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구로구「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환경경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세입예산 현황과 세출예산 현황 세부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질의할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결산서 40페이지에 보시면 공직자 재산등록에 공공운영비 항목에서 금융기관 거래정보 조회대상 감소로 인하여 기정예산 6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336만 2,070원이 남았는데 최초 예산 편성 당시에 금융기관 거래조회 대상을 어느 정도 몇 명까지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지금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급 이하 공무원과 부조리의 개연성이 있다고 하는 부서 전직원에 대해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인사이동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인사이동이 많이 되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몇 년 평균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한다는 것은 특정부서에 공무원 인사이동이 적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어찌박칠성위원
됐든 50%도 집행 못 했으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불예측한 상황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결산서 41페이지 구민 참여 점검 평가에서 예산 260만원이 서면평가 실시로 예산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목적이 구사업 추진에 있어서 민ㆍ관 합동점검을 통해 구민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이 목적인데 구민참여 평가와 보고회를 통해서 구정에 대한 평가사업을 서면평가로 대체해서 진정한 구민 참여정보 평가와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졌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구민참여 평가는 14개 부서에서 각각 구민을 참여시켜서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가단 업무를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매년 감사수준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대상 시민들과 공무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평가업무를 강평하는 자리입니다.
것이
그것이박칠성위원
서면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표현을 서면으로 했을 뿐이죠. 직접 개최를 해야 되는데 서류상으로 점검평가를 하고 보고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평가를 각 부서에서 잘 하고 있는가는 내부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것을 최종적으로 그 분들을 모셔다가 평가보고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어제도 모변호사하고 대화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공정한 회계나 변호사를 참여시켜서, 타구는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이것은 회계관계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예를
예를박칠성위원
들어서 접목을 시킨다면, 사실 그러면서 2010년 예산에······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칠성
박칠성위원
내년도에는 제대로 하실 겁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선거와 관련되면 6개월, 1년전 상당히 제한을 받기 때문에 혹여나 구민들을 모셔놓고 큰 행사를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아예 행사를 없애버렸죠.
칠성
박칠성위원
참고하셔가지고 원칙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결산서 43페이지 환경순찰 디카모니터 운영에서 디카모니터 요원은 현재 몇 명 정도 됩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디카모니터 요원이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거기에 보면 위촉장 및 표창장 제작 구매 92만 4,000원이 소요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모니터링하여 보상금으로 받아간 것은 46만 5,500원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디지털카메라 모니터는 1년 연중 활동을 하거든요. 디지털카메라를 잘 다루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환경을 보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려주거나 직접 메일로 보내주면 각 과로 보내서 시정하도록 하는데요. 여기에 또 우수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표창을 주고 시상금은 상품권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사실
사실박칠성위원
100여 명을 표창장을 주고 하는데 보상금은 46만 5,500원이라고 하면 그것만큼 활동이 없다는 것이지요. 전시적으로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 중에 1년에 한두 건 올려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달 두세 건해서 20~30건 올려준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활동을 왕성히 한 분 몇 분을 뽑아서 시상을 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참고하셔서 더 활성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환경순찰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에 있어 가지고요.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용해서 환경순찰용 자전거를 구매하셨더라고요. 비고란에서 봤거든요. 지금 현재는 자전거가 몇 대 있어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정확히 자료는 없고요. 환경순찰을 함에 따라서 각 동이나 기능 부서의 직원들이 차량이 없어서 못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전거를 보급해야 되겠다 해서 환경순찰 살피미 활동을 잘 해가지고 재작년에 최우수, 작년에 우수했군요. 2년 연속 최우수하다가 작년에 우수구로 시에서 시상금이 내려왔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이월로 넘겨서 일부 자전거를 더 사주었습니다.
류정숙위원
2008년도에 편성할 때 그때는 자전거가 필요 없었는데 시에서 보조금 내려오는 걸로 했다는 얘기예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시상금이 내려와서······
해서
부족해서류정숙위원
전용해서 쓰신 거예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부족해서 한 것이 아니죠.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전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 400만원 정도 썼더라고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쓰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약간 당겨서 썼습니다.
전거
자전거류정숙위원
한 대가 얼마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한 대에 15만원 정도 미만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몇 대 구입을 하셨어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15대 구입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 가지고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이 어디에서 오나 해서 예산편성할 때는 30만원씩 2회로 해서 지출한다는 목표액이 있었거든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는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보통 한 10%에서 20% 정도를 애당초 절감하도록 해놓습니다.
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환경순찰디카모니터 운영하고 밑에 기본경비에 보면 전자우편 활용으로 공공요금 절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에는 전자우편을 사용해서 절감을 시켰는데 2010년도에도 전자우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 집행잔액이 남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니죠.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수요가······
하면
왜냐하면류정숙위원
20%밖에 사용을 못 하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집행잔액의 비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매년 감편성을 하느냐고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설명 세부내역서 청렴도 업무수행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3,000만원 예산을 세우셨고 2,471만 8,000원이 이월되어 가지고 온 예산이지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렴도
청렴도홍준호위원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이 예산을 수립할 당시 했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청렴도 업무는 서울시에서 연 1회 평가를 하고요. 서울시는 주로 4월에서 6월 사이에 합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우리가 연구용역을 한 것은 따로 한 거잖아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 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하반기에 전기관을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는 설문으로 평가를 합니다.
에서
기관에서홍준호위원
설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한국갤럽에서 합니다. 이 청렴도 문항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청렴도 설문문항을 만들어서 우리구청에 맞게 또 주민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까 하는 내용을 담아서 저희 나름대로 구 자체적으로 설문을 연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미리 분석을 해서 취약분야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매년홍준호위원
하는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 매년 합니다.
홍준호위원
그 전에 2,471만 8,000원이 이월된 것은 뭡니까? 그때 사업을 했으면 이월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때 하반기에 가면 설문을 의뢰하는데 집행할 용역비 납품이 안 되고 해서 그 돈을 이월시켜서 그 다음 연도에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하반기에는 안 해서 이월이 된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2008년도 하반기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발주 시기가 늦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용역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늦어져서 다음 연도로 넘겨서 초에 했던 것이죠.
시랑
서울시랑홍준호위원
연동이 되는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울시 청렴도 평가를 대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홍준호위원
설문내용은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갤럽에 주는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갤럽에서 만들고 저희가 같이 수정을 해서 합니다. 매년 두 번씩 합니다.
도록
하도록홍준호위원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평가를 항상 받기 때문에 미리미리 설문을 해서 문제점이 드러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합니다.
시나
서울시나홍준호위원
여기도 하지 않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거기는 평가하기 위한 것이고 저희는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한다는 것은 자체가 나중에 평가 결과에 의해서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보다 미리미리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기 위한 것이죠.
용을
내용을홍준호위원
보니까 직원들한테 설문조사 하는 거랑 주민들한테 하는 설문조사가 있는데 서울시가 어차피 하는 거잖아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어떤 분야가 취약한가를 알아내야죠. 알아내서 개선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평가에 떨어지고 나서 뭐가 부족했다 하면 그때 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라 미리미리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서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지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가가
평가가홍준호위원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다각적으로 봐야 되니까 평가의 사각지대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정책적인 거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9년에 평가한 용역비는 다른 때보다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종전에 보통 4회를 했어요. 2008년도까지 연 4회인가 했었는데 이것이 많다 싶어서 분기별로 했었는데 반기 1회, 2회로 줄여가지고 집행을 2009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홍위원이김복희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포상금이 있거든요. 포상금은 어떤 비용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직원이나 부서 표창을 주기 위한 그런 포상금입니다.
