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익태 의원 발언

제21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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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무국장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세출결산서 254페이지에 있는 의정활동 홍보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연구개발비조로 22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안에 전산개발비가 연구개발비의 대부분 항목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700만원만 지출이 된 것인가요?

김학진위원장

김권영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총 2200만원 중에서 연구개발비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현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이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가 홈페이지 관련된 것인지 여쭙고 싶은데요?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홈페이지가 아니고요, IPTV를 현재 우리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 동에 설치하는 것을 당초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집행부 설치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병민위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관련된 운영비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그러면?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시설장비유지비에 나와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시설장비유지관리에요?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예.

김병민위원

지금 현재 구의회 홈페이지 운영을 어떻게 사무국 자체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따로 외주를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유지보수업체는 저희가 계약해서 하고 있고 그 내용 콘텐츠는 현재 우리가 자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지금 현재 저희 서초구의회 홈페이지 하루 방문자 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그 하루 히트(hit)수랑 서초구청 방문자 수를 비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쭈어보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서초구의회 홈페이지에 과연 어떤 구민들이 들어올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서초구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개인 의원님들 홈페이지가 별도로 다 제작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타 구의회의 홈페이지라든지 시의회 홈페이지라든지 진짜로 벤치마킹해서 제대로 된 시설장비유지관리에 대한 내역을 계획을 짜신 것이 있으신가요?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서초구의회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지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도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방문 횟수를 늘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그것을 반영해서 좀 더 나은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정확하게 제5대 서초구청장 취임 이후에 서초구청 홈페이지가 대대적으로 개편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일 먼저 활동했던 부분이 홈페이지 트위터 블로그라든지 주민들이랑 시대 변화에 맞게 접속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선행되었는데요, 의회사무국에서 제6대 서초구의회 개원을 맞아서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정확히 바뀐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정확하게 바뀐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곧 있으면 2011년도 예산을 짜게 되는데 적어도 의회사무국에 있는 서초구의회 홈페이지만큼은 서초구의원들의 얼굴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어정쩡한 홈페이지보다는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홈페이지를 만들 거면 그러한 부분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과 같은 홈페이지는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장비유지에 대한 내역들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다소 소홀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확보된 예산을 종합해서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방안에 있어서도 사무국 자체적인 아이템만 가지고 변경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적어도 여기 있는 의원님들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의원님들이 이끌어가는 의정활동에 대한 보조수단이 바로 홈페이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적극적인 의사를 반영해서 다양한 토론을 거쳐서 제대로 된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만약에 용역이 발주가 되면 그 업체로 하여금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식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개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사무국장님께서 홈페이지 방문자 수와 기타 파악 안 된 부분은 파악하셔서 김병민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예.

김학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국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선거로 당선되어서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선출직에 있는 분들은 집행권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예.

최병홍위원

어느 종류이든 간에 집행권이 없는 사람들의 어떤 국민들로부터 위임 받아서 선출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발언과 자료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일이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예.

최병홍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서초구의회가 홈페이지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서초구 구의원 15분이 어떤 활동을 한다하는 것을 43만 서초구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면 의원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는데 들어가 봐야 행사에 몇 군데 참석한 것 그 그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대단히 우호적인 유권자들한테도 ‘당신 요새 뭐하냐, 그러면 요새 결산심사 하고 있습니다. 결산심사라는 것은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을 구구절절 유권자 일대일로 만나서 구의원들이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구의회 홈페이지 제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와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가 다른 의원들과 제 차별성을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제가 하는 활동은 이러한 이러한 것이고 집행부에 이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나타나야 하지 않아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스케줄을 짜고 계획을 짜고 하는 것은 제가 일일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는 못하지만 결론은 뭐냐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을 구민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이 안 되잖아요?

김학진위원장

김권영 사무국장께서는 일문일답으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서초구소식지 한 면, 또 우리가 발간하고 있는 의회보 그리고 지금 최위원님이나 김병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에 있는 홍보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약하고 내용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홈페이지 개선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의원님들이 지금 예산결산을 하고 있다, 아니면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 현장방문을 하고 있다 제반 사항이 수시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가 좀 더 재강조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유권자들한테 서초구의회 제 홈페이지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제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집행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개략적인 것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참고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한 가지 사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홈페이지 관련되어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관공서 관련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예전에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통 정보를 취득할 때 관공서에 있는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범위가 5%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관공서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려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관공서가 일반적으로 보면 홈페이지가 굉장히 딱딱하고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이런 부분을 탈피해서 어떤 굉장히 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특히 젊은 2·30대 젊은 친구들한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사실은 홈페이지 개편을 해도 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내년도는 반드시 홈페이지를 개선할 때 그런 획기적인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결산서 254페이지 보게 되면 연구개발비에 일반적으로 연구용역비라고 있는데 저희 서초구의회는 지금까지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한 경우가 없습니까?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현재 연구용역비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황일근위원

아니, 지금까지요. 2009년도뿐만이 아니라.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전혀 없었습니다.

황일근위원

내년도에는 연구용역비를 넣으셔가지고 강연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어떤 지식습득하는 기회가 자주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현재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연구개발비에는 현재 9개 항목 저희가 할 수 있는 항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비용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공통업무추진비에서 현재 활용이 가능합니다.

황일근위원

통계목에 보게 되면 편성목 207에 연구개발비에 통계목 207-01 연구용역비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강연에 대한 반대급부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강사를 불러서 저희가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항목 같거든요.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황위원님 말씀하신 207 예산비목은 위원님들한테 집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국 활동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이 하는 것은 기관공통업무추진비에서 의원님들 활동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게끔 저희가 충분히 보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비라는 것은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용역비인가요?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예,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업무 추진할 때 쓸 수 있는 것이 207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 김권영 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조금 더 알려 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답변자료 받은 바에 따르면 구의회 홈페이지 1일 평균 방문자 수가 85명이라고 합니다. 월평균 2553명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개인 블로그의 숫자만 해도 몇 백명이 되거든요,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개인 블로그 잘 관리하지 않고 있더라도 몇 백 명이 되는 블로그만도 못한 홈페이지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85명, 구청 홈페이지 1일 평균 방문자수가 1만 1000명이라고 합니다. 월 평균 34만 명이 방문하게 되고요. 개인적으로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부분은 이것을 관리하면서 충분히 다 보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까, 1일 평균 85명이 오고 있다. 홈페이지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사무국 직원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 마련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이 홈페이지를 제가 수년간 봐 왔거든요. 크게 변하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황일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몇 부분 항목을 바꾼다고 전혀 바꿔질 부분들이 아닌 것 같거든요. 좀 어느 정도 예산의 확보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전면적인 대 개편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 부분은 현재 집행부보다 의회 방문자 수가 확실히 적은 것은 사실이고 또 하나 의회 홈페이지를 접근할 수 있는 인적 범위가 한정적인 것은 사실이고요. 하여튼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편성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입니다. 지금 예산결산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결산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집행잔액을 기준으로 제가 좀 보았습니다. 그냥 의문점이니까 여쭈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과목 난에 보면 의원활동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 중에서 제일 많이 큰 부분이 의회비로 되어 있어요. 의회비가 약 1억 9000, 약 2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는 초선의원이고 지난 7월부터 급여를 받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이런 것은 아마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의정활동 비용 같은데 그것이 예산이 분명히 딱 세워져 있었고 그대로 집행이 되어 질 것 같은데 그 중간에 많이 변동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서 집행······, 아,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에 한 2억이 남아있는지 그런 것을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권영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사유를 여쭈어보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첫째 월정수당, 의원님들 월정수당이 2008년도 월정수당 기준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그것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현재 1억 2000이 집행 잔액이 남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같은 그런 일상적인 경비가 현재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가 국내 여비, 국외여비 해외가시는 그 여비가 작년도에 집행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 잔액이 그렇게 해서 총 1억 9200이 집행 잔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추가로 ······.

김학진위원장

추가로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입니다. 국장님 예산이 2009년 예산이 2008년 말에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2008년 말에 이 의회비 월정수당이 이렇게 변동될 것을 2009년도에 변동될 것을 생각을 못 했었나요?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아서 ······.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아닙니다. 2008년도에 예산 기준해서 저희가 2009년도 예산 ······.

이진규위원

2008년 1월인가 제가 지금 적어 놓지는 않았는데 그때에 의정비가 바뀐 것은 제가 압니다. 그때 조례가 바뀌었어요. 조례가 바뀐 것은 연초였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연말에 세우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다가 2억 덜 쓰게 된 것이 왜 많이 세웠었는지 그것은 조례를 기준으로 하면 이미 고정되어 있는 금액일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왜냐 하면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2008년 11월에 월정수당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11월 확정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보통 저희가 9월 10월이면 예산 편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이진규위원,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여기 예산을 1억 2600정도 잡아 놓으셨는데 지금 구청 청사라든지 서초소식을 보게 되면 항상 구청의 관련된 부분은 많이 나오는데 저희 것은 거의 못 보았거든요. 지금 구내 청사에 있는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항상 보게 되면 구청장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만 나올 뿐 저희 쪽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2개월간, 심지어는 구청장 같은 경우는 취임했을 때 그때 7월 초의 영상도 아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구 의회도 마찬가지로 그에 못지않게 홍보 활동을 강화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의정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중앙일간지가 물론 있습니다, 한정되겠지만. 또 지역신문 그리고 서초소식지, 의회회보, 그리고 구청 1층 엘리베이터 앞에 되어 있는 화면 또 그것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 엘리베이터 옆에는 현재 우리가 의회소식이 한 번씩 송출이 됩니다. 그런데 비율이 적어서 그런 것이고 현재 10분에 1회 정도 반복 송출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화면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어떤 회의장면, 그런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의원님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현장방문이라든가 그런 활동이 없기 때문에 거기 현재 툭 띠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는 아까 물론 우리 홈페이지 개편부터 시작해서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에 되어 있는 화면 송출도 저희가 가급적 시간을 최대한 할애를 받아가지고 의회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 김권영 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이진규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죄송합니다. 이진규입니다. 추가로 여쭈고 싶어서,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253페이지에 의정활동비가 의회비가 10억쯤에서 2억을 덜 썼어요, 한 20%를 예산을 세웠다가 2억을 못쓴 셈이거든요. 거기 253페이지 의회비 난에 보면 예산현액이 10억 9000 되어 있지요, 국장님?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잔액이 1억 9000이 남아 있어요. 약 2억, 그냥 대략으로 잡아서 20%가 그렇게 잡혀있는데 그것이 아마도 2008년도 초반에 우리 구의회의 의정활동비 이런 것이 줄어든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 다 읽어보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때 당시에 그 부분을 ······.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현재 의정활동지에 예산 집행현황은 예산현액 집행이 9억 3700, 집행잔액이 1억 9200 이것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필요한 자료는 사무국장께서 주시도록 하고요.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1층에 IP TV 설치에 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활동이 거의가 구청장님을 위한 어떤 활동 밖에는 사실 본적이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희 의원들의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도 저희도 현장에도 사실 요즘에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우리가 굳이 1층에도 물론 필요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기 3층에도 그런 IP TV를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는 방향은 어떤지,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김권영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실질적으로 3층에다 이것 설치하는 것은 저희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왜냐 하면 3층에 실지 1일 방문자 수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회의가 있을 때야 주민들이 의원님 때문에 많이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지만 3층에다 해가지고 밀폐된 공간에 설치했을 때는 별 의미가 없고요. 1층에 설치되어 있는 집행부에 설치된 곳에다가 구의회 소식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층은 방문객 수가 회의가 없을 때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안에 설치해 봤자 그것을 보는 실제 시각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3층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종숙위원

그래도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3층에 하나 설치가 되면 그동안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께서 많이 의회에 이렇게 회기중 아닌 날에는 거의 안 나오신 것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매일 나와서 오전에는 스터디를 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민원도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전에 민원들이 많이 방문을 안 하고 그런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저희는 가능하면 정말 민원도 현장에서 만날 분들은 만나지만 여기 사무실에서 또 만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방문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3층에 있는 IP TV를 보면 좀 1층 보다는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나머지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진규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진규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걱정하는 차원에서 여쭈어봅니다. 페이지 255에 보면 기타에도 잔액이 한 1억 정도 남아있고 그 중에 인력운영비로 1억이 남아있는 데 인건비가 한 9800, 기본급이 4700 그랬을 때 4700을 보면 제 생각에는 인원이 줄은 것인지 아니면 의회사무국의 직원들의 월급이 전부 줄은 것인지, 이것이 월급입니까, 급여입니까?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예, 급여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은데 지금 하나하나 내용을 그러니까 자료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권영

김권영사무국장

이것도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질의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고 나서 토론 및 표결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에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송 수행 관련 제반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지출액이 5억 17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건수별로 이렇게 대략 살펴보니까 착수금이 있고 사례금이 있거든요. 착수금이 330만원 되어 있고 또 2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착수금이 소가하고 비례하는지 먼저 답변 듣고 질의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 착수금 관련해서는요. 서초구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정 소송 같은 경우에 신청 사건인 경우에는 착수금이 건당 10만원이고 그다음에 본안 사건인 경우에는 100만원 그리고 소가액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민사소송 예에 의해가지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를 보면 3000만 원 이상의 본안 사건인 경우에 착수금이 120만원 지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지급기준은 서초구 소송사무처리규칙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승소했을 때, 패소했을 때는 우리가 소송 제반비용을 물어주어야 되고 반대로 우리가 승소했을 때는 소송비용을 패소자한테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착수금이나 사례금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 ······.

