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제17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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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권정기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허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수도특별회계사업 수익사업, 비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소 정수구입비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해서 1억5,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총 26억5,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237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시면 이번 추경에 1억9,000만원을 증액해서 총 129억7,84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부분은 사업비용으로 72억9,000만원 그리고 자본적지출로 56억8,000만원해서 총 129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익 부분으로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1억9,000만원이 증가한 7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이자수입 4,000만원, 그 다음 정수구입비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 1억5,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용으로 24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지 노후된 시설에 대한 복구를 위해서 유지보수비 550만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 정수구입비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5,000만원과 특별회계 자체예산에서 6,500만원을 해서 총 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주민지원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 출연금이 1억1,300만원이 들어왔었는데 1회 추경시 미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임차료 1,000만원하고 그 다음 수선교체비로 수도관 교체비에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상수도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비용으로 24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광역상수도 관리부담금으로 해서 삼척시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52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 집행잔액 이것은 2008년도에 계상 되었던게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은게 있어서 19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예비비는 총 2억8,098만6,000원 해서 1억원을 감액해서 정수구입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48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수자원공사 지원금이 얼마였다고 그랬지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1억1,300만원이 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4,000만원 이게 우리가 왜 사업에 돈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가지고 하고 나서 추가로 지원이 될게 한 5,000만원 더 지원을 해야 되는데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도 매칭 비율에 의해서 우리도 1억을 세워야 되는 그런 예산이 꼭 세워야 되는 그런 것이였나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돈이 내려온 돈입니다. 우리 시비로 세우는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출연금으로 해서 우리한테 넘어온 돈에 대해서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돈이 넘어왔다 라는 것이 뭐지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우리시로 돈이 1억1,300만원이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 돈에다가 그러면 1회 추경때 5,000만원이예요?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세운 것이예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당초예산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5,000만원하고 지금 4,000만원하고 9,000만원이네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여기 1억1,300만원 중에 9,000만원을 한 것이예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억1,300만원은 시금고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한 것이예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간거예요? 결국 주민숙원사업은 우리 시에서 그냥 임의대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임의대로 그러니까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저희들 회계내에서 그것을 해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는 돈 한 2,000여만원에 대해서는 기타 다른 부분의 사업비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은 예산하고 여기 오셨으니까 제가 한마디 여쭤볼게요. 우리 상장동 소도 오투리조트 사거리 그 언덕 이렇게 올라가서 교회 들어가고 좌측에 카센터 있는데 이번에 수도 공사 이게 무슨 사업이었지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상수관로 설치공사였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한 8,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때 당초예산인가 1억인가 그렇게 올라왔었어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8,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 도로 포장 누가 했어요? 거기?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거기는 도로를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는 횡단을 잘라냈잖아요? 그 도로포장을 어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감독을 했어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가 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 다시 해야 됩니다. 과속방지턱이 되어 있어요. 저도 거기 자주 올라가고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 조금 튀어나온 부분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많이 튀어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더라구요. 과속방지턱이면 그런 안전선을 그어놓으면 운전자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나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지겠더라구요. 갑자기 확 나타나 버리니까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업체시켜서 깎아 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꼭 하셔야 되겠더라구요. 상당히 위험하더라구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어제 우석아파트 앞에 올라가 봤어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얘기를 했던 것이니까 대충 알 것이고 그리고 한가지만 얘기할게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경제교통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게 수평이 되어야 되는데 수평이 안되어서 전부다 물이 고여 있어서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인지 건설정책과인지 한번 협의를 해서

재창

고재창위원

경제교통과에서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거기가 아마 배수관로가 막혀서 그게 준설되어서 배수관로가 뚫어지면 물은 빠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아니 배수관로를 뚫게 되면 물론 빠지지요. 빠지는데 내가 얘기를 하기는 이 편차가 너무 심하단 말이예요. 어느 정도 물 빠지는 것은 높이가 어느 정도라야지 그것은 확실히 너무 많이 차이나잖아요. 깊은 곳은 한 40~50㎝이상 차이나는 것 같은데요. 가보셨잖아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도로관리 부서에 얘기를 해서 사후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이번에 손 보면서 같이 좀 될 수 있도록 하고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제교통과에서 하나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하수도준설은 건설정책과에서 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도로시설 건설정책과 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은 준설을 할 때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말씀하신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하나 일을 해놓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일은 해놓았단 말입니다. 건설정책과에서 또 해야되고 그런 반복된 일이 되면 안되고 이것은 할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조를 해보세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협조가 잘 안 되면 내가 같이 현장을 나가볼게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이 앞에 보면 189페이지에 내부거래지출을 보면 정수구입비 1억5,000만원이 증가 되었잖아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247페이지에 보면 정수구입비 이것과는 뭐가 다른 것이예요? 2억1,500만원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189페이지에 1억5,000만원 얘기한 것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로 넘어오는 얘기구요.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총 정수구입비는 얼마예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것은 26억5,000만원인데 저희들 자체까지 다 하면 총 33억1,500만원입니다. 저희들 상수도 자체예산에서 추가로 더 해가지고.......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정수구입비가 얼마나 지출되었어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저희들이 지금 8월달까지 23억8,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나머지는 언제 지출해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매월 지출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하면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 연말까지 예상 정수구입비 지출액은 35억5,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33억1,500만원을 계상을 해놓았는데 조금 연말 정리추경때 한 2억 정도 더 추가로 계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알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 33억 정도 정수구입비인데 상수도요금은 대략 얼마나 되지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요금 저희들이 평균 ℓ당 톤당 1,050원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원수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원수는 400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394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정수구입비는 원수가 아니고 말그대로 수돗물이고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정수구입비는 광역물인데 저희들이 톤당 394원에 지금 받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정수구입비하고 상수도요금 받는 것하고 갭이 얼마나 생겨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약 2.5배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백시가 곧 시청사 이래 상수도 일반공사로 봐도 제일 클 것 같아요. 우리 관로망 교체사업 지금 입찰 들어갔는가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지난주에 예비등록을 완료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게 환경부에서 40% 지원을 하고 도비가 일단은 없으니까 우리가 60% 아닙니까?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왜 환경부에서 입찰을 봐야 되는 것이지요? 40:60 태백시가 60인데도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아마 환경부에서 지금 지원되는 예산은 대부분 아마 위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를 들어서 입찰 후에 예산이 남았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지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나중에 예산이 남으면 다 저희들이 반납을 받습니다. 이자까지 전부다 해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가 반납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먼저 반납입니까? 아니면 지방비가 반납이 먼저입니까?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 가지고 요즘은 국비, 지방비 집행방법이 동률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국비 40%는 반납을 해야되고 시비 우리가 부담한 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비율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환경부 보다도 시에서 주민들 편의라든지 시 편의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설계를 변경하거나 또 필요로 해서 뭐 등등 나올 수가 있잖습니까?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공단이 지금 환경공단에도 저희들이 위탁을 했는데 환경공단에서 위탁을 받는 조건이 감리를 전제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감리? 사업 감독은 거의 우리 지역에서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어차피 우리가 환경공단을 감독할 권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설계변경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하게

천수

김천수위원

다름 아니고 저희 의원님들이 이번에 현장점검을 다니면서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태백개청 이래에 제일 큰 공사가 이뤄집니다.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사업쪽 예산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지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 연말 되면 우리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50%이상이 도산을 하지 않겠나 하는게 지역 주변에서 나오는 소리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러한....... 지금 지역 참여업체가 있어야만 입찰이 가능한가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입찰조건은 입찰등록 조건은 지역업체에 30% 컨소시엄으로 했습니다. 지역업체 30% 컨소시엄으로 5개 업체 이내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지금 계약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지역업체라는 것은 강원도내 업체를 얘기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 우리가 지역업체 이번에 예비 등록된 현황을 보면 3개 컨소시엄이 등록을 했는데 1개 컨소시엄은 원주 업체를 30%가 하는 것으로 해서 대우건설에서 받았구요. 그 다음 GS건설하고 한화건설이 주관업체로 해서 들어왔는데 여기는 우리 지역업체가 10% 내지 15%를 입점하는 것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태백시에 주둔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업체라 그러면 결국 끝에 가면 하도에 또 하도로 이렇게 변질될 소지도 있고 지금은 어차피 우리 지역업체들이 생존할 수 있는 부분을 법적인 잣대로만 되어야 되는 것인지 사실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일정 규모 이상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현장점검을 하면서 아예 이참에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문서 발송을 하자라고 했어요. 이것은 최소한의 20~30%는 지역업체가 참여를 해야지요. 지역업체가 참여 안하는 사업을 60%나 우리 지방비, 없는 예산에서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역업체가 배제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분노가 생깁니다. 오늘 이 자리 사실 우리 시장님을 잠깐 모실려고 그랬는데....... 도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도에서는 10원도 안보태준답니까? 거의 600억 공사를 하는데 그 당시 환경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환경부장관, 국무총리, 강원지사부터 다 해서 다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맑은물관리과인가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주겠다 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쓱 빠지고 우리는 또 지방채 비슷한 것을 발행을 해야되고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그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 와서 2개월 파악을 하면서 느낀 것이 지방상수도사업은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도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예가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물난리가 나면서 국비를 지원 받게 되었는데 도에서도 아직까지 전례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생각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도 수차 미팅을 할 적에 도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기를 하고 해서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도에 맑은물관리과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는데 거기도 역시 또 예산 부서와 협의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른지 몰라도 당시에 국도비 지원사업은 안된다 된다 해서 저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백시 입장이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부득이한 사항, 어떤 재난과 가까운 사항이었잖습니까? 그 당시 우리 국회의원이었던 이광재 의원도 그렇고 지금 현재 도지사가 되셨잖습니까? 지역의 현실을 그래도 당시 국회의원이고 현재 도지사인데 그 당시 이러한 부분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갔는데 실과장 선에서 잘린다. 예산이 사정이 어렵다. 참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선거와도 직접 관련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4개 시군 중에서 우리 태백이 많은 표를 줬고 본인의 정치적인 등등도 그렇고 그렇지만 지역에서 그 당시 물난리 나고 등등 하면서 당신도 다 아시고 계셨을 것인데 그 당시 이러한 부분에서 국비 관계 때문에 중간의 역할도 많이 했잖습니까? 우리 지사 입장도 그렇고 그 당시 보좌관인 신규호씨도 그렇고 그런데 도비가 일절 안붙는다는 것은 지금 도지사님을 탓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를 탓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의회나 의원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재정적인 여러 가지 제약이 굉장히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이 문제는 태백시하고 집행부하고 하여튼 한번 지사를 찾아뵐 수 있도록 한번 스케줄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이것은 도지사한테 얘기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안들어주면 다음에 안찍어 주면 되는 것이지요. 뭐...... 선거라는게 그것 아닙니까? 생물인데.......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스케줄을 한번 마련해 주시고 저희들 같이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부족부분 달라고 그래야지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189페이지 정수구입비가 1억5,000만원이 증액되는데 조금전에 김천수 부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394원에 사서 우리가 1,050원을 받는다. 이것을 어떻게 분석을 한번 해줘보세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394원을 사왔는데 우리가 우리시민한테 1,050원을 받잖아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이게 정수구입비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정수구입비 394원에 사 가지고 와서 1,050원에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정수는 단가가 자체생산 하는 것은 2,899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394원하고 갭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자체생산하는 것은 오히려 2,899원에 생산해서 생산단가가 1,050원에 공급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누수율도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이게 총체적으로 금액이 얼마 됩니까? 총체적인 금액이?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전체적인 원가로 따진다면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2,899원에 우리가 자체생산을 해서 1,050원에 공급을 하면 얼만큼 원가가 들어가느냔 말이지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처음에 의회에 그 업무보고 드릴적에 보고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가대비해서 하면 백 한 칠십 현실화를 시키려면 오히려 물값을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177% 증액을 해야 되는데

용화

정용화위원

방금 이렇게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1,050원에 대해서 조금전에 자체 2,899원 여기에 대해서도 비용하고 방금 얘기를 했는데 누수율로 인한 우리 금액 산정 등등 몇가지 크게 얘기를 해달라니까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유수율도 현재 30.6%에 달하구요. 그런 부분도 있구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그 1,050원에 대한 그것을 분석을 해달라니까요? 유수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94원이 나왔는데 1,050원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유수율로 해서 예를 들어 300원이다. 거기다가 자체생산 되는 원가에 대해서 얼마다 얼마다 해서 1,050원이 나왔을 것 아니예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을 좀 얘기를 해달라니까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경영결산을 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톤당 1,050원이라는 것은 연간 조정량의 급수수익을 가지고 산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톤당 생산원가에 대해서는 2,899원인데요. 그것은 연간 조정량의 총괄 원가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따로 따로 할 수가 없는게 광역물하고 자체생산하는 물이 혼합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따로따로 계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생산원가라든가 공급원가라든가 생산원가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거 총액을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1,050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1년 쓰는 양이 있을 것 아니예요? 태백시민의 양을 곱하면 총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됩니까? 수입이 얼마됩니까?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저희들이 2009년도 급수수익이 41억1,000만원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 다음에 저쪽에 정수값으로 주는게 얼마예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연말까지 35억5,00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조금전에 얘기를 하는데 한 2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 다음에 잔금은 어디다 쓰는가요? 잔액?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잔액은 저희들이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팔면 41억이 나온다면서요? 우리가 1,050원씩 받으면 그러면 정수비로 35억5,000만원을 준다면서 그러면 나머지 5억5,0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망 유지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경비라든지 이런데 집행을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 것 크게 어디어디에 쓰는지?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일단 저희들 인건비도 있을 수 있구요. 관망 유지보수 수시로 관로 터진데 보수작업을 하는 예산으로 충당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1,050원 이게 언제 원수값이예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저희들 인상은 2005년도에 인상하고 그 이후에 5년간은 동결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이게 내가 있을 때 한 것 같다구요. 1,050원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대로 한다.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아주 작은것이지만 내가 하나 얘기할게요. 아파트단지가 있단 말이예요. 상수도요금을 별도로 여기 한 160원씩 80원씩 90원씩 있어서 내가 물어봤어요? 뭐냐고 하니까 관에 차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과장님 이게 관에 차 있단 말이예요. 원선에서 아파트에 가는 중간사이에 있는 거기 차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시민이 문단 말이예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계량기를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관에 차 있는 물하고는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을 공통적으로 문다니까요.

어쨌든간에 누수된 것도 다 시민이 물고 그것까지도 시민들이 다 물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여튼 유수 되는 것은 전부다 어쨌든간에 시민이 다 물고 있는 것이구만........ 그렇게 봐야 되는게 아니예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누수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중간에서 공급하는 주 메인관로라든지 분리되어서 가정까지 가기전에 흘러나간 물을 유수율로 보는 것이지 가정에 들어가는 물은 계량기를 통과하게 되면 그것은 유수가 되는게 아니지요.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주계량기가 있잖아요. 주계량기가 있고 개인 계량기가 있는데 이 차액나는 것도 시민들이 물고 있단 말입니다.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그 차액이라는 것은 메인계량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충분히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라고 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서 메인계량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정까지 가면 개인계량기를 말하는 것이지 메인계량기가 어디 시내 한복판에 있는데 어디 그것을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게 아니라 그 단지내에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계량기만 사실적으로 돈을 물어야 되는데 아파트단지내에 원계량기에서 이 차이나는 것도 시민들이 물고 있다니까요. 100원이나 160원 정도 물고 있어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물론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메인계량기를 통과한 물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메인계량기를 통과한 물을 주 부과 대상으로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런게 우리 자체에서 만든 법이 아니예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시 조례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시민들이 차라리 내 얘기는 이 금액도 아예 위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아파트 지역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 수도료 뿐만 아니라

용화

정용화위원

물론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요. 10㎞ 곱하기 1,050원해서 나머지 그러니까 10㎞에 1,060원이다 그러면 시민들이 의문을 갖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이런 것도 왜 우리가 물어야 되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알았어요. 이런 것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세요.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주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소리하지 말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주라니까요.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문다 라는 홍보를 해주라니까요.

아니, 홍보를 해주라니까요. 그러니까 전부다 그런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될 것 같아요? 5%도 안된다 라는 거예요. 전부 모르고 있다는 것이예요. 뭐 자꾸 여러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기회가 나는대로 홍보수단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홍보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모든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문다 라고 홍보를 해주라니까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게 홍보가 잘됐으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하는 것이예요. 이것도 4년전에 모의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의원이 답을 안해주더 라는 것이예요.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이 4년 후에 내가 의원이 당선되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돈은 무슨 돈이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원계량기 하고 개인계량기 사이에 있는 갭이라고 하더라구요. 그것을 아는 주민이 있는 줄 알아요. 뭘 홍보를 자꾸 했다고 그래요. 아는 주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나는 알았단 말이예요. 조례해서 등등해서 하는 것을 그 자체도 몰랐는데 조례해서 이렇게 해서 개인별로 물어야 된다라는 것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렇구나 이래서 우리가 문다 라는 것을 해주라니까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과장님 여기 248페이지에 임차료는 어디에 임차료를 말씀 하시는것인지? 3,400만원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상수도 저희들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 했던 것도 있는데 조금 부족해서 더 추가로 더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239페이지 영업외수익이 1억9,000만원인데 이것을 다시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영업외수익 이것은 앞에 189페이지 일반회계에서 1억5,000만원 전입 받는 것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용화

정용화위원

1억5,000만원 전입을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일반회계에서 정수구입비 1억5,000만원을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영업이자로 4,000만원이 발송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정기예금 이자 작년에 얼마나 되었어요? 2009년도에?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결산자료를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예, 저희들 이자수입으로는 7,400만원이 이자수입이었습니다. 작년에.......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6,500만원 이자수입을 올렸다는 것이예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지금 저희들 세입으로 4,0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이자수입을

용화

정용화위원

기정예산액이 2,500만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500만원이 금년도 현재까지 그러니까 연말까지 6,500만원이 이자수입으로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전년도에 저희들이 7,400만원이 이자수익인데요.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 이자발생 수익이 4,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한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기 2,500만원이 있잖아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연말까지 6,500만원이

용화

정용화위원

연말까지 6,5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예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년에 비하면 9,000만원 마이너스잖아요. 아니, 900만원이 마이너스잖아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 사유가 뭐예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이자변동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용화

정용화위원

이자 뭐 작년하고 올해 같이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그것은 현금 보유가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현금 보유량을 얼만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산운영에 있어서

용화

정용화위원

그거야 뭐 당연한 얘기인데 줄어든 이유가 관리를 잘못해서 900만원 줄어든것이냐는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예산 조기집행 문제도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조기집행 문제에 따른 900만원이 마이너스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한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지요.

