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인미동 의원 발언
미동
인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김연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8월27일 제출된 2010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9월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0년 9월2일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0년 9월8일 제출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 2.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찬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9쪽에서 1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형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 청사 내 보육시설동 리모델링 및 증축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 청사 내 보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신축을 결정함에 따라 기존 보육시설 공간을 리모델링 및 증축하여 의원 수 증가와 의회사무기구 확대로 부족한 의회사무공간으로 활용하여 구 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본관 좌측 보육시설동 지상 1,2 리모델링 및 지상 3층 585평방미터를 증축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11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 초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 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사무환경의 개선 및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구 청사의 효율적인 활용효과가 있겠습니다. 본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설명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유종원위원
좀 전에 수정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이거 변경하고 변경이 또 되는 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수정예산은, 당초에 예산안 편성이 추경에 확보됐던 사항이 총괄예산을 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정예산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이게 20억인데 총액인가요, 아니면 더 증가분이 있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에는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상에는 21억 얼마인가 될 겁니다. 그게 시설부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대시설비라든가 이런 거……
종원
유종원위원
수정예산이 올라온 것도 이 금액에 맞는단 얘기죠, 20억에?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시설비는 맞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신축하고 의회 신축이 같이 진행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직원들 자녀들이 보낼 곳이 마땅치 않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좀 가지고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내년도 본예산에 보육수당을 직원들한테 지원을 하고 설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각자 시설에 개인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수월한 대책인 거 같구요. 방안을 모색 좀 해 주시고, 안 되면 의회에서 공기를 조금 늦추는 방안을 선택해서라도 직원들이 편하게 자녀를 보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는 순서는 자치행정국, 기획감사실, 관광공보실, 문화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순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 99쪽에서 102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은창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이렇게 항목별로 증감이 되었는데 꼭 필요한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상에 기준액이 있는데 지난 본예산 때 60%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전 사용내역 혹시 주실 수 있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필요하시면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내역 해서 주시면 검토해서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장기교육 공무원 교육비가 있는데 이거는 증감되는 사유가 뭐죠? 400만원.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장기교육자들에 대한 위탁교육비인데요. 인재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가게 되는데 그 동안 국외연수에 따른 교육 부담금이 증가됨에 따라서 1인당 한 5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공무원 교육비가 따로 편성 명목이 있죠, 다른 데?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교육비는 편성이 되죠.
은창
이은창위원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목은 교육훈련 목에 다같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것도 담당 과장님께서 타당성 자료 제출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빔프로젝트 램프 어느 정도 노후화 됐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램프의 영상기능이 노후화 되어서 화상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것까지 구체적 기기별 금액하고, 현재 지문인식기 타당성 자료하고, 분포되어 있는 현황만 자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03쪽에서 10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유종원위원
106쪽 시장연두순방 시책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시장연두순방은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점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추가가 되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게 예산항목이 시장연두방문 항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지 연두방문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 총액이 아니더라구요. 지난번에도 위원장님이 결산할 때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항목자체가 연두방문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전체 예산이 연두방문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는 아니구요.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이 항목이 잘못된 게 아닌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예산부서한테도 제가 얘기를 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 할 때는 목을 적절하게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그럼 사용하는 용도는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 내의 업무를, 연두순방 업무도 하고 1년 동안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간담회라든가 관계자 격려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 때 그 기준액의 한 60% 정도만 편성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40%에 대해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장연두순방이 끝났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더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음에는 항목 편성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107쪽에 자원봉사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업무가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할 만큼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한 일인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도 사실 행사 같은 거를 많이 하고 봉사자들하테 격려도 할 수 있는 업무추진의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해당 부서별로, 분야별로 나눠서 사실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은 필요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이라고 하면 관광이라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차원이거든요. 그걸 시책비까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추진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송대윤입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지역과 운영효과는 얼마나 있는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방범용 CCTV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날로 증가되는 강력 범죄라든가 주민들한테 심리적인 안정감을 부여하고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관내 취약지역 등에 저희들이 2008년도, 9년도에 28개소에 대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많이 요구가 또 있어요. 그걸 설치해 달라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면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 이런 반론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치안 상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우리 구에서 운영비까지 지원하면, 경찰소관 예산을 지원하면 지방자치법 32조에 위반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시행령에 그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복리라든가 안정증진을 위한 CCTV는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도 내에서 설치비라든가 운영비 지원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운영효과는 있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효과는 경찰에서…… 사실은 운영자체는 경찰 쪽에서, 판독하고 이런 부분들은 하니까 심리적인 주민들에게 안정감을 준다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108페이지에 보면요. 가을이면 도안신도시 일부 아파트가 입주하게 됩니다. 