면 한전주 신설 그 다음에 한전주 개량 보면 지금 우리 보안등 설치하고 있는 전주 말고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전주인지 아니면 그 밑에 보면 하나의 전주를 말하는 건지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한전주 신설은 6만6,000원에 20개 등 그 다음에 한전주 개량은 8만8,000원에 330개 등 이렇게 해서 2,9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보안등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업체선정은 어떻게 해서 실제로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지 과거에 보면 동사무소에서 주로 관리하고 업체한테 요구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청구를 하다보니까 이게 안 해도 돼야 할 것을 청구를 하기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까지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전주 신설하고 전용주 신설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의문이 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보안등 위에 보시면 총 저희들이 1만1,86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전용으로 보안등을 신설해서 설치된 것이 있고요. 한 4,000여개, 4,343개가 있고요. 한전 가로등주를 이용해가지고 가로등만 설치를 해놓은 것이 한 6,000여개 한전주에다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주는 별도로 한전에서 관리,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주 등주에다가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다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체
만희
유만희위원
그 밑에 개량은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신설은 그 새로 설치를 하는 것이고 그 개량은 노후된 보안등을 완전히 철거 후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선정은 저희들은 동에서 지금 하는 것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조달청에다가 계약을 해서 거기서 보안등 설치되는 개수에 따라서 정산해서 처리를 구청에서 일괄처리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한전주를 이용해서 다는 것은 6만6,000원이고 개량은 철거비용까지 8만8,000원인 것입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거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좀 한 2만원 더 들어갑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제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는 조달청을 통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실제로 보안등을 어떤 고장이 나면 민원이나 각종 여러 계통을 통해서 수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리하는 그 오더내역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누가 발주합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수리하는 내역지시를
만희
유만희위원
보안등이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동에서
만희
유만희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모르지만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철거도 하고 또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수시로.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데 주민들 민원 콜센터라든지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도 있고 동에서 동주민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전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작업지시를, 작업지시 전에 의해 가지고 과장결재로 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작업지시는 구청에서 내리는 것입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당초에 업체선정을 하고 협찬할 때는 뭐할 때는 얼마다, 뭐할 때는 얼마다. 구체적인 단가를 정한 다음에 몇 개를 수립했습니다 하면 나중에 정산하는 것입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 동안 작년에 해왔던 것이 있고 작년 경우보다 저희들은 실제로는 한80% 밖에 79.4% 밖에 예산이 책정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범죄라든지 어둡게 되면 실내에서 우리가 집안에서 불이 없으면 불편하듯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고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각 동에서 수리업체를 선정하고 또 맡겼다고 옛날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언제부터 구청에서 일괄관리하고 있습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97년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우리 담당이 옆에 와있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97년도부터 한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한 12～13년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안등 설치업체하고 유지보수하고 분리하는 것입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는
만희
유만희위원
설치도 해 주고 나중에 같이 하는 것입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를 들면 저희들이 뭐 전체적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많이 개량을 해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한 100m, 200m 전 구간을 할 적에는 업체를 별도로 우리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만희
유만희위원
이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수시로, 이것은 개량하고 신설하고 한 업체에서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신속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구역을 나눠가지고 1구역, 2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그 2개의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에 보면 한전주의 개량이 330개가 지정되는 것으로 봐서 과거에 이 보안등이 어디 어디에 무슨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수립하게 된 것인데 수시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괄적으로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 업체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하고 분리하는 것입니까? 같이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유지보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개량하는데 6만6,000원 업체를 갖다가 몇 백개 해가지고 한 1,000만원, 2,000만원 해가지고 또 그것을 하고 신속하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업체를 구역을 강남 전체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지금 보안등하고 가로등 있지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보안등하고 가로등을 분리해서 지금 유지관리하는 것입니까? 같이 하는 것입니까? 말씀하시지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굳이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가로등 같은 경우는 시비예산으로 많이 지원이 돼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보면 가로등 전체적인 사업자체는 시에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간선도로변이고 그래서 업체를 한 곳에 이면도로하고 간선도로 전체를 관리하기는 업체 한 군데서 하기도 버겁고 그래서 신속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가로등은 지금 주로 처음 신설할 때는 서울 시비로 나와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네, 신설할 때는
만희
유만희위원
간선도로 주변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네, 간선도로 주변에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체적인 개량할 때는 또 시비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만희
유만희위원
간선도로에 가로등을 주로 설치를 서울시에서 해 주면 유지보수는 구청에서 해야 된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유지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비예산하고 전체적 교체하고 신설하는 예산은 올해도 30억 정도 돈이 내려와서 가로등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또 유지를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는 시에서 해 주지만 유지보수도 간선도로는 주로 도로도 그렇고 가로등도 그렇고 유지보수까지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곳은 전부 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유지하는 것은 저희들 위임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구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위임이 되어 있고 신속히 교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저도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전구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네.
