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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박천호 의원 발언

제21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3

박천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천호

박천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부안 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9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심사 는 4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부터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출 결산 103쪽에서 114쪽, 명시이월 325쪽에서 326쪽, 사고 이월은 330쪽입니다. 먼저 결산 서 103쪽에서 114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하단부부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04쪽, 10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04쪽에 민간에서 수산발효식품육성 있죠? 14억짜리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12억입니다.
기가

거기가이영식위원

집행잔액이 약 12억이 남고 사월이월이 6억이 넘어갔는데 왜 그렇게 되었나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당초에 1차 2009년도 사업자 선정을 했는데요. 사업추진이 사업자 법인이 자부담확보를 못해서 사업자를 재모집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 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식위원

민간인 보조사업 이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다 사업 완료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완료했어요? 사업이 뭐예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이요.
영식

이영식위원

산지가공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종류는 뭡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뽕잎고등어 가공사업입니다.
업소

사업소이영식위원

3개가 다 들어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사업은 1개만이고 나머지 1건은 반납조치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30억이었습니다. 30억이고 자부담이 있었는데 10억짜리는 부안수협에서 사업자 변경선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완료했고 한개 사업은 하나수산이라고 있는데 자부담 확보가 안되어서 저희가 12월31일에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하는

선정하는이영식위원

과정에서 확실하게 자부담이 될 수 있는 분을 선정해야지 결론은 국고 를 반납했다는 거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국고 하고 군비하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결론적으로 업자선정을 잘못해서 국고 를 손실 봤네요? 우리가요? 다른 분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그 사람이 괜히 욕심내서 해서 국고 를 반납하는 사태가 났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영식위원

이런 경우가 되었을 때는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 각하 게 확실하게 물론 재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업을 하려고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아래칸에 수산경영인 및 공동체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보험금이 있어요. 105페이지에 보험금은 어디에 지출 하는 것입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어선 5톤 이상의 어선선원들에 대한 보험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5톤 이상의 어선에 한해서 선원들이 승선하는 사람들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부안군관내에 5톤 이상 어선선원들은 다 지급합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몇 척 정도 지원되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약 188척에 대해서요.
영식

이영식위원

188척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원이

선원이이영식위원

몇 분이나 되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선원이 한 척당 5명 정도가 되는데요 수시로 선원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임의적으로 책정을 5분에 188척에 대해서 임의대로 먼저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하고 다음에 군비 부담금 을 지원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수산업법에 의한 지원을 해주나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해도

해도이영식위원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러는 겁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의무

의무이영식위원

사항이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의무 사항입니다. 5톤 이상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88척에 대해서 5명 이상이면 꽤 많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을 저희가 받아서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어선이 그렇게 되지 않고 또 어선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이영식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자율관리어업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요? 몇 개소를 지원했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2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3곳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2개소요.
원래

원래이영식위원

예산 상으로는 3개를 하기로 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2개요.
영식

이영식위원

뭘 지원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종폐투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 바지락 종폐투입 같은 것요.
하고

종폐하고이영식위원

뭐합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기반시설요.
영식

이영식위원

기반시설이라고하면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관리선을 만든다든지 부장교를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교요

부장교요이영식위원

? 그건 다 확인되어서 지은 거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식위원

다 지원사업인데 나중에 사후관리는 잘 하십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대략

대략이영식위원

격포쪽에 있는 어민들 많이 지원해 줍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위도에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9개소예요? 종폐사업 하나하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종폐사업, 부장교시설 그런 종류입니다.
여러

여러이영식위원

가지가 되어서 그런건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

106쪽 중간부분에 보면 일반 보상금 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게

그게오세웅위원

어떤 보상금 인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일반 보상금 은 연근의 구조조정 사업에 의한 보상금 입니다. 그래서 구조목에 기타 보상금 으로...
근데

근데오세웅위원

1억4천이 많이 남았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이건 저희가 국비확보 차원과 어선감척을 위해서 확보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1억4천이 남은 부분은 연근의 구조조정 사업 중에서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의 두 종류가 있는데 근해어업의 경우는 도에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확정을 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이게하인호위원

