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17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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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희 의원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결산 심사에 이어 이렇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여러분들과 이번 정례회에 자료 및 답변 준비에 성실히 임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더욱 안 좋은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처리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서민 경제의 안정과 강동구민의 복리 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여 주민의 욕구와 성원에 부응하는 예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강동아트센터 기획단,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관리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15일 수요일 오전에는 건설교통국과 보건소를 오후에는 종합 질의, 계수 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제출자로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 말씀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수근입니다. 지난 9월1일 본회의 개의 이후 구정질문과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 활동을 비롯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종희 위원장님과 임춘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안건은 본회의 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공공요금 등의 법정 경비 부족분을 우선 반영하여 기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동에 따른 추가분과 경정분을 반영하였으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추가 및 각종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심의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서 본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위원장

임수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는만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는 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도 질의 요점을 잘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참석한 담당 팀장 등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와 세부사업 설명서 및 예산안 책자를 참조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혜진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차혜진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총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에 인건비 부분을 제가 보니까 거기 인건비에 사업 내용에 본예산의 절감 편성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확보라고 하셨는데 이게 절감이라는 말하고 미편성, 제 생각에는 미편성인 것 같은데 이게 절감과 미편성의 표기가 어떻게 절감이 맞는 건가 그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이 사항은 엄격히 따지면 본예산 우리 집행부에서 구의회로 예산 심의요구했을 때에 절감편성이란 당초 예산에서 조금 그 부분이 이렇게 사정 작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사정을 통해서 절감 편성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미편성이라는 말도 맞는 말씀입니다.

차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본예산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 예산이 처음 편성되신 건가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지금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과거에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이 사항이 내년에도 또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과 추경예산으로도 나누어 가지고 올해와 같이 편성될 가능성은 또 없으신가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처음에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간략히 드리면 2009년도에 인건비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즈음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비 우선으로 해야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의 긴축 예산의 이런 일변도로 가기 때문에 2009년도로 봐 가지고 절감을 하면 나머지를 사업비로 우선 충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우리 예산 집행부에서의 예산 부서에서 그것을 절감을 한 건데 실제로 8월31일까지 이렇게 진행해 보니까 부족하더라 이건 잘못 됐다, 이렇게 해서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그 소요 재원에서 비교 증감이 26억 7,458만 2,000원으로 다 확충된 것인지 또 차후에 부족할시에 또 예비비로 지출해야 하는데 예비비는 불가피할 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보고서의 내용으로는 부족분이 편성이 안된 7억 9,113만원에 대하여 추가 반영할 의의는 없으십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아주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부족합니다라고 예상한 것이 추경에 3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 보시게 되면 26억 정도가 보시다시피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열악한 재정 상태로 보아서 우리 총무과에서 요구한 34억을 다 이렇게 주게 되면 물론, 먼저 말씀드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인건비라고 하는 것이 1,200 공무원에 대해서 1번부터 1200번까지 1은 급여가 얼마얼마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각 직급별로 호봉 평균치로 계산하기 때문에 추계치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34억을 요구했더니 26억만 우선 받고 나중에 혹여 그것이 부족할 때에는 예비비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입니다. 검토의견도 그렇게 해 주셨고 또 인건비에 관한한 예비비의 그 지출 사유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말씀차혜진위원

잘 들었구요, 미리 잘 편성하셔 가지고 예비비로 지출하지 않으면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연가보상비의 축소 등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일이 안 돼 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을 심도있게 예측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차혜진위원

감사하구요, 자치행정과장님.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신부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저소득가구 소득 증대 및 생활 안정 도모에서 저소득 가구 생활안정 금리가 얼마가 됩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금리가 3%에서 2009년 5월6일날 의회에서 조례 개정으로 해 가지고 1%로 낮추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비교 증감에서 1,081만 6,000원이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3%에서 1%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 차이분이 2,500만원 그리고 회수된 상환금에서 민간 융자를 했다가 상환한 금액의 이자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한 500만원 발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잉여금이 약 918만 4,000원이 발생이 돼 가지고 이 계산을 하니까 1,081만 6,000원을 감액한 겁니다.

금도

지금도차혜진위원

우리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국비가 867만 7,000원이고 시비가 9,331만 1,000원이구요, 구비가 1,075만 5,180원인데 이 비율을 이게 꼭 정해져 있는 건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정해져 있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인데 예산액을 줄여도 주민들에게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1,000만원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서 감액이 되는 거잖아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차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평생학습아카데미 운영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평생학습도시 선정으로 추진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원이 어떤 사업에서 나온 겁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국비 2억 4,000 받은 교부금 중에서 저희가 2009년도에 받은 예산입니다. 2009년하고 또 올해까지 이월해서 집행한 게 2억 3,678만 4,000원에서 321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가면 이 집행 잔액에 대해서 내년도에 구비로 반납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321만 6,000원을 편성한 것은 강사료 등으로 남은 돈을 우선 쓰고 그러면 구비가 남게 되겠죠. 그러면 교부금은 다 쓴 것으로 정산 보고를 하고 내년에 반납을 안 하고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구비로 편성을 해도 반납 편성하는데.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내년에 편성 안 합니다.

렇게

그렇게차혜진위원

하는데도 이 사업을 그냥 계속 하셔야 되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이것을 올해 안 하면 집행 잔액이 남기 때문에 정산 보고에 교부금 정산 보고에 321만 6,000원이 남았다고 해서 내년도에 반납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돈을 먼저 쓰고 그러면 또 돈이 전체 예산에서 남는 것은 구비가 남게 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내년에 반납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이 경우는 지역에 특화된 평생학습 전문가 양성과 지역인재 양성으로 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온 집행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차혜진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기획경영과장님, 지금 2010년 정부일자리사업 축소로 인하여 부득이 2010년 4월부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임시근로직 사서보조인력 7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발생이라고 했는데 일자리 축소된 날짜가 대충 언제입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공단이사장이 답변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차혜진위원

예.

김종희위원장

이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작년같은 경우에 공공근로를 많이 활용했는데 금년 3월 말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공공근로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규모가 대폭 축소가 돼서 부득이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성내도서관, 해공도서관, 강일도서관, 암사도서관 4군데의 도서관의 인력비가 7,407만 3,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시직근로 그러니까 파트타임이라고 하셨는데 파트타임 시간제는 한 시간당 얼마예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정부에 최저임금이 4,110원입니다.

차혜진위원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신 건가 보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2009년 본예산이나 1차 추경, 2차 추경시에는 이것을 편성하실 수 없으셨나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1차 추경은 오히려 감편성해 가지고 일자리창출하는 그런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편성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제가 보니까 성내도서관은 2007년 4월 10일, 해공도서관은 2008년 6월 26일, 강일도서관은 2009년 10월 16일, 암사도서관은 2010년 4월 23일 이렇게 각기 날짜가 다른 데 인건비만큼은 더군다나 파트타임제니까 어려운 사람들이나 시간제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늘 본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내년부터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혜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차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추경 179페이지고 18페이지 세부에 있는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경에서 올라온 것은 강동예술인 초대전 개최라는 사업내용으로 들어와 있는데 목적은 우리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과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등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설립된 강동문화원을 육성 지원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 부득이 추경예산에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저는

저는임춘희위원

삭감된 것을 못 보고,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삭감됐는데도 설명을 해주시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강동문화원에서 종합계간지가 있습니다. 좋은동네라는 계간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계간지를 발간하면서 거기에 기고한 작가들이 강동에 어떤 자연환경을 그린 분들의 작품들을 초대해서 작품전시회를 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업의

사업의임춘희위원

필요성과 타당성 효과 등을 봤을 때는 우리가 지원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렇게 긴축될 때니까 삭감이 된 것을 제가 미처 못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19페이지 해공체육문화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냉난방 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부여하고 있는 체육관이 여러 개가 있지만 현재 해공체육관만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난방기만 두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가스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8년째 돼서 어느 정도 수리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냉방기와 난방기를 겸한 냉난방기를 이번에 설치하려고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아예 어떤 책정이 되어야 되는 거잖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경에

추경에임춘희위원

꼭 급하게 우리가 8년 동안 써왔으면 쓸 수 있는 것 낡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원래 2010년도 본예산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자체 예산심의에서 기획경영과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꼭 해야 될 것은 본예산에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급할 때 우리가 올려야 되는 것이지 이 냉난방기같은 경우에는 다 항상 우리가 연례적으로 사용하는 난방물품이고 이것을 추경에서 3,200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급한 사항 외에는 추경에는 안올라 왔으면 좋겠습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임시직 인건비와 관련해서입니다. 2010년 정부일자리사업이 축소되면서 4월부터 7명의 사서보조인력을 우리 구예산으로 채용했다고 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부족이라고 하는데 인건비 사업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축소 되었나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는 12, 3명 정도 했는데 그 인력들을 못쓰게 인력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송명화위원

2009년에 정부일자리 사업으로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 지원이 12명 정도 받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명화위원

2010년 일자리 사업계획이 언제 내려왔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금년 아마 3월경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축소된 계획을 3월 경에 알게 되신 건가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작년

작년송명화위원

일자리가 3월까지.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작년 일자리사업이 그렇게 연장이 됐구요.

송명화위원

4월에 1차 추경이 있었는데 1차 추경에 편성못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1차 추경은 주로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기존예산을 오히려 긴급하지 않은 예산은 줄여서 그런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예산은 편성을 전부 안했습니다.

비가

인건비가송명화위원

긴급하지 않았나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1차 추경은 정부 일자리 창출을 더 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편성하고 일자리 예산을 만드는 그런 예산편성이었습니다. 그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생각을 못한다기 보다는.

송명화위원

4월부터 현재까지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존 전체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바람직한가요? 그렇게 처리하는 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게 도서관 운영은 해야 되고 부득이해서 집행을 했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명화위원

운영인력은 정해져 있는 건데 사전에 사업계획성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내년 계획도 일자리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텐데 9월부터 일자리사업이 또 다시 되고 있는데 그러면 9월부터 이후 인원은 어떻게 지금 이게 4월부터 8월까지 인건비를 추경에 올리신 거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7명에 대한 인건비를 전체 예산에서 썼기 때문에 나머지 인력들은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력들에 대한 3개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하반기 일자리 사업에도 도움을 못받으셨나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배정을 몇 명 받았는데 그분들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고 활용 못할 인력이 있고 해서 이번에 5명을 받았는데 도서관에서 활용하기 미흡하신 분들이 오셔서 그분들을 보완을 하면서 예산을 쓰려고 합니다.

년에

작년에송명화위원

몇 분이셨는지 아직 못찾으셨나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서관 운영팀장이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변재환도서관운영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게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구청으로 배정된 인원을 저희가 다시 재배정받은 인원이었습니다. 작년에 21명에서 당초사업이 계속 정부에서 축소되면서 당초에 예측이 못했었습니다. 결정이 올해 3월에 결정이 되었고 작년까지는 사업장에 21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 일자리사업이 구청에서 할당된 인원을 제외하고 저희가 5명을 배정받았고 현재 그 인원 중에서 3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3명하고 추가 7명하고 해서 총 10분이신가요?

재환

변재환도서관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작년에 21분이라고 했는데 10명으로 다 충당이 되시나요?

