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3일 문경시 보건소장 안길수 시민문화회 관장 이석락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사회 복지센터소장 장병전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노진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3항에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산양 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 사고이월했습니다. 부진사유는 공기부족 및 동계공사 중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7항,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를 2008년도에 2회 , 2009년도 1회 운영을 했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 는 2009년도에 3회 , 2010년도에 6회 운영을 했습니다. 9항,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에는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 252만원 집행했고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 1,464만9천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2,288만원이고 2010년도 상반기에는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 857만5천원, 한센관리사업 위탁금 850만원,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 1,505만6천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2,575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건소소관 자료입니다. 6페이지, 시민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으로 국가암 조기점진사업, 방문보건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한방이동진료, 만성질환 관리중에 금연운동, 비만관리와 7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이고 또 건강보험 성인병 검진, 구강보건 등의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별 대상자 또 추진실적, 사업내용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염 병 예방관리 대책현황입니다. 등록환자수는 959명에 치료중 80명, 완치 841명, 기타 38명으로서 장티푸스 1명, 한센병 66명, 결핵 67명, 성병 84명, 쯔쯔가무시증 9명, 말라리아 1명, 신증후군출혈열 3명, 신종인플루엔자 728명 등입니다. 주요 전염 병 예방사업 추진현황은 전염 병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예방접종은 48,466명 실시했습니다. 보균검사 및 건강진단은 4,113명 실시를 했고 전염 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방역소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역소독반을 보건소에 5개반, 읍면에 9개반을 편성해서 구역별, 동리별로 주 2회 이상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비상근무는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6개월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한약방 등 총 161개소가 있습니다. 점검결과 실적은 변질, 오염, 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사용한 업소 1개소를 적발해서 시정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총 구입액은 5억8,777만8천원입니다. 2009년 하반기에 19회 에 걸쳐서 2억9,771만8천원, 2010년 상반기에는 23회 에 2억9천6만원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의료장비 구입현황은 137종에 1억7,527만9천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실적입니다. 건강진단 기준은 업종별 검사항목, 도 검사주기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 실적은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3,693명, 다방 종사자 131명, 유흥접객원 171명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월별 감염성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실적입니다. 처리한 양은 885.1㎏으로 보건소가 440.5㎏, 보건지소 212.3㎏, 보건진료소 232.3㎏입니다. 감염성 폐기물에 월별 또 종류별 처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실버체조교실 운영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실버체조교실은 신규팀 12개팀, 동호회 팀 12개팀, 또 만성질환 운동교실은 신규팀 1팀, 동호회 팀 3팀을 운영했고 보건교육은 2회 실시했습니다. 어르신 체조경연대회 는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실버체조교실은 신규팀 10팀, 동호회 팀 14개팀, 만성질환 운동교실은 신규팀 1팀, 동호회 팀 3팀을 운영했고 어르신 체조경연대회 는 10월달에 사과축제 기간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실적과 약품지급내역입니다. 진료실적은 13개 보건진료소 전체 실인원 2009년 하반기에 14,622명, 2010년 상반기 15,387명이고 연인원은 2009년 하반기에 93,525명, 2010년 상반기에 98,576명입니다. 진료소별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건사업별 실적입니다. 방문보건은 2009년 하반기에 3,113명, 2010년 상반기에 3,097명, 만성퇴행성질환 관리는 2009년 하반기 5,790명, 금년 상반기 6,051명, 보건교육은 작년 하반기 25회 , 금년 상반기 27회 실시를 했습니다. 진료소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건진료소 약품구입 내역입니다. 구입액은 2009년 하반기에 4,081만3천원, 2010년 상반기 4,786만5천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진료소별 구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증개축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신축사업이 완료된 보건지소는 5개소로서 가은, 산양, 산북, 마성, 농암 등 5개소이고 보건진료소는 갈평, 상괴, 오룡, 형천, 지천, 지내, 창구, 석항, 궁기 등 9개소입니다. 신축사업 현황은 보건소는 현재 설계중이고 영순보건지소, 동로보건지소, 하내보건진료소는 현재 공사중입니다. 산양보건지소, 창구보건진료소, 지천보건진료소, 상괴보건진료소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 계획은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1개소씩을 신축할 계획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신축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지원기준은 첫째자녀 1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은 500만원인데 5회 분할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시의 출생아 수는 2006년도에 387명, 2007년도 437명, 2008년도 442명, 2009년도 492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전체 536명에 8억5,32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읍면동 치매검진 실적입니다. 검진대상은 관내 60세이상 노인 21,349명이고 1차 검진은 보건소에서 치매선별검사로 간이검사를 하고 2차 검진은 지정병원에서 전문의 진찰과 혈액검사 또 CT촬영등을 하고 있습니다. 검진실적은 2009년도에 231명, 2010년도 금년 상반기에 4,841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찾아가는 보건소사업 실적입니다. 읍면별로 2,3개 마을을 선정해서 현지에서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운영실적은 2009년 하반기에 문경읍 관음리외 7개마을, 2010년 상반기에는 영순면 포내1리외 13개마을을 실시를 했습니다. 서비스별 실적은 내과진료가 1,850명, 한방진료 906명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8쪽에 전염 병 예방관리 대책현황에 한센병환자가 지금 66명이 등록되어 있고 치료중인 환자가 지금 58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센병환자를 지금 어떻게 예방관리를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지요. 어디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예, 한센병 환자는 지금 농암 상신원, 그 예전에 나병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잘아시겠지만 상신원에 거기 거주하시는 분이 있고 또 재가, 집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 현재 한센병 약을 투여를 하게 되면은, 투약을 하게 되면은 전염성이 거의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환자들은 타인에게 전염을 시킬수 있는 그런 환자가 없고 그냥 현재 질환을 가지고 있으니깐 계속 약만 투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연령층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연령은 지금 거의 한 60이 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우리 관내도 거의 한센병 환자가 신규발생이 없기 때문에 거의 한 10년이상 신규발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센병관리는 종료가 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10페이지에 보면 변질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점검해가지고 실적이 나왔는데 이거는 보통 어떤 약품이지요?