용화

정용화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회계과에서 관리한게 얼마 차이가 났냐하면 10억 차이가 났습니다. 모든 면이 우리 태백시가 참 하나 하나 분석하면 너무 어렵단 말이예요. 10억이라는게 엄청나잖아요. 우리 200억 수익에 10억이면 5%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조기집행관계라고 하더라구요. 이것도 그렇게 보면 되는데 어쨌든 특별상수도사업 이런 자금도 관리를 잘해서 최대한의 이자 수입을 잡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모든 것이 전부다 마이너스예요. 쓰는 것은 전부다 물가상승률 등등 플러스란 말입니다. 그러면 수입은 전부다 마이너스 쓰는 것은 전부 플러스 이게 지금 태백시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라도 철저히 자금 관리를 해서 작년수준에 대한 어떤 그런 이자수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좀 철저히 해서 지금 뭐 예산은 이렇게 세워도 꼭 7,400만원이 되도록끔 과장님 한번 사후관리를 뭐 몇 달 안남았지만 잘 해주세요.

정기

권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스포츠산업과 소관

10시 37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황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허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황지중학교 다목적실 건립사업으로 1억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체육교류사업에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전기요금 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전국 쿨 하프마라톤대회에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고원체육관 냉난방보일러 흡수식 냉온수기 정비에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황지중학교 다목적실 건립 1억2,500만원 이게 또 올라왔네요? 이게 전체 총 공사비가 얼마지요?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16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6억인데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되었어요?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16억이고 탄광지역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이 11억이었고

한영

이한영위원

이 11억이 어디서 온것이지요?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이게 교육청으로 해서 내려온게 11억이고 우리시비를 5억을 부담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3억7,500만원을 하고 지금 못세워 줬던게 1억2,500만원을 지금 12월에 준공을 해야되기 때문에 부족사업비 1억2,500만원을 지금 반영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그때 당초예산에 5억 다 안올라 왔었어요?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다 올라왔는데 못세운 것 같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11억은 교육청에서 내려온 것이예요?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탄광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교육청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만 세워주면 이제 다 끝난다 라는 것이지요?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데 저도 그 학교 출신인데 건물도 보고 참 실망을 많이 했어요. 과연 뭐 저렇게 조그맣게 지어 가지고 체육관도 아니고 나는 뭐 거기다 뭘 할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규모가 제가 듣기에는 장성초등학교 그 정도 규모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 보셨잖아요? 과장님도......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돈 16억씩 들여 가지고 거기서 뭐 아이들 농구나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정말 이것은...... 그리고 또 시비도 5억까지 들여가면서....... 그리고 134페이지를 보면 고원체육관 냉난방보일러 이게 우리 고원체육관이 2개가 있지요? 고원 1체육관 큰 체육관이 있고 이번에 도민체전때 체육관 지은 것 있지요?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따로 지금 그 당시에 있던 지금 계장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미쳐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 그 건물이 언제 완공된지는 알고 계시지요? 도민체전기간때 그러니까 도민체전을 우리가 작년에 했나요?

그런데 거기 하자보수 생긴 것 알고 계세요. 과장님?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지금 비가 많이 오니까 뒤쪽에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것 그렇잖아도

한영

이한영위원

예, 지붕에서도 막 새는 물 그것 다 보셨지요?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을 지금 하자보수 이번 일요일날 가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체크를 해서 하자보수를 시키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건물 무슨 기간이라고 그러지요?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비가 와서 천정에 물이 뚝뚝 떨어지고 벽으로 이렇게 물이 다 스며들고 건물 1년도 안된 건물이 그 감독을 누가 했어요? 감리단 다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담당자가 누구예요? 세상에 그 1년도 안된 건물이 돈 그것도 꽤 많이 들었을 것 아니예요?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몇억 들었는지 지금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1년 이제 갓지난 건물이 천정에 비 다 새고 벽으로 물 다 스며들어서 지금 거기 활용을 전혀 못한다면서요. 비가 오면....... 과장님 그것을 보셨어요?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지금 비가 오는데 옆에 매트 있는데 전부다 스며 들더라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게 부실공사라는 것이예요. 그렇죠?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을 시에서 감독관이 뭘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되네요. 그것을 하여튼 공사하고 뭐 어떤 식으로 하자보수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해서 해주세요.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도 끝까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아시아랠리 운영 보조금 1억3,000만원 지급이 되었네요?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어떤식으로 회수를 하지요?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혹시나 하는 차원에서 보증보험이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0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지원해 주기로 했던 예산이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1억3,000만원이고 우리 태백시에서 혹시나 지원금으로 가지고 있는게 1,000만원을 가지고 있고 전부다 1억4,000만원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시 예산이 1억4,000만원이 서 있는데 1억3,000만원을 행사하기도 전에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어요?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보통 선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그런게 아니예요?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아니예요.

한영

이한영위원

얘네들이 대행사라면서요.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제일 처음에 누구하고 접속을 했어요. 우리 공무원중에....... 이게 최완식과장님 있을 때 이것 한건가요?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돈을 1억3,000만원 회수를 해요?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예, 그것은 지금 여기 보면 스터지스 아시아랠리 태백행사를 지금 준비하다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금 못하게 되니까 4월로 연기를 시켜달라고 지난 금요일날 그 관계자들이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일단 이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이 돈을 당신들이 전부다 회수를 하고 연기가 될지 안될지는 지금 우리 의회도 있고 지휘부도 있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당신들이 회수를 하라는게 뭐예요? 그쪽에서 그러면 회수를 못하면 우리는 그냥 고스란히 1억3,000만원이 날아가는 것이예요?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대행사 당신들이 우리한테 반납을 해라. 반납을 하고 나머지 연기되는 부분은 결정에 따라라 라고 분명히 우리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말을 안들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증보험을 거기 들어 놓은게 있기 때문에 행사가 안치뤄졌기 때문에 전액이 회수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도 고문변호사에 대한 것도 다 의견을 전부다 들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회수할 수 있는 회수는 가능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보증보험에서 1억3,000만원에 대한 것은 회수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행사를 안치뤘기 때문에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게 왜 원인 이유가 태풍 뭐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그것도 일부분 조금은 있는데 그게 주원인이 아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친구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게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 차질 생긴 이유가 이 친구들이 우리한테 1억3,000만원을 받고 당초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5억을 받고 도에다가 2억5,000만원을 받도록 그게 MOU체결을 할 때는 구두약속이 됐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은 못했는데 그리고 한국방문해의 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스터지스 아시아하고 업무협조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저희들은 여기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외국인들 들어오는 행사 관련해서 여기에서 스터지스 아시아에다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 후원업체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문을 발송했었고 도에서도 저희들이 도하고도 협조되는데는 몇차례 전화도 받았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행사를 저희들은 1억3,000만원을 들여서 당초 얘기할 때는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그게 한 50억 행사를 치루겠다 라고 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저희들하고 3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참 저는 정말 답답하네요. 그 대행사가 참 그런데는 정말 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연예기획이라든가 이런 대행사 쪽에는 그런 꾼들이 많은데 그 도에서 전화 한통 받았다고 해서 그 돈 1억3,000만원을 어떻게 행사가 아직까지 진행도 안되었는데 보니까 국비 5억 받고 도비 2억5,000만원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데 협찬 받고 이러면 우리가 굳이 1억3,000만원을 먼저 안줘도 되었을 뻔한데 참 태백시 돈 많아요. 정말 아주 행정 쪽으로 돈 집행하는 것 하나는 정말 잘해요. 이것 언제 수령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어떻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보험사를 언제까지 해서 이 행사 다 취소하고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보험금 청구하겠다 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요.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예, 보험 최종 만료기간이 10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의원님들한테 제가 실무부서의 의견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지금 진행했던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이 친구들이 미국 측에 오토바이 랠리 하는 쪽에다가 스터지스 쪽에다가 벌써 홍보도 하고 진행상황은 저희들이 같이 지켜봤기 때문에 진행은 홍보 부분은 상당부분 되었기 때문에 이 대회가 지금 연기되는 자체가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이미지 실추가 된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마무리를 지금 짓기에는 너무 저 대행사 쪽에도 물론이지만 우리 쪽에서도 너무 아까운 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자, 우리보다 강원도나 정부에서도 5억을 받기로 했고 조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강원도에서 2억5,000만원을 주기로 했어요. 얘네들 돈 하나도 안나갔지요?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무슨 아깝긴 뭐가 아까워요. 걔네들도 나름대로 다 판단을 해보고 그랬으니까 이 돈이 안나온 것 아니예요.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면 우리 태백시가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이 국도비 확보하는데 예산을 못해서 못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노력하셨을 것 아니예요?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해가지고 얘네들도 판단을 했을 때에 이게 아무런 별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돈 5억이 안 내려오고 2억5,000만원이 안내려 왔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음을 딱 접고 어떻게 해서든간에 돈을 회수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게 아닌가요?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회수하는 방법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수할 방법은 지금이라도 회수할 방법이 따로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돈이 그대로 올해 것은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회수를 받고 내년도에 이 금액 똑같이 해서 내년도 4월에 한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문제이고 일단은 우리는 그 나중에 행사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일단 1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어차피 보증기간이 11월 20일 이게 지나면 이 돈도 우리가 못받잖아요? 그렇죠? 계장님....... 보증기간내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아니, 시간은 지금 당장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창

고재창위원

어떻게 됐든지간에 아시아랠리는 안한다고 했잖아요?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올해는 안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올해는

재창

고재창위원

대회기간이 벌써 9월 17일부터 23일로 했는데 이제 안하는 것으로 끝났단 말이예요. 끝났으면 우리가 보증보험증권에다가 요구를 해서 그 돈 환수 받으면 됩니다.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게 간단한 것을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아쉬움도 많고 우리 지역에 상당히 랠리한다고 선전해놓고 신용도도 떨어지고 했지만 이제는 하는 시행업체에서 안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안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니까 보증보험을 통해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빨리 받도록 해요.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예, 받는 것은 제가 책임지고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연기하는지 안하는지를 얘기를 그게 우리가 저기다가 얘기를 해줘야지만 저사람들도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보라구요. 그러니까 그게 행사를 치루는게 올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과장이 얘기하는게 맞는데 안한다고 딱 결론을 내렸잖아요. 내렸으면 받아야지요.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예, 받는 것은 받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보험금을 환수할 경우에 보조금 환수 제일 밑에 부분에 문제점란을 보면 정상 검토시 현재까지 집행한 내용에 대한 인정요금에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보증보험에서 행사가 진행이 안되었으니까 우리가 1억3,000만원은 받을 수 있는데 저 친구들이 홍보했던 부분에 다툼의 대상은 될 수가 있다는

경희

허경희위원장

아니지요. 그게 아니지요.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로 인해서 안하게 되면 1억3,000만원을 보증보험에서 받아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대로 홍보비나 이런 것은 줘야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저 사람들에 의해서 대행사 있잖아요?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거기에 의해서 못하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태백시가 피해자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오히려 1억3,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만한 신용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명예나 이런 모든 것을 시에서 오히려 받아야 된다니까요.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 것을 청구를 안하더라구요. 일단 그것은 구두로 얘기를 하고 신용도가 떨어졌는데 그것은 당신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구두로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은 빨리 보증보험은 서류상으로 해서 빨리 조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제가 그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 자체를 연기해서 내년도 예산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반납 받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다는 그 자체는 2010년도 연말에 내년도 예산 다룰 때 이것을 세울 것인가 말것인가 그때 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가상을 해서 왜 예산을 연기해서 예산을 세우나 마나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판단을 해야 되냐는 말이지요. 아니란 말이지요. 이한영 의원이나 고재창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반납을 받고 나서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면 법적으로 싸우면 되는 것이고 단지 조금전에 그런 염려는 하지 마세요. 걔네들이 행사준비를 위해서 홍보비용이 발생되었는데 우리가 도의적인 책임을 줘야 된다. 그것은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태백시가 이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실추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패널티를 그쪽에다 물어야 되는 입장이구요. 그것은 거꾸로 생각이고...... 그리고 내년도에 할까 말까는 2011년도 예산때 그때 다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나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50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행사를 준비하는데 문화부가 5억, 도가 2억5,000만원, 시가 1억3,000만원 해서 예를 들어서 십몇억인데 나머지 삼십칠팔억을 가지고 스폰을 받아 가지고 한다는 그 대회 자체를 우리가 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 상식선에서는 허황된 것이지 그게 상식선에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 자체도 우리가 한번 짚어 봐야 되고 물론 과장님께서 한 것은 아니고 MOU체결 하기전에 한달전에 1억3,000만원 부분은 최소 우리 태백시가 부담할 부분으로 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 MOU체결 자체를 신중히 검토를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연 문화부가 5억을 주고 도가 2억5,000만원을 주는지 안주는지도 우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어야 되고 그게 확보된 상태에서 우리가 준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시가 1억3,000만원을 미리 주면 도가 2억5,000만원을 주고 문화부가 5억을 준다. 행사가 지금 우리가 MOU체결을 얼마전에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그 돈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1억3,000만원을 준다는 그 자체도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예요.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을 조정을 하셔 가지고 최완식 과장이 앞서 가지고 잘못된 것을 최과장 불러서 얘기를 또 할 수가 없잖아요.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앞서 가지고 계약문제에서부터 잘못된 것을 따지고 그러면 골치아프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래서 제가 예산 다룰 때 다뤄야 되는데 미리 이런 점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서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할게 아니라니까요.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은 중간보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요.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황지중학교 1억2,500만원 증액된 것은 뭐지요?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1억2,500만원이 체육관 짓는데 우리시 보조금이 5억을 주기로 했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지난번에 3억

원섭

황원섭스포츠산업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릴게요. 랠리문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은 빨리 환수를 하는게 지금 세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에서는 빨리 환수하는게 제 1순위구요. 또 어차피 이 일로 해서 저희 시는 이미지 실추가 된것이예요. 그 대행사로부터 오히려 손배청구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일을 끌다보면 이게 환수조치가 안되고 또 제가 보니까 4월, 5월에 행사를 계획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4월, 5월 행사를 할지 안할지 불투명해요. 불투명하니까 이것은 빨리 환수조치를 하고 나중에 그게 차후에 그 행사가 우리 시에서 이뤄진다면 그때 다시 예산 집행을 해서 해도 되니까 시일 가기전에 과장님이 빨리 처리를 해주시는게 제일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영전략과 소관

10시 21분

다음은 경영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경영전략과장 이수황입니다. 경영전략과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때까지 551억4,600만원에서 도비보조금 50억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금번 50억 세입은 당초에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해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던 예산으로 지난 6월 29일 강원도에서 교부되어서 금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때까지 총 예산 429억9,902만3,000원에서 55억9,40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세부 증가내역으로 강원도 비축기금으로 지원되는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에 시비부담금 5억9,4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예산 53억6,400만원으로 했습니다. 증액사유로서는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에 도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0%를 반영하고 나머지 50%를 금회 반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조금전에 보고드린 세입 50억원을 도비 50억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또는 동사업 시비 부담금 1억원과 동사업 진입로 개설 철도청 부담금 3억원을 감액을 해서 편성항목 401-01로 밑에 부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변경사유는 공사 완공 후에 저희시도 그렇고 철도청도 마찬가지로 금번 사업에 정산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금회 편성항목을 신설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영전략과 2회 추경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게 당초에 국비 가지고 하려고 한게 아니었어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아닙니다. 도비

용화

정용화위원

도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왜 우리가 또 5억9,800만원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아니, 당초가 아니구요. 처음부터 도에서 80%, 시에서 20% 이렇게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한테 가지고 온 것이 시비 합쳐 가지고 가져와서 나는 류정대 계장한테 그렇게 보고를 안받았는데 말입니다.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아니,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화

정용화위원

전체적으로 비축기금 가지고 하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았는데

그런데 왜 나한테 와서 보고할 때는 8:2 얘기를 안했어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참고로 지금 기초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 해서 일단 1차로 집계를 해보니까 249세대가 지금 1단계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사로 하여금 각 동에 실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바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끝나고 2단계로 그 위에층 16,000원 1세대당 이런 부분을 차츰차츰 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1차가 보수작업을 언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고

용화

정용화위원

작업을 언제로 예상하냐구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작업은 보면 하루에 1세대 빠르면 1세대 정도 한다고 얘기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언제부터 시작하느냐구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진행은 마무리가 들어오면 바로 시작을 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언제 정도냐고 묻잖아요?

실측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요?