재환

변재환도서관운영팀장

방금 이사장님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그 부족인력을 불요불급하게 채용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점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보기에는 이 인원으로 4개 도서관에 인력이 다 충당될까 싶어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이후에 계획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인원이 몇 분 정도 필요하며 일자리사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인원과 그렇지 못한 인원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내년 본 예산에는 잘 편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징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연도 체납지방세 징수목표달성과 관련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서울시 인센티브 교부액 가운데 20%를 세무분야 사업으로 쓰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은

포상금은송명화위원

언제 결정 됐나요? 1억.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작년도에 인센티브 시세 및 세외수입 분야인데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올 6월 18일날 교부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1차 추경때까지는 알지 못하셨던 거네요?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1차 추경에 일반운영비가 감추경되어 있고 자산취득비는 추경에 잡히지 않았더라구요. 그래서 1차 추경에 왜 잡으셨었나 이게 작년 목표액 달성과 관련한 거라서 작년말쯤이면 늦어도 올 초에는 결정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잡혀 있어서 물어본 거고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컴퓨터 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이것은 사실 본예산에서 편성할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인센티브 1억 받는 중에서 20% 이상을 이 분야로만 편성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 또 열심히 해서 시상을 받아야 내년에 시상금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열심히 받도록 노력해서 가능하면 포상금을 많이 받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포상금 계획은 언제 잡히나요?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대개 연말에 잡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2010년 본예산에 편성된 포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잡은 거죠?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2008년도도 마찬가지고 2009년도도 저희 세외수입이 총 징수액에 프로테이지를 따집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가 16억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지난 연도에 따라서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별로 해서 저희가 포상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잡았는데 이번에 그러면 추경으로 또 올리신.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그렇게 잡은 금액이 5,3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작년도도 마찬가지로 일부 약 20%의 부족분을 항상 추경에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본예산에 긴급한 예산을 어려움에 약간 쳐져가지고 저희도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편성하면 좋지만 여러 가지 예산상, 사정상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에

사전에송명화위원

그렇게 다 예측이 가능한 것을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또 어차피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면 향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시는 게 바람직.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내년에는 편성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부득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재원을 심의하는데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행정복지 소관은 소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건설재정국을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1쪽입니다. 이것은 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해야 겠네요. 조금전에 존경하는 송명화 위원님 답변시 인건비를 남은 9월달 지나면 10월, 11월, 12월 지출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이미 채용을 했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채용해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채용하면서 추경예산에 올려가지고 해달라 하시는 것은 가능한가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송명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바람직하지 못한데 다만 도서관 운영은 해야 되겠고 또 갑자기 공공근로가 대폭 줄어들어서 부득이 하게 운영하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득불

부득불김용철위원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는 사람이 없으면 운영 자체가 안된다는 얘기, 도서관이 사람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도서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사서직원은 15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한 도서관당 4명이고 암사도서관은 3명, 이런 적은 인력이 운영하고 있고 또 도서관이 지금 일반열람실 같은 경우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10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규인력으로 할 수는 없고 부득이 보조인력을 쓸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암사도서관이 현재 3명이고 나머지가 4명이라고 했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일도서관이 3명이고 나머지는 4명씩.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4명이면 지금 7명빼고 그렇다는 것이죠? 7명 쓰는 인원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빼고 그렇습니다. 정규직원이 15명이고 지금 임시파트직은 22명을 쓰고 있습니다. 7명분에 9개월 예산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성내도서관을 봅시다. 정직원이 4명이고 또 임시직이 몇 명이예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7명이니까 4개업체이니까 2명 정도 되겠습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파트직이 22명이기 때문에 성내도서관 4명, 해공도서관 6명, 강일도서관 4명, 암사도서관 8명 이렇게.

김용철위원

암사도서관은 10명이 넘고 강일도서관 7명, 그리고 10명, 8명.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성내도서관 4명, 해공도서관...

원이

정직원이김용철위원

4명에다가.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직원은 4명씩 하고 강일만 3명이고 파트직 22명이 성내도서관 4명, 해공도서관 6명, 강일도서관 4명, 암사도서관 8명, 이렇게.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관리공단이사장님 아시다시피 날짜 연도가 좀, 이게 위탁운영을 하다가 공단으로 다 넘어온 거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작년 8월1일자로.

김용철위원

넘어오면서 관리하는데 관리할 때는 지금현재 그전에 위탁할 때 그 인원 그대로 운영하는 거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성내하고 해공은 구청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인력을 그대로 받았고 그 다음에 강일하고 암사는 저희가 신규로 채용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관

도서관김용철위원

운영이라는 것은 모든 시스템은 자동시스템 되고 카드 시스템 아닙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되어 있고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청소도 용역, 관리도 용역이더라구요? 관리 청소가 다 포함될 수 있지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청소만 이렇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비가

용역비가김용철위원

만만치 않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데에서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사실은 보조인력을 운영했는데 그것이 일자리 창출이 축소되다 보니까 그 보조인력이 빠져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운영에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올린 것 같은데 지금 관리공단이 작년에는 흑자를 냈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금년에도김용철위원

흑자를 낼 수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서관이 연간 거의 한 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서 금년도에는 흑자는 보긴 보겠지만 대폭 축소가 되어서 저희는 금년도에 5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렇습니다. 도서관 운영이 들어 갔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지출에서 돈 먹는 하마가 도서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공단이 적자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흑자가 되어도 근소한 차이로 흑자 낼 수 있고 여기에 대한 것은 사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이 잘 끌어 나오시면서 인센티브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잘 하셔가지고 기획경영과나 사실 아시다시피 올해 재정긴축이 인건비를 반납 이것을 운용을 해서 인건비로 돌리는 이런 처음으로 초인류 사태가 벌어집니다. 물론 그것은 재정적자로 보긴 어렵지만 그러나 세부내용을 듣다보면 좀 재정사항이 안 좋다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은 우리가 예결에서 심사하면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맞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저희 사서 같은 경우도 지금 법에서 정한 인력보다 훨씬 적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한 예산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용철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구요, 알겠습니다. 다음 부과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 95쪽에 개별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 산정·평가에 대해서 차량 노후 신차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예.

김용철위원

차 노후라는 것은 몇 년을 가지고 노후라는 거죠?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지금현재 이 차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차가 14년, 15년 차거든요.

김용철위원

15년차는 상당히 오래 썼습니다.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차를 한대 배정 받아가지고 쓰는데 이차가 노후화로 인해서 뭔가 하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 구입비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화물차입니까? 승용차입니까?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화물차입니다.

물차

화물차김용철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11년 넘은 차가 없는데, 지금 15년 되었다고 했죠? 그것을 확실히 증빙할 수 있어요?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등록된 날짜가 96년 12월 12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용철위원

우리 자료에 그게 빠졌어요? 만 11년 넘은 차는 없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15년 차이면 그 차 운전하신 분들은 인센티브도 주어야 되겠습니다. 15년 운전하는 차 관리 이 정도하면.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수동 운전하는데 운전수가 아주 베테랑입니다.

시오

보십시오김용철위원

. 좀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긴급시 하는데 차 여기에서 시비 500만원을 확보, 이랬습니다. 국비가 500만원입니까?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예, 국비입니다.

김용철위원

차 구입할 때 국비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예. 작년에 2010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을 해 가지고 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국비가 언제 확정이 된 거예요?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 확정이 된 것이죠.

으면

되었으면김용철위원

그걸...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본예산에 요청을 했었는데 기획경영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보면 우선적으로 투자사업 같은 것을 조기집행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것을 예산배정을 먼저 하고 자체 사정할 때, 조금 급하게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항은 재원을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겠다 해 가지고 돌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사업목적이 그렇잖습니까? 주택가격 조사, 공시지가 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하나의 정당하게 주택가격이나 공시가라든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조사 안하는 그런 연도가 있겠습니까? 다 있고 공시하는 날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시기도 있고 하는데 차량 구입을 한다고 해 가지고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비는 확보를 했잖아요. 그럼 기획재정에서도 사실 이러면 안되잖아요. 부과과장님, 화를 내든가 해야 되지 가만히 있으면.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아니죠. 재원이 충분하면 연초에 본예산에 다 했으면 좋을 텐데 또 우리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기획경영과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죠. 총 재원 중에서 어느 쪽에 실링을 너무 안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국비를 확보한 사업이면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것은 본예산에 넣어주어야 되지, 우리가 이것을 추가경정 예결특위에서도 만약 통과를 안 시켜주면 국비는 반납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예, 반납됩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사업을 안 해주면 안되죠. 본예산에 꼭 해 줬어야죠. 사업 내용 자체가, 이미 확보를 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그것을 반영 시켜주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그래서 그 당시.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좋고 지금 이것은 부과과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지금 차, 강동구청 관리가 지금 소위 말하면 뭐라고 하죠? 차를 구입 하지 않고 이렇게 리스라고 그러나요? 렌탈이라고 하나요, 리스라고 그러나요? 리스로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지금 구청 차량은 총무과에서 옛날에 구입된 사항입니다.

김용철위원

관용차라든가 이것도 리스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차를 구매한다니까, 화물차하고는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것은 본예산 때 이미 국비를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온 것은 우리가 위원들이 심의를 하지만 용도가 맞지 않아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안 나와도 됩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임춘희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실 때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소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하고는 답변을 하셨는데 소상임위가 결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예산을 최종 우리가 결정짓는 건데,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렇게 성의없이 반영하려면 올리지를 말았어야죠.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인들이 예총회장님이나 위원들도 연락이 옵니다만 사실 어떤 사석자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단체장님이라든가 예총회장님들하고 서로가 약속이 어느 정도는 되었다 할 정도로 신뢰를 가지고 있고 그 지역의 문화를 알려면 문화의 발전상을 본다하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삭감되었으니까 답변도 안 하겠다 그러한 소위, 발상은 안이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트센터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오신 것은 간주처리 때문에 오셨지 않습니까? 단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시는데 지금 간주처리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나 되죠? 집행잔액이.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간주처리 이 금액만 따로 집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아직 정확한 것은.

아직

아직김용철위원

잘 모르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정확한 것은 집행이 끝나봐야지.

김용철위원

간주처리를 우리가 7월2일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추경예산을 심의할 때가 기간이 이래서 이후로는 안 올라온 거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이번 곤파스 태풍 때 현장을 가봤는데 상당히 파손되고 공사 마무리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라구요. 행정복지위원회가 현장방문이 있었는데 그 현장이 아수라장이고 한데 가봐야 일하시는 분들한테 지장이 갈 것 같아서 안 갔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임시직 사서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1월부터 3월까지는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의 인력을 쓰셨다고 말씀하셨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을 아까 못 올렸습니다만 작년에 공공근로가 12월 말에 끝나고 1월부터 3월까지는, 단 1,2월은 공백기가 있었고 3월경에 금년도 공고를 새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아까 김용철 위원님 질의시에 답변이 임시직이 22명이 운영된다고 했습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시로 변동 있습니다만 현재 22명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추가 7명은 22명외에?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7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일종에 급여가 없어서...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7명에 인건비 곱하기 9개월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금한

궁금한박찬호위원

것은 어떤 때는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인력으로 사서보조 인력을 충당을 하고 어떤 때는 임시직을 써서 이렇게 충당을 하는데 사서보조 인력이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사서직들이 있기 때문에 보조인력은 크게 전문성은 필요하지 않고 전산기초 정도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이런박찬호위원

임시직은 어떻게 채용을 하나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특별한 절차없이 공단에서 수시모집 이렇게 하거나 구청 취업센터에서 하거나 또 우리가 국가보훈처 요청해서 쓰거나 그럴 때 쓰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예산지원에 따라서 어떤 때는 공공근로 인력을 쓰고 어떤 때는 희망근로 인력을 쓰다가 또 어떤 때는 임시직으로 쓰고 이러면 그 도서관에서 일을 한다는 게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서비스가 될까 의심이 들고 또 하나는 임시직 근로를 쓰다가 만약에 공공근로에서 지원을 하면 임시직 근로자 티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임시직은 9개월간 쓰고 있는데요, 9개월도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공공근로가 확보가 되면 공공근로를 우선으로 쓰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저도 사실 도서관을 자주 가는 편인데 가서 보면 주로 청년, 젊은 친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아무래도 임시직이지만 이렇게 3개월 하다가 또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공공근로 인력이 들어오니까 그만 두세요,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금 청년 실업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 사람은 임시직이지만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예산현황에 따라서 금방 임시직으로 채용되었다가 또 금방 그만두었다가 예산편성에 따른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우려가 되거든요. 이번 부분들은 본예산 편성할 때 1년치라도 계획적으로 편성을 하면 거기에 임시직으로 들어 갔던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 저희가 작년도에 8월 1일자로 도서관 2개를 인계를 받았고 작년 11월달에 강일이 개관되었고 금년 4월에 암사, 이런 복잡한 것도 있고 해서 예측을 잘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찬호위원

부분들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서관이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유념해 주시고 다음 징수과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94페이지 보시면 포상금은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포상금은 체납징수 활동에 징수한 징수 공무원들한테 줍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13개 세수 부서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보면

보면박찬호위원

지난 연도에 징수를 하지 못한 부분들을 징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일정한 %로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1년 지난 것은 1%, 3%, 5% 이것은 어떤 규정이 있는 건가요?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납징수하기가 힘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차년도 같으면 5%의...

그런

그런박찬호위원

%가 1차년도는 1%, 2차년도는 3%,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조례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박찬호위원

조례요?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예.

혹시

혹시박찬호위원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 징수를 할 것을 안하고 있다가 내년에 징수를 하면 포상금이 발생합니다. 구조상으로는, 그렇죠?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그런데 저희가 부과과, 징수과가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부과는 부과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희들이 체납을 받았을 때, 체납을 2월달에 이관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시지

그러시지박찬호위원

않으시겠지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상임위 활동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징수가 이렇게 하다가 5년이 지나면 또 소멸시효가 되어서 받을 세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것은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고 성실납부자들은 성실하게 냈는데 끝까지 안내고 버티는 사람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안 내도 되는 이런 경우들은 상당히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또 구 재정수입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시지 않겠지만 당해연도 징수를 많이 하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해 징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신부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연일

연일제갑섭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소득가구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도모 자금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이 융자금은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차혜진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은 언제 됐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2009년 5월 6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2009년 5월 6일이면 작년도네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신청을 몇 명 정도 이렇게 했는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2009년도에 신청을 57분이 하셨습니다.

