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남광 의원 발언
김남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그외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남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위원
보건행정과장님! 강태석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무관리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가 세 번 열리게 돼 있는데 왜 안 열렸습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안 한 사유를 얘기해 보시고······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강태석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 수당을 작년에 미집행했습니다. 사유는 심의위원이 14명이 있는데 당연직이 4명, 위촉직이 10명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합니다. 4개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해당연도가 2007년도이고 2011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해당하는데 작년에는 심의를 서면으로 개최하는 바람에 사실상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런
이런강태석위원
예산을 안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예산서에 넣지 말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4년 동안 내무행정위원회에만 있었는데 쓸 수 없는 예산이나 일을 하겠다고 잡아놓고 결산 때 해서 감편성도 안 하는 것은 보건소 예산을 과감하게 칼질 해버릴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들 잘 생각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것 같고.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석위원
350만원 문자서비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무슨 문자서비스예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공공운영비로 돼 있는 예산이 있는데요. 내원하는 내방객에게 결과를 문자서비스 해줍니다. 다시 내원하는 일자라든지 이런 것을 문자서비스를 해줍니다.
강태석위원
보전지출에 보면 1억 100만원을 지출했는데 어디에 집행했는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단일 건이 아니고 예산이 의료행정활성화사업에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것은 2008년도에 집행된 것이지요. 나머지를 2009년도에 편성해서 반환해야 됩니다. 금년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지만 매년 집행잔액은 세입과 세출로 편성해서 반환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고요. 사업내용은 일일이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2008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금에
보조금에강태석위원
대해서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지 자립도도 어려운데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은 자제해주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렇죠?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반드시 100% 집행한다는 것은 없고 부족할 수도 있고 조금 남을 수 있습니다. 1억원중에서 3,750원이 남았다는 것은 많이 남은 게 아니지요. 거의 자투리가 남은 겁니다.
축제
문화축제강태석위원
미개최는 뭐예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건강도시축제를 점프구로축제때 같이 하거든요. 매년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경제 한파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구로구청에서 축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전부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용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133만원은 불용처리됐잖아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133만원이 지출된 거고요. 1,060만원이 불용된 거지요.
되기
불용되기강태석위원
전에 감편성하면 안 돼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이것은 축제를 하면서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를 경제가 어려워서 하기 어렵게 되고, 그것을 다른 것을 안 쓰게 되면 감편성하면 되는데 청년일자리 만들기 운동사업으로 경정을 한 거지요.
강태석위원
위생과장님! 안전한 먹거리 수준향상 정착하기 위해서 1억 5,796만 5,000원정도 되는데 행사비 4,300만원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2,000만원하고 행사운영비 2,300만원을 증액을 했지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강태석위원
팀장들한테 설명들은 거 있어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안전한 먹거리 수준 향상에 대해서 1억 5,796만 5,000원 예산이고요. 1억 900만원 지출했는데 잔액이 4,800만원 남았습니다.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은 작년에 행사가 많이 취소됐답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석위원
증액시켰다가 남겼다?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집행을 못 했습니다.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신종플루라든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행사를 못 했답니다.
이런
이런강태석위원
예산은 감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감편성이 가능한 예산이라고요. 하여튼 위생과장님도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와서 감사때나 자료를 보면 쓰지 않는 돈이 많더라고요. 전용해서 쓴 돈도 있는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에 보면 식품제조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구로푸드데이 및 미용페스티벌행사 2,000만원하고 민간보조비 전용했는데 어떤 사업에 사용한건지 설명해 주세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푸드데이 같은 경우에는 점프구로행사에 사용됐고요. 현재 여기에 있는 거는 점프구로행사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강태석위원
점프구로때 미용행사했는데. 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네요. 나중에 과장님 모셔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다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강태석 위원님께서 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점프구로 1회 때 예산이 3,000만원이었지요? 2회 때는 2,7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명
남호명공중위생팀장
예, 1회가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를 절감해서 1,89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박종현위원
행정감사할 때 2,700만원이라고······
호명
남호명공중위생팀장
그것은 올해입니다.
박종현위원
2,000만원에서 700만원을 늘린 거예요?
호명
남호명공중위생팀장
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번에 예산절감 때문에 10%를 절감해서 2,700만원이 된 겁니다.
박종현위원
2,000만원 예산을 증가한 거 아니에요?