김학진위원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승소했을 때에 제반비용을 회수할 때는 우리는 착수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포함되지 않고요.

김익태위원

그러면 사례금은 우리가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상영

박상영기획경영국장

사례금이요?

김익태위원

패소자한테 우리가 승소했을 때, 우리가 일반 사건은 말이지요, 사회에서 이렇거든요. 소송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패소하면 승소자한테 다 물어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 우리도 똑 같으냐, 이거지요?

김학진위원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일문일답에 계속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

상영

박상영기획경영국장

예, 자세한 내용은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송 승소를 했을 때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에는 착수금뿐만 아니라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까지 다 이렇게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이것 우리가 그러면 지급했던 것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승소 사건은?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예, 다 받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다 받았어요?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러면 이 수입은 어디에다 기재했나요, 나 잘 안 보아서 그러는데 ······.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그것 준비하시는 동안 ······.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기타 잡수입으로 이렇게 ······.

김익태위원

기타 잡수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타잡수입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 대략적으로 기재를 해서 우리가 한눈에 그렇게 빨리 이렇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세부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 4월 달입니다. 2008나13359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있거든요. 4월 달에 맨 상단입니다. 첫 번째 4월 달 소송에 2008나13359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학진위원장

이성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질의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소송이 정완선씨로 되어 있습니다.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김익태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는 소송을 총괄만 하고요. 세부 응소라든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각 주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자료를 봐야 되고 이런 제목만 나온 것 가지고는 자세히 설명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소가가 1억 7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이런 것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것은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는 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하는 기준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담당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소송하는 선임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은 관련 법 조항을 제가 찾아가지고 ······.

김익태위원

지금 그 건을 제가 왜 여쭈어보았느냐 하면요. 같은 변호사가 이 건에 대해서 4차례의 착수금 하고 사례금을 지급 받았어요. 그런데 같은 해 7월 2009년 7월, 9월에도 똑같이 이 건에 대해서 소송이 있었거든요. 똑같이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인데 이것은 사건 번호가 틀리는 것 보니까 다른 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소송 관계인은 똑 같아요, 정완선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은 소가는 또 똑같네요. 건은 틀리는데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분산이 되었는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여기도 소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번호가 또 틀려요, 사건번호가.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착수금 330만원, 또 사례금 396만원 이렇게 지급 받았거든요.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그 소송 심급에 따라서 항소나 상고할 때 그때도 별개의 사건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

김익태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고문변호사는 누가 이렇게 추천해서 물론 구청장님이 최종적으로 위촉장은 구청장명으로 나갑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실무자가 아, 이런이런 분이 괜찮다라고 추천을 했을 때 단체장께서 이렇게 위촉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예.

김익태위원

우리가 국회의원이다, 하면 피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무지무지하게 바쁘다, 바쁜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그 중에서 가장 바쁜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구, 지역구 구청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를 맡는다, 이것은 비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감스럽게도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구의원이 아니라 일반 그냥 주민의 한사람으로 말씀드립니다. 한나라당 모 국회의원께서 지역구에 가진 우리 서초구청 이것 지금 보니까 몇 건을 이렇게 수임했거든요. 나 이것 정말 이것은 비상식이라고 보거든요. 도덕성으로도 이것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대통령께서 최근에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불공정한 것이에요, 사실은 어떤 면으로. 내용적으로는 안 그럴 수 있어도 외견상 볼 때는 이것은 불공정하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이성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홍위원

이성철 과장님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최병홍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고요.

최병홍위원

이과장님! 최병홍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익태위원님하고 질의응답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착수금하고 사례금하고를 아주 잡수입으로 잡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법원에서 원고이든 피고이든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승소했을 경우에 법원에서 소송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은 착수금이라든가 사례금은 싹 무시하고 법원에 의해서 법정비용으로 인정되는 것만 보상을 해 주죠, 그렇죠?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런데 뭐 사례금을 해 주느니 이런 얘기하시고 인지대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김학진위원장

이성철 기획예산과장 답해 주십시오.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제 변호사를 수임했을 경우에 그것을 가액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추가로 회수를 이렇게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약간 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법원에 의해서 법원에 소송비용을 청구를 받으려고 그러면 다시 법원에 결정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그 법정경비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병홍위원

예.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그것 할 때 이제 같이 첨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서 실제 소송 과정에서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로 들어간 돈에 거의 한 20분지의 1 정도밖에 그 법원이 인정을 안 해 주잖아요, 그렇죠? 현실이 ······.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예, 전액이라는 얘기는 제가 안 했고요. 일부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서 제가 그 아까 상당히 보상을 받는 것같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 표현을 20분지의 1에서 한 30분지의 1 정도밖에 실제 들어간 돈의 그 정도 수준밖에 법원이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렇죠? 현실이, 그런데 일부라고 그러기에 상당한 금액을 승소하면 보상받는 것같이 생각해서 소송비용이 그렇게 과하지 않다, 이런 뉘앙스를 풍긴다는 말이에요.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뭐 비용이 과다하다, 적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아까 김익태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이제 받느냐 못 받느냐 문제인데 그것은 저희가 전체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법정경비 신청을 해서 그 소송비용액이 확정이 되면 그 상대방한테 최고를 해서 그 승소 확정 판결에 따라서 이렇게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

최병홍위원

판결이 아니고 결정에 의해서 받죠.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예, 승소 확정 판결에 의해서 받는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저희들이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해서 이렇게 받는 그런 내용 ······.

최병홍위원

예, 신청해서 법원이 시부인을 거쳐서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판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고 하우에 대해서 성공보수로 이것 6300만원을 지급하는 게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도 정부기관인데 이렇게 과하게 지급할 수 있어요?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그 하우에 관해서는 저희가 재건축 관련 소송에서 그러니까 소송분담액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초 약정을 할 때 그 소송가액에 성공사례 1% 이내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급한다는 그런 약정에 의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

최병홍위원

아, 물론 수임계약은 약정에 의해서 하겠죠. 약정 없이 수임계약할 리가 없는 것이고, 그런 약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저희 관련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

최병홍위원

하여튼 됐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승소했을 경우에 상당한 소송비용을 보전받는 것같이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명백히 하고자 해서 20분지의 1, 실제 돈 들어간 것의 20분지의 1이나 30분지의 1밖에 못 받는다는 것, 그것도 판결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좀 분명히 하고 싶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그것하고 하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요.

김학진위원장

최병홍위원님, 기획예산과 이성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규위원님!

김익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너무 간단한 것이니까요.

김학진위원장

추가질의 있습니까? 그럼 김익태위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익태입니다. 아까 제가 소유권 이전 관계 사례금하고 착수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지금 건으로 5건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어요. 1건은 이제 별개의 건이고요. 사업소세 부과처분 취소 건의 사례금인데요. 그 건까지 한 1500만원이 좀 넘습니다. 6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야, 이것 웬만한 사람 서민들 연봉이거든요. 이것 자료 좀 확실하게 세분화해서 디테일하게 해서 좀 주시고요.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한 김에 청소행정과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학진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청소행정과 지난번에 우리가 민간위탁금 15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해도 됩니다만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쓰레기 수거 시간을 지금 송파구, 제가 지난번에 송파구를 우연히 갔었어요. 그런데 12시 넘어서 하고, 우리 연접된 동작구 있죠? 동작구도 12시 넘어서 하거든요, 쓰레기 수거나 재활용품 수집을. 그 시간이 굉장히 그게 합리적이다,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예산하고도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야간에 하는 것하고 주간에 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간단하게 좀 ······.

김학진위원장

최길제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최길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길제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들 임금은 지금 노동 관련법에 의해서 야간작업을 할 때는 1.5배 이상 추가로 지급하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단순 비교하기는 좀 뭣 합니다만 동작구나 송파구, 우리 과장님 지금 청소행정과장 취임하신지가 꽤 됐죠? 우리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지금 동작구나 송파구처럼 야간에 이렇게 수집·운반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최길제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일문일답에 계속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최길제청소행정과장

정확한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도 새벽 3시 반경부터 이렇게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강남구나 이런 데는 12시 넘어서부터 수거를 하고 있는 ······.

김익태위원

강남구도 12시 넘어서 합니까?

길제

최길제청소행정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게 가장 이상적인 시간대인 것 같아요. 그럼 그때는 사람들 통행도 없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 저녁에 내놓으면 집 앞에다 야간에 전부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시쯤 넘어서 거의들 내놓더라고요, 보니까. 다 깨끗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1.5배라는 것은 정확하게 그럼 우리가 봉투 값도 올려줘야 되고 그럼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 나중에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이것 질의를 할 테니까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그때 답변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우리가 타 구하고 쓰레기봉투 값이라든가 이런 제반 비용이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어요. 어떤 구역이라든가 인구 이런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특성이, 그런데 그런 것을 좀 과학적으로 분석하셔서 제가 질의할 때 바로바로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제가 이것 제안합니다만 낮에보다는, 주간보다는 밤에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렇죠? 우리 서초구는 정말 우리가 야간에를 맨 먼저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실행한지가 몇 년씩 된다고 그래요.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세요.

길제

최길제청소행정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청소 배출시간, 수거시간 문제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잘 될 것이냐, 그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25개 자치구 전수 조사해서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그것 잘 파악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최길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입니다. 추가로 아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김익태위원님하고 들어오기 전에 이 고승덕 변호사가 한 일에 대해서 의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는 어느 과에서 소송을 진행합니까? 과장님이 오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김학진위원장

그 담당 과가 어느 과죠?

이진규위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이 기획예산과는 그냥 소송배상금만 처리하는 데니까 상관이 없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소송을 진행하는 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소세 부과처분취소 이것도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인지, 어느 국 소관인지? 일문일답으로 여쭤봐도 됩니까, 위원장님?

김학진위원장

조용환 세무1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진규위원님과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세무1과에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이 소송에 관한 것 ······. 아, 세무2과 ······.

김학진위원장

세무2과 ······.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제가 세무1과, 2과를 다 겸직하고 있는 조용환 과장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냥 내용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 추가 자료를 전부 전 위원들한테 나누어 주셨어요. 원래 김익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전체 위원들한테 다 나누어줘라 해서 이것을 같이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에 2009년 4월에 고승덕 변호사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2008년 이 사건번호인 것 같습니다. 2008년 나에 13359 해서 고승덕 변호사가 1억 7300만원짜리의 이 사건을 처리해서 승소했어요. 그래서 사례금을 396만원을 치렀어요, 4월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아까 소유권 이전 관계는 저희 과가 아닌 것 같고요. 사업소세에 대해서 제게 물어 ······.