떠한
어떠한김복희위원
연구를 하실 때 전체 구에 청렴한 것을 미리 조사하신다는 얘기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죠. 청렴도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수시로 체크해야 됩니다. 청렴이라는 것이 조금만 늦추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긴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청렴 수준이 우리구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취약분야가 어떤 것인지 미리미리 확인을 해서 챙겨서 개선해야 할 점은 해당부서에 어떠어떠한 것을 개선하라고 개선점을 보내주고 또 개선이 이행되는가를 확인하고 그래서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기에
여기에김복희위원
보면 580만원 정도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부서인지 자료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착오 보상해가지고 기타보상금 108만원 정도가 지출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에 대한 사무착오 내용인가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행정사무착오 보상은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민원인에게 드리는 것인데요. 저희 공무원들이 착오나 실수로 민원인들에게 두 번 이상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민원인들은 상당히 불편하고 짜증나는 일이죠. 그것을 민원인에게 교통비 보존 차원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공무원들이 행정을 잘못 했을 때에 민원인들한테 보상하는 일이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물론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항의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해결하기 어려운 항의 민원이 몇 분씩 옵니다. 하나의 설득용으로 활용됩니다.
금을
포상금을박동웅위원
주게 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것이 큰 잘못을 저질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착오 정도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환경순찰 시민불편 살피미 운영 시설비가 한 1,100만원 되어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약 1,700만원 되어 있는데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환경순찰 시민불편 살피미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인데요. 시설비입니다. 우리가 환경순찰 디카살피미 운영을 하면서 자전거를 사주고 자전거를 또 보관해야 할 보관장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자산박동웅위원
및 물품취득비는 자전거 이런 것이 될 거고, 보관대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비가 될 거고 이렇게 구분이 되나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에 국내여비가 6,3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냥 교통비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국내여비는 지금 예산부서에서 포괄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잡다보면 월 20일의 교통비 정도 공통적으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출장경비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위원
출장경비가 지난번 예산편성할 때는 정원을 갖고 하던데 그때 현원은 몇 명인데 800만원씩 나갔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정원 기준으로 잡지요.
그때
그때황규복위원
현원은 몇 명이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었는데 차이가 나는지 얘기를 해줘야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정원하고 현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원이 몇 명 부족하죠. 그 정도 차이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전자민원 관리에서 보면 포상금은 지급을 했는데 사무관리비를 지급을 안 했는데요. 사무관리비가 표창장 제작용인 것 같은데 표창장 안 하고 시상금만 줍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표창장을 주지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왜 이거 안 쓴 거죠? 전자민원 관리 설명자료에 보면 세부사업별 내역에 보면 제일 밑에 전자민원 관리에 3만 9,000원 금액은 별로 안 되지만 안 쓴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표창장 제작비용 같아요. 포상금은 다 주었는데 표창장 제작 비용인 사무관리비 3만 9,000원을 안 쓴 것은 시상금만 준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표창장이 항상 따라가죠.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 예산 왜 편성했어요? 부서에 자체적으로 있으면 그것 활용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포상할 때 제작하겠다고 편성한 것이 3만 9,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고가 있으면 재고를 활용하려면 이런 예산 편성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의무적으로 편성합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표창장은 재고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것 왜 안 썼어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세밀한 내용이라서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보면 몇 만원 단위는 너무 세부적이라 그렇습니다.
산에
예산에황규복위원
해 놨는데 안 썼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다른 동일한 예산으로 썼을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청소년 구정평가단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공공운영비가 60만원에서 41만 4,000원이 남았고 환경순찰 디카모니터 운영도 공공운영비가 60만원에서 45만 5,050원이 남았고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를 보면 108만원에서 87만 7,400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남은 이유가 전자우편으로 공공요금을 대체했기 때문에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도 똑같이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예산을 다 절감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행정수요가 들쭉날쭉 해서, 물론 감소 추세에 있으면 추세에 따라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수요 예측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의 수준에서 편성한 것이죠.
생각
생각황규복위원
없이 예산서 보고 의무적으로 한다, 지금 보면 60%~70%씩 줄었는데도 그냥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 보면,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참고해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결산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의혁신담당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두현입니다. 지난 8월 23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창의혁신담당관이 기획예산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을 기획예산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결산서박칠성위원
46페이지 보면 지출결산 내역 중간입니다. 창의혁신 활동 추진에서 집행잔액이 1,568만 6,000원이 남았는데 그 사유가 외부기관 혁신 평가 참가비 지출에 대한 언론기관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평가 미참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기관인지, 어느 기관이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하는가 궁금합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공공자치연구원에서 시행한 것인데요. 사실은 1차에 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 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칠성위원
공무원들의 창의혁신 활동은 새로운 공무원상 확립을 위해서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활동의 외부평가는 다시 나아갈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해 주세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외부기관 평가도 열심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2010년도 보니까 외부평가에 또 1,5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집행됐나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2010년도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일부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책자로 보면 아랫부분에 사이버 정책 토론방 및 구민창안제도 운영 여기에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은 되어 있고 집행은 안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구민창안 제도라는 것이「공직선거법」 때문에 지출을 못 했는데 아시겠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이 창안이 되는 것이 구민을 상대로 했을 적에는 그 내용에 따라서 제재를 많이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원 창안만 시행을 했고 구민은 시행을 안 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였잖아요. 그러면 상반기에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돈 지출 관계는 상시 제한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2008년도에 편성할 때 감안하셨어야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사안에 따라 틀립니다. 구민창안 이런 제안 같은 것이 업무하고 직접 연관이 있다고 그러면 사례금을 줘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류정숙위원
했던 것은 전부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사전에 안 한 거죠.
해는
올해는류정숙위원
보니까 30만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회나 했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일부가 시행중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기
여기류정숙위원
보니까 창안팀인데 지식관리 및 제안제도에도 작년에 지출한 것이 하나도 없고 선거 관련해서 올해 선거가 있을 거라는 예시는 되어 있는데 안 할 거면 편성을 안 했으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계속 합니다.
류정숙위원
계속 하는데 지식관리 및 제안제도 운영에서도 지출금액이 없어요. 「공직선거법」관련 구정연구논문 미시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구정연구논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시행을 안 했습니다. 구민을 상대로 한 것은 안 한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사이버 정책 토론 및 구민창안 제도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집행잔액으로 28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민창안심의위원회 수당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안 하고 기타보상금으로 포상금 줍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28만원을 사실은 네 분의 심사위원 수당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심사 자체를 국장님들이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내부위원들은 안 하고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예산서 상에 보면 구민창안 시상금이라는 것은 구민들한테 지급해야 될 돈 아닙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것이 총 230만원이 공무원들한테 줘야 될 포상금이고 260만원이 구민들한테 줘야 되는 시상금으로 나와 있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됐지요? 구민들한테 준 것 아닙니까? 사이버 정책 토론 구민창안 제도에 대해서 기타보상금에 보면 394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민창안 시상금이 26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260만원 빼면 200만원만 지급해야 되는데 전부다 줬을 때는 구민한테도 지급한 것 아니냐는 얘기죠.
