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제14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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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0년 9월 1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시게 되겠으며 종합심사 결과는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2010년 9월 17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경록

제경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보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보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8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기정예산은 총 24억 3817만 1000원이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5%인 9099만 원이 증액된 24억 991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비중 의정활동지원 강화비의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는 감소되었으나 의회비와 자산취득비는 126만 8000원과 2700만 원으로 각각 증가되었으며 의회운영 경비중 인력운영비는 4105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본경비는 130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종합해 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비중 의정활동지원 강화비의 일반운영비와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대부분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편성하였으며 의회비와 자산취득비 등은 제6대 의원출범 시 의원 증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직무수행경비가 증액되는 등 금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예산 반영 및 조정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상보 간사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강춘한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자치행정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강춘한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8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9일과 9월 10일 이틀간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5090억 8168만 6000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388억 9443만 원으로 특별회계 135억 8648만 원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253억 795만 원 중 시설관리공단 경영진단 용역비 1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 180억 9574만 8000원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춘한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동근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사회산업위원회간사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동근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지난 2010년 8월 30일 의안번호 제53호로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10년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2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부분 증감액을 정리하여 중요 사업에 대한 우선 편성 여부와 각종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여 귀중한 예산을 투자한 각종 사업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828억 5516만 6000원으로 세입부분은 삭감 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763억 7204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부분에서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된 김해문화재단 출연금 1건에 대하여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동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권요찬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권요찬도시건설위원회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권요찬 간사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지난 2010년 8월 30일 의안번호 제53호로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10년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2일간 상정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중 일반회계는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이며,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인 주택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기반시설과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부분 증감액을 정리하여 중요 사업에 대한 우선 편성 여부와 각종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여 귀중한 예산을 투자한 각종 사업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087억 3578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850억 3866만 8000원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별 적정한 배분과 합리적 편성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ㆍ세출 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권요찬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음은 국ㆍ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ㆍ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직제 순에 따라 국ㆍ소장의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송영환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516만 2000원이 감소된 25억 5273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은 시민불편사항 해소사업이 3284만 3000원이 감소된 5억 8835만 원이며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은 310만 원이 감소된 16억 9168만 원,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은 280만 원이 감소된 3314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는 528만 1000원이 증가된 1억 4675만 4000원이며 기본경비는 170만 원이 감소된 9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시민불편사항 해소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급여인상분 288만 8000원, 시설비 예산절감분 3503만 8000원,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분 69만 3000원으로 총 328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은 국내여비 등 예산절감분 3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은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분 2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급여 인상분 570만 1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 42만 원으로 총 52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 1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 위원입니다. 우선 66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 연구용역비는 어떤 성질의 연구용역비였습니까?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연구용역비가 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설문조사를 합니다. 1년에 한번 씩 하는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있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면 지난 번에도 다른 건과 관련해서 특정한 과목에 대해서 지출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보내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구용역비가 각 과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연구용역을 하면 실제 돈이 지출되었으면 어떤 효과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으면 연구용역을 할 때 처음 의도대로 실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효과가 있는지 실제 이런 사업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단순하게 연구용역비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석 구석에 되어 있는 연구용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얼마만큼 지출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연구용역비로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과에서 얼마, 무슨 과에 얼마 한번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연구용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재점검 해보고자 합니다.

종숙

이종숙총무국장

우선 전 부서에 연구용역비에 대한 목적과 분석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전체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담당관 소관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이봉구입니다. 정책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종합심사 개요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 2010년도 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억 3744만 3000원이 감소된 264억 8394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보면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에 20억 64만 원이 감소된 110억 4576만 원이며 정책개발 및 고충민원처리에 6427만 원이 감소된 1억 5733만 원이며 재무활동으로 경전철 건설사업 지방채 상환이 4억 3101만 8000원이 증가된 152억 1601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가 355만 1000원이 감소된 6483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종합심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공보담당관 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72페이지 여섯 번째 보면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이 계상되었다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결국 이 부분도 처음에 필요 없는 돈을 사실은 이렇게 계상했다가 결국 빠진 것 같은데 뭡니까? 처음부터 필요 없었던 것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왜 빠졌죠?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김해테크노파크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였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는 진례면 일원 김해시 테크노빌리지 주거단지 안에 우리시가 약 15만㎡ 면적을 가지고 약 485억을 투입해서 국비 240억, 도비 120억, 시비 120억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여기 국비 240억이 문광부에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과 연관되어서 문화관광부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비를 우리 사업에 끌어와서 김해 테크노빌리지 부지를 이용해서 대단위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문광부에서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과 연계한 돈이 성격적으로 안 맞다 하는 것 하고 또 테크노빌리지 안에 부지를 우리시에 희사를 안 하겠다는 게 완강해서 당초에는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했으나 국비 확보와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이 사업을 취소하면서 동 용역사업이 취소된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언제 바뀌었는지 막연히 연구용역비로 넣었다가 변경이 되므로 해서 집행이 안 되었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당초에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국비확보 문제가 어렵고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연구용역비를 계상했다는 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계획이 섰기 때문에 용역비가 확보된 것 아닙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실현성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부지는 무료로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대단위사업이고 500억 정도 투자가 되기 때문에 대단위사업이었습니다. 국비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추진이 어렵다 판단하고 용역비를 삭감한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용역비라고 넣어 두기만 하면 예산승인만 되면 마음대로 쓸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라도 좀 더 신중하게 이 연구용역이 정말 필요한 지에 대해서 한번 더 심사 숙고해서 예산안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도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번에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멈춰서 과장님한테 다시 전화를 드렸고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계속 생각해 보니까 용역없이 우리시가 공무원들의 계산으로 750억이라는 경전철 적자가 예측된다 그죠? 그리고 이건 단순한 공무원의 수요예측이 혹여나 김해시민들을 현재 굉장히 불안에 떨게 하고 대외적으로는 김해가 아주 적자투성이고 부도가 날 정도의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고민하는 건 그렇다면 이러다가 김해시 정말 망하면 어떡할까, 행정에 대한 불신을 시민들이 행정이 하는 사업들은 무조건 의심하는 병이 생기면 어떡할까, 또 김해에 투자하는 모든 기업이나 회사들이 이제는 다시 김해에 투자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감이 드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물론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앞으로 수요예측 MRG를 계산해 볼 때 매년 그런 건 아닙니다. 내년도 기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정해져 있고 또 MRG 부담이 그만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그런 경전철 운영으로 인해서 경전철 쪽으로 우리 예산이 일부 빨려 들어가면 시가 볼 때 시민들한테 하는 서비스가, 행정의 질이 떨어진다. 그럴 때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할 것이다. 그런 시민들을 좀더 이해해 달라, 조금 질이 떨어지고 행정이 조금 섭섭하더라도 지원이 좀 덜 되더라도 좀 이해를 해달라 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이 같이 알자, 같이 알고 이런 측면을 이해해 달라는 뜻에서 시가 그런 예측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시 행정이 잘못한 것을 시민들이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구요? 일단, 혹시 과장님 지금 현재 빚더미가 되었다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게 아니라 혹시 행정 내부적으로 예산낭비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정밀 진단을 받아보신 적은 있습니까? 어떤 분야입니까? 예산 지금 현재 빚이 2500억 된다고 하셨잖아요?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그런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고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기획예산과 소관입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제가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님이 경남개발공사 사장님이셨고 또 경제 전문가이셨고 또 유일한 국회의원 출신 아니십니까? 김해 부채 문제를 누구보다 잘 해결해 줄 것이라고 저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전철 관련 적자를 이야기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경전철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타게 할 것이고 시민들에게 경전철을 홍보할 것인지 이제는 거기에다가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셔 가지고 제발 우리 시민들을 불안에 떨지 말게 하시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김해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이 과가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근 입니다. 72페이지 한번 볼까요? 재무활동 경전철건설사업 지방채 이자상환 3.5%에서 몇 % 인상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자상승 한 게 맞죠?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이자상승이 아닙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자율이?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이자율도 아니고 당초에 지금 기채가 총 개발기금이 있고 일반 시중에서 빌린 돈 두 종류가 김해 경전철 예산 지방채입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은 상환이 전부다 원금과 이자가 당초예산에 상환할 게 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금고에서 빌린 이자분 원금은 아직, 10년 거치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예산에 원금은 안 나갑니다. 이자 4억 3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당초예산을 잡을 적에 830억에 3.5%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출근거가 3.5% 말고 다른 산출근거 이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항목이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처음 당초예산을 잡을 적에 여기에다가 세부항목을 넣을 때 산출항목을 잡을 적에 다른 게 있다라고 표기를 해야지 저는 보니까 이자가 3.5%에서 5%로 올랐나 싶어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아닙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다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이 당초예산 심사를 올해 하겠죠. 2011년 것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아시는 분만 알고 우리는 모릅니다.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지방채 이자상환 있죠? 밑에 보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설명 좀 해 주이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아까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똑같은 거예요?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10년 거치 분할상환을 한다면 원금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잡을 적에 원금상환 계획은 잡았습니다. 당초예산에 그죠? 그러면 당연히 발생할 이자 이것도 당초예산에 잡아야죠?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산이

동근

김동근위원

없는 게 아니고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을 잡을 적에 잡아 놓아야 실제로 우리 김해시가 나갈 돈이 만약에 5000억 원이면 5000억이라고 아는데 당초예산에 잡지도 안 하고 나중에 이자분 당연히 지급되어야 될 것이 항상 추경에 올라오니까 실제로 나갈 돈이 5000억이 아니라 7000억, 8000억 돼 버린다고 당초예산 잡을 때 정확하게 올해 고정적으로 일률적으로 나갈 돈에 대해서는 다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에요. 예산 많으면 깎일까 싶어서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만약에 세입이 1000원이면 세출이 1000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세입이 없는데 세입이 1000원 분인데 세출을 1200원 잡을 수가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그래서 예산편성을 말씀대로 1000원을 잡았으면 1000원이 나가게 하는 그런 것을 다 추가하면 실제로 예산 절감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당연히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나갈 돈을 당초에 잡아놓으면 실제로 사업 가능한 가용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할 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당연히 나갈 돈에 대해서는 당초에 잡아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나갈 거라고 뻔히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안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지공원 조형물 전망 설치 삭감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우리 경전철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포스코회사입니다. 포스코 회사에서 경전철로 벌어드린 이득금을 김해시 숙원사업 차원에서, 환원하는 차원에서 우리 박물관에서부터 연지공원으로 연결되는 육교를 당초에 가설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 육교와 맞 닿는 곳에 타워형 계란 에그타워형으로 만들어서 미관을 아주 전망대가 좋게 이렇게 당초에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현재 50억 정도, 에그타워 전망대만 5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20억이 확보되었다가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동기는 지금 현재 포스코 회사에서 기부체납하려는 횡단보도가 여러 가지 김해시민들 정서에도 기존 있는 육교가 있어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고 기존 도로 교차지점에 횡단보도가 다 되어 있고 시민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이렇게 조형적으로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이런 사업비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업비 50억을 다른 쪽으로 숙원사업이나 올 2009년도에 경전철에 주고 있는 37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못 주고 있는 그런 돈을 상쇄하는 것 또는 다른 숙원 사업쪽으로 돌리는 이런 쪽으로 해서 육교와 전망대가 동시에 다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 사업은 완전히 포기 하는 겁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지금 현재는 포기 하는 겁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포기하면 실시설계 용역 이런 것은 다 안 됐습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우리 예산에 용역이 된 게 없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없습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면 업자나 시에서 세금 관계 들어간 손실 금액은 없습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이 포기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지금 현재 문제는 포스코에서 50억 사업을, 우리시 숙원사업을 다른 사업, 진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혹은 그것을 다시 돈으로 받는 방법 이런 것들을 시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저번에는 이 사업을 포스코에서 지원해 준다고 전에도 논란은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의회에서 통과된 사업인데 추경에 삭감이 되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이것은 포스코사업과 연계되는 에그타워인데 포스코사업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 돈 가지고 건설하기 때문에

일현

조일현위원

전에 이 조형물 하겠다고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그것은 20억 당초예산에 승인을 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계획이 없어지니까 좀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김해시 전체적인 예산으로 볼 때 좀 더 예쁘고 편리하게 만드는 예산이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되는 것으로

일현

조일현위원

아무튼 전임 시장님과 후임 시장님 간에 사업이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심사숙고해서 조율해서 할 사업은 하고, 보류할 것은 보류하고 포기 할 것은 포기하고 잘 가려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경전철이 김해 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되어 있죠?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밀양공항이 가장 우리 김해시 경제발전 등에 유리 하다는 취지로 홍보하고 설명하고 다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가덕도 신항만에 들어오는 것하고 밀양하고 두 개를 놓고 각자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밀양 하남에 공항이 서야 공항 배후도시로서 각광을 받을 것이고 김해가 발전한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가덕도 공항보다 지난번에는 뭐라고 이야기 했냐면 지금 현재 김해 공항 증설 문제는 완전히 논외의 대상이였다 하다가 신문지상에 보면 다시 논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현재 김해공항이 증설되는 게 우리 경전철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일 뿐만 아니라 가장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담당관실에서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김해공항 증설이 우리 김해시에 가장 이익에 부합할 것인지 또는 밀양 하남공항이 더 나을 것인지 또는 가덕도가 더 나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지금 현재 경전철 아까도 하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요 창출에 대해서 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관내에서 과연 경전철을 이용하는, 공항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시민들도 중요하지만 출퇴근하는 직원들한테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경전철 공항이 우리 국제공항과 국내하고 국외하고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당히 위치적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 입장에서 두말할 것 없이 경전철이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경전철을 이용해서 공항을 이용해 주면 더 없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여러 가지 무거운 주제이지만 제가 정책담당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실제적인 실리는 밀양공항보다 현재 김해국제공항을 증설하는 게 김해시의 실리를 챙기는 길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책담당관실에서 도시계획과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우리 김해시 무엇이, 어느 것이 김해시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잘 살펴서 김해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전철 적자도 적게 하면서 김해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말씀하셨던 김해공항 현재 자리에서 증설이 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 잘 살펴서 김해시 적자를 적게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봉구