이진규위원

아, 그러면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6월달에 2007년 이 사건번호가 2007년 두 1708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사건은 우리 고승덕 변호사, 고승덕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되시기 전에 이 사건이 시작됐구나, 제가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구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7월 1일자로 이제 초선의원이 된 것인데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갈 때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연관된 사업을 하고 있으면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그게 어디 법조문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법조문까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를 양쪽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을 할 때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물론 고승덕 변호사가 그 당시에 이 사건을 수임 받았을 때는 2007년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2008년 몇 월에 국회의원이 되셨는지 제가 날짜는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날짜 시점에 이 서초구와 자기가 소속돼 있는 그 구와 연결된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다 넘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혹시 제가 법은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이 법이 문제가 없는지 좀 해당 과에서 알으셔서 몇 조 몇 항에 저촉이 되지 않아서 이게 2009년에도 이 사건을 계속 처리하고 있었다라는 그 확실한 법조문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은 법하고 관련되고, 두 번째는 도덕상의 문제가 없는지를 이유를 두 가지로 해서 자료를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이진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예, 2007년 사건이에요. 사건번호니까, 지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물론 안 들어오셨지만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예, 그것도 밝혀서 각 과에 해당되는 과가 지금 건수가 많아서요, 그것도 밝혀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참고로 메모했다가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예,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

4월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소를 해서 396만원을 지불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7월에 사건번호가 2009 다 31628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똑같은 금액, 똑같은 제목에 제목이야 똑같을 수가 있죠. 금액이 사건수임 금액이 똑같아요. 묘하게도 똑같은 건이 2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억 7314만 500원짜리가 기가 막히게도 똑같은 건이 두 개 있을 수가 있어요, 사건수임이. 그게 착수금이 330만원이 들어갔었고, 고승덕 변호사가 받으셨어요. 그것을 그게 아마 승소를 한 모양이에요. 승소를 해서 9월달에 똑같은 그 건으로 인해서 사례금을 396만원을 받았어요. 제 얘기는 4월달에 이미 승소를 해서 만약에 똑같은 건이라면, 이게 만약에 똑같은 건이라면 승소를 했으면 그 사건은 종료를 했었을 텐데 왜 사례금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똑같은 건이 또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이제 과장님은 담당 과가 아니시니까 답변을 못 하시겠고 나중에 그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각 담당 해당 과에서는 서면으로 나중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예, 원인분석을 해서 각 과에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예, 두 가지로 법적인 것과 도덕성의 문제하고 두 가지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병민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는데요. 실제로 결산에 관련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정 개인에 대한 이름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감정상의 문제로 치달을 수 있는 문제가 분명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정확하게 팩트에 대한 사실을 가지고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인사항에 대한 뭐 인격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특정 개인 이름을 많이 거론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삼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정확하게 공정하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학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제가 반대 이론 내겠습니다. 지금 김병민위원이 말하는 것은 좀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김병민위원이 만약에 여기에 연루되어 일이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나도 ······.

김병민위원

지금 발언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연루돼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진규위원

아니, 김병민위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도 ······.

김병민위원

지금 방금 전에 분명히 김병민위원이 연루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진규위원

연루될 수 있다라고 한 게 아니야, 이진규가 여기에 연루돼 있어서도 안 되는 거라는 얘기에요.

김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김학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제가 일문일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월 8일날 행정지원국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할 때 제가 서초구에 직원 총원이 서초구 지방공무원 조례에는 129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1355명으로 해서 60명 정도 왜 차이가 나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지방공무원에 관한 별도 정원관리 기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시지요?

주운

박주운총무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 별도 정원 관리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밝혀 주세요.

김학진위원장

박주운과장께서는 일문일답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육아휴직이라든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의 인원을 운영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조항은 바로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예결위 거의 4~5일간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모든 국, 모든 과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전임자가 한 일이다 그 다음에 추후에 파악을 해서 보고하겠다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도 9월 8일날 논의된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몰라도 저는 한 번 질의한 것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별도 정원 관리규정이 있다고 해서 지방공무원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공무원 조례에 관한 것을 다 찾아 봤습니다. 전 조항을 쭉 읽어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방공무원 41조에 휴직자 장기 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6개월 이상의 휴직한 경우 따로 정원을 둘 수 있다 그 다음 파견된 경우 그다음에 해임처분이라든지 파문처분, 면직처분이 있어서 법원의 결정이 나서 복직이 되었다든지 무협의가 되었을 때 정원을 그때까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41조 1항에서부터 4항까지 되어 있고 6개월 이상을 대체적인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상 장기 휴직자라든지 훈련자 이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 실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공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잠정적으로 보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이외에 별도의 공무원 정원관리 규정은 내 능력으로는 못 찾겠더라고요. 이것을 아마 두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41조 4항에 보면 휴직자가 복직을 했을 경우라든지 파견된 사람이 복귀를 했다거나 파면, 해임, 면직된 사람이 판결에 의해서 무협의 처리되었을 경우에는 정원 보충한 것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정원이 마이너스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거대조직 이런 데서 사회생활을 해보았지만 1300명 정도의 직원이라면 거기에서 보충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어떤 파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2~30명 정도의 보충인원을 제 생각으로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나 1300명 정원 속에서 60명 정도가 보충으로 해결된다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식에 맞지 않는 보충 인원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 60명이 보충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저는 1300명 정원 관리에 60명 정도가 6개월 이상자로 해서 이렇게 잠정적으로 보충이 된다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정원 별도기준이 41조 말고 다른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제가 이 부분을 왜 질문을 굳이 두 번 세 번 하느냐 하면 현대 행정의 특징은 공개 행정이고 공개행정은 모든 숫자가 일치되어야 신뢰가 오는 것입니다. 서초구 조례에서는 1295명이라고 그러고 서초구청 2009 결산서에서는 1355명이라고 그러면 43만 서초구민들이 서초구 하는 일을 신뢰하겠습니까? 거기에서 20명, 30명 정도 제가 봤을 때는 한 20명 정도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1300명 직원 중에 여러 가지 유고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 하는데 60명 정도는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설명 좀 ······.

주운

박주운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0명 휴직자는 육아 휴직이 45명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공무원들도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해서 저출산 대책에 동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낸 사람이 45명이고 ······.

최병홍위원

15명은 그러면 ······.

주운

박주운총무과장

요양 중인 사람이 4명입니다. 장기 질병으로 그리고 배우자를 동반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분이 네 사람, 유학을 간 사람이 네 사람 그리고 연수중인 사람 이렇게 포함해서 60명입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법에 별도 정원 관리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학진위원장

박주운 총무과장님께서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총무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 제41조 휴직자 장기 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규정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것을 가지고 지방공무원 별도 관리기준이라고 이렇게 통칭하시는 것입니까?

주운

박주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시면 말이지요. 서초구 조례에 1295명, 그러나 2009년 결산서에는 1355명 이 불일치 관리를 결산서 쪽이라든지 예산안 쪽에서 소상하게 불일치되는 부분을 설명을 붙이면 서초구민들이 이 두개의 자료의 차이를 보고 아, 그렇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나는구나 하면 신뢰가 오지 않습니까? 아무 설명없이 불일치만 서로 상이한 숫자만 열거하는 것은 문제가 신뢰확보 차원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운

박주운총무과장

위원님의 지적이 옳으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최병홍위원님 그리고 박주운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공원녹지과장님 황일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자리에서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학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도시디자인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김학진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2009년도 예산중에 녹색교정 조성에 6억 예산하셔서 5억 5000정도 쓰셨고요, 학교공원화 조성 및 유지관리로 해서 3200 정도 쓰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단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김학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황일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교정 사업은 학교공원화 사업일 경우로 지금 언남중학교에 있는 잔디구장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황일근위원

학교공원화가 말씀이시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이 6억 가져와서 시비입니다. 전액입니다. 그것이 전체 잔디구장을 전면 다 하고요, 주변에 있는 공원화 사업을 지금 옆에 있는 잔디라든지 휴게실이 있습니다. 휴게실 설치를 했고요, 일반 학교공원화 사업 3000만원 관계는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전 학교 중에서 학교 공원화 사업한데가 25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 지금 도색이라든지 교체 사업하는 그런 재료비로 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작년도 2009년도 7월 14일 계약에 보니까요, 언남중학교 천연잔디운동장 실시설계용역으로 해서 1735만 4000원에 계약이 되었고 2009년 12월 14일날 작년 12월 14일이네요, 2010년 학교천연잔디운동장 유지관리 연간 단가로 해서 2009년 12월 14일날 이것이 2010년도 것을 2009년 12월 14일날 계약을 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여기는 당초에 1730만원 계약은 설계비 단가 계약을 한 사항이고 나중에 계약한 것은 용역입니다. 관리 용역 ······.

황일근위원

2010년도 것 말씀하신 것입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2010년도 것을 2009년도에 12월달에 하시나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때 낙찰차액으로 저희들이 원래 관리비가 없어서 전체 6억 내려온 것 가지고 낙찰차액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으로 계약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

황일근위원

낙찰 차액가지고 쓰실 수 있나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쓸 수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쓸 수 있습니까? 지난번 답변에 보니까 낙찰차액은 쓸 수 없다라고 지난번 답변이 나온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동일건상 이외의 것을 했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고 당일 공사 건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학교천연운동장 유지관리를 2009년도 12월달 하셨네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비를 받아서 낙찰차액 반납하는 것보다도 저희 구비로 사용하는 것이 저희구 입장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 안 하고 그것가지고 용역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부가적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관내에 인조잔디구장이 많지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조잔디구장이 16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인조잔디구장 관리하고 계시나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안 합니다.

황일근위원

어디에서 하나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학교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자체 예산 지원되는 것 없습니까? 잔디관리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인조잔디 관계는요, 사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시공을 안 했기 때문에 ······.

황일근위원

어디 담당 부서 어디신가요, 생활운동과인가요? 공원녹지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김학진위원장

조이제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초구 인조잔디 조성은 총 16군데가 있습니다. 16군데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가 8군데이고 그 다음에 중학교가 4군데 고교가 3군데, 대학교 1군데입니다. 그리고 공원이 현재 완료된 데가 16군데입니다.

황일근위원

인조 잔디는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김학진위원장

조이제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일문일답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주민생활국장

관리는 지금 현재 학교에서 ······.

황일근위원

학교에서 관리 일단 시설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나요?

이제

조이제주민생활국장

시설은 ······.

황일근위원

저희가 하지요, 그 다음에 관리는 학교에서 하고요?

이제

조이제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것 말고 일반 공원에 깔린 것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이제

조이제주민생활국장

공원에서 하는 양재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하고요, 방배 배수지에도 ······.

황일근위원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이제

조이제주민생활국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일반 학교에 깔린 잔디구장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가 지원비가 ······.

이제

조이제주민생활국장

건립 당시에 나가고 2008년도까지는 구비로 지금 다 학교에서 건립하는 것도 2008년도까지는 구비로 했는데 지금은 시비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는 다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인조잔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것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관리를 잘못 했을 때 ······.

이제

조이제주민생활국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황일근위원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관리실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확히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인조잔디구장은 기본적으로 깔고 난 다음에 2개월 내지 6개월에 한번씩 고정적인 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조잔디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대 4년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년, 7년 지나면 최악의 수준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2개월에 잔디 세우기라든지 충진제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인조잔디가 천연잔디나 혹은 운동장보다 훨씬 못한 그런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이제주민생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종숙위원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방금 황위원님께서 인조잔디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환경적인 문제도 많이 다뤄야겠지만 관리 차원에서 제가 어제 양재근린공원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축구장을 갔는데 관리를 어디 용역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하고 계십니까?

이제

조이제주민생활국장

우리 직영입니다.

안종숙위원

직영이세요, 그러신 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실태를 많이 요즈음에 인조잔디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당히 거기가 양재 쪽만 아니고 서초구 전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구에서도 와서 많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잔디가 상당히 많이 깎여서 고무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 사람들 입에까지 들어올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밑에 시멘트가 잔디가 너무 많이 깎여서 시멘트가 보일 정도로 굉장히 낙후된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번 가서 현장 조사를 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

김학진위원장

조이제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말씀하신 양재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은 개장된 것이 2005년 5월 1일입니다. 사실 벌써 5년 넘었으니까 꽤 오래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일부 민원은 새로 교체해야 된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예산범위내에서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주민들도 그렇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조이제주민생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 건과 관련해서 본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인조잔디가 애들한테 어린애들한테 해롭다, 부작용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개선이 되어서 괜찮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요. 지금은 구비가 일부분만 지금 투입이 되고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만 교육청 예산도 다 국가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옛날에 보니까 6년 전에는 한 운동장에 9억씩 들더라고요. 지금은 가격이 싸져서 6, 7억 정도 그렇게 들어가는데 수명이 10년을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가상각비 다 따지면 거의 1년에 한 학교에 인조잔디를 깔음으로 해서 거의 한 9000만원, 8000만원, 1억 가까운 돈이 없어지는데 그것이 다 국가예산이고 그 돈으로 차라리 못사는 학생들에게 지원이 됐으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서초구에서 15군데나 깔렸으면 깔린 지 상당히 오래 되지요?