찬식
김찬식환경경제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창의혁신담당관이 없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얼마 안 됐고 부서가 없어져서 내용이 그렇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윤수찬위원장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이것은「공직선거법」을 검토를 하긴 한 것 같습니다. 상품권으로 주었는데 소액이기 때문에 준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거기는 줘도 되고 지식관리 및 제안제도 운영은 안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획일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액이에요. 5만원, 3만원 상품권이고, 그 다음에 구민창안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입니다.
황규복위원
그렇습니까? 설명서에 보면 구민창안 시상금은 금상은 50만원에 1명 지급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상품권으로 줄 것은 아니잖아요. 금상 50만원 2명, 은상 30만원 2명, 동상 20만원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류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지식관리 및 제안제도는 「공직선거법」 때문에 지급을 안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결국은 사이버 정책 토론 및 구민창안제도 운영에는 구민한테 시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양쪽이 틀린데 위에는「공직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해놓고 밑에는 또 그런 것 적용 안 합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제가 봐서는 우리가 5만원, 3만원짜리 상품권 준 것은 창안제도를 해서 간단하게 심사를 자체적으로 해서 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민창안 같은 경우는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됐다고 저는 보는데요. 항상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구민창안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시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황규복위원
「공직선거법」은 저촉이 안 되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공개모집을 해서 하기 때문에 선관위와 연락을 해서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같은
똑같은황규복위원
시상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부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기부행위가 일부 될 수가 있죠.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기부행위가 되면 둘다 안 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구민창안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우에 따라서 해당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구민들에 대해서 좋은 내용이 있으면 시상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는 자료를 보다 보면 보상금을 전혀 안 주고 이 밑에는 보상금을 주고 이래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아시겠지만 선관위하고 논의과정에서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주려고 하는데 되느냐, 안 되느냐 한번 여쭈어 봤을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창의혁신담당관 결산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창의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경제국 소관「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환경경제국장
환경경제국장 김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환경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환경과, 재산회계과, 세무1, 2과, 부동산정보과 여섯 개 과에 대한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환경경제국의 세입 총 예산액은 761억 892만 6,54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12억 3,366만 9,780원으로 실수납액이 790억 9,838만 5,06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104% 수납을 하였습니다. 미수납된 321억 3,528만 4,720원 중에서 7억 9,515만 1,18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313억 4,013만 3,540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월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과태료가 23억 787만 9,800원, 재산매각 수입 등 114억 8,120 만 6,980원과 지방세 수입 275억 5,104만 6,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115억 5,791만 9,540원으로 이중에서 83.6%인 96억 5,876만 7,540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6,915만 2,000원은 예산절감과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액과 기타 미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예산 절감과 예산 집행 잔액을 보면 지역경제과가 1억 2,676만 2,900여만원, 환경과가 7,026만 6,370원, 재산회계과가 1억 582만 5,730원, 세무1과는 1억 320만 9, 200원, 세무2과는 2,628만 3,330원, 부동산정보과는 3,680만 4,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채권 금액은 115억에서 11억 증가한 12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경제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 과장님들이 최근에 인사발령으로 오셔가지고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들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칠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177페이지입니다. 결산내역 두 번째 4페이지 간단간단하게 불용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인력 시장 관리 예산 편성이 2009년도 100만원, 2008년도 이월액이 2,721만 9,540원으로 이월액이 포함이 됐습니다. 2,171만 9,540원인데 2009년도에 보면 이 사업에서도 집행잔액이 719만 3,780원이 발생되었는데 어찌하여 해마다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지 거기에 대하여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일
류시일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류시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08년도 12월에 한승수 국무총리께서 방문하면서 현장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으로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을 익년도 다시 말씀드리면 2009년도 3월말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연도 내에 집행을 못 하면 이월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회계연도가 마감이 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되는 거죠.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이것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새벽 인력시장에 커피나 차를 제공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잔액이라고 해서 559만 7,200원이 남았어요. 보조금 잔액인지, 이월인지, 무엇입니까?
시일
류시일경영지원팀장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두루뭉술하게 전체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교부조건에 차를 타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 인력을 업무집행비에서 써라, 그래서 자체적으로 목을 정해가지고 구분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보조금 잔액이 559만 7,200원 이 부분이 정확하게 보조금으로 반환되는 것이냐 이월이 되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시일
류시일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더해서 합계가 반납이 됩니다. 사무관리비는 구비이기 때문에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180페이지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과 결산서 183페이지 보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각 1,0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어떤 용도로 지출이 되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지역경제팀장
기업지원팀장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안전부에서 인가한 단체입니다. 법정경비로서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설립한 단체에게 지급하는 법정경비입니다.
것은
그것은
한국지역진흥공단이고 한국지방자치단체하고 이것이 조금 헷갈리는데 양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외협력팀장 윤병남 대외협력팀장 윤병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국제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지방자치법」 제39조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써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들을 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각 구에서 전부다 일괄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2010년에도 편성이 됐는데 출연금은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쭉 가는 거네요. 그러면 보조금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병남
윤병남대외협력팀장
구비에서 나갑니다.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우리구도 가난한데 뒤로 물러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잘 건의해 가지고 이런 것을 좀 아끼세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이고요. 세 번째 185페이지 보면 결산내역 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근로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집행잔액이 4,261만원이나 남은 이유가 뭐예요? 공공근로사업에서 보면 4,261만원이 남았어요.
시일
류시일경영지원팀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성기준이 시비하고 구비 대비 일정비율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약 1,749만원 정도 남고요. 그런데 시비를 당초로 주기로 했다가 2,500만원 정도 시비가 미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상으로 예산액 대비 하다 보니까 사천얼마가 남은 거죠. 여기서 순수 구비잔액은 1,750만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서울시에서 늦게 내려왔나요?
시일
류시일경영지원팀장
사업변경에 따라 가지고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가적으로 한말씀 더 드리면 예년 같으면 이월해가지고 시비를 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못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대로 집행잔액이 된 것입니다.
실제
실제박칠성위원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자가 넘칩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시달릴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사항인데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까 융통성 있게 편성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결산서 179페이지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서 민간이전 경상비 보조금에서 명시이월로 2억원이 되어 있어요. 이월된 이유는 뭐예요? 청년인턴사업이 부진해서 그런가요? 왜 그런 거예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9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청년인턴사업입니다. 처음에 청년인턴사업 홍보가 덜 되고, 중간에 그만 두신 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중간에 그만 두신 분들이 있고 해서 집행잔액이 2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금년도에 2억원하고 시비 17억원하고 우리돈 1억원하고 해서 20억원을 갖고 현재 인턴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김성종팀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결산서에 보면 176페이지, 177페이지인데 결산내역에는 4페이지이고요.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7억 7,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명시이월로 7억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떠한 이유인가 그리고 또한 공구상가 화장실 개선과 전통시장 활성화는 어떤 상관이 있어요? 첫 번째는 7억원이 이월된 이유, 두 번째는 공구상가 화장실 개선하고 전통시장 활성화하고는 어떤 상관된 이유가 있는가 두 가지를 아시는 분이 말씀해주세요.