인구이동에 따른 민원처리 대책과 청소대책, 교통대책, 학생수용대책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향후 민원대책 추진방향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도안신도시가 9월10일부터 입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세대수가 많이 입주가 되는데, 저희 구에서는 10월4일부터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도 181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LH단지, 10단지에다가 관리사무소에 이동민원실을 운영해서 직원들이 3명 정도 근무를 하면서 입주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제증명이라든지 취·등록세 이런 것들을 바로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위원장은 회의진행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계수를 조정한 다음에 예비심사안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께 국내여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 드려야 될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저희 유성구청에 국내여비로 편성된 총 금액인지 알고 계시냐고 여쭤봤는데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국내여비가 약 13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번에도 추가예산으로 해서 3,400만원 정도가 더 올라왔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지금 36억원 미계상된 게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 예산 국내여비 15억 원 중에 이미 본예산에 14억 원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을 만큼 국내여비가 다른 인건비에 우선해서 편성이 시급했는지, 그렇게 지급이 시급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 편성을 한 기획실장의 답변을 들으시는 게 더 정확하게 답변이 될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럼 국내여비의 총괄 질문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드리는 거로 하면 되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에서 113쪽 회계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유종원위원
93쪽에 공유재산 임대료 하나은행께 지금 640만원 정도 늘었는데요. 원래 임대료는 매년 월 일정계약으로 해서 계약이 되는 거 아닌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하나은행이 사실은 당초 면적보다 확대를 해서 사무실이 면적이 약간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의 기준액 만큼만 해서 세입을 잡아서 편성을 했고, 추가로 늘어난 면적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감가상각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요인을 편성해서 계산을 산출한 결과 추가로 늘어난 부분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전기료 문제에 대해서 한번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료 절약하잔 얘기는 상대적으로 전년도 대비 10% 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올해 많이 줄인다고 줄여도 오히려 늘은 거 같습니다. 늘었는데, 지금 과연 여기서 얼마 더 절약하기 위해서 전기료 아끼는 게 공무원들이 불편을 느낄 정도라면 그 절약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국가 시책이, 에너지절감시책이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약을 저희들이 뭐……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만큼 목표액을 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직원들이 불편함도 물론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26도하고 28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26도는 그래도 근무할 수 있는 적정 온도여건이 되지만 28도는 근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어려움을 감소하면서까지 전기료를 아껴야 되는지는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패널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는 올해 같은 일이 반복 안 되고 직원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게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뭐 중앙부서에 저희들이 건의도 해 가지고 하여튼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존경하는 유종원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절약을 계속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도 본청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예산에서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이유와 절감대책을 계속 강구하고 계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에너지절감대책은 사실 총량대비 10%를 목표로 해서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온도를 26도에서 28도 하라고는 정부 기본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동안 증액된 것은 지난겨울에 많이 난방비를 많이 썼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된 거구요. 또, 예산편성 상에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20%를 예산 절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수치로 봐 가지고는 증액된 거 같은데 예산상에서 수치로 절감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대윤
송대윤위원
절감대책은 있으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절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어컨이라든지, 실내온도를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직원들 불만도 많고, 유종원 위원님께서도 직원들이 일하는데 지장까지 줘가면서 과연 절감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불만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시책이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 그걸 유지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에서 118쪽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윤
송대윤위원
117페이지 보면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인부임이 4개월 치 반영된 연간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2009년도에는 1,223 건수를 영치했고요. 금년도 8월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597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인부 1명이 지속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계속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한 명이 3월부터 5월말까지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 희망퇴직을 해 가지고 6월16일부터 다시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에서 122쪽 구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민원부서 근무복이 1,000만원에서 700만원 삭감이 됐는데요. 1,000만원일 때 예정했던 근무복하고 300만원 편성할 때 근무복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근무복이 1,000만원이 편성된 거는 민원실 1층에 있는 세무과, 민원봉사실, 지적과 직원들에 대한 근무복을 사실 하려고 했었던 사항인데요. 그게 기존에도 있었구요. 그런데 전·출입이 되면, 다른 부서에 있다가 구민봉사실 온다든지 하면 해 줘야 되고 이러는데 실제 근무복 자체가 직원들이 입기를 꺼려하고, 이 돈 1,000만원 가지고 한 80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준이 있는 근무복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 갖고는 사실 어렵고……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현재는 근무복을 착용 안 하는 걸로 아는데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300만원 예산도 사실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상반기까지 집행을 한 거는 300만원 집행이 됐고요. 전입 온 공무원들을 해 주고 하다보니까……
종원
유종원위원
300만원은 지출이 된 거고 이제 지출되지 않은……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700만원 감한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이게 신규로 한 건가요? 아니면 수선 유지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밑에 자산취득비 노후기종 교체로 해 가지고 당초에 1,200만원을 삭감해서 유지보수비로 다시 편성을 한 사항인데요. 노후화된 민원발급기가 잦은 고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 필요해 가지고……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편성된 예산이 오버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예측치인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2009년도에는 유지보수 내역을 보면 한 6,000만원 정도 됐는데 금년도에 삭감이 돼서 한 4,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부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123쪽에서 15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은2동하고 신성동이 우편요금이 200만원씩 증액이 됐는데, 우편요금은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다른 동하고 달리 노은동하고 신성동 두개 동만 우편요금이 200만원씩 증액이 됐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보통 우편요금은 동별로 동일 편성하고 지출내역도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걸로 아는데 두 동만 다른 사유가 발생이 되는 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신성동 같은 경우 군부대 전·출입이라든가 이런…… 당초 예상보다 민원이 증가가 되다 보면 공공요금이 당초보다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동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131페이에요. 