호명
남호명공중위생팀장
처음에는 2,000만원을 예산에 올렸는데요. 구의회에서 의결과정에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증액한 다음에······
박종현위원
총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호명
남호명공중위생팀장
올해 3,0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첫 해에 2,000만원인데 3,000만원?
호명
남호명공중위생팀장
예.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생각할 때 미용업체도 다른 봉사단체와 흡사하다고 봅니다. 생활체육에도 많은 단체가 있고 지원하는 봉사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 특정단체에 지원하는, 문화행사에는 구로구민이 각 단체에서 여러 가지 참여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일반 특정협회에 예산을 더 늘려서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된 예산이 아니냐, 차라리 이러한 것을 각 단체에, 사실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점프구로에 관한 행사이기 때문에. 식품위생과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어서 본위원이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했지요? 팀장님?
호명
남호명공중위생팀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박종현위원
이 부분은 다음 예산에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로 넘겨서 각 단체에 100만원씩 지원해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구민을 위한 페스티벌을 벌려도 아주 구민들이 좋아할 거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산이 증액이 돼서 3,000만원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것은 특혜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장님! 잘 알고 계십시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예비비 지출 사유가 있지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두 건이 있습니다.
비비
예비비박종현위원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손소독기 구매이고 하나는 임금지급입니다. 손소독기 구매는 2009년도 9월경부터 신종플루가 유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종플루를 예방하기 위해서 손소독기를 갑작스럽게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손소독기 구매 예산이 편성된 게 없기 때문에 2,800만원정도 예비비 사용결정을 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소독기는 50개 정도 구입해서 배포했고요. 그 다음에 임금지급은 무기계약근로자가 해직기간 동안 임금지급입니다. 2006년 9월에 해직이 됐는데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 판결이 끝날 때까지 시간이 다소 걸렸습니다. 그래서 2006년 9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그 동안 못 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종현위원
보건행정과에도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예, 상용직근로자가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상용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직이
상용직이박종현위원
몇 분정도 되시지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알기로는 과장님들이 연봉이 6,000만원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전문가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단순 노동계약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분들이 받는 게 4,300만원이에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평균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9급 공무원들이 볼 때 국가기관의 시험을 통과하고 첫 연봉이 2,400만원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한
그러한박종현위원
문제를 봤을 때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상용직이 그만 두면 보충하나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을
보충을박종현위원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일이 있다면 상용직보다는 용역업체에 대체하는 것이 더 예산을 절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도 상용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특혜지요. 요즘에 외교부에 자녀들 특채처럼 무소불위한 직업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의 지시도 안 받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도 때가 되면 얼굴 비추고 4,300만원씩 보수를 받습니다. 어느 누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요? 그것은 구행정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무기계약근로가 끝나면 채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예.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허성근 위원님!
수고
수고허성근위원
많습니다. 허성근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구축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역설명에 방사선실DR장비, 차량용DR장비, 의료영상저장장치를 구입하셨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없는 장비입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그 전에는 디지털장비가 아니고 일반 방사선장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서울시 전체에서 디지털장비로 바꾸라는 지시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팍스시스템으로 전부 교체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현재까지 사용한 게 구형시스템인가부죠?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현재까지 쓴 장비는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신규장비를 구입했으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그 장비는 재산회계과에 관리전환을 시켜서 공매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을 쓰며 이 사람들의 급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기간제근로자는 대사증후군 관련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대사증후군 관련사업은 시비로 1억원을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중에서 기간제근로자는 영양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운동상담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운동상담사가 한 명정도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직원을 활용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비용에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허성근위원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급여라든가 월정······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급여는 1일 5만원씩 해서 고용보험 4대 보험 전부 빼서 120~130만원정도 받아갑니다.
