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도 있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졍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이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결산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결산안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부 인사,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재정여건, 세입·세출결산, 예비비결산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일반회계는 세원이 넉넉하지 못한 관계로 구세입의 많은 부분을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나름대로 건전한 재전운영을 기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그 동안의 집행성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검사를 마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394억300만원이며 수납액은 3,463억5,700만원, 지출액은 2,871억9,700만원으로 잔액은 591억6,000만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51억5,700만원, 사고이월비 161억6,500만원, 계속비이월비 48억5,0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4억7,2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95억1,600만원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293억8,400만원이며 수납액은 3,356억3,200만원, 지출액은 2,823억600만원으로 잔액은 533억2,600만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51억5,700만원, 사고이월비 146억7,300만원, 계속비이월비 48억5,0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3억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53억4,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0억1,900만원이며 수납액은 107억2,400만원, 지출액은 48억9,000만원으로 잔액은 58억3,400만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비 14억9,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6,800만원, 순세계잉여금 41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295억1,600만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편성액 261억3,300만원을 제외한 33억8,300만원은 2010년 차기 추경에 증액경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현액 3,293억8,400만원에 3,356억3,200만원을 수납하여 62억4,8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을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목적세, 지난년도 수입으로 예산현액 414억600만원에 2.5%증가한 424억4,9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714억1,900만원에 715억2,100만원을 수납함으로써 0.1%가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1,160억4,600만원이며 보조금은 1,056억1,6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293억8,400만원의 85.7%인 2,823억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분야별로 구분하면 일반공공행정 296억9,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4억5,900만원, 교육 52억2,5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88억3,600만원, 환경보호분야 84억3,300만원, 사회복지분야 1,094억2,500만원, 보건분야 65억5,8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59억6,2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148억9,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07억1,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721억1,0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일반행정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 378억7,200만원의 78.4%인 296억9,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경찰,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으로 구성하여 있으며 예산현액 5억6,300만원의 81.5%인 4억5,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예산현액 57억2,800만원의 91.2%인 52억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 140억4,700만원의 62.9%인 88억3,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폐기물, 환경보호일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 92억2,100만원의 91.5%인 84억3,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사회복지일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 1,166억8,400만원의 93.8%인 1,094억2,500만원을 지출하여 우리구 세출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분야는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 81억3,200만원의 80.6%인 65억5,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산업진흥 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 66억4,000만원의 89.8%인 59억6,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 187억4,300만원의 79.5%인 148억9,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수자원, 지역 및 도시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 337억6,500만원의 61.3%인 207억1,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분야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779억8,900만원의 92.5%인 721억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9회계연도에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동 주민센터 개보수 유지 등 8건에 2억4,000만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97건에 116억1,7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0억7,200만원으로 문화기반시설 조성등 9건에 20억5,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3,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4,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7,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주차장특별회계의 19억3,100만원으로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이월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0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쌍문4동 주민센터 신축 등 53건에 261억7,200만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명시이월비 16건에 51억5,700만원, 사고이월비 35건에 146억7,300만원, 계속비이월비 1건에 48억5,000만원으로 총 52건에 246억8,000만원이 이월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사고이월비 1건에 14억9,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의 주요사유는 쌍문4동, 창5동 주민센터 착공 및 공사지연, 도봉천, 방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연말발주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 교부금의 연말교부로 인한 집행기간 부족 등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2,800만원에 수납액은 3억4,800만원, 지출액은 2억8,100만원이며 잔액은 6,7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4,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200만원입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400만원에 수납액은 7억8,700만원, 지출액은 1억1,000만원으로 6억7,7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8억8,700만원에 수납액은 95억9,000만원, 지출액은 45억원으로 잔액 50억9,000만원은 사고이월비 14억9,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2,400만원, 순세계잉여금 34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 3,394억300만원에서 지출액 2,871억9,700만원을 제외한 잔액은 522억6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51억5,700만원, 사고이월비 161억6,500만원, 계속비이월비 48억5,000만원을 공제한 260억3,4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1종이며 운영규모가 총 121억5,5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72억8,500만원, 수납액이 48억7,000만원으로 이중에서 28억6,700만원을 지출하고 92억8,800만원이 기금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의 공유재산의 총액은 9,717억3,7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9,674억1,100만원, 일반재산이 43억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2억3,5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평가액이 감소한 이유는 토지합병, 말소 및 2009년도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물품의 현재액은 43억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취득 등으로 5억5,7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4억4,300만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있어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성과를 중시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 결과 제시된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구의회 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은 앞으로 우리구 건전재정 운영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사에 앞서 지난 5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2009회계연도 도봉구 예산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성실하게 해주신 결산검사위원님께 이 자리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결산검사하는 것은 결산심사와 의미는 다른데요, 결산검사는 계수가 제대로 맞는지 또는 부당한 지출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봤는데 회계사님들께서 도봉구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깊이 있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결산심사에서는 투입된 예산이 목적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심사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0쪽에 보면 도봉문화원 육성 지원에서 현재 4억2,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출연금 1억5,000만원정도 되는데 하나 질의드릴게요. 각 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출연금을 줄 때 모든 액수를 총괄해서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분야별로 지원하는 게 따로 주게 되어 있나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이 예를 들었는데 도봉문화원 육성 지원 출연금은 별도입니다. 직능단체에다가 보조금 주는 것은 별도로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6억3,0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소관별 상임위에서 몇가지가 지적이 되어 있던 것이 있던데요. 지금 구정평가단 문제는 불용액이 많아서 지적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여기에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세입세출 85쪽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수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많은데 지금 우리 평가단원이 조례상에 75명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원은 79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통해서 구정전반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당초에 공문을 통해서 선발이 됐지만 실제 참여해 가지고 하는데 평가활동비가 1일 1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각 5일간씩 활동을 하는데 실제 하루종일 나가서 활동하고 뭐 하는데 식사 한번 하고 교통비 들고 하면 처음에 이 분들이 공모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보다 기대하는 활동비가 적기 때문에 일부 참여가 저조하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정원이 75명인데 79명이,

조례상에 75명 내외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외라고 그러면 아래, 위 이렇게 되는데 현재 현원이 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에 예산을 책정했을 때는 75명에 대해서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면 오히려 4명이 늘어났거든요, 현원을 보면 늘어났는데 오히려 예산은 안 썼단 말이에요,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것은 나름대로 운영의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구정평가단이 2000년도 처음 시작해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랜기간동안 나름대로 구정에 기여하는 바가 많은데 운영에 있어서는 이 분들이 순수하게 공모를 통해서 처음에 공모할 때는 나름대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활동비가 1만5,000원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1만5,000원이 적다 이렇게 하고 더 올려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을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증액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참여율이 79분 중에 몇분 정도가 보통 참여하시나요?