주민화합한마당 행사비를 기존 편성하지 않은 5개 동에 50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재정여건상 사실은 본예산에 다 세우지를 못했고, 4개동이 본예산에 편성된 거는 진잠, 신성, 전민, 구즉동인데 거기가 전통적으로 주민화합행사를 예전부터 오랫동안 해 왔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5개동을 금년에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5개동은 그 이후에 하도록 해서 추가로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지금 5개동에서도 앞으로 전통적으로 이 행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금년 같은 경우에 온천2동은 동 청사 준공과 같은 시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동 청사가 늦어지니까 겨울에 축제를 추워서 하기가 어렵다 해 가지고 금년에 안 하고 그 돈으로 새로운 청사로 가면서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그 예산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 갖고 취소를 했고요. 노은2동이나 관평동은 행사를 안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행사를 하지 않는 데도 다 500만원씩……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뇨.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요구는 했는데 그 이후에 안 하겠다, 행사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추가질문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형평성 문제 때문에 500만원을 동에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는데요. 사실상 전통적으로 그 동안 잘 해 온 동이 있고, 그 전부터 안 한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원을 가지고 하지만 매우 어려워하는 동도 있습니다. 물론 형평성이라는 차원을 유지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에서 좀 어렵게 생각할 때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하는 게 오히려 동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일단은 각 동을 형평성 맞게 지원을 하되 그 쪽에서 굳이 편성을 원치 않으면 그 부분을 좀 반영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4개동만 세워주고 나머지 5개동에 대해서 왜 안 세워주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희 답변은 상당히 궁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5개동을 예산편성을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동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안한다고 해서, 안하면 뭐 반납하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요를 해서 꼭 해라 이런 건 아니니까.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불필요한 동이 제가 볼 때는 있거든요. 그런 동은 굳이 행사를 하는 거 보다는 안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찬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해당되는 예산안 161쪽에서 17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도서관하고 노인회관에 대한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삭감을 하면 다른 쪽에 전용할 수는 없나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삭감을 하면 다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그 사업 내용도 한정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법률을 좀 봤는데요. 내용은, 일단은 목적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목적이구요. 그 주변이라는 부분에서 정의된 부분이 5km 이내 하고, 그런데 또 특별지원사업에 보면 5km 이내 뿐만 아니라 행정구가 관할하는 지역은 다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본질적인 목적을 보면 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을 하기 위한 기금 아닙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종원
유종원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그 발전소가 있는 도안신도시 주변을 위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좁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느냐 하면 지금 도안신도시 개발지역 주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도시계획이 또는 도시계획시설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지역에다가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고, 또 그렇게 된다면은 그 돈은 몇 년간 사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할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범위를 좀 넓히고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할는지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욱이,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들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그런 기금의 사용 목적에 맞도록 쓸 수 있는 방향에 고육지책으로 내린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희들이 향후 동사무소라든지, 물론 도서관이라는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됐지만 동사무소라든지 다른 용도로 부지매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발 단계기 때문에 지금 매입하는 거하고 개발이 완료되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명의가 양도된 상태에서 매입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걸로 아는데 지금 좀 어렵더라도 부지매입에 투자를 해 가지고 부지를 사 놓는 게 결국은 나중에 예산을 절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건 옳으신 말씀이구요. 그 계획은 지금 준비되어 있고, 실행을 할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전소주변지역 예산에 원자력발전소가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원자력연구소도 동일한 위험노출이나 여러 가지 요소가 발전소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연구소에서도 기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법률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법률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구요. 참고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원자력연구소에…… 잠깐만요 이 부분은 마이크를 좀 껐으면 좋겠습니다.
11시00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1시02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종원
유종원위원
169쪽에요. 세종시와 상생을 위한 유성대응전략이라는 책자를 제작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거는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정책적 질문이…… 예산과 저기한 부분인 거 같아가지고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저희들이 세종시가 들어 오는데는 앞으로 한 10여 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구요. 그간 도시의 공백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종시와의 상생발전방안에 대해서 방향을 한번 설정을 해 보고 그러기 위해서 10월4일에 세종시 배후도시 유성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서 대응방안에 관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그 일정에 따라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책자들도 발간해 볼 그런 계획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시기적으로 이게 시급한가요? 본예산에 편성하면 안 되나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들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관내 현황도가 있는데요. 이거 제작하면 비치하는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청장님실에 들어가보면 벽이 아무 것도 없는 게 보일 겁니다. 거기에다가 유성구 지도하고 현황도하고 비치할 생각입니다. 청장님실하고 옆에 방하고, 부구청장님실에도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총괄질의인데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에서 60%를 반영하고 이번에 제2회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했는데 기준액을 모두 편성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당초 예산에 60%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서 나머지 40%를 반영한 게 아니라 20%만을 반영했습니다. 쓸 기간하고 지금 쓴 금액 같은 걸 따져가지고 약 20%정도면 됐다 생각을 해가지고 20%만 우선 반영했구요. 혹시 어떤 사정 변화에 의해서 더 들어간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20%만 반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 재정이 이렇게 어렵다는데 20%까지 반영해서 더 우리 재정을 어렵게 하십니까? 10% 정도만 반영해서, 아껴서 사용해도 될 거 같구요.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22억5,000만원을 일반노회계로 전입하면 기금운용에 문제가 없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문제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초생활보장기금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부터인가 기금이 조성되어서 운용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현재 운용실적이 거의 없는 형편이고, 또 한 가지는 영세민 전세자금이라든가 생활자금 같은 걸 융자하는 건데 이 기금의 운용은 이자로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금은, 기본금은 계속 적립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자로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저희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다시 3.34%의 이자율을 지급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기금 역시 현재는 사용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기금으로 전출할 시기는 언제입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갖고 12월4일 경에 전입을 해 갖고 오려고 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목적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요. 