예, 병의원에서 어떤 내용을 잘몰라서 했던 일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플루엔자 약품을 소아인 경우에 한병을 가지고 두 번을 놓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개봉을 하게 되면은 당일날 쓰지 못하면 폐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환자가 다음에 또 와서 한번 더 맞아야 되니깐 그 병에다가 환자이름을 이렇게 써놓고 그거를 오랫동안 보관을 하고 있다가 저희들한테 적발이 됐습니다.

이게 뭐 환자들한테 치명적인거는 아니지요?

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에 약효가 얼마나 있느냐, 뭐 여기에 대한 문제이지 뭐 어떤 생명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그런거는 아닙니다.

이런 의약품이나 이런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치명적이니깐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병원 폐기물 있는데 전에 한번 매립장에 가봤더니 매립장에 병원 폐기물이 들어온게 있더라고요. 주사기하고 이런거...이런거는 적발되면 벌칙이 좀 어느정도 있는가요, 처벌조항이?

예, 제가 처벌기준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은 여기에서 나온 폐기물을 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일반 쓰레기하고 이렇게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처리업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업자가 수거를 해서 가서 대구에 가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마 저쪽에 그냥 저렇게 갔는거는 보건소나 우리 보건기관에서 간거는 아닌거 같고 아마 개인 병의원에서 아마 실수로...

개인병원에 나온거 같은데 얼마전에 작년엔가 공평매립장 갔더니 병원 폐기물이 나온게 있더라고요.

예, 작년에 그런일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병의원에 대한 지도감독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좀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지금 지급이 안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예, 출산장려금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상한거보다 지금 얘기가, 쉽게 말해서 출산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출산인원이. 그래서 8월달에 거의 금년도 예산이 첫째자녀에 대한 예산이 거의 뭐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확보해가지고 나중에 그 밀린분까지 지급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출산장려금은 시민들과의 약속이거던요. 약속한게 지급이 늦게된다고 하면 문제가...

예,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양해도 구하고 해서 큰문제는 없이 그렇게 추경에서 이렇게 일괄지급하기로 양해가 되어있고 아마 큰 불만 없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거 좀 예산을 넉넉하게 해서...잉여금이 좀 남더라도 넉넉하게 했다가...시민들하고 약속한거는 그때그때 지켜줘야지 관계공무원들이 그거하지 사실 시민들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넉넉하게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에 보면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거던요.

예.

작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지금 한 30% 남았는데 작년에 보니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방역하시는 분들 고생이 많더라고요. 그런분들한테 돈을 좀 더 사용했어도 됐는데 이거 좀 많이 남겨놓으신거 같아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격려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주변에 이렇게 환경정비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철에 특히 풀도 많이 나고 그런 관리나 좀 이런 부분들을, 건물은 잘 지어놓았는데 주변에 관리하는 형태가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실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산장려금에서 정부에서 내년도부터 앞으로 시책하고 있는 셋째자녀에 대한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 계획입니까?

아마 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큼직한 것들을 하고 있고 뭐 저희들 시 자체에서 할수 있는 것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거나 또 양육보조금을 시 자체에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뭐 그런거...나머지 출산임산부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수 있는...뭐 초음파를 무료로 검진을 하게 한다거나 안그러면 모성건강교실을 운영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정도의 사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고등학교까지 학자금을 준다는 그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마 시행하기 어려울거 같고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그 발표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큼직한 거는 중앙정부의 몫이고 저희들 시에서는 시에서 할수 있는 조례로 정해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321명 6월말 현재인데 연말까지 가면, 추정을 해보면 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서 이 신생아 수가 늘어난다든지 효과가 어떻게 확실하게 있습니까?