보통 50 내지 60명 정도가 평가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현재 과장님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 불용액이 50%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75명에 50%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약 37명만이 참석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계산을 해 본다고 하면,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이 5, 60명이 참석한다고 하면 이 돈 보다 훨씬 많은 돈이 예산지출이 됐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비, 활동비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번씩 수련회를 합니다. 수련회를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총 75, 6명 중에서 43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행사운영비 예산이 600만원이었는데 31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어서 그 부분도 미집행 사유로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생각에 여성구정평가단원이 지금 현재는 조례로 75명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꼭 75명이 다 운영이 되어야만이 가능한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제도적으로 여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지급이 적게 되니까 그 분들이 참여율이 높다라고 하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숫자를 줄여서라도 그 분들한테 지금 말한 예우가 갈 수 있게끔 만들고 최정예로 해서 만들면 그런 제도는 가능한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여성구정평가단 관련조례를 개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75명 내외에서 100명 내외로 인원을 증원해 가지고 다방면에 걸쳐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증원사항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예산은 100명 기준으로 잡고 실질적으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 숫자를 늘리는 데에만 하지 마시고 정말 여성구정평가단이 할 수 있는 범위 한도내에서 체계적으로 그 분들한테 충분하게 예우가 갈 수 있는 쪽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해야지 단지 숫자를 늘리는 것이라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봐가지고는 당연히 구의회에서 조례 개정하는데에 난색을 표할 수 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제도적으로 좀더 보완하셔서 어떻게 하면 여성구정평가단이 정말로 활동하면서 그분들한테 충분한 예우가 갈 수 있는지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자세한 데이터를 뽑아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고견을 참작해 가지고 저희가 소수정예화라든가, 숫자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면 구정평가단의 역할이나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될까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여기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질의했던 내용을 보면 사이버정책토론방 집행잔액에서 약 56% 정도가 불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답변요지를 보면 시상금도 적고 그래서 구민들의 호응이 저조했으나 2010년부터 구민생각으로 바뀌고 나서 한달에 30여건 좋은 의견이 개진이 됐다라는 내용인데 결국에 가서는 사이버 정책토론방이 상금을 내걸지 않고 그런 제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으시다라는 말씀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사이버 정책토론방이라고 운영을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참여자에 대한 그런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제목도 2010 구민생각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했더니 지금은 기존에 사이버 정책토론방 운영 때보다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내용면에 있어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좋아서 이것을 한달에 한번씩 주관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하는데 그 제시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진지하기 때문에 주관과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누가 최우수다, 우수다 하는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좀 이런 부분도 어차피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많이 오픈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예산문제에도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서로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참여를 실제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기존의 그런 틀에서 보다는 적극적으로 많은 것은 보완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현재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토론방을 충분히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할게요. 주식회사 도봉 저도 4대때 들어와서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 해서, 제가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다시 이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문제가 뭐라고 그럴까, 도봉에 대한 모든 것을 없앨 수 있는, 또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잘 안되나봐요, 주식회사 도봉이?

구정질문 답변시에 이미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도봉은 작년 12월 말일자로 학교급식사업이 완료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대 주주가 지금 나름대로 사비를 들여가지고 직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우리 도봉구 보유주식 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질적인 것은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단지 주식회사 도봉이라는 법인이 아직 살아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거론되기 때문에, 저희는 청산이라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을 하려면 최대 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대 주주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저희가 대화를 해 본바에 의하면 (주)도봉이라는 이런 사업체, 법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 분이 개인적으로 다른 사업을 아마 물색 내지 할려고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분도 조금은 옛날하고 생각이 바꿔지는 감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분을 설득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청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산절차를 밟는데, 최대주주가 동의를 안하면 계속 이 문제가 남아있겠네요?