이봉구정책담당관

예.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 소관

종숙

이종숙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종숙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382억 3500만 원에서 129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51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 매각수입으로는 소규모 잡종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4억, 삼계석산 매각수입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으로는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전입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수입금 4억 원, 지방채 상환기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잡수입으로 보조금 신용카드 캐쉬백 3900만 원, 카드적립금 8200만 원 등 총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사업이 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통기반시스템 주전산기 리스료는 1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12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분권교부세는 4억 72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방범용 CCTV설치 3000만 원, 국공유재산 관리경비 4700만 원 등 총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액이 91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936억 5800만 원보다 17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총무과는 예산액이 23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53억 2100만 원보다 19억 21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료 1억 4000만 원 등 3억 3400만 원이 증액된 반면에 한림면 사무소 신축 14억 원 등 총 22억 55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317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9억 7400만 원보다 2억 17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20억 원 등 21억 200만 원이 증액된 반면에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 20억 원 등 23억 1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액 40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1억 7200만 원보다 1억 20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 포탈 홈페이지, 콘텐츠보강 2800만 원 등 4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등 예산 절감분 1억 67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는 예산액이 326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21억 9100만 원보다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청사 청소위탁관리 용역비 3500만 원 등 1억 24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으며,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인부임 1200만 원 등 총 6억 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상세한 사항별 설명은 해당 과장이 직접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성문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근입니다. 혹시 집행 품의가 올라오면 집행부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총무에서 합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어떤 돈을?

동근

김동근위원

돈을 지급해야 될 때 예산에서 합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지출도 계약하는 부서가 있고 지출하는 부서가 별도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분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해시 공공건물 내에 임대한 곳이 얼마나 되나요?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그것은 뒤에 회계과장님이 전체적인 부분이 소관이기 때문에

명찬

김명찬위원

그러면 그때 회계과장님께 묻기로 하고, 78페이지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설치 기준이나 어떤 요건이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방범용 CCTV는 차량인식용이 하나 있고 글자 그대로 방범용, 방범용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설치할 위치를 저희들이 경찰서에 안내해 주면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별도 기준에 의거해서 설치할 위치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올해 예산은 현재 9월 중이면 마지막으로 경찰서에 되고 나면 위치를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렇습니까? 생활방범용 이것은 같은 겁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이나 뒷골목이나 방범용

명찬

김명찬위원

근데 아파트 단지 내는 TV가 방범용이 설치되어 있는데 빌라라든지 다세대, 단독주택에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열악하고 그리고 치안에도 상당히 열악한 점이 있고 특히 삼안동, 불암동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열악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는데 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사실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저희들은 많은 것을 저희 부서에서 요구를 하는데 예산 사정상 예산부서에서 삭감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대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주민의 동의가 필요로 하는 게 있습니까? 설치하는데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현지 조사도 하고 어떤 부분은 동의도 필요하고, 협조를 바라는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여하튼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제가 나서 동의를 받아 줄 용의가 있으니까 내년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입니다. 82페이지 성과상여금이 1억 8천 남았었는데요. 성과상여금이란 게 직급별로 등급별로 딱 정해져 있을 텐데 이와 같이 2억 원이 남았다는 것은 당초 과다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마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고. 예산이 남은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은 월급이 오를 것이라고 보고 그 계산을 작년하고 올해가 사실 월급이 동결이 됐습니다. 예산편성지침 상 당초예산에 그렇게 되었는데 동결이 되는 그 부분만큼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작년에 국가에서 동결한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년도 몇 % 올린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연히 그냥 계산을 한 게 아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에서도 짤 때 당연히 공무원 임금 올린다. 안 올린다. 다 정해진 상태에서 예산을 짜는데 과장님 말씀 그대로는 제가 이해하기 힘든 것 같은데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작년에도 결국 공무원 동결된다고 했지 않느냐 따라서 그와 같이 공무원 급여가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성과상여금을 짠 것은 철저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대충 대충 짠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의회 통과시킨 거다. 저는 그렇게 봐 지는데 어떻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꼭 그런 부분은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2009년도에 임금이 동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 편성 지침이 내려 올 때는 10월 달에 내려옵니다. 아마 정부발표는 올 1월 달에 올리지 않는다는 시차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실 임금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 만큼 다른 예산을 돌리기 위해서 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8페이지에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부원동에 새벽시장 공원에 언제쯤 방범용 CCTV가 설치 되겠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9월 중 되면

선영

하선영위원

9월 중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저희들 작업을 경찰에서 다 했답니다. 그때 같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관련해서 우리 시는 그냥 경찰에 모두 다 맡겨놓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것 관련해서 통합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논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경찰서에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민원은 방금 하선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접수를 하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믹스해서 우선 순위를 해서 아마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자기네들하고 우선 시의 이야기를 주장을 많이 들어 줍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맞는데 방범용 CCTV 우리 시가 굉장히 많이 설치해 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몇 개나 설치되어 있지요?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작년의 경우에는 34군데에 한 78곳 정도 됩니다. 올해에도 20곳의 20대가 설치가

선영

하선영위원

거의 100개가 다 되어 간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그렇지요. 해마다 수요가 급증하고

선영

하선영위원

점점 더 수요가 급증할 것이고 또 방범용 CCTV가 범인을 잡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자꾸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데 결국은 통합시스템 제도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거지요?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필요한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초점을 그 쪽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구 50만 기념행사 운영비에 우리 시가 지금 5000만 원 해놓았다. 그지요?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를 이쪽으로 돌린 것 같은데 저희가 50만이 언제 될 것 같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약 한 1,700명 정도 8월말 기준으로 하였을 때 모자랍니다. 현재 추세로 보면 10월 말이면 거의 한 800명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10월 말 정도 20일에서 30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을 맞추어서 행사를 계획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인구 50만 관련해서 우리 시가 50만쯤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인정하는 정말 50만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우리 도를 거치지 않고 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한다는데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준비된 게 많이 있지요?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저희들이 인구 50만이 되면 18가지 정도 도를 통하지 않고 또 도에 있는 사무가 위임이 되고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당장 50만이 되는 그 해에 되는 것이 아니고

선영

하선영위원

몇 개월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어떤 부분은 1년 후에 어떤 부분은 또 2년 후에, 왜 그러냐 하면 인구 50만이 되었다가 또 사라질 수도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개월 수가 몇 개월 입니까? 인구 50만이 유동적이지 않고 고정적으로 50만이 되는 그런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특례법에 의하면 가장 장시간을 보는 게 2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2년까지 보고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우리도 기념행사 2년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일단 50만을 돌파하는 기념행사는 하고 아마 현재 추세로 보면 그게 과거에 마산시가 50만 해놓고 공무원들이 직제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조건부로,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시고 인구가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것 관련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다음에 한번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조성문총무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성열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 일반회계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예산 부활이라고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시설관리공단 경영진단 용역비 해서 1억, 위원회에서 삭감된 1억이 나왔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현 시점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김해시의 재정이 부담을 주는 모든 요소를 줄이지 않을 수 없다. 그 일환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효율성을 기해 수탁시설의 적정 규모와 인력배치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내용을 해놨는데 꼭 이래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경영진단 용역비 설명이 좀 부족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부활사업 대상사업이라고 조서를 하나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시가 재정이 좀 어려워서 시 전체에 대해서 재정의 부담을 주는 부분은 줄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일부 시설을 줄인다고 해서 인원을 다 줄인다는 것이 아니고 인원을 증원할 때는 증원하고 또 위탁한 시설 중에 또 시가 직접 직영할 건 직영하고 이런 절차를 용역해서 평가를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예결에서 꼭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러면 이게 1억이라고 하는데 꼭 1억이 다 필요합니까? 내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구조와 경영진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원가예산을 받아보니까 한 1억 정도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참고자료 좀 줘요. 기획예산과장 물어봅시다. 우리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삭감예산에 대해서 부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삭감예산 중에서 예결에서 부활을 할 수 있느냐고요?

경록

제경록위원장

아니,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예결도 마찬가지고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조정해서 집행부의 승인 의결을 받아서 줄 수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집행부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절차상

경록

제경록위원장

절차상 그렇다. 그러면 계수 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만약에 세출을 까게 되면 세출이 까지는 부분이 예비비로 들어가게 되고 세입을 까게 되면 세출을 까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ㆍ세출이 동일하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늘리고 줄일 경우에는 삭감해서 예비비로 들어가는 부분은 괜찮습니다만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때는 집행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새로운 비목이 아니고 삭감액에 대해서 삭감을 적게 하는 부분이다 말입니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제출한 부분의 비목을 새로 설정을 하거나 할 때만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비목을 새로 설정할 때만 그렇고 그 비목을 설정하지 않을 때는 가능하다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상임위에서 예산을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세입에 세출이 증액될 부분은 세입이 나와야 증액이 되는데 그 부분 세입이 없으면 증액이 안 되고 세입ㆍ세출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경록

제경록위원장

세입ㆍ세출이 안 맞다 그죠?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런데 내가 알아보니까 되더라고.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서 상당한 지자체가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했어요. 세입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세입이 없이 마이너스 재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고. 그런 예산을 편성했더라고 보니까 아래 국회예산처에 알아 봤어요. 알아봤고 우리 의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삭감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 하더라고 근데 상임위에서 예산을 조정했더니 기획예산과에서는 세입ㆍ세출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담당계장이 아마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예산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 논리로 한다면 전체가 문제 있다니까, 경제환경국 기업지원과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사항설명서 몇 페이지입니까?

경록

제경록위원장

자료 가지고 계시죠?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206쪽 봅시다. 하단부 조금 위에 민간이전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 있죠? 이 부기가 정상적인 부기가 맞습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기정예산 1억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삭감한 9300만 원 그렇게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1300만 원 삭감한 9300만 원, 8000만 원 사용했지 않습니까? 8000만 원 사용하고 잔액 1300만 원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이건 위에 민간이전 총괄로 봐주셔야 됩니다. 밑에 부기1, 02가 민간경상인데 01 또 경상이기 때문에 총괄하면 이렇게 부기가 되는 겁니다. 위에 총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07에 민간이전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지금 예산서에 안 나오고 당초예산과 연결해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지금 01, 02, 03

경록

제경록위원장

307에 민간이전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제가 당초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01, 02, 03 민간경상보조 또 보상으로 쭉 내려가는데 그걸 정리해보면 총괄 07 민간이전으로 봐지면 계수가 맞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기상

경록

제경록위원장

경제진흥과에 질의한 결과 부기상의 오류가 생겨서 오류라고 분명히 답변을 받았는데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산프로그램에 저희들 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기업지원과는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추경에 수정을 가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더라고 질의를 하니까 8000만 원 쓰고 잔액이 얼마 남았는데 부기는 마이너스는 9300만 원 되어 있다고 현재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볼 것도 없어요. 제일 밑에 보면 돼.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프로그램 상의 오류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별도로 보고를

경록

제경록위원장

전체 예산이 안 맞다는 거예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지금 작업을 옛날처럼 수기로 안하고 행자부가 주는 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오류가 되면 전체 예산의 계수가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제가 검토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예산안이 증액 예산이 올라오고 삭감 예산안이 올라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출을 깐 것을, 세출에 삭감된 것을 살리면 세입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셨죠? 그건 회계 상으로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다른 것을 까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실제 편성을 그렇게 편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확정한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확정했다고 추경은 올바르게 바로잡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삭감할 수 있어요.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됩니다. 아까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이 하면 여기서 만약에 당초예산에 10억을 잡았다가 추경예산에서 이 사업은 필요 없다고 해서 5억만 잡고 5억은 없앴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저희들 여기서 삭감안에 대해서 없었던 걸로 삭감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10억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집행하지 않을 권한은 있지만 그 예산을 우리가 편성한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한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지금 절차상으로 편성권은 시장한테 있고 승인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늘려줄 수 있습니다. 그걸 시장한테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늘리고 줄이는 것은 상임위에서나 예결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비목을 늘릴 때는 동의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지난번 한림면에 주차장은 의회에서 9억이나 늘려서 동의 받아서 통과하셨지 않습니까? 재작년인가 그때 하셨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사회단체 보조금 신용카드 캐시백 해서 한 4000만 원 받았다 그죠?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것만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어린이집은 없고요. 사회단체 기준에 9억 중 지난 2월에 승인 신청 받은 게 300건 받아서 그걸 심사해서 카드로 다 나눠줬습니다. 사용해서 마일리지 받은 게 4000만 원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걸 가지고 뭐 하십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잡수입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잡수입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더하기 시민의 종에 넣기도 하고 이렇게 써놨던데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이렇게 됐습니다. 총 5000만 원 정도 들어 왔는데 2000만 원 정도는 저소득층으로 세입 잡기 전에 그쪽으로 배분을 돌려주고 우리 시에 보조금으로는 3800만 원 잡았습니다. 세입은 3800만 원 잡았습니다. 돈을 받아서 바로 세입 잡기 전에 집행을 저소득층으로 2000만 원 정도는 가고 나머지만 세입을 잡았습니다. 잡은 건 일반재원으로 시에 썼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요. 이런 것도 일반재원으로 쓰고 이러면 안 되는데 모양새가 안 맞다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계힉예산과장