이제

조이제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지금부터라도 자꾸 말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 얘기하지 마시고요. 좀 주민들을 생각하셔서 직접 편안한 데 용역 주지 마시고 그런 데 용역을 주세요. 주셔서 돈이 들더라도 서초구에서 교육청에 조사한 것을 건의할 수도 있고 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고 괜히 필요 없는 예산 버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많이 신경 써 주세요. 이것은 앞으로 6대의회가 있으면서 계속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꼭 좀 행동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제

조이제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입니다. 방금 전 답변에서 궁금한 사항 하나만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낙찰차액에 대해서 낙찰차액으로 해서 관리용역에 대한 부분도 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일 공사 건에 대해서 쓸 수 있다고 아까 공원녹지과장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황일근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질의과정에서 CCTV 불용액이 낙찰차액 때문에 더 쓸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 정확히 낙찰차액을 과연 쓸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이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근본적으로 낙찰차액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다만, 그러나 동일 공사 범위내에서는 일부 사용이 하락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금 아까 황일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시비는 우리가 정산해서 연말 회계연도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으면.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차피 유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구비를 가지고 관리비를 충당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낙찰차액이라는 금액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시 예산을 좀 우리 구 예산에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연말 회계연도 폐기되기 전에 방침을 받아서 원인행위를 해서 사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비 예산 절약차원에서 이 시비를 일부 사용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할 것 같은데요. 비단 그 말씀이 나왔을 때 저뿐만 아니라 똑같이 여러 위원님들이 약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던 것은 지난번 얘기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 용어의 사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혼란 사항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세하게 되는 부분 일정 부분 허용이 된다라는 얘기들을 앞으로 답변과정에서는 상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학진위원장

앞으로 관계 국·과장님께서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추가 질의 ······.

김병민위원

진짜 질의하고 싶은 부분을 못 드렸는데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지원국장님께 여쭈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통반장운영에 대한 비용으로 8.5% 불용, 거의 다 쓴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 통반장님들 거마비가 어떻습니까? 일문일답 부탁합니다.

김학진위원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김병민위원 일문일답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통장님한테 드리는 것이 월로 보면 한 달에 운영비 수당으로 해서 10만원 하고 회의참석 수당으로 해서 1회에 2만원씩 두 번해서 4만원 14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타 구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떤가요?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타 구는 20만원 드립니다. 20만원 드리는데 우리가 50% 해서 10만원 드리고 있지요.

김병민위원

지난번 주민과의 만남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임 청장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거마비 현실화에 대한 문제가 이것이 자꾸 불거지고 있고 통반장운영비로 예산을 잡아놓은 범위에서도 대부분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내년도 예산반영에는.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또 전대에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의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99년도부터 자원봉사 통장제를 시행해서 그때는 한 푼도 안 드렸습니다. 안 드리고 수당만 그때 2만원인가 얼마 드리고 쭉 하다가 지금 상당히 많은 통장님들한테 항의도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현실화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셔서 민선4기 출범하면서 2007년 8월 1일부터 10만원씩 ······.

김병민위원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그때 우리 통장님과의 대화 때도 그렇고 주민과의 대화 때도 그랬는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보다도 저희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병민위원

긍정적인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예.

김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윤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저는 도로관리과에 대해서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서 그저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

김학진위원장

잠깐만요. 도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백윤남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먼저 질의한 내용 중에서 공원녹지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잠원동 61-6번지 일대의 공원과 330동 한신아파트 사이에 4m 도로에 캄캄해서 가로등이 부족해서 여자분들과 어린애들이 어두우면 못 다닌다고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과 소속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한테 추가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 가로등을 꼭 설치해 주셨으면 싶고요. 왜냐하면 공원도 어둡지만 길이 너무 험악해요, 거기가. 왜냐하면 길이 한 300m 거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려면 아파트단지를 스쳐서 가면 대림이나 잠원한신이나 다 거기를 거쳐서 가는데 너무 어둡고 이쪽으로 가면 공원을 거쳐서 가게 되는데 또 공원 자체에서도 불이 조명이 적어요. 숲이 우거져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숲은 한해 여름철 그렇지만 겨울에는 조금 낙엽이 떨어지니까 괜찮은데 그래도 그것을 참조하셔서 가로등을 몇 개 더 추가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옥욱표 도로관리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표

옥욱표도로관리과장

백윤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토목과장님한테 돌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이석재 토목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석재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숲이 우거져서 그렇다는 사항은 제가 현장 나가서 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이석재 토목과장님께서는 꼭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사항을 잘 보시고 백윤남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꼭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이재홍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일문일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이재홍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으로 이재홍 도시계획과장과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도시디자인국 상대로 해서 질의 응답할 때 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사이에 그때도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서초구의 거리환경이 조금 개선되었느냐 악화되느냐 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 요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간판하고 노상적치물하고 노점상하고 불법광고물 이 네 가지라고 그랬었어요. 그때 제가 유독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좀 했습니다. 그 이유는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은 어떤 측면에서 배경에 생계하고 관련이 직접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입간판은 상당한 규격의 법정 규격화되어 있는 것을 설치를 해서 조금 위반되느냐 덜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불법광고물 부분은 가장 손쉬우면서도 조금만 의지가 있으면 거리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큰 노력이 없어도 가능하겠고 그다음에는 이것은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한 부분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제가 불법광고물을 주로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이 과장께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제재 과태료가 너무 낮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참 단속효과가 무의미할 정도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시죠?

김학진위원장

일문일답 형태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서 벌 중에 과태료가 유동 광고물이나 고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가 낮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회에서 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히 다 각 구청이나 전 구가 다 해당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일문일답한 후에 제가 좀 더 조사를 해 보니까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시행령을 보면 광고의 종류를 17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17가지를 분류를 하고 거기에 46조에 보면 과태료 기준이 있어요. 46조 4항에 보면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의 범위 안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별표4에서 시행령에서 제시한 제가 다른 17개의 광고물 중에 나머지는 다 배제하고 전단하고 벽보하고 두 가지 가장 토요일날 반포종합운동장에서 마라톤대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 사거리 근처에 골프연습장 안내하는 것을 길바닥에 덕지덕지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가장 손쉬운 것이 벽보하고 전단부분에 대해서 보면 시행령 46조 4항에 의해서 장당 과태료가 8000원 이상 5만원 이하 벽보가 그렇고 그다음에 전단은 장당 5000원 이상 5만원 이하 이렇게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아십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 서초구 옥외광고물 조례를 보면 조례에서는 어떻게 작년 11월 9일 조례가 새로 전면개정이 되었어요. 거기에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 놨느냐 벽보인 경우에는 장당 1만원, 1장에서 10장까지는 1만원, 11장에서 20장까지는 1만 5000원, 21장 이상은 2만 5000원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전단은 1장에서 10장까지는 5000원, 11장에서 20장까지는 1만원, 21장 이상은 1만 5000원 이런 식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이 규정은 시행령보다 너무나 완화를 시켜 놓고 우리 지난번에 이 과장님께서는 과태료가 가벼워가지고 단속의 효과가 미미하다, 입법 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시행령에서 장당 8000원 이상 5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해 놓으면 정말로 우리 서초구청에서 하는 것은 불법광고전단이라든지 벽보를 붙이라고 장려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제가 이것은 서울시 조례사항을 아마 보고 만든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분류된 것은 제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서울시에서 다시 조례사항으로 해 놓은 것을 저희가 같이 조례에 맞추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저도 서울시 조례는 체크를 못했는데요.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시행령에서 장당 장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첫째. 그런데 우리는 1장에서 10장까지, 11장에서 20장까지, 21장 이상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도 매수까지 이렇게 언급을 하시고 그다음에 모법에서는 8000원 이상 5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벽보의 경우에는 2만 5000원 21장 이상 붙였을 경우 그다음에 전단의 경우에는 21장 이상 붙였을 경우 1만 5000원 왜 이렇게 부과기준을 낮추었으며 이렇게 친절하게 3등급으로 나누어서 친절을 베푸시는지 그러면서 제재 과태료가 너무 낮아가지고 단속의 효과가 없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모순된 입장 아니냐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확신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서울시 조례를 보고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확인을 해 보고 설령 이것이 저희들이 시행령보다 많이 완화된 것 같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저희 부분이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면 모법을 따라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조금 있다 서울시하고 조례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원천적으로 우리가 시행령보다 많이 완화가 되었다면 모법에 따라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확인하시고요. 좀 더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이재홍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확인하시고 난 뒤에 명쾌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사후 최병홍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결산서 또는 관련된 자료 쪽수를 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결산서 승인 의결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쪽수를 말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일근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아까 도시디자인국장이 아까 천연잔디 관련되어 가지고 추가 질의 더 드릴게요. 도시디자인국 공원녹지과 아까 2010년도 학교 천연 운동잔디 유지관리를 원인지출 행위만 12월 13일 하신 것이지요, 낙찰차액으로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의석에서 - 원인행위 한 것입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7월 14일날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김학진위원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일근위원

7월 14일날 아까 실시 설계용역한 것 다 1735만 4000원 이것도 다 시비라고 하셨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황일근위원

그리고 원인행위 한 1936만원 계약도 시비로서 하신 것이고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황일근위원

그리고 실질 공사는 언제 하셨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사는 작년도 7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7월부터 해가지고 12월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황일근위원

그 계약 내 맺으셨나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계약했습니다.

황일근위원

제가 왜 용역 계약 현황 받은 데는 그 계약이 안 나와 있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요, 두 개다 용역 건이고요. 공사 건에 대해서는 아마 제출 안 된 것 같습니다.

황일근위원

공사에 대한 계약서는 제출 안하신 것이라고요, 내역을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빠졌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것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저한테 자료 잘못 주신 것이네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빠진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용역 건이고 지금 공사 건은 위원님께서 지금 그 중간에 ······.

황일근위원

공사건이라도 계약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당초 1734만원 용역 한 것은 천연잔디 구장에 대한 설계를 할 때 실시설계 용역을 준 것이고요. 이 1930만원 12월말에 해준 것은 관리용역 준 내역입니다.

황일근위원

아, 용역과 계약이 틀리다는 것이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황일근위원

그리고요. 그러면 아까 낙찰차액가지고 저희가 원인지출 행위를 해서 올해년도로 넘긴, 사실 시비를 반환하기 아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사고이월로 그렇게 처리하셨나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건이어야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지출행위를 했을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사고이월로 굳이 처리 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김학진위원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일문일답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관계는요. 지금 저희들이 용역 그러니까 관리 용역에 대해서는 12월말에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그 당해연도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불가항력적이 아니고요. 사실 예산 쓸 때 봐가지고 사고이월도 가능하고 그 당시에 정산도 가능 ······.

황일근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이 돈을 저희가 쓰는 것 사실은 거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차피 시비를 반환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쓰는 것이 더 좋으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고이월로 왜 처리를 하셨나, 그 외의 방법은 없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사고이월이라는 자체가 운영기준 페이지 338페이지 보게 되면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건이라는 조건이 따르거든요.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이 기준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응용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1930만원 12월 달에 계약한 것은 내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쓰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계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간은 만약에 12월 말에 정산이 되게 되면 거의 이 돈은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월된 사항입니다.

황일근위원

불가피한 것이 의도적인 것이잖아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의도적인 것이 아니지요. 만약에 그 용역을 안했으면 사실 관리비 이 자체 1940만원은 반납해야 할 돈입니다.

황일근위원

제 말은요. 이것 저희가 근본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넘겨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사고이월비로 굳이 처리하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학교 공원화 사업에 천연잔디구장을 설치를 했는데 관리비를 더 추가로 더 따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황일근위원

이것이 일종의 약간의 자체적으로 편법 비슷하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편법은 아닙니다.

황일근위원

도시디자인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금 낙찰차액 관계 ······.