지금 주식회사 도봉 정관이라든가 상법상에 최대주주가 동의를 하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되면 제도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계속 그분이 하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집행부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거의 관계도 없는 일들이 계속 남아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 문제가 오랜 시행착오도 겪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구 입장에서는 빨리 청산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대주주 이분도 나름대로 작년 연말에 사업을 최종적으로 완료하고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의욕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특별히 도와주지 못해도 최대한 이 부분을 접고 가자고 설득 내지 대화중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문제가 빨리 청산 절차를 밟아서 이것이 남지 않는 그런 절차를 빨리 밟아주시고 설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후에 다시 재질의 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특별회계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장님 기금하고 여기 보니까 11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특별회계는 3개정도가 있는데 기금하고 특별회계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별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가지고 특정한 세입을 가지고 다시 세출을 하는 것입니다. 기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일반회계의 어떤 집행이유라든가 이런 제약으로 벗어나서 하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기금 같은 경우는 세입 가지고 특별한 세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기금내역을 보면 통합관리기금에서는 각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는데 11개를 각각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국장님 말씀이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 기금을 조성하는데 보면 실제 우리가 기금조성을 하는 액수하고 기금을 사용하는 액수를 보면 과연 이렇게 많은 액수를 매년 이렇게 해나가야 될지 의문이 들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48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쓴 것은 28억원밖에 안 썼어요, 20억원이 적립된 것이에요. 그런데 쓰는 내용을 보면 사업자체가 기금을 구태여 48억원까지 조성해야 될 이런 것이 의문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필요한 액수를,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28억원을 쓰셨는데 한 30억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약간의 여유분만 놔두고 나머지는 일반사업으로 돌려서, 지금 2011년 도봉구 재정이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를 20억원이나 15억원정도를 다른 일반사업으로 돌려서 쓴다고 하면 상당히 유용하고 많은 사업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구태여 기금 조성하는데 쓰는 액수보다 많은 액수를 조성하면서 이렇게 기금을 조성할 이유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제약받는 그런 부분에서 탈피해 가지고 어느 목적에 쓰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합니다. 11개 기금 중에서 융자를 해주는 것도 있고 또,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여성발전기금 이런 부분은 계속 해마다 얼마씩 해 가지고 기금을 적립해 가지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잘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얼마를 적립했는데 얼마 지출했다고 단순 비교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기금의 목적이 노인복지 같으면 노인복지에 대한 그런 계획, 여성발전기금 같으면 여성발전기금에 따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얼마씩 이렇게 적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기금 같은 경우 과장님 말씀대로 적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진짜 사업은 거의 전무하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기금조성하는데만 있지 기금을 가지고 실제 사업하는 곳은 없거든요. 또 하나 그것 외에 다른 사업들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조금 여유롭게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미미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액수가 적으니까 하더라도 다른 사업에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좋습니다. 장학기금도 내년까지 20억원을 목표로 해서 적립해서 거기에 따른 이자를 가지고 학생들 장학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도 이것은 하나의 예비비성격의 그런 것도 있지만 태풍이라든지 이런 재난 때 사용하는 그런 것이고, 지금 활용이 잘 되는 부분은 장학기금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런 것이 있는데 기금마다 각기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금별로 심의위원회가 있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각 과별로 해서 우리 위원님 고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을 보니까 작년 사용이 3,000만원정도밖에 안돼요. 왜냐 하면 환경미화원 숫자가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가 있고. 이 기금을 무조건 늘려야 된다는 생각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도 제가 쓴 내역을 보니까 한 3,100만원정도밖에 안 썼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한다고 하니까,

환경미화원도 계속 숫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 기금관리 하는 청소행정과에서 다 염두해 두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괄로 제가 답변하기 뭐합니다만 각 파트별로 그것에 맞게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잘해서 적절하게 기금운영이 되고 기금조성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물품관리 재무과장님이신가요?

네.

재무건설위원회소관 심사를 할 때 계약 및 물품관리 중 위원회 미개최로 불용되었다 했는데 여기 답변을 보면 2009년 12월 1회 50억 이상 계약 및 물품구매 시 시위원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다 했는데 그래서 많이 불용됐다는 이야기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물품관리를 하는데 거의 일괄구매로 50억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세이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억 이상이라는 것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인 공사, 그다음에 물품이나 용역 이런 것은 10억 이상 이럴 경우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이런 조항이고요,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 한번 개최했다는 얘기는 2009년 12월에 50억 이상 된 공사 한 건이 발주되어서 그것을 한번 심의위원회 개최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8년도에 41%, 2009년도에는 89%가 됐는데 이 예산이 우리가 큰 공사나 이슈가 없는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하네요.

지금 공사나 물품구매 이런 것이 저희 구에 해당금액이 아직 없어서 그렇지 공사가 그 정도 규모이상의 공사가 발주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

해야 된다면 지금 구태여 그런 공사가 당장,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공사가 언제 발주될 것이라는 예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내용들을 철저하게 하셔서 예산이 남아서 불용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짜고 이 위원회의 비용이 필요한 만큼만 해놓으신다라면 불용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것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설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서울시에 입금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영기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원래 도시계획과 사항인데요.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2008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누락이 됐는데 당초에 잘못 업무처리를 해가지고 시수입인줄 알고 시로 899만원을 갖다가 시세입으로 잡았는데 금년 6월 17일자로 시세입을 감액처리하고 저희 구 일반회계 잡수입을 징수 결의해서 완결처리됐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시로 줘야 될 돈 중에 이만큼을 공제를 하고, 이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당초부터 우리 구수입으로 잡아야 될 것을 잘못해서 시수입으로 했는데 그것을 감액처리하고 저희 구수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부분들은 액수가 많고 적고 간에 정확하게 알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를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여기는 창의혁신 과제 포상금 잔액하고 창의혁신 과제 추진 기타 보상금 잔액이 상당히 많이 불용이 됐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실까요?

창의전산과장 김병규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의 창의포상금은 저희가 1,760만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1,088만원만 사용을 했는데요. 주요 불용내용을 보면 이 사항은 저희가 구민하고 공무원에 대한 제안제도를 받아서 시상한 것이 있고 우리 구청에 학습동아리가 있습니다. 학습동아리의 활동에 대해서 시상을 한 두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구민하고 공무원 제안제도를 저희가 275건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타기관에 이첩을 하거나 단순한 민원처리 같은 것 112건을 제외하고 저희가 163건에 대해서 제안실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거기에서 걸러서 30건을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총10건에 대해서 시상을 했는데요. 시상금액이 금상, 은상, 동상 그리고 장려상, 노력상으로 되는데 제안심의기준에 의해서 금상은 90점 이상, 또 은상은 85점 이상, 동상은 80점 이상, 장려상은 70점 이상으로 점수가 나와야 시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 10건을 시상하면서 이 점수대가 나오지 못해 가지고 금상, 은상, 동상은 시상을 못했습니다. 금상이 100만원, 은상이 두분에 60만원씩, 동상이 세분에 40만원씩인데 이것을 저희가 시상을 못해서 주로 남은 금액이고요. 또 노력상 해가지고 86명에 대해서 3만원의 상품권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드릴만한 분이 적어서 시상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했는데 금상, 은상, 동상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행사의 의미가 상당히 많이 축소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행사를 하셨으면 좋은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이런 좋은 상을 받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상의 대상자가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되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저희가 총 275건이나 받았는데도 그렇게 높게 수상할만한 것이 적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요. 충분하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혁신과제 기타 보상금에서 왕중왕 콘테스트 행사에서 단체들이 미온적으로 거의 행사를 못하신 것인가요?

