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랍니다. 1.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우선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우수학교 육성사업 등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또한 지역인재 발굴 및 육성 그리고 관내 중·고등학교 명문화사업에 내실을 기함으로써 명품교육도시를 지양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 기준액을 현재 군세 수입액의 3%에서 5%로 2%를 증액을 하고 또한 학교의 교육정보화 및 과학영재교육 활성화 사업과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그리고 우수학교 육성지원 사업을 변경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에 대한 참여 확대를 통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참여적인 교육정책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인용규정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고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가 2007년 12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와 제6호를 근거로 하던 보조사업 범위에 과학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우수학교 육성 지원사업 등을 추가하여 교육지원을 개선 보완하려는 안건으로써 학교교육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안 제2조제1항의 보조기준의 제한은 당해연도 당초예산 즉 본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예산 중 세외수입을 제외한 군세수입액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5%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따로 붙임 1과 2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 제5조 위원회구성과 안 제6조 기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를 위한 조문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순위결정 그리고 지원규모 등을 위해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조치로 사료되나 학교지원 사업이 일부학교에만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형평성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보조사업의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보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균형에 맞게 편성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 양승열입니다. 현재 기존 조례에 의해서 지방세 중 군세수입액의 3%의 수준에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2억 8,500만 원의 예산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게 기존 3%에서 5%로 올렸을 시에 이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기존에가 3억 3,600에서 5억 6,000만 원으로 2억 2,400만 원이 증액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제가 지역구가 도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다른 초등학교나 보면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렇게 형평성있게 잘 간 것 같은데 도안초등학교에 대해서 보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도안초등학교에서도 우리가 운동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 결과에 대해서는 지역의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실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그것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은 잘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단순히 조례 자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관내 초등학교 교육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진시켜가지고 교육만큼은 전국 모범의 증평군이 되어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같이 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민선 3기 군수님께서도 군정방침의 제1이 교육과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위해서 우리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도 발굴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증평지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교육문화가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주변 분들하고 특히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우리지역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 보조금에 대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2005년부터 시행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개정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증평군민장학회의 설립은 지난 2005년 10월 21일날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23억의 장학기금이 모금이 됐습니다. 왜 기존에 증평군민장학회 조례가 있는데 왜 개정을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증평을 중부권의 제1의 교육도시로 부상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지원시책이 뒷받침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조례내용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개정을 해서 교육지원을 효율적으로 장학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개정하게 된 따른 문제점은 없고 다만 장학회를 기금을 조성하는 목표를 저희들이 50억으로 2014년까지 50억으로 목표로 잡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출연금 쪽에 예산부담이 다소 있습니다마는 이런 교육을 군정의 제일 목표로 한 이상 그 정도의 출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이 되면 변경절차가 까다롭지 않습니까?

예, 우선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정관을 전반적으로 손질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증평군민장학회 위원회를 소집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이 되면은 장학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 조례에 맞도록 정관을 전반적으로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안 제4조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하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4조를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변경된 정관은 의회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는지?

정관은 규정상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제출하는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선 교육사업의 중요성과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정관이 개정되는 대로 의회에서 다음 기회에 별도로다 위원님들께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네요?

다음 달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절차가 교육청에 통보를 하는 그런 절차도 있으니까 절차가 이행된 후에 저희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정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실장님 우리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대해서 우리 교육명품도시를 또 만들려면 우리 실장님께서 또 330여명의 공직자들도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기금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실장님께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2014년까지 지금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50억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우선 2014년에 50억을 목표로 현재가 23억의 장학기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매년 군에서 출연하던 금액을 출연금액을 지금까지는 3억으로다 했었는데 앞으로도 한 조금 증액을 해서 한 5억 정도 이렇게 해서 매년 저희들 지금 계획은 2011년도에 5억, 2012-13년도에는 각 6억, 마지막 해 2014년도에는 7억으로 해서 군 출연금을 우선 충당을 하고 나머지 민간을 통한 자발적인 그런 참여를 통해서 저희들이 연간 한 7,0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을 펼쳐서 이렇게 되면 2014년까지는 50억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장학금의 민간인 참여, 출향인사라든지 관내기업이라든지 또 여러 분들의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좀 궁금한 게요. 전번 6․2지방선거에서 모 군수 후보님이 도서관 건립부지 한 1,000평 정도를 기부하겠다는 공약을 했었는데 그것이 도서관을 짓든 아니면 그걸 팔아서 장학기금에 쓰던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먼저 장학회하고는 직접적인 그런 관련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들은 바로는 아직까지 확실히 그 후에 일부에서 접촉을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이런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걸로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증평군장학회에 대해서 실장님께 물으셨는데 사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그 사실이 맞고요. 지금 군장학회에서 기금으로 모아졌던 1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완전 제로상태거든요. 제로인 상태에서 지금 회원이 많았을 때는 한 210명 정도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막 될 때에는 장학회에 대한 그런 신뢰가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회원이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한 7-80명 정도 마지막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도 거기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석부회장을 맡았었습니다만 그건 4년 전 얘기고 4년 전에 이사 구성도 다 돼 있었고요. 부회장들도 다 있었고 회원들도 그때는 많았습니다. 근데 어떠한 그런 장학회장을 맡고 있던 분의 어떤 독선적인 그런 거 때문에 이사회가 깨졌는데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사실 회장이 혼자 기금을 갖고 하다보니까 그런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군민장학회는 그럴 일은 전혀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잘 운용을 해서 진짜 혜택을 골고루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 조례개정과 거기에 따른 정관이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대로 개정이 되면 기업회계하고 같은 그런 철저한 그런 회계가 되도록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장학업무만 해도 한 사람의 직원이 필요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지향을 하는 이런 현 상황에서 이런 기존에 증평군장학회 마냥 그런 사고는 절대 없을 것이고 하여튼 장학회가 우리 증평군 교육에 그런 가장 모태가 될 수 있도록 가장 모범이 되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아주 모범적인 장학회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같이 증평군민장학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좀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독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원들은 몇 명 정도나 있죠?