모든 세입은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 말고도 돈이 섞여 있으니까 그 명분으로 이것 주고 저것 주고 지정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일단 어디다 지출하고 했는지, 시가 원하면 변경된다 그죠? 쓰임새가 조금씩 변경되고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 그죠?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이 돈 들어온 만큼 꼭 필요하다면 그 분야에 더 줄 수도 있고 작게 줄 수도 있고

선영

하선영위원

3년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했던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예산총계주의 규정을 벗어난 걸로, 예산운영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캐쉬백 마일리지 받은 부분 말입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예.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아직까지 온지 2개월 밖에 안됐는데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잘못됐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세입 잡아서 나와야지, 아니 마음대로 돈 2000만 원 썼다는 것은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아마 규정에 따라서 했을텐데

상보

이상보위원

그 규정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했던 대로라면 5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 넣고 2000만 원 그냥 썼다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잘못된 거지. 예산총계주의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의회승인 없이 또 사용한 것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마일리지 주는 것은 그 법에 따라서 활용 가능했기 때문에

상보

이상보위원

관련법이 어디 있습니까? 명백히 틀렸고만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지금 예산계장 있지 않습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공부가 안 되어 가지고 즉답이 안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즉답되고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명백하게 틀렸고만, 예산총계주의 그 다음에 세외수입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기금도 있고

상보

이상보위원

기금 아니지 않습니까? 기금 아니고 특별회계 아니고 일반회계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공부가 안 되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공부가 아니고 이건 당연한 거지. 예산 안 잡고 썼는데 5000만 원 다 그러면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써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기부금품은 들어오면 우리 시의 기부금품 조항에 따라서 등록하는 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기부금품이 아니고 마일리지는 일반예산으로 잡아야 되지. 잡지 않은 이유가 뭔지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예산계장이 잠깐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경록

제경록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계장께서 보충답변을 하려는데 해도 괜찮겠습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안 됩니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제가 해서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받으실랍니까? 지금 과장님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오늘 예결위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이상보 위원님 질의 중이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간단한 건데 뭘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계장한테 물어보세요. 어찌 된 건지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기부금품법이 있는데 이것도 일부의 기부금품인지 아니면 일반 잡수입인지 제가 법을 봐야

상보

이상보위원

기부금품은 무슨 기부금품입니까? 마일리지 남은 거라면서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마일지리 쓴 것에 대한 돈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전부다 세입조치 하라고 신문에도 몇 년 전에 많이 났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써가지고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김해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일리지 세입조치 안 해가지고 인터넷 검색해도 바로 나올 겁니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결위 끝나기 전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다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또 다른 질의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조창현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어느 특정한 페이지를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곳곳에서 전산개발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전산개발비가 단순하게 정보통신과에서만 전산개발비가 나가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전산개발비가 다 나가는데 과연 전산직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그리고 각 과별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사실 전혀 모르겠거든요. 이것만 갖고는, 전산개발비 분야에서도 실제 다른 과도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정말로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전산개발비이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전산개발이었다면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니까 지금 말씀대로 즉답이 가능하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다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있는 전부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을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 제가 아는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예. 일단 말씀해 주시고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전산직이 225명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있는 직원 외에 각 과에 전산직이 교통행정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인사, 예산 전부다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포털 홈페이지라고 해서 김해시청 홈페이지가 있고 그 외에 가야뜰이라든지 문화관광, 교통행정 그 다음에 문화예술 이런 분야에 전부 다 전산직이 나가 있으면서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전부다 거기에 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는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모든 걸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전산개발비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매년 전산개발을 합니까? 제 얘기는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유지보수입니다. 전산개발비라는 게 주로 그 안에 부기를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관리, 계약 이런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다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다른 데 보면 연구용역입니다.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 86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 보면 전산개발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총무과에서 8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전산연구 용역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유지보수야 늘상 따라다니는 거니까 금액이 많느냐 적느냐의 문제일 따름이지만 어떻게 해서 연구용역비가 각 과마다 연구용역을 하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하고 맥을 달리 하는 걸로 봐지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연구용역 뭘 했는지 전산개발 내용을 한번 보고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부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은 우리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 있고 공통기반시스템이 있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은 1, 2단계로 나누는데요.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해서 지적이라든지 보건복지, 환경, 농촌 이런 게 있고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지역개발, 문화, 체육, 상하수도 이런 게 있습니다. 2단계에 있었습니다. 2단계에 있다가 시군에 전부다 보급을 하다 보니까 행정수요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까지 안 된다고 해서 만든 게 공통기반시스템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이 지금 현재 약 20종이 넘습니다. 그 시스템을 따라가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하는 것도 예산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한다든지 이런 연구용역비, 그 외에 리스료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것은 여기에 대한 근본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현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명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예산과에 말씀을 드리다가 회계과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해시의 공공건물 내에 임대한 곳에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저희 시에는 시금고 두 곳이 있어 가지고 농협하고 경남은행을 지금 현재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동ㆍ면에는 없습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읍면에는 지금 없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혹시 계약서라든지 그런 건 다 되어 있죠?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그건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계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지난번 언론에 났던데 과장님 김해시 관사 중에 20년 된 관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87년도 구입을 해서 비상근무 할 때에 사무관사로 지정해서 국장님들께서 비상소집이나 이럴 때 가끔씩 사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 직원이 주 1, 2회 정도 관리만 하고 있고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다른 데 매각하기도 힘들고 그렇다는데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물론 종류는 다른 데 김해쪽에 있는 어떤 곳에서 애기를 낳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린 뉴스기사를 보셨지 않습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예. 봤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종류는 다르지만 현재 미혼모 쉼터가 우리 시에 굉장히 필요로 많이 하거든요. 혹시 매각하기보다는 오래된 관사를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국장님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종숙

이종숙총무국장

하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금방 들으니까 그건 필요로 하겠구나 하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관사를 그런 쪽으로 활용해도 되는지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여부를 판단해봐야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가정집이니까 다른 건 활용할 수 없지만 미혼모 쉼터, 민들레 쉼터 이런 쪽으로 여성이 꼭 필요한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런 공간을 우리 시가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쪽으로 만약에 돌리면 정말 우리 시가 제대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서 그쪽으로 생각을 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종숙

이종숙총무국장

사용하는 분은 불우한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데 일단 운영을 누가 할 거냐에 따라서 관사가 위탁이 될 거냐를 우리가 판단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건 좀 고민을 해야 되겠지요. 전문시설에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근입니다. 결산 심사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검사의견서에 지적이 되었던 수의계약 타 부서도 있겠지만 회계과가 관리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2008, 2009년도 지적된 사항이 2010년도 이후 계약하실 때 수의계약 개선책을 마련해서 계약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옛날하고 똑같이 그대로 했습니까? 현재까지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지금 7월 달에 개선방안을 시장님 방침을 득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6월 달까지는 그냥 그대로 하고요?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6월 달까지는 계약 및 지출이 되어졌고 7월 달에 새로운 방안을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뭐냐 하면 두 번 지적이 되어서 2010년도에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개선책을 마련해서 집행한 것인지 그때 개선책이 마련되어서 집행했다면 개선책이 무엇인지 올해 7월 달 이후로 개선책이 제도적으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2010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개선책이 마련 안 되어졌고 7월부터 개선책이 마련되어져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기존 업체는 배제를 하고 소외된 업체나 관공서를 안 한 업체 중심으로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왜냐 하면 예산이 수의계약이 계속적으로 검사의견서에서 지적이 되었다는 것은 예산이 만약 100원 나갈 것이 120원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요구했을 겁니다. 그게 업체를 바꾸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해서 어느 집행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 세금들이 많이 나가지 않고 적절한 가격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세입ㆍ세출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이사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소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화수입니다.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183억 3700만 원보다 2억 4100만 원을 감소한 180억 9600만 원입니다. 사업장별로는 경영혁신팀이 6600만 원, 화목 장유 맑은 물 순환센터 1500만 원, 장묘사업팀 200만 원, 해동이국민체육센터 2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절감분은 김해천문대 1800만 원, 체육시설관리팀에 3700만 원, 장유체육관 운영팀에 3000만 원, 환경 인건비 1억 5000만 원, 축산폐수처리팀 38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에 9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목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인건비가 1억 1400만 원, 경비가 7700만 원, 성과급 5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제경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정남 간사님 이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 공단 200여 전 임직원은 노상의 한마음이 되어 50만 시민이 전 시설을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는 질의하여 주시고 상임이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김해시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학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김동근입니다. 맞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했는데 공단에 것 특별회계 부분 맑은 물 순환센터 거기 수입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 중에서 슬러지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 문제는 하수과에서

동근

김동근위원

특별회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처음에 시설공단에서 당초에 우리 25억인가 원래는 예산이 지급되게 되어 있었죠. 회계과로 여기 기획예산과를 보니까 25억이 시설관리공단 수입금으로 잡혀 있더라구요. 늘어나서 추경 때 29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 수 없고, 저희들이 시설물 대행사업비로 지급을 받기 때문에 시에서 늘리고 증액하고, 감액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에 시설공단 수입이 잡혀 있어요. 있는데 여기 어디에서 갔을 것 아닙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저희들이 자체 수입이 있는 데는 천문대, 운동장 하고 체육 수영장 두 군데 있습니다. 해동이국민체육센터와 장유체육관에서 연간 예상 수입되는 부분이 29억으로 시에서 되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데 처음에 물어보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다음 말씀하실 때는 물어보든지 알아보든지 책에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해버리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29억 중에서 4억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공단은 여기에서 찾아보려고 하니까 제가 잘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공단 예산에는 그게 표기가 없습니다. 왜 4억 정도 예산이 늘어나느냐 하면 해동국민체육센터가 3월 1일 개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 예상되는 수익이 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잡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세부적인 산출근거가 여기 처음에 당초예산을 잡을 때 25억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 올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금액의 세부적인 세입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현재 보니까 25억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29억이 갔을 것 아닙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수입금을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김해시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을 합니다. 매월 1회씩, 입금을 해서 저희들이 받는 부분은 대행사업비로만 연간 180여억 원을 받아 가지고 시설 운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영주

공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공영주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가 1475억 5700만 원과 특별회계 34억 2500만 원으로 총 1509억 82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도 20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2302억 4200만 원과 특별회계 34억 2500만 원으로 총 2336억 67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4억 37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으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은 110억 29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도 7억 4900만 원이 증액되고, 세출은 200억 19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도 10억 74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해동이국민체육센터 운영비가 1억 8000만 원이 감 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이 3억 6900만 원,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반환금이 5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세입이 459억 79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6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551억 23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1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에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비가 14억 원,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반환금이 19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세입이 857억 88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억 7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352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7억 5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여성센터 신축사업비가 18억 3900만 원이 감되고, 노인대학 신축비가 15억 원, 김해여성센터 및 동부노인복지관 지방채 상환금이 10억 2500만 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는 세입은 47억 61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99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억 8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은 분산체육공원조성 사업비가 17억 3700만 원이 감 되고 김해운동장 보조구장 조성사업비가 9억 94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김해하키경기장 재정비가 3억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34억 25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고, 세출은 34억 25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은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가 3300만 원이 감되고, 2009년도 의료급여 국도비 보조금이 8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세요.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왔습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겸직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사회복지과장과 겸직을 함으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및 사회복지과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115페이지 사회복지 행정지원 정책의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지원사업과 119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도비와 시비가 각각 1605만 원씩 총 3210만 원의 추경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우리 시의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들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와 추경 3210만 원의 편성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지금 현재 정원은 186명입니다. 현재는 1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172명의 수당을 편성했습니다만 6명의 증원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 월 20만 원씩 하고 다음에 설ㆍ추석 명절에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1년에 26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금액이 도비와 시비가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의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즉 활동지킴이 사업과 관련해서 해당사업이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은 현재 중증장애인들은 자기 혼자서 움직이기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밖을 나간다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했을 때도 그런 사람들이 현재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250명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30명이 늘어났습니다. 280명이 됨으로 해서 이미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금액은 7월말까지 예산이 소진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나머지 5개월 분에 대한 280명분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증장애우들에게 실질적인 중요한 역할과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면 당연히 당초예산 책정 시부터 적절한 예산책정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3억 6960만 원의 편성과 향후 집행을 통해서 우리 시의 중증장애우들에게 많은 혜택과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 해당사업의 추진 편성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중증장애우 분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도움과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조사 또는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119페이지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밑에 보면 맨 밑에 칸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바우처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 위원님 먼저 질문하신 활동보조 추가지원사업은 전액 우리 시비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12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와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한꺼번에 국가에서 다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다음에 도비로 지원하는 게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시비로 자체적으로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중증장애인은 약 5,100명이 있습니다. 그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으면 자꾸 점차적으로 지원을 늘려 가면 좋겠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늘어나는 만큼 예산을 자꾸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차질 없는 사업 진행과 세심한 행정관리를 통한 중증장애우 활동지킴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수고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2개 과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길래 제가 하나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6.25베트남 참전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하고 사망위로금이 지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이 참전유공자가 살아 계시는 동안만 지급되는지 또 1인당 어느 정도 지급되는지 지급 근거는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 참전 명예수당과 사망 위로금 지원관계는 작년 7월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인 월 3만 원씩 해서 분기별로 한 달에 매달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월 3만 원씩 분기별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를 다 못하고 1회 추경 때 하반기 6개월 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돌아가시면 지급을 안 하는 거지요?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돌아가신 분한테는 사망위로금 30만 원 지급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행려자 귀가 여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행려자 귀가 여비가 삭감으로 올라와서 어째서 삭감하는 것인지?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가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가 올해 2월 17일자로 이렇게 신설이 된 부서기 때문에 원래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추경예산에 사회복지과로 이관했습니다.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사회복지과에 다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행려자 귀가여비, 노숙자 피복여비 이것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넘어가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다음에 122페이지 국도비 보조 반환금이 나오는데 이게 반환금인데 예산 증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조금 납득이 잘 안갑니다. 국고보조금 122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재무활동 주민생활지원과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122페이지 반환금 기타 말씀입니까?