거의 다 국도비예요? 군비는 몇 %예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거의 다 국도비고요. 군비는 10%입니다. 그리고 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은 군비는 없습니다. 전부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다음연도에 이월이 되어요? 남은 돈이?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근해어업사업은 이월이 안됩니다.
해야

전환해야하인호위원

되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럼

그럼하인호위원

그 숫자가 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좀 아깝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근해어업은 8톤 이상이 되다 보니까 수요가 없습니다. 처음에 신청 을 하다가 포기하는 분도 있어서...
바로

바로오세웅위원

그 밑에 시설비 다 써버리지 왜 1억이나 남겼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이 시설비 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따른 해체처리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근정처리비인데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잡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100척을 처리해야 하는데 80척만 처리하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 가 남습니다.

오세웅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107쪽 맨위에 양식장개발 및 지원이 무슨 사업인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인데요. 양식장 소득제한 지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화사업에 쓰는 잔액입니다. 약 16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집행잔액입니다.
란에

지원란에이영식위원

민간자본보조에 3억3천정도 지원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뭘 지원한 건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 사업은 이것은 조금있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잘 안나서요.
식장

양식장이영식위원

개발하는데 지원해서 나가는 돈이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웅위원

그 밑에 수산물홍보물 제작 및 홍보요. 107쪽 하단쪽에요. 군에서 직접 판플렛을 제작하나요 아니면 어느 업체에 홍보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저희가 군에서 직접 제작하고 그렇지 않으면 홍보하는데 임차료 같은 것이나 그런 것입니다.
보물

홍보물오세웅위원

제작에 예산 이 들어 있고만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에는

작년에는오세웅위원

뭘 제작한 건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제작을 안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곰소젓갈 축제하고 해양문화 노을축제를 하려고 예산 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취소되면서 사업을 안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웅위원

여기 5천6백에서 사업을 했고만요. 7백 밖에는 잔액을 안남겼어요. 그랬으면 사업은 했다는 얘기에요. 107쪽 수산물 홍보물 제작요. 이건 축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건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 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리고 아까 이영식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3천3백만원짜리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김활성처리제 하인호 의원 님께서 질의 하셨던 김활성처리제 양식장 소득제한 지원사업, 양식어장 정화사업 이것을 총 합한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혹시 담수할 때 지하수건 개발해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천호

박천호위원장

위원 님들께서는 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질의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페이지가 갑자기 바뀌니까 찾기가 난해한 것 같습니다. 107쪽까지 없으시면 108쪽, 109쪽 보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109쪽 연근해 침적 폐기 물 수거사업 있죠? 이것은 군에서 직접 하는 것 인가요 폐기 물단위로 주는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109페이지 중간에 낚시터 환경정화사업 있죠? 여기 대상지역이 어딘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위도하고 일반 내수면 지역입니다. 고마제라든가 저수지 이런 곳이요.

오세웅위원

그 예산 도 만만치 않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럼

그럼오세웅위원

이게 주로 인건비 성격인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인건비 하고 낚시 추 같은 것 걷어내는 성격입니다.
다나

바다나오세웅위원

저수지 바닥에 있는 것요. 잠수부나 이런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하는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낚시터가 딱 지정된 곳이 따로 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이 2008년도 해안유류피해사건이 있으면서 환경부에서 새로 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오세웅위원

효과물로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기가 상당히 복잡하겠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효과물로는 저희가 침적되어서 걷어 올린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수산물홍보 및 제작은 저희가 각 지역마다 어촌계마다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지원, 수산물 포장 예를 들어서 격포지원 같으면 전어라든가 꽃게라든가 이런 것이고 위도 같은 곳은 멸치라든가 이런 포장재 지원입니다.