예, 그 내용도 보시면 알지만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대비하면 50명이 늘어났습니다, 출산인원이.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마 최소한으로 저희들 출산자가 아마 500명이상은 될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출산장려금 준다고해서 위장전입을 해서 여기에서 혜택을 받고 다시 옮겨가는 그런 예들은 없습니까?

아마 그런 예도 전혀 없다고는 부정을 못하겠습니다. 아마 더러 그런 경우가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가 한번에 돈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5회 분할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편법을 이용해가지고 5회 다받고 난뒤에 다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도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기회 가 된다면 이것을 1년동안 분할해 준다거나 뭐 이런 방법을 조례개정을 통해가지고 할수 있도록 아마 시기가 되면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하여튼 사후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노인간호센터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적도 지난번에 보니깐 상당히 좋고 또 앞으로 그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또 뭐 시상도 받고해서 실은 이게 우리 시에서 가장 먼저 지은 건물이다보니깐 상당히 답답하고 협소하고 가면 다른 타 시설보다 오히려 더 환경적인 어떤 그런부분이 좀 많이 열악한데 향후대책이나 그다음에 입소정원에 대한 현원도 거의 꽉 차있는데 앞으로 이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시설이 협소하고 또 수용인원이 6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저희들 간호센터에 들어올려고 하면은, 입소할려고 하면은 아마 최소한 6개월이상 기다려야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설에 확장에 대해가지고 작년부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간호센터 뒤편의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부지는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쪽에다가 국비지원신청을 해가지고 아마 내년도에 내려올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확보한 부지가 절대농지가 되어가지고 아마 그게 농지법에 지금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그게 상당히 해결하기가 어려운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게 해결된다면 금방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될거 같고 아마 그게 해결이 안된다면 아마 몇 년을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절대농지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된 구역내에 어떤 건물이 중간에 뭐 들어선다든지 이런부분들은 몰라도 시에서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농지, 대상지가 사업에 따라서 틀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 기존에 있는 건물이 있고 그 옆에 바로 전용을 받는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해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10페이지 의약업소 지금 시가지 약국현실을 보면 대부분 병원 하나에 약국하나 있는데 위로 병원이 진료중단하면 약국 문닫고 없어요 보면. 전에는 이 제도가 없어졌는데 돌아가면서 야간약국 지정해가지고 했던 그런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왜 없어졌죠, 야간약국 운영하는거는.

그 문제가 지금 대도시에는 약사회 자율적으로 야간약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그날 하루 저녁의 매상가지고는 인건비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약사회 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보전을 해가지고 주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문경시 같은 경우는 약국의 숫자가 얼마안되고 또 그렇게 저녁에 늦게까지 운영을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수도 별로 �회 뮌뺐� 같은 그런 판단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약사회 에서 안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시군단위로, 작은 시군단위로 당번약국, 야간약국을 지정운영하는데가 우리 시만이 아니라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대도시같은, 서울이나 대구나 뭐 부산같은 경우에는 야간약국을 지정을 하고 있고 또 지정형태도 보면은 그냥 약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일정한 약국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관내에 있는 약사들이 가서 이렇게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33개 약국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하면 아마 밤을 새우고 나면 그다음날 또 근무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거 같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당번약국, 야간약국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마 시민들이 좀 불편은 하지만 이것도 계속 불편을 호소한다면 약사회 하고 협의해가지고 지정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보면 보명당만 11시까지이고 그 외에는 그냥 해지면 다 들어가요. 그거는 약사회 하고 협의해가지고 영리목적도 중요하지만 또 주민들의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우리가 매년 증개축을 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계획이요, 더 새로 신축할 계획이 향후에?

여기 내용에 보시면 지금 우리 보건지소는 문경하고 호계가 안되어있고 보건지소 2개가...그다음에 보건진료소가 3개 지금 안되어있습니다. 율곡하고, 명전하고 지동, 그래서 이것만 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이전신축이 거의 100% 완료가 다 됩니다.

예, 하여튼 예산확보에 전력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출산장려금 얘기나왔습니다마는 실지로 우리나라 현실이 정부도 그렇습니다마는 출산장려금 주는거 가지고는 실제로 자식을 놓겠느냐...결국은 양육비가 문제라요, 양육비가. 어제 누가 친구 딸이 왔길래 두 부부가 서울에서 한달에 500만원 버는데 그러면 2,3백만원 저축하냐고 물으니깐 100만원 저축을 못하겠더라고, 애기 둘 키우는데. 그래서 이런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해야지 애기하나 놓는다고 돈 몇백만원 준다고 과연 그게 효과가 있겠느냐...이런거는 정부적으로 관심을 둬야 될거 같고 그다음에 21페이지 읍면동 치매검진, 우리 예산이 작년도 400, 금년 770만원 이거는 그러면 보건소에서 선별검사하는거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업비는 2차 지정병원에 의뢰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출하는 예산입니다. 병원에 주는 예산입니다. 검사를 받는 분으로 봐서는 그냥 무료로 하고 검진비용을 저희 보건소에서 주는겁니다.