근호

김근호위원

예.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1년간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 이듬해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미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사업이 다 끝난 1회 추경 때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예산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환금은 전체에다가 작년에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들을 반납하는 겁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것은 조금 있다가 의문나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131페이지 국도비 반환금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회복지과의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145페이지 화장장 원가계산 용역이 있습니다. 화장장 원가계산 용역에 3000만 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원가계산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

근호

김근호위원

아, 미안합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15페이지 생림정신요양원 지원사업에서 도비가 12억 원인데 매년 지원을 받습니까? 올해만 받습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생림정신요양원은 운영비를 매년 지원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러면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에 입원이 되어 있는 사람은 184명이 입원되어 있습니다. 종사하는 인원은 30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도비를 많이 받네요. 이 하나에 11억 원씩 매년 받는다는 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요양병원 시설 자체가

명찬

김명찬위원

시설비, 운영비 다 포함해서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우리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원해서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보면 해동이 국민체육센터 신축이라고 해서 삭감이 1억 8000만 원입니까? 운영비 포함해서 이게 왜 삭감되었는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해동이 국민체육센터는 지난 4월에 준공해서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감을 하고

명찬

김명찬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근호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내용마다 장애아동수당 반납은 장애아동에 해당될 때 수당을 준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장애아동일 경우에 지급기준이라든지 장애아동 발굴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게 잘못되어서 반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122페이지부터 해서 169페이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131페이지 국도비 반환 결국 편성목의 제목이 다 다른데 제목마다 실제 지급기준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영주

공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질문하고 의문을 갖는 게 공무원이 더 열심히 했으면 반환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기는 많습니다만 제도의 취지라든지 지급방법이라든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국도비 반환금이 발생된 사유 등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영주

공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상 국도비 반환은 첫째 우리가 행정에서 중앙이나 도, 우리하고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국도비가 항상 11월에 내려오는 것도 있고 12월에 내려와서 하니까 우리가 1회 추경에 계상하지 못하고 그런 시스템 자체가 있는 것이 있고 사실상 우리가 국도비를 집행하다 보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국도비 맞추어서 조금씩 남은 게 포함된 숫자가 많은 것이 과목수가 많은 것이고 한 과목이 많은 그 내역을 보면 11월 말이나 그때 국도비가 내려온 것이 많을 겁니다.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도비 관계는

상보

이상보위원

국장님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없도록 제안을 하든지 해서 말씀대로 11월 달 내려와서 다시 반납하고 그 다음에 새로 내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영주

공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게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중앙에도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잘못한 것 아닌가

영주

공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국도비가 자기들도 원칙으로 하면 지금 정도 되어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2011년도는 지금 정도 가내시가 내려와서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내시 내려온 것을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다보면 국도비가 안 내려올 수도 있고 또 그보다 작게 내려올 수도 있고 또 1회 추경에 많이 내려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다는 것이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중에서 제대로 좀 더 열심히 일 했으면 우리 김해시에 있는 해당 대상자들한테 지급을 많이 함으로써 반환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영주

공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더 열심히 해서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전체적으로 어떤 여지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상동 도요에 장애인복지시설 있죠?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들의 집

경록

제경록위원장

운영자가 공금횡령으로 인해서 법적 제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지금 아직 심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시설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운영자는 구속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입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불구속 상태에서 심리를 받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지금 우리 시에서 분기마다 감사를 한다든지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그게 공금횡령 쪽으로 되었는지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상세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경록

제경록위원장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세하게 모르면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했다가 분기별로 월별로 정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것은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7월 7일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담당계장이 과장님께 그걸 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계장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제가 알아야 되니까

주택

임주택장애인복지담당주사

장애인복지담당 임주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0월 달에 전임 사무국장이 나가면서 제보를 한 건이 있어서 우리 시가 합동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3억 원 정도의 부당입소 보증금 명목으로 보증금이 2억 9000만 원, 3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 거기에 운영했던, 과거에 운영했던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에 임금을 횡령한 부분 약간하고 그 다음에 생계비 팔백 몇 만 원 정도 이렇게 무단 사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해시 중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그 이후부터 1심이 올해 4월, 5월 달에 1심이 끝났습니다. 1심이 끝난 결과 시설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 다음에 시설장의 부인, 처 생활재활교사가 벌금 100만 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장하고 그 처는 항소를 해서 지금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록

제경록위원장

계속 답변해 보세요.

주택

임주택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이번 추석전 17일 날 2심의 판결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지금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있죠?

주택

임주택장애인복지담당주사

50명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지금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데는 불편이 없습니까?

주택

임주택장애인복지담당주사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출장을 해서 근무형태라든지 장애인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부당금 입소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입소금 명목으로 해서

주택

임주택장애인복지담당주사

법적으로는 받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당 입소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실비생활시설에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쪽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받을 수가 없고 그 외 자기 돈을 부담하고 들어오는 30%까지는 실비로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장애인들을 맡겨놓고 돈을 매달 27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27만 원을 못 낼 경우에 그걸 감안하는 명목에서 그걸 받았는데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선수금을 받아놓고 운영하는 것이 부당취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주택

임주택장애인복지담당주사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인정을 안했기 때문에 고발을 하고 수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몇 명에 대해서 받았는데 돈이 많아요?

주택

임주택장애인복지담당주사

그때 당시에 2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금 입소해 있는 장애인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주택

임주택장애인복지담당주사

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부임하시고 이 내용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계류 중이라는 것은 언뜻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챙겨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문제가 있는 시설들은 과장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김근호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관리 그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센터가 운영되고 관리되는지? 그 센터 종사자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들어갈 수 있고 보수는 얼마나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자원봉사센터에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고 3명은 우리 시비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 사람들 어떻게 해가지고 임용이 되고 근무를 하게 됩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팀장은 공개채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코디나 데이터베이스 업무관리를 하는 코디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은 저희 총무과 인사담당에서 채용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오면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감경석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여성센터 지방채를 조기상환합니다. 조기상환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동부노인종합복지관과 여성센터를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시 재정상 내년 3월까지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을 먼저 완공을 하고 그 이후에 김해여성센터를 다시금 시작하려고 이번에 조기상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전혀 시설에 돈을 대지 않은 상태입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착공을 할 당시 지금 현재 부지만 같이 작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조기상환을 하게 되면 앞으로 할 계획은 있는 겁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계획은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착공을 하게 되면 안 됩니까? 조기상환을 한 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예산이 없다든지 해서 딜레이를 시켰다든지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시 재정상 같이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우선 동부노인종합복지관만 내년 3월에 완공하고 나서 시 재정상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다시금 재공사를 시작하려고 올해 조기상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한마디로 언제할지 모른다 그죠? 계획은 벌써 수립해 놓은 것이고 언제할지 모르겠다 이 말이지.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내년 정도 되면 언제 착공할지를 아마 가름이 되지 싶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내년쯤 되어서 착공할 걸 가름한다?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김근호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화장요금 원가계산 용역 해가지고 300만 원 증액 편성 요청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주촌면에 있는 추모의공원 화장요금 원가계산 용역 300만 원입니다. 지난 2003년 개원이래 추모의공원 운영에 있어서 건물 유지보수비와 물가상승 원가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서 사용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원가계산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 금액이 300만 원이라서 얼마되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원가정도는 쉽게 생각해서 총 수수료 수납액에다가 소요금액 빼고 나면 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질문드리느냐 하면 비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면피용으로 다른 전문기관에 맡기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면 우리 직원들이 바로 원가계산을 하면 안 되는지.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2003년도 이 운영을 하고 오늘날까지 매년 적자를 1년에 4억 정도 되고 있고 사용료보다도 건물유지비도 같이 유지보수비를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원가계산 용역을 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게 우리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은 것이 지금 원가산정을 빨리 새로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어야 됩니다. 관내 화장료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요금이 쌉니다. 이걸 현실화를 해주어야 되고 우리 관내는 김해시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이상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관외요금을 타 시도에 비하면 우리 김해시는 엄청나게 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해에 많이 몰리고 심지어 화장이 지체되어서 회차수를 늘린다든지 그런 요인들이 발생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몇 번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냥 있지요.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라고 지시까지 내렸는데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하셔서 조례 개정을 요구하세요.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14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운영비는 10만 원씩 해가지고 510개소 이렇게 해놓고 54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앞에는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고 10만 원 곱하기 510개소 하면 되지 싶은데 뒤에도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해놓으니까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를 일률적으로 노인수에 관계없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여기 부기에 보니까 일률적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인분들이 많으면 많이 주어야 되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여기 부기에는 일률적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도 시설이 크고 또 노인분들이 많이 있으면 난방비는 많이 주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일률적으로 계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146페이지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 지원은 운영비는 등록된 노인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경로당에 20명 정도가 있으면 1년에 8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40명 정도 되면 1년에 116만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동절기 외에 봄, 가을이라든지 이 난방비는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상ㆍ하반기 보태어서 연 100만 원 정도 인원수에 따라서 난방비 지급이 되고 147페이지 동절기 난방은 한 겨울에 그 경로당 규모와 인원과 건물에 따라서 우리 등록된 경로당에 금액이 따로 따로 그러니까 평균으로 치면 130만 원 정도, 작은 경로당은 100만 원 이하, 큰 경로당은 150만 원 이상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10만 원 해놓았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정한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주는 것인지?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경로당 계상을 할 때 평균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우리 시에서 정한 것 맞지요? 우리 시에서 개소당 평균 내어서 10만 원 정한 것 맞습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100만 원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보태어서 1년에 100만 원 정도 차등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방비도 차등으로 지급이 됩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근호

김근호위원

난방비는 차등으로 지급되는 걸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고 146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이것은 일률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지?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운영비도 인원 수에 따라, 등록된 노인 수에 따라서 운영비 나가는 금액이 다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런데 여기 부기에는 보면 부족분 10만 원 해가지고 510개소 한 이것은 그 부족분만 계상해서 그렇다 그 말씀이네요?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규모별하고 인원 수에 나가는 것은 난방비이고 운영비는 경로당마다 월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걸 우리 시에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중앙에서부터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우리 김해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146쪽 노인장기요양 급여지원 우리 시비가 10억이나 증액되었어요. 도비가 반환되고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저희들 시비가 90%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도비도 반환되고 시비가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시비부담률이 당초 20%에서 27%로 상향조정이 되는 바람에 시비부담률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지금 사회복지시설비, 운영비 여타 이런 것들이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자기 부담률은 다 줄이고 자꾸 자치단체에다 이관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가 예산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데서 요인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고, 분권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저거는 42% 내면 지방세는 181%씩 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악순환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지자체가 상당히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없다 없다 하지만 제가 8년 전에 의원 생활하면서 사회복지 예산과 지금 비교하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는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국비에 의해서, 저거 하는 데에 따라서 우리 예산도 많이 나가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분권교부세나 이런 것들을 축소하는 바람에 지방부담이 더 늘어나는 그런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생각하는 게 아니고 수치로 나타납니다. 최근에, 어제 발표를 보면 국회에서 조금 전에 지적했던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었어요. 자꾸 지방에다 이관을 시키면 지방이 어려워진다는 게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모 국회의원이 감사에 의해서 지적해서 발표했는데 정말로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고 문제라는 겁니다. 상당히 문제에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했듯이 프로가 늘어나니까 10억이라는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되고 도비는 반환되어 버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청소년축제는 안 하실 겁니까? 156쪽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청소년축제는 당초 90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올 10월경에 축제를 개최할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같은 비슷한 시기에 복지박람회가 같은 국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같은 시기와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줄이고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복지박람회와 같이 청소년, 복지박람회와 청소년축제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보십시오. 복지박람회라는 사업 내용은 뭡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복지박람회의 예산이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10월 중순에 10월 18일, 19일 개최되는데 거기에 같이 행사 축소하는 의미에서 예산절감도 하고 해서 같은 시기에 열리기 때문에 청소년축제 복지박람회 같이 공동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복지박람회 예산은 당초에 편성된 겁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복지박람회는 하는 내용이 뭡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박람회는 참여기관이 다 있습니다. 기관들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사회복지 시설이나 복지사업을 이렇게 한다라는 알리기 홍보하기 위한 그런 박람회입니다. 복지박람회라 하니까 무슨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박람회가 아니고

경록

제경록위원장

청소년축제하고는 사업의 성격이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영주

공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축제하고, 복지박람회 있는데 복지박람회는 뭐냐 하면 각 사회복지기관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 복지계가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안내도 되고 이건 체험행사 위주입니다. 청소년축제는 뭐냐 하면 무대행사 위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대행사하고 체험행사하고 병행을 하면 어떻겠느냐 예산도 유사한 행사는 자꾸 줄이라 하니까, 청소년축제는 무대에서 많이 하고 합해서 무대에서는 무대대로 계속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체험부스는 체험부스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래서 합한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참여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청소년을 참여시킵니까?

