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및 증평군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의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도시교통과장 이두진입니다. 금번 상정한 증평군 경관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경관계획 수립은 「경관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증평군 경관조례」제6조 및 건설교통부 고시 “경관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도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주민욕구 증가에 발맞추어 우리군만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적 경관요소를 부각시키고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 제고를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사업으로 지역 정체성 확립과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관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경관 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경관 형성의 전망 및 대책, 경관지구,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방안 제시,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본경관계획은 증평군 전지역 81.832평방킬로를 대상으로 하였고, 기본경관계획에서는 증평군 경관 기본구상 제시와 유형별 경관 형성 기본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을 설정, 경관 관련 지역․지구․구역 등의 적용 및 연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정경관계획은 시가화 용지 중 주거용지, 상업지역, 근린공원 3.452평방킬로를 사업범위로 정하여 특정경관 계획에서는 특정경관 구역지정 및 기본구상 제시와 구성 요소별 옥외광고물, 색채, 오픈스페이스, 공공시설물, 야간경관, 건축물에 대한 특정경관 계획 수립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증평군만의 특색 있는 도시 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해당 사업과 단계별, 연차별 재원확보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근거법령은 「경관법」제10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기 배부해드린 증평경관계획 유인물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총 3회에 걸친 증평군경관위원회 자문과 착수보고, 중간보고회, 군의회 간담회 등을 거쳤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9월에 주민공청회와 의회의견을 수렴하고, 10월~11월에는 충청북도 경관계획위원회에 경관승인 신청하여 관계부서와 관련기관 협의 의견을 수렴한 후 12월에 충청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증평군 경관계획이 수립 완료되면 통일성 있고 증평만의 정체성을 가진 각 부문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도시미관을 정비해 나가는 경관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경관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경관계획(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증평군 경관계획(안)의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관법」제8478호로 2007년 5월 17일 제정․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었고, 「경관법 시행령」이 제20376호로 2007년 11월 13일 제정․공포되어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경관계획은 「경관법」제10조제5항 규정에 의거 증평군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증평군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계획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도시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2009년도를 기준연도로 하고 2020년도 목표연도로 정하여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절차인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기본경관계획에서는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 경관, 도시전체의 경관구조, 경관형성 및 관리방향 제시, 도시 전체 경관의 마스터플랜 경관 기본구상을 제시하고, 유형별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 및 경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경관관련 지역․지구․구역 등의 적용 및 연계방안을 제시하는 사항이며, 특정경관계획은 도시의 일부 또는 계획요소별로 구역지정 및 기본구상을 계획하고, 지구별 경관계획, 야간경관계획, 색채경관계획, 오픈스페이스,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설정 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써 이상과 같이 증평군 경관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2020년도를 목표로 「경관법」시행에 따라 중장기적인 증평군 경관계획(안)은 충청북도 경관형성계획과 군 경관계획이 부합되도록 증평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각적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개성적인 특성화와 경관요소의 특화 및 네트워크 형성 등 경관이미지를 개발하여 증평군의 천혜의 자연적 경관, 역사․문화경관, 농산어촌경관, 시가지경관 가치제고를 통하여 증평군만의 개성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경관자원을 보전․관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계획이 내실 있게 증평군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적 절차이행과 주민 및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경관계획에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장기적인 경관계획은 경관계획 수립 후 개별 건축물의 인․허가, 사권 재산권 침해하는 경관계획을 수립 시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주민에게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고 개인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증평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연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관법」이 2007년 5월 17일 제정․공포되어 가지고 시행령이 2007년 11월 13일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주민공청회나 의견수렴은 아직까지는 해본 게 없는 거죠?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지금 오늘 2시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경관수립계획안이 지금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 겁니까?

5억 1,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경관법」이 시행되면 우리 증평군 전역을 다하는 겁니까?

경관기본계획에 대한 거는 증평군 전체 81.832평방킬로를 대상으로 했고요. 저희들 특정경관에 대한 사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근린공원에 대해서 3.452평방킬로를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오늘 2시에 심의나 청취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할 그거는 되겠습니까? 그게?