검진비용이 그러면 4,800명, 5천명 하는데 이렇게 될거 같으면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갔네요, 검진비용이.

검진비용이 보통 개인이 가서 할려면은 한 20만원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병원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8만원정도 수준에서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예산외의 금액은? 그러면 4,800명 여기에 대해서 8만원 적용해주는가요?

아닙니다, 이 2차 검진에서...1차검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분들만 2차 검진을...다하는게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또 모자라면은 도에 또 비축하고 있는 예산이 있어가지고 요구하면은 도비를 더 내려줍니다.

아, 예 예. 그래 출산장려금이 예산관계로 지급을 못했으면 실제로 보세요. 새재관문 자전거도로 설치하는데 3억3천인가 얼마 예비비를 썼어요. 관문에 그 하루에 사람 하나도 안다니는데 자전거 만드는데 3억이 더 필요한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투자한 출산장려금을 돈 못줄 지경인가...각 과별로 어째서 이런가...자전거도로는 예비비로 쓰고 출산장려금은 이걸 또 생각도 안하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 기획실하고도 각 과별로 해가지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언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적시에 지급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공중보건의사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군에 가는 대신에 저희 보건기관에 근무하면서 경력임무를 대신하는 그런 제도가 공중보건의사 제도입니다. 의사가 우리 시에 지금 21명이 배치되어있습니다, 우리 보건기관만.

전부가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일반의사는 따로 없고.

예, 100% 전부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마는 사망자가 거의 출생아 수의 한 두배라고 보통 통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0명에서 천명정도가 연간 사망자입니다.

예, 그래서 인구는 자연감소, 자연증가 이거는 출생과 사망을 가지고 단순비교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 이동이라고 해가지고 전입, 전출을 갖다가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자연증가, 자연감소로는 아마 한 500명정도가 자연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 이동이 따로 전입하는 인구가 전출하는 인구보다 많기 때문에 아마 문경시의 인구가 다소 이렇게 증가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 시로 봐서는 인구에 따라가지고 교부세라든가 이런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인구증가에 대해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는것만은 확실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에 보면 교육청에 4천만원 주는거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주는거지요?

예.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지금 문희아트홀 영화상영하고 공연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문경시민들이 많은 문화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문희 영화상영료, 관람료 관계를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80% 이상이 지금 현재의 관람료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문 문항의 작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설문내용과 리쿼트 점수 척도에 따라서 또 순서에 따라서 굉장한 내용이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뒤에 지금 중앙, 문희, 모전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문경시민 전체로 봐서 우리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간단하게 아까 좀전에도 질문을 했지마는 2009년도, 2010년도 비교하면은 대공연장 같은곳의 대관료 횟수가 2010년도에 월등하게 많이 늘었고 이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맣은 고생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사용료가 2009년도 55만5천인데에 비해서 475만1천원, 이게 금액차이도 많이 나는데 여기서 이게 어떤 담당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어떤 그부분에 따라서 대관료를 면제해주고 받고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혹시 같은걸 가지고 이렇게 또 대관료를 받고 그다음에는 안받고 이런 경우도 있는거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공공성을 가졌는지 안가졌는지 부분에 대한 기준을 찾기가 좀 모호할때가 아마 있을겁니다, 이게. 조례상에 있어도 그래서 이부분에 보다 철저하게 조례에 되어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서 공공성이 있느냐, 없느냐...사실은 55만5천원 받을바에는 차라리 없애가지고 한개도 안받고 무료로 전체적으로 다 오픈해서 봉사해주는 그런 개념도 있기는 있는데 2009년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2010년도에는 나름대로 보니깐 이부분을 받고 안받고 한 부분을 검토를 어느정도 하신거 같은데 하여튼 확실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12페이지 문희아트홀에 대해서 우리가 영화상영 대관행사 뮤지컬 해가지고 전체가 한 4,300만원정도 대관 사용료 수익을 봤는데 관람객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정도 됩니까, 예산이 영화나 뮤지컬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이.

예.

예, 탁대학입니다. 우리가 3개 도서관에 사서직은 다 확보되어 있는가요?