영주

공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어떻게 참여시킵니까?

영주

공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년들은 저희들이 900만 원인가 들여서 행사를 해서 1, 2등 등수 안에 들어간 팀들이 있습니다. 그 팀들을 전부다 무대에 올립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복지박람회하고 청소년축제 하면 사업 성격이 180도 틀린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주

공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한 국에 다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합해졌는데 제가 볼 때는 복지박람회는 체험행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경만 하는 것이고 자기가 설명만 듣고 가는 거고 다음 청소년은 무대에서 움직이는 건 복지박람회는 아침에 식 하는 것 외에는 무대행사가 별로 없더라구요. 그래서 무대행사 하고 체험행사 하고 합하면 어떻겠느냐,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합해보고 좋으면 내년에도 합할 것이고 만일 올해 해가지고 실패로 끝나고 영 이질적이라고 생각이 들면 내년도에 별도로 행사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예산을 절감하라 하니까 절감할 게 없으니까 청소년 잘라가지고 복지에다 주어 넣어 버리네요.

영주

공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것 아니고 뭐고, 말도 아닌 소리 하고 있다.

영주

공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유사한 행사를 무대는 무대대로 체험은 체험대로 같이 해보자는 뜻에서 해봤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국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영주

공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7월 5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앞에 국장들은 영 바보라서 청소년축제 개최하고 복지박람회 개최하고 그랬겠습니까? 사업의 성격이 한 과에서 만일에 정말 한 과에서 목간 이전을 해서 한다든지 예산을 축소해서 한다든지 그런 건 좀 이해가 되지만 사업의 성격이 완전하게 틀린 걸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절감 한다는 건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청소년축제를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질성을 가지고 있는, 박람회하고 축제하고 하여튼 좀 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900만 원 들여서 예심을 했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들도 어떤 자기 놀이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무시하면 안돼요. 지금 문화나 이런 걸 축소를 하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영주

공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올해 한번 개최해보고 그 성과를 봐서 다시 생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농어촌 특별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농어촌이라 하면 어떤 지역을 농어촌이라 합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동 지역 빼고는 농어촌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런 것 같은데 칠산서부동 관할 그쪽에는 농어촌에 해당 안 됩니까? 화목동이라든지 칠산 이동이라든지 농촌지역 그쪽에는 칠산서부동 관할이기 때문에 사실상 농사를 짓는 칠산 이동 그쪽에는 농어촌 지역이 아니라고 여기 부기에 적어 놓은 농어촌은 아니라고 보면 됩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 부분이 제가 형평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153페이지에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이것도 가령 예를 들어 우수보육시설에 근무를 하다가 다른 데로 만약에 우수 보육교사가 시설에 지정되었는데 몇 달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갔을 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비를 안 받는 거죠?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사실상 우수보육시설을 지정받기 위해서 그 교사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1, 2개월 있다가 다른 데 갔을 경우 거기에 따른 지원이 안 된다는 게 개인으로 봐서는 상당히 불공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좀 이런 예산을 지출할 때는 제 생각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설 보육교사들도 인사관리가 된다면 앞전에 근무한 쪽에 공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동안 이런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우수보육시설 교사는 지원금은 올해 2010년도 신설사업입니다. 우수보육 시설의 교사는 평가인증 통과된 시설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를 교사가 하시다가 평가인증보육시설이 안된 보육시설에 근무를 하게 되면 내년에는 받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내년에는 안 받는다 하더라도 지원되는 그 당해 연도에는 다른 데 가더라도 받아야 되는 것이 안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명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에 있어서 운영비는 10만 원, 남자와 여자에 각각 10만 원씩입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경로당마다 10만 원씩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남녀가 아니고?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난방비는 남녀와 같이 별도로 따로 따로 줍니까? 아니면 같이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그건 한 경로당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규모와 인원에 따라서 난방비가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경로당에 1층 단층에 남자, 여자 있을 때는 하나로 주고 2층 있을 때는 각각 남자와 여자 지원금이 차등해서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성경로당 같으면 대성경로당에 면적이 크면 1층에 할아버지, 2층에 할머니가 있으면 그 경로당 면적과 인원에 따라서 난방비가 결정이 됩니다. 인원과 면적에 따라서

명찬

김명찬위원

남녀 구분이 아니고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1층에 한 군데 있을 때는 같이 지급을 하고 따로 1, 2층 되어 있을 때는 별도로 지급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 검토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1층에 면적이 20평이고 1, 2층이 있는데 당초 20평에 할아버지, 할머니 따로 계시다가 인원이 늘어나서 2층으로 옮기면 면적이 40평이 되면 인원도 늘어나고 면적도 늘어나기 때문에 난방비가 자동적으로 상승이 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동사무소 복지과 담당 이야기를 듣기로는 1층에 있을 때 출입구가 한 쪽에 같이 되어 있으면 하나로밖에 지원이 안 되고 문이 출입구가 다르면 지급을 차등해서 각각 나간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영주

공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만약에 경로당이 1층, 2층을 각각 우리한테 등록이 되어 있으면 각각 등록이 되었으면, 김 위원님 말씀한 대로 각각 나갈 것이고 만약에 경로당 출입문이 하나 되어서 남녀가 같이 있으면 한 개의 경로당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한 개 나가는 게 맞을 겁니다. 각각 1층도 경로당으로 등록되고 2층도 등록되었으면 그건 한 개가 아니고 2개로 나갈 겁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등록이 2개로 되어 있으면 2개로 나간다?

영주

공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등록이 우리한테 2개로 되어 있으면 2개로 나가고

명찬

김명찬위원

내가 봤을 때 한 경로당이 등록이 1개 되고 2개 되고 그것도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등록을 별도로

영주

공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저게 사람이 많아 가지고 남녀 할머니방을 2층으로 하고 할아버지 방을 1층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으면 별도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명찬

김명찬위원

기존적으로 등록이 하나로 되어 있을 때는 2개로 나눌 수는 없나요? 같이 한 동네에도 한 동에 있으면서도 다른 한 곳은 그렇게 지급을 해주고 또 한 곳은 그렇게 지급이

영주

공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만약에 1층이나 2층이나 출입문이 완전 틀리고 하면 그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경로당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되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등록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해서 그걸 형평성에 한 동네에서 할 때 어떤 소외감을 안 느끼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정책사업으로 청소년 복지를 보면 내용이 대부분 다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용 전부다 해서 물어 보기에는 질의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예산이라는 건 특정인에게만 수혜계층이 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157페이지에 청소년 동반자팀 활동비 및 휴대폰 보조금 되어 있는데 휴대폰 보조 해준다는 겁니까? 예산 가지고? 157페이지 제일 밑에 말입니다.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청소년 동반자 근무하는 분이 열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청소년 전화가 오면 상담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사무실에 있을 때나 바깥에 있을 때나 낮에 근무할 때는 사무실에 전화가 올 경우도 있고, 휴대폰으로 올 경우도 있고 밤에는 휴대폰으로 동반자 선생님한테 문의가 오면 그 선생님들이 주야간 따지지 않고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다른 급여하고 안 나갑니까? 사무관리비하고 다 나가는데, 인건비 다 나가지 않습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급여는 1개월에 33만 원 나가는 분도 있고, 33만 원 정도 나갑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공무원들도 집에 저녁에 오면 다 휴대전화 받는데 휴대전화 통화하면 그것도 다 해줍니까? 공무원들도, 저도 의회 의원으로 저녁에 전화 오는데 의회활동비 외에 따로 주는 것 있습니까? 휴대폰 보조금 안주는 것 같은데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청소년들은 친구나 부모한테 자기 고민을 토로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맡고 있는 동반자 선생님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낮에는 토요일, 일요일이 많고 밤에는 학교를 다니니까 저녁때 휴대폰으로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인건비를 올렸으면 올렸지 구체적으로 휴대폰 보조금을 준다는 게 대한민국, 이 책 전체 지출예산서 다 봐도 한 군데도 없을 것 같은데요.

영주

공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나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건 옳지 않지 않느냐, 차라리 필요하다면 다른 명목으로 더 올려 주더라도 휴대폰 비용, 신발비용 이렇게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

영주

공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건 국가시책 사무가 되어서 국가에서 50%를 내고 도에서 25% 내고 시비가 25%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책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국가시책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근거 규정을 다시 한번 보여 주시고 다음에 15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이것도 광특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예산상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한다고 하는데 과연 민간경상 보조에서 청소년 보조 한다는데 이것 몇 사람이나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겠습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도서관하고 다 이용하는데 특별하게 청소년공부방 운영 몇 군데 되겠습니까? 8900만 원 가지고, 아주 특정인만 운영할 것이고 정말 이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느냐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안 맞다 하면 단호하게 개선안을 올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15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자기 집에서 또 학교에서 학습이 모자라는 학생들에게 학습공간도 제공을 해주고 또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학습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학원에 못간다든지 이런 학생을 대상으로 당초에는 8개소에 공부방이 있다가 최근에 작은도서관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4개소가 폐지되고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저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게 작은도서관하고 중첩되지 않느냐 겹치지 않느냐 또 나아가서 지역아동센터하고도 겹치지 않느냐 중복지원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지역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도시쪽은 작은도서관도 있고 큰 도서관도 있지만 읍면쪽에 떨어져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림면이라든지 어방동, 지내 동원아파트 좀 떨어져 있는 곳에 학생들은

상보

이상보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도 저희들 관내에 26군데만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지역아동센터를 사용하는 데는 현재 아동센터 개소수가 매우 적은 편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게 적은데 도대체 누가 안다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전부다 다른 사람 해당되는 사업을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몇 명만 이용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시비가 투입되면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지 어떤 특정인 몇 사람만 수혜를 입는 그런 사업은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없애는 게 맞지 않느냐, 돈이 국가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이런 사업은 혜택을 못받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좀 있고 도시 한 복판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데 있는 학생들은 또 생활이 넉넉하고 부모가 있고 하는 학생들은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환경이라든지 학습제공이라든지 또 자기한테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에는 애들이 공부에 열중을 안 하고 그런 곳을 저희들이 제공해 주지 않으면 방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청소년공부방 이 사업은 2012년까지 운영하는 걸로 한시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교육부에서도 그와 비슷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학교 방과 후 교실이라든지 다음에 여러 가지 특히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중첩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는 학교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오랫동안 하지를 못합니다. 또 거기에서 설령 그 학생들이 혜택을 받더라도 하교를 하고 나서 저녁시간 전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청소년공부방 아니더라도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저녁까지 제공을 해주니까 여기까지 거리가 멀어서 못가는 학생들은 자기 집 가까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림면이라든지 작은 아파트의 한국 2차, 지내동 있는 동원아파트 학생들은 이 공부방에 가서 음식 제공은 못 받지만 학습제공은 봉사자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 소외를 좀 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자리 창출만 하더라도 노동부 일자리 창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 창출과 같이 예산이 중첩적으로 사용되어 지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잘 되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 공부방도 역시 그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 그 다음 교과부에서 방과 후 교실 등을 하면서 비행청소년 내지 문제 학생들 방과 후에 지도하는 것하고 예산이 중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해서 실제 예산이 중첩적으로 이중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당부를 하나 드릴게요. 내일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할 때 입석을 좀 해 주세요.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박병조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김근호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체육바우처사업 지원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는 감액이 되고 시비는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하고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체육바우처사업은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초수급자 학생이나 아동이 태권도장이나 안 그러면 수영장, 기타 검도도장 어떤 체육종목에 거기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 월 6만 원 범위 내로 해서 저희들이 학생은 거기서 운동을 하고 그 돈은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당초 50:50으로 해서 도비, 시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도에서 자기들이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만큼 이번에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지원 사업인데 앞으로 확대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확대되는지?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이 사업비만으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한다면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확대를 해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비만으로 초등학교는 거의 원하는 학생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중학생까지 확대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위원장님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디서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임호체육시설 조성 178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약 10억 삭감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들 체육시설 조성사업 임호체육시설을 비롯해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우리시 재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올해 체육시설 36억을 지방채로 발행을 했습니다. 36억이 임호체육시설 10억, 분산 10억 그 다음 다목적구장 10억, 하키장 6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이 지방채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지방채 중에서도 아주 악성 채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임호체육공원은 한 62억 정도 사업비가 드는데 10억 사업으로 어차피 사업을 해도 아주 그 사업비를 가지고는 시작을 할 뿐 사업 부분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올해 악성채무를 저희들이 임호체육공원 하고 보조구장하고 10억, 20억 원을 지방채가 악성채무이기 때문에 갚도록 하고 앞으로 임호체육구장은 2012년부터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해 가지고 짧은 기간 내에 임호체육구장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81페이지에 채무를 차입금, 지방채 이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등으로 약 20억 원이 잡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말씀대로 악성 채무라서 갚았는데 그럼 어떻게 악성 채무를 빌려서 짓기로 처음부터 했습니까? 그 아이디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말씀대로라면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체육시설조성 사업하는데 사업비를 우리 자체 재원만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은행 차입금으로 해서 각 사업장마다 10억씩 아마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당초 편성할 때에는 조금 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도 아마 있어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뒤에 판단하기는 이것보다는 앞으로 10억씩 이렇게 해서는 사업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돈 없는데 내년에는 돈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우선 순위에 밀렸다는 것 아닙니까?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이 지금 시작하더라도 조금씩 10억씩 사업해 가지고는 상당한 사업 완료기간을 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정 상태로는 우리 위원님 마따나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점차 채무를 갚아나가고 하면 앞으로 재정상태가 조금 호전이 될 것이고 그래 하면 체육시설은 좀 많은 금액을 일시에 편성해서 짧은 기간 내에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악성 채무를 빌려서 이 큰 사업을 시행했던 담당자는 문책 돼야 되는 겁니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까?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물론 판단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채무는 갚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다른 데도 2700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하필 10만 시민이 이용할 수 이용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제일 많은 임호체육시설 조성비를 삭감했는지라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말씀대로 갚기는 갚아야 되겠지만 왜 하필 이거냐는 말씀이죠?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왜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이걸 없애느냐고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비가 임호체육공원은 그렇습니다. 62억이 드는 사업인데 10억을 올해에 투자 해봐야 사업을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을 갚고 2012년부터는 많은 금액을 편성해서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 10억을 갚으면서 내년에 20억, 30억을 어떻게 해서 재원을 마련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겁니까?