창의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최초에는 우리 공공기관, 가령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문화정보센터, 복지관, 각종 지원센터들 21개기관을 상대로 창의적인 과제를 발굴 받아가지고 경진대회를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관들의 업무과정이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상당히 미온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별로 과제가 마땅하지 않아서 행사를 저희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가 청소년 발명경진대회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저희 계획에 앞서서 교육진흥과에서 우주체험행사를 먼저 했습니다. 저희가 이 행사를 또 하게 되면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산사용을 안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저희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21개 단체에서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서로 업무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행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참여의 필요성을 덜 느꼈다는 이야기도 반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사 자체는 상당히 검토를 하셔서 과연 존재를 해야 되는지, 행사의 의미가 없는 것인지 잘 판단하셔가지고 다음 예산 때는 이런 부분들을 저도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랄게요.

실효성이 떨어지고 약간 잘못된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사실비보상금은 여성평가단을 예로 들면 상·하반기 구정평가를 하는데 이 분들한테 실비로 1일 1만5,000원 정도 지급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라면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경비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런 예산서상에 있는 그것보다도 실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주요시책 및 기획조정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나와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죠.

일반운영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말씀인가요?

네.

일반운영비라면 사무관리비라든가 행사운영비로 나눠지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업무추진비입니다. 어느 사업 내지 시책을 추진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89쪽 보십시오. 89쪽 보면 여성구정평가단 운영비가 나오는데 기타란에 보시면 거기에 또 인력운영비가 또 나와요.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런 항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기타사항하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운영비나 업무시책추진비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우리사업 예산편제가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분야, 부문, 그 밑에 하부개념으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그 다음에 예산의 편성목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타는 앞에 했던 그런 일반운영비하고 다른, 앞에는 나름대로 정책사업이라든가 단위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이고 여기 기타는 성격이 다른 것이죠. 정책이나 단위사업에 항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각 항목마다 일반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있는 겁니다.

각 과의 운영비하고 기타 운영비하고 같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시면 알지만 기획예산과 따로 창의전산과 이렇게 과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됩니다.

제 뜻은 각 과의 사업운영비하고 기타에 있는 운영비하고 중복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중복이 안 됩니다. 각 과별로 단위사업이 있고 기타가 있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됩니다.

기타사업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기타사업은 여기 보시면 종합자료실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도 있고 그래서 각 과마다 다 다르게 나 올 수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나 행사실비보상금 또 업무추진비 이러한 것들을 통합해서 보기 좋게 한번에 이해할 수 있게 조정은 안 됩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2008년부터 말 그대로 사업예산편제로 바뀌었습니다. 2007년도 이전까지는 사업예산이 아니라 품목별 예산으로 편제가 됐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품목별 예산이라면 일반운영비 해서 그 항목에 쭉 있어서 딱 보면 알 수 있게 됐는데 사업예산은 과별로, 사업별로 풀어놓는 겁니다. 그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지금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인데 예산편제가 바뀐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많이 걸리나요? 금액 정도만이라도 추이를 알 수 있도록, 살펴볼 수 있게 자료를 요정하고 싶은데,

지금 위원님이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예산편제로는 예산서 총괄부문, 성질별, 기능별, 조직별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우선 409쪽을 보시면 보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 해서 인건비가 얼마고 또 인건비에 세부적으로 기본급이 얼마고 수당이 얼마고가 나오죠. 그 다음에 물건비 해서 물건비 속에도 일반운영비가 있고 일반운영비도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것은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보니까 사업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한도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이랄까 나름대로 도봉구 재정수요에 맞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업무추진비 한계가 16억원인데 실제 예산편성한 것은 12억원 정도,

재무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잠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있어야 되지요?

5억원 있습니다.

5억원이요, 5억원은 그대로 잘 관리되고 있죠?

네,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파악하기로는 기금에서 입·출금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설립하고 나서 경영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8,000만원인가를 자산취득, 그러니까 우리 업무를 시작함에 따른 여러 가지 부족한 집기들을 마련하느냐고 8,000만원을 사용한 바 있는데 그것은 감가상각비에 설립단체인 구청에서 그것을 보전을 해주면 우리 자본금, 거기에 부족한 금액에 매년 보충이 됩니다. 금년도에 420만원정도가 보전되면 완전한 5억원 자본금이 확보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이 돈을 좀 쓰고 다시 넣고 해도 되신다는 취지의 이야기신가요?

원래는 자본금을 사용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을 해도 되는데 설립단체인 지방자치단체, 도봉구에서 감가상각으로 보전해 주면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설립할 때 설립목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설립목적의 근거서류하고 지금 말씀하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서를 지금 갖다 주실 수가 있나요?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아마 지침이 있다고 하니까 현재 제가 지침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이사장님 말씀에 조금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 기금은 쓸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지침서를 본 이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그 기금을 쓸 수 없는 것을 쓰고 메우고 했다고 하면 그것은 큰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본예산 때나 앞으로도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서면자료를 지금 갖다줄 수 있나요?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하신 후에 제가 자료검토를 한 이후에 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단사업장 수익금으로 공단운영경비가 다 충당이 되는지 아니면 공단운영비가 구청에서도 지원이 되는지 그런 재정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구청으로부터 대행사업비를 받습니다. 그 대행사업비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금액이 있습니다. 아마 단기년도에는 76억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정산해서 그 회계연도에 원인 발생된 모든 세출 세입을 정산해서 남은 금액을 한 푼도 남음없이 구청에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종류 후에 다 정산해서 반환하고 다음해에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이 운영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손익이라는 게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이사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종합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구청사 체력단련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와 관계된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른 시스템부분으로, 전산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계신까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전산으로 이렇게 수강료를 받고 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동문화체육센터에서 지금 전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바로 도입해서 그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사람이 상주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구입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1,400만원정도,

1,400만원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차후에 누락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예산부분을 꼼꼼히 사용하셔가지고 두번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이 수도광열비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청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께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라고 다른 때에는 두시간 이상 소요됐는데 굉장히 짤막하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까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현장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창동 문화마당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매점부분은 저희가 임대해 준 성격에 맞지 않게 술도 팔고 그 다음에 앞에다 진열을 많이 해 놓고 보행에 불편을 끼치기도 하는데 저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잘 안 듣는다고 합니다. 그 옆에도 포장마차 이런 것들이 불법으로 생겨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덩달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 쪽에 여러 가지 거리질서라든가, 환경 이런 것으로 봐서 매점을 앞으로 운영을 하고 하지 않고 다른 방향을 쓰는 방향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문화마당이 운영이 잘 안됩니다. 시설도 노후화되어 버렸지만 거기에 딱히 어떤 공연사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잘 안 할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심도있게 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는 사실상 제가 평소에 봐도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땅도 아까운데요. 그래서 지금 꼭 저렇게 저것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이 되면 구청측과 여러가지 방안을 의논을 해 볼려고 합니다.