여석진 환경관리사업소 관리담당 여석진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의 백부상으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3페이지입니다. 1번과 2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동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사업은 사업비 2,100만원으로 2010년 7월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6번, 2009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과 8번, 9번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문경시 하수도사업 5개년 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2009년도에 수립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2013년까지 농촌마을하수도정비외 9건으로 사업비는 608억1,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장 유지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4개소이며 세부내역은 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유지관리는 대구지방 환경청에서 50톤이상 시설은 반기별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일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1일 50톤이상 주1회 , 50톤 미만은 월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개선사업 대상 시설로는 산북면 김용, 마성면 구랑 마성하수도 2개소입니다. 환경부의 예산재원 요청을 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공사추진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하수처리장은 없으며 점촌처리장 1일 처리용량 3만톤, 마성처리장 8천톤, 가은처리장 2천톤이며 점촌 마성처리장은 시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가은처리장은 주.가은개발에서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리장 시설물은 매일 점검 정비하고 있으며 차집관로 정비 주2회 , 운영요원 기술교육 연 8회 등 안정적인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질자동측정망 구축으로 방류수는 실시간 측정되어 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9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하수도현황은 하수도 긴급공사 22건, 47억6,3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0년 1월1일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 하수도공사 현황은 하수도 긴급공사 10건으로 2억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점촌하수처리장은 월별 방류수질검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1일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자동측정망 설치로 방류수 수질현황은 실시간 환경부와 환경공단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월별 수질검사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점촌, 마성, 가은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와 축산폐수슬러지를 부숙화 공법으로 처리하여 2009년 하반기에 2,877톤, 2010년 6월말까지 3,597톤, 총 6,474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 계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말까지 점촌처리구역 하수도 준설공사외 15건에 3억2,338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2010년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산북면 내화리 하수도정비시설공사외 7건에 1억8,184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15페이지와 1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과곡마을하수도 60톤, 상.하내 마을하수도 90톤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동로 마을하수도 2010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 7월에 실시계획을 득한후 8월에 착공하여 2012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우·오수 분리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BTL사업지구외 지역인 신북천 하류의 관로를 정비하여 마성처리장의 처리효율을 높이고 수질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오수관 14.3㎞, 배수설비 375가구, 사업비는 6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2007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계속공사로 2010년 6월7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진도율은 90%입니다. 2011년 12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BTL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문경시 하수처리구역내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민간자본투자방식으로 도임으로 사업대상은 점촌, 마성, 가은처리장 구역 일원으로 사업량은 하수관거 136㎞, 배수설비 13,410가구이며 총사업비는 822억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009년 2월에서 2012년 11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8년 8월 실시협약을 체결 2009년 2월 실시설계 승인 및 고시하여 2009년 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진도는 38%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2년 11월에 준공하여 20년간 사업시행자가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15페이지, 16페이지인데요. 이거 하수관련공사 업체가 몇군데나 되지요?

여석진 지금 저희들이 상하수도 관련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지금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사업체가 안나와있는데 공사업체는 다 수의계약 하신거지요, 금액이 적은거 보니깐.

여석진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관련 저거는 계약이 되고 안그러면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경우 업체는 다양하게 선정하는가요?

여석진 저희들이 지금 2천만원미만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 해당 지구 업체에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다들 어려운데 다양하게 공사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사업비는 포괄사업비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단위사업별로 부기가 달려서 사업하시는가요?

여석진 지금 저희들이 포괄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구별로 해당이 되는데는 단위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깐 예산액하고 집행 지출금액하고 전부 똑같길래 지금 사업비 내역이 예산액하고 지출내역하고 금액이 똑같거던요, 전 사업이.

여석진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확정적으로 세워놓고 하는게 아니고 수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거 같습니다.

그리고 BTL사업 이거 공사를 하게 되면 한블럭은 한꺼번에 하는거 맞지요?

여석진 BTL사업이 어느 구간을 정해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한구간, 안의원님 말씀대로 한구간 한구간 그렇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구간 한구간 할텐데 하나가 가운데 빠트리고 안하는 경우도 있는가요?

여석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얼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골목에 다하는데 자기 집만 빼놓고 안하더라고.

여석진 그런 부분은 어떤 정화조가 아니고 일반 어떤...

지금까지 건축하면 다 정화조 묻었지 일반하수 바로 빠지는거는 없었잖아요?

여석진 정화조는 그 구간에 들어가면 일괄적으로 다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대원아파트 배윤박 식당 그 뒤에 사는 사람인데 그 골목으로 BTL사업 다하는데 자기 집만 빼놓고 안해서 물어보니깐 뭐 지은지 3년밖에 안되어서 안한다고 하더라는데...그런데 다시 재공사 할려면 공사비가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갈텐데.

여석진 예, 저희들이 검토...

제가 번지 가르쳐드릴께요, 그 번지가 모전동 654번지거던요, 배윤박 뒤에 박봉식 집이라고. 공사를 하면서 그 집만 빼놓고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석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김지현입니다.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7페이지에 이게 지금, 아 17페이지가 아니고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우리 점촌, 마성, 가은처리장이 있는데 이게 3만톤, 8천톤, 2천톤 이거는 현재 처리용량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입되는 유입량은 얼마정도 됩니까, 각각 몇 퍼센트정도입니까?

여석진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가은은 한 80%.