제갑섭위원

57분이나 하셨는데 그러면 지원을 해 드릴 때 융자금을 융자 해 드릴 때 대략 기준이 있어서 어떤 분은 500만원 해 주는 분도 있고 600만원 해 주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심사를 해가지고 2,000만원 이내로.

이런

이런제갑섭위원

정책은 정말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서 추가적으로 편성을 더 많이 해서 이런 좋은 정책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좀 세울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기금이니까 계속 운용되고 있는 겁니다.

무튼

아무튼제갑섭위원

이런 좋은 정책은 지속적으로 많이 좀 활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희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많아서 제일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자꾸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노후차량 500만원 추경에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실질적으로 국비확보는 2010년도에 부과과의 노력에 의해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확보한 거지요?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차피 노후차는 이 부분을 제가 봐서는 부과과가 어쨌든 필요한 부분인데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어차피 구비로써도 500만원 지출할 그런 여력은 안 됐었겠지요?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예, 새차를 사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차량을 활용해야 되겠지요.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부과과에서 500만원 추경 올리는 것은 물론 기이 예산에 포함을 안 시켜도 김용철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일리있는 말씀입니다만 어떻든 간에 노후차를 오랫 동안 타셨는데 또 사고의 위험성도 있으니까 이번 추경에 잘 돼가지고 빨리 교체해서 운전하시는 분이 편하게 운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징수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올라온 게 세무가족 창의워크숍 참가비 하고 직무 워크숍 참가비 플러스 자산취득비 형태로 두가지 형태로 지금 추경에 올라 왔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징수과에 2010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어떻든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구재정도 어렵고 지금 추경도 이렇게 정말 500만원 때문에 주냐 안 주냐 이렇게까지 할 정도인데 세무가족 창의워크숍, 직무 워크숍 하고의 사업성 내용이 약간에 어떤 중복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여기 직무 워크숍 서울시 세무공무원들이 하는 게 있고 서울시 주관으로, 밑에 직무 워크숍 그것은 저희 강동구의 징수과, 부과과 세무직원과 또 세외수입 분야 세입 관련 공무원들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서울시 세무가족 창의워크숍 참가 그것은 의무사항입니까?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 작년도까지는 그냥 소규모로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서울시 주관으로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직무워크숍은 매년 연례행사입니까? 우리 강동구에서 하는 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예, 연례적으로 지금 그것도 저희가 인센티브 시상을 받아야 할 수 있고 그것을 받지 못하면 워크숍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세무가족 창의워크숍도 연례행사입니까?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그것도 올해부터 연례행사로 되는 겁니다.

황인구위원

연례행사로,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거지요?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어떻든 두 군데다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첫번째 것도 참석을 해야겠네요? 처음인데.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그런데 저희가 특히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주관하는 창의워크숍에 그런 인센티브 사업에 그게 행정 시책사업의 평가점수에 들어 갑니다.

황인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어떻든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북 페스티벌 토요일날 정말로 비가 올까 말까 근심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도서관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정말로 내가 가보니까 고생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도 앞으로 그런 행사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정형화 되어서 타이트하게 돼서 잘 좋은 행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공단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규직으로 네 군데 도서관에 총 15명이 지금 정규직으로 되어 있지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서관

도서관황인구위원

관장 포함입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황인구위원

. 그리고 그 외에 사서 보조 인력직으로 우리가 공공근로를 채용해서 쓰다가 우리가 어떻든 공공근로 인력이 줄어 드는 바람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서 보조인력을 채용하게 된 거지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박찬호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에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서관은 사서 보조인력도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도서관이 면적당 열람규모가 좀 차이가 있어요. 해공도서관, 성내도서관 차이가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입니다. 좌석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람실 같은 좌석수가, 그럼 좀 이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인력배치를 좀 하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정규직으로 봤을 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정규직 인력을 지금 기준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서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는 우리가 훨씬 적게 지금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정규직을 더 늘릴 수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충하는 부분들을 파트직으로 이렇게 보충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정규직으로 물론 이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전문성을 갖고 인력배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몰라서 먼저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은 그런 부분이고 사서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로 해가지고 저도 유연성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전문성을 갖고 계속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어떤 비정규직으로 해가지고 사서 보조인력을 갖다가 유연성 있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런 과정에서 결론적으로는 인건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추경까지 편성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서관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인력배치 점검을 한번 더 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에 사서 보조인력 들어온 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공근로가 없는 이상에는 계속 줄기차게 계약 재연장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보조인력은 쓸 수 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어떻든 2011년도 예산에는 보조인력이 예산편성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 가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나와 주세요. 이번 추경에서 총무과가 금액이 제일 많이 올라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가운데서 또 인건비다 보니까 참, 이것을 추경을 갖다가 제일 많이 올렸는데 이걸 자른다는 게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 2010년도 예산 보니까 우리 총무과가 인건비 형태로 약 한 53억 정도 올라 있었나요? 2010년도 예산안에 보면.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55억 정도 아니, 556억입니다.

황인구위원

556억이요? 인건비가 지금 556억 올라 있다는 얘기지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현재 약 18억 3,8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어떤 부족분에 대한 인건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것을

이것을황인구위원

예를 들어서 일부라도 삭감하게 되면 인력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나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제법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급에

미지급에황인구위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까, 아니면?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지금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약 34억 정도로다 요청을 했습니다 추경으로, 실제로는 부족한 것이니까 그럼에도 우리 구청에서의 구의회에 예산요구할 때에 다 올려야 맞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예년에 2009년, 2008년도에 집행실태로 보아서 여기 올린대로 18억 정도만 해 주면 가능할 것이 아닌가 추계한 것이지요. 어차피 인건비는 추계니까요. 그래서 7억 8,000 정도가 못 올라간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집행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그때에 7억 8,000이 또 이렇게 모자랄 경우에는 부득불하게 예비비쪽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추경을 하고 나서 인건비는 보편적으로 본위원이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정비 형태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맞습니다.

정비

고정비황인구위원

형태로 가는데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추경 내지는 예비비로 간다고 한다면 애시당초부터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인건비를 좀 줄이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재정의 어떤 건전성을 가져가기 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지만 정말로 고정비 형태고 이 부분을 추경이나 예비비로 지출한다고 했을 때 애시당초부터 예산편성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지당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인건비에 관한 한은 저희들이 요청을 할 때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준을 잡을 때 아까와 같이 저희가 1,200여 공무원일 경우에 그 1,200 공무원이 보수 기본급 여러 가지 수당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할 때는 예를 들어서 9급이나 8급, 7급, 6급, 5급에 관한 평균치 호봉을 잡습니다. 가령 8급 같은 경우에는 15호봉을 잡는다든지 7급 같은 경우에는 17호봉을 이렇게 잡는 그 평균값으로 해서 전체를 이렇게 잡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556억입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약 600억에 가까운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2010년도의 예산집행상 여러 가지 재정 운용상에 문제가 있겠다, 우선순위에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인건비는 고정급이기 때문에 줘야 되지만 이것이 일단은 어차피 연말에 결산할 때에는 남을 수도 있고 모자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사정하는 부서에서는 남을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지요. 그러니까 수 십억을 남게 보고 부족분을 커팅한 사항입니다.

제는

문제는황인구위원

뭐냐하면 본위원 생각에는 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에서 이렇게 추경으로 많은 금액을 집행하다 보면 물론 인건비이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겠지요. 그런데 하다보면 다른 부분에 정말로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에는 그 예산들이 삭감될 수 밖에 현실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최초에 애시당초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물론 여러 인력수급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인건비 형태가 좀 추경으로 부득불 편성될 수 있다고 보지만 정말로 애시당초 최초부터의 어떤 중기재정계획 내지는 여러 가지 인력수급에 의해서 이런 예산편성이 된다라면 이런 추경으로 인해서 다른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의 예산들이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이예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총무과에서 물론 나름대로 상당히 인력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심한 흔적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추경 문제에 있어서 인건비까지 추경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편성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애시당초부터 인력진단도 우리가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총인건비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관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상당히 금액이 많이 집행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거기까지 건들기에는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떻든 좀 줄일 수 있는 데서 줄이고 고정 인건비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추경에 올라 옴으로써 다른 어떤 정말로 불요불급한 사업들 필요한 어떤 예산들이 좀 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들이 나름대로 판단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덧붙여서 감히 말씀드린다면 이게 내년도에 20011년도에 편성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근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 산출기초를 분명히 하거니와 또 거기에 터잡아서 인건비만큼은 기본적으로 본예산에서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게 추경에서 올라 오는 일은 하여튼 예산부서 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맙고

고맙고황인구위원

, 마지막으로 기획경영과장님! 지금 이렇게 추경 올라오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본예산 편성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경영과가 총괄해서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은 물론 각 과장님들이 답변들을 하셨지만 기획경영과장님이 좀 더 충실하게 그런 내용들을 숙지를 해 주셔가지고 차후에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잘 뭐라고 그럴까, 좀 균형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초선이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구정질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지만 어떻든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기획경영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납골당 봉안당 시설 12억 중에 2억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분양은 시작됐는데 현재 지금 돈을 납장 시설하는데 약 2억 정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분양을 하고 있는데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추경을 편성해서 줘야 될 정도까지 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금년도 추경에 안 올라온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꼭 그 부분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계약내용으로 보면 우리 강동구가 위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판단은 물론 위반이라면 법적 근거의 위반은 아니고 어떻든 계약서에 준해서 봤을 때는 좀 우리가 그 사업 시행주체에 잘못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지금쯤에는 추경이 올라와야 되는데 추경도 안 올라오고 물론 2011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 준다고 하지만 그때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혹시 기획경영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우리 예결특별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예산에 대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신 게 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추경에 대한 예산은 행안부에서 감편성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왜 1차추경에 편성을 안 하고 2차에 했느냐 이런 내용들은 1차에는 감편성만 하고 그 다음에 아트센터건축비 90억 그 외에는 일절 다른 예산편성이 추경에 편성이 소위 안 됐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여러 가지 아까 인건비 절약 등등 이런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었느냐 이런 얘기는 물론 이제 부서장들이 나와서 예산부서에서 잘랐다 이런 얘기는 물론 전반적으로 우리의 가용자원을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다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여러 번 서너 번 이상 정책회의를 합니다. 국장단 정책회의 또 청장님 하고의 회의 결심을 해서 확정을 해서 의회에다가 예산을 넘겨서 의회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확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 가용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안배 분배를 하느냐 하는 과정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다보면 아까 인건비 부분은 연말에 가더라도 결산 잉여금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받아와서 받아오면 연말에 받아오기 때문에 부족분은 인센티브를 가지고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사업비를 예산을 먼저 해 줘야지만 사업을 발주를 하고 사업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부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황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안당 관계도 여러 번 고민을 했습니다. 당초에 12억으로 계약이 되었고 2억을 계약금을 줬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보니까 우리가 중도금을 주게 돼 있고 그 다음 잔금을 지급하도록 계약서상 받습니다. 받는데, 우리 추경 아까 말했던 예산이 보조금 반납분도 지금 반납을 못 하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부분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시급성이 있는 사업을 먼저 하다 보니까 봉안당도 부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상당한 계약하는 분양업자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정도 하고 사정도 하고 해 가지고 그럼 우선 계약금만 하고 9월1일부터 우리 강동구 주민들이 봉안당을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일단 조율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서류상 조율이 되었는데 그 분양업자가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갔다, 사업비가 또 그 다음에 당신네들 계약을 우리 공공기간이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하거나 자기들이 다른 불이익을 받을 손해는 보지 않지만 내년 본예산에 기관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럼 본예산에 꼭 준다라면 조금 양보할 뉘앙스도 풍겼어요. 풍겼는데, 업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는 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기들도 돈이 좀 재정이 딸리니까 다만 얼마라도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최근에 업자의 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추경을 넘겨 놓고 우리 내부 조율을 해 놓고 의회에다가 넘겨놓고 그런 업자가 상당히 부서를 압박을 하고 해서 조금 다만 얼마라도 좀 달라 자기들 자금 사정이 어렵다, 그렇다 해서 단지 우리 강동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이용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9월 1일부터 일단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조금 얘기가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 의회하고 협력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당연히 정상적인 납골, 물론 지금 잘못된 납골당은 아니지만 어떻든간에 외상으로 지금 우리가 쓰는 그런 꼴이잖아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결론적으로, 돈도 집행 안 해 주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구에서 행정적인 처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획경영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 이런 것을 갖다가 추경으로 해야 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2011년도도 추경에는 인건비가 올라올 수 밖에 없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우리가 2009년도에 예산 자체가 처음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참 어려웠습니다.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올해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사업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조기 집행 등등에 이런 문제가, 사업비 쪽으로 우선하는 것이 편성의 기본 취지가 올 2010년도 예산 편성에는 더더욱 그런 방향이었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의 인건비는 연초에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내년 편성은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의회에 그렇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하여튼황인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 기획경영과장님 해 가지고 다음 회기부터는 추경으로 인건비가 올라오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이 되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납골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끝나고 나면 더 이상의 어떤 여지가 없겠네요? 2011년도 본예산으로 해서 편성해 준다는 그런 방법, 추경으로의 방법이 있겠습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의회에다 심의를, 지금 특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의회에 낸다 해서 그 예산이 우리 낸대로 의원님들이 100%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삭감이라는 게 의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오후에 다시 주민생활지원국 심의 때 충분하게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여기 의회에서 하는대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나중에 오후에 또 주민생활지원국 담당 과장님한테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사정을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한테 사정을 해서 이렇게 좀 급하니까 이걸 추경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올라오지도 않은 내용을 내가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들리는 얘기가 그마만큼 압박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과나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을 기획예산과장님께서도 예결위원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선사축제 때문에 정신이 없으시죠?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도 선사 축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빠듯하고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 대표적인 문화축제인데 정말로 예산이 좀 넉넉하게 집행이 되고 해서 그런 축제가 우리 강동구 뿐만 아니고 우리 전국적으로 알려진 중요한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어떻든 금년도에는 이미 결정된 부분이니까 잘 해서 행사를 치루시고 2011년도에는 예산 좀 많이 반영시킬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원 1,0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문화원이 혹시 이번 선사 축제 때 어떤 역할을 합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선사문화 축제는 특별하게.