성종
김성종유통관리팀장
유통관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억원에 대한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화장실 개ㆍ보수 사업으로 2009년 12월 17일 7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날 시비로 7억원이 되었는데 구로기계공구상가 자체 부담 3억원, 시비 7억원 해서 총 10억원으로 공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시비가 늦게 내려오고 그래서 일단 명시이월시켰습니다. 7억원에 대해서요. 그래서 금년도에 구로기계공구상가 조합 임원진이 89개소 개선사업을 하기에는 자기부담 3억원, 시비 7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공사비가 부족해서 공사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4월 7일 서울시장 및 정무부시장을 설계서를 다시 작성을 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금년 5월 20일날 18억 8,400만원이 다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 금액이 36억 9,200만원인데 시비 지원 사업이 총 25억 8,400만원, 자체부담 3억원, 구비 분담비가 8억 800만원 총 36억 9,200만원 공사인데 금년도에 추진을 하려다가 추경에 반영하지 못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까지
그것까지박칠성위원
잘 들었고요. 공구상가 화장실 개선하고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어떤 상관이 되어 있는 것인지, 결산서 176쪽과 177쪽을 확인하면서 예산서 보니까 같이 묶어서 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실래요. 구로공구상가도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죠?
성종
김성종유통관리팀장
대규모 점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 부분을 설명을 해줘야지 박칠성 위원님이 화장실 개ㆍ보수 하는 것을 알 것 같아요. 전통시장으로 등록되는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세요.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개 있지요?
성종
김성종유통관리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대규모 점포 여행화장실 개ㆍ보수사업으로 시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부담비율은 시비, 구비 자부담해 가지고 70%, 20%, 10% 이런 식으로 해서 여행화장실 대규모 점포에 대한 여행화장실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금년도까지 지원사업으로 하고 2011년도부터 중단이 됩니다. 여태까지 지원이 됐던 사업이 2011년도부터 중단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진하지 않으면 사업비를 반납하든가 해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김성종팀장님한테 구태여 묻고 싶은 이유는 내 나름대로 다른 생각이 있어서 명시이월일지라도 현재 집행되지 않고 2011년도에 반납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사업규모를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 예산을 절감해서 얼마 전에 구로자율시장 40년만에 허가를 내주셔가지고 청장님, 국회의원 모든 분들 앞에서 공로패도 받으셨고, 구로시장의 공중화장실이 가장 문제입니다. 국장님도 너무 우려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훑어보다 보니까 고척시장에 보면 개인건물입니다. 감사 때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실질적으로 공간이 없어서 개인 건물에 보수비로 약 9,000만원 돈입니다. 8,800만원인가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구로자율시장에 공용화장실 확보 예산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내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영이라면 일단 급하잖아요. 구로시장하면 구로구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명물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허가 내준 김에 이 부분을 어떻게 추경 때라도 잘 이용해서 사용하면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을 주십시오. 제가 이번 일요일날 청장님하고 교회를 갔다 오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급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국장님한테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그 부분을 시비라도 당겨서 빨리 하시라고, 청장님은 7억원 정도 불용된 것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당장 나와 있고 2011년도까지 안 되면 반납할 입장이면 어차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는 돈이라면 생각이 어떠신지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공구상가의 화장실은 남녀가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행복한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행계획에 집어넣어 가지고 36억원 돈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10억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36억원이 들어가고, 실제로 가보시면 30여 년 전에 지어진 건물에 여자, 남자 같이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나오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깜짝 놀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프로젝트를 10억원으로 추진했는데 하다 보니 36억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에서는 분담비율 70%에 맞추어서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부담금 3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구가 부담해야 될 돈 20% 8억 8,000만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까지는 추진 못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요청했습니다. 만약에 특별교부금이 안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에라도 8억원을 집어넣어가지고 30여 년 동안 있는 화장실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실제로 거기만 쓰기 위해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기는 곤란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공구상가 화장실 개선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자꾸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척동 8,900만원이 들어간 내용도 전통시장 활성화로 묶여 있기 때문에 먼저 가는 게 순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부분을 집요하게 묻는 것이 공통으로 묶였다면 공구상가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외지인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로시장은 실지 현 지역 주민들이에요. 그날 얘기 들었잖아요. 40년 동안 고통 속에 구비, 시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등록된 현황 있죠. 고척, 구로공구상가나 이런 상가 부분 현황을 우리 위원님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박칠성 위원님이 얘기하는 구로자율시장하고 공구상가하고 화장실이 돼야 되느냐 이것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로에 시장으로 등록된 그 현황을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종
김성종유통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중요한 부분은 업무보고 때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된 바에요.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도 실제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 그것을 확인 점검하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구로시장에 대해서 새로 화장실 건립하는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기타잡수입에 보면 우리가 처음에 예산현액으로 300만원을 잡았는데 농지전용부담금으로 해서 징수결정액을 2억 1,300만원으로 늘려 잡았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출결산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종
김성종유통관리팀장
유통관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폐기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한 번 하고 폐기가 된 것입니까?
성종
김성종유통관리팀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그때는 왜 14명씩 농지위원을 두었습니까? 폐기 됐지만 그렇게 많이 필요했었어요?
성종
김성종유통관리팀장
농지관리위원회가 한 번 열렸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이 제기 돼가지고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디지털산업단지 특구지정 운영사업에 보면 사무관리비나 행사실비보상금은, 행사를 하나도 못 했죠. 행사를 못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아닙니까? 왜 행사를 못 했습니까?
인선
이인선지역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디지털 특구지정 사업은 2007년도 말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디지털 특구 사업은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라 해가지고 지식경제부에서 만든 그런 제도입니다. 제도의 본질은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법을 완화시키거나 강화시켜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경제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인데 디지털산업단지는 IT산업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구로 지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부방침에 따라서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들어오면서 그러면 2009년도에 특구지정을 위해서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공청회를 하려고 보니까 특구에 관한 사업이 생각같이 쉽게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디지털산업단지에 보면 보세창고 자리, 그 다음에 밀레니엄 골프장 이런 것들이 특구사업에 같이 넣어서 지식경제부에 올려야 되는데 올해도 아직 추진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산은
예산은황규복위원
편성되어 있고요?
인선
이인선지역경제팀장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단에서······
하게
간단하게황규복위원
얘기해 주세요. 지금 업무보고받는 거 아니고 예산을 집행을 못했잖아요. 예산서에 보면 책자나 이런 것을 만든다는데 책자는 최소한 만들 수 있었잖아요.