실장님께서 목적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구민제안제도가 이번에 추경으로 일반보상금 175만원이 올라왔는데, 혹시 실장님께서 이게 왜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시상금…… 저희들이 제안을 한 사람들을 심사를 해서 금상, 은상 이런 걸 주려면 상금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들이 전혀 없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원래 이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지 추경에 편성될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왜 2차 추경에 구민제안제도 포상금이 올라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물론 본예산에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했었어야 마땅합니다마는 뭔가 그 당시에 이런 부분들을 좀……. 그 당시에는 선거 때문에 안 했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저도 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아마 구의회에서 삭감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똑같은 명목으로 주는 게 공무원들이 개발하는 시책개발포상금이 똑같이 170만원 잡혀 있잖습니까? 그런데 저는 공무원들이 본인의 위치에서 일을 하면서 당연히 더 나은 시책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포상금은 그에 따른 부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비슷한 금액인데,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선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었겠습니다만, 구민제안제도의 포상금이 먼저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부차적으로 공무원들이 시책개발을 했을 때 포상금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어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구요. 작년 같은 경우 금상이 전문성이 떨어져서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인들은 공무원들에 비해서 업무에 대한 제안을 할 때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저는 어쩔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구민들을 이러한 제안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장려하는 차원에서도 이번에 금상까지 꼭 지급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혹시 더 필요하다면 좀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구민제안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하든지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아까 유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관내 현황도 제작이 200만원씩 해서 3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에 이거를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조금 다른 것이겠습니다만 온천2동에 잡힌 관내 현황도에는 2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내 현황도를 발주하는 업체가 같은 업체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 물론 크기나 이런 것들이 온천2동 사무소에 하는 거랑 다르겠습니다만 금액차이가 왜 그렇게 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개거든요. 온천2동과 저희들의 차이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 업체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올린 겁니다. 관내 현황도가 아마 온천2동 같은 경우에는 야외용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쪽이 좀 더 비싸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그쪽에 100만원 정도 더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쪽은 야외용이라든가 크기가 더 크다든가 그런 저기일테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규격같은 걸 전부 다 해 가지고 업체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발주하는 업체는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현재 온천2동 저기는 그쪽 동장이 그쪽에서 발주를 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고 다만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그 금액을 저희들이 산정을 할 때에는 예산을 편성해 주되 시행하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장이 활용을 하고, 또 예산이 남을 때는 또 이 경우로 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약간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일업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제 생각으로는 향후의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물론 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업체가 지정이 돼서 유성구 관내에서 본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발주하는 게, 좀 한쪽으로 가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아까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렸던 국내여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서 지금 저희 관내여비가 한 16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달에 1인당 10일 정도 관내 출장을 4시간 이상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난번 여비기준에 의해서 4시간미만의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특정부서를 빼고는 4시간미만으로 출장을 하는 일이 더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일부부서는 1년 동안 240일 관내 출장을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께 혹시 정액제로 지급을 하고 있지 않냐고 여쭤봤을 때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그런 사항이 없는 거로 파악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관내여비는 꼭 우리 관내만을 쓰는 건 아닙니다. 관외까지도…… 물론 실과마다의 특색은 있습니다. 특색은 있습니다마는 꼭 관내여비만 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월 평균 8일 정도로 관내여비를 세워줬습니다.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는 하루 정도를 많게 세워준 꼴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 증액한 부분은 금년에 진잠도서관하고, 관평동사무소하고, 평생학습관하고 그리고 가정복지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정원 증원에 따른 여비증가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게 더 늘린 것이 아니라 공무원 수 증원에 따른 여비증가로 보시면 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인건비 계상이 36억원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비는 16억 중에 거의 90%를 상회하는 금액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출장을 많이 다니다보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길에서 버리는 시간적인 거나, 또 출장을 하게 되면 업무에 복귀해서 업무 시작을 하기까지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에 의하면 4시간미만인 경우에는 1년에 240일을 평균적으로 출장을 한다는 얘긴데 지금 이 출장을 향후에 줄일 계획은 없으신지? 공무원들의 업무향상을 위해서도 전 이 출장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아까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구민제안제도가 있습니다. 지난 대에는 장려상, 동상, 은상까지만 수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게 제안이 없어서 금상은 수상을 못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구요. 맞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예산을 175만원을 추가로 해서……. 그러면 다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은상까지 했는데도 지난번에 좋은 구민제안이 없었는데도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구정에의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하나의 방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정에 주민관심을 유도하는 거죠.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관심만 유도하시면 되지 굳이 예산까지 세워서, 반영도 안 되는데 예산까지 세워서 낭비하시는 이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주목적은 제안을 통해 가지고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만 그것과 동시에 시상금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정에의 주민관심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그런데 그 돈으로 175만원 정도라고 하면 어쩌면 관심을 유도하는 거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마지막으로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서 15억원을 넘는 돈을 삭감하셨는데 원래 법적으로 예비비를 확보하게 되어 있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 비율이 얼마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1%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예비비를 25억 정도 잡혀 있던 걸 반 이상을 삭감을 하는데 삭감하는데 무리는 없겠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무리는 없구요. 본예산에 확보를 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이번 예비비를 삭감하는 이유는 사실 예비비에 담겨있던 실체 내용이 특별교부세입니다. 보육시설동 리모델링을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온 특별교부세 15억을 예비비로 넣어놨던 거고, 그 돈을 다시 삭감해서 보육시설동 리모델링비로 세우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거기다가 예비비 속에 들어가면서 특별교부세로 표기를 못하느냐 하면 특별교부세를 받아온 지가 3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첫 해는 명시이월, 그 다음에는 사고이월, 그런데 사업을 못하다가 보니까 그 예산이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의 정확한 비목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적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다가 그냥 놨던 거고 그것을 다시 빼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육시설동 리모델링에 관해서 의회청사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하는 말씀이 종종 나오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성구청 직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을 개선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감에 따라서 그 시설이 남는 공간을 의회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이 의회 독립시설동을 확보한다는 식으로 어디가서 얘기하기에는 조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앙정부나 시에 가서 돈을 좀 받아오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하셔 가지고 가능하면은 어린이집을 짓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의회독립시설을 확보한다는 말씀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하신 겁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산총칙에 보면, 7쪽에 원래는 저희 기준에 보면 제2조, 3조, 4조 해서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얼마 얼마로 한다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게 되어 있고, 해당사항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생략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본예산서에는 그 내용을 다 적어둡니다. 