도봉구에서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도봉구에서 순수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8명이고요.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5명 정도 예산 들여서 배치해 주고요.

13명이 여기,

아니죠. 교육청에서 29명, 학교 자체에서 3명 정도해서 현재 우리관내에 원어민 보조교사는 45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5명이 어디어디 배치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 23군데, 중학교 13군데, 고등학교 9군데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학교별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잘 알았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총무과가 도봉구에 제일 좋은 자리 아닙니까. 축하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있을 때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산서 35쪽에 보면 청년실업 행정인턴 지원인건비 4억8,900만원 집행액이 3억1,100만원, 불용액이 1억7,800만원, 불용률이 36.4%나 되는데요. 청년실업 행정인턴 지원인건비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문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실업 행정인턴 지원에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2009년도에 1차, 2차에 걸쳐서 채용인원이 37명이었는데 계약만료까지 근무한 사람이 23명이고 중도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14명이 포기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2009년도에 행정인턴 인원이 얼마나 됐어요?

1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32명 채용을 했고요. 2차로 6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5명해서 37명을 채용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결산서 41쪽 기관공통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것도 불용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무기계약 근로자보수가 원래 상용직 선택적비용지급 6,100만원이 있었고, 상용직 피복, 작업화 근로자의 날 기념품 구매비용해서 680만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상용직 직원의 부상치료비가 5,000만원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2009년도에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게 됐습니다.

과장님 여기보시면 끝의 자리가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절삭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유가 뭡니까?

금액이 원자로 끊어야 되는데 일원까지 포함됐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금액이 단위 천원, 백원짜리, 십원짜리 끊어야 되는데 1원까지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6,803만671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결산서 50쪽 행정서포터스 운영 인건비도 불용률이 21.71%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하고 행정서포터스 운영부서가 몇 군데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서포터스는 전액 시비로 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자치구에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 소요를 파악해서 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발생하는 사유는 방금 총무과장이 답변했던 것처럼 마지막 연말까지 그 기간동안 근무했다면 불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텐데 개인의 어떤 사유로 인해서 중도에 포기를 했고 또, 중도에 포기했을 때 서울시에서 다른 사람을 보내주면 되는데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대로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서포터스가 한 50명정도 서울시로부터 받아가지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청년실업 행정인턴에서 이 돈이 많이 불용된 이유가 처음에 37명에서 나중에 23명이 하다가 14명이 그만두어서 나머지 액수가 불용됐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박진식 위원님 질문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인턴을 뽑을 때 청년실업 해소차원에서 뽑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행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뽑은 사항인가요?

이 사항도 방금 전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채용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준 상황입니다. 배정해준 대로 우리가 운영하다가 중도에 그만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인원을 채워주지 않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서울시에서 채용해서 보내주어 가지고 저희가 사용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인원을 채용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중도에 그만두면 우리가 다시 재채용해서 쓸 수는 그런 것은 없나요?

네, 작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올해부터는요?

네, 올해는 충원요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청년실업이라든지 행정지원을 할 수 있게끔 또 중간에 그만두시면 빨리 채용해서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32쪽에 보면 일사천리 운영하고 시민불편살피미 운영 이런 돈이 있는데 일부 업무가 중복된 것은 없으신가요? 이런 업무가 중복되어 유사하게 된 것이 몇 개나 있어요?

위원님 그것은 감사과 소관이라서요,

죄송하고요, 총무과 33쪽에 유기적 조직체계 구축 및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예산을 쓰고 있는데 당연히 총무과다 보니까 예산도 많고 불용이 상당히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에서 유기적 조직체계 구축 및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에 64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사업별로 따로 되어 있어서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내역이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예산서를 보시면 구민참여행정 구축에 신년인사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민의 날 기념식 및 직원체육행사 있고 또, 유관기관 육성지원이 있고 그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면 구민의 날 기념행사 및 예산서 34쪽에 보면 직원체육행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민의 날 기념식 및 직원 체육행사인데 구민의 날 기념식하고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구민의 날 전체적인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네.

그날도 직원체육대회가 별도로 다 달라요?

2009년도에는 직원체육대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신종플루로 인해서 직원체육대회를 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 그러니까 그 행사 때 직원행사하고 같이 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따로 따로 하는데 예산은,

같이 포괄적으로 잡는 것이에요?

네, 유기적 조직체계 구축 및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으로 해 가지고 예산은 같이 잡는 것입니다.

날 기념식하고 따로 잡을 것이 아니라 별도로 잡아야 되지 않나요?

예산 작성하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34쪽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가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운영방향과 또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지원사항은 근거법규가 통합방위법과 향토예비군 설치법 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각 자치구별로 금액은 일정하지 않고 다소 차이는 있지만 당연히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2010년도에 1억원을 편성해서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성예비군 운영도 여기 액수에 포함이 되었나요? 이 예산에서 여성예비군 운영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인가요?