인선
이인선지역경제팀장
공청회 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집행을 못 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만 집행을 했어요. 그것은 왜 그런 거죠?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과정을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협의를 본다든가 그리고 지경부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보는 과정에서 지출된 금액입니다. 그것이 50만원 정도 됩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가스 등 연료안전관리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516만 3,000원이라고 했는데 전용도 있고 이체도 있고 다 봤는데 예산서에는 157만 3,000원인데 여기는 어떻게 516만 3,000원입니까? 이것 좀 확인좀 해주실래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서류상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벼 보급종 공급가 차액을 지원한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신품종을 보급을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사서 쓰고 현품종에 대한 차액을 우리가 보상을 해줍니다. 그 차액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시비, 구비 15만원씩인데 반납해야 되겠네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에서 민간대행 사업비 전용 1,000만원이 있는데 사유는 유로화가 고환율로 돼 가지고 코트라 사업 대행비가 증가해서 그렇게 했다, 설명자료 에 보면 1,000만원을 전용했는데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잘못 계산되거나 판단을 잘못하거나 이런 것 아닙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민간대행 사업비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현지에 갔을 때 상담장 임차하는 비용하고 코트라에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3개 나라를 보통 갑니다. 그 나라별로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3개 나라를 돌기 때문에 7,500만원 편성했다가 6,500만원 정도 쓰고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3개 상담장을 임차를 했단 얘기입니다. 임차를 해 가지고 코트라에서 썼는데 실제로 예상금액보다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용을
전용을홍준호위원
해서 했지만 또 절감한 액수다, 그런데 전용을 한 국외업무 여비가 당초에는 3,000만원이었죠? 3,000만원에서 추경 때 조정이 된 건가요?
인선
이인선지역경제팀장
시장개척단 하기 전에 가장 큰 변수가 환율이 변수입니다. 그런데 그때 유로화가 폭등을 하는 바람에 파견공무원이 2명이 갈 것이냐, 3명이 갈 것이냐에 따라서 여비도 변동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심의 요청 드릴 때는 4명이 가겠다고 미리 방침을 받아서 심의를 드리지만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간다는 비난의 소지도 있다해서 줄여라, 하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이르게 되면 파견공무원을 줄이게 되고 특히나 환율이 유로화가 폭등할 때입니다. 하루에도 100원씩 등락이 이루어질 때이기 때문에 했고 그래서 코트라에서 경비를 애당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 전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출발할 쯤 돼서는 또 환율이 진정돼 가지고 반납을 해주었습니다. 반납한 금액을 여입처리한 것입니다.
그런
그런홍준호위원
변동사항들이 있었다? 국외업무여비 실제 사용은 1,200만원이 있더라고요. 인원수를 줄여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인선
이인선지역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홍준호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 인 것입니까?
인선
이인선지역경제팀장
통상적으로 파견공무원은 4명 정도 됩니다.
홍준호위원
이 사업들은 사실은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조정이 되는 거네요.
인선
이인선지역경제팀장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쪽 책자에 해외자매도시와의 청소년 교류 해가지고 외빈 초청여비에서 전용해서 쓰셨는데 애초에 행사계획하고 달라졌습니까?
병남
윤병남대외협력팀장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이 해외에서 청소년들이 구로구에 오게 되면 여비라는 것이 숙박비하고 이 사람들 식비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을 운영을 하다 보면 차량 임차라든지 다른 항목으로 써야 될 때가 있어서 그것을 전용한 것입니다.
매년
매년류정숙위원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병남
윤병남대외협력팀장
작은 부분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아래 보면 국내 자매도시간 교류 활성화에 대해가지고 외빈초청 여비 있지요? 거기도 애시당초 편성했던 것보다 10% 정도 쓰고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초청을 안 하신 거예요?
병남
윤병남대외협력팀장
국내 자매도시든 국외 자매도시든 초청은 매번 하는데요. 오는 데서 사정이 있다든지 행사가 줄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집행을 못 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병남
윤병남대외협력팀장
올해는 중국 청소년 대표단들도 10월에 오기로 되어 있고요. 또한 프랑스 문화축제를 하는데 대표단들도 영접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4쪽에 디지털단지 전자안내도 관리 해 가지고 최초에 편성금액이 얼마가 있었지요?
인선
이인선지역경제팀장
1억원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인선
이인선지역경제팀장
그것은 제가 팀장 입장에서 계획이 있다 없다 보고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수요가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류정숙위원
기업인 연합회와 미팅을 할 때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셔서 전자안내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책자에 보니까 이것이 나와 있어서 앞으로 계획이 있어서 목을 세운 것인지 질의드린 것입니다.
인선
이인선지역경제팀장
간단하게 답변 드릴까요? 그것이 사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찰이 됐습니다. 1억 공사가 두 번 유찰됐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사람이 없어서 사업을 접은 겁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하면서 사업이 될 줄 알고 관리비를 책정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관리비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로도
앞으로도류정숙위원
전자안내도 할 때는 우리구에서만 구비로 전체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인들하고 몇 대 몇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인선
이인선지역경제팀장
그런 계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G -Vally 프로젝트 추진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400만원 책정이 돼서 지출이 되었고, 이것은 전자신문 구독비네요. 행사운영비는 100만원 책정해서 전연 사용하지 않고 불용이 됐는데 어떤 행사였어요?
인선
이인선지역경제팀장
G -Vally 프로젝트는 "G"자가 guro의 첫 자와 영어의 great , gorgeous약자를 따서 세계유관기관이 동시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전자신문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벤처기업협회, 구로구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이 단지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보자 하는 사업니다. 이 사업 내역에 보면······
역은
내역은류정숙위원
나중에 업무보고 때 보고 왜 안 하셨어요?
인선
이인선지역경제팀장
그래서 400만원은 매주 구로 기업 탐방 기사가 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자신문을 구독해서 전 자치구에 배포한 것입니다. 나머지 100만원을 왜 집행 안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2008년 12월 4일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2009년도 12월 4일 1주년 기념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4개 단체가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쓰려고 했던 것을 집행을 못 했던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 설명서에 보니까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해가지고 민간대행사업비 그 다음에 World IT Show 전시회 참가비, 민간대행사업비 해가지고 5%에서 10% 정도 절감이 된 것 같은데 벤처 등 혁신중소기업 지원해 가지고 민간대행사업비 8,000만원이 다 들어갔거든요. 그 내용은 뭐죠?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해외시장 개척단에 대한 민간사업비는 코트라에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World IT Show 는 코엑스에서 하는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벤처 등 중소기업 지원 사업비는 구로e-mall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로e-mall의 운영비에 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것은 집행잔액이 없이 100% 다 집행이 된 것입니까? 그러면 그 전에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입찰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입찰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약에 의해서 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니까 벤처인 넥타이 마라톤 대회 개최가 있는데요. 운영비도 책정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상공회의소로 넘겨서 그런 거죠? 올해는 그 내용이 없습니까? 그쪽에서 비용 좀 더 부담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원활한 행사가 진행될 것 같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상공회에서 주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전혀 없고요.
해도
올해도박동웅위원
없는 것이고, 내년에도 없는 것이고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그쪽에서 아마 자기네들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발생된다는 것 같은데 현재 구청장님이 계획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요?
인선
이인선지역경제팀장
제가 부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구에서 해줘야 경제도 어려운데 상공인들이 신명 날 것이 아니냐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00만원 요청이 왔는데 3,000만원은 문화재단에서 지원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 예산 범위 내에서, 그리고 내년 예산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편성할 계획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올해도 집행할 계획이 있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확인이 돼야 되겠네요.
인선
이인선지역경제팀장
계획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계량기 관리 업무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는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런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용했는데 왜 이것이 사무관리비는 하나도 없는데 내용이 뭐죠?