영주

공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조금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영주

공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악성 채무라 하고 우리가 돈을 은행에서 지방채를 빌려가지고 할 때는 의욕적으로 진짜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경전철을 하면 연간 100억 정도의 부담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다시 분석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우리 경전철이 600억이 될지 700억이 될지 지금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지금 계속 예측만 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까지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갚아보고 그게 되고 나면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이야기한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적어도 한 50, 60억이 들면 한 해에 30억 이상이 확보가 돼야 2년 안에 공사가 마쳐지는 것이지 10억 가지고 6년을 끈다 하면 지금까지 땅 부지는 다 사졌으니까 건축물 짓는 것은 1년에 적어도 50%는 확보가 되어야 건축물이 잘 올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서 하는데 내년도 지나고 나면 경전철이 우리가 예상한 만큼 안 나오면 저희들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내년에는 30억 확보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주

공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차후에 확보하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내년 2012년부터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한 번 여쭤 볼게요. 임호체육시설하고 김해운동장 보조구장을 조성하는 것하고 똑같은 예산을 주고 지금 예산을 다시 도로 가져 가셨는데 거기는 왜 또 안 하고 임호만 해주려고 합니까? 이러면 되나? 지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한목에 많이 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선영

하선영위원

왜 한목에 많이 같이 했습니까? 시작을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임호체육공원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안 되지 하려면 같이 하고 다 같이 없앴는데 시작할 때도 같이 해 주셔야지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8만입니다.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하 위원님 말씀마따나 10억씩 나누어서 하면 언제 할지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선영

하선영위원

우리 먼저 해 주이소.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 무리를 해서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사업 시작을 같이 해서 똑같이 기다리라고 했으면 시작할 때도 같이 해 주셔야지.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시작 하실 때 여기도 해 주십시오. 아니면 지금 김해운동장 보조구장이 안 되면 그것 다른 대안으로 다른 곳에 만들어 주십시오. 지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지금 북부동에 인제대학교 구장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제대학 구장을

선영

하선영위원

그것을 축구장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다른 걸로 해야 되고 그러면 축구장 잘 사용하고 있는데 뭐하려고 김해운동장 보조구장해서 10억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사업을 세울 때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사업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냥 시 의원이, 시장님이 해 주라고 해서 해 줬습니까?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세워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지금 재정이 충분하게 따라 가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필요할 때는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 세웠으니까 그에 맞추어서 지역민들이 이렇게 원하면 그것 예산이 너무 많고 버거우면 다른 대책들을 고민하시는 게 과에서 할 일이지 않습니까? 고민해 주십시오.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보조구장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안 하겠다는 게 아니면 그럼 무슨 말씀이신데요?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지금 재정상태가 한목에 할 수 없으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10년, 20년 뒤에 해 주신다고요.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보류를 좀 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우리도 기한을 주십시오.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북부동에는 그런 어떤 갖춰진 구장이 없지만 지금 현재는 백병원 부지에서 축구동호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백병원 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분간은 백병원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쏟겠습니다. 쏟고 보조구장은 꼭 보조구장이 만들어져도 북부동 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종합경기장이 반드시 보조구장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당초 그것을 조성하면서 보조구장을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 때문에 보조구장이 필요하고 보조구장이 사실은 조성이 된다 해도 북부동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있으면 북부동 주민들은 더 사용을 아마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현재 인제대학교 백병원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시고 저희들이 보조구장도 절대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조금 보류를 해 놓겠다. 그런 거니까 다른 임호구장이나 그런 부분이 조성되는 대로 그 부분도 시작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가야대학교 실내체육관이 북부동 주민하고 김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학교체육관은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나

경록

제경록위원장

과장님 내용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예산이 우리 시비가 투입된 예산입니다.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조건부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조건으로 해 준 거예요. 그것 관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것을 방치하면 안 돼요.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해 주고 나면 그냥 저거 소유물 된다고 안 해 주려는 걸 억지로 해 준 거예요. 관리 안 하실 것 같으면 그냥 자기들 소유물 됩니다.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가야대학교뿐만 아니고 중앙여고 같은 체육관도 저희 시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학교재단이란 게 저희들 말을 쉽게 잘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지 당초에 할 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 놓고 지금 그것을 운영이 옳게 안 되고 있다면 그건 아니에요. 챙겨 보시고 시설을 얼마나 이용하는지를 월별로 따져봐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국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 소관

병민

문병민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문병민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은 67억 3008만 4000원이 증액된 3493억 807만 1000원이며, 세출은 89억 1654만 7000원이 증액된 873억 763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내지 4페이지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입니다. 세입예산은 2009년 국도비 보조사업 진행잔액 반환금 등 1억 2821만 7000원이 감액된 58억 4571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어려운 계층 전기시설 개선 재료비 등 13억 8749만 4000원 증액된 100억 947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기업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역산업 기술개발 사업 지방비 기술료 1건 등 21억 4543만 4000원이 감액된 75억 3776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중소기업 기업이미지 통합디자인 개발지원비 등 26억 5676만 6000원이 감액된 192억 904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세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세 등 87억 760만 원이 증액된 2002억 976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사업 급량비 등 8274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991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납세과 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 연도 수입목표액 등 78억 9423만 9000원이 감액된 970억 9673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유지 보수비 부족분 등 2727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46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환경보호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임대료 등 68억 5203만 6000원이 증액된 202억 2357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신어천 상류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등 57억 1676만 4000원이 증액된 197억 413만 1000원입니다. 17페이지 청소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장유소각장 옥상 임대수입 등 1억 6783만 8000원이 증액된 111억 9420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농약 빈병수거 용기함 구입비 등 31억 8854만 원이 증액된 294억 672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수질개선사업으로 세입예산은 낙동강수계기금 11억 7050만 원이 증액된 71억 1248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11억 7050만 원이 증액된 71억 124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조종호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옥영숙입니다. 삼계 어린이집하고 해맑은 어린이집에 처음 계획했던 것이 변경이 됐네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이러면 문제가 없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당초 삼계 어린이집에서 신청해서 확정을 지어 놓았는데 사업 확정이 되고 난 후에 삼계 어린이집에서 자부담 관계로 사업을 포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해맑은 어린이집으로 대체한 금액은 그대로이면서 사업만 교체를 했습니다. 본인이 자부담 때문에 포기를 한 부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나 보죠? 두 군데가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한 군데가 안 됨으로 해서 다시 지정을 한 케이스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삼계 어린이집만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포기하는 바람에 대체로 해맑은 어린이집이 확정되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럴 때는 그러면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지정을 해 주는 겁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신청 자부담할 수 있는 신청 공모를 합니다. 하면은 자기가 신청을 해 오면 우리가 자부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하고 공익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짓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런 부분에 투명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신청이 들어오면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데 많이 신청이 되면 노력해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감사합니다.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91페이지 기능인력 양성사업에 도비와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업자 훈련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전면 미시행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른 대안은 없었는가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국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들한테 지원이 된다고 내시가 되었다가 작년 연말에 노동부에서 일괄해서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국도비는 전액 삭감을 시켜서 노동부 쪽에 편성을 시키는 바람에 지방에 지원되는 국도비는 전액 삭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안 낸 것은 아닌데 노동부가 대체에서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노동부에서 시행하도록 시행청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부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이 부분은 삭감된 부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런데 이 자료로만 볼 때 정말 이런 부분에 직업훈련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그런 케이스인가 싶어서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시행처가 달라지는 바람에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붙여가지고 자부담이면 몇 % 정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까 어린이집 혹은 방주원 이런 사회복지단체

만약에 사회복지단체라면 거기서 20%를 부담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몇 % 됩니까?

그러면 사회복지시설도 열악한 상황에서 사실은 이런 태양열 시설이 보급되어야 되는데 재정 부담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데서는 손도 못 대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 시에서 10군데가 신청해도 자부담 하겠다 하는 데만 있으면 국가에서 국비가 나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하셨어요?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러면 신청 접수를 받습니까?

알겠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업형 슈퍼 SSM 관련해 가지고 인천시 같은 경우는 사업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하거든요.

우리 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시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안 했으면 하고 바라서 될 일이 아니지요.

일단 그게 계류되고 있는 상태다 그죠?

지금 현재 김해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만들어 놨는데 2009년 11월 27일 만들어져 있거든요. 만들어 놓고 나서 협의회가 모인 적이 있습니까?

중소상인들이 사업조정 신청을 중기청에 냈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일단은 시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데 최대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중소상인들을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진영재래시장 공설마트 건립 있네요. 200페이지에, 사업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48억 중에서 국비 받아서 하는 거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금액이 사업에 투입이 됐습니까?

추경에 확보된 7억 1400만 원만 투입이 되면 공사 자체가 끝나는 겁니까?

2011년 2월 준공이다 그죠?

현지에서 하시는 말씀하고 틀린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이야기를 들은 건지. 지금 추경 7억 5000 증액된 금액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면 주차장 부분은 별도다 그죠?

원래부터 이 사업비에는 안 들어 있었던 거네요?

일단 주차장 빼고는 나머지 상인들이 다시 재입주해서 영업행위 하는 데는 지장은 없다 그죠?

하여튼 계속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 추석 때도 제대로 못하고 또 설에는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내년 실전에 꼭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법인등록된 곳이 김해에서는 몇 군데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금 동상동, 중앙동, 진영에 재래시장도 지금 어느 정도 사업비가 마련된 것 같고 지금 삼방동 재래시장에 혹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은 좀 확보를?

재래시장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삼방동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열악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아케이드 그 부분하고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년에 서민들을 위한 재래시장이니까 활성화 방안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내년에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8페이지 공예산업 육성 보충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과장님 동상동 재래시장 활성화 많이 들어보셨지요. 빈 점포가 많지 않습니까? 동상동 재래시장에서 공예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시에서 점포를 싸게 임대를 해서 그 분들을 데리고 와서 공예거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상인들이나 동사무소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시에서 전세금을 걸어주고 또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점포세를 주고 활성화 되면 좀 더 소득이 높으면 세금을 더 주는, 월세 더 주는 방도로 하고 큰 돈이 안 들겠더라고요.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벤치마킹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 길이 있다면 재래시장 골목에 빈 점포가 많은데 빈 골목에 이런 분들을 유치해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보니까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사업 지원에 도비가 1000만 원 삭감되었는데 보충설명 한번

배달서비스 사업이 어떤 종목입니까?

인건비입니까?

1000만 원 삭감하면 불편한 점이 없는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근입니다. 예산 절감하는 것은 시책에 따라서 다 해야 된다고 판단되지만 이런 데 예산을 깐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191페이지 노동조합지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32만 원 발생했습니다. 거기는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료가 월 들어가는 거니까 15만 원에 12개월 들어가는 거 딱 고정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노동복지회관 교통유발분담금이 딱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죠? 예산을 깎으면 어떻게 지원합니까?

근데 남을 게 없어요. 임대료가 15만 원 곱하기 12개월 180만 원, 임대료를 깎을 수도 없는 거고 복지회관 교통유발분담금도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여기서 깠단 말입니다. 예산을 까라고 하니까 쭉 일괄적으로 깠어요. 10%, 몇 %인지 모르겠는데 깠는데 까고 나면 어떻게 돈을 줄 거 아닙니까? 분명히 또 그죠? 행정적으로 모양만 만든 겁니까?