이학기위원장
그것이 지금 어떤 백열구입니까? 아니면 뭐 가스등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LED입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LED가 아니고 백열등도 메탈등이라고요 요즘
이학기위원장
전력소모가 상당히 많아서 정부 국가차원에서도 지금 에너지 소비절약 관련해서 LED를 사용해라, 교체를 해라 이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특정업체에서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는 이런 제안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8개월인가 1년 안에 자기들이 무료로 해 주고 그 이후에 절약되는 만큼 자기들이 투자비용을 받아가겠다 이런 아마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 못들어 보셨어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과거에 제가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선4기 때 맹청장님 계실 때 옆에 간단하게 맨 끝에, 담당과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때에 무료로 설치하는 제안은 있었는데 그것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무료로 하게 되면 다시 그 업체하고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의 시범사업으로 1억원을 들여가지고 대치동 있는 그쪽에 지금 시범사업으로 효율이 어떤지 그 다음에 성능이 어떤지 지금 계속 관찰하고 분기별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효과를 분석을 하려면 1년 6개월 내지 2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학기위원장
전기료 사용양만 보더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LED가
이학기위원장
약한 60% 정도 절약이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전기료는 싸지만 자재가 고가이고
이학기위원장
구입비가 비쌉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네, 구입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고 효율이 좀 가로등보다는 일반가로등보다는 떨어지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학기위원장
효율이라는 것이 사용 내구연한을 말씀드리는 것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조도 그러니까 밝기라든지
이학기위원장
아, 조도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밝기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아마 KS업체가 한 6개,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추세에 따라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검증과정을 거쳐가지고 저희 강남구에서도 앞으로는 이제 LED를 외국에도 추세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다는 그런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검토연구해 가지고 좋을 경우에는 적용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학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제가 책을 쭉 보안등 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쭉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간단한 질의입니다마는 이 보안등 시설 유지관리라는 등이 지금 보안등이 1만1,864개가 지금 한다고 그랬는데 사업기간이 왜 있지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 보안등이라는 것은 수시로 나가지 않습니까? 수시로 나가면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위해서 수시로 교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수시로 교체를
이종열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왜 필요하느냐고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매년 우리가 업체선정을 다시 조달청에 해서 한 업체가 계속하면 특혜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매년 1월달에 발주해서 3월초에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 2월달까지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연중 이분들은 계속 우리 작업 지시하는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여기 업체선정 때문에 사업기간이 있는 것입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참 이해가 안가는 것이 보안등이 하나 나가면 도곡동에 있는 보안등이 나가면 우리가 빨리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연중 업체가 결정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종열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사업기간이 10년 9월에서 2011년 2월 이렇게 되어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아, 추경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사업비가 나와야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추경에 1억3,200을 주면 이 기간에 이것을 다 소모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일시적으로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일시적으로 내년 2월까지 사용이 될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어떻게 내년 2월까지 한꺼번에 다 소모할 수 있는 만큼 양이 갑작스럽게 다 고장이 나고 전구가 나가나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이것은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작년보다, 작년에도 한 9억9,000만원 정도 소비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금년에는 본예산에 6억6,100만원밖에 없었고 그래 한 5개월 동안 하면 1억3,200만원 정도는 있어야 그게 보안등 전체적으로 유지관리가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1만1,000개라는 것이 적은 숫자가 아니고 이 정도는 있어야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인 없게끔 뒷골목이 밝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돈도 남을 수도 있겠는데요. 많이 안 나가면.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지금 학교주변에 또 범죄행위 예방을 위해서
이종열위원