지금 현재 전체 참여하는 인원은 한 1,500명 정도 되는 걸로다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게 1구좌에 얼마

1구좌가 1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구좌 1만 원씩 매월 정기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군의 공직자들이 가장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진짜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런 구좌에 참여하기에 아직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1호점, 2호점, 3호점 이렇게 그런 기관단체를 통해서 그런 것도 개설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하고 정관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증평군장학회의 회원으로 있던 분들이 사실은 어떤 좋은 뜻을 가지고 물론 거기도 1구좌에 1만 원씩이거든요. 1만 원씩인데 보통 2-3구좌는 거의 다 했고, 많은 사람은 5구좌씩 이렇게 기금을 냈었는데 사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참 너무 좀 물론 저도 거기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 중에 한사람으로서 사실 그분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어쨌거나 회장님은 그렇게 잘못되셔가지고 안 계시는 거지만은 그분들을 잘 설득해서 증평 우리 군민장학회에 다시 영입해서 그분들이 좋은 뜻을 계속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튼 제가 중간에서 한번 그런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가장 장학회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가장 참 제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증평군장학회를 마무리는 어느 분이 하시든지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역할을 해 주실 분이 그래도 과거에 그런 장학회에 임원으로 참여했던 그런 분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참 그분들이 어쨌든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도 계속해서 저희 군민장학회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다 역할을 하고 하여튼 군민장학회가 명실공히 우리군의 교육을 지향하는 제일 명분이 있는 그런 훌륭한 장학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재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군 재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로부터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조례 허가신청이 허가되고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신설 안 제24조의 2 증평군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6월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조례가 시달되어 현행 「증평군세 감면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4조2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사업의 일환으로 비수도권에서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에게 신규투자 및 신규 고용발생시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업으로써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실업문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려는 것으로 감면기간은 감면조례 일몰이 2010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한시적인 법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납세의무의 성립을 적용례로 두어 2010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하려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조례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다만, 일반 주민의 이해와 직접 관계가 없거나 주민 또는 적용대상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조례의 개정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경우, 주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절차 등의 개선으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급적용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불가피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고용증대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지금 증평 우리군 관내에는 해당 기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당 업체가 생길 경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면기간은 지금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거든요?

예.

한시적인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행안부 지침은 한시적으로 내려왔습니다만 다시 지침을 새로 내려서 연장할 수도 있고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증평군 관내에 유치돼 있는 기업이 앞으로 이것을 감면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몇 년 후에 기업들이 실질적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평군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으로써 신규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소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이상, 중기업은 50인에서 299인까지 중기업이라 그러는데 3억 원 이상 신규투자를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3년 기간이 아직 안돼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신규투자를 한 기업이 현재 하나도 없다는 것인지.