하게

특별하게황인구위원

하는 게 없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문화원 활동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적어도 이렇게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이렇게 문화원은 우리 강동구 문화원 조례까지 제정이 된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충분히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 번 정도는 와서 간담회 내지 이런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지금 이 문화원 사업 1,000만원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물론 문화원이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이게 문화원 지원이라는 게 어떤 위에 사람들 몇 사람이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걸로 끝나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문화원의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삭감이 되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다른 부분 하실 말씀 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문화원 사업이 지금 현재 좋은 동네라는 계간지 발간 그 다음에 문화대학 그리고 향토사 연구 그 외에 사실은 이런 전시회 같은 거나 여러 가지 문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하나라도 사업을 조금씩 늘리려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못 해 주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게 이번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저희들이 했는데 가능하면 문화원을 앞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문화 발전을 위해서 문화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

선사문화황인구위원

축제 때 문화원이 한 번이라도 관련돼서 어차피 선사문화 축제도 우리 강동구의 역사입니다. 앞으로 향후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그 문화축제의 모든 내용들이 역사로 남고 말 그대로 그 부분이 관리되고 운영되는 데 있어서의 모든 자료로 남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문화원이 선사문화 축제 때 문화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판단하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다른 부분도 불요불급한 게 많았습니다. 물론 예산이 1,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우리 이런 부분에 좀 문화체육과에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부분들은 좀 삭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어떻든 나중에 문화체육과에서도 문화원에 대해서는 이런 쪽에 좀 취지들을 적극적으로 살려가지고 강동문화원에서 선사문화 축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관여를 안 하고 어드바이스도 안 하고 또 그 부분에 참여도 안 한다, 저는 그 프로그램 내용에서도 문화원에 대한 활동 내역들이 좀 첨가돼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좋은 계기가 있는데도 문화원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향후 앞으로 잘 하겠다는 뜻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문화원의 활동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런 예산들이 올라온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물론 문화체육과장님이 향후 우리 문화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산 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에서 판단을 내리도록 하고 앞으로 문화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문화원 사업 조금만 더, 원래 선사문화 축제는 이런 부분도 문화원에서 상당히 많이 타 구 같은 경우는 문화원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문화원이 인력이나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고 경험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런 역량을 키워서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 위원도 그래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다른 구는 문화원도 있고 문화진흥재단이라고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축제는 보통 문화진흥재단 쪽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그러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어떤 선사축제 이런 내용들이 주관이라든가 주체 내용에 있어서는 문화원이 꼭 들어가야 그 성격에 맞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강동구 행정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데 정말로 전 공무원들이 거기 다 매달려야 되고 기획해야 되고 기획부터 모든 것을 갖다가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인력의 낭비도 있고 그래서 정말로 문화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을 받는데 예산 지원을 적게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체제가 앞으로 좀 변형이 돼서 문화원을 어떤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문화원에서 이런 사업을 주관하고 또 뒤에서 우리 강동구가 후원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우리 행정에 인력 낭비도 없고 여러 가지 예산 문제의 낭비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황인구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구요, 앞으로 축제나 이런 행사를 민간 주도로 가는 게 영속적이고 또 더욱 더 주민 참여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경험도 부족하고 인력이나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걸 지금 현재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참고로 문화원 육성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다시 한 번 문의하겠습니다. 여기 해공체육문화센터 위탁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임춘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해공체육문화센터에 냉난방기가 지금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 가격이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대당 650만원 정도.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여기 지금 여기서 필요한 대수는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4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8년째 쓰고 있어서 너무 낡아가지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구입을 할시에 지금 냉난방의 용량이 지금 이게 전체를 4대가 커버를 할 수 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새로 하게 되면 하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새로

새로차혜진위원

구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이 잘 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여름이 다 지나가면서까지 냉난방기를 이제 하시는데 여하튼 서비스업이니까 좀 더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일단 신속하게 처리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강동문화원 사업 지원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도 임춘희 위원님하고 지금 김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황인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 주십시오. 강동문화원 육성 지원에 지원될 예산이 어떠한 계획으로 지원하실 예산인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원 사업이 지금 현재 문화대학 그 다음에 향토사 연구 그리고 좋은 동네라는 계간지 여기에 지금 현재 한정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지금 현재 5명 정도 사무 보조하는 두 사람 빼고 5명 정도 이렇게, 합쳐서 5명 정도 그렇게 돼 있구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좀 확장을 하려고 꾸준히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예산 저희들이 반영 못 시켜 줬구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동네에 기고한 작가들 중에서 우리 강동에 자연환경을 그림을 그리신 그런 분들의 그림들만 모아 가지고 한 번 초대전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시면

그러시면차혜진위원

그 초대전을 하실 계획은 언제 수립하셨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작년부터 계획은 있었는데 예산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이게 지금 삭감이 안 됐을 경우에 초대전이 언제 개최할 예정이고 그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계획이 잡혀 있으십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1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지금 제가 검토보고서를 확인을 하니까 강동예술인 연합회에서 이와 비슷한 초대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마찰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좀 문제점이 있으실 거다라고 고민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도 보고를 들었는데 이 예술인들이 강동에 있는데 예총에 소속돼 있는 미술인들하고 또 문화원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지

문제되지차혜진위원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그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시라고 말씀하셔서 대화에서도 그냥 자신감이 좀 없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볼 때 문화체육과장님께서 강동문화원 육성 지원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셨듯이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문화원 형성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소신이 분명하게 있으시다면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해 내야만이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만이 지금 예산이 삭감이냐 아니냐의 판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차혜진 의원 저의 소견으로서는 정말 여기 계신 과장님 다 계시지만 지금 계속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 안 맞다 이런 대화가 지금 연결이 되면서 좀 전에 아까 대화를 제가 얘기를 들었잖아요. 정말 필요하고 소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지금 황인구 위원님도 삭감 얘기하셨는데 제 의견으로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면 간단하게 아주 강하게 발언을 해 주십시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향후 저희 강동문화원이 업무도 확장되고 사업도 확장하고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면 그런 문화원 이사 모든 분들이 힘을 내서 더욱 더 강동문화 발전을 위해서 힘 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차혜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차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다시 한 번만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강동문화원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잘은 모르겠는데 문화원장님은 어떻게 채용을 하는 것이며 그 직원은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리고 그 인력이 그렇게 됐을 때 지속적으로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힘들어지면 정말 문화원장 이하 거기에 인력비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구요, 그리고 한 번 이렇게 문화원장으로 하시면 몇 년동안.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장님은 문화원 이사들이 회의를 해서 다수결로 선출합니다. 그래서 임기는 3년으로 돼 있고 지금 현재 이원달 원장님이 내년 7월말에 임기가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일부 있구요, 저희 구비 그리고 문화원에 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수입 그리고 또 기금이 현재 3억 6,000만원이 지금 현재 적립돼 있는데 그 이자도 일부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와

시비와임춘희위원

구비는 몇% 몇% 되죠? 몇 대 몇으로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시비는 현재 매년 3,675만원을 지원받고 있고 이 부분이 일부 인건비성으로 약간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현재 금년도에 1억 4,8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사분들이 연 회비가 100만원인데 그다음에 문화대학을 하면서 일부 회비내는 게 있습니다. 수강료식으로 내는 게 있는데 그런 저런해서 자체적으로 3,300만원 정도 예산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문화원 총 1년에 유지비는 얼마 듭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원장님은 보수가 없습니다. 보수는 없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연 2,400만원 정도 월 2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향토사연구로 과장이 있습니다. 과장 한 사람 있는데 거기 인건비로 1년에 1,5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직원은 여직원이 한 명 있는데 월100만원 정도 주고 있고 또 저희가 한 사람을 공공근로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인원이 그 정도로 너무 인원이 적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을 벌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하려면 지금현재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추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초대전같은 거라든지 또는 사생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원에서 사업들을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하면서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우리 강동구 문화원 지원 육성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된 부분인데 어떻든 이 1,000만원 부분을 초대전을 열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문화원 활동에 대해서 잘몰라서는 몰라도 어떻든 초대전을 11월에 나는 뭐냐하면 선사문화축제때 한 부스를 마련해서 문화원 예술인들 초대전을 그때하면 얼마나 보기가 좋겠어요? 많이 지역주민들이 오고 많이 관람할 수 있는데 예술인들 하신 분들만을 위한 어떤 잔치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구민들 세금으로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면서 어떻든 정말로 문화원은 말그대로 강동구 문화와 역사를 전 부분에 대해서 고증하고 고찰하고 또 기록으로 남기고 해야 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아직까지 우리 강동구문화원이 자리를 안잡았기 때문에 구에서 관여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조례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을 파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선은 우리 강동구에서도 그 부분에 문화원에 일정 부분의 인력이 들어가서 자리가 잡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 다음에 빠져나오도록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많은 예산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 반영시켜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출발할 때 그 부분을 제대로 자리를 잡아놔야 우리가 재정계획을 투입해서 문화원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로 부탁을 드리고 해공체육문화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200만원이 체육관 시설 형태로 들어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황인구위원

공단자본전출금으로 계정과목이 잡혀져서 나가는데 이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시설관리 이런 부분 위탁운영시키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금액적인 전출금을 해줘야 원칙인가요? 아니면 공단 자체내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계정과목으로 잡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해공체육문화센터 시설 운영에 대해서.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모든 예산이 구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모든 다른 예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서 공단으로 줘서 공단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형태로.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세입은 전부 저희 일반회계로 들어 옵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세입을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세입은 세입대로 구로.

주고

주고황인구위원

세출은 나갈거냐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신청해서 한다 이거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시설에 필요한 파악은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가 해서 요청을 문화체육과로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기획경영과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금방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냉난방기를 650만원 정도 드는 거 4대라면 2,600만원 정도 필요한데 왜 3,200이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궁금합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게 맞구요. 600만원은 휴게실에서 강당으로 출입문 문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현재는 문이 밖에서 들어가게만 되어 있고 이쪽 강당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문을 해서 휴게실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구경도 할 수 있고 직접 통할 수 있게 문을 새로 하나 개설하는 겁니다. 거기에 6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합해서 2,600과 600만원 합해서 3,2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임춘희위원

추경예산 우리가 질문했을 때 아까 4대 650만원 그럼 계산이 딱 나오는데 분류해서 잘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해공공원에 체육관 에어컨 4대 편의시설 정비 산출근거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18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이원달 문화원장님이 언제 취임하셨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2008년도 8월 2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장

임기가 몇 년이라구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3년입니다.