네, 여성예비군까지 포함되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서면자료 요청할게요, 예비군육성지원 예산을 어디에 지출했는지 세역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50쪽에 보면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운영이 있거든요, 예산을 세웠는데 전액 불용이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잠깐 해 주시면 좋겠네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일제시대 때 강제동원되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 피해보상을 하기 위한 그 비용이 아니고요, 거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갔던 인건비의 한사람이 자기는 이 돈을 받지 않고 그때 희망근로에 대한, 거기에 속한 비용을 받겠다 해서 그쪽으로 이 사람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불용으로 남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기로는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은 우리 구에서 단지 대행을 해서 접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받고 있는데 이것은 보훈처라든지 이런 곳에서 별도로 홍보를 하고 강제동원 되신 분들한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강제징용 당했던 분들 보상을 따로 그곳에서 홍보를 하고 있던데 우리구에서 구태여 이 돈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 그 분들 신청과 상담하는 그 역할을, 이 업무는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홍보와 신청을 받는 것에 대한 것은 어느 행정기관이든지 다 받습니다. 거주지나 호적지와 관계없이 어느 곳이나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다가 한 사람정도를 상담용으로 할 수 있는 그 비용이 국비하고 시비로 내려온 돈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면 불용 없이 정리가 됐을 텐데 그 사람이 좀 더 나은 보수를 받다보니까 이 돈은 그대로 불용상태로 남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2011년도 예산을 할 때는 이 업무를 행정안전부하고 그다음에 보훈처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어요. 홍보를 하고, 계속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든지, 피해를 입어서 신고가 안 되신 분들에 대해서 받고 있거든요. 구태여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해주지만 이 예산 자체를 꼭 세워야 될 이유가 있냐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것은 인건비로 해가지고 국비하고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편성은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네, 그리고 2010년도에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이 돈에서 지금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돈에서요?

지금 2010년도 예산 편성된 금액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전액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에요?

네.

전액 국고보조사업이면 이것을 반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남는 돈은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요즘 어렵고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희망근로라든지, 아까 말했듯이 인턴사원이라도 뽑아서 여기에 근무를 시키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것은 2009년도 예산서이고요. 2010년도에는 이 돈에서 다른 데에는, 희망근로와 다른 데는 우리 도봉구에 있는 사람으로 채용해서 나가고 여기는 별도로 채용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돈을 잘 이용을 해야죠. 우선 저 혼자 하면 안되니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계속해서 재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구비 2억7,610만원하고 사회단체보조금 3,367만원 해가지고 3억977만원하고 시비하고 해서 3억5,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도봉문화원 육성지원에 4억2,000만원 들어가고 그 밑에 출연금이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출연금 1억5,000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전액 문화원에 출연이 됐고요. 현재 10억 넘게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1억5,000만원이 도봉문화원진흥기금인 것 같은데 지금 적립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쭉 몇 년도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적립현황은 총 10억965만4,000원이 적립이 되어 있고요. 저희 구에서 출연한 금액은 8억8,080만원입니다.

언제까지 이것이 2009년에도 있고 2010년에는 출연기금이 또 들어가나요?

저희가 출연기금은 처음에 10억까지로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지금 10억이 도달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립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는 이 도봉문화원 출연금이 빠져있고요?

올해는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10억기금으로 다 적립이 된 것이네요. 그러면 이 모아진 기금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기금운영심의회가 문화원에 있는데요, 현재는 발생이자 연 5,000만원이상 발생이 되는데 이자수입으로 지금 운영이나 문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기금에 대한 사업은 문화원에 기금운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판단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10억이 모아질 때까지는 이자수입으로 사업이 진행도 되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밑으로 쭉 보면 민간행사보조에도 들어가고 전통사찰보존정비도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중에 하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 저희 기금이 2009년도에 약 48억 정도가 기금이 조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실제 기금 조성된 액수에서 쓰이는 것은 28억 정도가 쓰였어요. 그러면 20억이 작년에도 적립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11개 정도의 기금이 있는 것 중에 보면 전혀 집행내역도, 기금만 조성하지, 내역이 없어요. 지금 이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장기적인 사업과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집행을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이 기금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개월 보면 물론 다 이 기금은 아니지만 몇 개는 거의 조성만 되어 있지 사업실적이나 이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금만 조성이 되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2011년도에 도봉구 예산이라든지 보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다른 사업들은 정말 긴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금에서만 유독 2, 30억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뭔가 형평이 안맞는 얘기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보니까 3,500만원정도 장학금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그 대상이 있을 것 말이에요. 현재 이자 20억이란 목표보다는 현재 대상에서 적정하게 하고 그 대상을 늘리지 않고 할 것 같으면 이 기금도 조금 제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교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을 꼭 목표를 채워야지만 되느냐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열악한 재정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저희 교육진흥과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수에 대해서, 대상의 숫자가 지금 현재 35명 지원하는데 각 학교별로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작은 숫자일수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만 과연 줘야 될 것이냐도 저희가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생들까지도 과연 줘야 될 것이냐도 논의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를 들어서 20억을 꼭 채워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당장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 사항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학생으로 35명에게 주고 있는데 여기는 처음에 장학금조례 설치를 할 때 인원제한을 했었나요?

아닙니다. 수입, 이자를 가지고 거기에서 배분하다 보니까 명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그러시겠네요. 30억원, 40억원 해서 이자수입으로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20억원 정도 목표로 삼았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고요. 장학기금 뿐아니라 모든 기금에서 불어나는 액수가 1년에 2, 30억원씩 계속 적립만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액수가 적립이 되고 다른 사업예산을 짤 때 긴축을 하고 예산이 깎이는 실정인데 장학기금만 유독 많이 늘어나서 이런 부분은 적정한 수준으로 기금을 유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면 다른 데서 기금을 하더라도 늘려야 될 부분은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형평성을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입니다. 앞서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세입·세출결산서 58페이지 보시면 구정홍보물 도봉뉴스 예산 이것이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종 언론홍보매체라는 것은 자치구를 홍보하기 위한 어떤 매체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는 지역신문, 중앙신문, 일간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신문이라는 것은 강북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신문이 7개가 있습니다. 광역신문도 있고 중앙일간지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광역신문하고 자치구 신문하고 편중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역신문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단위로 나오는 것도 있고 일주에 2일 나오는 것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59페이지 보면 여기에 각종 자치구 소식지를 통한 시정홍보비용으로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지면내용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에서 내려주는 홍보사항을 저희가 게재하고 지출하는 겁니다.