사는
식사는허성근위원
어떻게 합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식사는 개인부담하고 보건소에 직원들 식당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5만원씩 내고 점심식사를 제공하는데 기간제근로자들도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부담입니다.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할 때는 보건소 자체에서 심의해서 채용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절차가 있어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보건소 자체에서 홈페이지나 구청 홈페이지의 공고를 통해서 간호사나 운동처방사나 영양사를 공고해서 소장님 이하 면접을 해서 뽑고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과정은 똑같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방문간호사 15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있고 정신보건센터 직영운영하면서 정신보건센터 직원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허성근위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실래요? 예산액은 1,700만원인데 지출액은 약 800만원 쓰셨고 나머지 잔액이 900만원정도 있는데 신종플루담당 강사 채용 축소라고 돼 있는데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신종플루에 대한 예산은 구비가 잡혀 있었던 게 없었고요. 시비보조금으로 100% 지원이 됐던 부분인데 서울시에서 예비비로 지원을 해준 금액이었는데 최대한 필요한 부분 이외에는 집행을 안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는 신종플루 예방이라든지 치료에 관한 교육을 지역내의 의료인을 동원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려주었는데 강사를 채용하지 않은 관계로 그 부분의 예산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김남광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곽윤희 위원입니다. 위생과 식품접객업소 국내여비로 990만원이고 지출이 420만원이고 잔액이 570만원이 남았는데 인원감소하고 중복단속을 하는데 처음에는 몇 명을 가지고 단속을 했고 인원을 줄여가면서 점검을 안 한다는 것은, 늘려서 단속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연말연시도 되고 학생들 시험이 끝나면 단속이 더 강화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왜 이렇게 많이 줄였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곽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검반 축소는 저희과에 점검반이 있었는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점검반이 중복되는 바람에 이게 아마 반 자체가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안 한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 단속은 정상적으로 하지만 점검반이 중복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갑자기 조직개편이 돼서 예산이 불가피하게 조정된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세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단속은 누구랑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며 시간은 어떤 시간에 단속을 하고 민간인의 경우에 아는 업소에는 단속하기가 불편하지 않나······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식품뿐만 아니라 공중업소도 마찬가지이고 자율점검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점검하기보다는 업소에서 스스로 점검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제출하라고 해서 거기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자율점검을 먼저 시행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점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민원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연간 계획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1년에 몇 번, 한달에 몇 번 이런 것은 없고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지금 규정된 건 없습니다.
속이
단속이곽윤희위원
너무 미미한 것 같고요. 시간은 어느 때에 나가고 계시지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주간점검이 있고 야간점검이 있습니다. 주간점검은 업무시간 중에 나가지만 야간점검은 보통 야간업소가 영업하는 중에 보통 10~12시······
주로
주로곽윤희위원
뭐를 단속해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 주류판매라든가 불량식품, 원산지 미표시라든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연말연시도 다가오고 학생들 시험이 끝나면 더욱 애들이 활발해질텐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최고로 힘든 담당부서인데 이것에 대해서 더 철저히, 그리고 먹는 음식이라 유흥업소는 냉동실에 넣어놓고 계속 보관을 해요. 그래서 먹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호프집이나 그쪽에 단속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저희들도 주부이다 보니까 가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많이 지난 걸로 음식을 해서 내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도 아는 호프집이라 얘기를 못 할 뿐인데 그것은 경제도 어렵고 단속이 너무 많다 보면 업주들이 싫어하지요. 그렇지만 음식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작정 한번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저희가 무작위로 업소에 통보하지 않고 가는 단속에는 그야말로 유통기한이 경과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문제하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주로 하고요. 낮에 점검하는 것은 친절이나 일상적인 위생점검이고 야간에 가는 것은 주로 단속위주로 유통기한 경과, 음식물 재사용······
윤희
곽윤희위원
1년에 대충 몇 건씩 해요? 저도 여자의원이다 보니까 업소하고 위생쪽에 섬세하게 알고 싶고 저희도 엄마잖아요. 엄마이다 보니까 음식에 민원이 너무 많아요. 업소에서 음식을 재사용을 한다······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단속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체업소의 1~2%정도는 중대한 과실로 해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유통기한 경과라든지 위생상태 관리소홀로 인해서 단속이 되고요. 청소년 출입으로 인해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았고요. 연말연시도 되고 음식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시켜서라도 인원을 보충해서 업소는 철저하게 점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4페이지에 보면 신생아청각선별검사해서 816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뒤에 집행잔액에 713만 1,000원이 남아 있거든요. 검진대상자 자격기준 높아 검진율이 저조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지원대상자가 저소득층에 한정돼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작년에 처음 실시된 사업이거든요. 대상자가 예산에 비해서 적었고요. 소득기준으로 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대상자가 적었습니다.
박용순위원
신생아청각선별검사가 뭐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태어나서 한달 내에 난청검사를 하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난청이 있는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관내의 개인병원하고 고대구로병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개인병원에서 1차 선별검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아기는 고대구로병원에서 난청확진검사를 할 수 있는 비용까지 지원해줍니다.
처음
처음박용순위원
하는 사업이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작년······
이게
이게박용순위원
시비지원이 있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30·35·35%입니다.