김종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아직 강동문화원 사업 내역을 참석도 안해보시고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는 그쪽 사업이 무엇을 하는지 현재까지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이원달 원장님께서 2008년 8월에 취임하시면서 강동구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과 향토사의 조사·연구에 모든 사력을 다하셔서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지금 무보수로 봉사하고 계시잖아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장

그분 한 분의 마인드로 인해서 강동구 문화가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 나가고 알리고 온몸을 던져서 봉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작은 시안을 가지고 질의답변 할 때 이렇게 한다면 그분에 대한 조금 배려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본위원이 행사때마다 참석해봤지만 정말로 강동구 문화를 알리고 향토를 알리는데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그동안에는 지지부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이 분으로 인해서 강동구 문화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세계적으로도 알려지는 계기를 마련했는데 지금 추경예산 작게 올라 옴으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마치시고 위원님들이 현장도 답사하시고 자료가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선사문화사업소장님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은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서 설명서 85쪽과 2010년도 제2회 일반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36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36쪽에 보면 위에 일반운영비가 있고 밑에 행정운영 경비가 있는데 왜 사업설명서에는 뒤에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는 없나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건비 부분은 총무과에서 편성을 다시 하게 된 원칙과 똑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김종희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이 총무과 인건비에 다 포함되어 있나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이 같다고 생각한 바 실수가 있습니다.

김종희위원장

같다고가 아니라 예산이 추경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모든 공단이나 사서직이나 이런 예산안 사업설명서가 따로 간지로 붙여왔는데 왜 유독 선사문화사업소 행정운영 경비에 인건비 내용은 여기 자료에 없나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김종희위원장

죄송해서 될 게 아니라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세부적인 사업설명서는 붙여가지고 와야지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보지 않으면 이 내용이 추경안에 이 청소비하고 안내판 시설유지보수비만 선사문화사업소 예산으로 증액돼서 올라왔는지 알게 아니예요. 본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소용품과 시설안내판 유지보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곤파스로 인해서 특별히 보수해야 될 내용은 없습니까? 그쪽에 파손된 거나.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저희들이 이번에 곤파스 때문에 특히 청소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 예산을 많이 쓰게 되었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더 생겼구요.

희위

김종희위위원장

이것은 곤파스오기전에 예산을 책정한 거잖아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후반에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이번에 곤파스로 인해서 당겨 쓰게 되면서 사실 없게 된 사항이고 갑작스럽게 병이 또 특히 많이 들게 되었고 그다음에 시설들에 관한 부분 나무 수목 이런 부분은 지희들이 문화재청에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도록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장

특별히 더 증액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수목 부분이 제일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문화재청에서 3,800만원 지원받기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장

그것은 유지관리는 됐고 지금 인건비에 있어서 별정직 6급 1명, 7급 1명, 기능 4명 이렇게 인건비가 책정되었는데 이 분들은 급여가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인원을 채용했다는 내용인가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그 당시 예산을 편성할 때 인력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일부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기능 9급을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기능9급에서 기능8급으로 바뀌면서 인상분이 있고 기타 전임계약직 2명에 대한 인상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김종희위원장

조금전에 말씀하신거 얼버무리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인사이동에 인해서 올라간 부분하고 또 그다음에 설명이 자세하게 들리지 않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맨밑에 보시면 전임계약직 2명 그 부분에 관한 임금인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6급, 7급 이런 부분에서는 2008년도 기준으로 2009년도에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족분이 생긴거죠.

김종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던 불가분한 일도 있고 지금 전임계약직 2명은 언제부터 들어오신 분이죠?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제가 전임계약직으로 있고 저는 2006년 8월 21일날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학예사가 있습니다. 학예사가 있는데 2009년 3월에 들어 왔습니다.

김종희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이 쭉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유독 이 내용만 사업 세부적인 사업설명서가 빠져 있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강동아트센터기획단,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 추경예산안 준비와 중식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의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이 점을 깊이 유념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을 그리고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여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도 질문요점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참석한 담당주사나 직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얻은 후에 직성명을 먼저 밝힌후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부서를 지정하신 후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193페이지고 세부 2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내용이 125개 경로당 구립 38개소, 사립 87개소 지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대해서 추경 사유 내지는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현재는 120개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많이 상담도 들어오고 늘어날 것으로 대비해서 125개로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이것은 추경예산으로 생각되는데 과연 추경예산때 지금 현재 있지도 않은 경로당을 예상해 가지고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125개소는 사업의 규모 총 규모로 보시면 되겠고 계상된 금액은 122개소로 계상이 됐는데 현재 120개소에서 122개소 2개소를 더 추가해서 계상한 이유는 2개소가 지금 상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2개소로 계상된 금액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122개소를 계상했다면 제가 계산해 보건데는 계산이 전혀 안 맞거든요.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9월이잖아요. 추가예산을 써야 될 달을 생각해 봤더니 10월, 11월, 12월 9월한다고 해도.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122개소를 계산을 46만 1,700원씩 12개월로 했지만 거기에서 두 개소에 대한 8개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의 여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70개소를 계상해서 55만 7,494원으로 5개월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추경에 이렇게 과다 책정을 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2개소에 대한 부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해당이 되겠는데 2개소에 대한 8개월 부분은 약간의 여유는 있지만 계속해서 경로당에서 회원수가 기준에 도달하면 등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여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여유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추경예산안 목적이 어떤때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유를 있게 만들자는 건지 본예산에는 여유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 추경예산안에 4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8개월분을 이렇게 책정했다는 것은 이것은 과도한 재정, 문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종희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임위원님 지적대로 8개월분 계상한건 약간 미흡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설명 드렸듯이 딱 맞추어서 2개소만 저희들이 늘어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미 경로당이 지어져 있으면서도 신고 안한 경로당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신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막바로 어르신들한테 나가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잠시도 지체할 수 없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약간 여유를 갖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어르신들이 겨울을 행복하게 나실 것입니다.

희가

저희가임춘희위원

어르신들 뭐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추경예산안에 120개 경로당을 125개로 또 올렸고 그리고 4개월 정도 남았는데 8개월로 과다책정을 한 거 또...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125개는 금년 전체, 한 125개 될 것이라는 예측하에 4억 규모였고 실제적으로 계산된 건 122개인데 120개소가 쭉 지급을 해 왔고 지금 상담 중인 경로당이 2개소이기 때문에 딱 2개소로만 해 놓으면 이후에 들어오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할 정도로 빡빡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안되기 때문에 어르신들 생활이 연관되기 때문에 약간 여유를 가졌습니다.

임춘희위원

국장님 말씀 가운데인데요, 좀전에 과장님은 120개에서 2개소를 상담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국장님은 122개에서 또 상담중이다 이러면 어느 게 진짜입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설명은 120개에서 2개는 상담 중에 있고 딱 2개만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우리가 어르신 경로당 운영 지원비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상담 중인 개소까지 과연 다 합쳐 가지고 추경에 넣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신고와 동시에 운영비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편성해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 사업규모를 처음 연초에 잡을 때도 125개를 한 이유가 상담을 해서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 전체 규모를 잡았구요, 125개를, 125개까지는 안될 것 같아서 지금 딱 2개소만 늘려서 계상을 했지만 그 2개소 예산 편성에서 약간 달수를 늘려놓으면 추가로 더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드릴 수 있고 그 돈이 많지 않고 어르신들한테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해 주시면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 시비가 줄어드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지금 시비가 7,600이 줄어들었는데요, 그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국시비가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경로당 수 등을 예상하고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조정이 되는 거지요.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8개월까지 아무리 우리가, 이게 본예산 같으면 여유있게 올렸다고 해도 저희가 얘기할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정확히 하겠는데요, 어르신들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임춘희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능한 근접한 예산이 올라와야 저희들도 검토하는데 편안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답변 중에 난방비가 5개월 지원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경로당 난방비가 몇 개월 지급되고 있어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연2회 1월하고 11월에 두 번에 걸쳐서 지급을 하는데 5개월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장

두 번 하는데 5개월분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개월로 알고 있는데 5개월이 맞습니까? 그러면 임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산출근거 있잖아요. 시비 반납분, 그 산출내역하고 몇 개소를 시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현재 몇 개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고 강동구 예산은 몇 개소인데 몇 개소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저희가 심도있게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난방비가 몇 개월분이 몇 월에 지원이 되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혜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좀전에 하신 것을 제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난방비 지원이 본 예산에 국비 편성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국비 지원이 2.600만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기준이 바뀌었나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이번에 특별난방비가 새로 생겨서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난방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비, 난방비 비율이 있어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20%가 국비이고 시비, 구비 합쳐서 80% 정도됩니다. 시비가 56%, 구비가 26%, 국비가 정확히는 18%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내년에도 지금처럼 똑 같은 지원이 됩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특별난방비는 2010년 한시적으로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 지원이 금년 처음 갑자기 내려와서 조금 저희들이 부담이 줄어든 것입니다. 당초에는 시비하고 구비로만 주던 것을.

비가

운영비가차혜진위원

감액이 되었는데 난방비는 증감이 되었구요, 그리고 추가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전에 말씀하셨는데 같은 말씀이세요? 간단하게 추가좀 해 주세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설명서 23쪽을 보시면 난방비에 비교증감분에 1억 3,007만 1,000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 난방비는 1,447만 4,000원이고 그 중에 특별난방비가 1억 1,559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특별난방비가 훨씬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자치구에서 매년 5% 확대되기 때문에 매년 수반되는 재정부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서울시 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번에 성분도복지관이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서울시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에

강동구에차혜진위원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과 성분도복지관 외에 더 문제시 되는 복지관은 없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에 대해 문제되는 것은 없고 지금까지 복지관 운영비가 안 나가던 게 금년부터 5%씩 구비부담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은. 지금 복지관 운영비 뿐이 아니고 각종 복지기금이 구비 분담률을 늘려가려고 하는 게 시 광역시의 입장이고 저희들은 안 주려고 하는 게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운영비나 급박하기 때문에 지금 한정된 예산에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당장 성분도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2개입니다. 하지만 종합사회복지관도 2개 있고 여러 가지 구비분담률이 늘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예산들도, 저희들도 심도있게 시의 건의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구비 분담률을 늘리는데 제동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강동구 복지관도 예산이 부족하다 싶은데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복지관까지 관외 지역의 시설에까지 자치단체부담금을 전제로 상급 지자제에서 예산을 배정한다고 원하지 사업을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현재 위원님 생각과 같지만 그래도 그동안 저희 구에서 계속 관리를 해 오던 시설을 갑자기 운영비가 없어짐에 따라서 굉장히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또 구비 신규편성하는데 복지예산은 국장님 말씀대로 5%씩 매칭 비율이 되어 가지고 7,572만 4,000원이 신규편성이 되는데 2011년의 경우에는 많게는 2억 4,725만 8,000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상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전반적으로 특별히 대처방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광역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협의하기 전에 시에서 강제적으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 의료부조비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예산, 한 15%를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한 30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반대하면서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있고 방어는 하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전 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와의 매칭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예산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특별하게 다른 대안이 없이 그냥 시와 협의 사항으로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열심히 대응하고 결론적으로는 당장 이 복지비는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을 안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 구 부담을 최대한도로 줄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혜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희 위원장, 임춘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춘희위원장대리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요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차피

어차피황인구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아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세부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 집행잔액 반납을 보니까 강동구가 일반사회복지는 구비, 시비, 매칭 사업이 많은 편이예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지금 집행잔액을 보니까 약 30% 정도가 반납이 되었어요. 집행잔액 반납이, 물론 우리 자치구 노인인구와 치매노인 인구를 근거로 바우처 집행잔액 반납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집행액이 결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 반납이 많이 된 이유는 우리 지역에 그만큼 바우처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대상자 선정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일괄적으로 노인인구와 치매노인 인구를 근거로 확정내시를 해 주었어요. 그냥, 하다보니까 산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과다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자치구에 치매인구 노인 인구를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해서 확정내시를 보내주었을 거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황인구위원

불구하고 30% 정도의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될 만큼 그 정도 오류가 있었을까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처음 실시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8년도 사업이예요. 이 사업이, 작년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어려워서 금년에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황인구위원

외람되지만 노인인구와 치매노인 인구 몇%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금액이 나오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근거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이거말고도 바우처로 해서 진행된 부분들이 좀 있더라구요. 있는데, 이렇게까지 27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이런 금액들이 최종적으로 반납되는 거 아니겠어요? 27페이지 세부사업 내용에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 종합서비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예탁금이 약 2,325만원이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칭펀드 사업같아요. 보조금.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국시비는 이것은 확정내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편성을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확정내시가 줄어 감액 편성을 하고 내시된 금액의 남은 보조금을 반납을 시키는 거잖아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죠. 이것은 돈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확정내시, 내시를 당초에 가내시를 해 놓은 금액이 당초 예산이었는데.

황인구위원

그 금액에 못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반납을 시킨거라 이거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예산상으로만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나중에 자료를 물론 받아봐야 알겠지만 이런 노인인구 치매노인 인구가 우리 강동구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노인 인구가 적은 편입니다.