적는데, 추경에서는 변경된 사항만 적어 왔습니다. 그것을 관행적으로 해 왔습니다. 표기가 필요하다면 다음부터는 표기를 해드릴 것이구요. 보통 예산서라 하면은 모든 것을 다 표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다가 모든 장관항을 다 적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되었더라도 장관항은 다 실제적으로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확대해석을 한 건데, 이 예산총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에서 하나하나 다 표기를 했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변경된 사항만 넣어왔습니다. 향후 모든 것을 표기해야 한다면 총칙만큼은 모두다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다른 부분은 아니더라도 총칙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관광공보실
다음은 관광공보실 소관입니다. 관광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공보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관광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관광공보실장님이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해당되는 예산안 171쪽에서 18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작은도서관 지으려고 하는 예정지가 어디어디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온천1,2동 관내의 가까운 지역으로 조사를 했으나 아직 최종 대상지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혹시 온천1,2동 주변지역 가까운 데서 주민들 면담시 건의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에 말씀해 주시면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언뜻 관평동까지……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관평동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가 어차피 기금에서 쓰는 돈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온천1동 위주로 해 가지고 해 주시고, 관평동에 도서관 하시는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온천1동 위주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180쪽에 유성소식지 발송용 봉투제작에 6개월 치가 있는데요. 지금 남은 게 3개월인데 왜 6개월 치를 반영을 하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종전에 청정유성으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달부터는 민선5기 구정에 맞는 그런 폼으로 다시 만들고자 계상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남은 게 3개월인데 6개월 치를 계상하는 거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것이 한꺼번에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고 우편 발송할 때마다 봉투를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동판이 제작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기 때문에 추가비용을 해서 내년 2월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181쪽에 구정홍보 광고료가 기정액이 이미 작년 대비해 가지고 인상을 시켜 드린 건데 500만원 추가로 더 늘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뭐 반영하려고 하시는 거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지금 인터넷 신문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난번에 충청투데이에서 노조 분열으로 인해서 금강일보가 5월 달에 창간되었거든요. 5월 달부터 창간된 뒤로 현재까지 각 실과 동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이후에는 지급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충청시대, 충청인터넷신문 등 이런 데 계속 매체가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언론에서 부탁이 와서 일부 증액요인이 생겼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같은 181쪽에 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작년보다도 금액이 토탈 본예산하고 추경을 반영한 걸 보면 작년 예산대비 많이 늘은 거 같은데 원래 공무원도 임금을 동결하는데 운동부 인건비는 동결이 안 되나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태권도가 작년에 창단되다 보니까 감독까지 6명에 대한 일부 퇴직금 부담률이 증가한 사유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보통 한 종목을 구별로 운영하는데 유성구 같은 경우는 2개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보조 나오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굳이 2개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건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먼저 사석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될 수 있으면 한 종목을 끌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한 종목으로 했으면 좋겠구요. 한 종목은 실직을 하시면 안 되니까 다른 데로 넘겨서 다른 데서 운영하는 쪽으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179페이지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이 어려움에도 구비가 약 5억천 정도 들어가는 거 같네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기금에 3억600만원 정도 계획 잡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3억600만원이구요. 우리 구비가 5억, 그 옆에 보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5억이 넘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3억 내에서 연말까지는 1개소 정도 개관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렇게 어렵고 한데 굳이 꼭 건립을 해야 되겠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온천1,2동 쪽이 도서관이 없는데 전…… 위에서도 여러 번 얘기 나와서 부지를 매입해서 신도시 입주 완료시기에 맞춰서 도서관을 개관하는 거로 목표를 잡았었는데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1,2동쪽이 기존 도서관에서 조금 소외를 받기 때문에 발전기금을 빌어서 소규모의 도서관이라도 마련해서 주민들의 욕구 부응하고자 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그럼 진잠동에 도서관이 있죠? 그게 주민들 욕구를 다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 시설이 되어 있다 해도 지금 권영진 위원님께서 1개 층 증축까지 말씀하시는데 시설을 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100% 만족할 수는 없죠. 하다 보면 자꾸 시설을 확장하는 요구가 오기 때문에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우리 구가 재정이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재 3억600만원을 또 들여서 하면은 이 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습니까?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굳이…… 청장님 공약 사업입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공약사업은 맞구요. 그 운영관계에서는 될 수 있으면 자원봉사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대윤
송대윤위원
우리 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서 우리 구 재정이 좋을 때까지 이런 것 좀 자제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안이 어느 정도 나와 있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지금 대상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이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서관 내에서 공부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겁니까? 아니면……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일부 도서 대여시설도 하고 인터넷으로 검색도 하고 일부 열람도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추려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현재 100평 내외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수요가 충족이 되겠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연말까지 겨울방학 전에 한 군데 정도 개소해서 시범운영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가 앉아서 공부하고 가잖아요. 그런 시스템인데 외국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라고 하면 책을 빌려다가 가서 본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현재 그 기조를 안 바꾸고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고 치면 작은도서관 가지고 절대 수요를 충족을 못할뿐더러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 잘못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거 같아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 사항은 그런 우려사항이 발생 않도록 문화사업소와 운영하는 만전을 기해서 운영비가 안드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족욕체험장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하루 평균 이용객이 혹시 어느 정도 되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평상시에는 한 7-800명 되구요. 주말에는 1,000명 내외 되는 거로…….