김학진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이 질의에 대해서는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님께서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금번 질문 취지에 대해서 황일근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구비 집행 상황, 재정여건 이런 상황적인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그런 면이 좀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추가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재난치수과장님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건설교통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2009년도 3월 3일하고 8월 6일날 각각 공원내 자연발효 화장실 유지관리 용역을 두 건에 대해서 하셨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학진위원장

정종규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국장님 ······, 정종규 재난치수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소관입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발효식 화장실 관계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러면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청계산, 우면산, 서리풀 관련해서 전체 3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분기별로 미생물을 투입해 가지고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생물 투입관계 1년내 계약한 것이 효성환경산업하고 1052만 7000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두 번에 하셨는데요? 2009년 8월 6일날도 1192만원 계약을 하셨는데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2회 나누어서 지금 한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바로 ······.

황일근위원

왜 2회 나누어서 했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것 아마 위치별로 나누어 가지고 팀별로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

황일근위원

같은 회사에 같은 항목인데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나눈 이유가 지금 청계산하고 인릉산하고 관계는 우리 자연생태 푸른산팀에서 관리를 하고 우면산, 서리풀 관계는 지금 생태팀에서 나누어 가지고 지금 관리하기 때문에 ······.

황일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회사는 같잖아요, 효성환경산업사. 이것을 왜 기간을 3월 달에 계약을 한번 하시고 8월 달에 하셨나, 5개월 간격으로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산서에 보면 푸른산 관리하는 것하고 일반 생태 쪽하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해야지 왜 이것 나누어 가지고 5개월 간격으로 하셨나요?

김학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효성환경산업사 계약관계 금액하고 알 수가 없습니까? 지금 한번 체크해 보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아마 팀별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

황일근위원

아, 이것 팀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 상관이 없는데 왜 이렇게 5개월 간격으로 떨어져가지고 했냐고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이 계약 내용들이 팀별로 하다보면 기간이 좀 다릅니다. 관리기간이 다릅니다.

황일근위원

이것 수의계약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닌가?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보통 이쪽의 효성환경산업사는 주로 자연식 발효화장실 전문업체가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갖다놓고 관리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쪽 이외에는 거의 사실 없습니다.

황일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확실하게 명쾌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추후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계속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학진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황일근위원

문화행정과장님하고 주차관리과장님 각각 답변을 아시는 분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2009년도 12월 13일하고 2009년도 그전 6월 10일 다기능 CCTV 유지보수 용역으로 해서 문화행정과에서 각각 3800만원과 700만원에 걸쳐가지고 계약을 하셨는데 이것이 업체가 다릅니다. 6월 달에 한 것은 한일발명이고요 12월 달에 한 것은 코디콤인데 이것이 업체가 상이한 이유와 각각의 시기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관리과에 2009년도 그린파킹 CCTV 유지보수 연간 계약을 10월 13일날 콤텍시엔에스에 470만 원 정도로 계약을 하셨고 2009년 그린파킹 똑같은 항목으로 해서 2009년 1월 8일날 유티원이라는 회사하고 1800만 원 정도 각각 계약을 하셨는데 이것이 같은 항목으로 왜 다른 회사와 다른 금액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셨는지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학진위원장

CCTV에 대해서 우선 김영기 문화행정과장님 나오셔서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지금 자료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아까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예, 보충 답변해 주십시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시행령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그 조례안을 배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한 표준조례안에 따르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그것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다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최병홍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행안부의 표준 조례가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조례안을 전부다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다 시달을 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강한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까, 가이드라인 성격입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가이드라인 성격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구속당할 이유는 없지요, 그러나 고려할 의미는 있는 것이고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래도 상위 기관에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을 해서 오버 뭐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참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만들어 놓고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행정부령으로 해서 ······.

최병홍위원

부령으로 해서 그것을 대폭 완화를 해버리고 이러면 시행령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입법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닌가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시행령에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아마 행안부에서 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행안부 조례안 그 사본하나 주세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조례표준안 내용을 꼭 구속받을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과연 우리 서초구에서의 과태료의 범칙금 수준의 성질의 것이 어느 정도가 적정할 것인지 여부는 우리 조례에 제정권이 있는 의회하고 추후에 충분히 다시 논의를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실효성이 있게 한번 해 봅시다, 실효성 있게.

김학진위원장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 이순만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이순만주차관리과장

위원님께서 CCTV 보수업체가 왜 다르냐, 계약일자가 다르냐고 이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한군데에 공사를 몰아주기가 뭐하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는데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지역은 다른 업체, 또 B지역은 다른 업체 이렇게 해서 한군데 몰아주지 않고 서비스를 경쟁시키는 과정에서 두 개 회사가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이것이 마찬가지로 관리 시기가 틀려서 계약일자가 틀린 것인가요?

순만

이순만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이순만과장님께서는 일문일답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보통 관리 구역이 틀리다 하더라도 보통 계약은 한번 맺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요, 각각 다른 업체라 하더라도 같은 날 같은 시기에 ······.

순만

이순만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CCTV가 실질적으로 그린파킹 CCTV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한 5년 간격으로 매년 이게 틀리기 때문에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구분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통합을 한다든지 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그것 연간 단가거든요. 연간단가라서 이것이 한번 하게 되면 1년간 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만

이순만주차관리과장

예.

황일근위원

그러면 이것 시기를, 업체는 틀리게 하더라도 시기를 맞추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순만

이순만주차관리과장

그 설치연도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한 번에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문화행정과에 다기능 CCTV도 마찬가지인가요?

순만

이순만주차관리과장

문화행정과 TV하고 주차관리과 TV하고는 시스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처리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문화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학진위원장

문화행정과장님 준비 다 되었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황일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6월 달에 예를 들어서 한일발명하고 3846만 3000원 2차에 코디콤하고 727만 3000원 해서 이렇게 왜 계약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2007년도에 방범용 CCTV을 108대를 설치했습니다, 2007년도. 그래서 2007년도 4월 달에 54대가 준공하고 12월 달에 준공된 것이 나머지가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유지보수 기간이 서비스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2009년도 1차에는 6월 달부터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달에 납품이 된 데는 2009년도 12월 14일날 해서 그 다음연도 2월 달까지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1차, 2차 해서 나누어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과장님 여기 업체가 틀리잖아요. 그런데 각각 108대 중에 54대, 54대 각각을 하셨다면 금액이 똑같아야 되지 않나요? 금액이 왜 이리 틀리나요? 3800만원이고 700만원이고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위원님, 1차는 6월 10일까지 그다음 익년도 2월 29일이고 2차는 12월 14일부터 기간이 짧고 길고 차이가 있습니다. 준공을 1차에 4월 달에 준공한 데는 당연히 좀 길고 12월 달에 준공한 데는 저희가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금액은 그래서 나오는 차이입니다.

황일근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계약일자를 업체는 틀리게 하더라도 계약일자를 맞추실 용의가 없으신가요? 업무상 효율을 위해서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이제 그 후부터는 맞추려고 예를 들어서 2월 9일날까지 됐는데요. 당초에 이제 최초에 인도하면서 저희가 AS기간이 끝나고 최초에 하다 보니까 아까 이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예.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입니다. 지난주에 좀 여쭤봤던 부분을 연결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교육전산과에 소속되어 있는 기획경영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고요. 그 원어민 영어교사 운영에 대해서 조금 보충으로 또 많이 여쭤볼까 합니다. 또 추경예산도 있고 내년도에 2011년 우리 예산안도 이제 연결이 될 것인데 오늘은 물론 결산에 대한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 이 의안검토보고서에 42쪽을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전산과가 예산현액이 총 140억입니다. 그중에 원어민 교사운영 예산현액이 29억 약 30억이에요. 꽤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더군다나 교육전산과에 제가 쭉 세어봤어요. 22개의 사업이 쭉 연결돼 있는데 그중에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그게 64억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놓고 나머지 금액이 76억쯤 되고 그중에 원어민 영어교사 운영 금액이 30억이에요. 그러면 무척 많은 금액이 영어 원어민 교사 운영에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좀 했습니다. 30억이나 들어가는 돈이 그 원어민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원어민들을 전부 리크루트 해서 우리 아마 서초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치한 게 지금 총 59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60 평균 잡아 그냥 대략으로 해서 60명인데 60명한테 1년 동안 30억이 들어갔다. 약 1인당 그냥 계산했을 때 5000만원이에요. 아, 굉장하구나, 우리 구의원 월급보다도 더 많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30억이 지출됐는데 누구한테 지출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했는데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여기 공문으로 받은 내용에서 보면 귀 청에서 요구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이력서 사본 요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6항에 해당되어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조항을 아직 못 봤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이해를 하기는 서초구청에서 동작구청의 직원들의 신상정보를 달라고 그러면 거기서 줄 수가 없죠. 그것은 당연히 그쪽에서는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산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집에 과외선생을 하나 우리 애를 위해서 과외선생을 고용하는데 나는 뽑을 능력이 없으니까 전문가한테 한 명을 뽑아달라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내용은 하나도 보지 않고 돈만 딱 지불하고 고용해서 그냥 씁니까? 그런 취지로 봤을 때 ······.

김학진위원장

김시환 교육전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30억의 돈을 내년부터는 지불을 안 함이 좋지 않은가? 우리가 어디에 돈이 쓰여지는지, 누구한테 지불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30억의 돈이 지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학진위원장

김시환 전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과장님! 되게 피곤하신 분은 말이죠, 삐딱하게 앉지 마시고 밖에 나가세요. 나가서 좀 쉬었다가 들어오시든지 좀 바로 앉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교육전산과장 김시환입니다. 이진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지난 금요일날인가 저희가 자료요구를 받고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예산 집행 내역이나 이런 게 아니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예산 집행 내용은 그쪽에서 이제 그 예산편성 절차를 보면 요구가 옵니다. 얼마 정도 이제 예산이 소요되겠다고, 그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으로 예산으로 주면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고 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급료, 주거료, 교육료 이렇게 다 정산을 해서 2009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4500만원을 이렇게 정산 받았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이력서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서 개인 신상이 있기 때문에 자료제공이 어렵겠다는 것이지 그 이외에 명단이라든가 그 자료 세세항목의 예산 지출 내역은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고 또 그 교육청에서 우리가 이제 30억 가까운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효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이외의 것은 저희들이 다 이제 받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원어민 교사들의 자질이나 그 경력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30억을 지출하면서 그 여기 서초구 내에서 59명의 자질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법조문인지 내가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과연 그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지금 이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런 것은 지난주에 겨우 얘기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지금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듣기는 지난주에 말씀하시기는 이 사업은 서초구에서 제일 먼저 원어민교사를 쓰기 시작했고 우리가 할 수가 없어서 교육청에 의뢰한 그런 케이스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교육청에 우리는 그냥 돈만 지불해라, 우리가 인원이 이렇게이렇게 다 리크루트 해서 제공할 테니 예산도 이렇게이렇게 해서 배정해라, 너희는 돈만 지불해라, 이런 상황인지 그것을 좀 우리 앞으로 대책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어민은 사실 당초에 저희가 리크루팅을 직접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전문성이라든가 또 우리가 구청장이 직접 계약하지 않고 그 건별로 다 교장선생님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어나는 일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을 우리가 직접 인터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검증의 제한, 이런 게 저희들이 한계를 느껴서 2007년도부터 교육청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래서 교육청에도 사실 이게 각 구에서 많이 모여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업무량이 많아서 이게 교육부 산하에 국립국제교육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용 면접 사정 교육을 일단 거기서 하고요, 거기서 1차 서류심사를 해서 확정된 대상자를 교육청으로 이관을 하면 교육청에는 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차로 다시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그쪽 국립국제교육원으로 명단을 주면 그쪽에서 최종 합격을 시켜서 8박9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켜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만 우리가 주고 지금 채용 권한이 전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사실 그 지금 이력서를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이라도 교육청에서 그 권한을 우리가 달라고 그러면 사실 저희가 거기서 안 준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달라고는 안 해 봤지만,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닥쳐서 저희들이 거기에 좀 의뢰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추가로 더 배치하는 것은 몰라도 지금 기존에 서비스를 하고 있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저희가 이 사업을 접기는 사실 어렵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게 이진규위원님 같은 전문가님들이 구에 많이 포진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좀 새로운 방법을 강구 연구를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담당 과장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이진규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서초구에 충분히 재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제 생각에는 구청에서 좀 죄송하지만 많이 찾아보지 않으셨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상위 청에다가 의뢰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을 뭐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한다 해도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확인할 차원은 있다는 얘기죠. 우리 자체에서, 그런데 우리 교육전산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제가 일부러는 조금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논을 하고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꼭 이 일에 연루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서초구 내에 우수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는 게 제도상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미국 같으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확인하고 과연 뽑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 제가 한양대학교 국제협력실에서 외국인강사 채용하는 일을 제가 했었어요. 확인을 많이 했는데 거기도 초반에는 한국에 그냥 관광으로 온 사람들을 그대로 이력서 낸 것을 그대로 뽑아서 썼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한양대학교 수준은 아니, 그것은 좀 옛날 얘기입니다. 요새 얘기가 아니라 90년대초의 얘기이고, 그런데 차이점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 카이스트는 교수가 미국에 직접 가서 테솔 페어가 있거든요. 그 박람회가 있어요. 학회가 열리고 또 잡 일자리 박람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카이스트에서는 교수가 직접 나가서 인터뷰를 해서 채용해서 온 친구가 누구였느냐 하면 제 룸메이트가 왔어요, 우연하게도. 그렇게 해서 채용을 당해서 오는데 우리 일반적인 경우는 여기 한국에 온 사람들을 선택하든가 그리고 확인하는 게 과연 교육청에서 앉아서 이 59명 한꺼번에 한 것은 아니죠, 물론. 그것을 얼마만큼 각 나라별로 그것을 확인을 하고 들어갔었을까? 예를 들면 좀 죄송합니다. 우리 모 대학에 미술대학에 교수 학력 위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 대학에, 그것도 인터넷 사이트에다 딱 집어넣고 찾으면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졸업도 아니라는 게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그런 것을 확인을 안 하고 아마 채용한 케이스겠죠. 그래서 저는 이 59명을 그런 차원으로 좀 확인하고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나중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고 교육청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재정만 조달하는 그런 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좀 생각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이진규위원님, 그리고 교육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