예산이 실제 집행되는 거하고 행정으로 이루어지는 거하고 다른 부분들이 이것 말고도 사실 많이 발생이 되겠더라고요. 예산을 일괄적으로 까다보니까 일일이 각 부서마다 하려니까 시간 걸릴 것 같아서 노동조합 업무에 관련된 거라서 짚어 봤고요. 그리고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국비가 안 내려 왔습니까? 예산이 확 까져버렸더라고요?

예산이 안 와서 깐 겁니까?

노동조합에서 행사 제일 큰 건데 예산 까 버리면 노동조합은 행사할 것이 없다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든지 방법을 해야지. 예산 4500만 원 해놨다가 까버리면 행사 안 하고 지나가는 겁니까?

시비 나가는 건 근로자의 날 행사, 축구대회, 체육대회 여기에 예산 1600만 원 외에는 없다 아닙니까?

지원 좀 많이 해주시고 195페이지요. 재료비 중에서 희망근로사업 추진 재료비가 국비 4억 4000만 원이 삭감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4000만 원 깎였는데 희망근로하는데 재료비가 어떤 항목인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그렇다면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재료비가 구체적으로 큰 뭉치로 보면 어떤 것들이죠? 재료비가

세 가지 정도만

구매 절차는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희망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특별교부세 2500만 원하고 뒤에 보니까 또 개량사업해서 5000만 원 있는데 당초예산에 없었거든요?

당초예산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총 예산에요?

경제진흥과에는 안 잡혀있고?

희망근로사업 안에 있는 사업 중에서 민간자본으로 넘어 온 거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1페이지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다른 건 몇 가지 있는 건 찾기는 그렇고 강성중 농가 지열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한 4억, 밑에 보면 똑같은 사람이 또한 6000만 원, 한 4억 5000정도가 반환금이 발생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 신청할 때도 아까도 똑같은 사유로 한 사람이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의 재정능력도 파악하지 않고 확정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앞에 조금 전에 어린이집도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재정능력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으로 바꿨다고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의 재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다 안 된다고 하면 실제로 선정하는데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 안 됩니까? 행정적인 소모력이 많이 소비가 되니까

신청해놓고 안하면 그만이고

바쁘니까 빨리 마치겠는데 시장님하고 어디 가셔야 된다네. 돈이 이렇게 4억, 5억이 들어가는데 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반납 해버리고 이것도 한 과에 벌써 두 건째 다른 데도 보면 항상 그렇죠. 인사가 문제 있으면 인사시스템을 점검하고 사업진행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사업진행을 점검해야 된다고 꼭 이 부분을 다음부터는 하실 때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경록 위원장, 이정남 간사와 사회교대)

정남

이정남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인데요. 예산이 원래는 없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집행하시려는 모양인데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러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3개월씩 참여를 합니까?

예.

지금 사업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년이 넘습니까?

3개월입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단기적인 일자리를 하다보면 업무적으로 그 사람들의 경쟁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사업으로 연계가 돼야지. 그게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답니다. 이거 언제 끝날까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조금 더 연구하셔 가지고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한다면 그 사람들도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좀 이런 사업에 조금 더 지속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국도비라는 건 우리가 로비라는 말을 쓰는데 로비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도나 국가에 로비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감액이 된 부분들이 국도비 감액이 많이 된 걸로 제가 자료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집행부가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면 많이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김동근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경제진흥과에도 말씀드렸는데 10% 절감한다고 해서 자로 딱 대가지고 10% 그어버리면 사실 나가야 될 돈은 나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아까 임대료가 10만 원인데 10% 까버렸다. 1만 원 까고 9만 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음에 추경하실 때 빼고 그냥하세요. 까라고 한다고 쭉 다 까면 안 되지. 또 줘야 되는 돈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잠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예.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예산절감 부분은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그 항목에 해당되는 건 일괄 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기업지원과 예산이 50억이면 10% 까면 5억을 줄이는데 그 5억을 기타 업무비, 여비 이런 데서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10% 줄이면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안 뭐라고 합니다. 각 항목별로 쭉 깐다는 것은 실제 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까서 진짜 줘야 할 돈을 못주고 또 다른 데서 막 까서 준다 아닙니까? 그런 예산들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대리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오 과장님 평소에 아주 기업지원에 대해서는 관심 많으시고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총괄표 앞에 수입부분에 보니까 기업지원과에 96억에서 21억이 감액됐는데요. 그러면 내용 중에 보니까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럼 결국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되는 이런 혜택들이 주는 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신규 투자로 해서 증원되는 인원에 대해서 회사에다가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은 회사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니까 근로자에게 돌아가지만 회사에 지급해서 근로자에게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런 부분이 많이 삭감되면 굉장히 수혜자들이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 국비 80% 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당초 지난 해 저희들 예산편성 하기 전에 수요조사가 있어서 이 만큼 수요가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정부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서 부득불 1회 추경에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정부에 예산요구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작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많이 편성되어서 정부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최대한 받아진 게 96억이기 때문에 감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게 기업에서 고용을 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게 수혜자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것이 되어서 국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어떻게 시비를 많이 확보하시더라도 기업에서 사람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제 바람입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209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지금 이노비즈 육성사업해서 우리 시에서 민간이전을 하고 있는데 어디다가 하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이노비즈 인증획득 지원사업, 이노비즈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업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 이노비즈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그 수수료를 그러니까 공식수수료가 70만 원인데 그 수수료를 관내 업체에게 인증을 획득할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선영

하선영위원

어디에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냐고요. 보통 민간경상보조로 하는데 대체로 보니까 예산 거의 다 소진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반도 못 썼는데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이노비즈 협회가 저희들 400개 정도 있는데 지난 해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예산을 늘려 잡았는데 지난 해 수준 밖에 안되어서 저희들이 예측을 많이 해서 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그지요.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기업체가 많이 홍보를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었는지 또 이노비즈에 메인비즈라고 경영혁신 쪽으로 요즘은 많이 이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술혁신이고 또 경영혁신 인증사업이 있는데 그 쪽으로 많이, 지금까지는 메인비즈를 지원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메인비즈도 같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중소기업박람회 개최가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박람회는 지지난해 2008년도에 1회를 시작하고 지난 해 하려고 진행을 했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연기를 했는데 민선시장님 취임하시면서 저희들 예산부분 또 각종 축제나 이런 게 구조조정 되면서 저희들 중소기업박람회가 포함되어서 올해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쭉 이렇게 해오다가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약 6,000여개 있습니다. 6,000개 정도 되지요?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육성하면서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서 많은 기업가들의 힘도 불어 넣어주고 개발도 하고 할 텐데 이것을 취소한다. 납득이 안 갑니다. 이미 도비도 나오지요? 도비 내려왔습니까?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도비 신청을 했다가 7월 달에 보류로 결정이 나고 나서 도비를

명찬

김명찬위원

취소를 시켰습니까?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이런 것은 장려를 해서해야 됩니다. 계속 내년에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일단 2010년도만 보류를 하는 것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는 예산 사정에 따라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꼭 시장님한테 보고를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부활하든지 해야 됩니다. 세수가 많이 확보되어야 우리 재원을 마련해서 우리가 필요한 돈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올해는 시기적으로 늦어서 불가능할 것 같고 내년에는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위원장님 이것 계수조정 할 때 조정 가능합니까? 부활이 가능합니까?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올해는 7월 달부터 중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서는 10월 달에 개최가 시기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준비 기간이 기본적으로 6개월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준비를 해오다가 사업을 보류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예산을 부활한다고 해서 올해는 개최하기가 시기적으로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세무과장 최형원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대리

이상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입니다. 213페이지 보면 지방세 세무담당자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으로 3500만 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내용이 뭐죠?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2009년도에 저희 시가 우수단체로서 상 사업비로 도에서 2억을 받았습니다. 상 사업비는 지방세수 증대 및 세무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저희들이 한정되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저희들 세무담당 공무원들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으로 본청과 읍면동 포함해서 업무 연찬회 겸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 사용 용도가, 2억인데 2억 받았는데 사용용도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대체적으로 저희 213페이지에 보면 도 상 사업비해서 내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수증대에 또는 거기에 쓰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건물이 19만 여 건, 토지가 31만 여 건입니다. 우리 세무과와 납세과 직원들이 전체적인 자료 변동사항 조사하고 현지까지 조사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사실상 우리 세무과나 납세과는 큰 사업이 없고 경상적경비로서 하기 때문에 사기양양책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2억 받았다면서요. 2억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쓰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공문에 2억 중에서 3500만 가고 나머지는 어디 쓰십니까?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지방세 과세 정비 등 급량비에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또 세수증대를 위한 출장여비, 세원관리와 세무조사 여기에 약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서고 모빌렉 설치와 컴퓨터 구입하고 세무조사 현장 자료조사 입력 노트북 구입, 세원 증빙자료 촬영 캠코드 구입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100% 2억은 다 안 되어도 1억 정도로 세출에 잡혀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라고 나와 있느냐고요.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수 증대 및 세무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우수 기관으로 상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구체적으로 도에서 내려왔을 때 2억을 내려주면서 어디 어디에 쓰라고 조목조목 나와 있느냐고요.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그러니까 세수증대와 세무공무원 사기앙양책이 포괄적인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공문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구체적으로 도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어떻게 쓰라고 해야지. 그냥 그렇게 사기앙양책으로 쓰라고 그러면 돈 나눠 가져도 되네요. 2억 전체를 전부다 공무원들이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도에서 어떻게 어디에 쓰라 어디에 쓰라. 이것은 저희 노트북도 하고 나름대로 세수증대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상보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도에서도 특별히 잘해서 받으면 구체적으로 그 돈을 어디에 쓰라고 적어주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1인당 과장님 혼자 2억을 다 가져 가도 아무 관계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그렇게는 안 되지요.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상보

이상보위원

예산편성 되어서,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돈을 내려주면 그 돈을 어디에 쓰라는 근거도 없이 도에서 내려주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 공문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납세과장 송중복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김동근 위원입니다. 아까 이상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갈라 쓰고 있는데요. 납세과 여기 219페이지 이것 갈라 쓴 것 맞습니까?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219페이지 도 상사업비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갈라 쓴 것 맞지요?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갈라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납세과가 2월 17일날 과가 생겼습니다. 그 전에 작년도 평가에서 세무과만 있을 때에 상 사업비를 탔습니다. 그 이후에 추경이다 보니까 지금 2월 17일 이후에 납세과가 생겼기 때문에 내나 세무과에서 분리된 납세과입니다. 이 평가가 체납세 모든 항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나누어진 것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제 말은 2억 그 돈이 내나 이 돈하고 똑같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물은 것은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옥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영숙입니다. 228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에 천연가스 차량구입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차 회사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버스회사에다가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지원을 해주면 자산의 가치는 누구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원 금액이 경유 차량을 살 때와 천연가스 차량을 살 때 그 차액만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버스회사에서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이나 시에 무얼 제공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목적이 실제 도시의 대기오염 주범은 자동차 배출가스로부터 발생이 됩니다. 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천연가스 차를 도입을 할 때는 경유 차량을 사는 금액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영숙

옥영숙위원

차 자체는 재산의 가치를 보면 기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저는 기업에게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기업에게 이익을 주었으니까 기업은 다시 환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대기오염 배출가스를 적게 줄이는 그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자동차회사에서 경유차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주면 살 것을 천연가스 차량을 사면 150만 원 정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50만 원 부분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 기업은 지원받는 대신에 경유 연료를 사용하면 그 만큼 대기오염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되는데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대기오염 물질이 그 만큼 적게 발생하니까 그게 도움을 준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환경부담금 이런 것은 따로 내지 않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천연가스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를 안 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이렇게 시민의 세금으로 가스회사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버스회사에서는 이런 혜택을 보니까 시민들에게 좀 더 친절적인 서비스면이나 이런 것을 잘 해주셔야 되겠네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원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잘 하셔야 되겠지만 실제 기업 그 분들이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국가가 원해서 하게 하도록 하다 보니까 그 차액만큼은 지원을 해줌으로서 그 기업이 큰 업체로 봐서는 이익은 없지만 공익적 측면에서 보면 이익이 있기 때문에 국가시책에 따른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청소과장 이명자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장대리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장유소각장 옥상 임대수입금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장유 소각장 옥상에 보면 KT, SKT, LGT해서 안테나입니다. 모뎀 임대료 수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경남에너지에서 추진 중인 장유소각장 유휴지에다가 수소연료 전지발전소 2009년도에 계약한 사실 압니까?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그것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 차량 대부료 이것은?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이것은 우리가 음식물 수거차량을 지원하고 쓰레기통을 청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에다가 그 차를 우리가 지원해준 만큼 임대료를 우리가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수입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정남 간사, 제경록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도심에는 실제 청소하시는 분들이 구역을 나누어서 청소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시골은 청소하시는 분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42페이지 보면 농약빈병 수거 용기함 구입하고 다음에 농업용 폐비닐 수거 보상비가 각각 줄었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시골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어지는데 물론 도비가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작년 수거량을 보면 수거량이 그 만큼 도비가 줄어진 만큼 50대 50 매칭비율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시비도 줄어들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러리라 짐작이 되었지만 더 홍보도 열심히 해서 하나라도 정말 철저히 수거한다면 이렇게 도비든 시비든 줄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시골이 제대로 된 청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수거량이 많아지면 결산 추경 때 시비를 확보해서 라도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 추경 때 그런 것은 차후 문제고 어떻게 하면 시골에 폐비닐이든지 폐농약병이든 그것을 철저히 수거할 수 있는 대책이 뭔지?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지금도 시상 계획을 유도해서 지금 폐비닐 수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1년에 한번 씩,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서라도 경제적 지원을 해서라도 수거가 많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말씀대로 시골에 특히 폐비닐도 그렇지만 폐농약병 깨지면 정말 굉장히 환경오염을 시킬 뿐만 아니라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는데 말씀대로 철저히 수거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강조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재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0억 4500만 원이 증가한 694억 85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2억 600만 원이 증가한 76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억 4500만 원이 증가한 694억 8500만 원으로 과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등 보조금 21억 2900만 원 증가를 비롯하여 특별교부세 7억 원 증가, 기타 이자수입 및 수수료가 2억 1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상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인물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2억 600만 원이 증가한 761억 7600만 원으로 과별 세부내역과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은 건전 재정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자는 의미에서 경상경비 10% 절감분과 덜 급한 사업비 등을 감액하고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하여 증감 편성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53페이지 미래형 도시개발정책에 민간투자사업 지원 중 김해관광유통단지 보상 추진과 관련해서 해당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내역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먼저 김해관광유통단지는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롯데와 경상남도지가 협약을 맺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계속 추진해 와 있고 지금 롯데아울렛 매장을 개장했고 다음에 농협 센터도 개장하고 내년에는 워트파크를 개장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보상비만 위탁 시행을 받아서 김해시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업의 당위성, 필요성, 사업타당성 등이 분석되어진 자료가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도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253페이지 진영 구도심 재개발사업 계획 수립 용역비가 삭감되어서 삭감된 이유를 알아보니까 관광과에서 한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당초에 관광과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계획했던 사업하고는 사업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사업내용이 거의 같고요. 단지 우리는 진영 구도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영 소도읍 사업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폐선철도와 관련해서 그런데 관광과에서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는 바람에 폐선철도는 우리가 별도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체 용역비 2억 5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은 남겨두고 2억 원만 저희들이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폐선철도는 안 하더라도 구도심에 용역은 의뢰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전부다 구도심 이 사업할 적에 포함해서 용역을 할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정말 할 거예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용역 과업지시를 주어놓았습니다. 관광과에