렇게
이렇게박용순위원
검진이 저조한데 2010년도에 다시 할 의사가 있으세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선천적으로 난청이 있는 경우에 초기에 검사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주는 것도, 지원대상자가 전체 출생아수에 비해서 미미하긴 하지만 아기의 건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리예방을 해주는 것이.
국비
국비박용순위원
, 시비하고 구비가 지원되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처음
처음박용순위원
하는 사업이니까 저조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자들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 영유아 같으면 지금 바로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겠습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차상위계층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작년에 첫 사업이라서 대상자 소득기준을 너무 엄하게 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초기에는 적었는데 실적이 부진한 것을 위에서도 알고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해줘서 하반기에는 조금 신청을 더 많이 하긴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요. 이런 것을 처음 시도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요. 시비·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이 많은 예산이 파트별로 하다 보면 나중에 모으면 엄청난 예산이 됩니다. 이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가 되면 도시관리국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도 많아요. 전부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배정할 때 과장님 이하 국장님·소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처음 할 때는 더더욱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결산이니까 그런 부분을 2011년 본예산을 할 때 좀더 심도 있는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올해는 작년보다 상반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작년에는 첫해라서 부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실적이······
해는
이해는박용순위원
하는데 어차피 예산이 한번 배정이 되면 지역의 주민들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이거든요. 보건소에서 하는 일는 다 지역주민들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지역의 구의원으로서는 아주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단 한사람이도 좋으니까 제대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저소득층이든 차상위계층이든 기초생활수급자든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에서 결혼한 사람중에 대상자가 몇 이나 될 거 같으냐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의문스럽다는 거지요. 탁상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닌가 봅니다. 돈을 떠나서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지원해주고 하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과연 지역주민들한테 얼만큼 도움이 되는가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직원들이 누구 때문에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전부 지역주민과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산발적으로 건수만 잔뜩 있을 뿐이지 지역주민한테 얼마나 혜택이 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하는 거지만 20대 후반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도 고려해 주시고 2011년도 본예산할 때는 생각을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2009년도에 출산장려강사료로 3,000만원 해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표에 보니까 임산부 영유아건강관리에 예산이 포함돼 있어요. 설명을 해보세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1억 7,400만원중에 구의회에서 증액된 예산이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박용순위원
4,000만원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3,000만원은 강사료이고 1,000만원은 업무추진비로 결정이 돼서 초반에는 초·중·고 대상으로 강의를 활발하게 했고 학생들의 호응도가 예전 성교육에 비해서 흥미롭고 실적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7월정도까지 9개교를 대상으로 3,700명정도 성교육을 실시했는데 인형극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1,300명정도······
박용순위원
과장님! 인형극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출산장려교육으로 4,000만원에서 사무관리비 1,000만원 빼고 3,000만원에 대해서 쓴 내역을 설명해 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없고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인구교육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구교육으로 2,500만원정도 집행했습니다. 강사료로. 그리고 하반기에는 더 할 생각은 있었는데······
떻게
어떻게박용순위원
2,500만원이 돼요? 출산장려교육 강사료를 빼고 전년도에도 임산부·영유아건강관리해서 계속된 사업이었는데 강사료가 그 전에도 있었어요. 2008년도에도 있었고 2007년도에도 있었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별도로 출산장려강사료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 빼고 3,000만원을 지원해줬잖아요. 이 예산을 어디에 썼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강사료 예산으로 된 거기 때문에 학생들 강의하는 강사료 비용으로 나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교육 플러스 인구보건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여기에 있는 성교육인형극, 베이비마사지교실, 출산준비강사료 등이 출산장려강사료로 나갔다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그 사업에 포함돼 있는 돈 전체가 1억 7,400만원이고요. 그 중에 3,000만원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돈을 쓴 거지만 여기에서 구분해서 나타내기는 힘들고요. 사무관리비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쪽에서 3,000만원의 일부가 사용된 것으로.
박용순위원
사무관리비 안에 출산장려강사료 3,000만원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법상
회계법상박용순위원
이렇게 사무관리비에 포함시켜도 되는 겁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사무관리비쪽에 교육에 대한 강사료를 넣게 돼 있습니다.