증설하는 것이 있습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한 3,000만원 정도 추가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총 학교주변에 41개소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다 소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지금까지 복지문화국 및 교통안전국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추가질의가 지금 있습니다. 432쪽 보시면 보육지원과 사항입니다. 추가질의, 365일 24시간 공공보육시설 운영 관련해서 이재진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365일 24시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낮시간에 접수되는 사람만 지금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밤에 위급상황시 어떻게 애를 맡겨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과연 상황실에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한 거 아닌가 때문에 이 사안을 보류를 놓고 좀더 설명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보류를 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 위원회에서 검토하실 때 보고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희가 저녁에 퇴근 후에 접수받는 인력을 계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한 인력을 700만원 정도가 더 나중에 소요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육정보센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는데요 지금 서울시 포털 로 들어가게 되면 서울시 전체의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고 저희 강남구보육정보센터를 이용할 것 같으면 저희 구민만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민을 우선적으로 접수를 해서 육아를 해 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정한 시점에 가서 안정이 되면 그때 서울시 포털로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잠깐만 그러면 상황실이 이 인건비가 없어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추가 인건비가 없어도?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추가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정보센터를 좀 활용을 하면 일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 한 700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해 주시면 좋은데 아니면 저희들이 보육정보센터에 기존의 인력을 활용을 하되 그쪽에 시설을 좀 어떻게 감안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증액이 안 되도 운영은 가능하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할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및 교통안전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2010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1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는 그동안 쟁점이 된 예산안에 대하여 수차례 논의하고 또 질의답변을 통해 철저한 검증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나 또 새로운 사업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에 필요한 의원발의 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일괄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실 의원 계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의원 나오셔서 일원 장미공원 현대화 사업 건 외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이종열의원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열의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업에 대하여 의원발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공내 화장실 증개축 공사완료 후 공사중 훼손된 공원시설 정비 및 기존 노후시설과 휴게공간 개선을 위한 일원 장미공원 현대화 사업과 기존시설이 노후된 주민불편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학동근린공원 정비사업 그리고 성수대교 남단 압구정중·고등학교에 설치된 방음벽이 노후되어 주변환경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도시 이미지제고를 위하여 방음벽 정비공사에 대하여 의원발의하며 보육시설이 부족한 압구정동 지역의 보육수요 해소와 보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어린이집 신축 외 부지매입비를 위한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위원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장
이종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발의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한 일원 장미공원 현대화 사업 외 3개 사업을 수정동의안 작성시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그 동안 심사과정을 통하여 쟁점이 되어온 사항에 대하여 예결위원 여러분의 논의된 의견을 종합하여 부위원장이신 김현석위원 외 1인의 동의로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을 강남구의회 규칙 제50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겠습니다. 김현석 부위원장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학기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석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6,317억6,801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심사과정에서 감편예산 26억9,275만원은 원안통과 하였고 여건변화 등으로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특정개발진흥지구 육성연구 용역사업 등에 대해 1억6,68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의원발의 사업으로 23억4,635만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의원발의 사업이 감편성 예산보다 증액되어 세입예산액 21억7,95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위원장
김현석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예산안 원안과 김현석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회계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이학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현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9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에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일자리 창출 및 보육지원 그리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기 위원장님, 김현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기금회계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치고 본 특위에서 4일간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 기금회계 운용 변경 계획안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중히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본 특위활동 기간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추경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한 2010년도 제2차 추경 및 기금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