경록

제경록위원장

관광과에 사용된 것은 뭐예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5000만 원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각종 시책사업비가 있습니다. 시책사업비가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을 폐기한다든지 했을 경우는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별도로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사업비로 5000만 원을 남겨놓았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남겨놓은 거예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해서 계획대로 하셔야 됩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꼭 할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조운용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언제까지 할 거예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과장

당초 계획은 2012년도까지 국가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가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더 증액이 많이 되어가지고 계속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지금 어디 남았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과장

진영하고 삼방동이 남아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보상은 얼마 정도 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과장

지금 삼정지구, 안동지구는 보상을 내년부터 해야 되고 진영은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착공할 수 있어요. 보상은 진영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과장

진영 중구지구인데

경록

제경록위원장

예산이 없어가지고 찔끔찔끔 해서 보상도 얼마 안되더구만. 불만이 많던데

운용

조운용도시개발과장

구간을 잘라가지고 되는 부분부터 공사착공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보상한 만큼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과장

계속 보상만 지연하다가는 당초 보상한 구간도 자꾸 지연이 되고 해서 가옥은 오래되고 비도 새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민원인들 불만이 있고 이주비도 주고 해야 되는데

운용

조운용도시개발과장

일단 보상된 부분이라도 시행해 나가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빨리 하세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최갑인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수고하십니다. 268페이지 기마민족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예산이 얼마정도 드는 거죠?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설계비 4000만 원 하고 사업비 11억 6000만 원 하고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지금 11억 6000만 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추경자료가 되다 보니까 3억 원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3억 원은 2009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2010년도 이월되는 바람에 여기는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중입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공정이 50%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주물공장인가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주물단계는 아니고 주물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그 공정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철물로 제작해서 스티로폼을 입혀가지고 그 틀을 만들어서 주물단계까지 가면 칠팔십% 공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진해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틀이 완성되면 경기도에 가서 주물작업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현재 50% 정도 나갔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꼭 해야 됩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하기 전에 상당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 확보부터 문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 3년에 걸쳐서 이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지금은 제작에 들어갔으니까 완성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어쨌든 대성동 고분박물관에 기마민족이 뛰는 형상이 과연 어울리는지 과장님 고민 좀 해보십시오. 하는 중간이지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 있으면 대성동 고분박물관이 아닌 다른 장소에 이동해서 세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 자리가 맞는지 한번 전문가들한테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고고학자들한테 고증은 거쳤습니다. 그런 절차는 다 거치고

선영

하선영위원

고증을 했으면 일단 기록은 되어 있지요?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269페이지 디자인창조도시 구축해 가지고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용역비 2억 국비가 무슨 내용입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한 환경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각 지자체에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 시도 공모를 해서 저희 시와 보령시하고 총 6개 시군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저희 시가 보령시하고 최우수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트플랜비 2억 원이 국비지원이 되었습니다. 순수 국비입니다. 2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시범사업을 아시아 다문화거리라고 해서 동상동 시장통 앞에 다문화거리를 현상 공모 중에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건축을 할 거라 이 말입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아시아 다문화거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공시범사업이 나오기 전에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4억 7000만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해 있는 중에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공모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해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마스트플랜비 2억 원을 보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아시아 다문화거리로 하기 위해서 서울 이태원이나 수원 외국인거리로 현지답사를 하고 왔는데 그쪽에는 간판만 가지고 다문화거리의 형태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보다 좀 더 한차원 더 높여서 건물 전면도 리모델링을 한다는 그런 계획하에 지금 현상 공모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강노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김근호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민간자원보조 해가지고 도비하고 시비가 감액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기정액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감액이 올라왔는지? 전체 사업비를 안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 봅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동당 200만 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도비가 40%, 시비가 60% 해서 200만 원 됩니다. 당초 물량이 농촌 빈집은 15동을 하려다가 예산 내시할 때는 15동이 확정된 8동이었고 그 다음에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5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이것은 총 500만 원인데 도비가 200만 원, 시비 300만 원입니다. 그 사업은 당초 우리가 250만 원 받을 것으로 도비로 하다가 200만 원 받는 것으로 감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물량도 당초 지붕개량을 10동 할 계획으로 있다가 8동으로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부기상에 기정액에는 제로 제로되어 있는데 예산액에는 감액 해놓아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빨리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274페이지 제일 아래부분에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기정액이 우리가 빈집정비는 철거가 3000에서 2000이 되었고 도비가 1500만 원에서 640만 원으로 시비가 1500만 원에서 136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 예산서 편성할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컴퓨터로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이해가 잘 안가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앞전에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부영 임대주택 분양전환 추진 계획서가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 장유도 그렇고 북부동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실제로 김해시에서 조정 역할을 잘 하는 편입니까? 앞으로 사업자들이 분양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현재 장유지역에 있는 임대아파트 분양기간이 5년 넘은 것은 현재 주민들이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이 50%가 안 됩니다. 그런 처지에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처지이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해본다든지 알아보고 있고 사실은 2/3이상 되면 주민이 요청할 수 있는데 2/3가 안되어서 50% 넘으면 우리가 지시를 해서 분양계획이 있고 북부동에는 거의 85% 이상이 분양을 희망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율화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 당초 건물을 지을 때 주택가가 분양 자율화이다 보니까 60에서 85㎡ 중형 임대주택에서는 분양가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최초 임대분양을 할 때 주택가격이 세대당 기준이 1억 36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억 3600만 원이 현 주민들은 비싸다는 이런 생각으로 있어서 그것은 현재 2008년도 개정된 법으로 따지면 자율화단지가 아닌 경우에도 당초 분양시의 주택가격에서 감가상각을 하고 분양시점에 주택을 감정해서 1/2로 하는 즉 집값이 올랐을 경우에 이익을 사업주와 주민이 반반 가르는 것으로 2008년도 법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라도 적용을 하더라도 최초 가격이 1억 3600만 원이 너무 많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할 입장은 아니고 현재 주민들은 대체로 우리가 알아볼 때 1억 2000 정도 주민들은 희망을 하는 것 같고 회사는 적어도 1억 3000만 원은 받아야 된다 이런 정도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보상,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중지안을 만들어서 주민한테도 안을 줘놓았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공증을 해서 우리가 분양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규정이 분양신청이 되고 나면 시장, 군수가 가격조정을 못하도록 법에 해놓았습니다. 신청이 되기 전에 최대한 조정해서 말이 없을 때 접수 받아서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사실 이익도 마찬가지, 물건을 사고 파는 것 항상 분쟁이 있는 것이 사실 아파트 분양을 하는 과정,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것들 시에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 서민 중산층들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사실 세금지원들도 많이 지원도 되겠지만 이런 아파트에서 만약에 행정부가 개입을 할 수 있다면 자율시장 경제지만 조정이 가능하게끔 유도를 많이 해서 만약에 가격이 조정된다면 또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이 있으면 해주더라도 분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도 달라도 담당부서가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275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보조금 지원 이것이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이것은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아닙니다. 새로 생긴 것인데 북부동 신명마을은 종전에 7000만 원 지원 기준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4500만 원 했다가 이번 추경에 2500만 원을 올려서 7500만 원을 마을에 주는 것이고 주촌면 내서마을 7000만 원은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비로

경록

제경록위원장

제가 우리 여성가족과장을 불러놓은 이유가 누차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마을회관은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참조하세요. 담당이 바뀌면 까먹어 버리고 서로 협의를 안 한다고 분명히 두 분이 협의를 하세요. 하셔 가지고 경로당 별도로 짓고 마을회관 2층에 짓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마을회관 지어놓아봐야 보조가 안 나가니까 경로당처럼 보조금 안 나가니까 2층에 지어서 유명무실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경로당 7000만 원 보조받고 마을회관 7000만 원 보조 받아가지고 1층, 2층 이렇게 짓습니다. 사실이죠?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낭비입니다. 1억 원을 경로당 짓는데 주어서 부서에 협의해서 1층 단층만 지어도 되고 2층 마을회관은 사용을 결코 안 합니다. 서로 업무 연관성이 있으니까 한번 협의를 하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마을 실태조사를 해보세요. 솔직한 예로, 2층에 마을회관, 1층에 경로당, 그것 아니라는 소리에요. 지금 부락의 경로당 나가보면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 데는 보조를 아예 못 받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걸 용도변경 하려니까 노후시설로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안해요. 여러 가지 건축법에 걸려가지고 지금은 옛날에 회관이지. 지금은 회관의 시절은 지났습니다. 도비를 확보하는데 있어가지고 회관명목이 있으니까 도비 지원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비로 가지고는 회관 짓는 그런 것 안 됩니다. 차라리 단층만 지어서 경로당으로 지어주세요. 여성가족과장님 그걸 참고하셔서 경로당 민간자본 보조금을 올리세요. 1억 원 정도로 만들어서 단층만으로 해서 충분히 지을 수 있도록 하셔야지. 1억 4000만 원 주어가지고 2층은 아주 유명무실합니다. 마을회관 조사를 해보세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실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또 한 가지 제가 허가민원과에는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농가창고, 버섯재배사 허가부서는 허가민원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리부서는 우리 건축과입니다. 단속하고 관리하는 것은 그렇죠? 최근에 실태조사를 해본 예가 있습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우리가 창고는 지난번에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버섯재배사로 허가 난 것은?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이것도 같은 성격으로 불법공장 용도변경을 했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특정하게 조사를 했습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용도를 예를 들어서 창고로 되어 있는 걸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최근에 몇 년 동안에 허가가 났으면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허가난 대장을 떼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조사한 내용이 있겠네요?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예. 있을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더러 있습디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법에 따라서 시정지시를 하고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제가 판단할 때는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허가를 제한하니까 공장을 하는 경우가 창고, 버섯재배사 농가용, 그 다음에 소매점 이런 경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교묘하게 허가 룰을 이용해서 그렇게 허가를 득해서 준공검사 나오면 바로 다른 용도로 이전한다 말입니다. 이런 게 허다하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김해가 공장으로 인해서 환경훼손 된다고 무척 이야기 하시는데 이게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아무 데나 허가 나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특수한 업무이다 보니까 산을 절개합니다. 제가 허가과장하고도 대화를 해봤지만 허가과에서도 대충 알고 있어요. 허가 들어오면 알고 있는데 법이 내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이다 보니까 안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관리는 건축과에서 특별히 하셔야 됩니다. 하셔 가지고 강력하게 대처를 하세요. 그래야 예방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을 빙자해서 계속한다고, 강력하게 법이 적용되는 한 강력하게 해서 최근에 조사한 내용을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허가내용을 허가과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허가과는 최근 3년간 허가가 나갔던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우리 건축과에서 조사했던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박진태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김근호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연접개발 합산제외면적 산정용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역을 했습니까?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예. 지난 3월에 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떤 내용인지?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용도지역별로 개발했던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2003년 1월 1일 이전 개발된 부분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민원들이 항상 궁금해 하시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전화가 올 경우에 그런 자료가 없어서 즉답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민원인한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95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연접개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간 위헌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연접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연접개발하는 것은 첫째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지역별로 규모 이하로 제한을 해놓았습니다. 그게 쭉 시행을 해오다 보니까 금방 김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폐단과 또 민원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사항 때문에 올 12월에 폐지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폐지된다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