그러니까 1세대 30~50만원 정도 들어간단 얘기 아니예요? 예를 들어 900만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수치가 900만원 할 때 50만원 좀 적을때는 30만원 이렇다는 것 아니예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그렇게 차등을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건축사들이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가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 보고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번에 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예요. 그러면 우리도 주민들한테 설명하기도 좋고 우리는 단순히 그 보수가 가구당 900만원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것이예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바꿔 얘기한다면 주민들은 9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50만원을 뺀 850만원이 가구당 돌아간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말고 또 거기 직접적으로 개인 호수에 가는 비용 말고 어느 비용이 듭니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지금 철거하는 것도 비용이 듭니다. 철거하는 부분도....... 그 철거를 개인이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류계장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철거는 거기 들어갈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철거비용 하고 지붕개량 하는 비용하고 900만원 미만일 때는 철거비용과 전부다 해서 900만원이 안되잖아요? 850만원이나

거기에 대해서 더 오버되는 것은 자부담하고

잘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도가 지붕개량사업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가장 큰 목적은 폐광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부분에서 어떻게하든지 전에 김진선 지사 있을 때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타지역과 좀 레벨을 맞춰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큰 취지는 그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폐라든가 교육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규폐가 아니고 장학금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두가지 목적이예요. 규폐하고는 틀리고 김진선 도지사가 탄개비를 쓰는 그 목적이 저희들이 비축탄을 가지고 싸웠잖아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목적이 뭐냐하면 도지사님이 주거환경개선사업 하고 장학금으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교육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예, 교육 그게 장학금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 목적이 뭐냐하면 물론 두가지 측면인데 조금전에 류정대 계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보면 목적이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덧씌우기 해가지고 그냥 지붕을 개량할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쓰레트가 석면이기 때문에 지금 법에서 석면을 철거해서 전문업체에다 수거를 해서 특별히 별도로 해서 금액이 발생되잖아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조금전에 4개시군에 담당자들이 협의를 해서 건축사한테 예를 들어서 설계 당시에 가부를 판단을 맡긴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철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맡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부가 지양하는 사업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건축사가 아, 이것 철거안하고 그냥 덧씌우기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900만원이 오버되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반발 기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자부담이 발생되니까 제가 봐서는 대부분이 덧씌우기로 갈 것이다. 그러면 덧씌우기로 갔을 때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그 쓰레트를 없애가지고 그 석면이 왔을 때가 주민들이 시민들이 안좋아서 그것을 따로 챙겨서 정부에서 없앨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덧씌우기를 하면 정부취지하고 부합이 안된다. 제가 봐서는 그 설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봐도 되게 보면 다 덧씌우기로 갈 것이다. 아주 그게 막 엉망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이 제가 봐서는 덧씌우기로 갔을 경우에는 그 취지하고는 조금 안맞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심창보 의원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 때문에 4개 시군하고 아주 여러차례 토론을 하고 어떻게 하면 공증을 해야되고 이런 부분을 많은 절차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사 이 부분에서 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믿는게 아니고 건축사를 의심해서 그 건축사가 자기네 이익 그러니까 덧씌우기를 했을 때는 그 설계비가 더 나오고 철거했을 때에 설계비가 적게 나오고 이렇다 그러면 다 덧씌우기로 간다 그러면 그 설계사무소에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내가 설계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 같으면 자부담이 적게 들어가고 이 사업을 한집당 마무리가 될려고 그러면 저는 다 덧씌우기로 가요. 제가 설계사라고 그러면.... 그렇게 간다 그러면 정부가 지양하는 목적하고는 부합이 안된다. 이 설계사를 믿고 안믿고를 떠나서 사업 자체 방향이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소년소녀가장, 기타 이렇게 하고 저소득층은 지금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양하는 부분하고 이 사업하고 어느 정도는 매치를 해서 정말 석면 자체 쓰레트를 거둬내고 사업의 숫자가 좀 줄어들더라도 사업을 하는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4개 시군에서는 돈은 내려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효과를 위해서 세대수를 많이 한다고 하면 덧씌우기를 합니다. 그러면 효과는 크지요. 내부적으로는 곪아터지는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세부적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20가구 하는 것 보다 100가구 덧씌우기를 했어요. 그러면 100가구가 효율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간다구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그런 부분은 다시 건축사와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 일이 없는게 아니라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하여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붕 수리하는 것을 건축사들이 실측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태백시 관내에 있는 건축사들이 다 하는 건가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3개 업체가

한영

이한영위원

3개 업체가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공사는 본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되겠고 본인들이 알아서 선정하고 저희들이 절대 개입하는 일은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5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것을 할 수 있는 건설업체가 총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조사를 한번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동에다 통보를 해주면 동에서 이것을 하면서

그런데 참 그게 모순이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담당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저는 그 마음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좀 더 우리 4개 시군이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조금전에 심창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정하게 조금전에 건축사들도 관내에 3개가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나눠서 했으면 별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특혜라든가 뭐 이권개입이라든가 그런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리스트를 다 뽑아서 고루 분배를 한다면 참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상당히 지역경기에 큰 도움이 될텐데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가 우리 지금 강철 그게 뭐지요? 지붕 이렇게 씌우는것?

컬러 강판이 혹시 연탄 때어 보셨어요?

그 컬러 강판이 연탄에 가장 취약하다는 것인데 그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주원료가 뭐예요? 연탄이잖아요. 그 해주나 마나한 사업 아니예요?

그것은 뭐가 아니라 정말 이것 문제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이것을 도에다가 얘기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 컬러 강판이라는게 가장 취약한게 연탄가스예요. 그러면 이게 2년, 3년도 못간단 말입니다. 그냥 있을 때는 20년, 30년 가지만 연탄가스 때문에 1년도 못가요. 그게 부석부석해줘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으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게 아니예요. 이런 것 건의 한번 해보셨어요. 도에다가?

지금 충분히

그렇지 않다고 해요.

아니라니까요. 계장님! 직접 지붕공사하시는 분들하고 저도 학원에 컬러 그것을 했는데 1년, 2년이 못가요. 퍼석퍼석해지고 그래서 이것 정말입니다. 경험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정말 이 사업 이것은 정말 문제 있는 거예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여기 이한영 의원님 말씀대로 1년내 퍼석퍼석해진다면 그것은 뭐 하나마나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정말 그렇다니까요. 제가 저희 학원에 오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을 기술적인 전문적인 것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빠른 시일내에 좀 해줘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 말이 맞습니다. 1년, 2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수명이 짧아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게 얼마나 짧아지느냐를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니까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기술적인면을 여러군데 자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52억에서 15억이 그 비용으로 들어가 있지요? 15억으로 500가구를 했을 때 30만원으로 하니까 15억이란 말이예요. 이게 다른 방법이 좀 없을까요? 류정대 계장님!

30만원 곱하기 500가구하면 15억인데 뭘 그래요? 1억5,000만원이예요?

아, 1억5,000만원이지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하여튼 이 지붕개량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일단 목적이 저소득층 이 부분에 목적이니까 하여튼 좋은 뜻으로 일단 추진을 별탈 없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컬러 강판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아니면 적합한 또 요즘 그런 재질이 나오더라구요.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그것은 검토해보고 말씀을 해주신다 했고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차상위계층하고 그 다음 저소득층에 우선적으로 지금 개보수 하는데 장애인은 거기 1차적으로 우선순위에 안들어가는가?

그러니까 내가 한가지만 얘기할게요. 이것을 보면 장애2급이고 곱새 할머니인데 통리 경동아파트 뒤에 보면 경로당이 있잖아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경로당 그 바로 앞에 미소포장마차가 있어요. 곱새라서 그 할머니가 지붕에 못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붕이 샌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한번 검토해 보고 장애2급이니까 어차피 못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조치를 해주고 나한테 연락을 좀 해줘요.

수황

이수황경영전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류정대 계장이 담당이잖아요.

얘기를 해줘요. 예, 이상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영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제교통과 소관

11시 36분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위국진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산업전사위령탑 주변시설 정비 시설비를 이번에 560만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국외여비도 660만원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국내여비도 60만7,000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전기사용요금을 5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풍력발전기 유지보수 시설비를 4,0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연탄보일러 설치지원사업비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전기안전관리점검 민간위탁금인데 이것은 근로자종합복지관 태양광 설비가 되겠습니다. 36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행운상가 소공원 그리고 일부 주차장이 있습니다.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를 2,500만원 신규편성을 했고 예비비에서 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특별회계 행운상가 소공원하고 주차장 이게 뭐지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행운상가 금년초에 화재로 인해서 저희가 처음에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그 이후에 좀 여건이 바뀌어서 소공원하고 주차장 일부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차장부분이 일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반회계 예산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용역 추진하고자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전체를 상가 부분을 다 철거해서 소공원 및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 되겠네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보상을 해주기 위한 용역이 아닙니까? 이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만 그와 같이 병행해서 공사금액도 산정하고 또 보상은 이제 저희가 감정을 해서 여기는 따로 예산을 확보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선거구 쪽에 의원님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시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을 했을 때에 예산 부분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대충은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총괄적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다만 저희들 사전에 검토를 했기 때문에 대략 34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여기 소공원하고 주차장 일부 하는게 공사비가 한 8억 정도 그 다음에 건물 보상하고 등등 이주비라든지 이런 것 포함해서 26억 이렇게 해서 34억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대체적으로 그분들이 보상협의를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대충 이렇게 과장님이 파악을 해서 보면 거의 보상협의를 할 의향은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그분들은 두가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부는 좀 수리를 해서 계속 하는 부분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리모델링 해서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계속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도저히 대규모 그게 아

창보

심창보위원

D급이예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보상받고 또 나가는 뭐 여러 그러니까 92개 점포이기 때문에 의견이 통일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추세적으로 보면 우리시 입장도 그렇고 상인 입장도 그렇고 물론 뭐 다른 부분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철거를 해서 저희가 도시정비라든지 환경정비 그리고 또 새로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철거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뭐 이해관계가 서로가 얽히기 때문에 타지역구에 대해서 내가 크게 뭐 이렇게 꼭 발목잡고 이런 인상이 보일까봐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지만 물론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쪽 지역에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를 내서 바둑판 만든 것 다 아시잖아요. 이것도 만들면 똑같이 바둑판 될 것 같은데요. 소공원 및 주차장을 만들...... 물론 이제 그것은 명목이고 제가 봐서는 상가 보상차원에서 이게 나온 것 같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는 했겠지만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용화

정용화위원

과장님!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 알고 계세요? 저희가 철거를 해서 연립상가를 지어서 하는 것이 우리 경제적으로 우리 태백시가 어려운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재검토를 해달라고 했던 것 알고 있어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그때 도시디자인과 의회 간담회를 할 때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 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협조를 한 일이 있습니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그 이후에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 5일간 연수를 다녀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는 모르겠고 아마 시에서 여러 차례 간담회라든지 시책 방향으로 봤을 때 하여튼 검토는 연립상가 하는 것은 검토 대상은 되겠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적어도 예산이 주차장과 공원을 같이 하면 제가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런 제안을 했으면 적어도 경제교통과 하고 서로 이런 것이 협조 내지는 의견을 서로 교류를 해야 되는게 맞지 않는가? 그런게 전혀 없이 제가 어떤 제안을 할 때만 들었다 이러니 참 과연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너무 의심스러워서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제가 처음에 조금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그날 간담회를 하고 도시디자인과장 하고 같이 연립상가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하고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나눴습니다. 의견을 했는데 연립상가 부분이 이게 추진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 가지 저희가 황지자유시장 이렇게 하는 부분도 사실 수십년간 의견 합치를 못보고 있는 부분이구요. 저희 이 부분 특히나 기존 상가 또 이분들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굉장히 좀 아마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의견 통일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뭐 확정은 아닙니다만 대안으로 소공원하고 주차장 부분이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아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연립상가 부분도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용화

정용화위원

이렇습니다. 제가 도시디자인과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먼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도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긍정적으로 되고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저나 여기 우리 태백시민이나 여기 공무원님들도 지금 태백시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모르긴 몰라도 연말에 분명히 5만이 무너질 것입니다. 제가 알기는....... 그러면 그 어렵다고 전부다들 쉽게 할려고 하면 태백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구요. 이 문제도 도시디자인과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일단 이것은 왜냐하면 어차피 보상을 받고 등등 할려면 공공적으로 안가면 보상이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적으로 가기 위해서 주차장이나 그 다음 공원조성을 함으로써 일단 주민들의 보상도 되고 등등 되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그것은 서로 저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다시 연구를 해봅시다.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협조를 좀 해봅시다.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141페이지를 보면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가 660만원 전액 삭감되어서 올라왔네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해당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작년도부터 해외연수는 이게 경제문제 때문에 좀 어려워서 작년에도 안하고 금년에도 해외연수 쪽은 금지를 하고 그 대신 국내연수라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우리 시에서 모범근로자라고 해서 세분이 포상을 받았거든요. 포상을 받은 분은 저희가 지난주에 그래서 제주도 쪽으로 해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외연수가 국내연수로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뭘로 가지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해서 이것은 기존 예산에 있습니다. 국내연수비용 그 안에서 썼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노상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게 몇 개소가 되지요?

이게 지금 입찰로 해서 하고 있지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 한번 부탁을 드리겠는데 실태파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게 나오겠지만 조사를 한번 해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에서 입찰을 받았어요. 입찰을 받아서 그 단체에서 주차관리하시는 그런 분들을 고용을 해서 이렇게 쓰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내권 중앙로 한두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주차를 하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최저임금이

한영

이한영위원

4,000원 정도 잡으면 시간당 4,000원도 못벌어요. 이분들이 하루 종일 밖에 나와서 이렇게 주차관리를 하면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조사를 하셔서 돈이 좀 들더라도 그분들이 하루에 나와서 최소한의 최저임금은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시내권 한두군데를 제외하고는 지금 최저임금도 못받는 곳이 거의 80~90%이상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에 이게 1년에 한번씩 입찰을 하는 건가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도 한번 입찰을 하기전에 조사를 하셔서 입찰단가를 낮추든지 전체적으로 하루에 아르바이트생을 쓰든지 해서 주차장에 A구간이라는 곳이 하루에 몇 대 정도 차를 주차하는지 조사가 나오잖아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쯤은 수지타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내년 입찰하실 때는 다른 방법을 좀 써서 이분들이 현장에 나오면 최소한의 하루에 최저임금은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게 시내권 정말입니다. 이것은 조사해보면 아시겠지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한두군데 빼놓고는 최저임금도 못받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조사를 부탁드려서 내년에 입찰할 때 꼭 참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사실 기초금액이 좀 높았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에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말은 요금을 안받잖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기초금액도 굉장히 거의 40%정도 이렇게 좀 제도개선을 하면서 좀 많이 다운을 시켰는데 이분들이 중앙로라든지 우리가 시내 중심부에는 저희가 기초금액을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서로 경쟁이 좀 붙다보니까 별로 이렇게 다운되는 효과가 적습니다만 그것은 자기네끼리 경쟁을 하다보니 그런데 저희가 그렇잖아도 이번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면서 말씀하신 부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직접 반영하기에는 곤란합니다만 그런 운영실태를 파악을 해서 바람직한 부분으로 가도록 저희가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정말 심각하게

용화

정용화위원

토요일에 주차비를 받는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토요일 안받습니다. 금년부터는 아예

경희

허경희위원장

토요일도 저희 같은 경우 식당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 3시까지 해가지고 그 사이에 주차를 하면 돈을 준다니까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저도 시내 토요일에 주차를 하는데 돈을 한번도 낸적이 없는데 혹시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나도 토요일에 냈다니까요. 그게 챙기는게 아니지요.

경희

허경희위원장

일요일은 안내는데 토요일은 3시까지 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부분이 조례로 되어 있지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조례상에 일요일만 빼고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아니, 아닙

천수

김천수위원

주차요금징수조례가 있잖아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토요일날 안받고 다운되고 등등 그러면 조례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조례에 준한 부분에 관해서 다시한번 조례를 변경해 줘야 되는게 아닌가요? 혹시 변경해야 되는건가 아니면 안해도 되는건가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주말에 공휴일날 안받는 것은 조례에 당연히 규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되어 있습니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기초금액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인 부분은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가격결정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올해서부터 만약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조례개정 후에 돈을 토요일날 안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삽입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우리 전문위원님 한번 찾아보시구요. 하여튼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동료의원님께서 여쭤봤는지 몰라도 풍력발전기 유지보수가 1억6,000만원인데 뭘 수리하는데 부족해서 4,000만원이 더 올라왔는지?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풍력발전기가 매봉산 거기 총 8대가 돌아가는데 그게 통상 수명이 한 20년으로 하는데 처음에 한 3년까지는 고장이 별로 안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한 5년차 이렇게 접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정기점검은 연중 고정적으로 받아야 되고 그 다음 수시점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유지보수비가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가 평균 한 5,000만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뭐 부속품도 사야되고 그 다음 예비 부속품도 저희가 비치를 해야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풍력발전기 유지보수 1억6,000만원 이러길래 이것을 하여튼 세부사항을 주시구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보일러 그러면 요즘은 어떤 것을 줍니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연탄보일러

천수

김천수위원

예, 2구3탄, 3구3탄 등등 포함해서

담당

리담당자원관

권인규 기준은 2구3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통 2구3탄을 다 쓰시지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계속 연차적으로 해왔습니다. 한번 지원하면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5년이 경과해야 이제 만약에

천수

김천수위원

또 지원을 해줄 수 있고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도 데이터가 있습니까? 누구 누구집에 뭐를 교체하고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신청인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 주인을 얘기하는 것인지?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차지요? 한 9년차인가? 아니, 십몇년차 되겠네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12년차가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2년차가 된다 그러면 과연 계속 이렇게 많이 가구수로 따진다면 세입자들이 와서 바꾸고 바꾸고 그러면 몰라도 가구수로 따지면 이렇게까지 계속 가나 하는게 좀 궁금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얼마씩 하지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일반인들은 한 10만원 해주고 저희 기초수급자는 40만원 이렇게 해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기계값이 한 40만원 가는가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한 사오십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연탄보일러 기계만 사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일러 배선까지 다 깔아 주는 것입니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다 설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사오십만원 그 정도 선인데 기초수급자는 거의 전액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전년도하고 올해것만 좀 데이터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조금전에 노상주차면이 이한영 의원 물었을 때 18,000대라고 그러셨지요?