그러면 80%면 2*8 16, 그러면 1,600톤정도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석진 예,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신규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큰 STX라든지 이런 어떤 저게 들어와서 이부분을 처리용량을 늘려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석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자체적으로 어떤 가은개발이라는데가 옛날의 구.태영이던가요?

여석진 예, 예 맞습니다.

태영에서 그러면 이거를 하면은 자기네들이 시설을 더해가지고 더 늘려야 되는가요?

여석진 그 용량사항은 우리가 유입량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이걸 늘릴 계획인지 하는거는 자체판단해가지고.

이게 이제 BTL로 하면은 BTL사업 끝나고 나면은 이게 유입이 될텐데 용량이 부족한거 아닌가요, 이거는.

여석진 용량은 지금은 예,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 용량을 또 늘려야되지요, 그거는?

여석진 예, 예 그렇습니다. (뒷좌석에서 담당이 -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

예, 그리고 그 한가지 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BTL사업이 2012년인가 언제까지..

예.

담당계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문제점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해놓은 뒤에 당초에 계획외에 자꾸 추가로 사업을 하다보니깐 문제가 생기고, 악취가 생기는데 당초에 분류만 하던 것을 거기다가 축산폐수 넣었지요, 축산폐수 해놓고 또 부숙화 사업 했지, 이렇게 해놓으니깐 이게 당초 설치 목적과 부합되지 않다. 자꾸 환경관리사업소에 다 가져다 넣어놓으니깐 모든게 문제가 생기면서 역류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거는 참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돼요. 인분만 했으면 기능에 맞도록 인분만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축산폐수 넣지 그걸 빼가지고 부숙화 사업한다고 퇴비만들지, 이 냄새 악취가...이 악취는 측정하는 기계 없지요, 악취는 나는거는?

여석진 예,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코로 맡아가지고 대충 이렇게 보는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또 문제가 뭔가하면 지금 여기 냄새 악취가 기차역까지 와서 민원이 들어온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또 다른 사업할려고 하지요, 여기에다가 환경부에 하는거 시범사업, 하수처리 에너지 자립화사업 이 96억을 투입해서 또 할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기존 우리가 추가했던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시범사업인데 이 사업이 다른데 한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이거 마치면 다른데 시범한곳이 있는지 가봐야 된다고, 뭐든지 시범사업만 하면 모든 기술이 처음이다 보면 항상 실패합니다. 타 시군에서 몇 년, 10년 해본 뒤 그다음에 우리 사업을 해야 되지 처음 기술특허를 내어서 문경에다가 시범사업을 한다...이거는 실패요인이거던요. 지금 그 부숙화사업이 마찬가지라요, 문경시가 시범화 사업을 했는데 전국이 이걸 안할려고 해요. 그래서 보면 내년도 2011년도 국비 70%를 환경부에서 국고보조를 신청해놓았는데 이 사업은 같은 환경보호과나 환경관리사업소가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항이라요, 이 사항보니깐.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타 시군에 가보겠습니다. 이런 행정이 가동잘되고 있는가, 이런 새로운 사업은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 자료낼때 특별하게 사업비나 이런거는 앞으로 예산과목은 빼고 사업명하고 발주방법하고 입찰이냐 경쟁입찰이냐 수의냐하고 그다음 공사금액, 사업체명, 소재지하고 이런식으로 좀 자료를 시에서 일원화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석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12페이지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보면 댄스연습실 이거는 보통 몇 명이나 와서 연습을 하지요?

저기 위원장님 잠깐만요...저기 앞에 게이트볼장 있지요?

예.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는 우리 청소년과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히 제가 보니깐 노인들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버스가 차가 운행이 되다보니깐 우리 영강문화센터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여성회 관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차가 있으니깐 또 젊은분들이 여성회 관을 이용을 해서 또 거기서 어떤 강좌도 받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면단위나 아니면 시골 읍단위나 이런데에서도 이러한 교육들이 좀 활성화될수 있도록 조금만 예산을 투입해도 세심하게 배려하면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여기 우리 의회 바로 뒤편에 있잖습니까...거기는 본인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열심히 하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시골같은 경우는 학교가 전혀 이런 부분에 혜택을 받는 부분은 학교내에서 이제 방과후 학교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는 한 학생들이 갈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 문화적인 공간이 있는것도 아니고 혜택을 너무 못받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업들은 어떤 시골지역에도 어떤 사업의 대상이 되면 좀 이렇게 배려를 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할수 있는 사업을 좀 발굴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9쪽, 지금 여성회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교육중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강좌가 있지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점촌3동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13일 문경시 점촌3동장 김경우 점촌4동장 전병용 점촌5동장 홍원환