은창
이은창위원
그러면 연령층은 어떻게 돼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대부분이 노년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구요. 저녁에 일부 젊은 사람들이 오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걸 어떻게 소액이라도 유료화를 시켜서 이 돈을 생산적인데다가 재투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볼 수 없나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의견이 일부 접수돼서 사용자한테 부담금을 500원이라도 부과하는 거를 한번 검토하고 운영시간도 심야 때는, 12시 넘어서는 단축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182페이지에 보면 중일고등학교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당초 시에서 공문 올 때, 우리 직원들이 전산으로 입력하는데 시에서 공문 왔기 때문에 시비로 착각해서 시비로 편성이 됐었는데 사후에 예산집행 단계에서 다시 검토해 보니까 기금이 맞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에서 기금으로 변경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구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중일고등학교에서 3억5,000이 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중일고등학교 자체에서는 이 3억5,000은 너무나 부족하다, 재원이. 그래서 우리 청(廳)한테 계속 요구하고 있잖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지금 1억5천정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당사자들 의견은 시에서 7,500, 구에서 7,500정도 부담해 주면은 3억5,000에 딸린 그 시설보다는 더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건의가 접수가 됐는데요. 시에서도 아직 준다는 의견이 없고, 구에서 시비도 부담이 안 되는데 구비만 또 준다는 거는 더욱 더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걸로 구두 답변드렸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혹시 지난 사례라든가…… 고등학교라든가 중학교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지난해에 디자인고등학교는 1억을 더 추가로 준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교과부에서 12억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그 비용에 일부비율을 더 해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저 또한, 저희 구가 어렵고 한데도 사실은 디자인고등학교에는 1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지금 그쪽에서는 그런 걸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지원을 해 주고 왜 우리 중일고등학교한테는 지원을 해 주지 않냐!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발 벗고 나서셔서, 중간역할을 해 주셔서 우리 구에 대한 현실, 또 제가 볼 때도 금액이 너무나 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절을 해서 빨리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까 작은도서관을 100평 정도를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지을 수도 있고 임차라든지 기존의 건물을 활용해서…… 3억 가지고 100평 짓는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도 장소를 계속 찾고 있는데 아니면 기존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건물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공보실장님은 아시나 모르지만 유성구 같이 도서관이 4개 있는 구가 없어요. 아십니까? 다 시에서 운영하지 자체에서 4개씩…… 4개죠, 지금? 없어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같이 자치구에서 4개까지 운영하는 데가 없다고. 거기다 대고 작은도서관을 또 지어가지고 하면은, 자원봉사라도 사람은 둬야 되잖아요, 책임자는. 책은 계속 사줘야 되잖아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책은 일부 지원해 줘야죠.
장수
설장수위원
계속 사줘야지. 유성구 같이 4개 있는데…… 2개 이상이 있는 데가 없어요, 타 구는. 우리가 4개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작은 도서관을 또 관평동에 짓는다, 온천1동에다 짓는다! 그럼 전민동도 짓고 다 져야지. 거리가 떨어진 신성동도 동사무소 옆에다가 또 지어야 되고. 아까 유종원 위원 얘기가 500만원씩 준 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얘기한 거요. 왜 우리 동은 안주냐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했다고. 지금 하나 짓기 시작하면 다 지어줘야 돼요. 더군다나 발전기금 빌려다 쓰면서 말여.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니 발전기금…… 이건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 발전기금 거기다 써야 되잖아 이제. 책 사줘야지, 인건비 줘야지. 지금 타 구는 2개 이상도 없어요. 다 시에서 운영이야! 서구 같은 데도 그렇고, 한밭도서관도 다 대전시에서 운영하지 자치구에서 하는 게 없어요. 지금 도서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1년이면? 인건비하고 책하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기존에 있는 데는 6-7억 정도씩……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면 자꾸 들어가면 7-8억 들어가야 되는 거여. 계속.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여기 작은도서관은 봉사자 운영……
장수
설장수위원
아, 글세 책임자는 있어야 될 거 아녀. 전기세는 내야 되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공과금은 부담해야 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책 사 줘야 되고. 아 그렇잖아요. 책 사 줘야 되잖아요. 연연에 계속. 이거 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왜 나는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작은도서관 하려면 차라리 중고등학교가 도서관이 다 있잖아요. 그걸 활용시켜 가지고 하면 학생들이 다 학교도 가깝고, 학부형들도 가고. 거기서 자꾸 오라고 한다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학교도 대상지로 포함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새로운 조성은 하지 말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신축은 되도록 않구요.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할 예정이구요.