성종
김성종유통관리팀장
유류기중기를 1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류 채취라든가 직원들이 직접 기계를 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관리비 264만원은 시류 채취했다는 용역비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이 되게 됐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모든 부서에 보니까 국내여비가 있는데 인원수 대비로 국내여비를 책정한 것입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인선
이인선지역경제팀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장비하고 인원수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지난달을 바탕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보통 1인당 800만원 정도 편성을 합니다만 그것이 저희가 예년에 갈 대상지가 멀다든지 일정이 많다든지 하면 조금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대상지가 어디냐 이런 쪽을 추상적으로 해서 산출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벤처인 넥타이 마라톤 대회 예산 월 집행계획이 있으면 자료 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 출연하려고 했다는 그 부분을 일단 해주시오.
인선
이인선지역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김복희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실업자 설명자료에 보면 5페이지에 있습니다. 직업 훈련이 있는데요. 민간위탁금을 주고 있습니까?
시일
류시일경영지원팀장
지역실업자 훈련은 노동부 사업입니다. 그리고 훈련기관은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에 따라 가지고 대부분 상반기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훈련생을 모집해서 통보를 해 주면 서울시에서 각 지정된 훈련 기관별로 자기 원하는 훈련수요를 배분을 합니다. 배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관내 같으면 미주 직업훈련원이 있었고요. 그런 데다 배정된 인원만큼 국비에서 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훈련수당처럼 배정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훈련을 하는 도중에 수당을 줍니까?
시일
류시일경영지원팀장
월 출석률에 따라서 나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국비 예산이 줄어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주로 이 사람들 할 때 전문적인 훈련을 해주십니까?
시일
류시일경영지원팀장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예를 들어서 이발을 배우고 싶다, 미용을 배우고 싶다 하면 일정 요건을 갖춘 훈련기관을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미용을 배우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다 수합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정된 훈련기관으로 1년을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업무적으로 보조역할만 하는 거죠.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좋은 사업인데 시에서 안 주는 거예요?
시일
류시일경영지원팀장
예산이 국비이기 때문에 금년에 노동부에서 확인해 보았는데 국비 예산이 60%인가 다른 부분으로 가면서 줄어가지고 훈련 자체가 금년에 서울시하고 취소가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만큼 서울시라든가 정책당국을 통해서 건의사항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적인
전문적인김복희위원
직업을 수당도 주고 배우는 것은 좋은데, 그렇죠?
시일
류시일경영지원팀장
가끔 훈련기관에 보면 훈련수당 60만원 지급, 국비로 지급하는 것인데 자기네들이 주는 것처럼······
김복희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물가안전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성종
김성종유통관리팀장
유통관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전관리 사무관리비는 행사에 따른 현수막이라든가 안내문, 각종 업소에 따른 물가정보 안내라든가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하고요. 그 다음에는 물가단속을 월 2회 소비자 지킴이 봉사단원을 통해서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1인 월 2회 해가지고 1회에 2만원, 4만원씩 계산해서 경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소비자 지킴이 봉사단에 각종 활동 시에 활동 격려비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요. 행사실비 보상금은 소비자 지킴이 봉사단을 통해서 공산품 점검이나 가격표시 점검 또 에너지 원산지 계도 단속, 이런 점검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1인당 활동경비로 3만원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물가안정지킴이 명단이 구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태국물가안정지킴이가 아니고 소비자지킴이라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단
명단김복희위원
좀 주시고요.
김복희황규복위원
위원님이 물어보고 싶으신 것은 물가안정에 대한 것은 설명을 해 주실 때 물가모니터요원이나 소비자 지킴이들이 원산지 표기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물가안전 지킴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3만원 1단계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이런김복희위원
비용이 들면서 물가안정이 구로구에 되고 있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사실상 관리한다는 측면이죠.
동웅
박동웅위원
물가안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절이 안 되는 것이고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조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시책이고 구책이라는 얘기지요.
명단
명단김복희위원
좀 자료로 주십시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팀장님 나오시죠. 결산서 188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내역 3페이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녹색구로환경위원회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는 위원들의 수당인데 2009년도 녹색구로환경위원회 민간 위촉직 위원이 28명입니다. 연 2회가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에서 보면 56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들의 회의수당이 1회당 10만원씩 나갑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7만원 정도 나갑니다.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현재 이 내용으로는,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수당은 일률적으로 7만원인데 계산으로 따져봐도 1회당 10만원인 것 같더라고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지금 주고 있는 것은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560만원에서 645만 2,800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 집행잔액이 14만 7,200원인데 수당이 100원 단위로 왔다갔다 합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나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기본이 7만원으로 잡혀 있고요. 시간이 지났을 때 추가로 3만원 지급해서 1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이런 사례가 다른 위원회에서 이런 사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특별해서 묻는 것입니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단위가 끝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행사 준비하면서 사무관리비다 보니까 다른 데 들어간 비용이 추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당 뿐만이 아니고요.
칠성
박칠성위원
위원회로 나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참고하세요. 이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188페이지입니다. 다른 위원회나 단체 결산내역을 보면 단 몇백원이라도 집행잔액이 발생되는데 어째서 2009년 구로의제21실천단 운영에서는 집행잔액이 "0"으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도 그냥 자료로 주세요. 시간 관계상 큰 설명 하지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녹색구로환경위원회가 몇 년도에 생긴거죠?
용훈
박용훈기후변화팀장
2005년 3월에 돼 가지고 그때부터 위촉이 된 것입니다.
그때
그때박동웅위원
당시는 녹색어머니 회장들을 대상으로······
용훈
박용훈기후변화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단체회장들하고 위촉 별도로 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류정숙위원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구로의제21 실천단 운영에 있어가지고 운영비라든가 집행잔액이 "0"으로 나왔는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훈
박용훈기후변화팀장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전체
전체류정숙위원
시비입니까? 시비를 받아가지고 구로의제21 실천단으로 넘겨줍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까?
용훈
박용훈기후변화팀장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집행하는데 재료비나 운영비가 "0"으로 남을 수 있어요?
용훈
박용훈기후변화팀장
자치구비 같으면 여유가 남는데요. 시비이기 때문에 우선 집행합니다.
의제
구로의제류정숙위원
21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되네요? 의제21에 주부환경사랑하고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용훈
박용훈기후변화팀장
주부환경사랑하고 안양천사랑 모임하고 환경사랑모임하고 세 개가 합쳐진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안양천 가족 건강걷기 대회 감사 때도 궁금해서 다루었던 부분인데요.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기타보상금,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1년에 들어갈 비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협찬할 부분들은 협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훈
박용훈기후변화팀장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데 저도 협찬 받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경품 50점 이내로 환경기본조례에 정해져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습니다.
이번
이번류정숙위원
경우도 한우 10만원 해서 하던데 그것 협찬 받는 것입니까?
용훈
박용훈기후변화팀장
저희가 예산 집행한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왜 그렇게 크게 하세요. 그냥 경품 때문에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라면 작은 것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정해야지 한우 이렇게 하는 것은 걷기대회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용훈
박용훈기후변화팀장
명절이 끼어가지고 이번에 특별하게 했습니다.
절이
명절이류정숙위원
끼어도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행사 운영했던 자료들 있지요. 협찬 받은 것은 협찬, 물건을 샀으면 샀던 것, 감사 때 봤어야 되는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정숙박칠성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제 자료하고 복합해서 자료로 주세요.