제일

제일황인구위원

적은 편이예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제일 적은 것은 아닌데 7.7% 되기 때문에 많은 편이 아닙니다. 서울시 평균보다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황인구위원

집행잔액 반납한 것은 우리 노인인구나 치매인구가 특별하게 혜택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했을 때 그 부분을 잘못 평가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잔액 반납을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대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페이지 99페이지 재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선화연립과 이화연립 정비상황이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공사가 준공예정이 선화연립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9월달 준공예정인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납부금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시공사와 조합과의 관계가 덜 된 게 있어 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이화연립은요?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준공이 되었습니다.

공이

준공이송명화위원

되었나요? 제출해 주신 요구자료에 보니까 이화연립 추진현황은 안 들어 있던데.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준공이 되었기 때문이예요.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빠진 건가요? 그러면 이게 감정평가수수료라고 했는데 감정평가가 언제 이루어졌죠?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감정평가 의뢰를 해야죠.

아직

아직송명화위원

의뢰는 안된 건가요?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재건축 이화연립은 언제 준공이 된 건가요?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2008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송명화위원

2008년에요? 그런데 지난 번 1차 추경 때 보니까 67만 2,000원이 이 부분이 감추경 되었더라구요. 이 사업 관련해서, 예산 중에 감추경이 되어 있더라구요. 67만 2,000원이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나요?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이것이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것이 최초로 하는 건데 이게 법이 2006년도에 시행이 되었다가 2009년도에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제가 여기에서 확인한 것으로는 같은 내용에 감추경 내용이 있더라구요?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그때 당시에는 왜 못세우셨나 싶어서.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저도

저도송명화위원

이것을 찾아보고 다시 묻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지금 이게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대리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복지

행정복지황인구위원

소관사항이라서 가정복지과 내용을 좀 더 파악하고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사업에 보면 53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으로 1억 300만 6,000원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지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지금 확정내시한 경정으로 지금 결정이 된 거라고 봐야 되겠지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금 보니까 방학중 중식이라는 것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조·석식도 있고 그런데 아침에 조식도 학생들이 결식아동 식사를 아침도 학교에서 합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방학중에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돌아오는 방학을 얘기합니다. 방학에 1식 주던 것을 2식 주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8월 2일 매스컴에 나왔었지요. 그래서 시에서 내시액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추가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이 부분이 이제는 여름방학도 지나고 겨울방학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겨울방학때 줄 겁니다.

황인구위원

겨울방학때 학생들이 학교로 갔을 때 제공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집에 있을 때 무조건.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로 해서.

황인구위원

지역아동센터로?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나와 있는 대상이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입니까, 아니면.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도 다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겨울방학때는 거의 다 집에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로 나와야만이 제공이 된다는 겁니까, 집에 있을 때도 곧바로 제공이 된다는 겁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집에 있으면 배달이 됩니다.

황인구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배달한다 이거지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아니, 복지관에서 배달하는 배달차가 있지요. 우리 강동, 성내 두 복지관에서 배달하지요.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기준은 어디서 책정합니까?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아니면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입니까? 결식아동 급식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다 신청할 거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학생들은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초·중·고 학생들이고 결식아동 급식을 각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쭉 1식만 하는 것으로 쭉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됐든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든 반찬 배달사업으로 먹는 아이들이든 1식만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 8월 2일날인가 방학중에 1식 먹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보도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방학중에는 2식을 주자 해서 급식비가 늘어나서 내려온 겁니다. 저희들도 급식비 2식을 주다 보니까 늘어나니까 지금 추경에 추가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위원이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이게 매칭사업인데 지금 시비보다 구비가 한 3천 얼마 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시비보다도 구비가 좀 더 지원되고 있지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현재 이 금액은, 그래서 지금 물론 우리 강동구의 결식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늘린 것은 상당히 저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매칭사업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은 비율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예산이 많을 때는 좀 더 많이 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있어서 만큼은 어떻든 지금 시비보다도 구비가 더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못 드렸던 대상아동은 수급자, 차상위 생활이 어려운 아동 결식아동이 되겠고 그 다음에 3,564만원이 구비가 많은 이유가 시비는 시비 추경에 반영하기로 요청할 겁니다. 부족액은 요청할 겁니다. 그러니까 3,500여만원 우리하고 똑같은데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추경에 요청하라고 그랬어요. 구비부터 해놓고.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추경 요청 했는데 추경에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우리도 또 그만큼 줄어드는 거지요.

것은

그것은황인구위원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집행은 하되.

담당

담당황인구위원

팀장님이 좀 내용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남일

박남일청소년복지담당주사

가정복지과 청소년복지팀장 박남일입니다. 저희가 시비 지원보다 구비가 많은 이유는 시에서 일단 가내시를 해 주면서 부족액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확보하면 충분히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아직 시에서는 추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확보된 예산 갖고만 각 구별로 가내시를 해 주다 보니까 금액이 우리 자치구보다 좀 적습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어차피 오늘 추경예산 심사를 해서 저희들은 추경을 통과시켜 주면 나중에 만일 그게 안 되면 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반납이 될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안 내려 오면,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에서도 이번 추경에 있어서 상당히 예산 부분에 대한 어떤 추경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마만큼 추경에 예산삭감이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지 차원의 예산 삭감은 물론 없을지 몰라도 만일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추경이 책정 안 된다고 한다면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하고 이 3천 얼마만큼 어떻든 삭감을 또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남일

박남일청소년복지담당주사

지금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토요일, 공휴일 급식비는 국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일날 지급하는 것은 시비하고 구비로 50대50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지원을 안해 준다고 그러면 저희는 일단 집행은 50대50으로 해 나가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충분히 지원을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한다고 시에서는 구두로 지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비로 일단 확보해놓고 시비는 나중에 추경에서 확보해서 지원해 주게 되면 저희는 시비만큼 다시 추가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본위원이 충분히 그 부분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는 이 추경을 해서 이 금액대로 결론이 지금 내려져야 되는 상황이고 서울시는 추경 올리면 나중에 해 주겠다는 답만 듣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통과시켜 주었는데 나중에 만일에 서울시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추경이 안 됐을 때는 결론적으로 이 재원이 다른 쪽으로도 쓰여질 필요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아놨다가 나중에 안 되면.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시비가 안 내려 오더라도 저희가 예비비를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결식아동은 굶기지 않게 저희 구비라도 집행해야 됩니다. 아무리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었고 해 왔고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그러면 결식아동 지원대상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남일

박남일청소년복지담당주사

지금 연중 급식아동은 785명입니다. 그 다음에 방학 중에는 1,021명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급식하던 아동들이 방학 중이면 지역으로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 하고 복지관에서 급식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등교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도시락 배달 직접 조리제공 그렇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복지관에 예를 들어서 나오지 않고 신청을 동사무소로 신청합니까, 이 부분을 복지관으로 직접 신청합니까?

남일

박남일청소년복지담당주사

명단이 저희 구청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이 아동에 대해서 소득조사나 집안의 가사사정을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한 아동들이 1,021명입니다. 당초에 교육청에서 통보 올 때는 2,100명이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다 집안에서 밥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소득기준 초과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발된 아동은 1,021명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지역복지관에서 결식아동한테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지금 이분화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는.

남일

박남일청소년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역아동센터가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지역복지관으로 지금 이관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남일

박남일청소년복지담당주사

그게 지역아동센터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20개소에서 지금 급식을 전담하고 있는데 인원이 우리 강동구의 중식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차상위나 수급자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고 중식지원을 받는 교육청 통보 온 아동들은 결식 우려가 있고 집에서 밥을 지을 수 없는 가족들이 있을 경우 자기 혼자 있을 경우 그런 경우 학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가 급식을 제공합니다. 이 아동들은 기이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받고 있는 아동들이었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일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아동센터도 있지요?

남일

박남일청소년복지담당주사

꼭 종교단체에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일반 개인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종교단체 여러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황인구위원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남일

박남일청소년복지담당주사

예.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지금 종합복지관은 우리 강동구에 있는 종합복지관 전체적으로 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남일

박남일청소년복지담당주사

두 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두 개소는 어디 어디?

남일

박남일청소년복지담당주사

강동복지관, 성내복지관 두 개소에서 도시락 배달하고 주·부식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위원이 또 이런 지역 얘기를 하면 좀 그러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성내동에도 중심교회라는 데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남일

박남일청소년복지담당주사

예, 성내동에도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성내복지관도 우리 성내동에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국장님 하고 얘기를 할 부분이고 일단 1억 3,0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추경으로 내려 왔는데 나중에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무조건 준하는 금액을 추경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자신을 해도 되겠네요?

남일

박남일청소년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이번에 가내시를 해 주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확보가 되면 추경때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아동들의 결식은 방지하겠다 그런 것은 확고하게 서울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더라도 꼭 예산을 따 오시기 바랍니다. 추경으로 노력을 해서.

남일

박남일청소년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대로 서울시에 요청하면 그 금액만큼은 계속 내려 주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아이돌보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돌보미 사업은 가정복지과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 전체 금액은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다 넘어 가는 금액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이번에 195만 3,000원이 그러면 지금 우리 구비가 지난번에 2009년도에는 별 무리 없이 됐는데 이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위탁을 시키면서 지금 금년도 사업예산이 다 없어진 상태지요? 아이돌보미 사업이 지금 다 소진된 상태지요? 2010년도 4월에 상반기에.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지요? 예산이 없어서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아이돌보미가 작년에 36명에서 6명이 그만 두고 30명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30명 운영비를 지금 하려고 하니까 한 195만원이 부족한 겁니다.

황인구위원

195만원이 부족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이미 본예산 책정되어 있던 게 시비 이런 거 다 받아서 책정되어 있던 예산 자체가 다 없어졌단 말이예요. 4월달에 사업을 다 시행해서 그 돈이 다 소진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돌보미 사업 자체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다만, 아이돌보미 하는 인력 운용을 하는 데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그럼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195만 3,000원의 비용을 지금 추경으로 냈다 그렇게 봐도 되겠어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추경에 나오는 백 얼마는 확정내시가 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하느라고 저희들이 편성을 한 거고, 아이돌보미 사업은 전년도 보다 예산이 대폭 줄어가지고 실은 더 이상 못할 정도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9월 1일부터 하고 있는 저희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지금 추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이돌보미 사업이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게 아니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줄어 들었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말씀드릴게요. 애시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제대로 못 했어요 예산신청을, 25개구청 중에 우리 강동구가 이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제일 적습니다. 9,020만원이예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말씀드릴게요. 9,020만원 제일 적게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 금액을 갖고 기존에 있는 아이돌보미를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2010년 4월에 이 예산이 다 소모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알다시피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알지 않습니까, 이 지역주민들의 엄마들이 원성이 자자하잖아요. 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 추경을 사실은 편성액 가지고 해야 되는데 추경도 편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예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줄어 들었다는 게 아니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이 적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요.

국비

국비황인구위원

지원이 적게 나와서 된 것은 우리가 지원을 제대로 그 부분에.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신청을 했는데.

이나

신청이나황인구위원

예산 수요를 제대로 못해서 신청을 했던 거 아니예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많이 했는데 국비에서 잘라가지고 내려 오기를 적게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 됐습니다.

황인구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하는 직원들 통해서도 다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왜냐하면 이 담당과에서도 예산책정을 좀 잘못 해서 예산을 많이 못 받았다고 인정을 하는데 여기서 무슨 또 다른 얘기를 하세요. 내가 드리는 말씀은 그걸 잘못 됐다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국장님!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금 추경으로 올렸는데 아이돌보미 인력의 형태로 진행하기 위해서 추경을 올렸지, 실질적으로 아이돌보미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한 추경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공동체사업으로 공공근로 인력을 지금 받아서 한다 그 얘기인가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공동체사업 전문인력 확보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전문인력이 지금 현재 30명인가 있지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인원을 이용해서.

황인구위원

아이돌보미를 하는 인원이 30명인가 있는데 그 인원을 유지는 하되.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사업을 실제 사업을 지금 신청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

사업황인구위원

신청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아이돌보미 세 가지 유형이 있지요? 가형, 나형, 다형으로 있지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가형은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나형은 한가정돌보미, 다형은 일반수급자 일반 그러면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지금 일반만 진행하고 있지 가형, 나형은 진행하나요? 예산이 없잖아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사업을 포함시켜 가지고 9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산이

예산이황인구위원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아니,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렸듯이 지역공동체사업으로 별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확보 얼마 정도 되어 있어요? 아니,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그러면 그 부분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아이돌보미 관계는 추후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물론 195만 3,000원은 당연히 그 사업을 진행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인력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받는 그 인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고 그 인원이 있을 때 전문인력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전문인력 관리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가형, 나형 말그대로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이 아니라 현재 상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형 말그대로 일반수급자 본인이 돈 주고 필요로 할 때 좀 해 주는 이런 정도의 지금 인력관리 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포함시켜서 지금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없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한다면 그게 그러면 예산 전용이라고 봐도 되는가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전용이 아닙니다.