되게
포함되게박용순위원
돼 있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 믿고 출산장려부분도, 본위원이 작년에, 출산장려강사료 원뜻은 중·고등학생들한테 하라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쓰셨다고 하니까 다음에 배정이 된다면 제대로 현재 결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십시요. 그게 더 빠르지······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실적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기관이 상대적으로 학교에 비해서 적었기 때문에, 어른대상으로도 하기는 했는데 상대적으로 학생들에 비해서 규모가 적었습니다. AK플라자에서도 했고요.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중·고등학생들한테 해봐야 그 사람들이 커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려면 몇 년 걸리니까 본위원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쓰셨다고 하니까 2011년도 본예산이 들어가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이 있는데 1억 8,000만원에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500만원이 남아 있어요. 비고에 보면 미숙아의료비 지원비로서 보조금이 과대하게 내시됨, 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뜻인지 설명해 보실래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시비보조금이 처음에는 본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넉넉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 지나고 나서 예산이 많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예산을 5,000만원정도 올려서 본예산에 더해져서 총 예산 1억 8,500만원정도 집행하려고 했는데 후반기에는 미숙아 지원실적이 저희가 기대한 것만큼 지원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추경을 한 것은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처음
처음박용순위원
예산은 얼마였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처음에 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추경은 얼마였는데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추경이 5,800만원정도······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추경을 5,800만원을 과대하게 잡는 바람에 1,5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미숙아 지원하는 문제는 굉장히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원들의 요구를 바로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산으로 올렸던 부분이고요. 상반기까지 지원실적을 근거로 해서 이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던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보조금이 남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부득이하게.
박용순위원
시비지원금이 있었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박용순위원
몇 %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30·35·35%입니다.
것도
그것도박용순위원
국비·시비·구비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본예산 1억 2,000만원 했을 때 나중에 추경에서 5,800만원 잡은 거 아니에요? 그건 구비일 거 아니에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국시비보조금으로 올린 것입니다.
박용순위원
5,800만원도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박용순위원
과장님 처음에 1억 2,000만원했을 때 넉넉할 거라고 생각하고 했던 부분이라면서요. 그러면 추경도 시비·국비가 지원이 됐다는 거예요? 5,800만원에 시비·국비가 지원돼 있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하는 업무는 전부 건강하고 관련된 업무예요.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위에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2011년도 하실 때 그 부분은 고려를 해주시고 나도 과장님 입장에서 일한다고 하면 과오는 생기겠지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한번 더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니까 2011년도에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약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치아홈메우기 더 생각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2011년도에 참고해 주시고요. 의약과장님! 치아홈메우기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처음에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치아홈메우기사업은 기존에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전년도에 1,500만원이 남은 이유는 2009년 12월에 치아홈메우기사업에 의료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실적이 저조했고요. 대상이 초등학교 1, 2학년생이고 본인부담금이 50%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1, 2학년생들 영구치를 서 너 개정도 치과의사가 치아홈메우기사업을 할 경우에 한 사람한테 3~4만원정도 본인부담금을 물어야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조금 저조했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이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1, 2학년생 때 안 해도 2010년도부터는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을 학교에 이미 저희가 홍보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박용순위원
그 전에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됐었어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인부담금을 50% 부담하고 50%는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자는
대상자는박용순위원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대상자는 초등학교 1, 2학년생이니까 저희가 공문을 학교로 띄웁니다.
처럼
아까처럼박용순위원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그런 대상은 없어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그런 대상이 없이 초등학교 1, 2학년생은 모두 대상이 됩니다.
박용순위원
지원보조금이 있어요? 시비나 국비나?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 보조금이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몇 대 몇이에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국비가 50%고요. 시비가 25%고 구비가 25%입니다.
박용순위원
2011년도 본예산에······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본예산에 삭제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학생들 지원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과장님이 학생들이나 어르신한테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해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
병이
병이박용순위원
걸려서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미리 보호차원에서 홍보해주는 게 예산지원해주는 것보다 효과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 2010년도에는 홍보에 전력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보건소는 어느 과나 똑같지만 지역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분이고 세밀한 부분이니까 오늘 결산부분이긴 하지만 누차 말씀드리는건데 홍보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홍보해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주십시요.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이
고생이박용순위원
많으십니다.