장수
설장수위원
100평을 한다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신축은 않는다구요. 건물은 신축은 않고……
장수
설장수위원
아 임대를 해도 돈 내야 되는 거 아녀.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임대할 경우에는 구 재산으로 채권이 그냥 있는 상태이고……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글쎄 우리가 임대를 해도 관리비는 나가야 될 거 아녀.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최소한 관리비는 나가야죠.
장수
설장수위원
최소한이 어딨어. 공무원들이 하는 건 다 똑같지.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을 더 육성하는 건 연구를 해 봐요. 이거 하지 말고. 이번에 깎을 테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이거는 작은도서관이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장수
설장수위원
분석은 무슨 분석여. 우리가 도서관이 최고 많다니까. 그러니까 각 구별로 도서관 내역서하고 있는 데로 가져와 봐요, 각 구별로.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제출 해 가지고 우리가 타당성이 있나 없나 해 보게.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구민의 혈세로 쓰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1쪽에 보면 사진발송용 봉투제작이라고 해서 2,000매가 80만원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서 5,000매 제작을 해서 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이 추가로 제작되는 부분입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까 설명 드린 얘기와 똑같이요. 소식지 발송할 때 청정유성 표지가 있어 가지고 전에 만들어 놓은 재고가 일부는 있는데 그거는 사용하는데 맞지 않아서 신규로 행사에서 주민들이나 사진을 인화해서 드려야 되는데 사진 낱장만 주기는 뭐해 가지고 봉투를 기존 재고량을 폐기상태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1년에 발송하는 건수가 얼마나 되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봉투가 너무 대량으로 제작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구요. 아까 유종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유성소식지 발송용 봉투제작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펄프하나 안 나는 나라에서 지금 아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대에 쓰던 부분들이 폐기되는 양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내 거는 슬로건에 맞춰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봉투제작을 하셨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 큰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만약에 이게 제 돈이라고 생각하고 썼을 때 과연 4년 후에 또 바뀔 것을 대량 제작했다가 또 폐기하는 그런 거를 반복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은 예산이지만 좀 아껴 써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구요. 또 하나는, 행정용 신문 구독료에서 2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서 올라왔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각 실과에 배부하는 신문 부수가 어떻게 되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부수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따로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본예산에 편성됐던 게 제가 알기로는 240부 구독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 행정하시는 분들의 시간외 근무가 한 달에 35시간 정도 근무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신문도 발달되어 있어서 아마 대부분의 직원 분들이 오시면 간단한 인터넷 기사 정도는 검색을 하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 신문구독이 아마 언론사와의 관계 때문 일정 정도 구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절약할 수 있는 최대의 부수를 절약해서 정말 봐야 될 부서에만 비치를 하셨으면 좋겠구요. 지금 배부된 것 중에 떠들어보지도 않은 채 버려지는 신문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정말 최소한의 부수만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182쪽에 보시면 청소년활동지원 해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청소년수련시설 위탁평가 심의수당이라고 잡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위탁평가를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유스호스텔하고 문화의 집을 구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민간위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금년 말로 끝나기 때문에 연말에 다시 위탁을 할 것인지, 새로운 업체한테 맡길 것인지 심사하는 심사위원 참석수당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게 원래 유스호스텔 관련해서는 다른 항목이 있지 않았었나요? 이 항목에 편성돼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심의수당은 별도로 구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이 심의위원회는 언제 정도 열릴 계획이시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직 일정은 안 잡혔구요. 10월 달부터 준비를 해서 11월말까지는 완료를 해야겠죠.