유료, 무료 총 18,000대라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 그렇게 되면 우리 불법주차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없어야 되는 주차장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18,000대에 노면을 갖고 있다 그러면 태백시는 불법주차가 이뤄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유재산에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 뭐 등등 이렇게 한다 그러면 태백시는 차가 길거리에 서있을 공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문제는 시내중심부에 집중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소해야 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이게 연구과제예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연구과제이니까 어떻게 하든간에 이 부분은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토요일날 주차비 받은 것 그 실태조사를 해보라구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내가 줬다니까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토요일날 하나도 안받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만약 받았다면 그렇게 아마 오리발을 못내밀 것입니다. 저희가 방법을 좀 달리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 개인을 떠나서 허경희 위원장님이 장사하는데 3시까지는 얼마전까지는 받았다는 것이예요.

경희

허경희위원장

그리고 개인이 주말에 개별적인 사유가 있으시면 일찍 가시고 아니면 3시까지 하시더라구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아마 그런 부분은 연중 계속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나오게 되거든요. 저희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랬다면 이런게 큰 문제라니까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금년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벌써 9월인데 그것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가 모르고 있었다 하는 것은 그 어떻게 되는 것이예요? 그렇잖아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운영하는 사람이나 그 하는 사람이나 조금 홍보가 잘되어서 서로 양자가 잘 알고 있었으면 아마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실태조사한대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조례도 챙겨보시구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 다음 행운상가 실시설계용역을 하는데 그냥 ㎡가 아니고 평으로 따지면 총 몇평정도 입니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그쪽이 2,189㎡인데 대충 700평 정도 된다라고

천수

김천수위원

700평 주차라인을 그으면 한 몇 대 정도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거기 시에 계획은 소공원을 한 500평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시가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김순량 계장님! 우리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지요? 맞습니까? 주가 소공원입니까? 아니면 주차장입니까? 예를 들어서 소공원을 전체하고 주차장을 한 10대로 한다 그러면 소공원을 하는 것입니까? 주차장을 하는 것입니까? 소공원은 어디서 해야되는 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지요. 그래서 주차장인지 소공원인지 정확한 명의를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자꾸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저번에 보고서도 그렇고 의원님들을 보면 주차장 몇 개 들어간다고 해서 소공원이 주인데 주차 대수 몇 대 들어간다고 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디자인과 예산으로 써야 되는 것인지? 공원조성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부분에서 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굉장히 부족하잖습니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뭐 그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 항구적으로도 만들고 등등 하는데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특별회계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공원이 주라고 그러면 업무분담을 덜어드릴게요. 도시디자인과에서 만들어야지 주차장이라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만들고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사업

천수

김천수위원

700평에 500평 정도는 공원입니다. 공원입니다. 하면 공원을 만드는 것이예요? 주차장 만드는 것이예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로 가든지 아니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그남아 예비비로 해서 한다는 것은 필요성은 우리가 느낍니다. 사실 과장님이나 우리 다 필요성은 느끼는데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예산 목적이 어떤 곳에서 일반회계 중에서 써야 되는지 특별회계에서 써야 되는지 이런 구분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를 하면 예산의 혼동이 된다 그러면 살림을 잘못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은행의 채무를 갚아야 될 돈을 뭐 이것 쓰고 또 다른데서 돈이 생기겠지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드렸으니까 이것은 용어 정리를 예산계하고 도시디자인과 하고 경제교통과 하고 좀 협의를 해주세요.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용어 정리 전에 내가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되면 첫째 공원조성하는데 또 실시용역비 들어갈 것 아니예요? 그러면 주차장 용역비 들어가고 그러면 이중으로 해야 됩니다. 바꿔 얘기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든지 이쪽에서 하든지 한군데서 하면 용역비 50%는 줄일 수 있을 것 아니예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번 용역비가 소공원조성하고 주차장 하는 것을 다 합쳐서 용역비가 2,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하는게 아닙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저쪽이 주인데 왜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일반회계가 워낙 어렵고 아마 이러다 보니까 저희 주차장 조성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었고 이래서 조금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시 예산 형편상 뭐 이렇게 된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리다 만 것을 마무리할게요. 하여튼 유료주차장 관리하는 그것을 실태파악을 해주시고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어쨌든 내년에 하기전에 해야 되니까 부탁을 드리고 하나더 부탁드리면 자유시장 주차장 혹시 1일 이용에 대한 그것에 대해 실태파악 나온게 있나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하루에 몇 대 정도 주차를 하고 운영 이용실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거기 좀 아쉬운게 주차장이 만들어주고 대밭촌 골목 말고 그 뒤편에 도로가 생겼잖아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중앙로 하고 연결이 되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 입구가 그게 또 잘못되었어요. 그렇게 생각 안해 보셨어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입구가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입구가 났어야 되는데 도로계획이 있었으면 진입하기도 그러니까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 주차장이...... 물론 목적은 재래시장 활성화고 뭐 그런게 다 있지만 제가 이렇게 가끔 거기 가면 총 79대 주차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하루에 사용하는게 별로 없고 아마 시장상인들 조차도 거기에 차를 주차 안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료 주차이용권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시장조합하고 좀 상의를 해서 30분 정도는 의무적으로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가 부탁을 했는데 별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속된말로 미끼를 줘야지만 이게 되는데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시장을 이용하면 1시간 동안 무료주차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그게 안되고 있어요. 그게 확실한 것이잖아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게 되면 물건을 사야지만이 된단 말이예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물건을 사야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게 일반 대형마트하고는 틀린게 대형마트에서는 거기 생선 얼마해요? 한 5,000원 하잖아요. 콩나물 2,000원어치하고 그렇게 2,000원, 3,000원 사서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이 무료주차장권을 주세요 라는게 그게 힘들단 말이예요. 우리 대형마트처럼 아예 한꺼번에 토탈적으로 계산을 해서 주차권을 받아서 나오고 식당처럼 한꺼번에 계산을 해가지고 나올 때는 주차권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집 집마다 많이 사봐야 5,000원, 만원인데 거기에 가서 주차권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상인들이 주차권을 끊어 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그게 실질적으로 합치면 얼마 안나올 것입니다. 손해보는 그런 금액이...... 30분은 무조건 뭐 어쨌든간에 무료로 무조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만이 우리가 당초에 취지했던대로 그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한번 뭐 제가 저번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말 깊게 고민을 해주세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주차장 1일 이용실적이 있지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안도 좀 가지고 들어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팔마아파트 앞에 주차장 점멸이 요즘 몇시에 되나요?

그게 그쪽 동네 계시는 분들이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너무 일찍 그게 점멸 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다. 강원랜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좌회전 받을려고 그러면 계속 달리고 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이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간을 조금만 더 연장을 해쉈으면 좋겠다 하구요. 오투리조트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그냥 하지 않나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경찰하고 신호체계 점멸하고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오히려 신호기가 있으면 교통혼잡이 있는 부분이 있구요. 또 위험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실무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떤 것이 안전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팔마아파트 앞에 그 신호 일찍 점멸되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구요. 하여튼 자유시장 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 그것을 꼭 좀 빠른 시일안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우리 풍력발전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월 수익이 얼마쯤 됩니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통상 월 1억 정도 평균하게 되면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세입에는 한 12억을 잡아 놓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 9억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월 1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 세입 전망 보다는 조금 더 상회할 것 같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가 보니까 풍력이 한 4대 그러니까 1대가 서게 되면 얼마만큼의 손실이 있는지?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은 전문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구요. 저희가 바람이 없는 날이 있구요. 또 바람이 너무 센 날은 풍력발전기를 세워둡니다. 그리고 바람이 약한 날은 일부 좀 돌아가는 것도 있고 세워져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그것은 돈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초속 한 6~7m이상 되어야 발전이 가능하고 약 11m 정도가 적정 전격 용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보면 오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무조건 돌아가야 발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바람이 없을 때는 정기점검에 취중을 하고 주로 연중으로 보게 되면 10월 이후서부터 3월까지가 가장 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거의 봄, 여름, 가을초까지는 거의 이게 제 기능을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무원 두분이 이 풍력 때문에 유럽에 연수를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술도 연마하고 배우고 하기 때문에 가는데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갔다 오셔서 얼마 안되어서 또 인사이동이 나서 바뀌었잖습니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장

그러면 얼마나 많은 손실이 있으며 또 다시 새로운 사람이 오셔서 익히자면 사실 기계에 대해서는 문외한 분이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안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모릅니다.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진짜 풍력이라는 것은 하나의 선이 잘못되어도 안 돌아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운전기사 하게 되면 전문적인 면허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듯이 풍력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한분을 채용하셔서 장기적으로 거기 좀 주둔해서 거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풍력발전에 대해서 처음부터 5년간 결산서 그리고 특히 유지보수비 이 관계는 부분별로 좀 실태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조금전에 토요일은 조례개정을 해야될 것 같아요? 제6조 운영방법 및 운영시간 주차장 이용객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법정 공휴일에 대하여 공용주차장 이용을 무료화 한다. 일요일, 국경일, 선거일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아마 그 부분 조례개정을 저희가 좀 미스를 범한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미스가 아니라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미스가 아니라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그전에 조례개정을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미스가 아니라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토요일 같은날 안 받을때는 계약자들하고 계약할 때 조례 같은 것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안합니까? 담당이 누구시지요?

그러니까 위수탁업체랑 계약관계에서 그것은 삽입을 했고

계약관계에 삽입을 했으면 조례가 있다는 것은 몰랐지요?

아니, 있었는지 아냐고 그거 뭐 길게 얘기하면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조례개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천수

김천수위원

예,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이 되어야지만 저도 사실 토요일날 주차료를 물었습니다. 물었다 그러면 그동안 그 분들은 위탁, 수탁 계약을 함에 있어서 토요일 부분은 위탁금액에서 감해줬단 말입니다. 그렇죠? 거꾸로 조금전에 얘기를 하셨잖아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면서 기초금액에 아예 금년도는 토요일, 일요일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토요일을 빼니까 한 얼마 정도 차이가 나던가요? 1일 얼마정도 잡습니까?

수입을 보통 왜냐하면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1일 얼마 연 얼마 이렇고 연 며칠 못받는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일 얼마정도

그러면 만약에 토요일날 위탁업자들이 주차료를 받았으면 부당이득 징수를 한것이네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환수할 방법도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했는지도 근거자료가 없으니까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증거가 있고 사실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부분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라든지 태백을 찾는 분들이 나중에 다툼의 사유가 안될 수 있도록 하여튼 이번 정리추경 때는 조례개정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12시 14분 정회

13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정의심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요. 8월 1일부터 산업용 갑을 전기요금이 각 5.9%, 5.5% 인상됨에 따라 부득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처리시설 정비중에 206-01 재료비입니다. 통제실 제어PC 인터페이스 교체 200만원, 유압펌프 교체 400만원, 유압펌프부품 구입 4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401-01 시설비는 호프동 내부정비공사, 전처리동 전동 쇼트 수리, 철암천 중계가압장 벨트컴베이어 모터 교체 등 해서 3,000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연생태체험 학습장 운영입니다. 206-01 재료비는 자연학습장 시설물 유지보수와 조류구입 및 조류 사료구입비 등으로 해서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속응집침전지 설치사업입니다. 262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만 201-01 사무관리비에는 고속응집침전시설 공법선정위원회 참석수당 49만원과 301-10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위원회 참석 급식비 4만9,000원과 참석 여비 53만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01-01 시설비에서 107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전기료가 작년에는 얼마 나왔습니까?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작년에는 월 평균 약 169만원 정도 나왔는데

용화

정용화위원

총액이 얼마였어요?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예산액이 2억400만원이었는데 작년 8월까지 비교를 했을 경우 1억3,000만원 정도 작년에 지출을 했고 올해는 지금 1억4,000만원 정도 지출을 해서 지금부터 계속 1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작년에 2억400만원?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예산이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1억8,600만원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여기 5.9%를 계산했을 때 5.9%라고 그랬지요?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갑이 5.9% 인상이 되었고 을산업용 전기요금이 5.5% 인상이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은 어디에 했는데요?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갑도 있고 을도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렇게 했을 때 인상요인이 된다.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2,500만원이 더 올라간다?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작년에 2억4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2억400만원에 2,500만원이면 몇%예요? 십몇% 되는게 아니예요? 맞잖아요? 10%면 2,000만원이고 500만원이면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작년보다 올해 당초예산 자체가 한 1,800만원을 줄여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은데다 올해 또 다시 8월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그런 요인으로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경정예산이 들어가서 2억1,100만원인데 이것을 계산하니까 10%가 나오는데 작년에 비례해서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작년에 비해서 700만원이 더 올라갔거든요.

용화

정용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내가 한번 수리관계 때문에 직접적으로 가보려다 지금까지 못갔는데 내가 수시에 언제 한번 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수리비가 물론 뭐 기술적인 면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모터펌프가 234개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내에..... 그리고 98년도에 완공되다 보니까 보통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보는데 저희들 13년차에 많이 접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좀 발생될 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거기 자체적인 기술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자체적인 기술자가 5~6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실지 분해해서 조립도 하고 다 자체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다 고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품이 깨진다든가 이런 수처리작업을 하다 보면 모래 같은게 펌프에 많이 이물질이 끼게 되는데 거기서 마모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수리 할 수 있는 것은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부품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수리를 최대한으로 해주구요.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교체 이런 것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니예요?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제가 가서 조희복 담당하고 모터펌프를 일제히 점검을 하나하나 다 하고 있습니다. 예비품을 미리 사놓을 것은 미리 사놓고 교체할 수 있는 것은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보편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물론 그 시설은 다른 것하고 틀리겠지요. 내용연수를 보편적으로 자동차나 등등 5년씩하고 있는데 거기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진 않는지?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13년차인데 저도 가서 두 번 정도 수처리시설의 펌프가 터져서 지하실에 이만큼씩 변이 쌓였던 적도 있고 그랬거든요. 이게 터지면 처리자체를 못하고 올스톱 해야 되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밤에라도 터지면 직원들 비상 걸어서 고치기도 하고 못고 치면 밤에라도 차로 서울로 보내서 고치기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터펌프나 이런게 특별히 터지면 모든 것이 물론 한군데만 잘못 되어도 전부다 스톱이 되겠지요?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연계적인 기계 작동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비상대책을 할 수 있는 예비시설이나 이런게 되어 있는게 있어요?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예비시설이 보통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계상 신청했던 부분이 그런 중요한 몇가지를 추가로 확보를 해놓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그리고 수처리시설을 하면서 분뇨이송 공기로 저희들 하게 되는데 시설비도 보면 지금 에어컨프레셔가 3대가 호프동에 지금 있는데 1대가 고장이 나도 수리를 못할 정도로 완전히 비좁고 그래서 열도 발생되고 서로 고장날 확률이 높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세워주시면 그런 것도 사고가 안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런 구입을 입찰에 의하지 않고 직접 구매를 하지요?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전번 개원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공장에 제품 부품 사는데 기존에 제품을 써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입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부르는게 값이다 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꿔 얘기한다 하면 그 회사 것을 우리가 매일 써주니까 좀 가격을 낮춰달라고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태백시 우리 과장님이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길 바란다는 것이예요.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전자 1항이 아니고 2항 쪽으로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은 정말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예요. 누구 말처럼 소주 1병 사주고 몇백만원 얻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 로비라는 것이 꼭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성을 들이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히 그런 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의혹이 없도록 제일 적은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 담당 직원들까지도 그렇게 해서 하나 하나 우리 태백시 절감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내가 지금 관심이 제일 많은게 뭐냐하면 자연생태체험학습장인데 내가 요즘 못가봤는데 석달 동안 못가봤는데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도 올 연말까지 저희들 예산이 없다 보니까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비 일부 받아 가지고 정자도 보수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과장님이 잘 하겠다고 나하고 약속을 했다고 잘 꾸려나가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잘 꾸려 나가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내가 가서 점검을 해보고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이 들어오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타협을 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세워줄 테니까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 정말 우리 과장님이 가셔서 변화가 있구나 이렇게 되게끔 남은 기간동안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참고로 작년에 5,200명 정도 방문을 했었는데 올해 8월말까지 6,255명이 방문을 해서 작년 동기 대비하면 약 42%정도가 방문객이 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정말 관광명소가 되도록 우리 관광지의 한 코스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 서로 노력합시다.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소장님! 지금 유압펌프나 인터페이스 교체 이런 부분은 예비부품 같은 것이지요?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여기 예비부품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비부품 같은 경우에는 고장난 것입니까? 아니면 스페어로 놔두려고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스페어로 놔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정용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생태체험학습장 재료구입이 올라 왔는데 제가 8월에 한번 가봤어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완전 생다지로 하더라구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돈을 이렇게 주고 석축 같은 것을 쌓고 이러는게 아니라 돌 같은 것을 다 이렇게 거의 공짜로 얻어 오셨어요. 포크레인 장비 비용만 주고 하는데 보니까 야외결혼식 같은 경우도 할 수 있고 뭐 아주 좋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놓았더라구요. 그 자체가 이렇게 보면 생각의 차이인데 사실 그런 부분이 지금 학습장하고 잘 어우러지면서 아이들이 뛰어 다니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더라구요. 그런데 너무 아끼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이 뭐 소장님도 그렇지만 계장님도 다 밀짚모자 쓰고 나와서 일을 하시고 그래도 하면서 재료비는 어느 정도 들여가면서 고생하시는데 회식도 좀 시켜주고 그래야지 너무 일만 시켜먹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장화 신고 다 일하시고 그런데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수질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물론 쓰레기매립장 그런 곳도 고생하겠지만 고생이 많더라구요. 그리고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특히 모터 같은 경우 많으니까 모터 교체 부분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너무 뭐 물론 자체적으로 기술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것 아낄려고 하다가 예를 들어서 자체가 서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스페어 부분은 큰 돈이 안들어 가는 부분은 중요부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비취를 해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자연생태체험학습장 하는데 있어서 재료비를 너무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올려서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저는 뭐 조금전에 심창보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펌프교체를 하면 보통 부품을 갈잖습니까? 펌프를 사는 것을 취득으로 봐야 됩니까? 재료로 봐야 되는지?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부품도 구입을 이번에 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유압펌프는 재료로 봐야되는지 아니면 자산취득으로 봐야 되는지 왜냐하면 밑에 유압펌프 부품 3종 조금전에 예비로 둔다고 하시는데 펌프 갈다 보면 유압펌프 부품이 또 필요하겠지요.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같이 연결되는데 합쳐서 이렇게 써놓아서 그런데

천수

김천수위원

좀 의아한 부분이구요. 이번에 특별회계에 보면 예비비 5,000만원을 가지고 지출을 하는데 하수도 유지보수를 예비비 5,000만원으로 쓰잖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가요? 연구개발비 프로그램 600만원 그런데 예비비 5,000만원 가지고 뭐에 쓰는 것이지요? 예산서가 좀 헷갈려서 제가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한테 예비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기존에 예비비가 1억3,700만원 있는 것을 5,000만원을 빼잖습니까? 5,000만원을 빼서 사용한다고 예산 표시가 되어 있는데 김순량 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김순량 예.