김남광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허성근위원
위생과장님! 이것은 예산과 크게 관계는 없는 거지만 주민의 정서는 해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중위생 퇴폐업소에 관해서 안마시술소는 제외하고 흔히 동네에 이발소라고 하지요? 이런 데에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까? 민·관해서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가면
나가면허성근위원
보통 상황을 간단하게 얘기해 보시지요. 이발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성 두 명 이상이 면도하는 곳이면 점검반원들이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여기는 퇴폐업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면도사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면도사가 두 명이 있다고 해서 퇴폐업소라고 단정하지 않고요. 거기에 실제로 행위가 퇴폐업소에······
니까
그러니까허성근위원
점검반원들이 나갔을 때 행위라든가 기타 모습 같은 것은 보이지 않겠지만 본위원이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생각으로 볼 때 보통 이발소 같은 경우는, 요즘은 남성들이 미용실도 많이 찾지만 이발소에서 보통 여성 두 명정도가 면도를 하고 커튼박스가 설치돼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발소의 형광등 룩스가 규정돼 있지요? 그죠?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아마허성근위원
그 룩스가 신문을 읽지 못하는 룩스라고 하면 퇴폐업소라고 단언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본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예산과 별도로 지역의 정서를 해치는 곳이란 말이에요. 정서를 해치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데 민·관이 철저하게 점검을 해보십시요. 커텐박스가 있다고 하면 왜 커텐박스를 쳤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 주민의 정서를 해치지 않고 아이들 교육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허성근위원
또 하나는 모범식품업소를 지정할 때 규정이 돼 있지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평수
평수허성근위원
, 위생, 기타 등등 그런데 이런 홍보를 모르고 영업을 하는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홍보를 많이 해서 좀더 업주들이 매출액이 많이 오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앞에 부착을 함으로써 자부심도 느끼고 고객의 차원에서 안전하게 이 집에 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서로 윈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지역사회의 활성화가 되는데 이런 모범업소의 규정이라든가 대대적으로 동주민센터에 알려줘서 구로구 전체가 그 규격에 맞는다고 하면 모범업소라고 하면 구민들도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친절한 업소에 가서 정말 편안하고 안락하게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 신경을 써 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보십시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허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과장님들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부분은 팀장님들께서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예산결산 이외의 질의는 개인적으로 업무협조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치매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고척1동에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몇 층 건물이에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7층건물에서 4층을 쓰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4층 하나를 쓰는데 임차료만 8억원이 1년에 나가는데······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1년이 아니고 처음에 전세계약금입니다.
박종현위원
계약금이에요? 그런데 임차료로 여기에 기재가 돼 있어서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나중에 나갈 때 다시 받는 돈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이것을 임차료로 하지 말고 보증금임차료로 해야지 임차료로 1년 하면 월세나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그것
그것박종현위원
때문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4층 하나 쓰는데 8억원씩 들어가나 해서요. 보증금이 8억원입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세는
월세는박종현위원
없고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관리비가 2백만원정도 나갑니다.
세는
월세는박종현위원
없고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박종현위원
몇 평정도 되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136평정도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듣기로는 이러한 곳이 몇 군데 있다고 그래요. 과다하게 사무실 임대를 해서 비싼 가격으로 계약을 해서 의혹이 있는 건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것도 무슨 건물을 쓰길래 8억원씩 임차료를 내야 되나 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각 과장님들 다 있네요? 그죠? 물론 세부사항은 별도로 있겠지만 설명자료에 세출에 대한 내역서를 상세하게 기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봐서는 내용을 잘 몰라요. 업무에 수고가 있으시더라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얼마인데 몇 명을 해서 지급이 됐다, 보수지급에 대해서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기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세히 기재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건소
보건소김명조위원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보건행정과장님! 세입면에 보면 잡수입이 있지요? 실수납액이 많이 됐는데 주차장 수입이라는 게 뭐예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하3층까지요. 지하3층에 무료주차가 아니고 사용료를 받습니다.
김명조위원
일반인들이 들어올 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저희 직원들도 받고 일반인도 받습니다.
수가
면수가김명조위원
몇 면이나 돼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40면정도 됩니다.
마씩
얼마씩김명조위원
받는 거예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30분은 무료이고 초과하면 1,000원이고 시간대별로 틀립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세출쪽에 보면 현관민원 안내도우미 운영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나와 있는데 현재 몇 명이 근무해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2명이 근무합니다.
김명조위원
업체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공개모집을 합니다.
김명조위원
공개모집할 때 예산현액이 4,320만원?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4,320만원인데 계약할 당시에는 3,720만원이 계약금액이고요.