신규투자를 한 기업은 지금 증평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신규투자를 한 기업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거기 같은 경우는 3년이 안됐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이미 3년이 넘은 기업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또 신규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대상이 안 되고 이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연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민원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원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증평군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증평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장 3조에서 11조에서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구성 또는 심의대상을 재정비하고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였으며 제14조는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용적율,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는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6조는 건축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시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률의 의제처리 사항을 일괄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 복합민원 일괄처리 의회설치 운영 등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17조는 장기간 방치 중단되는 공사현장에 대한 이관 개선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해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예치금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제18조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인상 및 납부대상의 확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였으며 제20조는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고 제22조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제23조는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써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점검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였고 제28조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이격토록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제29조는 인접한 대지의 건축물과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과 건축허가 신청 그리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등 건축법 법률 제8974호 2008년 3월 21일을 비롯하여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등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공포 시행됨에 따라 건축절차의 간소화로 군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심의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써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공사현장이 1년 이상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유해하다고 판단하면 개선을 명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을 하여 대행비용은 건축물 사용검사 후 신청시 납부토록 건축주에게 부과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등 그 밖의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설되는 조문으로는 안 제5조 기능과 절차 등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심의사항 등을 적용하고 건축심의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주도록 기능과 절차를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8조 「회의록 등의 비치」에서 건축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고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규정하며 안 제14조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로써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율 법 제56조와 건축물의 높이제한법 제60조 그리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20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6조 「건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서는 협의회 건축허가 주관부서에서 정하고 소속 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토록 하며 필요시에는 건축주 또는 설계자를 참석시켜 설명기회를 부여토록 하는 규정을 정하고 안 제17조 「건축허가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은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용대상을 바닥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로 하되 다만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분양 보증하는 건축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예치금은 공사비의 1%를 예치하고 예치시기와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20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에서 건축사무소를 신고한 건축사가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를 실시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써 조례에서 정하는 5,000㎡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건축물의 유지 관리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다만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그리고 복리시설을 제외한 것을 명시하고 안 제28조 「대지 안의 공지」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32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으로 확보해야 하는 시설에 종교시설과 운수시설을 호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5조 건축사는 지역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그리고 공사시공자에게 건축상을 수여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조문으로는 안 제4조 구성 및 임기는 위원장을 군수가 임명하던 것을 부군수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정하였으며 조례에 적용하고 있는 법조문의 개정으로는 건축법 등의 공포 시행에 따른 증평군 건축조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법령의 조문을 개정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는 용어의 정리의 일환으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책에 따라 통합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정리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다만 건축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부응하게 하여 공공복리의 향상을 기여하려는 것으로써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각 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증평군 건축조례에 관한 개정사항은 도시의 디자인과 주거를 공간으로 하는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사안이므로 우리군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언론매체, 반상회, 각종 직능단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증평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상 이 법이 좀 바뀐 게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저희들 공무원들의 불찰이 좀 있는 거로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난해한 문제는 건축법이 다른 법령과 달리 자주 개정이 되는 관계로 그런 좀 부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빨리 빨리 하셔서 올라오셔야지 그동안 민원같은 거는 없으셨습니까?

예,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건축위원회가 지금 2장에 올라와 있는데 현재 지금 건축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 번 하신 거죠?

예, 이번 개정조례에 건축위원회를 심의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몇 가지 더 물어보겠지만 여기 보면 신설조문에 보면 4조에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가 늘어난 경우는 대부분이 임기가 2년인데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에서 전국에서 아마 건의사항으로 중앙으로 집결된 내용이 있어서 중앙에서 개정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17조 보시면 알겠지만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한번 사고가 난 게 있었던 건데 지금 이게 신설조문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해 왔었습니까?

조례 개정되기 전에는 거의 방치가 된 상태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선된 것이 있으세요?

신설규정대로 규정이 없었을 때도 나름대로 노력은 해 왔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잘 해결이 될 수 있는 민원이 아니라서 이해관계인이 있고 그래서 잘 해결이 되지 않지만 이 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미비점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군 홈페이지나 여러 홍보 쪽에 게재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더욱더 편안한 방법으로 알 수 있게끔 게재 좀 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강도 불편하신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4페이지에 보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 바닥 면적이 5,000㎡ 이상인 공사현장이 1년 이상 방치했을 때 했는데 지금 장천배 위원님이 말씀하신거랑 같은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미암리같은 경우 돼지아파트가 지금 있죠?

돼지 아파트는 제가 건축계장으로 부임해서 근무할 때 준공처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준공받은 건축주가 다른 거를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해 봤습니다마는 건물구조상 안 맞아가지고 지금 마땅치 않아가지고 아마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공처리는 된 겁니다.

아니 준공처리가 됐으면 건물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준공처리가 돼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 축사, 종돈시설로 축사로 허가 난거기 때문에 원래는 축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목적에 맞게 사용할려면. 그런데 이제 축사를 할려고 하는 종돈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축사로 지금 허가가 났다는 건데, 준공검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축사로 시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

저희들 건축은 축사시설하고는 무관하고 건축물에 대한 것만 시설이 설계대로만 되면 준공처리가 가능합니다.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들 있지 않아요,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것 때문에 주요가 아니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이 사실 흉물이거든요. 다른 처리방법 같은 거는 없는지요?

다른 처리방법은 최고 좋은 방법은 어느 사업자가 사업문의를 할 때 저희들한테 와서 문의를 할 때 같은 직종이나 타 직종에 의해서 문의가 될 때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사업성이 있어야 건축주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유도를 해서 유치를 하면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건물이 너무 크고 또 축사에 필요한 건물로 지어놓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려면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용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주민들이나 여러 분들이 얘기할 적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쨌든 간에 지역으로 봐서는 진짜 흉물이거든요. 있는 자체가, 제가 그 안에 구조적인 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에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깊은 구덩이도 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어떻게 군에서 제제조치가 돼서 빨리 좀 뭐가 될 수 있는 뭐가 지금 올라오는 게 그런 게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타 직종으로 저희들이 힘닿는 껏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