내년
내년류정숙위원
예산 할 때는 행사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순수하게 안양천 건강 걷기대회로 해 가지고 안양천도 살리고 주민들 건강도 위한 걷기대회를 해야지 경품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걷기대회는 조금 식상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신경 써서 한번 해주세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경품은 걷기대회 참여에 큰 유인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에서
세입에서홍준호위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예산현액은 3억 2,000만원인데 실수납이 31억 5,296만 2,700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주요한 공유재산 매각이 뭐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태석
조태석회계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온수연립 매각하면서 한 30억원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입을 잡은 것에 비해서 30억원이 추가로 더 들어왔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준호위원
이자수입 예산현액이 12억 7,960만원이었는데 실수납액이 11억 정도 되는데 이자수입 증가가 예산현액보다 두배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되는데 이 증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석
조태석회계팀장
당초에 12억 7,900만원을 잡았는데 실수납액은 21억 6,600만원을 이자수입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공동과세를 시행함으로써 평균자금 보유액이 증가됐고요. 금리가 종합적으로 4.76%에서 6.185% 증대됨으로써 예금 이자수입이 증대됐습니다.
측할
예측할홍준호위원
수 없는 상황에서 금리인상과 이런 것 때문에 증가됐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국유재산 관리처분에서 세출예산으로 넘어가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태석
조태석회계팀장
국ㆍ시비 일반사무관리비가 나옵니다. 지금 국유재산 관리처분비가 5,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국ㆍ시비 사무관리비 역시 1,8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ㆍ시비 보조금을 먼저 쓰고 감정평가하고 수수료거든요. 국ㆍ시비를 먼저 쓰고 하다 보니까 구비를 남겨놓은 상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ㆍ시비는 저희들이 안 쓰게 되면 그 다음연도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ㆍ시비를 먼저 쓰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세부
세부홍준호위원
산출내역 예산서에 보니까 측량수수료하고 감정평가 수수료가 나오는데 그것 맞습니까?
태석
조태석회계팀장
맞습니다.
출한
지출한홍준호위원
1,276만 5,500원 이것이 국ㆍ시비입니까?
태석
조태석회계팀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홍준호위원
국ㆍ시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항상 국비, 시비 이런 경상보조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거네요?
태석
조태석회계팀장
국ㆍ시비를 집행을 하는데요. 감정평가가 숫자가 늘어나면 우리 구비가 작아질 수가 있는데 배분을 몇 대 몇으로 국ㆍ시비를 주게 되면 우선 국ㆍ시비를 먼저 집행을 하고 남기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산정하기 힘들지만 평균치를 하다 보니까 편성을 하게 된 것이고요.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이렇게 남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그럼황규복위원
예산 현액에 국ㆍ시비를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저도홍준호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액에 넣어줘야 이해가 더 될 것 같은데요.
래야
그래야황규복위원
예산을 볼 때 총 예산이 얼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잔액이 이렇게 남으면 국ㆍ시비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 구비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국ㆍ시비 빠진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찬식
김찬식환경경제국장
팀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과장이 없다 보니까 다소 답변이 부실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지나 시유지는 매년 정부나 시에서 재산을 관리하도록 일정 보조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미처 확인을 다 못 했습니다만 이 중에 2/3는 국비, 시비가 관리하는데 예산을 다 집행을 못 하고 한 2/3 정도는 미집행한 것은 반납할 돈이 5,700만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은 좀전에 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구비를 아껴놓고 하지만 국유지 관리라든가 시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소요 발생이 안 한 것 같습니다.
무슨
무슨황규복위원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자료를 줄 때는 국ㆍ시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을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서에
예산서에홍준호위원
7,020만원 잡혀 있거든요.
태석
조태석회계팀장
다시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재산회계과에서 정확하게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해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박칠성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공유 재산관리처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제 7,210만원 대비해서 5,743만 4,500원이 남아 있다는 것은 애초에 과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아까 홍준호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사무관리비 주된 내용이 측량수수료하고 감정평가 수수료인데 측량과 감정평가가 예상만큼 본위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 연구검토를 하셨으면 싶습니다.
태석
조태석회계팀장
이것은 연평균치를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실제
실제박칠성위원
재산회계과 집행잔액이 100만원 이상 것은 사무리비와 공공운영비인데 전체 과예산 5억 3,556만 1,000원에서 집행잔액이 1억 582만 5,735원이라면 적은 예산에서도 사실 알뜰살뜰 운영을 했다고 봐요. 그렇지만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노력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는 것이므로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 절감한 노력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태석
조태석회계팀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사무관리비에 측량수수료하고 감정수수료가 2009년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태석
조태석회계팀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산관리 업무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럼
그럼황규복위원
자료를 줘보세요. 측량수수료하고 감정평가 수수료가 몇 건을 했는데 지금 이만큼 남았는지 국ㆍ시비가 얼마가 와서 남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요.
태석
조태석회계팀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게
간단하게박칠성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99페이지에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징수에서 제도개선으로 인한 절감으로 예산집행이 3,138만 350원이 발생되었는데 징수에 있어서 어떠한 제도개선이 있었습니까?
도연
차도연세무1과장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입니다. 체납발생을 하면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할 때 등기를 발송하면 등기비용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이 여러 건 체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목에 따라서 체납독촉장을 따로 보냈던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보내고 이래가지고 우편요금이 절감이 됐습니다. 공공요금은 앞으로 더 줄일 수 있는데까지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선의
최선의박칠성위원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199페이지입니다. 포상금 항목에서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 후 잔액을 집행잔액으로 표시했는데 예산을 잡을 때는 1억 2,170만 7,000원을 포상금으로 책정했습니다. 집행잔액이 5,474만 5,080원이 남았는데 체납자가 줄어서 그런가 아니면 계획만큼 체납자에 대한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차도연세무1과장
포상금은 체납세금을 받아들이면 일정액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1%, 3%, 5% 그 당시에 경기가 안 좋아서 체납 징수가 덜 됐고요. 포상금 집행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3,000만원을 덜 편성을 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세입에서 종합토지세 114만 1,180원이 감이 됐는데 반환해 준 것입니까?
도연
차도연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부과를 했다가 착오부과되거나 이랬을 때 환불을 해준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한 건에 대한 것입니까?
도연
차도연세무1과장
여러 건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세부내역 좀 알려주시고요. 기타 잡수익 2억 4,677만 7,520원 주요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현액이 1억 2,1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지출액이 6,600만원인데 포상금만 이렇다는 것인가요?
도연
차도연세무1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것은 개인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도연
차도연세무1과장
직원들한테 나갑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직원들한테 6,696만원의 포상금이 나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내용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징수유예를 하게 되면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그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징수유예를 하게 되면 기준이 있습니까? 세금에 대한 징수유예를 한다고 하면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영석세정총괄팀장
세정총괄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유예는 법에서 요건이 있어야 징수유예를 해주는 사항인데 금액은 관계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 때문에 밀레니엄 골프장이 문제가 된 것인데 금액이 과다하게 클 경우에는 심사위원이라든가 이 관계되는 위원회가 있나요?
오영석세정총괄팀장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법 상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박동웅위원
들어서 개인의 판단이 잘 됐다 잘못 됐다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위원회가 없다라고 새로 만들라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위원회에 그 내용을 삽입해 가지고 중소기업육성 운영위원회 이런 부분을 삽입해 가지고 금액이 얼마 이상 됐을 경우에는 법으로도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준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연
차도연세무1과장
죄송합니다만 징수유예 건은 세무2과입니다.