건소
보건소김명조위원
예산은 이렇게 했는데 업자가 들어온 건 3,780만원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조위원
그 차액이 어디에서 나는 거지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나머지는 낙찰차액입니다. 공개경쟁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이거
이거김명조위원
한지 오래 됐어요? 몇 년 정도 됐나 이거?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3년이요? 3년 동안 구청 같은 데에도 보면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의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있잖아요. 보건소에서는 그런 주민들의 민원은 없었나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제가 양쪽 다 겪어봤는데요. 구청은 자주 교체가 됩니다. 보수가 열악해서요. 의외로 보건소는 상당히 친절하고 서비스를 잘 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온지 두 달 남짓이지만 상당히 친절하고 알고 있는 상식도 꽤 있어서 안내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보건소에는 노약자나 임산부들이 많이 방문하잖아요. 데스크 안에 서서 안내하는데 구청하고 다르게 데스크 안에 있지 말고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나와서 안내할 수 있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5쪽에 보면 구로구 어린이건강정보 체험관설치라고 돼 있는데 시설비 책정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거지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이것도 1억 6,100만원이 당초 예산편성금액인데 2009년도부터 2010년 4월 16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공사비가 1억 4,690만원으로 이것도 계약금액입니다. 낙찰차액이 1,400만원이 남은 거지요. 보통 7~8%는 남는다고 봐야 됩니다. 낙찰차액은. 2010년 4월 16일 개관을 해서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사무관리비, 체험관을 운영하는 운영비인 거 같은데 운영비가 예산에 보면 100만원인데 일푼도 지출이 안 됐네요? 지출이 안 되고도 운영이 되는 건가?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이게 2009년도 예산이거든요. 사실 일찍 시작해서 2009년도 내에 끝내서 2009년도라도 한 두 달이라도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늦어졌습니다. 2010년 4월에 개관을 하는 바람에 사무관리비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김명조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운영비가 지출이 안 됐다는 것을······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2009년도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체험관 설치하고 체험관 물품 구입만 하고?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조위원
예산편성을 해놨었는데?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예, 다소 한 두 달이라도 운영을 할까 했었는데······
김명조위원
2009년도 몇 월에 시작한 거지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2009년도 7월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김명조위원
7월부터 시작해서 운영비가 안 나갔는데 어떻게 제대로 잘 됐나봐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운영을 안 했습니다. 설치만 한 거지요.
김명조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세출에 3쪽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금액을 다 지출했는데 난치성질환자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지원자가 180명입니다.
김명조위원
7억 7,786만원이 다 소요됐는데 더 지원된 신청자가 없었어요? 더 있었는데······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지원을 하면 그 다음해에 이월액으로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지원을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김명조위원
이월액으로 했다고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그 다음해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식으로······
김명조위원
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09년도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10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준다는 얘기면 예를 들어서 10년도에 신청자가 오버되지 않나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결론은 한 해에 신청자가 올 경우에 이 예산이 다 지급되고도 모자라다는 얘긴가? 그래서 그 다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긴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무제한으로 계속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지원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내에서······
김명조위원
1인 환자에 대해서 몇 해?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횟수는 제한이 없고요. 그 사람에 대한 연간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연간
연간김명조위원
지원이면 그 다음 연도에는 계속해서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실인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지원자가 계속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예.
으로
끝으로김명조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4쪽에 보면 불임부부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불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실래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결혼하고 나서 아무런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불임이라고 얘기하고······
그건
그건김명조위원
알고, 불임부부라는 건 왜 불임부부인지 아는데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구료비라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큰 효과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임신이 되게 저희가 도와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체외수정이 임신성공률은 더 높습니다. 그 전까지는 체외수정만 사업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2010년부터 인공수정에 대한 시술비까지 지원할 수 있게 사업이 더 확대가 됐고요.
김명조위원
시술비까지 다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작년까지는 시험관아기만 지원이 됐었는데 3회까지, 한번에 150만원씩 3회까지 지원이 됐었고 올해부터는 인공수정에 대한 시술지원비를 1회에 최대 50만원씩 최대 3회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사업은 확대가 되었고 이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불임인 부부들이 임신이 돼서 30~40%정도는 임신에 성공하는 것으로······
높은
높은김명조위원
거예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신청자수는 항상 많지 않지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이 확대됐기 때문에 인공수정에 대한 지원을 받을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
이번김명조위원
예산에 많이 편성돼서 올라오겠구나!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월 9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7일까지 실시하였던 행정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준비와 열의를 갖고 임해주신 덕분에 내실있고 알찬 행정감사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신 후 이의가 있으시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환경과가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위원회 소속인 도시관리국으로 국 변경이 되어 우리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윤수입니다. 조례안 제안에 앞서 환경과 팀장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용훈 기후변화팀장님, 김미란 환경보전팀장, 오흥범 생활공해팀장님, 전수남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중 소음·진동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와 관련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박종협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협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하여간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인·허가 부분에 수수료 1만원이라고 했는데 인·허가부분이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항목이 뭐뭐고요? 주로.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주로 배출오염사업장에 대해서 인·허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수질·지정폐기물·기타 유해물질에 대한 것, 소음·진동 포함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통
보통박용순위원
1년에······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지금 현재 신고·허가난 것이 1,200건정도 저희관내에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1년에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현재 허가·신고된 사업장.
