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의원 발언

이홍근 위원님께서 서재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재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재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재일 간사님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간사로 선임된 서재일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늘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예산결산특위에 모든 분들이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기간에도 실 국장, 과장님들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태풍 피해도 신경을 너무 많이 써주시는데도 불구하시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제가 간사로 선임된 입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열심히 의회를 위해 도울 것이고, 또한 집행부 여러분들한테도 도움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결산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4.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전문위원 신관식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 예산의 모든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정책 및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절차로서 예산안 심의가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사전통제 수단인데 반하여 결산은 예산관리 업무의 적법성, 내부통제의 적합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통제 수단입니다. 결산의 내용, 결산검사의 검사의견서 및 결과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 4천6백억 5천8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인 1조 4천7백1십9억 3천1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0.9%인 1조 3천2백8십3억 5천7백만원,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9.8%인 1천4백3십5억 7천4백만원으로 명시이월액 2백2십5억 3천3백만원, 사고이월액 7십1억 9천2백만원, 계속비 이월액 7백1십억 3천8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십9억 5천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백7십8억 5천6백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조 2천2백7십8억 4천7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인 1조 2천3백9십4억 9천7백만원, 세출결산액은 91.7%인 1조 1천2백6십5억 3천3백만원,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9.2%인 1천1백2십9억 6천4백만원입니다. 또한,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천3백2십2억 1천1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인 2천3백2십4억 3천4백만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6.9%인 2천1십8억 2천4백만원,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3.1%인 3백6억 1천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입결산 총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1조 6천5십8억 2천5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1.7%인 1조 4천7백1십9억 3천1백만원이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0.7%인 1백1십1억 9천만원이 불납결손 처분, 징수결정액 대비 7.6%인 1천2백2십7억 4백만원이 이월 미수납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1조 3천6백4십8억 2천9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0.8%인 1조 2천3백9십4억 9천7백만원이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0.8%인 1백1십1억 9천만원이 불납결손 처분, 징수결정액 대비 8.4%인 1천1백4십1억 4천2백만원이 이월 미수납 되었습니다. 공기업 포함 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2천4백9억 9천6백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96.4%인 2천3백2십4억 3천4백만원이 수납되었고, 불납결손 처분액은 없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3.6%인 8십5억 6천2백만원이 이월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지출액은 1조 3천2백8십3억 5천7백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0.9%집행이 되었고, 이월액은 1천7억 6천3백만원, 불용액은 4백2십8억 1천1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1조 1천2백6십5억 3천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7% 집행, 이월액은 8백1십9억 6천9백만원, 불용액은 3백9억 9천5백만원,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2천1십8억 2천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9% 집행, 이월액은 1백8십7억 9천4백만원, 불용액은 1백1십8억 1천6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용사용은 없으며, 전용사용은 경기 Design Festival 홍보관 설치 운영 외 13건에 5십9억 6천6백만원, 이체사용은 103건에 3백3억 9천8백만원입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현액은 4십1억 9천9백만원으로 제15대 김대중 前 대통령 서거 분향소 설치비 외 18건에 4십1억 5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십9억 6천6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채권·채무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도 채권 현재액은 6십9억 1천5백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2.1%인 1억 4천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말 대비 6.7%인 2억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말 대비 13.3%인 4억 4천7백만원 소멸, 기금은 전년도 대비 100%인 3억 6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09년도 채무 현재액은 1천6백3십9억 1천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49%인 5백3십9억 5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말 대비 94%인 7백3십2억 3천만원 증액, 공기업 및 특별회계는 전년도말 대비 59%인 1백9십2억 7천5백만원이 소멸되었습니다. 재산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으로 토지는 25,593필지 1조 5백1십9억 5천9백만원, 건물은 214동 1천4백9십2억 4천만원, 기타 68,471건 2천7백7억 5천만원으로 총 1조 4천7백1십9억 4천9백만원 상당이고,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106건이 증가하고 금액으로 3십2억 2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 회계연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사회복지기금 외 8종에 1백4십6억 2천9백만원으로 화성시 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본 자료의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결산검사 대표 위원님 외 3분께서 지적하신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채 관리체계 마련 외 16건의 지적사항과 세입분야의 경우 예산 편성시 세입 추계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특히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징수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며, 또한 세외수입은 창의적인 노력으로 확대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므로 신규 세원을 발굴하는데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세입 수납액이 증가하는 반면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므로 예산편성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 사업 심사 등을 통해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편성 후에는 월․분기별 예산집행 실적 분석 등을 통해 집행이 부진하거나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지적하였고, 기타 기금의 경우 2010년 1월 7일자로 제정된 통합관리기금을 통해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일반회계와 중복되어 예산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상기 지적사항과 같이 집행부에서는 다음 연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여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부서별 답변은 국·소·과장님들께서 해주시되, 먼저 소속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 소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은 나가셔도 됩니다.

하수과장 지영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약18.8%됩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감사를 회계사한테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인상률이 433%가 나왔습니다. 부족분은 2007, 2008, 2009 3년동안 계속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줬었는데 금년도에도 조금 늦게 내려와서 내년도도 실질적으로 얼마가 될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요금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10년도에는 현재 요금을 100%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 금요일날 공청회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 11월, 12월에 의회 조례개정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최근 97년도에 한번 하수도요금 인상된 이후로 13년만에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다시피 하수도나 상수도는 공기업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물을 쓰고 버리는 사람들이 그 처리비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약860원때의 하수도처리 요금이 나오게 되는데 갑자기 860원으로 올리기에는 주민들한테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100% 올린다 하더라도 현실화율은 37%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조금씩 현실에 맞게끔 그해에 어떤 상황에 맞게끔 차츰차츰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한달에 내는 평균 하수도요금이 1,300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20톤 미만 가정용인 경우에는 톤당 110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20톤 미만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달에 하수도 평균 요금이 1,230원정도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편요금 빼고 인쇄용지 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바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감이 100%하니까 상당히 극상스럽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봤을 때 110원이 220원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는 분들 입장에서야 그렇다 그러지만 저희들 공기업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손실보전이 어느 정도만 정책적으로 된다 그러면 어떤 정도는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300억 세입 들어가는데 50억이 자체 세입이고 250억이 의존세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 지원이 없이는 기존 현재의 하수처리장도 운영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조례 개정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년에는 불가부득이 하게 그 정도는 저희들 입장에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9년 결산해서 2010년 기준해서 230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2010과 2011을 정확히 지금 재정분석중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제가 원론적인 차원에서 우리 행자에서 보고 드렸듯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어차피 2011년도는 전시민과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그러한 타회계전출은 지금으로서 어렵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9년도에 200억 지원을 받았고, 2010년도에는 116억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올리면 443%를 올려야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실질적으로 현재로도 수원처리장과 오산처리장 위탁수수료를 지급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요금하고 지출액하고 수입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내년에도 어떤 일반회계지원이 없을 때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부권에 처리하고 있는 수원시하고 오산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하던지 하는 방법,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과,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와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일부 재정운영상 불합리한 요소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보완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은 각각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과 예비비 지출승인 안 심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예산편성과 집행에 임해 오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정 수행과정상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으며,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어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