저희들 오늘 설명안과 지금 책자는 다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행사는 패널이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참석을 하고 전체의 참석범위는 전국 시군을 다 총망라해서 모시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증평군에도 읍면에 다 통보를 했고 저희들이 신문이나 이런 것 다 게재를 해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증평군 경관 조례를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위원들이 참 이해하기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힘듭니다. 모르는 부분도 너무 많고, 근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2009년도를 기준해서 2020년도에 경관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좀 축소를 해서 한 5년 단위로 이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까? 혹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경관계획을 도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도시계획과 같이 부합되도록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군 기본계획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잡았고 또 이것을 도에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나면은 앞으로 같은 맥락을 가지고 5년에 한번이라든지 변화가 있을 때에는 법이 바뀐다든지 하면 바꾸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보면 지금 시대가 아주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시시각각 자꾸 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증평 전역을 갖다가 경관을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 시대와 시간과 부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거에 많이 유념해 주셔가지고 증평군 도시경관에 맞는 걸 잘 맞춰가지고 조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입니다. 보면 증평군의 천혜의 자연적 경관이라고 특정경관계획 그게 나와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 증평에 보강천에 있는 미루나무숲이 사실 증평에서는 그래도 명소로다 알려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적인 경관에 미루나무숲 같은 것도 자연적인 경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미루나무숲 전체 천혜의 자원 이런 사항을 명칭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강천 천변에 대한 계획이 있고, 특정경관에서 각 분야별로 다하고 있습니다. 책자에 보시면 전부 천혜의 자원으로다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또 향후에 대해서도 관리할 방안도 모색하고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책자를 아직 잘 보지 않아갖고 지금 어떤 내용이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미루나무숲에 있는 미루나무가 지금 수명이 다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한 1980년도에 나무를 심은 거잖아요. 근데 미루나무의 수명이 30년에서 35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거의 수명이 다 돼가는데 사실 그런 거는 물론 옥외광고물이나 색채, 공공시설물 이런 것은 사실 색깔이야 도색 다시 하면 되는 거고, 간판이야 돈 들여서 다시 갈면 되는 건데 이 미루나무숲 같은 거는 하루아침에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심어가지고 그걸 어느 정도 키우려면 한 10년씩 걸리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대비해서 미리미리 좀 그런 것을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도 군에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천에는 중목의 식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몰래 하나씩 심고 넘어가고 있는데 저희들 보강천의 미루나무숲 관리에 대해서 아주 최대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먼저 번에 나뭇잎 잎새가 마르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시비 같은 것도 하고 전부해서 올해는 푸르르게 잘 관리했는데 수명이 거의들 보면 바람만 불면 쓰러지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대체 수종을 지금 많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식재할 계획은

그거는 사실상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사실상요.

그게 하천부지라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심기가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하천이기 때문에 원래는 못 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하천수 139페이지에 돼 있는데요. 하천수변공간조성에 대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호안조성으로 수목 및 식재를 할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정말 천혜의 자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연종석 위원님.

혹시 이거에 대해서 국비나 다른 데서 도나 이렇게 지원 가능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원에 대한 사항은 지금 그렇게 딱 나온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광고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광고물시범사업을 금년에도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주차장 주변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행안부나 또 국토부, 관련부처에 해서 건의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이게 근거가 없으니까 지원에 대한 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완료가 되면 정부의 지원금을 받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증평군비가 몇 %정도 들어가는지도 잘 나와 있지 않겠네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대개가 군비가 지금 저희들이 시범광고물정비사업이 50대50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광특회계 농산어촌지역에 대한 것은 7대3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평군 경관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건 없는 건가요?

저촉되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 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법」하고 관련된 사항이 있고요. 지금 이 사항이 지금 제가 국토부에 회의를 갔다 왔었는데 「경관법」이 아마 강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하시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규제가 덜되도록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1월 20일까지인가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요. 2011년도 1월 20일까지 있는데 의무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경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하나의 지구단위사업할 때는 아주 의무규정을 넣어가지고 설계에 반영해서 같이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경관법」이 나오면 다시 이 사항을 나오기 전에 어떠한 반영된 사항을 캐치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증평군 참 지방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예, 연차별 투자계획까지 재정확보방안까지도 같이 모색해서 여기 반영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지금 도에 승인을 받아야지 예산이며 이런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게?

박석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승인을 받아야지 효력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공청회를 지금 아직 한 번도 안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경관위원회는 이걸 가지고 경관위원회의 자문은 3번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경관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20명이 돼 있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매번 얘기하는 게 증평의 정체성, 역사성 이런 걸가지고 계속 논의가 돼서 지금까지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시 또 의견을 주시면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좋은 경관계획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글쎄, 어쨌든 계획 세우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공청회며 아니면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철저하게 좀 어쨌든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승인을 잘 받아가지고 좀 멋있는 증평, 좋은 증평 만드는데 일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하는데 패널이 지금 다섯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섯 분 중에서 한분이 ○○

예.

패널들은 이런 환경이나 경관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까?

제가 패널 다섯 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패널은 건국대학교 교수

있습니다. 그분은 건국대학교에서 환경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또 일본 츠쿠바대학에서 예술연구과 환경디자인을 전공한 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개발디자인연구소장으로 있고요. 또

행안부 산하에 한국공공디자인지역지원재단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국디자인학 석사를 받고, 같은 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현재 한양대 공공디자인 연구소 부소장과 연구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의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와 플로리다 주립대학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금 현재의 국토와 관련된 이러한 계획을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하고 국토개발하고 환경하고 관련된 분들을 패널로 모셔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평에서는

하게 된 거는 지역의 시민대표로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는 증평을 잘 설명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그 네 분 패널에 대해서는 보니까 경력도 대단하시고 다 전문가들 같으신데 사실 그분들보다는 지역에 계신 패널이 여기 지역의 어떤 모든 것을 다 더 많이 알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시민의 대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환경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저도 여기서 이름을 ○○

이름을 어차피 패널가면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기 주민공청회나 모든 설명회할 수 있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이 공청회 끝나고 나면은 별도의 시간을 줍니다. 주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패널이라고 해서 어떠한 특정인에 대한 패널이 아니고 이 경관계획이라는 참여는 14일간의 또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얼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증평군 3만3천명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집약 및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위원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