천수

김천수위원

수질환경특별회계 예비비가 1억3,744만7,000원이 있는데 5,000만원을 빼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5,000만원을 쓰는데 예산서 항목으로 보면 어떻게 쓰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장, 관, 항 줄이 안맞는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우리 예산계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못받은 입장에서 5,000만원을 쓰잖습니까? 아닌가요? 그런데 5,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 것인지 이렇게 장, 관, 항을 보면 헷갈려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비비를 빼가지고 하수 유지보수에 600만원 들어가는가? 이 5,000만원을 빼 내는 것이잖아요? 5,000만원을 쓰기 위해서 빼냈잖아요. 예산서 기법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아니면 제일 마지막 장에 가서 예비비 이렇게 해서 5,000만원 삭감해서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예비비를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니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예산서가 예비비가 제일 마지막 지출 때 들어가서 위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 등등 이렇게 내려오는게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비비를 5,000만원을 빼서 어디다 쓰는 것인지 잘 몰라서 아니,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알아야지 특별회계인데 돈이 막........ 보시면 뒤편에 증액이 쭉 되어 있고 감한 것은 감했다 치고 시비를 더 올렸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5,000만원의 이 쓰임새를 잘 몰라서 이렇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별도로 보고를 하시고 예산 심의를 하니까 또 여쭤볼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프린트를 안사면 요즘 고지를 합니까? 프린트를 구입을 안했어요. 노후화되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져서 하수도사용료 프린터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당초예산에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자산물품취득비 프린터를 구입 안하면 지금 기계 멀쩡한가요? 프린터기가? 그러면 김순량 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김순량 예.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예산계장님한테 물어보면 참 어의 없어 하실텐데 프린터기 멀쩡한가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이 예산을 감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겠다고 올라왔어요. 프린터기 멀쩡한지 아닌지를 안물어보나요? 프린터기 수명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산요구 올라오면 프린터기 다른 부서도 사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아니, 돈이 없으니 좀 참아 보라고 할 때도 있고 그렇죠?

담당

예산담당

김순량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결국은 참아보라는 말은 그래도 1년 더 쓸 수 있으니까 참아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산 삭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물어봐요?

담당

예산담당

김순량 저희들은 그냥 그러면 아직도 쓸 수 있는가 이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태백시 총괄 전체예산의 절감효과라든지 실효성이 떨어지고 낭비성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프린터기를 사겠다고 올렸다가 프린터기를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했으니까 내년도에 올릴 건가요? 다시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재점검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안산다구요?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재점검 검토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공사설계 프로그램 설계용역을 주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가요?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나는 이 예산은 시의 총괄 무슨 공사 용역 뭐 설계용역 다 주는데 하수공사 설계용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는 얘기 아니예요?

저것은 저런 것 같습니다. 설계서가 납품이 되면 그 프로그램이 없으면 이게 검토를 못하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다른 실과소는 나는 이런 것은 처음 받아 봐서요.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그 자체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설계용역 하수도 공사......... 그러니까 다른 실과소는 공사를 막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 한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누가 담당이시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조희복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추경에 자료 이것만해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지금 그것을 확인이 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예산계장님! 이게 600만원을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들어왔어요. 그냥 프로그램을 구입하겠다고.......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이것은 건설정책과에서 말그대로 여기가 건설정책과에서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하수도사용료는

담당

리담당수질관

조희복 의원님! 죄송하지만 그게 하수도에 세웠는데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하수계 예산을 지금 말씀하시는게 아니신지?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를 하셔서 하수도 그래서 이것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정책과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하셨구나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저희들이 혹시 자료를 잘못 가지고 왔나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수도고지서도 어찌되었든 수질은 하수도이니까 수질환경사업소 그래서 얘기를 한 것인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우리 똑같은 얘기를 조금 있다 건설정책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조류를 구입하잖습니까? 조류는 1년에 한번 합니까? 아니면 상반기에 합니까?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올해 두 번을 했는데요. 새가 워낙 큰 금계 같은 것을 사려면 한 마리에 70만원, 80만원 갑니다. 그리고 작은 새는 3만원에서 육칠만원까지 가는데 잘 안보여요. 지금 152마리가 사육장 안에 있는데 잘 안보일 정도라서 그래서 재료비를 좀 세워주시면 하반기에 좀 더

경희

허경희위원장

왜 제가 물어 봤냐 하면 저번에 제가 갔을 때 조류를 구입했는데 500만원을 구입했는데도 얼마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예산을 다룰 때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금계라든가 그런 조류를 조금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먹이도 아마 만만찮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의심

정의심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아주 엄청 먹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새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 갔을 때 전에 지금 스포츠과장님 계실 때 갔는데 얼마 안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류를 상당히 좋아하더라구요. 예산계장님! 특별히 신경좀 써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순량 예,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13시 35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정 편성액은 9억1,983만7,000원에서 700만원이 증가한 9억2,683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편성 요구액은 먼저 농업 경쟁력 강화에서 전문인력육성 중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농촌지도자 선진지 벤치마킹이 당초 300만원에서 분권교부세 조정으로 25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가 당초에 기정에 10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액 편성하여 800만원으로 했습니다. 편성사유는 청사 전기시설 노후관계로 전기시설 총 진단과 배선설치 예산을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회 추경 요구액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700만원이 전기 그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100만원은?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있던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존에 100만원은 뭐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100만원은 화장실 보수 공공운영비인데 화장실 보수 등 몇가지를 좀 사용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00만원으로?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700만원은 전기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기

천수

김천수위원

긴급해요? 아니, 시설하는 것은 하는데 이런 것은 정리추경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예산계장님! 그렇지요? 우리가 분권교부세라든지 뭐 이런 정리는 정리추경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닌가요? 그런 것은 회계과에서도 충분히 또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예요? 회계과 예산으로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리추경에도 교부세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전기가 시설한지가 몇 년이나 되었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 건립연도를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하여튼 오래 되었어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부분적으로는 좀 보수를 하고 수리도 할 것 아니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내선 자체가 저희들이 손 댈 수 없는 곳이 많이 망가져서 전문적인 공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전체적으로 완전히 교체를 하는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전기 같은 것은 정말 점검도 철저히 하고 보수할 때는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학습단체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학습단체가 농촌지도자 하고 생활개선회 4-H가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지도 육성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 국비나 도비로 벤치마킹 같은 어떤 그런 것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에 실지 가서 벤치마킹을 같이 하면서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관광문화과 소관

13시 41분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주기영입니다. 관광문화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태백 쿨시네마 페스티벌 수입입니다. 1,966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인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도비 5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저희 관광문화과는 이번 2회 추경에 3억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121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서 문화예술진흥에 5,600만원인데 향토문화 발굴 육성이 2,000만원으로 태백제 행사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3,600만원은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동점아트센터 운영비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점아트센터는 2010년도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으로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관광문화 보존 및 전승에 3,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그것은 문화재보호기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연동굴 문화재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진흥에 2억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도비가 540만원이 삭감되었고 시비가 2억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홍보 마케팅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으로 도비 5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시비 5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관광자원 발굴 및 육성입니다. 여기 1억2,6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축제장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시설비로 축제장 기반시설비 및 복구비 500만원, 루미나리에 조명 설치비가 6,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눈조각 제설사업비로 5,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사계절 축제 활성화에서 관광지 사고 피해자 치료비등 해서 181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철암단풍어울마당에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관광지 조성 및 개발입니다. 1억3,5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1,000만원, 일반운영비가 2,500만원에서 3,564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2,540만원중에 개관식 추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초청장 제작이라든지 현판제작, 현수막 및 감사패 제작, 포스터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구문소 관광지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1억이 당초에 내려왔던 사업으로 시비 1억을 추가 부담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문소 관광지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125페이지에 향토문화 발굴 육성 이게 지금 도비는 얼마예요? 도비가 1,000만원이잖아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기정액에는 변동이 없지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이게 또 시비가 4억1,6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증액부분도 시비로만 다 되고 도비는 더 받을 수는 없었어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왜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도비는 다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재창

고재창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우리 고생대자연사박물관에 가서 당초 처음에 예산을 세웠다가 처음 200억 예산 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가 당초에 얼마였어요?

그러면 지금 시비 얼마 들어갔어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132억 들어갔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30억이 더 들어갔다구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과장님 보고 내가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우리 태백시가 전체적으로 흐름이 지금 계속 이렇게 되어 오고 있어요. 국도비를 상정해서 국비, 도비는 몇 푼 안내려 오고 시비는 말이예요. 얼마 책정 해놓고는 시비 왕창 불리는 거예요. 불려놓고는 또 실질적으로 업무에 들어가면 국비, 도비 얼마 받기로 해놓고 도비는 받지도 못하고 대체적으로 전부다 시비로 다 충당을 하는 거예요. 고생대자연사박물관에 보면 30억이 넘게 들어갔잖아요. 우리 시비가 당초예산보다 그렇죠? 130억이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앞서 가지고 근무했던 사람들이 다 잘못된 것이지만 후임자로써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서 가지고 처음에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할 때 보자 말이예요. 200억 처음에 고생대자연사박물관에 돈 들어간다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시비가 당초에는 80억이었는데 그 다음 또 100억으로 늘어났다고 그 다음 또 130억이고 그러니까 50억이 늘어났어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시비가 당초에 이렇게 50억씩 늘어난다 했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다시 검토해 보자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구요. 그렇잖아요? 나도 며칠전에 고생대자연사박물관 가보고 깜짝 놀랬는데 물론 노력들은 많이 하셨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그것을 봤을 때는 그게 얼만큼 기대에 생각을 한만큼 관광적으로 가치를 느끼겠느냐 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당초 예산 보다 우리가 시에서 50억이나 돈을 더 들여서 해놓고는 이게 그만한 가치가 없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보시기에 운영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앞으로 좀 보완을 해서 좀 활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도 의원님들께서 뭐 받아들이겠습니까 만은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며칠전에 가 봤지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이 획기적인 안이 나오겠나 하는게 의문이 들어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당장 뭐 획기적으로 하려면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도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돈이 당초 보다 80억에서 100억 그 다음에 130억 해서 50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갔는데 또 돈을 투자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안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시에 돈도 없고 우리시가 지금 거기에 투자할 돈이 없잖아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서 이것을 내가 생각할 때는 뒤에 나옵니다 만은 전체적으로 조금전에 국비, 도비, 시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담당이 도비는 더 이상 반영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당초에 예상했던 것도 뭐 사용 못하고 저것 제대로 가동 안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저기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나 뭐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만들었나 한번씩 가보실 거예요. 나부터라도 시민 입장에서 한번씩 가보겠지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가보고는 아, 이것 잘해놓았다. 어디 외지나 타지에 계신 분들이 놀러오면 선전을 해서 관광적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연결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시민들부터 실망하게 되면 홍보를 못하게 된다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외지에서 오셔서 그것을 관광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관광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시지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대안을 못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내가 과장님 입장은 생각한다니까요. 조금전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생대자연사박물관을 시작단계부터 지금까지 해왔다 그러면 내가 뭐 주과장님 보고 아니, 과장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되겠냐 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이제 행정으로 간지 얼마 됐냔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하여튼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이게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대안이 안나오면 앞으로 고생대자연사박물관은 진짜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것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내 얘기는 과장님 잘못이 아니다 라고 했지만 대안을 찾을 사람은 지금 과장님이 찾아야 됩니다.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찾아서 언제 할 것이지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10월 27일날 개관예정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뒤에 보면 기념품 제작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거기에 대한 기념품 제작이예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개관식하는데 기념품 제작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뭘 주는 기념품이예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시민들이 오시면 선물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300만원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이예요?

300만원으로 뭘 만들려고 하는지?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저희들 수건이나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내가 고생대자연사박물관 가보고 참 놀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 가서 무수하게 얘기를 했고 처음에 5대 올라오기 전에 시작했던 것이지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6대 아닙니까?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5대 올라오기 전에 시작했는데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그러니까 4대때 한것이네요?

그래서 내가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대책을 세워서 고생대자연사박물관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저대로 그냥 문 열어놓고 손님도 안오고 이렇게 되면 정말 여기 의원들도 다 욕 얻어 먹어요. 예산 말이예요. 되지도 않는 것을 예산 세워줘서 돈이 없다면서 너네 마음대로 흥청망청 막 줬느냐고 의원들도 욕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강구를 당부드릴게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태백제 말입니다. 민간행사 보조 태백제 그것은 1억5,000만원이 기정액이잖아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2,000만원 증액인데 이것을 뭐에 쓴다고 하셨지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태백제 예산이 서면서 당초에 20% 삭감한 것이 있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래서 처음에 총 해서 저희들이 태백제 예산이

재창

고재창위원

예,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고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10% 삭감을 해서 예산이 올라왔었단 말입니다.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때 삭감해서 당초예산에 그렇게 했다 라는 것이지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했던 것을 지금 증감시키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그런데 그게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행사를 늘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등등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추가로 소요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에 하고 똑같이 편성되었었는데 그게 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행사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절약을 어떻게든 해보자는 입장에서 절약비용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닌가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절약을 좀 했어야 되는데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 2,000만원을 일자리 창출에다가 10% 전체적으로 다 삭감했을 때 이것도 포함되었던 것인데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을 포함했다가 이것을 또다시 넣으려면 이것은 뭐냐 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2,000만원 증액이 필요해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증액이 필요한게 물가상승입니까?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아니, 그것도 있구요. 전에 어차피 전에 예산보다 줄었잖습니까? 전에 쉽게 말하면 3억7,000만원이라면 그러니까 2009년도 보다 예산이 줄어들었잖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2,000만원을 해서 2009년 예산으로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구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2009년 예산을 보면 총 관련해서 3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것은 앞서서 얘기했던 것은 고생대자연사박물관은 주과장님은 처음부터 한게 아니니까 그렇다지만 태백제 같은 것은 여기 와서 손을 댄 것인데 이것은 하여튼 좀 그래요. 그리고 동점아트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게 3,600만원인데 예전에는 여기 돈을 안세웠단 말이예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기정액이 없는데 이것을 여기다가 3,600만원에다가 국도비 얼마예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국비가 7,200만원 들어갑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1억을 투자해서 거기다가 미술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 관람을 하기 위한 것이지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시민들이 관람하는 것인데 돈을 받는게 아니구요. 그냥 무료관람을 시키는데 시민들한테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문화공간 좋단 말입니다.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게 그 자리가 화석관으로 사용하던 자리잖아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화석관으로 지금까지 사용해서 거기 근무 몇 명이 했지요?

거기 1명 누가 나갔었지요?

작년까지 사용했는데 거기 1일 평균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뭐 10명도 안올 때가 숱하다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뭐 10명도 안와 가지고 그런 때가

용화

정용화위원

화석 옮긴 것은 얼마전에 옮겼고 그전에는 화석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1년간 운영을 안하고 방치해 놓은 것은 맞잖아요?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이 미술프로젝트 또 우리가 시비 3,600만원을 지원해 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건물을 매각해야지요.