이 구정홍보물 도봉뉴스는 도봉구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도봉뉴스는 월1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월1회 주민들한테 각 세대당 드리는 도봉뉴스 예산액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지 지역신문 이것도 상당한 예산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7개 지역일간지 예산이 6억원입니까? 지역일간지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역일간지 뿐만 아니라 광역하고 중앙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일간지는 대체적으로 편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가 있는데요. 별도로 일간지나 지역신문 구독수량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역일간지도 골고루 하는지 아니면 한쪽으로 지역일간지가 편중돼서 예산이 몰리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의 각 과장님이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두 분의 회계사님과 우리 전 고동성 의원님께서 결산검사를 잘 해주셔서 영수증이나 여러 모든 부분에서 점검을 했는데 제가 특별히 질의드린다기 보다는 예산결산검사위원 한 분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행정관리국이나 총무과 같은 경우는 돈은 많지 않지만 공무원들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문제 삼기에 아주 쉬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사용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공무원들이 깨끗한 클린 도봉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지적사항이 다음에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개로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공히 업무추진비 예산을 깔끔하게 잘 쓰셨더라고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카드가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들께 말씀드릴게요. 둘리테마존 조성사업 이월액에 대한 차액을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영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현황과 예비군육성지원 자원보조 집행내역, 도봉문화원 예산 세입·세출내역 2년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봉문화원기금 적립현황 및 기금운용계획 각 과의 기타 예산집행내역을 2년간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각종 언론매체홍보 현황, 지역신문과 중앙일간지도 같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산업환경과장님 결산서 155쪽 태양광발전 설비설치사업을 보면 예산이 5,000만원 중 300만원이 집행되고 예산액 4,698만3,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왜 사업을 못하셨는지요?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한 사업은 154쪽하고 155쪽에 있습니다. 154쪽은 태양광 설비설치사업해서 시비 70%, 구비 30%로 해서 5억5,800여만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액이 5억4,900만원 정도 집행되었고 낙차차액은 1,2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만 155쪽에 나와 있는 태양광 설비에 있어서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그 예산에 맞춰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집행 못한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집행을 못한 사유는 태양광 발전설비와 관련해서 인버터 내 고장예지 진단장치인 태양광 에너지 하이브리드 모니터 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는데 용량이 적은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버터에 설치할 수가 없고 고장 및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 시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고장예지 진단장치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데 태양광 에너지 하이브리드 모니터링 시스템은 국내 업체 한 군데에서 독점하고 있는 관계로 수의계약이 불가피하고 시설비 증가 등 사유로 인해서 소규모 발전설비에 비해서 태양광 발전설비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있어서 예산 잔액이 국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량발전에 비하여 예산이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미뤘습니다. 그래서 예산잔액이 남은 실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요?

금년에 조사를 해 봤는데 인버터 장치가 다운되지 않아서 금년에 없습니다만, 자료에는 없는데 내년도에는 구민회관하고 쓰레기 집하장 두 군데에 약 구비 1억원, 국비, 시비 4억원해서 5억원 정도로 내년도 사업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식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보다도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에 두 개의 기금이 있더라고요. 노인복지기금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330쪽입니다.

네, 사회복지과 소관 맞습니다.

이 기금을 조성만하고 집행내역이 없는 부분에서 노인복지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기금 어느 정도까지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실제로는 미이행 되지 않았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기금을 어느 정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유지영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지 못 했는데,

국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년도가 조례 2003년도 기초생활보장이 되어 있는데요, 노인복지기금 제가 알기로 10억정도 조성해서 원금이 10억 조성목표이고 기초생활보장도 10억 목표인데 지금 재원을 전입금으로 해서 쌓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의 기금이 달성되면 그 이후로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자수입으로만, 나중에 10억이 확보가 되면 이자수입으로만 사업을 할 것이고 또, 기초생활보장기금도 당초 목표액 원금에 다다르면 이자수입만 가지고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기금목표치가 확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다 하더라도 3억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자수입은 발생되고 있지 않나요?

네, 이자수입은 나오지요, 당초 목표치 10억까지, 원금 10억이 조성될 때까지는 이자수입은 사용 못합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억 목표가 초과된 이후부터 이자수입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억이 되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회복지과에 지원되는 사회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그만큼 줄어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금이니까 별도예산입니다.

그 내용은 이해가 가고요, 가정복지과 여성발전기금도 조성을 하는데 극히 적은 액수만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지고 나머지는 계속 적립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하고 우리 도봉구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서 2001년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구비 출연금으로 계속 적립되어서 현재 출연금은 8억이고 그동안 이자발생하는 것에 따라가지고 그동안 여성단체에 지원을 해왔습니다. 작년도에 여성단체에 대한 사업공모를 거쳐서 2,340만원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5개 단체에 2,3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6개 단체를 현재 지원을 했습니다. 2,800만원이 지금 지원된 상태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 얼마 지원하셨다고요?

2,340만원이요.

왜 여기서는 2,078만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원총액인데 여기서 사업을 하다가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액을 이렇게 지원했는데 정산하면서 나머지금액을 이렇게,

총 2,340만원정도는 여기 가정복지과에서 여성단체에다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중에서,

네, 집행액이,

집행이고 이자부분에서 발생하는 돈은 이 돈을 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여성발전기금도 조례에 어느 정도까지 조성하라고 그런 계획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발전기금은 상환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현재 이 정도 기금가지고 운영하면 어느 정도 충분하다해서 아직 기금 전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은 이 정도 기금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신 것인가요?

앞으로 여성단체 우리 지원에 대해서 규모가 커지거나 그러면 출연금이 확대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모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거나 그러면 기금도 늘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이라든지 기금 조성 과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선 5기 들어서 아시겠지만 여러 단체들, 사업들이 많이 신청되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성단체 공모사업이 아무래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규모추이를 보면서 기금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산업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조성이 여기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다른 기금에 비해서는 지속적인 사업이라든지 대출해주고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 대출을 지원을 해주고 다시 회수하고 이자를 받고 이런 절차를 받고 있잖아요,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현황을 보고 드린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3년도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가지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지역발전을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도봉구 관내 공장이 소재하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하고 관내 공장을 둔 소기업 및 소상공회를 지원하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 그리고 도봉구벤처기업의 창업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금리는 연 3%로 해 가지고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금액을 보게 되면 1993년도에 52억8,300만원을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금년 8월 30일 현재 이자수입이 40억1,200만원 돼 가지고 현재 92억9,5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지원현황을 보면 23개 업체 19억9,200만원 융자지원 하였고 금년도에 19개 업체에 17억3,0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운영은 기업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대출 해주고 부실채권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나요?