성용
이성용세무2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 업무는 전부가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감사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되려면 법을 고쳐야 됩니다. 조례나 법이 고쳐지면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조례상으로 규정을 둬서 얼마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결정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신설위원회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복되는 위원회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가장 유사한 위원회에다 삽입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할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종결 처리를 해가지고 징수유예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게 복잡하게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향후에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성용
이성용세무2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위원회 구성은 명시적으로 법에 되어 있어야 되고 어떤 분으로 구성을 하느냐도 법에 안 되어 있으면 세부적으로 조례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위임사항으로 내려오거나 하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례를
조례를박동웅위원
만들 의향은 없으시고요?
성용
이성용세무2과장
독자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법으로 만들거나 해서 서울시에 상위조례로 만들거나 하면 만들 수 있어도 독자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로구
구로구박동웅위원
자체 내에서 조례로 만들 수는 없다 이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김복희위원
공공운영비를 절감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지서 송달시 2건, 3건을 포함을 해서 1회에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송달할 때 그것이 개개인의 재산권인데 관계가 없습니까?
도연
차도연세무1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재산세도 안 내고 자동차세도 안 내고 여러 가지 세금을 안 냈을 때 담당자들이 흩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독촉을 하기 위해서 A라는 직원도 보내고 B라는 직원도 보내고 여러 건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홍길동이가 다섯 건을 체납을 했으면 그것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보내준다 그런 것입니다.
명의
명의김복희위원
다른 사람 것이 아니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부탁하는 것은 자료로 부탁 좀 할게요.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고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고 국내여비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지 않습니까? 국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쓴 금액 좀 뽑아주십시오. 여기도 지금 국비가 빠져 있는 거잖아요. 순수하게 구 예산만 한 것이고 예산편성도 50%만 편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총 금액하고 지출한 금액하고 이것은 우리 구 것만이니까 국비하고 구비하고 합쳤을 때 자료 좀 뽑아주세요.
도연
차도연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히
간단히박칠성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2009년도 세출결산 집행잔액 다음 칸에 내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절감 유보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 유보액이 어떤 것입니까?
성용
이성용세무2과장
저희과 뿐만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와 비슷한 것을 하시는 것을 봤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별로 일괄적으로 이 예산은 이 정도 절감을 해라 이렇게 목표가 내려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합니다.
예산
예산박칠성위원
절감 유보액에 대비하면 얼마 남지 않았죠?
성용
이성용세무2과장
그렇죠. 실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산 절감액을 빼고 나면 예산액과 근사치로 지출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히
간단히박칠성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결산서 204페이지 새주소 사업 새주소 유지관리에서 도로명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사업이 서울시 도로명 미확정으로 명시이월되었는데 명시이월이 한 5억 3,000만원 되었어요. 2010년도에는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언제쯤 이 사업이 실행되는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현재 진행중입니다. 용역발주했습니다. 설치중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결산서 205페이지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202만 6,00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에도 사무관리비가 597만 4,000원이 지출이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이것도 개발비용 산정 용역비가 있습니다. 원래는 세 건을 예상을 했는데 한 건만 지금 부담금 부과를 했기 때문에 개발비용 용역비입니다.
사유
집행사유박칠성위원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건이 되고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못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양승직 전체적으로 세 건을 부과를 할 예정이었는데 한 건만 부과를 한 것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료
과태료홍준호위원
수입에서요, 징수결정액이 1억 6,023만 6,470원 결정이 됐고 비고에 설명해 주신 것이 부동산 등기 신청 해태과태료 370만원 정도, 외국인 토지관리법 위반과태료가 160만원 정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과태료가 1,865만원 정도인데 주요한 내용이 뭔지 1억 6,000만원이 넘고 미수납액이 1억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고란에 주요한 내용은 안 쓰고······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있습니다. 수납을 못 했습니다.
란은
비고란은홍준호위원
수납한 금액을 쓰셨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세입에서황규복위원
홍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1억 3,600만원이 미수납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고란처럼 세부적으로 뽑을 수 있는 거죠? 뽑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설명서 3페이지 보면 토지 투기억제가 세 건으로 150만원 예상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을 안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2008년도 결산할 때도 아무 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세 건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법에 지침에 잡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개발이익환수금 사무관리비에서 그것도 2,500만원 2008년도에도 잡았다가 그것도 2,000만원 한 건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2009년도에 세 건 잡아가지고 2,500만원으로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측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또 이것이 없으면 개발비용 산정······
황규복위원
기본적으로는 한 건 정도만 상징적으로 잡아놓고 만약에 그런 것이 발생이 안 된다면 특별하게 되면 예비비로 쓸 수 있잖아요. 굳이 안 되어 있는 것을 500만원 주려고 2,500만원을 계속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똑같은 것이 토지중개관리사업소 토지정보자료 정비도 계속 발생이 안 되는 것도 세 건이라는 예산을 잡는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굳이 세 건씩 상징적으로 잡아놓을 필요 있습니까? 2011년도 예산할 때는 생각 좀 해주세요. 2010년도 예산 봐도 또 똑같이 잡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2010년도에도 또 똑같이 잡은 것 같아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건수는 줄였습니다. 내년에는 두 건으로 줄였습니다.
에는
내년에는황규복위원
줄일 거예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3일간에 걸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산승인안은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본위원회에서 2010년도 집행기관 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101건 중 시정 및 처리사항 33건, 건의사항 54건, 우수사례 14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의 결과는 9월 17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하여 위원회별로 개별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호위원
위원장님!
윤수찬위원장
잠깐 이것 끝난 다음에요.
홍준호위원
속기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요. 홍준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도 내고 했는데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충분히 집중적으로 보지 못했던 이런 부분도 있어서 희망복지재단 이번에 결산할 때도 봤지만 우리가 운영비까지 출연을 해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이번에 희망복지재단을 조사특위 같은 것을 꾸려가지고 한 이틀이라도 세부내역 받는 것을 가지고 조사도 하고 내년에 당연히 2011년에 출연금 또 요구할텐데 우리가 명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서 조사특위를 꾸리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윤수찬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희망복지재단은 한 돌이 안 됐어요. 국가시책이고 해서 1년이 지나고 나서 특위를 구성해서 하고 1차적으로 우리가 집행기관에 감사를 한 번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어떤가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집행기관이 먼저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준호위원
집행기관에서 추진되는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조사 이런 걸 하자, 이틀, 삼일 오늘 결정 못 하더라도 같이 생각해 봅시다.
윤수찬위원장
추후에 의장단에서 결의를 하시지요.
홍준호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본회의 끝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동의가 되면 계획서도 내고 해서 한 이틀이라도 10월에 하려면 이번 본회의 때 의결을 해야 돼 가지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서
본청에서류정숙위원
감사하면서 지적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아웃트라인 보고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윤수찬위원장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의장단에서 결정해야 될 것이니까 의장단에 맡기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오늘 결정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조사특위를 꾸리게 되면 내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칠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월 지나서 11월에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왕에 자료요구 이번에 했으니까 위원회 결정이 아니더라도 본회의 때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님 다수의 생각이 기다려 보자고 하면 저도 기다려볼 수밖에 없겠죠.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의장단에 얘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