예산

예산황인구위원

전용은 아니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사업 내용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번 11억 예산 이렇게 절감해 가지고 편성된 돈하고 시에서 내려온 18억 정도 되는 돈하고 29억 가지고 지역공동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좀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지역공동체 사업 진행하는 예산이.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

남아황인구위원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아이돌보미 사업 자체를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한다 그 얘기인가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4개월 동안 하려고.

황인구위원

지역공동체 사업에 최초에 아이돌보미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방침 세울 때 돌보미사업을 포함시켜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이돌보미 사업을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편성을 했다고 한다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사업하고 지금 이중으로 사업이 진행된 거 아닌가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돈이 다 떨어져서 건강지원센터에서 못 하니까 돌보미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포함해서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죠.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 부분인데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시켜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위탁한 사업 내용이 예산이 다 쇠진돼 가지고 못하고 있으니까.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이돌보미 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했는데 그 예산 자체가 우리가 시비로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매칭펀드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 예산이 어떻든간에 적게 내려왔어요. 25개구 중에 우리 구가 제일 적습니다. 물론 그게 직원이 잘 했고 잘못 했고를 떠나서,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 기능인 아이돌보미 사업이 계속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있다가 우리 지역공동체 사업에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을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가 위탁해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강동구에서 계속 하는 거지, 취지가 안 맞다 이거예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죠.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업을 위탁을 주는 게.

탁을

위탁을황인구위원

줬으면 위탁을 줄 수 있게끔. 제대로.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돈에 맞춰서 그 사업을 하도록 하고 그 돈이 다 쇠진됐기 때문에 새롭게 저희가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다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제가 조금 수긍이 덜 가서 그렇습니다만 중요한 내용도 아니지만 어떻든 요즘 우리 구청장님께 바란다에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뭐냐하면 다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본인들의 눈에 필요하면 요청해서 하는 것이지만 말 그대로 가형, 나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필요로 한 부분이예요. 우리는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가 사무실 임대료 보증금 3억 6,000만원씩 줘가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물론 다른 다문화사업도 몇 가지도 있겠지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 사업이 아이돌보미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돌보미 사업을 위탁을 했을 따름이지.

탁을

위탁을황인구위원

했는데 건강가정.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아이돌보미 사업인데 그마만큼 이 예산을 2009년도에도 보니까 꽤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강동구에서 집행되는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2010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안 된데다가 물론 지원이 또 낮아져서 그런 거지만 지역주민들의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원성이 자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만일 그게 필요하지 않다면 지역공동체 사업을 안 하는 거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이 부분에 인력을 계속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지만 추경에 적어도 그 아이돌보미 사업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대체한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말 그대로 예산이 제대로 이중적으로 반복되지 않고 그렇게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가던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준 것 빼고 그냥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해서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하던 그렇게 양단간에 결론을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지역공동체사업은 금년말까지 하는 사업이구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계상해서 국시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재건축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해서 감정평가 계획이 언제 수립되었나요?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감정평가 계획은 금년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연립

이화연립송명화위원

준공이 2008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늦게 계획을 수립하신 이유라도 있으세요?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국토부 고시가 2009년도 8월17일날 돼 가지고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올해 몇월에 계획을 수립하셨죠?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9월달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 기준시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늦어졌지만 하는 데에는 큰 차이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것은

그것은송명화위원

차이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좀.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평가사가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감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준공되면 그 때 가서 또 감정을 하기 때문에 절차상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차상

절차상송명화위원

문제는 없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1차 추경 때 재건축 정비 사업 관련해서 일반 운영비 중에 내용은 다르지만 사무관리비에서 감추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2008년도에 준공이 되었다면 선화연립은 아직 준공이 안 되었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이화연립 부분만이라도 미리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되거나 최소한 추경에서라도 반영됐어야 맞지 않나 싶어요.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했으면 더욱 더 좋았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구요, 1차 추경에서 67만원 감액된 것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전부서 경상비가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는데 저희들 삭감된 것은 감정평가 수수료, 수수료가 아니라 운영 수당이예요. 회의 참석수당, 회의참석 수당에서.

용은

내용은송명화위원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같은 명목에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감 추경할 정도면 이런 예산들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올리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바로바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종희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영선입니다.

노인

결식노인제갑섭위원

운영지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관 등 6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6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 강동 성내 두 곳 있구요, 노인복지관이 강동 성가정 두 곳 있고 그 외에 명성복지재단하고 송파 강동적십자사하고 6곳입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노인들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2009년도하고 2010년도를 비교해 주세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그 자료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류로

서류로제갑섭위원

제출해 주시고, 이 사업이 매칭보조 사업이예요. 그런데 시비하고 구비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김종희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시비 67%, 구비 33%입니다.

이번

이번제갑섭위원

추경에서 시비가 2,000만원이 감추경 되었는데 확정내시가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보다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이 식사 배달 사업비로 6,500만원이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식사 배달이 당초에 2억 2,050만원에서 2억 8,770만원으로 확정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6,7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이 식사배달하는 곳까지 식사 배달을 주로 어디어디 하시는지 이것도 추가로 서류 제출을 부탁드리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인원이 많기 때문에 명단을.

어디

어디제갑섭위원

주소 이걸 부탁하는 게 아니고 주로 어떤 곳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아까 복지관하고, 그 6곳 경로식당 6곳에서 식사배달 사업을 각각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아까 6곳을 얘기하셨잖아요? 6곳 외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겠네요? 구에서 지정한 곳 외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죠?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천호공원에서 무료급식 5년째 제가 봉사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는데, 저도 5년째 하면서 200명에서 250명의 결식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실질적인 곳에 정말 지원의 손길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어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결식 노인들도 늘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식비가 시비가 감액된만큼 우리 구비로 많이 확보를 해서 이렇게 더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의원님들이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시면.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이 돈 가지고 맞춰서 지금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돈 가지고 하시는데 우리가 시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구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대를 해서 앞으로.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결식노인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정말

정말제갑섭위원

이런 곳을 깊이 좀 많이 보살펴 주시고 이러한 노인정책이 정말 많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 있습니다. 세부는 50페이지구요, 추경에는 202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 맨 위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질문 하겠습니다. 왜 이제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가고 지금 이 추경에 올라왔는지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이 5월달에 시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5월에 내시액과 함께 우수보육시설 그러니까 우수보육시설로 인증 받은 평가 인증받은 시설에 대한 146개 시설에 대하여 사업을 벌이도록 올 5월달에 내려온 겁니다. 금년 5월에.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게 지금 국비로 하는 겁니까? 시비입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입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국·시비, 구비.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원되는 범위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현재 평가 인증 받은 보육시설 중에서 보육시설의 약 200만원 시설별 평균 200만원 이상 그리고 보육교사 활동비 1인당 50만원 이 정도.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관내 몇 개 정도.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146개 시설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균일하게 200만원씩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규모에 따라서 약간 차등 될 겁니다. 200만원 이상, 기준은 2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맥시멈은 얼마까지 되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산에 따라서.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거를 지금 교사들에게는 50만원씩 하신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지원할 예정이십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이번 추경.

추경

추경임춘희위원

끝나자마자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 사업 자체에 세부적인 가장 적당한 명칭으로 볼 수 있나요? 이 명칭이.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위에서 내려온 타이틀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보육시설 지원하는 거죠.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교사들에게 50만원을 그냥 지급하는 것입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지원비니까, 보육활동 지원금이기 때문에 보육교사 1인당 그것도.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보육교사는 몇 명에게 지원하실 예정이십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146개 시설에 인원수는 보육교사를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제가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6개 시설에 보육교사는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보육교사가 무진장 된다면 이 돈으로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에 맞춰서.

그에

그에임춘희위원

맞춰서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내시된 게 그에 맞춰서 되는 겁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차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위원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영선입니다.

차혜진위원

39페이지에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30% 감소시킨 이유가 저소득 주민의 근로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간병인 바우처 지원과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 역시 다른 사업하고 비슷하게 확정 내시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2억 723만 1,000원에서 2억 539만 5,000원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소액입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간병도우미 작년도 예산은 얼마로 몇 명을 운영하셨는지는 가사 간병 도우미 운영비 실태 자료로 제가 제출받아서 그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정액이 5,588만원으로 가사 간병 도우미 운영비로 표기되었는데 작년도와 같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기정액이.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올해 기정액입니다.

도나

작년도나차혜진위원

올해나 비용이 같은가.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작년도 것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한 번 그것은 보셔서 자료로 해 주시고 지금 이 내용이 두 배로 커져 가지고 사업이, 제가 볼 때는 간병인 수요가 좀 늘었다고 보구요, 가사 간병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분들과 차상위 계층에서 더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다른 사람은 없고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중에서 가사 간병이 필요한 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이 부분은 지역에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받았을 때 지역 저소득층 주민이나 저소득 독거노인 재가장애인이 혜택을 보도록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하여튼 보조금 확보에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형숙입니다.

재생

신재생차혜진위원

에너지 보급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그 사업목적이 바이오 에너지 생산 체험 농장을 직접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체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 및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구민 여가 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사업목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신재생바이오 재생에너지 연구분야에 그때 제가 그것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박사, 학사, 전문지식을 겸비해서 꿈나무를 키우는 역할을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간판제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간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요즘 들어서 부쩍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어머니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저희가 신문에 한번 나갈 때 보면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이정표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예쁘장한 간판을 붙여야 되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간판제작 설치, 학습용 교자재 구매, 행사운영비 버스임차료, 사업계획서 수립시부터 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애당초에 본예산에 반영을 저희가 4,960만원 정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구 재정형편상 줄여라 해서 줄여서 올렸었는데 진행을 하다보니까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또한 내년에 봄에 유채씨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여튼

하여튼차혜진위원

그런 부분에는 항상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신데 좀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이번 구민신문 광고에 게재된 부분을 봤는데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해주십시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차혜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차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차혜진 위원님 질의한 것 외에 추가질문 있습니다. 바이오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서 좋고 제가 친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앞장서는데 찬사를 보냅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왔는데 상반기에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신 거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상반기 예산을 편성하는 해는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같으면 2009년도 9월에 예산을 상정해서 본회의가 끝날때쯤 11월에서 12월 정도 결정이 됩니다. 예산이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서류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 체계는 위원님들이 갖고 예산 체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신재생에너지 보급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상반기에 계속 180일 동안 한 것이 아닐 게 아닙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언제

언제임춘희위원

대략 몇월부터 몇월까지 하고 또 기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했다는 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점이 꽃이 같이 봄에는 유채꽃이 피는 시점하고 가을에는 해바라기가 피는 시점을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4월부터 해서 11월 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임춘희위원

4월부터 10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10월말까지요.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상반기 6월까지는 대략 몇 명 정도 이용했나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수치상으로 봐서는 36회에 430명이 다녀갔습니다.

임춘희위원

36회에 430명이라고 하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하반기에는 그러면 10월까지 그냥 연속으로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두 번만 했는데 지금 월요일부터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토요일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못했는데 지금 일반주민들이 10명 이상만 신청자가 들어오면 예약을 받아서 하는데 지난 토요일같은 경우에도 30명이 몰려서 지난 토요일도 우리 직원들이 다 나와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금 현재 주 몇회를 하고 계십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주 5회에서 6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시간대는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시간대는 예약을 받아놨다가 지금 태양 해뜨는 시간하고 해가 지는 시간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보통 원하는 시간도 공통분모가 나오거든요. 오전같은 경우에는 10시에서 12사사이고 오후같은 경우에는 2시에서 3시 사이를 제일 정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8월 30일까지는 몇 명 정도 이용했을까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날짜별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별로는 안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궁금한 것은 지금 학습자료 제작을 하는데 1,400권 정도 올라왔습니다. 간판 학습용 자가 이런 것을 쭉 했는데 보면 학습 이제 1,400권이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가 상반기에 430명 이용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10월말까지 한다면 그 앞으로 추경에 이렇게 1,400권을 제작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지금 학습자료가 되겠거든요. 교재가 한권에 1,000원씩인데요. 지금 이 학습 자료는 사실은 와서 현장에 온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교재로 갖고 갈 수가 있고 또 왔던 어머니들도 참고용으로 갖고 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일인당 한 권씩에 대한 것을 철저히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차원에서 교재를 작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홍보차원에서 학습자료는 그렇게 나간 것으로 하고 강사는 그러면 몇 명 정도 투입되나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강사는 지금 2명에서 3명인데 자원봉사자 위주로 저렴한 강사들을 쓰고 있습니다.

료는

강사료는임춘희위원

하루에 원타임에 얼마 정도 나가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하루에 2만 5,000원씩 2명 14회 해서 70만원으로 반영되어 있는데요.