점촌3동장 김경우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노진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점촌3동에 대한 관심과 정성어린 지적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1월부터 2010년도 6월까지 각종 공사내역 및 시공업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입니다. 점촌3동 청사 창호공사 외 29건입니다. 2009년도에 20건, 2010년도에 10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주민동향 보고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4건으로 2009년도에 20건, 2010년 상반기 24건입니다. 다음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괄내역으로 2009년도 660만원 예산에 589만6천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70만4천원이 남았으며 2010년도 6월말 현재 660만원 예산에 101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559만원이 남았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우편물 발송현황으로 2009년도 6,753통 발송에 362만5천원이 지출되었으며 2010년도 6월말 현재 3,385통을 발송해 16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272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지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번 점촌3동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위원의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에 환류토록 함으로써 한단계 높은 선진행정에 기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점촌3동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관업무추진비 이거는 6월말 기준인데 지출액이 아주 적은데 뭐 선거 때문에 지출이...선거관련때문인건가요?

예, 그거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신숲 유원지 환경정화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예, 그거 환경정화는 우리가 인부를 한명 쓰고 있습니다, 상용으로.

한명요?

예, 한명을 쓰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필요할때는 저희들이 인부임을 더 보태서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때는 관광객들이 많을때는 한명으로는 많이 부족할텐데.

아니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인부를 더 쓰고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영신유원지 환경정화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6월달에 한 단오축제 보니깐 예산이 거의 한 2천만원 들어갔던거 같은데 왜 예산 천만원하고 주민들 선금 천만원하고 이게 매년 그 하게 될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선금받기가 상당히 곤란한 일인데 계속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를 한 2천만원 그다음에 시민들 자부담, 찬조를 한 2천만원 해가지고 한 4천만원 예산으로 올해 6월달에 단오절때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매년 우리가 실시하던 1월달에 윷놀이 대회 가 있습니다. 그때도 자부담 2천만원정도 거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윷놀이 대회 보다는 우리 점촌동 대표축제가 없다보니깐 점촌3동에서 착안을 해서, 사실상 단오행사가 저희 3동 흥덕3리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들어가서 그거를 이어서 계승을 했습니다.

올 봄 행사때 보니깐 진짜 예상외로 주민들이 많이 나오셔서 성황리에 했는데 예산문제라든가 이런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할려면 동 한개동에서 할려면 어렵고 시내 점촌5개동이 합동으로 뭐 할수 있는 방안은 검토해 보셨는가요?

예, 뭐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대단히 공감을 표시합니다. 사실상 저희들 3동에서 하기에는 사실 벅찬 행사입니다. 뭐 오시는 분들이 우리 점촌 동민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심지어 용궁, 예천 개포까지 뭐 다 오시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우리 점촌3동 행사로서는 조금 벅차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동에서 5동까지 같이 행사를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도 했던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5개동에서 같이 추진위위원회 를 구성해서 하는거 보다는 제 생각에는 문화행사다 보니깐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종내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촌 시민들의 대표축제라고 하기보다는 민족 어떤 위로는 미풍양속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문화생활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재검토해서 또 공청회 도 열어보고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읍,면이나 각종 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는데 사실 시내 5개동에는 벚꽃이라고 봄에 5동에서 하는 축제가 있는데 지금은 벚꽃축제가 많이 퇴색되어서 외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만 와서 돈만 벌어가지, 사실 벚꽃축제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지역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각 읍면동에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나와서 열심히 해주고 하셨는데 지금 요 근래에 와서보면 외부 장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분들이 돈 다 벌어가고 사실 축제라고 볼수 없거던요. 이걸 지금 첫 행사지만 많이 발전시켜가지고 시내 5개동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축제를 좀....3동에서 이번에 처음 실시했으니깐 3동에서 주도적으로 좀 협의해가지고 우리 동 지역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일수 있는거...그날 보니깐 많더라고요. 산양 뭐 영순, 산북, 뭐 예천에서도 와가지고 상당히 성황리에 개최되었는데 기왕하신거 동장님께 고마워 할 사항임을 느낍니다. 그러니 이거를 좀 더 발전적으로 할수 있도록 3동에서 좀 주도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지현입니다. 동장님, 한가지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이 3동이니깐 지역구 의원님하고 이렇게 공사나 아니면 각종 사업행사 이런 부분들 잘 협의해가지고 잘 하시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특히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다니다보면 요구사항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협의해서 하시고 아까 그것도 동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중에서 단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문화원에서 발굴 계승해서 앞으로 같이 발전시키겠다...이런 상당히 좋은 생각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장단점이 있는거 같아서 동지역 그다음 읍면지역 이렇게 행사가, 다채로운 행사도 아니고 사실 너무 많다보니깐 저도 이렇게 문경, 가은, 마성, 농암 없는데가 없다보니깐 경쟁의식을 가지고 앞다퉈 하다보니깐 시에서 하는 행사는 시에서 하고 또 면이나 읍에서 하는거는 그대로 하고 이런 행사가 너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하여튼 가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아까 좋은 대안을 내주셨고 문화원에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보는것도 좋을듯하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하여튼 늘 고생하시고 또 특히 사업이나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잘 협의하셔서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점촌4동장 전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점촌4동 업무추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노진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점촌4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추진내역입니다. 총 41건에 4억2,300만원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쪽, 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동향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16건을 전화, 문자, 팩스,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4쪽, 5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동장님, 주민숙원사업비 부기 달린거 사업내용에 보면 한개도 없는데 부기달린거 사업 다하셨는가요, 주민숙원사업?