산업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대출해준 사항이 있고 현재까지 연체라든지 미지급된 상태는 한 건도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부실채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네, 부실채권 하나도 없습니다.

상당히 잘하고 계시네요, 지금 보니까 92억,

네, 9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억이 있잖아요, 1년에 쓰는 것을 보면 약 20억정도 쓰시더라고요,

네, 20억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되는 것은 2009년 대비해서 19억 정도 쓰시고 했는데, 현재 92억정도 있으면 기금 쓰는 것을 2009년도 대비해서 봐도 그 정도 기금이면 제가 생각할 때 충분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간 한 20억정도를 융자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현재 무리없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금을 늘려나간다거나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계획은 없고요, 기금이 늘어나는 부분은 연 3% 정도의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 가지고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기금에서 출연한다든지,

네, 출연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네, 이런 것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확대 대여기금이 기금으로 조성되고 있는데요, 조성된 액수에 비해서 환경미화원장학금을 약 5,000만원 적게 나가고 있는데 더 이상 청소행정과에서도 환경미화원을 위한 기금을 더 많이 마련해야 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강신국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에 기금조례가 형성될 때는 미화원수가 많았습니다. 그때 2억원 조성됐는데 지금 미화원 분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기금을 조성 안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 예산이 어려운데 약 10개정도, 기금을 마련하는데 작년에 한 48억정도 기금을 마련하셨더라고요, 10개 기금중에. 그런데 실제 집행한 것을 보면 28억정도로 해서 약 20억정도 적립시키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에서 일정한 액수는 적립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더라도 과다책정하게 잡아서 너무 방만한 기금이 운영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도봉구 재정 자체가 어려운데 기금에 많은 액수를 적립해서 방만하게 운영하게 되면 다른 사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기금운영의 적정선이 오면 더 이상 기금마련을 하는 것보다는 그 운영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더 이상 조성을 안 해도 되신다고 하니까 잘 이해를 했고요,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입 세출결산서 125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용액이 34% 발생됐는데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유지영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5쪽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그것 말씀하신가요?

그 밑에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가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이 있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이것은 대상자 발생이 덜 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그 부분은 시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활동보조 제공 기관에 비용청구방식이 통합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우리구로 청구하는 제공기관 수가 많이 감소되어서 그래서 불용률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재활치료사업도 시비나 국비로 되어 있는 것 맞나요? 보조가.

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불용되면 시로 반납됩니까? 다 반납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반납되지 않게끔 우리 구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동재활치료하는데 또,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액수 같은데,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불용처리가 다 되었네요.

이것은 앞으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불용률이 적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봉1동 복합보육시설은 거기에 도봉동 어린이집이 입주할 것이고요, 거기에 시설이 작은도서관 그래 가지고 어린이놀이시설,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부분이 영유아프라자 보통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설준공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위탁체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방법을 현재 방침을 득할려고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청장님 방침이 서지 않아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공이 되어서 개원이 되는 것이 원래 이번 달 되는데 아직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도봉1동 복합보육시설은 내년 1월 1일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도서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아마 보육센터 위탁업체가 운영했던 것으로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이 그 쪽 지역은 취약한 부분이고 이래서 전문민간위탁업체에게 위탁을 맡기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면밀히 잘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사업요건을 갖춘 대상사업자가 신청이 없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어서 6월에 사업자선정이 시행되어 가지고 1월에서 5월까지는 예산이 미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불용이 많은 것이죠?

네.

예산편성 자체가 늦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뭐,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지원하는 것인데요, 그런 업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5월까지는 신청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들어온 것이 없었나요?

그 이후에는 1,460만원 집행됐으니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뒤로도 들어온 것 보면 지금 이 조건에 맞는 그런 업체가 많이 없다라는 이야기겠네요?

네, 5월까지 그렇습니다.

지금도 2010년도에 들어서 혹시 데이터 나온 것 있나요? 2009년도는 5월달부터 하다보니까 좀 늦어서 그런 사업들이 불용이 됐지만 2010년도는, 이런 내용들이, 괜찮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세요. 예산이 제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에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의 시책업무추진비 2년치 집행내역을 주무과에서 수합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회복지과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인데요,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137쪽입니다. 여기도 아마 구비, 시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런 장애아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했으면 해서요,

137쪽요?

137쪽,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장애아?

네, 불용율이 67.1%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해서 저희가 장애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그리고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치료사 인건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액이 총 6,100만원이었는데 잔액이 4,100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보육시설에 장애아 9명당 치료사 1인의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에 장애아가 9명이 안 되면 치료사 1인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예상은 국공립 5개소에 대해서 예상을 해서 장애아치료사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을 해서 책정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장애아를 9명 보육한 시설이 없어서 이 치료사에 대한 인건비가 전액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들이 여기 접수하는, 그렇게 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런 장애아단체 이런 데는,

보육시설에 자기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민센터나 구에서 소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어서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된 것입니다.

구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시비 50% , 구비 50%입니다.

여기에서는 시비만 반납되는 것이에요? 시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비는 반납되고요, 구비는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

불용됩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각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전반적으로 보면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절감되는 것을 보면 알뜰하게 잘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이 내용을 다음부터는 카드 사용하실 때 철저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나쁘다고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공무원분들이 정말 성의껏 예산을 잘 절감해서 사용해서 불용이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추경 때나 이런 때에 예산을 책정해 놓고 어떤 시기가 왔을 때 그것을 적소에, 시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감경이나 감축을 하지 못해서 불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재정이나 재원이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알뜰히 사용하셔가지고 효자 불용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낄 때까지 아껴서 불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당부를 드리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