임춘희위원

자원봉사자지만 암사동까지 가서 열심히 하시는 강사분들에게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찬사를 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여러 가지 정확한 강사분들을 이렇게 이력서를 받고 이럴 때는 서로간에 면접을 끝나고 우리 구청에서 얼마를 지급하겠다 그러한 얘기를 있을 때는 반드시 금액을 이행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러이러해서 이것밖에 못하겠으니 사인을 하시오 이런 것은 정말 우리 구청에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그렇게 한 예는 없습니다.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거기에 추천한 강사가 상반기에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나중에 행정감사때 제가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할텐데 담당공무원은 아마 자신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우리 구청에 불명예스러운 일이 다시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저희 체험농장에서 그랬다는 말씀이신가요?

임춘희위원

예.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우리 프로그램 운영에서요?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제가 지금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정말 이런 것도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되고 우리 구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잘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종희위원장

임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한번 더 나오시죠. 미안합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관리라고 과목이 잡혀져 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들어 갑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010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 체계는 3년간으로 나왔습니다. 최소단위가 3년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 계속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으로

앞으로황인구위원

예산 반영이 늘어나겠네요? 확대 실시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업무계획이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 드리겠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체험농장 하나를 갖고 운영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있는 자라나는 차세대들한테 신재생에 대한 개념을 마인드를 형성해 주는데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어떤 일정한 위치를 타운을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황인구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동구가 재정을 수반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산업이 유치가 되어야 되는 게 그런 업체가 유치가 되어야 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향후에 우리 강동구에 재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체 유치는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평수로 한 400평 정도 밖에 안되네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황인구위원

농장운영이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작은 평수고 거기는 구암서원 부지로서 어차피 구암서원 부지로 다시 활용이 되어야 될 땅이기 때문에 쉬는 기간동안 휴경기 기간동안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위원이 신재생에너지 보급관리라 하면 우리가 여기서 생산해서 본위원이 알기로 농장이 있다든가 그마만큼 이런 식물을 재배해서 어떤 재생에너지로 생산할만한 여건이 전혀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험 형태의 농장운영밖에 안된다고 봐야 되겠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관리 그게 타이틀부터가 나는 오히려 차라리 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체험농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버스임차료는 거기 생산해서 예를 들어서 시동을 해보고 시연을 해보기 위한 버스인가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구요. 지금 저희가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가을같은 경우에 해바라기씨로 건조시켜서 기름을 착유하거든요. 기름을 착유해서 이 착유해 가지고 반응이 일어나서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이게 하나의 디젤화될 수 있는 거기까지는 여러 단계 화학반응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버스를 활용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학교에서 애들을 안전하게 현장까지 데리고 가고 데려오는데 사용하고 이용하고 버스 저기에는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것뿐이 아니라 태양열 그 외에 자전거를 통한 전기 생산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황인구위원

버스임차료라는 게 아이들 태우고 왔다갔다 하는 그런 비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리가

우리가황인구위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일부러 그리로 유치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버스임차료까지 줘가면서 그 유치를 해야 되나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안전하게 이동하려면 학교별로 학교에 가서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싶은 데 학교별로 버스가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금년도에 최초로 반영됐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버스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네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것은 관광버스를 우리가 주는 비용입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구청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데를 최대한 활용하고 이 부분은 구청버스가 풀로 찼을 때에 예비적인 차원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경에

추경에황인구위원

올라온 금액을 보면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은 부분인데 본위원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교육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어떻든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시비, 구비로 같이 매칭펀드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안되나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 자리에서 서울시를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는 아직 체험하는 부분에 조금 거기까지는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게 없고 다만 공공기관 공공청사에다 신에너지관련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보조돼서 하고 있습니다.

히려

오히려황인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 가지고 좋은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자꾸 내용이 가정복지과가 가장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43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금 보육시설 운영지원 2억 700만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전액 구비란 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내용 자체가 우리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한 보육시설 운영지원 금액이 있는데 직장어린이집은 운영이 일반적으로 직장인들 한해서 자녀들만 다닙니까? 아니면 일반 다른 직장인이 아닌 자녀들도 직장어린이집 다니고 있습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우리 직장, 직장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일반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

일반인도황인구위원

이용하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취지가 우리 강동구 공무원들의 자녀들의 그런 것을 위한 취지로 직장어린이집이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직장어린이집은 나름대로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충분히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충분히 준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직장어린이집에 보니까 일반가정집들이 거기 들어 가는데 하늘에 별따기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물론 직장어린이집을 조금 원활하게 운영해 가는데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어떻든 직장어린이집 들어 가는데 있어서 어느 부분은 들어 가고 어느 부분은 못들어 간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위화감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다른 어떤 어린이집 필요한 금액 지원을 받아야 될 어린이집이 적게 받고 직장어린이집이 더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직장어린이집이나 일반 보육시설이나 다 태반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직장어린이집이라고 직장어린이만 수용해야 되겠지만 일단 남는 인원에 대해서는 일반도 수용한단말예요. 그런데 사실.

격이

성격이황인구위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구청 직장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것같은 데 직장어린이집도 구립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립어린이집이나 똑같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별도의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구립어린이집하고 똑같이 하고 똑같은 보육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직장내에 직원 자녀가 우선권은 있지만 남는 보육 정원에 대해서는 인근주민들한테 개방하고 있습니다. 성내1구립어린이집이나 똑같은 보육료와 똑같은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직장어린이집이지만 일반적인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직장어린이집은 강동구청 공무원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녀들만 그런데 일반 다른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장어린이집인데 그 중에 일반어린이집 가정집의 어린이들이 들어 가서 다닌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선정기준이 순위를 기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직장어린이집인데 일반가정집 어린이들이 다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똑같이 구립어린이집 순위대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보통 몇 백명씩 다 대기하고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이 그게 강동구청 직장어린이집도 똑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한번 순위대기하고 있으면 어린이집 졸업할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까? 1년에 계속해서.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연령대별로 정원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육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산으로 다 등록돼서 지금 대통령백이라도 못들어 갑니다. 빨리 들어 가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그런 부분에 위화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해서 나중에 이용실태 현황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본위원이 기획경영과장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모르실 것 같은 데 나와서 답변하실 거예요? 구립봉안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구립봉안당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셨죠?

김종희위원장

지금 예산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예산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전에도 충분히 질의 답변하셨고, 오후에는 그것은 개인적으로 불러서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심의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될까요?

원은

본위원은황인구위원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구립봉안당.

김종희위원장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적인

개인적인황인구위원

게 아니예요.

김종희위원장

남아서 따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립봉안당 시설이 개인적인 발언이 아니고요.

김종희위원장

그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예,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동구에서 구립봉안당 시설 납장시설이 완료됨에 따라서 어떻든 9월1일부터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는 계약서 내용으로 보면 추경 내지는 예산을 편성해서 자금 집행을 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유권 이전 지분 등기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취득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부분이 예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적어도 이번 추경에는 올라올줄 알았는데 추경에 안 올라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외상으로 계약을 해놓고 외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기획경영과장님과 이 부분에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추경에 안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했더니 주민생활지원국에 여쭈어 보라고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필요없습니까? 추경에 반영할 필요 없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반영을 못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번 추경에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지원국이나 지원과에서 얘기를 안 하는데 내용은 분명히 본위원은 알기로는 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 급합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인구위원

그런 내용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따져 가지고 우리가 추경에서 삭감시킬 건 시키고 계수조정할 때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들한테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편성하지 못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편성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편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김종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그것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토론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답변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질의할 내용은 아니니까, 질문은 그것에 대해서는 그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예, 제가 누구한테 부탁을 받아서 한 내용인데 죄송합니다.

김종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가정복지과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약 2개월.

김종희위원장

2개월 되셨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때는 보육교사가 몇 명인지 아동이 몇 명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알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론하고 예결위까지 왔는데요, 아까 임춘희 위원님이 질의할 때 교사가 몇 명인지 이 정도도 모르고 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전체 아동수는 알겠는데요, 그 부분만 제가 몰랐습니다.

김종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예산이 올라올 때는 예산 산출 내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몇 명에 얼마가 이렇게 됩니다하고 파악을 하고 오시든지, 못 외우면 답변석에 종이라도 해서 메모를 해서 오셔야지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장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쪽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 지원이 추경에 증액되어서 왔거든요. 왜 이게 2009년 1월 1일부터 사업기간이 201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서 충분히 본예산에도 가능한데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지금 전산시스템상에 사업계획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도 그렇고 종사자 인건비로 그렇구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도 그렇고.

김종희위원장

무슨 시스템이 잘못되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보육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설수가 당초에 우리가 편성할 당시에 222개소에서 245개소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동수도 8,445명에서 9,07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늘어난 아동수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기 때문에.

김종희위원장

저는 본예산 인원수하고 추경 인원수하고 딱 놓고 아! 이만큼 인원이 늘고 보육교사가 늘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구나 지금 파악하고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답변은 시스템이 뭐 잘못되고, 시스템이 왜 잘못됩니까? 증액에, 올라온 예산이. 어떤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조금전에 위원님이 저한테 물으실 때 사업기간이 왜 2013년...

김종희위원장

아니, 사업기간은 2009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이지만 그렇게 사업기간이 되어 있으면 보육교사 몇 명, 영아 몇 명, 어린이집 몇 명 해 가지고 예산이 딱딱 나와야 되잖아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종희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어서 온 부분이 왜 이렇게 증액되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답변처럼 본예산 때는 인원이 이렇게 되었고 어린이집 수는 이렇게 되었고 교사가 이렇게 증원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되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셔야 맞는 말이지 무슨 시스템이 뭐가 잘못되었다고 지금.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김종희위원장

잘못하신 거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김종희위원장

그래서 본예산 인원하고 추경인원하고 따져 보니까 좀 증원된 아이들이나 보육교사나 그분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올라왔구나 본위원은 알고 정확한 것을 알고 계시나하고 지금 질문드린 것입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50쪽, 신규사업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비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지금 구비만 현재 전체 산정되었는데 우리가 구비를 확보하면 시비, 국비가 내려옵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김종희위원장

그래서 이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육교사가 그러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금현재까지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된 보육교사가 지금 몇 명이죠? 전체 인원은 1,114명인가 이러는데 서울형어린이집 지금 1,164명이 보육교사예요. 현재, 지금 9월자로 여기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앞에 보면 인원수가 나오잖아요. 보육교사가 구립이 214명, 민간이 950명, 합계 1,164명이거든요. 그 중에 여기 서울형 어린이집의 교사가 몇 명이예요. 여기 산출근거가 나올거 아니예요. 아까 우수보육시설에 기관당 200만원 보육교사 지원비 50만원, 그랬을 때 산출근거가 나올거 아니예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우수보육시설, 서울형 어린이집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종희위원장

우수보육시설은 별개입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김종희위원장

그러면 우수보육시설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국비, 시비도 우수보육시설로 해 갖고 내려온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김종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교사는 몇 명에 대한 예산을 책정한 거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건데요.

김종희위원장

말씀하시던 건데 이거 예산을 누가 산정했습니까? 저희가 압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종희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시에서 내려오더라도...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우선 146개 인증된 보육시설에 의해서 예산을 잡으면.

김종희위원장

인증이라는 것은 평가인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평가인증 시설이 지금현재 있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김종희위원장

평가인증시설에 보육교사가 몇 명이 나올거 아니예요. 그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아까 우수보육시설이 다르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인증된.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아! 서울형 어린이집은 별개라니까요. 서울형 어린이집이 현재 77개소이고.

김종희위원장

77개소에 교사가 몇 명이예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따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희위원장

그러면 신규사업은 추경예산안에 올라올 수 없는 예산이예요. 신규사업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시면 이것에 대한 답변을 무수한 위원들이 질의 답변할 때 답변 자료를 충분히 갖고 오셔도 예산을 지금 딸까 말까 하는데 신규사업을 지금 올리면서도 아무 것도 파악 안하고 오시면 우리가 알아서 이 예산을 반영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부서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재건축과 예산이 유일합니다. 그것도 진작에 편성해야 하는 예산을 뒤늦게 편성해서 올라온 주택가격조사 산정비가 전부입니다. 이처럼 도시관리국 관련 예산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본예산 편성을 잘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도시관리국 사업이 추경예산이 필요없어 그런가요? 추경예산은 본래 사업 추진 중에 사업변경이나 추가예산이 필요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편성예산이 지나치게 많은 국과가 있는 반면에 도시관리국은 추경예산안을 한 건 밖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담당 국장으로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사업자체가 계획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가 다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이 주택가격 조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죄송한 면이 있습니다.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2008년도에 준공된 부분은 2009년도 본예산이나 2010년도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무착오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편성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장

앞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은 본예산에 꼭 파악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서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월 15일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8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