예, 주민숙원사업에 있는거는 예산대로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틀린가 아무리 찾아봐도 볼수가 없어요. 안불정입구 농수로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어디거요?

안불정입구 농수로 200m, 주민숙원란에 보면 안불정입구 농수로 사업이 있거던요.

저희들이 자료낸거 2009년, 2010년도 보고내용을 보면 총 41건에 다 포함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예산상 보면은 안불정입구 농수로사업 200m 해가지고 2천만원 되어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그런 사업이 없어요.

전부 다 여러 가지 나눠져있습니다.

부기에 달린 사업하고 할때 뭐 다 나눠서 사업하시는가요?

왜냐하면 한번에 올릴때 구분구분되어 있는거를 조각조각 묶어서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동에 보면 4백만원짜리, 8백만원짜리, 천만원짜리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거를 모아서 예산서에 올리기 때문에.

그거는 부기 안달린거 주민숙원사업비로 하실테고 한 이천만원, 천만원 되는거는 부기를 달아가지고 올리잖아요 그죠, 예산서 올릴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학 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진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점촌5동 홍원환 동장님이 8월9일에서 9월17일까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대신 제가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09년도에 15건해서 267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2010년 6월30일 현재 2건 2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동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세번째, 각종 용역비 지출내역입니다. 2009년 10건에 9,883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2010년 6월30일까지 10건에 8,936만1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네번째, 우편물 발송 현황입니다. 먼저 2009년도에는 14,134건을 발송하였고 2010년 6월30일 현재 등기우편 포함해서 6,884건을 우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내역 및 시공업체 현황입니다. 조금전에 건수는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10건에 9,883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2010년에는 10건에 8,936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 주민동향보고 현황입니다. 2009년에는 14건을 보고하였고 다음 페이지 2010년에는 1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예.

계장님, 아까 설명하신 것중에서 용역비는 어떤 용역비를, 여기 자료에는 없는거 같은데.

황영학 용역비 자료를 보니깐 전부 다 용역을 건설사업...

설계비 말입니까, 설계 용역비 말입니까?

황영학 사업 전체를 용역으로 보고 그렇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아...그러니깐 좀 이상한거 같아서.

황영학 원래는 설계면 설계용역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사업비를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용역으로 말씀하시니깐 저는 전체 사업비중에서 설계용역비가 차지한 부분이 얼마다, 이런거는 그렇게...전체 금액이 그렇게 큰가 싶어서...사업비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거 같고. 그다음에 여기 사업을 집행한거 보니깐 주로 이쪽에는 점촌지역이라서 수의계약을 창신조경에 많이 하셨네요.

황영학 예, 예.

거의 다 창신조경인데 여기 조경회 사가 창신조경외에 다른 조경회 사도 있습니까?

황영학 두세군데...

벽산조경도 있네 조윤희.

황영학 예, 벽산조경.

이것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두루 같은 지역에 있으면 약간씩 돌아가면서 해줄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런 사업이나 아니면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서로 이런 부분들은 좀 협의해가지고 사업이나 이런것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황영학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5동은 동네 각 유관기관들하고 모임을 자주 안가시는 모양이지요, 동네 5동 보니깐 도움단체들하고 모임을 자주 안가시는가보죠.

황영학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개발위원회 라든지 통장자치회 그리고 새마을단체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단체에서 주로 이제 회 의를 마치면 식대를 직원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가서 계속 얻어먹기는 뭣하고 해서 한번정도는 저희가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2009년도에도 반도 사용하지 못했고 올해도 6월말까지 그렇게 안썼는데 주민들하고 업무협조라든가 이런거를 얻얻을려면 이런 기관업무추진비를 그런곳에 사용해야 되지 않는가요?

황영학 아마 올해는 선거 때문에 많이 침체되어서 제대로 못했는데요. 지금 하반기때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뿐만 아니고 작년에도 보니깐 반도 사용하지 못했거던요, 업무추진비를. 다른 읍면동 보면은 기관업무추진비를 거의 쓰는게 맞고, 써야 되는데 작년에도 보니깐 반도 사용못했어요.

황영학 예...

주민들하고 자주 대화를 가짐으로써 시민들 여론도 많이 알수 있고 융화관계가 잘되어서 동 지역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 사용을, 집행을 너무 안한거 같아서, 주민들하고 유지관계를 많이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영학 예,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