재창

고재창위원

조금전에 매각 얘기도 나왔는데 매각 있잖아요. 우리 전체적으로 시에 건물 가지고 있는 것을 매각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은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국비, 도비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하다가 우리 태백시가 정말 이지경에 온것입니다. 좋은 세월 다 놓치고 탄개비 나온 것을 가지고 전부 도로 개설하는데 다 쓰고 그래서 울분을 토할 지경이라구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마을 미술프로젝트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동점동 분들하고도 아마 어느 정도 상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누가 동점분들 의회에 한번 찾아오시는 분들이 없던데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아니, 사업선정하기 전에

재창

고재창위원

사업 선정하기 전에 문화관광부 거기서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동점에 그분들이..... 모르지요. 그 사람들이...... 이것도 이게 납득이 안갑니다. 왜냐하면 미술프로젝트 이것을 해서 얼마나 거기 와서 구경을 하고 가겠냐 라는 것입니다. 해놓고 또 돈만 없애는 것이다.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의회도 솔선수범을 하겠지만 앞으로 이게 정말 참 큰일입니다. 그리고 용연동굴 기능강화 이게 문화재청으로 가는 겁니까? 이 3,000만원이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문화재청으로 가는 거예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문화재청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잖아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맞아요? 담당이 누구예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쪽으로 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해주는게 뭐예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별로 혜택이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국가에서 우리한테 기금을 주면 해주는게 있어야지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왜냐하면 작년도에 이게 법이 정해졌습니다. 작년 12월초에 문화재보호기금법이 제정되면서 관람료에 10%를 문화재청에다가 징수를 해달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전국 65곳이 해당되는데 거의 뭐 그게 다 문화재기금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 10%를 우리 입장료 전체수입의 10%입니까? 아니면 이익에 대한 10%입니까? 이익이야 뭐 우리야 나눠버리면 마이너스지 뭐 그러면 전체수입의 10%입니까? 계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수입의 10%

재창

고재창위원

전체 10%면 다 뺏아가 버리는 것이네요.

용화

정용화위원

너무하네요.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을 문화재보호기금이라고 그래요? 이게 문화재청으로 들어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10%가 문화재청으로?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18개 시군에서 다 내고 있어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18개 시군이 아니구요. 문화재를 갖고 있는 전국에 65개소가 해당되는데 11개소만 안내고 있고 나머지는 다 내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11개는 안내고 있구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그런데 아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강원도만 따져봅시다. 강원도는 지금 문화재가 몇개예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강원도는 저희들하고 환선굴이라든지

재창

고재창위원

뭐가 일곱군데예요? 10개가 넘는데 아니, 영월도 있고 삼화사도 있고 우리 인근만 해도 너뎃개 되는데

예, 관람료를 받는 곳만

그렇지만 대부분 받잖아요?

강원도에 일곱군데예요?

일곱군데 어디예요? 한번 불러봐 주세요. 어디어디인지?

삼화사 있잖아요?

경희

허경희위원장

한군데는 청룡포 다음에 어디?

천수

김천수위원

용연동굴 수입이 3,000만원도 안될텐데요?

기영

주기영김천관광문화과장

수입이 작년도에 2억8,9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용연동굴 입장료까지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입장료가 그렇게 많아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도 8월까지 2억4,000만원

재창

고재창위원

여기 일곱군데에서 돈을 다 내고 있어요?

우리만 안내요?

이게 원래 언제 내라고 한거예요?

작년 12월에 내라는 것을 아직도 안내고 있는 거예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초부터 계속 내라고 그랬지요. 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금 올렸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작년 12월부터인데 왜 이제 올렸어요? 당초예산은 해당 안된다 하더라도 1차 추경도 있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법적사항입니까? 의무사항 입니까? 권장사항입니까?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법적사항이라고 봐 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냥 법에 기재된게 법적사항이고 권장사항이라는 것은 등등도 있잖아요. 법적사항이라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계속 냈어야 되잖아요.

재창

고재창위원

의무적으로 이것 내야 되는 건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밀린 것은 안내도 됩니까?

밀린것도? 그러면 3,000만원이 밀린 것 포함인가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올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전년도에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작년말에 법 제정을 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내야지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여기 127쪽에 보면 관광자원 발굴 및 육성이 있잖아요? 1억2,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거기에서 밑에 내려가면 시설비 있는데 루미나리에 그리고 축제장 기반시설 및 복구비 해서 6,500만원, 그 밑에 보면 눈조각 제설 작업비 5,000만원 해서 1억1,500만원이고 그 다음 사계절 축제 활성화에 관광지 사고 피해자 치료비 181만원까지 하고 그 밑에 철암단풍어울마당 1,000만원까지 포함해서 1억2,600만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루미나리에 조명 설치는 어디에 하려는 것이예요? 당초예산에 없던 것인데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당골 들어가는 입구쪽에 올라가면서 야간 조명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중앙로 루미나리에가 아니구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아니, 중앙로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중앙로에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 여론이....... 그런데 그 당시는 관광문화과장님이 아니었잖아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아니지만 그 당시 시민들 여론을 들어본게 있어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들어보니까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안좋다는 사람도 있구요. 저는 솔직하게 그 당시에 반반으로 들었습니다. 그게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상가에 계신 분들은 괜찮아 하던데요.

재창

고재창위원

이게 있잖아요. 다른데 도시에 가보시면 돈 많이 안 들어가고도 참 길가로 해서 조명이 상당히 이쁘고 좋은게 많던데요. 저게 작년에 돈이 얼마나 들었어요?

전기요금까지 작년에 6,000만원 들어갔어요?

이번에도 전기요금까지 6,000만원 이예요?

그러면 전기요금 빼면 얼마예요?

그런데 전기료가 500만원 나왔다구요?

그러면 돈 얼마 남았어요? 500만원 안들었으면 얼마 남았냐구요?

그런데 불용된게 없던데 여기 보니까

아니, 불용액 판단조서에 내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이게 안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어디로 간거예요? 이것을 설치할 때 당골에도 했잖아요?

전혀 아무것도 안했어요?

그런데 올라가면서

그랬고 그러면 거기에 보태준게 아니냐 라는 것이예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도립공원에서 사업비 짜투리 남은 것을 가지고 보기 뭐하다고 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치했기 때문에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명설치를 한번 다른 곳하고 검토를 해보세요. 다른 도시하고 좀 이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고도 참 고급스럽고 시민의 마음에 와닿게 하는 그런 조명이고 아름답고 사랑을 느끼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때는 그냥 그렇게 대문식으로 걸어놓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의견이 반반이라고 조금전에 말씀 하시지만 반반은 안된다구요. 내가 그 쪽에 일부러 대산아파트까지 오른쪽으로 걸어갔다가 왼쪽으로 오면서 한번씩 물어보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그랬는데 반반 안되던데 그래요. 그러니까 당부의 말씀 한마디 드릴게요. 루미나리에 조명설치는 전년도하고 다르게 해서 좀 축제분위기가 날 수 있는 조명으로 해서 우리 여기서 책자만 보고 하지말고 실제 다른 곳에 한 것을 보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좀 색다르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진짜예요. 이제는 시민들이 다 알아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 내가 당부할게요.

올 겨울까지야 이정우 담당이 안바뀌겠지 잘 해보세요.

또 우리시에 전문가들이 있고 전기, 조명하는대로 우리 태백시에도 한번 쫓아 다녀보세요. 그런곳에 가셔서 많이 듣고 그래야 좋은 설치가 나오잖아요.

눈조각 제설이 있잖아요. 작년에 5,000만원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무슨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작년에도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눈조각 사업을 어디에 하려고 그래요?

당골 일대?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당골하고 시내 쪽에도 좀 했잖아요?

아니, 연못에 했잖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얼음조각 했잖아요.

재창

고재창위원

안했으면 눈 조각은 전에 있었잖아요? 그 눈 조각은 눈 온 것으로 한 것이예요?

아니, 얼음조각도 했고 눈 조각도 했다니까요? 내가 눈 조각에서 사진도 찍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이정우씨가 언제 왔어요?

예, 내가 사진 찍은 것도 기억나는데

그런데 왜 전에 하던 것을 같이 좀 하지 그랬어요? 같이해도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안들어 갔는데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도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안들어 갔어요.

17년전에 관광문화과에 근무를 했어요? 이정우씨가

내 얘기는 근래 얘기라는 것이지요. 그 뭐 17년전, 16년전 그렇게 따지는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근래에도 했는데도 연못에서 했다구요. 그런데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들어 갔는데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5,000만원은 작년도에도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하여튼 눈조각 제설사업이 작년에 눈이 녹아서 엉망이 되었잖아요?

다시 보강하고 뭐 그랬는데

그런데도 돈이 5,000만원이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별개로 그때 얼마 들어갔어요?

그래서 총 얼마예요?

그러니까 더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눈조각 제설사업비도 좀 잘 맞춰서 해야지 그때도 보니까 축제기간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 시점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다 녹아 내린 경우도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것도 눈축제 할 때 거의 맞춰서 좀 하도록 당부 드릴게요.

그리고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합시다. 인건비가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이것은 기간제 있잖습니까? 그 기간제로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4인으로 해서

재창

고재창위원

기간제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기간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기간제 기본급이

재창

고재창위원

몇명이예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4명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 4명만 근무를 하는 것이예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정규직은 별도로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예요. 정규직이 있잖아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우리가 인건비는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나왔지만 따지면 상당히 얼마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제가 대충 판단을 해봤는데요. 7인으로 계산했을 때 1년에 한 2억2,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재창

고재창위원

2억2,500만원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조금전에도 했던 얘기지만 박물관을 우리가 운영을 해서 1년에 예산을 얼마나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반인 2,000원, 군경하고 학생이 1,500원, 어린이는 1,000원으로 해서 1,500원으로 봤을 때 월 25일 계산하고 12개월을 계산했을 때 한 2억5,000만원 정도

재창

고재창위원

2억5,000만원이 들어 온다구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수입으로 본다 이것이지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석탄박물관 수입이 얼마예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석탄박물관은 지금 입장료를 안받고 있습니다. 안받고 도립공원 입장료로

재창

고재창위원

예, 그것으로 대신하지요. 그러면 이것을 25일로 잡아서 2억5,000만원을 잡는다구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약 2억5,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여기 나와 있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저희들 일반운영비는 이것말고 조금전에 그것은 인건비이고 일반운영비는 지금 석탄박물관이 1년에 2억5,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자연사박물관은 아마 그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석탄박물관이 2억5,000만원 들어간다구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2억5,300만원

재창

고재창위원

예, 그러면 여기가 더 크니까 아마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운영비가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아마 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이것 뭐 무조건 적자네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무조건 적자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적자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이것 참 큰일이네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돈을 200억 들여놓고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문은 열어야 되고 지금 문을 열 날짜도 며칠 안 남았고 이게 큰일났네요. 그렇죠?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체험공원 있잖아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총 120억이 들었어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한 얘기 기억나세요? 참 실패작이고 직원들 계장등등 하여튼 어떤 부정적인 얘기 이 참에라도 우리가 이렇습니다. 운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안될 때는 빨리 뭔가를 변화를 시켜주는 것도 이게 바로 사고의 전환입니다. 고재창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 의원들 플러스 저희들도 많이 다녀 봤습니다만 참 잘못하면 개막식을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 그냥 초청을 해서 뭐 아취도 세울 필요도 없고 사실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개막식을 하는게 맞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전환 발상도 필요하고 체험공원도 그만큼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렇게 했는데도 될 겁니다. 될 겁니다. 120억을 투자해서 엄청난 적자가 발생되고 있잖습니까? 공무원 인건비도 인건비입니다. 교부세 내려와서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계상을 해야 되니까요. 하여튼 뭐 조금 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끝낼게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개관식이 2,5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게 뭐 사실 개관식을 하는데 좀 간소화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때요? 왜냐하면 큰 흑자나 나고 이득을 보는 것 같으면 좀 거창하게 해서 사람들 보는데 참 뭐 완전히 쉽게 얘기해서 폼도 잡고 하지만 이것 적자 보는 것 뻔히 아는데 거기 가서 테이프 끊고 아취 세워놓고 불 번쩍하게 해놓고 거기서 감사패 왔다 갔다 그러면 이게 격이 좀 안맞는 것 아닙니까?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을 간소하게 하면 안되겠어요? 이것은 좀 줄여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최소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시민들도 적자 보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다구요. 이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여기 막상 가보시면 사회단체장들 갈 것이고 동에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님들 해서 반장님들 해서 이런 분들 대부분 많이 오실텐데 인원 동원해서 가 보시면 이게 뭐 박물관은 옳지 않은데 올 때 마음에 썩 들지는 않는데 거기서 손뼉치고 그럴려니 좀 우스운 일이 아니냐 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당초에 과장님이 처음부터 하던게 아니다 보니까 과장님 보고 자꾸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과장님 소관이시니까 좀 줄입시다. 좀 간소화하게 해서 차분하게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주기영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방금 우리 고재창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현장점검에 가서 모든 박물관들이 내용면에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물론 아직도 뭐 기타 등등 모든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전에 제가 서경호 계장님 하고 한번 갔었어요. 가서 보고 그때도 저도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이제 와서 그런 것을 버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으로 하십시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제가 몇가지 얘기한게 있습니다. 그것도 서경호 계장이나 주위의 직원들도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대해서 보강 조치를 하라는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저 밑에 구문소 굴 쪽에 그쪽에 관광객들이 가장 접견하게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런 시설을 임시로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 또 이쪽 좌측으로 와서는 결과적으로 화석 채취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서 하천이 낮아서 안된다고 하시지만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해보고 등등 그 주위에 보면 내가 의자 같은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의자가 오래 되어서 벌써 부식이 되어서 시커멓게 되다 보니 누가 앉겠나 이런 지적도 했고 그런데 그런 것도 깨끗하게 니스를 칠했으면 좋겠다. 그 뭐 돈 몇푼 안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주위에 잡초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주위 환경에 대해서 각별히 좀 남은 기간 동안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관계도 장기적인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길 부탁드리구요. 그 동안 우리 서경호 계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조금전에 뭐 고재창 의원님이나 다른 분들에 대해 저는 반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싶구요. 기왕에 200억 저는 항상 400억이라고 합니다. 그 주위에 200억 하고 해서 400억이 들어간 고생대자연사박물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까지는 우리가 최선으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안되면 어떻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주세요. 제가 몇가지가 되는데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해봅시다.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힘을 내서 한번 해보세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해보시고 꼭 부정적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또 긍정적으로도 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왔을 때 또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한게 뭐 당장에 뭐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강을 해가면서 점점 나아지도록 해야 되고 또 홍보면도 그렇습니다. 기왕에 한 것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많이 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 경비 뭐 몇천만원 절감해서 400억 들어간 것을 가지고 홍보비 1,000만원 있으면 그것은 절감할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한 일이천만원 더 들어도 최선의 홍보를 해서 전국에서 어느 초등학교든 누구든지 홍보를 해서 수학여행이라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안될 때는 그 다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겠어요. 그렇게 아시고 최선의 노력의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몇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126페이지입니다. 마을미술프로젝트 3,600만원인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화

정용화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면서 어떻게 운영할려고 하는지? 나는 사업 자체를 모르겠어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동점동 옛날 (구)청사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것은 알구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거기다가 아트센터 쉽게 말해서 사진 예술센터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게 지난해에 문화관광부에서 마을미술프로젝트 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비를 일부 부담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번에 문화관광부에서 별도로 한국미술협회가 주관하는 생활공간 공공미술 가꾸기사업인 2010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구) 동점동 사무소에다가 아트센터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선이 되어서 그게 문화관광부 자체적으로 공모를 하고 당선을 시키고 했습니다. 그것을 문화관광부 국비 7,200만원, 우리 시비 3,600만원해서 1억8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뭐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뭐 반드시 집안에도 그렇게 만들지만 밖에도 만듭니다. 꿈을 캐는 아이들 뭐 이렇게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뭘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꿈을 캐는 아이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그 건물 앞에다가 만든다는 것이예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건물 앞에도 만들고 건물 안에도 만들고 또 복도에도 만들고 그리고 아빠는 무사히 뭐 이런 것 등 해서 작품 5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작품을 거는 거예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작품을 걸거나 아니면 마당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그 작품을 계속적으로 우리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보는 것입니까?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그렇지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변경은 하지 않고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그게 뭐 나중에 가서 식상해지면 약간씩 바꿔야 되겠지요. 하지만 당분간은 그런 쪽으로 해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나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다음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그러니까 벽에다가 그리기도 하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어서 놓는데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역예술인입니까? 그리고 작품선정은 어떻게 해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작품선정을 문광부에서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주제에 맞게끔 꿈을 캐는 아이들, 아빠는 무사히 라는 작품 그러니까 이게 말그대로 이름 있는 작가들의 설치미술로 봐야 되겠지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설치로 가는데 지역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외지 사람들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외지 사람들입니다. 공모를 문광부에서 했으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설치는 하는 것이고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거기도 앞으로 관리인을 둬야 될 것 아니예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거기에 어차피 나중에 기간제라든지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관리인은 없습니다. 설치예술 작품으로 해서 그것을 감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이 뭐냐하면 폐공가라든가 쓰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해서 예술 감각을 주민들한테 높이는 그러한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주민 내지는 관광객들이 와서 한번씩 이렇게 보고 간다.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오픈을 시켜놓고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혹시 또 이런 예산을 가지고 뭐 사람이나 채용해서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아니,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게 하도 많으니까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127페이지 루미나리에 조명 설치비인데 여기 당초 2,500만원 세워 놓은 것은 뭡니까? 그래서 9,000만원이 합계가 나왔는데요. 여기 2,5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 위에 당골광장?