김학진위원장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교육전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이진규위원님께서 원어민 교사 이력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불가하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원어민 59명 중 2명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57명을 우리 구 예산으로 줍니다. 그것을 따져보니까 여기 이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격조건 스페셜 S등급, A등급, G등급, H등급 이렇게 있는데 S등급 300만원 월 이게 맞죠?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예, 300만원 맞습니다.

김익태위원

A등급 270만원, H등급까지 있는데 H등급은 뭐 180만원 야, 이것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굉장히 이것 페이도 얼마 안 되고 굉장히 열악하다, 라고 직감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만 우리 총 예산 57명 나누어 봤습니다. 5086만원 나와요. 이분들한테 총 지출되는 것이, 우리가 구의회는 구의원은 특수직 경력공무원으로서 우리 일반 지방공무원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일반공무원의 개인 신상에 관한 건도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만,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원어민은 말이죠, 순전히 우리 세금으로 다 충당하는데 우리가 이력서 하나 못 본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자료요청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 권리가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한번 내용을 확인하셔서 우리 이진규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게 총 이것 시스템에 대해서 채용하는데 시스템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을 이런 시스템에 채용하는데 있어서 외국에서부터 이렇게 이것을 난 이것 방법을 모르겠어요. 우리 국내에 있다면 경비 하나도 없이 다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고 한데 외국에서 여기까지 왔다가 또 도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미국이라든가 뭐 호주 같은데 꽤 멀은 저 멀은 나라인데 왔다갔다 뭐 비행기 값에다가 뭐 체제비가 한두 푼 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현지에서 다 채용해서 오는지 나는 그것도 궁금해요. 지금 이 자료만 봐서는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장님! 그것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는가요?

김학진위원장

김시환 교육전산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교육전산과장 김시환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런 어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스페셜은 테솔이나 우리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그리고 제일 낮은 등급 H등급이 학사학위 소지자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주로 우리가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이렇게 지금 한정된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데가 다 우리보다 그 소득 수준이 높아서 사실 봉급이 높은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교과부에서도 그래서 이제 인도나 우리가 남아공 같은데 다른 데도 지금 그 문호를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현지에서 다 채용하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진규위원님 그 이력서에 대해서 그것도 챙겨 주시고, 또 이 지금 기본 봉급이죠? 이것은 여기에 지금 적시된 것은요? 300만원, 270만원 이런 것은 ······.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이것 말고 부수적으로 나가는 것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김시환 전산교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난번에도 도시디자인국하고 건설교통국 회의 때 과장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주민대표인 의원들과 집행부 국·과장님들이 구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꼭 복장을 정장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정장을 안 하고 오셨는데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휴회를 하고 속개할 때는 반드시 정장을 해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예, 하십시오.

최병홍위원

많은 예결위에 소속된 위원님들께서 입장이 구의회 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의원들은 선거로 선출된 사람들은 집행권이 없습니다. 집행권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권을 가진 중앙 정부라든지 서초구 집행부라든지 이런 데에 업무처리 하는 것을 견제하라고 구민들이 뽑아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집행권이 없는 의원이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은 발언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그 답변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자료요구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서 새로운 의구심을 질문으로 던지고 해명을 듣고 해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유권자들이랄까 서초구민 43만명한테 공개 행정의 어떤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의원의 생명은 두 가지 발언과 자료요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9월 1일부터 각종 심의과정에 참여하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해서 양해를 순진하게 했더니 현재까지도 서면보고가 들어오지 않고 그 다음에 많은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불만이 무엇이냐 자료요구 했는데도 간단한 것 같은데도 안 온다 이런 것을 의원 개개인들이 지금 얘기해봐야 대단히 소모적이에요.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집행부에 자료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언제 까지 제가 봤을 때는 추경심의 시작 전까지 자료가 안 오면 추경심의를 보이코트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의사일정 변경시켜서 자료에 대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집행부의 국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최병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내일 모레 추경심의를 하기 전까지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교육전산과장님한테 질문드립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시환 교육전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일근위원

과장님! 침입차단과 침입방지의 차이가 뭔가요?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침입차단은 우리가 어떤 원하지 않는 자료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트래픽이라고 그러는데 정보가 왔을 때 차단만 하는 것이고 방지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이것이 하드웨어적인가요, 소프트웨어적인가요?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하드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같이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차단과 방지는 완전히 별개라는 말씀이신가요?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별개 시스템은 아닌데 기능이 다른 것입니다.

황일근위원

작년도 계약을 보니까요, 1월 5일날 침입방지시스템 유지보수 연간 단가 870만원 나우콤이고요, 1월 6날 침입차단시스템 유지보수 연간단가 1167만원 (주)유스정보라고 계약을 하셨는데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한 거지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단어 한 단어 차이지만 이것이 차단과 방지의 정확한 용어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김학진위원장

김시환 교육전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교육전산과장 김시환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디도스 공격이 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 정보보호장비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일방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따로 있고요, 또 그것을 분석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별개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같은 것이 아니고요.

황일근위원

그 관리계약서라든지 자료 있으시지요?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자료는 있지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 비슷한 질문입니다. 구동전산장비유지보수랑 주전산기통합 유지보수 정보통신장비 및 회선 유지보수 이것이 차이가 마찬가지로 틀린가요?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틀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회선을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데 구동전산장비는 우리가 서버를 비롯해서 각종 시스템을 전산장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구동에 별도로 PC를 관리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PC 관리하는 부분이 PC가 고장났다고 그러면 우리가 직원이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주어서 사람을 상주시켜서 그 분들이 각 동이나 이런 데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PC를 관리하는 부분하고 네트워크를 하는 부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상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통신하고 전산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져서 저희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구동전산장비는 아까 PC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예, PC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일근위원

네트워크인가요?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네트워크는 별도입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니까 구동전산장비는 PC이고 정보통신장비 및 회수는 네트워크고 주전산기는 서브라는 말씀이시지요?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일근위원

이것이 제가 볼 때 하나의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편리하지 않으신가요? 어차피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연결은 되는 것인데 저희가 그렇게 발주를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버를 하려면 주로 자료 자체가 서버의 기본 소프트웨어가 오라클이라고 그래서 외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서버를 관리하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시스코라고 주로 통신장비는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통신 분야하고 우리가 PC나 이런 것은 사실 단순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범용으로 가능한데 그러니까 통신하고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하고 우리가 서버는 IBM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서버하고 이것을 동시에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실 업체가 있으면 그렇게 발주하면 좋은데 ······.

황일근위원

오라클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지요? 시스코는 하드웨어적인 거고요?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시스코가 그것도 소프트웨어인데요, 하드웨어도 같이 나오는데 통신장비가 주로 그쪽에 나오고 오라클은 서버 큰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 저희가 오라클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괄해서 유지보수 할만한 그런 업체가 없다고 그럴까 물론 삼성SDI나 이런 데서는 가능하겠지만 그런 데는 이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통합 발주를 못하고 그 부분별로 전문적으로 유지보수 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중복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딱딱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

황일근위원

2009년 1월 1일날 1월 전산장비유지보수를 (주)링네트에서 하셨다가 2009년 2월 16일날 같은 항목으로 구동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연간단가로 해서 (주)네오인아이텍이라는 회사랑 4900만원에 하셨거든요, 이것을 왜 1월달에 하셨다가 2월달로 하셨나요, 이것이 이유가 있으신가요?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연도가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1월 1일자 기준으로 딱해서 A업체에서 12월 31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B업체에 딱 넘어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새로운 예산가지고 발주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우리가 공고를 하고 업체를 선정하는데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투리 기간은 이전 업체가 하고 나머지 2월달이나 이때부터 새로운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1월 1일날 계약 맺은 것이 2008년도 업체라는 거지요?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연장되어서 1월까지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김시환 교육전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이런 의문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을 들은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에 보면 제가 도로 부분에서 좀 궁금한 점이 많아서요, 우리 구 도로에 쓰인 돈을 찾아보니까 2008년도에 110억 6000여를 썼고요, 2009년에 224억여를 썼습니다. 전체 금액의 3480억중에 결산액 대비 6.43%나 됩니다. 2008년도보다 2009년에 이렇게 많이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구청장께서 특별히 작년에 도로에 많이 써야 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타 구와 비교를 해보니까 제일 낮은 구가 광진구로 1.99% 한 15개 구 정도 한번 찾아보았는데 성동구 2.63%, 종로 3.2%, 용산구 25.1%, 동대문구 3.54%, 양천구 2.63%, 구로구 4.42%, 송파구 2.97% 대략 이 정도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타구보다 서초구가 도로에 쓰인 비용이 많은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이석재 토목과장님 소관이지요? 하재권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시겠어요?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미리 제가 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갑자기 8월달에 왔기 때문에 2008년도하고 예산이 바로 차이나는 이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려면 전년도 사업 그것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대비해서 봐야 되는데 답변을 애매하게 드리는 것보다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것을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보도블록 교체는 언제 주로 예산집행시기가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보도블록공사는 저희들이 주로 우리가 권역별로 정비 사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양재지구, 방배지구, 서초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4개 지구로 해서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단지 보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차도까지 같이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연간 단가하면서 보도를 정비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주로 보도를 정비하는 시기는 단위사업일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3월달에 보통 2월초부터 사업이 발주되어서 3월 초경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공사가 주로 상반기 중에 우기 전에 공사가 집중 이루어집니다. 보도정비가 집중 이루어지는 시기는 3월에서 6월경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 우기기간이 7, 8, 9월이 있습니다. 이때는 공사를 저희들이 거의 중단합니다. 10월, 11월달에 이럴 때 집중적으로 주로 그렇게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예산집행 시기라든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시기 같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안종숙위원님,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방금 파악 안 된 부분 지난번에도 자료요구가 많았습니다. 미 제출된 자료하고 오늘 회의 중에 추가로 요구한 자료사항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난 후 준비하셔서 가급적이면 내일 중으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안종숙위원 추가질의입니까? 간단하게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안종숙위원

제가 짧은 건데요, 지난번에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야간진료센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야간진료센터에 소아과 의사가 한 분도 참석을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참여를 안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하고 실제로 야간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학진위원장

권영현 보건소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야간 진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24분이 계신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과가 있습니다. 내과선생님들이 제일 많으시고요, 외과 선생님 그다음에 피부과나 성형외과 선생님까지 다 참여를 하시고 재활의학과 선생님도 참여를 하고 계신데 관내 22개 소아과가 있습니다. 실은 이 야간진료가 시작할 때부터 소아과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아과 과마다 개원의협의회가 있습니다. 서초구 소아과개원의협의회가 있는데 그쪽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접촉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들이 아니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시다 보면 소아과선생님까지 이 야간진료 자체가 굉장히 소아과 여러 가지 아이들을 보려면 갑자기 열이 나서 애가 귀가 이상하다 하면 이비인후과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아이들은 어른들이 보는 장비로 볼 수 없는데 그런 소아과에만 있는 의료장비도 없이 여기서 소아과 환자를 보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굉장히 그런 의구심도 계시고 그런 노파심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아이들을 진료하는 것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부분에서 어렵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참여를 못하시고 있어서 실은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아과 전문선생님이 보시는 것이 실은 부모님 입장에서 가장 안심이 되시고 아이들은 어른들하고 달리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혀 증상과 질환과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보건소 야간진료센터보다는 대부분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그렇게 권고하는 일이 많고 아주 신생아가 아니고 초등학교 정도 다니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왔을 경우에 진료가 가능합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령대별 야간진료 현황을 그러면 언제 것을 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 건지 기간을 정해주시면 ······.

