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규 의원 발언

예.

연수금액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당초예산이 매년 전년도 연말에 결정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교육은 1월 달에 발령 내어서 2월초부터 들어가는데 매년 저희들이 3명을 계획하고 올렸습니다마는 그때 아직까지 인원이 지금 현재 3명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투명하니까 의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 재원을 감안해서 1명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요구는 저희들이 3명을 했습니다. 실제 교육은 3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명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앞서 저희 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평소 저희 과와 동 행정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781호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산2동 화장실 변소와 마루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보수공사는 여자화장실은 지난번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동 순시시에 건의된 그런 내용이고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현장에 가본 결과 지금 남자화장실은 벽에 타일이 다 떨어지고 있고, 2층 여자화장실은 거울이 다 파손되고 변기도 못 쓰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700만원정도되면 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복산1동 1층에 마루바닥 공사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탁구교실과 풍물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항도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순시 시에 건의된 내용이 되고 지금 현재 시멘트 바닥이 되다보니까 무릎에 무리가 오고 무엇보다 거기에 노인 어르신들이 건강체조교실을 해야 되는데 마루바닥이 아니다보니까 불편을 주고 있고 다치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풍물교실하고, 탁구교실하고 그다음에 건강체조교실을 겨울 오기 이전에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신규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학교경비 3억5,000만원 편성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학교급식조례가 구세의 1%로 지원하던 것을 6%로 개정을 했습니다. 6%로 지원을 하면 우리 구세가 작년도 결산 추경 때 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구세 세입이 93억원정도 되는데 당초에는 왜 편성을 못했느냐 하면 교육경비지급조례에 보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고 또 이번에 혁신도시 안에 구유지도 팔고 이렇게 해서 교육 경비가 좀 인건비를 충당하고 그것보다는 학교 교장선생님들 모이면 교육경비가 중구가 적다고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작년에는 10개 학교에 8,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전국 기초단체에서 교육경비 지급하는 것이 지난번에 신문에 보면 우리가 뒤에서 꼴등으로 몇 번째 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해서 후배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려고 3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로 교육경비 지원은 어디에 쓰느냐하면 제일 시급성이 요하는 학교안내시설이라든지, 도서구입비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추경에 편성하면 예산 집행하는데도 상당한 문제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지금부터 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하면 10월말 정도 되면 각 학교로 지급되는데 2달 동안 지급을 하려고 하면 늦어도 2월28일까지 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당초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3억원정도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주민등록 열람이나 교부세는 우리가 민원인이 대신해서 대리 신청서를 써 오는데 쓰는 것을 지문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문을 보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서를 안 쓰고 지문을 입력해서 놓아 둘 수 있도록 왜 이런 것을 만드느냐 하면 자꾸 개인 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겨서 일반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잘못 발급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아니요. 대리로 와서 하는 것 같으면 누가 대신 와서 떼 갔다는 것을 신청서를 안 쓰고…….

예.

병영1동에 이동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2대하고 민원실에 2대해서 17대입니다.

예, 지난번에 된 것은 연두순시 때 된 것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부분이 국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태평양 전쟁 당초에는 2010년도6월30일까지 종료가 되는데 1년 연기됨으로 인해서 내년 6월30일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450만원 내려 온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나가면 많이 알려집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중구 밖에 안 나가는데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하기 때문에 나가면 중구가 좀 우수한다는 선임 구로서의 역할도 하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은 출전을 하면 저희들이 1,000만원정도 대고 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면 저희들에게 돌아오는 인센티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보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시에 1,000만원 예산이 내려와서 동장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님께 전달이 안 된 것 같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은 제5회 지방동시선거 때문에 이 행사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지난 8월 달에 진주시에서 지난번에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개최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시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더니 시비가 지금 내려 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설치하는 데는 구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으로 북정동에 교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