그런데 이런 비용을 어떻게 해서 추경에 나오지 예를 들어 추경에 없어서 안주면 눈축제 못하잖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재원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지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게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말입니다. 눈축제가 매년 1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1월에 개최되더라도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산편성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보다 더 중요한게 있어서 예산 안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전에부터 이렇게 추경에 해왔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전에부터 추경에 해가지고 왔어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왜냐하면 1월에 행사가 개최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이예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저도 얼핏 생각할 때 처음에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뭐 의아심을 가질 것은 아닌데 어쨌든간에 중요한 이 사업을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세운다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돈만 하는게 아니고 지금 축제가 8억인지 9억인지 들잖아요. 눈축제에.....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때 다 세워버려야지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것은 6,500만원이 들지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이렇더라구요. 조금전에 50%, 50%인데 하여튼 여론은 50%, 50%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찬성과 반대가 있다는 것은 틀림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보니까 빨간색, 파란색 이런게 많은데 글자대로 눈축제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빛이 안나도록 흰색이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 생각에..... 흰색을 많이 해서 하면 눈축제 하고 좀 어울리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뭐 눈축제를 하는데 빨갛고 파랗고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하냐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그 아트 건물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이예요? 구 동사무소 그러니까 이게 설치미술인데 건물 안에나 외벽에 설치미술이 되는 것이지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건물 사용 용도가 중요해 지잖아요?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건물 사용용도는 사무실로 사용하는데는 관계는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참 무작정 그렇게 아무 의미없이 얘기해 버리면 내가 묻는데 김 빠지잖아요.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예, 1층에는 민속예술단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사용용도도 어차피 그게 작은 돈도 아니고 1억8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하게 되면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예, 당초에는 2층에다가 마을에도 미술작품을 주민들한테 전시하든가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같이 계획하고 있었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데 국비는 내려왔나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국비는 저희들한테 내려온게 아니구요. 만약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 쉽게 말해서 마을미술프로젝트에 공모되었던 그 업체에다가 막바로

천수

김천수위원

업체가 누구지요?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아니, 업체가 아니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업체가 아니지요. 업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어차피 우리 주제에 맞게끔 ‘꿈을 캐는 아이들’, ‘아빠는 무사히’ 이렇게 해서 주제를 주고 거기에 대한 주제에 맞게끔 설치 미술을 한다는 것이지요?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예, 그게 8월 10일, 11일 공모를 한 것을 심사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심사를 했는데 27일날 작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누구로 되었어요?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홍익대학교 강문수 작가 외 5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홍익대학교이니까 미술로는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사람들이겠네요. 그렇죠?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예산 통과 총 사업비를 얼마가지고 심의를 했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예, 총 사업비 1억800만원을 가지고 그 작가들이 그 한도 내에서 개인이 생각한 작품 안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 것이예요?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 소계장님!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예.

천수

김천수위원

국비는 700만원 이해를 하지만 시비 3,600만원 세우기전에 공모하고 심의를 해버리면 의회는 뭐 예산을 다룰 필요는 없었네요. 그렇죠?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 당초에 계획이 나올 때 1억800만원에 대해서 국비가 3,600 매칭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한건가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저번에 업무추진 진행 사항을 보고 할 때

천수

김천수위원

언제지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제가 기억이 안나서 그런지 몰라도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보고 드렸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국비는 공모 대상자한테 직접 내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백제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 태백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이것 빼고 3억5,8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 포함하면?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3억7,8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도 작년도에 4억200만원이었는데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2,000만원 증액 요인이 뭐예요? 뭐가 부족해서 세웠는지? 그냥 포괄적인 개념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태백제도 부분적인 무슨 무슨 사업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2,000만원을 단순히 작년예산보다 적으니까 2,000만원을 증액했다 그러면 안되잖아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그러니까 작년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0만원은 뭐에 필요한 예산인지? 태백제는 태백제인데 태백제 속에 뭐에 필요한 예산인지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면 안되지요. 그러면 작년돈이 이만큼 이니까 올해 이만큼 맞추기 위해서 2,000만원을 세웠다 그러면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을 따져 보니까 맞춰 오다 보니까 이게 안맞으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인 금액에서 4억200만원에서 올해는 3억7,800만원이다 보니까 2,000만원을 더 세워야 되겠다. 이러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또 심의함에 있어서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을 추경에 했으니까 총괄 금액으로 따지는게 아니라 2,000만원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죄송합니다. 그것은 정확히 산출되기 어려운게 작년 예산에 준해서 나오기 때문에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남았으면 어떻고 3억5,800만원을 아끼고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쓰면 2,000만원이 필요없잖아요? 맞지요? 총괄 예산에서 부족하다고 2,000만원을 세운다 그러면 예산 반영에 있어서 그것은 참 무지입니다.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런데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예산은 무지이고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소호열 계장님!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창보

심창보위원

김천수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절약을 위해서 10%를 절감하면서 일자리 창출로 옮겼을 때에는 관광문화과에서 10%에 대한 부분이 태백제 예산에서 무엇 무엇을 빼야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10% 감을 했단 말이예요. 그렇죠? 그냥 예산계에서 기획감사실에서 10% 절감하라고 해서 그냥 100원에서 10원 떼서 90원을 세운게 아니라 관광문화과는 최소한 문화담당계에서 4억7,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줄였을 때는 무엇 무엇을 줄이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2,000만원을 줄였단 말이예요. 맞잖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금액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계장님이 포괄적으로 그냥 10%를 감했기 때문에 그냥 4억5,000만원을 세웠다가 이게 도저히 안나오니까 2,000만원을 더 세워서 4억7,000만원으로 그 2,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그러면 예산을 세우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 라는 얘기지요.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운영비

천수

김천수위원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편하게 얘기를 해요.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태백제에 그렇죠? 그러면 밥값이 2,000만원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이벤트 행사에 2,000만원이 부족합니까?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예, 이벤트 행사 쪽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어느 이벤트?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예, 식후 공개행사 쪽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뭐 자꾸 산출 기초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방 만들어 내신 거네요? 금방 만들어 내셨어요?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예산 편성 짠 내역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런데 조금전에 그렇게는 얘기를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아니, 부의장님!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예산은 이해를..... 아니, 나는 우리 실과장님들 이상한게 얘기를 드릴게요.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함에 있어서 ‘아니, 좀 이해해 주세요.’ 이런 이해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계장님! 이해 예산이 있어요? 이해 예산은 없습니다. 자꾸 이해해 달라는데 괜히 우리 보고 우리 나쁜 놈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심의 안하고 ‘아, 이만큼 예산 책자 만들었으니까 또 쓸테니까 의원님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게 더 편하지요. 이해 예산이라는게 없습니다.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루미나리에 같은 경우 좋아요. 좋은데 루미나리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게 있습니다. 장소와 주변환경 어디다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빛이 나고 퇴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근에 가까운데 가면 강원랜드 호수주변에 루미나리에를 쫙 해놓았습니다. 그렇죠? 그 주변환경과 루미나리에는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고재창 부의장님이나 등등 의원님들 얘기하신 것처럼 말그대로 루미나리에를 속된말로 술 집 앞에 세울 수도 없고 산꼭대기에 세울 수도 없고 오히려 황지연못에다가 호화 찬란하게 했으면 거기 보다는 빛이 좀 나겠지요. 장소라는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장소와 위치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중앙로에 그 참 중앙로가 양쪽인데 한쪽만 해놓으니까 절름발이가 되었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우리 심창보 의원님 루미나리에 다시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저도 얘기 좀 합시다. 과장님!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우리 고재창 의원님이나 김천수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정용화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루미나리에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뭐 반반이다. 아니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반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냐 하면 중앙로에 설치하는 것은 간격이 너무 좁다. 무슨 얘기냐하면 그 설치하는 계장님!

그 설치했을 때 간격이 너무 좁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로 전체로 봐서는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것이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연령층에 비해서 젊은층들은 아, 호화찬란하고 그러니까 좋다 그러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장년층들이 봤을 때는 색깔이 너무 호화스럽고 눈이 부셔서 문제가 되는 특히 택시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 지나다니면서 많이 영업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예요. 왜 거기 옆에 세울 때 보면 다닐 때 통행이라든가 기타 여러 사항이 그렇고 또 눈 시야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택시 하시는 분들은 안좋게 생각하고 조금전에 고재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보면 5:5라고 하지만 제가 여론을 아니, 계장님! 계장님은 대충 끝나고 나서 여론을 들어본 것은 없지요? 있습니까?

5:5다

실제 5:5는 아니고 부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제가 봐서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저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입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렇게 본다 그러면 자, 우리 태백시가 과연 전체 태백제나 기타 여러 가지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이제는 좀 부정적이고 아닌 것은 과감히 하지 말자 예를 들어서 루미나리에를 하지말고 도립공원에 올라가다 보면 기성품으로 된 인조로 된 기둥조명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 있냐하면 춘천 같은데 가면 후평동에 후평 대학교 앞쪽이나 이런 쪽에는 다 반짝이게 해놓았어요. 그쪽이 뭐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우리가 루미나리에가 아니다 싶으면 제가 봐서는 물론 이것을 하실지 안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수조정때 삭감시키면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싶으면 우리가 과감하게 다른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도 한번 계장님이 참고해 보시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우리 구문소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서경호 계장님이 담당이시지요?

조금전에 개막식인가 이것을 개막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개관식...... 나는 참 어의가 조금 없는 것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왜 만들었지요? 라고 하면 관광네트워크 내지는 태백시의 관광지를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시민들 상대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개관을 하면 외지사람들한테 우리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학생들한테도 알려주고 그렇지요?

홍보물 예산은 있습니까?

얼마 있지요?

홍보물?

홍보물이 뭐죠? 홍보 책자 만드는 것?

배부는 어떻게할 생각이세요?

샘플을 지금 만들어 놓으셨지요?

아이 참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세요. 내일 모레 개관인데 아직도 구상도 안나오고 디자인 등등 뭐 그러면 안은 나왔습니까?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개관을 앞두고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세요. 앞뒤 안맞는 발란스로 개관을 한다는 것이예요? 그렇잖아요? 개관과 동시에 개관 전이라도 발송은 해야되고 홍보는 해야 되잖습니까?

책자를 만듬에 있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사진 찍어서 팜프렛 작업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하루 이틀 만에 우리 홍보물 책자

용화

정용화위원

용역 주는 거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초안을 만들어서 인쇄 회사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시간이 지금 한달 시간 가지고 촉박하다는 얘기이고 또 지금 이것은 우리 시민들 행사로 밖에 그러니까 이 개관식 예산을 보면 시민들 행사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조금 이 예산을 변형시키더라도 홍보 쪽에 뭐 사실 들어가면 실망 아닌 실망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적인 문제도 있고 또 운영해서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변화 뭐 우리 고정관념을 깰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는 해본들 뭐 합니까? 그리고 우리 개관식 비용은 뭐 아취까지 굳이 필요합니까? 시민들 행사에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등등 포함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구문소 주변정비사업 1억은 이게 뭐예요? 추가되는게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이것은 국비, 도비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시비가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도비가 1억이 지원되면서 우리 구문소 관광지 주변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도비는 기존에 내려온 것이고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도비 1억 부담하는 그 1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도비, 시비 합쳐서 2억 가지고 뭘 하는 것이지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구문소 관광지 주변에 있는 마을이라든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뭘 할 것인지? 아니, 나는 오늘 관광문화과 참 이해가 안가요. 무조건 돈 잡아놓고 후에 사업을 뽑아 본다는 식 같은데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2억 이게 뭘 하는 거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뭘 하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를 좀 해주세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마을정비사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마을 뭐 어떤 정비 마을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쉽게 말하면 보도 블럭을 정비한다든지

천수

김천수위원

보도 블럭 어디 말씀하세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2억 어디다 쓰려고 예산을 편성하고 도비 예산 1억을 요구를 했지요? 요구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받은 겁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아니 무슨

그러니까 이게 시장 마을안길 공약사업에 이게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그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관광문화과에서 하면 안되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입니다.

아니, 말도 안되는 예산이지

재창

고재창위원

도비 1억은 내려와 있잖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직 안내려왔는데

아니, 그러면 도비 표기는?

김순량 계장님! 도비를 표기함에 있어서 가내시나 내시 확정내시 내려온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예산 편성하면서 가내시도 없는 예산 표기가 가능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순량 와 있으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면 대답을 해주세요. 내시 뭘로 되어 있지요? 지금 언제 되어 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순량 당초예산에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예산에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내시내역서를 좀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순량 예.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도 이게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내시 되었으면 내시 되었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내시 되어 있고 예산 배정만 안되었을 뿐이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지금 관광문화과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동안 이렇게 질의 응답이 오가는데 저도 특히 이런 관광문화과 예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관심있게 많이 지켜보는데 이번 추경때 올라온 예산을 보고 참 실망을 많이 했어요. 우리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다 짚었기 때문에 뭐 참 또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좀 그런데 태백제 예산만 하더라도 그래요. 뭐 다 아시겠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행사비에서 10% 다 깎였잖아요. 그렇죠?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 깎였으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세우는게 맞아요. 그렇죠?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소요예산을 봤더니 작년하고 똑같아요. 뭐 단군제, 산신제 600만원, 내빈초청 500, 식후 공개행사 5,600만원, 뭐 운영 단체복 3,500만원, 홍보물에 홍보 아취도 하나 세우고 홍보 아취탑 3개하고 1,900만원 뭐 이렇게 작년하고 똑같아요. 뭐 이런데도 분명히 이렇게 눈으로 봐도 분명히 2,000만원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분명히 내용이 있어요. 내가 집행한다 그러면 2,000만원 줄일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담당과장이고 담당계장이라면 우리 시민잔치예요. 그러니까 홍보 아취 이런 것 저는 안세워요.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폐단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행사때만 되면 눈에 보이기 위한 것 실속은 하나도 없이 축제때 마다 그러잖아요. 축제때 마다....... 이것 이틀 하려고 돈 1,900만원을 우리 시민잔치를 하는데 이게 이틀동안 행사를 하잖아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틀동안 그 행사하려고 홍보비에 돈 1,900만원을 쳐 발라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홍보비에다가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여기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것 홍보를 해야 됩니까?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시민잔치인데 어디다가 홍보를 하실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실 거예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아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누구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실 거예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체육대회만 하는게 아니잖습니까? 단군제도 해야 되고 문화행사도 해야 되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홍보를 할 거예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아니, 우리 태백시민도 그렇고 그 다음 관광객도 그렇고 같이 해야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관광객 어느 관광객들한테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것을 포스터 찍어서 전국에 다 배부를 하실거예요? 충분히 이 부분에 있어서 2,0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산을 세워준 예산계에서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일자리 창출로 10%를 삭감하지를 말든가 하여튼 이것은

용화

정용화위원

대외적으로 홍보를 합니까?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같이 해야 될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대외적으로 홍보 안하고 시민들 시내에서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민들 화합잔치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같이 한다 하는 어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포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이한영 의원이 얘기한게 맞다구요. 대내적으로 한다면 홍보비를 최소화 하는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태백제를 자꾸 대내적으로만 행사를 하는데 내 생각에는 태백제를 말이예요. 지방제를 대외적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뭐 의원들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좀 틀리겠지만 내 생각에는 점차적으로 대외적으로도 정말 보낼 곳은 대외적으로 초청도 하고 홍보도 해야될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홍보 얘기가 나와서 우리 필리핀 국제자매도시 바기오시 있잖아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도 그때 한번 방문을 했었지만 이런 얘기 또 나왔던 얘기예요. 거기는 축제를 할 때 보면 항상 거기에 있는 시민단체라든가 우리 태백으로 말하면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들이 돈을 들여서 그런 축제를 만들고 또 그렇게 되면 참여도도 더 높아지고 그런 경우가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우리 태백은 축제가 참 많이 있지만 그냥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눈축제 제설때도 내가 다시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지양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잔치이면 저번에 우리 김천수 의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기업체들 태백에 많아요. 참여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안되면 부탁이라도 가서 하고 시가행진할 때 꽃마차라도 하나 예를 들어 영암운수, 태백광업소, 장성광업소 뭐 이런데 다 우리 태백시에서 지방비 다 나가고 있잖아요. 보조금 다 나가고 있어요. 이런 태백시민 화합 잔치를 할 때 너네들 이렇게 받았으면 좀 내놓을 줄도 알아라. 그리고 석공 그것 하는데도 15억 나갔지요. 목욕탕 리모델링 하는데....... 태백광업소도 그 목욕탕 지어주는데 5억 나갔어요. 영암운수 같은 경우에도 유류지원 이런 것도 계속 나가고 그 외에도 농공단지라든가 우리 지방비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고 있어요.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노력 안하고 정말 이런 부분들은 지양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루미나리에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다른 분들 얘기가 많이 나오셨으니까 그 제설하는 것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작년에 이정우 계장님! 이 문제 나왔었지요?

그러니까 5,000만원 예산을 작년에도 지원 해줬어요. 추경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임시방편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이것을 읽어 드릴게요. 제설기를 우리가 5,000만원을 들여서 사 들이지 말고 용역을 주지말고 직접 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우리 한번 강구를 해보자고 했더니 담당과장이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작년 회의록에 보면은

똑같아요. 지금 올해....... 그 동안 뭐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 얘기는 작년에도 똑같이 했었어요. 작년에도 그 얘기 똑같이 하셨는데 우리 제설장비가 하나 얼마 하는지 아세요?

1억짜리 제설기는 없어요. 지금 강원랜드하고 거기서 제일 지금 좋은 제설기 하나가 5,000만원이예요. 수동이 5,000만원이고 자동이 6,000만원이예요. 작년에 우리 용역 줬을 때 제설기 몇 대 들어왔어요?

2대 들어왔잖아요. 왜 거짓말을 쳐요?

확인을 해볼까요?

눈 쏘는 것 2대 들어왔지요?

그리고 태백시 도립공원에 있는 것 1대 들어갔지요?

그래서 3대 운영한 것 아니예요? 그렇죠?

정설기라는게 뭐예요?