안종숙위원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된 거죠? 야간진료센터가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2006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3년 정도의 현황이면 되겠습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러면 제가 2006년도면 그러면 어떻게 7년 것을 다 해드려야 되는지 ······.

안종숙위원

3년 정도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3년 정도 그러면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연령별 이용 현황에 대해서 안종숙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소아과 의사가 한 분도 참석을 안 하신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고 주변의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아이들이 와서 소아과 의사가 없는 것을 상당히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를 많이 이용하고 싶은 데도 불구하고 비싼 돈을 지불하고 다른 병원으로 찾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좋은 야간진료센터라고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홍보적으로 아무리 장비에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몇 분이라도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아과 개원의협의회랑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독려해 보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안종숙위원님 그리고 권영현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 쪽수를 가능한 꼭 좀 얘기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인건비하고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총무과장님 맞으시죠? 총무과장님하고 제가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박주운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고 박주운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일문일답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먼저 인건비하고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느끼게 된 이유는 인건비 같은 경우 에 저도 여러 분야에서 예산을 편성도 해 보고 예측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잘 안 생깁니다, 정상적인 경우. 그런데 433쪽 결산서를 보시면 불용액이 65억 정도 있어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가지고 2009년도에 3650억 정도를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그중에 740억 정도가 인건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총 지출액에 20% 정도가 인건비로 지출이 된 거예요. 그 인건비 속에서 65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 통상 인건비는 예측과 실제 집행이 거의 일치하는데 어떻게 서초구청 집행부에서 이런 불용액이 인건비 부분에서 발생했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인건비 부분에서 불용액이 생길 수 있는 소지는 몇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인건비 토탈 인상률을 예를 들면 4.2% 정도 예정을 해서 전년도 4/4분기 중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여의도 국회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예산과 실제 집행 사이에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계약직과 별정직을 기관장이 많이 채용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또 예산과 집행이 불일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대규모로 특정 해에 퇴직을 많이 했을 경우 그럴 경우라든가 안 그러면 어떤 돌발적인 안전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위로금 같은 이런 것으로 해서 한 네 가지 요인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인건비에서는 불용액이 많이 안 생기는 것이 상례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진위원장

계속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가 불용액이 다소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육아휴직자가 54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직원이 또 26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명예퇴직자 등 중도퇴직자가 24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일찍 인건비 지출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사유가 생기는 이런 사람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인건비 지출잔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인건비의 어떤 성격상 딱 맞추어서 편성한다기보다는 다소 여유 있게 편성하고 있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최병홍위원

하여튼 인건비는 대체적으로 불용액이 별로 안 생기는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시죠?

주운

박주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출산휴가 직원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육아휴직자가 많이 나오고 해서 부득이 하게 발생한 내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제가 특채 현황 요구한 것 알고 계시죠?

주운

박주운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2001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요.

주운

박주운총무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다음에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서초구청 집행부에서는 그럴 일이 절대 없을 것으로 제가 예정을 합니다만 포상금이 총 지출액이 2%입니다. 3650억을 2009년도에 총 지출을 했는데 거기에 2% 정도 65억 정도를 포상금으로 지출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총 지출액의 2% 정도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그래서 포상금이 이렇게 총 지출액의 2% 정도 수준에 육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학진위원장

박주운 총무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433쪽에 보면 나와요.

주운

박주운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총 지출액이 3650억이고 포상금이 65억이에요.

주운

박주운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포상금은 저희 직원들의 선택적복지 예산과 성과상여금 모든 구 예산이 총괄 망라된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개별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조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아니, 그렇게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면 제 30년간 회계 상식하고는 너무나 모순되거든요. 선택적복지 예산을 포상금 계정으로 묶었다고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회계이론상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아는 회계이론상으로는.

김학진위원장

65억에 대해서 항목별로 안 나옵니까? 하익봉 국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상금이 여기 지금 잡혀 있는 것은 결산서에 잡힌 것은 구 전체 포상금 총망라한 것이지만 큰 줄거리를 보면 저희 직원들한테 1인당 2000포인트로 주는 선택적복지 안 있습니까? 의원님들도 거기 예산이 34억입니다. 34억이고 또 성과상여금 해서 주는 것이 현재 28억 정도 되니까 그것만 해도 한 62억 정도 되니까 잡다한 것을 뭉치면 그 정도 나올 것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뽑아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국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포상금 계정으로 해서 65억 총 지출액에 2%를 계상이 되어 있는 숫자를 보고 제가 내심으로 놀랐었어요. 서초구청은 그럴 일이 없지만 타 조직에서 보면 포상금을 직원들 간에 서로 공동으로 나누어먹기 식으로 인심 쓰는 그런 성격으로 변질되는 예가 간혹 있습니다. 서초구청에서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저는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아까 두 분 답변이 선택적복지 34억을 포상금으로 처리했다면 제가 알고 있는 회계 상식하고는 너무 충돌이 심한 거예요. 어떻게 복지계정을 포상금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여러 가지 항목 분류에 있어서 아무리 정부 재정 회계지만 회계준칙에 포상금하고 복지 성격의 비용하고는 같이 묶을 수가 없을 거예요.

김학진위원장

하익봉 국장께서는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가 여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면 포상금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공로연수비 그리고 쭉 있습니다만 일곱째 항에 선택적복지 제도시행경비, 정무직 공무원 포함해서 있고 그리고 성과상여금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넣도록 했는데 이 문제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여겨서 내년도부터는 선택적복지를 성과 저쪽으로 일반운영비로 넣도록 개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병홍위원

그렇습니까?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회계 조금은 아는데요, 복지경비를 포상금으로 묶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그 당시는 이렇게 되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최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어떤 개념이 잡힌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반운영비로 편성하도록 ······.

최병홍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제가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도 행여나 직원들끼리 인심 쓰는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나 없나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보고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기억하시죠?

주운

박주운총무과장

예.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주운 총무과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황일근입니다. 일괄 질의를 쭉 드릴 테니까요 해당 과에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페이지 381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인데요, 첫 번째 관내 국가유공자수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부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세 번째 보존재산의 의미가 뭔지도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2건에 39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그 2건의 내역과 3900만원 산출방식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382페이지 보면 용익물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용익물건의 내역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지적재산권 14건이 나와 있는데 지적재산권의 가격이 376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85페이지에 물품증감 관리전환과 기타의 의미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399페이지 서초구 금고 세출에 반납액 75억 이것의 의미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선 준비되신 과장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시용 재무과장님 소관이 많은 것 같은데요, ······.

황일근위원

답변 준비하시는 시간 동안 제가 다른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학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황일근위원

작년도 서초구 직능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서초구재향군인회에 작년에 2009년도에 2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9년 3월 24일 동주민센터 청소를 위한 청소 전문업체 용역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 2억 1934만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한테 몰아주기식 특혜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행정과장님이네요, 발주부서가. 답변해 주십시오.

김학진위원장

이 질의는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행정과장께서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까요?

황일근위원

특히 재향군인회 수익사업 활동을 보게 되면 청소전문업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향군인회에 청소용역이 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학진위원장

해당과장께서는 답변이 준비되시는 대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영기 문화행정과장님 답변 준비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황일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의 청소를 저희가 2009년 4월 1일부터 해서 2010년 1월 30일까지 10개월간 총 19명에 대해서 재향군인회로부터 저희가 계약을 해서 외부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은 2억 4300만원 정도 되고 평균 한 1회 용역비는 139만원이고 재향군인회 총본부회에서 용역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재향군인회중앙회에서 부대사업으로 하는 것에 청소용역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 하고 있지 않느냐 수익사업으로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것을 왜 재향군인회에 주었느냐고요. 청소전문용역업체가 얼마든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재향군인회에 이 부분을 2억이나 넘는 돈을 계약을 하셨느냐 말입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그게 특혜를 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

황일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고를 내신 것인가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몇 개 업체나 지원했나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자세한 것은 제가 더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일근위원

그 자료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진위원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사항 중에서 우선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81쪽에 보존재산 2건을 질의하셨는데 보존재산은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법령 조례 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2건에 3916만 9000원의 내역은 원지동 석불입상 및 석탑문화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2건이 하나는 2032만 8000원이고 하나는 1884만 1000원 합쳐서 3900만원 정도가 되는 그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용익물건 2건에 3억 4000만원 말씀하신 것은 AID경로당 전세권 1억 9000만원하고 반포1동 경로당 전세권 1억 5000만원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 재산권 14건은 예를 들어서 홍보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초구 로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용재산으로서 로고 및 서초생활넷 상표, 또 sclife.net 상표, 또 서초구 브랜드 상표 등록한 것 등등해서 14건에 376만 4600원 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산출을 어떻게 하셨나요? 지적재산권 14건에 대해서 ······.

김학진위원장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위원님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52사단 책임지역 통합방위위원회 회의가 경기도 광명 52사단 안에서 구청장님 구의회의장님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님 수행해서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출발하려면 지금 출발하셔야 되거든요. 행정지원국장하고 총무과장 미비한 답변은 내일 중으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이석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총무과장님 이석을 해주시고 자료는 내일 중으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류시용 재무과장님, 황일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용

류시용재무과장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경영국장님께서 답변하시다가 지적재산권 가액 산정에 대한 사항에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산권 내지 각종 상표권 특허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청에 품목별로 기준가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당 항목별로 그 가액을 대비해서 우리 재무제표상에 가액으로 표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에 관해서도 물품은 현재 지난 연말 현재 583종에 49억 정도를 현재 지난 연말에 2008년도 현재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09년도 연말 현재는 598종에 50억 36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행정 물품 내용으로서는 일상 쓰고 있는 PC라든지 의자, 책상 그리고 각종 사무용품해서 해서 우리구 ······.

황일근위원

과장님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리 전환과 기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시용

류시용재무과장

관리전환 이런 사항은 A부서에서 사용을 하다가 그 물건이 필요 없다든지 또 타부서에서 사용코자 할 때는 소관을 관리 소관을 이전해 주는 그런 형태를 관리전환이라고 통상 행정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 금고 반납액 75억 ······.

황일근위원

기타는요, 기타 ······.

시용

류시용재무과장

관리전환 내지 기타, 대개 크게 보시면 그 범주에 다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물품을 폐기를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내구연한이랄지 이런 부분이 변동이 생길 때 처리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 금고반납액 75억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지난해에 주공3단지와 변상금 관련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소송과 관련해서 공탁금을 지방법원에 일시 공탁을 했다가 그 사유가 소멸됨으로 해서 60억 환수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기타 나머지 차액은 전 부서별로 집행 잔액이 연말 결산해 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모아서 반납을 받기 때문에 우리 결산서상 금고 반납액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근위원

추가 질의······.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이것 총괄질문인데요. 작년 2009년도 저희 총계 예산이 3480억 정도 결산이 났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보게 되면 일반 공공 행정이라든지 공공질서 및 안전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환경보호에 보게 되면 폐기물 관련된 비용이 163억 정도가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쓰레기 치우는데 163억 정도가 쓰였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이 제가 용역 계약 현황을 쭉 보니까 여러 가지 폐기물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업체가 다 틀립니다. 각 관리과마다 각 과마다 다 틀리고 다시 말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좀 감소시키는 방안은 생각해 보셨으면 이것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4.7% 전체 결산액 대비 4.7%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쓰레기 치우는데 돈을 이정도 쓴다라는 부분은 저도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학진위원장

류시용 재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류시용재무과장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제가 소관 사항에 정확히 일치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쓰레기 문제는 대도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나 우리 구에서는 각종 생활쓰레기 내지 특수폐기물을 김포, 주로 인천광역시 김포매립지에 매립을 합니다. 그러자면 소정의 처리비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냥 속된 말 표현으로 공짜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톤당 소정의 수수료를 우리가 부담하고 우리 구민 전체가 부담을 하고 김포매립지에 매립을 하고 폐기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그간 수년 동안 김포매립지에 각종 문제점이랄지 사회적인 사항도 발생이 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일환으로 조금이라도 환경보호를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재활용 각종 종류별로 재활용을 실시해서 환경보존도 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줄이고 또 재활용율도 높이고 이런 노력을 경영 각지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특별히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실질적으로 아까 안종숙위원님 말씀하신 도로 관련된 된 부분에 예산이 224억 정도가 쓰였는데 이 폐기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도로 공사시에 발생된 여러 가지 폐기물이라든지 그리고 건축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폐기물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 사실은 도로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훨씬 더 많은 도로 관련된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 폐기물 관련된 부분에 10%만 내지 20%만 감축한다하더라도 상당히 우리 구정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방안이 있으신지?