미동
인미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디지털카메라 100만원이 예산에 되어 있는데요. 혹시 지금 현재 없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지금 있는데 7년째 되어가지고 해상도가 워낙 낮고 그래서 편집 활용하는데……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지금 보는데 편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 같구요. 너무나 잘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좋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구 재정이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실정인데 조금씩 더 쓰셔야지. 빔프로젝트도 다 바꿔야 된다! 카메라도 바꿔야 된다! 한 10년 정도는 더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디지털카메라가 10년 전 거면 상당히 구형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저희 집은 지금 10년째 쓰는데도 화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소식지 책자를 보면은……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 소식지 책자는 공보계에서 찍은 사진을 대부분 활용하고 있구요. 따로 편집실 직원들도 출장을 많이 다니거든요. 편집실에서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낡았다는 얘깁니다. 공보계 거는 괜찮은데.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그 디지털카메라가 삼성디지탈이나 하이마트 가도 100만원짜리는 없는 거 같던데요? 2분의 1 가격이면 엄청 좋은 거로 삼성 거라든가 살 수 있는 걸로 제가 보는데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기기까지 선정은 예산을 세워주시면 최대한 절감해서……
대윤
송대윤위원
이 정도 예산 정도 세우실 거면 어느 정도 뭘 좀 선택해야 되겠다, 어느 회사 거를 사야 되겠다고 그 정도 선정은 하고서 하셔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표준액만 세우고, 구매하는 거는, 회사 선정하는 계약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물건을 사면 개인이 사는 것 마냥 살 수 있지만 이건 공적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해서 사는 사항이기 때문에 평균치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다음은 문화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문화사업소장 심소명입니다. 문화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문화사업소장님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해당하는 예산안 185쪽에서 19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송대윤입니다. 문화사업소장님 먼 곳에서 오셨는데요. 94페이지에 보면 구정현판 및 입간판 제작으로 2개가 300만원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죠?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노은도서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정현판을 하나 부착을 하고 입구에 도서관을 표시하는 안내 입간판을 하나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도서관 건립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쯤은 건설사라든가 이런데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지원 받아서 구비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되는데 굳이 지금도 보면 건건이…… 온천2동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몇 십억씩 들여서 공사를 하고도 간판까지 저희가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사료되구요. 제가 알기로 다른 곳은 이렇게 하면 간판이라든가 이런 거는 서비스로 업체에서 충분히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고려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건설사하고 얘기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사업소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게 당연히 우리 구비가 들어감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방침이라든지 보면은 폐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었든지 간에 지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부분이 있으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문화사업소는 계획 정책 결정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광공보실의 지도감독을 받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조성이 끝난 이후의 운영부분만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정책결정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감사하구요.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인건비 미부담액을 모두 편성했죠?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이 부분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신규공무원 10명이 신규로 발령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인건비 증가요인이 공무원 증가로 된 겁니까?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예. 신규자 임용으로 인한 인건비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서버용 하드디스크 구입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용량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지금 구즉도서관에 있는 하드디스크가 200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돼 가지고 도서관 관리서버용 하고 웹부킹 서버용으로 각각 2개씩 구입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관리 서버용 하드디스크 2개는 도서회원 관리라든지 보유도서 자료가 예측할 수 없는 정전이라든지 하드디스크 파괴 등이 있을 때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백업을 받아서 사용하기 위한 서버구요. 웹부킹 서버용 하드디스크는 이용자가 지역정보접근센터의 교육용 PC 사용시 회원가입과 예약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습관리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이미 내구연한을 초과했고, 지금은 교체를 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자료백업용 하드디스크는 용량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신규로 취득할 물품은?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신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도서회원이 한 2만4,000명 되고, 구즉도서관이. 도서가 한 6만2,000권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시중의 가격보다 조금 높게 책정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예. 구입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다 보시고 노은도서관에 한번 공사현장을 가 봤었는데, 지적이 나왔다시피 지금 노은도서관이 10월 중에 개관하는 거로 되어 있잖습니까?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지금 창문이 굉장히 넓게 건물구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라인드나 이런 시설에 대한 예산이 전혀 서 있지 않아서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될 때까지는 블라인드 없이 지내야 되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까, 지금?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침에 수정예산안을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가 당초에 블라인드 설치비용으로 800만원을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안에 600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비용을 편성을 해 주신다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의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1,000만원 정도가 최소한 필요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는 600만원으로 도서관 전체의 블라인드 설치가 가능한 금액입니까?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당초에는 1,000만원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다녀가신 이후에 정확한 견적을 받아 봤는데 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계상되기로는 600만원 정도가 계상된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평생학습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 197쪽에서 21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7월부터 9월까지 개설된 과목이 몇 과목이죠?
그건 예산이 다 지원 됐었나요, 58강좌는?
지금 무리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49강좌를 신청했는데 그건 강좌수가 더 주는 거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207페이지에 보면요. 명절휴가비 있잖습니까?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걸 확보 못하셨습니까?
만약에 추경에서 확보가 못 되면 명절휴가비는 못 받는 겁니까?
이런 거는 예측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그럼 본예산에서 했어야지 본예산에서 안 하고 추가적으로 추경에서도 분명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서…….
예.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전문교육 강사수당 해서 부족분이 아마 계상되어서 이번에 3개월 치가 올라온 거 같은데 아마 지금 여러 가지 강좌를 운영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강사들에 대한 자질이나 혹은 수업준비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과목에 대해서. 강사 분들이 많고, 또 지급되는 강사료가 다른 데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강사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사료는 됩니다만, 앞으로 강사 관리나 자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충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구요. 성인문해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사전사용하신 내용이 410만원 올라와 있잖습니까?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해서 98만원이 반납이 됐는데 이 성인문해교육 지원에서 교육 대상자가 없어서 이 98만원이 반환이 된 건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성인문해교육 지원이 노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주여성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배울 기회를 놓치신 어르신들과 이주여성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사업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안 나와 있었다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지만 제가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거를 파악한 사례로는 노인들과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분들을 위해서 지원했던 자치구들이 많았던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선정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다음에 저희 유성구가 선정이 될 때는 노인 분들 뿐만이 아니라 유성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들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