그러니까 눈을 쏘는 것은 일단 2대 들어왔고

우리 태백산도립공원에 있는 기계 1대 해서 3대 돌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작년에 5,000만원 들어왔어요. 그리고 올해 이것 또 5,000만원 예산을 세워주면 1억이 예산입니다. 우리 제설기 2대 구입할 수 있는 돈이예요. 그것도 자동으로....... 돈 1,000만원만 더 보태면 자동으로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태백산 당골에서 만약에 자체적으로 눈을 쏜다 라고 하면 지금 오투리조트 하고 시설이 좀 틀리는게 오투리조트에는 냉각시설이 있습니다. 물을...... 그런데 여기에는 냉각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투리조트는 영상의 날씨에서도 쏠 수가 있습니다. 그 냉각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저도 잠시만요. 과장님! 그 얘기 작년에 담당과장님이 그대로 하셨어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아니, 제가 담당과장이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담당과장님이 그대로 하셨어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제가 영상으로 눈을 쏘았다 하더라도 날씨가 영상인데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예요. 날씨가 따뜻하면 그것 다 녹아요. 영상이던 영하든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아니, 제가 두 번 도립공원 있으면서 썰매장에 두 번 눈을 한번 쏴보니까 조금

한영

이한영위원

그때 지연되는게 아니, 과장님!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우리 태백시에 도립공원 정설기는 제설기는 영하 4도이하가 되어야만 눈이 나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최적의 그런 상태가 영하 4℃잖아요. 우리 눈을 만들 수 있는게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게 요즘 나오는 것은 0℃에서도 눈을 만들 수 있다 그러잖아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 만약에 0℃, 영상으로 가잖아요. 눈 이렇게 0℃에서 만들고 영상에서도 눈을 만들 수 있으면 그 눈이 바닥에 떨어지면 그게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오래 가진 않지만 많이 쌓이다 보면 그게 잘 안녹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똑같은 것이예요. 그것은 날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올해 예산을 한번 세워주고 내년 눈축제 때는 근본적으로 개선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눈조각을 이렇게 만드는데 있어서 대학생 눈축제 같은게 우리 JC라는 사회단체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왜 이렇게 뭐 조금전에 우리 이정우 계장님이 행정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셨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다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돈으로 때우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처음부터 1에서 10까지라는 일이 있으면 1에서 10까지를 다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런 돈으로 모든게 다 해결 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좀 믿고 우리 처음에 눈조각대회 할 때 밤 새워가면서 눈 만들고 그랬어요. 20대, 30대 청년때....... 그게 다 추억으로 남아요. 왜 그런 것들을 왜 연출을 못하냐 이것이지요? 저는...... 그들이 안한다라는게 아니예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그 당시에도 예산을 다 지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눈 만드는 예산은 안했지요.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았지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그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 때는 도립공원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도립공원에서 뭐 조금전에 인력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또 온도가 되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온도 얘기는 하지 말자구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온도는 따져야 됩니다. 진짜요.

한영

이한영위원

조금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0℃나 영하 4℃나 그게 의미가 없다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 제설기가 많아도 안됩니다.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대, 3대만 있으면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2대만 있으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딱 맞아요. 그렇다면 요즘 자동시스템이 있어서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조작만 다 하면 어디 지점에 이렇게 방향만 틀어놓으면 눈이 다 쏴집니다.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아, 안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제가 오투리조트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아니, 지금 시스템으로는 안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자 내려오라고 그럴까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지금 시스템으로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안되지요. 지금 도립공원 제설기는 `96년도에 구입한 것이잖아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은 안되지만 요즘 나오는 것은 수동이 최고로 좋은게 5,000만원이고 자동이 6,000만원이면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아닐텐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제가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해보세요. 오투리조트 그 제설담당자 하고 통화 한번 해보세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매년 5,000만원씩 그냥 날리는 것 아니예요? 대줄 것은 다 대주고 물 오면 물 다 대주고 걔네들은 그냥 제설기 2대만 가져와서 그냥 쏘는 것 밖에 없는 것 아니예요? 이 돈을 가지고......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누가 말입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용역하는 사람들이 말이예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용역

한영

이한영위원

물은 물대로 다 대주고 인력은 인력대로 다 붙여주고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도립공원 썰매장에 물이 300톤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2대를 쏴서 풀 가동하게 되면 2시간이면 물이 다 떨어집니다. 2시간도 안갑니다. 그게....... 또 장비가 오래되다 보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장비는 이제는 못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이럴 돈이 있으면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 심창보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5,000만원 주지말고 장비를 구입하자 구입해서 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자고 하니까 담당과장님이 알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똑같이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나도 안했다 라는 것이예요?

용화

정용화위원

용역을 맡긴지는 몇 년 안되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직접 다 만들었잖아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지금 안되는게 물 때문에 그래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물도 그렇구요. 재작년 가뭄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정비할게 뭡니까? 거푸집 제작비용이 마찬가지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이 5,000만원에 거푸집 제작비가 들어가요? 안들어가잖아요?

그럼요. 거기는 또 당초예산에 다 들어가고

용화

정용화위원

눈만 만드는데 5,000만원이 든다 이거예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눈만 쏘는 비용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축제이벤트 회사 사람들이 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안에는 장비 운영비 이런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하여튼 저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정말 이러면 안됩니다. 과장님! 이것 내년에도 예산 5,000만원 뭐 작년에는 처음이라서 그냥 넘어갔어요. 이번에 정확하게 짚고 안넘어 가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그러면 누가 할 것인가 그렇게 하지요. 그렇죠? 할 사람 있어요. 제가 한다는게 아니라 태백산 눈축제 사랑하고 의욕넘치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하고 최소한의 대화를 하시면서 그 노하우가 있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눈 이것 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 당시는 관광문화과 직원하고 도립공원 직원하고 밤새 고생, 얼굴 얼어가면서

용화

정용화위원

그때 우리 처음 할 때는 눈조각이 아주 대형이었어요. 지금은 점점 줄어 소형으로 다 되었어요. 대형으로 할 때 인기가 제일 좋았다구요. 어쨌든 모든 것은 그 조각들은 커야 되거든요. 첫째는....

한영

이한영위원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와! 이렇게 되어야 된다구요. 그 안에 들여다보고 세심한 것은 둘째적인 얘기예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 때 되면 지금은 게임이 안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하여튼 제설기 구입비로 과목변경 해서 한다면 이것 할 수 있지만 이것 제설작업하는데 눈을 만드는데 5,000만원 이 예산은 다시 한번 하여튼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분명히 저는 상의할 것이구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아니,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곤란한 부분이 아닙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뭐가 곤란해요?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기계 사고 여기 있는 기술자들을 저기 인건비를 우리가 주고 만들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득을 가져오는 것 아니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곤란한 것 아니지요.

용화

정용화위원

예를 들어서 5,000만원에서 인건비 이삼천만원해서 8,000만원 하면 우리한테 기계가 2대 떨어지는데 그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것이예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5,000만원 가지고 기계 2대가 들어있다구요.

용화

정용화위원

기계가 한 대에 얼마해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최소한 5,000만원 줘야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투리조트에서 빌려쓰면 안됩니까? 그때 거기서 벌써 눈 만드나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그럼요. 오투리조트도 동절기 개장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안구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도 한다손 치더라도 뭐.......

용화

정용화위원

옛날에는 다 임대해서 왔을 것 아니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다 그랬었지요. 임대료는 얼마합니까?

아니, 임대료가 얼마냐구요?

예전에 임대한게 기본 산출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옛날에 임대해 가지고 와서 우리가 만든 것 아니예요?

천수

김천수위원

1대를 가지고

있어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아니, 제설장비가 2대가 있는데요.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조금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 기계로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은 눈을 못 만든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예를 들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그 3대 돌리고 성능 좋은 것을 임대하는데 한 2대 정도 하게 되면 임대료가 얼마인지 한번 알아는 봐주세요.

아니, 그냥 알아만 봐주세요.

문제가 뭐예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자,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해보세요. 누가 했어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직원들이 만들었는데요. 지금 그 만한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한영

이한영위원

이정우 계장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태백시 축제 이정우 계장 혼자 하는게 아니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혼자 다 하실려고 그래요.

혼자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이 만약에 했다가 만약에 그게 안되면 바로 행사 막 취소하고 그런다면서요. 우리 계장님은?

그러니까 축제는 혼자 하는게 아니라구요. 이정우 계장님 혼자 하시는게 아니예요?

같이 하시는 것이예요. 그렇죠? 사회단체들하고 같이 하는게 축제예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옛날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기술자들이 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시라니까요. 옛날에 눈을 뭐 좀 전에 전문성 있는 기술자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시는데 옛날에는 기술자를 우리가 데리고 와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직원들이 했는데요. 직원들이 고생을 했지요.

용화

정용화위원

예, 그래요. 고생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알지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그래서 만든 것이구요. 지금 직원들 그렇게 고생할 직원들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자니까요. 임대를 해 가지고 와서 기술자를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그리고 사회단체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얘기를 듣고 답변을 하세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사회단체에 협조 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듣고 하라니까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기계를 임대를 해와서 기술자를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이예요. 뭐 연구 발전을 해야 되는게 아니겠어요. 매일 그렇게 답습만 할거예요. 뭔가 좀 발전해야 되잖아요.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눈을 많이 만들어 내고 대형적인 눈조각을 만들고 이렇게 발전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겁이 나서 예산 심의를 못하겠네요.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한번 검토는 해보세요. 검토 해보고 비교 평가도 한번 해보고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어차피 말 나온김에 하여튼 이 제설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하고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정식으로 안을 드려서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문화과에서도 좀 고민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축제위원회가 임기가 언제까지죠? 이번에 이분들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10월말까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0월말이지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다시 전체적으로 총 몇분이지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30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 전체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다시 다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그것은 그때 해봐야 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만 할 것인지 어차피 뭐 일괄적으로 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자생단체 이런 곳은 또 들어와야 되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게 31일까지이면 일단 이분들의 임기는 끝나는 것이잖아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저도 축제위원이라서 축제 때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가끔 참석을 하면 우리 위원회를 선정을 하고 모집을 할 때 그냥 어느 뭐 특정단체를 제가 말씀드리면 안되지만 어느 단체장이라고 해서 뭐 쉽게 말해서 나눠먹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뭐 그분들한테 축제 위원회라는 그런 감투를 하나 주는 그런게 아니라 이번에 축제위원회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정말 축제에 대해서 몸으로 활동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제안도 할 수 있고 좀 그런 실질적으로 인원이 30명이 아니라 단 10명이 되더라도 그냥 뭐 단체에서 나눠먹기 하지말고 그런 식으로 축제 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예요. 그리고 담당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가 좀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축제위원회에 나눠먹기 식이 될 수 밖에 없는게 축제 그래도 그 단체에 쉽게 말하면 협조도 구하고 쉽게 말하면 음식업조합 같은게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축제하고...... 그런데 축제시에 너희들 바가지요금 씌우지 마라 뭐 이런 부탁이라도 한번 하려면 그 사람들을 안넣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혀 틀리다라는 말씀을 안하잖아요. 전제를 까는게 그게 전적으로 맞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폐단들 때문에 나눠먹기 식이 되고 있었고 앞으로 그것을 전혀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축제위원회가 정말 우리 태백에 축제부분에 있어서 어떤 축제에 대해서는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있어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어떤 축제위원회 선정 할 때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먼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예산도 지금 이렇게 올라 왔는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우리 입장료를 받는 곳이 자연사박물관 네군데잖아요? 네군데가 맞지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빨리 패키지상품을 묶어서 그 안을 좀 빨리 마련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한 곳에 다니게 되면 한 2,000원 이렇게 하는데 패키지상품권 네군데 티켓을 나눠서 점선으로 잘라 가지고 이렇게 주면 전체 4개를 그러니까 한군데 갈곳이면 예를 들어서 전체 다 8,000원이 들어가면 2,000원씩 잡아서 이것을 하게 되면 5,000원에 한다든가 또 4인 가족이면 더 다운을 시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한다 라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티투어 하는 패키지 입장권 하는 것 이것도 꼭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억이라는 돈이 사업계획서 없이 그러면 설계가 얼마 나온지도 모르고 그냥 2억 무조건 세우는 것이네요. 그렇죠? 솔직한 얘기로 따지면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예산이 과연 수반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들것이라는 어떤 계획서는 있잖아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를들어 보도블럭을 까는데 보도블럭 거리, 폭 이렇게 해서 현장여건 등등 어느 정도 대충 안이 나와야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 편성에 준해서 설계를 또 하고 그 다음 설계비용이 나오면 그것을 입찰 놓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계획서도 없는 2억이 섰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구문소관광지 주변정비사업은 참 많은 예산으로 했습니다. 언제냐 하면 2007년도인가 하물며 남는 예산까지 다른데 안 돌리고 그 구문소관광지 앞에 거기에 조그만 산 중간에 또 하나 있잖아요. 뒤에는 고깃집이 있고 그 앞에 육교 있는데 거기도 하고 하여튼 수시로 했단 말입니다. 예산 반납 안하고....... 그 당시 이석천씨 있었을 때인가? 제가 알기로는 등등 다 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온다면 그렇고 또 그 주변에 보도블럭 갈 데가 어딘가를 지금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주변을 얘기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이 보도블럭 갈 곳이 어디 있는가? 아니면 포장할 데가 어디 있는가 하고 눈 감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의 없어요? 자, 구문소 옆에 식당 뜯어서 그 공원시설 깨끗하게 해놓았지 오면서 구문소 다 깔아 놓았지 그 다음 정비 등등해서 경기장 들어가는 입구까지도 정비 다 되어 있지 그러면 뭐에 쓸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계획성이 없는 예산을 저희 보고 세워달라고 그러면 과연 이래도 의원들이 세워줘야 되는 예산인지....... 그리고 도비 내려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도비도 목적에 의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무작정 도비를 확보해 온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무작정...... 나는 이런 예산 처음 봐요. 사실....... 뭐 돈 받아 왔는데 왜 그러냐 얘기하겠지만 그것은 아니잖아요. 왜, 도비로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그나마 깨끗한 보도블럭까지 다 거둬내고 또 깔면 주민들 시민들이 볼 때 또 우리가 눈총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또 이렇게 사업을....... 하여튼 이것은 고려를 하고 하여튼 사업내역서가 없다. 내역서가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정우 계장님!

뭐 콩이니 팥이니 우리 서로 할 필요도 없고 태백제는 누가 아, 소호열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예, 제가

천수

김천수위원

세부계획서 내지는 세부지출계획서 있지요?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태백제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태백제........ 다 만들어 졌지요? 세부지출계획서?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예산관계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예산관계는 현재 세부적으로 짜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런데 2,000만원이 왜 필요해요?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예, 그 부분이 뭐냐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이 3억7,000만원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짜본 결과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후행사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등등해서 2,000만원이 부족하다?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좋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하니까....... 왜 저희들이 예산을 그러냐 하면 지금 같은 예산을 주면 주는 만큼의 세부계획서를 만들 수 있고 안주면 안주는 만큼 또 세부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태백제때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예, 세부계획서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직도 없다고 그래놓고........ 아니, 그러니까 앞뒤 자꾸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저도 헷갈려요. 세부계획서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그런 예산 세부계획서는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예.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조금전에 3억8,800만원 그것 누가 갖고 계셨는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그것 갖고 계셨잖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나는 그것 모르는데 누구를 준적 있어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조금전에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저번에 예산 간담회 할 때 이게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세부지출계획서가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저번에 간담회 할 때 그때

천수

김천수위원

3억8,300만원이니까 우리가 지금 2,000만원 더 주면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예상된 사업비가 3억8,800만원이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여기 2,000만원 수반 세워질 때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지금 세워져 있는게 3억5,800만원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2,000만원 세워주면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3억3,000만원이 부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세워줘봐야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그러니까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2,000만원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우리 도비는 얼마 내려오지요? 태백제 관련해서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예, 태백제 관련해서 도비는 안 내려오고 천제때 1,000만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천제?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예, 태백산 천제 행사에 1,000만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천제는 여기 없네요?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여기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천제사업비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별도로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별도로 빠졌다는 얘기인가요? 천제는?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천제는 별도사업비가 2,000만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막바로 문화원 행사진행비로

천수

김천수위원

도비가 내려오는게 있잖아요?

담당

문화담당

소호열 예, 그게 천제 사업비입니다. 여기에는 빠져 있는 사업

천수

김천수위원

예, 빠져 있는 사업이고 내빈초청 및 본부석 운영 500만원, 개회식 오프닝 세러머니 500만원, 식후 공개행사 등등 종목별 시상금, 동 사업비 뭐 하여튼 여기 주신대로 나중에 지출 세부부분은 저희가 한번 이렇게 훑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눈축제에 대해서 총괄 예산을 다시 한번 보고를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예산 그 다음 문제점, 향후 대책,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단순한 문제점으로 하지말고 2011년도, 2012년도, 금년도 설상가상에 2010년도 하더라도 2011년, 2012년 발전적으로 될 수 있게끔 바꿔 얘기한다면 제설기를 구입해서 눈을 우리가 제설한다든가 아니면 임대를 해서 기술자를 동원해서 눈을 만들어서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등등 해서 말이예요. 그러니까 꼭 제설하는 것만 하는게 아니고 경비용역이라든가 등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각사업별로 예산하고 문제점 및 향후 대책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다시한번 보고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끝으로 다른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행사라든가 뭐든지 다 저질러진 일이예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또 행사를 저지른 만큼 또 얼마만큼 홍보마케팅을 잘 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고생대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태백제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 우리 지역축제에 가보면 뭐 별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그래요. 그 만큼 홍보가 많이 되었다는 것이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태백이 서울 어디하고 홍보하게끔 안 되어 있나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서울쪽 하고 홍보마케팅이 되어 있어서 서울 그쪽에서 홍보를 많이 광고를 해주시던데........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지금 부산에 가면 부전역에 홍보판이 하나 있구요. 서울역에 홍보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계절용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꾼다면 1년에 한두번 정도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그래서 지역별로 그렇게 광고업체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그런 식으로 태백을 많이 홍보마케팅을 그러니까 요즘은 홍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오시니까 수고스럽더라도 홍보마케팅을 많이 좀 해주세요.

기영

주기영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수도사업소, 스포츠산업과, 경영전략과, 경제교통과, 수질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터,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7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