김학진위원장

류시용 재무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류시용재무과장

사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종 특정 폐기물이 상당히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쓰레기와 달리 소위 특정폐기물 업체에 특별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 철거잔재라든지 도로폐기물이라든지 이러한 특정 폐기물은 특수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저희 재무과에서 계약 과정에 최저 입찰제라든지 가장 실비로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재에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황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후에는 더욱 절감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예.

황일근위원

총괄질문인데요. 페이지 434페이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야별로 보게 되면 사회복지 여러 가지 예산 중에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803억 79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이 전체 결산액 대비 23.1%가 되는데요. 2009년도 자치구별 사회복지비 지출현황 이것 물론 예산액입니다. 결산액은 조금 오차가 나겠지만 자치구별 사회복지비 지출현황을 보게 되면 최고로 높은 곳이 노원구로서 46.1%가 되고요. 옆에 있는 강남구 21.5%, 송파구 29.6%, 그 외에 나머지 마포구, 동작구, 서대문구 다 30%가 넘습니다. 저희 서초구가 사회복지 비율이 거의 바닥 수준인데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유가 우리가 워낙 잘 살아서 못 사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저희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조이제 주민생활국장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는 주로 다 국비나 시비하고 매칭펀드로 법정사무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보다 상대적으로 영세민이 많습니다.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비용이 많이 잡혀있고 우리구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적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이지 우리구가 타구보다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일근위원

저희가 잘 살아서 못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회복지가 ······.

이제

조이제주민생활국장

사회복지비라는 것은 법정 기준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것이지요.

황일근위원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작아서, 그 저소득층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 소외된 부분도 요즘에 최근에 많거든요. 예를 들면 나이는 젊지만 예를 들어서 파산자라든지 이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가지고 계시는지요?

김학진위원장

조이제 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주민생활국장

우리가 예를 들면 거기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는 현재 서울시에 노인복지종합관이 있는, 우리구도 3개 노인복지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이런 구는 우리 뿐입니다. 다른 구는 하나 아니면 두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가 복지에 대해서 신생을 쓰고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일근위원

복지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지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가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숫자가 작기 때문에 낮다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최근 들어서 요즘 2, 30대 특히 서초구에는 잘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 사업의 실패로 인해가지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태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조이제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자활 반올림 사업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좀 더 사각지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각지대라는 부분은요, 금융 소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는 되지만 최상위계층에도 들지도 못하고 전혀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한 2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서초구에서는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실태 파악이라든지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그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복지 부분을 충분하게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조이제주민생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그리고 조이제 주민생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방금 전에 황일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주민센터 청소를 위탁을 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에서 산출하는 건물 위생관리 용역 추계에 의해서 건물 청소의 표준도급비로 인해서 저희가 먼저 설계를 했습니다. 산출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한 달에 3884만 9000원이 저희가 설계한 금액이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업체로부터 견적을 먼저 받아보았습니다. 견적을 받아보니까 재향군인회가 2438만 1498원을 제출했고 군인공제회가 3677만 8454원을 저희한테 견적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한 표준도급 금액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하고 재향군인회에서 산출한 금액하고 약 14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견적이 들어와 있고 또 재향군인회에서 중앙 부처 과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도 현재 청소 용역을 대행하고 있고 그다음 지하철 1호선도 대행을 하고 있어서 규모도 크고 또 믿을 만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적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거기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재향군인회에.

황일근위원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황일근위원

업체 관련되어 가지고 2개 업체 재향군인회와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군인공제회 ······.

황일근위원

군인공제회 2개 업체만 지원을 했나요? 이것은 공고를 안 내나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수의계약은 저희가 견적만 받아가지고 저렴하게 ······.

황일근위원

수의대상 업체가 군인공제회, 재향군인회밖에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라든지 이런 특수 법인만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일반 회사로 가야 되면 이것이 공개경쟁대상입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방금 말씀하신대로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있다고도 하셨잖아요, 그런 쪽에서는 안 받아 보셨습니까, 견적서를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두 군데만 저희는 받아 보았습니다.

황일근위원

그 두 군데 설정은 누가 하셨나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특별히 설정을 뭐 했다기보다는 ······.

황일근위원

여러 가지 업체가 있다고 하셨지요, 수의계약 대상 업체가 그렇지요, 상이군경회도 포함된다고. 그런데 왜 하필 재향군인회하고 군인공제회만 연락을 하셔가지고 견적을 받으셨습니까? 특별한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었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상이군경회에서는 청소용역을 갖고 있는지 또 가지고 있지 않은 지는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저희는 재향군인회하고 군인공제회 2군데를 받아가지고 견적이 2400만원 훨씬 저렴하고 또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

황일근위원

아니 과장님, 재향군인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수의계약 대상 업체가 여러 개 있지요, 몇 개나 있습니까? 그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저희가 다 알 수는 없고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으로서는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산림조합 등.

황일근위원

그 전체 사실은 공정하게 관련되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특별법 대상 업체에 모든 쪽에 다 일단은 공고를 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두 군데 업체만 선정해서 그 견적을 받아보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평치 못한 그런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통보를 해서 참여 의사를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그리고 김영기 문화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추가 답변 있습니까? 임득재 복지정책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득재입니다. 조금 전에 황일근위원님께서 저희 국가유공단체하고 회원수,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단체, 저희가 보훈단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단체는 7개단체에 1730명이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분들한테 대부재산은 없으신가요? 저희 구 예산에 ······.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대부재산이요?

황일근위원

예.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글쎄,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사무실용으로 이 컨테이너박스를 저희 국·공유지에 그렇게 설치해서 쓰고 계신 단체가 2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아, 그것 말고요. 대부재산의 정의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황일근위원

아예 없습니까?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예.

황일근위원

이상입니다.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아까 복지 사각지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다시 실태를 파악해서 적절한 대책을 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그와 관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라고요, 어떤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해서 그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곤란해진 세대에 대해서는 소정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그리고 임득재 복지정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재무과장님께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결산서 382쪽에 보면 공유재산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그중에 다른 것은 다 거두절미하고 토지 부분에서 그 용도가 대지인 경우 2008년 말경에는 한 6800억 정도 되었었다가 1건이 감소해서 2009년 말에 한 6100억 정도 됐어요. 대지 1건이 한 700억짜리가 감소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김학진위원장

류시용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류시용재무과장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이 자산 감소 내용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주공2·3단지가 사업이 재건축이 준공이 났습니다. 그 준공 관련해서 종전에 우리 시유지와 구유지가 무상 양도하도록 우리 도정법 65조 2항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65조 2항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준공과 동시에 정산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무상양도 양개 조합에 무상용도 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회계상에는 자산 감소로 이렇게 표시가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류시용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이번에 예결특위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점이 많은데요. 특히나 지금 국장님, 과장님들 대부분의 답이 좀 구체적이지 못하고 상당 부분 두루뭉술한 그런 답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 추후 시행하겠다, 시행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그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번 예결특위라든지 구정질문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극구 나왔던 여러 가지 시행 사항에 대해서 뭐 한 달이나 혹은 두 달별로 해서 저희 구의회에 보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학진위원장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기획경영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질의 요지는 아시겠죠? 구의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답변한 내용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도상으로 구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것입니다.

황일근위원

사실 이게 그런 부분이 시행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똑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으신지 아니면 저희가 구의회 내에서 뭐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부분을 시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자, 그것은 황일근위원님! 여기 지금 나중에 그 질의를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 결산안에 대한 승인 여부 ······.

황일근위원

이번 예·결산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고 그게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팔로우 업을 하실 의사가 없다라면 사실은 예결 이번 예결 이 결산 관련된 부분에 심의는 통과를 시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김학진위원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님! 총괄적으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박상영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지금 토론시간인데 지금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우선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저희가 승인 요청한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것도 있고 또 어떤 문제점도 이렇게 짚어주신 게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저희가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정해 나갈 것은 시정해 나가고 또 거기에 대한 이행여부를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한다는 이것은 좀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것의 이행여부, 예를 들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라든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갖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점검하실 그 절차가 있고 저희들은 여기서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또는 예산 집행하면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도로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답변 ······.

황일근위원

아, 이것 답변을 일단 들었는데요. 여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지금 토론시간인데요, 잠깐 그러면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일근위원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예.

황일근위원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서 보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738억 정도가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를 거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여러 상당 부분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예산이 부족했다, 라는 말을 몇 번을 들었는데요. 사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말 그 자체는 사업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거나 혹은 아예 할 의지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정부는 기업체하고 틀리게 돈을 남기는 업체가 아닙니다. 돈을 거둔 만큼 그 돈을 주민들한테 100% 다 돌려줘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의 한 2~30% 가까이 되는 돈을 쓰지도 않고 남겼다는 말씀이시죠. 다시 말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추후에 어떻게 집행부에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사실은 저희들이 듣고 그다음에 승인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저는 사실 결산 심사를 통과를 현재로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 최병홍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토론을 합니다. 그러나 그 찬성토론을 하지만도 집행부에 그 어떤 총괄적인 의견은 한번 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개발부담금이 과별 협조가 안 되어서 거의 채권이 실효성 없는 종이쪼가리 같은 채권을 들고 있는 이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청계산 주차장 문제, 이런 것은 국토해양부의 승인 과정에 대해서 면밀한 어떤 사전 약속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일을 저질러서 또 청계산 주차장 문제가 불거져서 85억이라는 돈이 지금 거의 유동성을 상실한 상태이고 이런 업무를 처리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책임을 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행부 쪽에서 상당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이 따르지 않느냐, 하는 게 제가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미흡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찬성토론하는 이유는 2009년도에 발생된 일이고 우리 의원들이 이 예산 사업 책정하고 예산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런 이번 상임위원회라든가 위원회 과정에서 그 배경을 완벽하게 저희들이 소화를 못하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밝혀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전제 하에서 과연 여기에서 찬반토론을 이런 정도, 대충 알고 찬반토론을 한다는 것으로서는 저는 확신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2009년도 6대 의회에서 취급하지 않았던 건들이고 하니까 어느 정도 경고하는 선에서 찬성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아, 그리고 그전에요. 우리 기획경영국장님께서 청계산 문제라든가 개발부담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일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하신 분들의 책임 문제는 어떤지 한번 얘기를 듣고 그 표결을 했으면 싶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최병홍위원님! 그것 나중에 ······.

최병홍위원

그것 안 되는 것입니까?

김학진위원장

지금 표결시간인데요 ······.

최병홍위원

아, 그래요? 좋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것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또 할 때 얼마든지 기회가 많으니까 그때 해 주시고요. 지금 반대토론이 황일근위원님으로부터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거수표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 결산심의를 통과시킨다는 말은 집행부로 하여금 결산에 대해서 책임을 이제 면해 주는 것, 면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 의회의 권한으로서 집행부의 책임을 면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잘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저도 마찬가지로 다 초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행부에서 그 예산안 통과시켜 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을 했느냐, 하는 그런 결산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승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단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이 안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짓는 걸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다시금 말씀드리는데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과 결산검사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학진 김병민 강성길 이진규 최병홍 황일근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 33 명)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감사담당관 박인선 총무과장 박주운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교육전산과장 김시환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류시용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2과장 조용환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생활운동과장직무대리 조남노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토목과장 이석재 재난치수과장 정종규 교통운수과장직무대리 임두순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출석전문위원( 1 명) 윤복영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학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