예, 그것들이 계속 변경되고 있고 추가되고 있고 폐쇄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인·허가가 몇 년으로 한정돼 있습니까? 한번 인·허가를 내면 끝까지 영구적으로 가는 거예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쭉 가고 있고요. 수시로 그것에 대해서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검은
점검은박용순위원
인·허가하고 관계없지 뭐. 인·허가를 한번 해주면 끝일 거 아니에요? 점검이야 나중 부분이겠지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구에
구로구에박용순위원
현재 1,200건이나 된다고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최근들어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환경부분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저도 7월 26일자로 와가지고 경향은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 아무래도 주는 경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용순위원
유해업소는 대부분 지방으로 이전되고 구로구 관내에 유해업소가 몇 개나 돼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인·허가되는 부분이 1,200개정도가 되고 기타 에너지관리팀에 주유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있거든요. 주유소 같은 경우에 25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앞으로 크게 인·허가 사항이 들어올 게 별로 없겠네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아무래도 줄어들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신고·신청은 무엇을 신고·신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허가하고 신고가 구분돼 있는데 허가인 경우에는 학교가 주변에 50m 이내에 있거나 도서관이 있거나 특정하게 시행령에 지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사항으로 하도록 돼 있고요. 그 외에는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구체적으로 업종을 선택한다고 하면······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대표적으로 학교 주변이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학교 주변에 허가가 안 되는 업종이 뭐냐는 겁니다. 대충 몇 가지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검토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허가를 낼 때 무엇을 체크해서 적합여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부분이니까 많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인데 의외로 많네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많이 줄은 겁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법령에서 분진은 없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비산·먼지도 신고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다른 구에서도 개정안이 우리 개정안하듯이 하는 데가 있나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양천구인가 기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법이 어차피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자치구 조례로서 다른 구도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1만원, 5천원씩 수수료를 받게 되면 1년정도 되면 징수금액이 얼마정도 될 것 같아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이 건만 하면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했듯이 1년에 5~6건, 10건 이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만원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본위원장이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소음이라고 하면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68㏈ 이상이라든지 기준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소음 배출시설이 있고 일반적으로 주택가에서 책정한 각종 생활소음 규제는 따로 있는 것이고 이것은 소음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허가나 신고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외부로 미치는 영향이 크면 거기에 대한 방지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그러면 소음기준치는 상관없이, 예를 들면 건축을 한다든지 무조건 의무사항이네요? 이것은.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공사장 소음이 낮에는 얼마, 밤에는 얼마, 확성기 소음은 얼마,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생활소음 규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신고는 허가사항에 대한 겁니다.
김남광위원장
세수가 모자라서 이것을 새로 하시는 것 같은데 느낌에.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이것은 「소음·진동관리법」에서 1만원하고 5천원으로 규정돼 있던 것을 구조례로 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하는 겁니다.
김남광위원장
발의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구청장님이 발의하는데······
김남광위원장
환경과장님이 하신 건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아닙니다. 법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남광위원장
그러면 25개 구가 다 하고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일부는 하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기왕에 하시는 것을 금액을 더 올려서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저희가 인건비하고 인쇄비를 했는데 다른 법령에서도 허가·신고수수료가 대략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처리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이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광위원장
신중히 다시 검토하셔서 금액을 많이 올리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단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찻길 옆에 있는 아파트, 빌라 또는 큰 대로 옆에 있는 빌라들을 보면 방음벽 설치를 해달라고 하면 구청에서 절대 안 해줍니다. 이것이 68~72㏈ 이상 올라가면 그것도 연속적으로 몇 시간 동안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민원도 과장님께서 세금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걷어서 배려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민원사항들이 저희구에 들어오는 게 많을 겁니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김남광위원장
그런 취지로 얘기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 14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0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