오세웅위원

그 포장재 스티로폼 박스를 말하는 건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스티로폼 박스는 지원을 않습니다. 일반종이 포장재 김박스라든가 상자 들고다니기 좋고 그런 것은 저희가 홍보를 같이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럼

그럼오세웅위원

가령 김같은 곳에 어디 생산자 누구하고 그런 포장지란 말이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109쪽까지 없으시면 110쪽, 111쪽 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10쪽요. 어업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새로 항구를 개발해야 하잖아요.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안군이 어선을 충분히 개발하는 곳에 할 수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숫자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숫자상으로는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확률도 있잖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선은 신규허가가 억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늘어난다는 것은 외부에서 배를 사오는 경우에는 약간 늘어날 확률은 있겠지만 신규로 건조 제작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리가

우리가이영식위원

보기에는 거기가 과연 충분히 정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는지 의심이 가더라고요. 가봤는데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새만금 대체어항이라고 해서 명목은 그렇게 붙여서 개발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성천과 송포 이런 곳을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하기 위해서 명칭은 새만금대체어항 개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발이 될 경우에는 일부는 수용을 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측에 있는 어선이라든가 이런 어선들을 안전하게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가력도선착장을 더 확장을 해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력도 인근 부근에 새로운 어항을 견제한다든지 이런 시설이 갖춰져야만이 안정적으로 어선을 수용할 수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영식위원

. 지역의 구역조정 과 맞물려 있거든요? 우리가 강하게 밀고 나가야할 것이 새만금대체어항을 우리가 지역에 있는 내항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새만금 외측에 불려야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원에서 새로운 선착장 시설은 억제하라 다만 있는 선착장을 확대 개보수해서 쓰라는 지시사항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새로운 어장시설은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만

그렇지만이영식위원

중앙에서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가 지금 현재까지 해온 전체적인 실정파악을 잘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기준을 둔 얘기이고... 부안군에서는 봤을 때에는 좋은 어장을 많이 잃었잖아요. 그런 것을 강력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대체어장을 송포나 성천 이쪽은 좋고 그걸로써 만족하지 말고 외측에 새로운 항을 개발해서 구역조정 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너무

너무이영식위원

이쪽에 안주하지 마시고 개발해야 우리 어민들이 좀 더...빨리 피항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과장님도 앞으로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모르겠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지금 의원 님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새로운 대체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성천항이나 송포항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일부는 수용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항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력도라든지 그 옆 인근에 새로운 항을 만들어야한다고 저희도 주장하고 또한 그렇게 건의 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나

군산이나이영식위원

김제에서 방해를 놓더라도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외측에 꼭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111쪽까지 없으시면 112쪽, 113쪽 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내수면개발로써는 현재 우리 부안군이 전국적으로 미꾸라지 양식도 제일 많이 했잖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에서

부안에서이영식위원

미꾸라지 양식으로써 지원하는 양이 얼마나 되나요? 내수면으로?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내수면으로 지원하는 것은 2억6천1백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바다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되요? 2%도 안되죠? 1%나 되겠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1%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지금까지 바다와 내수면의 관계에 그런 어업이라는 것은 기르는 어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면을

내수면을이영식위원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내수면 미꾸라지에 대해서 토종종묘 생산업을 지금 현재 올해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영식위원

미꾸라지 양식업자 보다도 새로운 사람들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날에

옛날에이영식위원

부안군이 제일 많이 내수면이 활발하게 되어서 많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걸

그걸이영식위원

왜 남원한테 뺏겼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미꾸라지에 대한 키우는 어업보다도 부가가치를 높여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연구해봐서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수면이 너무나 지원이 적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이

지원이이영식위원

적은 것은 내수면 하는 사람들이 관행 적인 보조를 받기 위한 것만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계장님, 실무에서 그러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새로운 사람으로 개발해서 옛날 명성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113쪽에 내항여객선 운임지원은 위도분들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1인 얼마씩이나 되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최고가 5천원 미만이기 때문에요 나머지부분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하인호위원

위도 운임이 얼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7천8백원입니다.
그럼

그럼하인호위원

얼마요? 7천8백원의 50%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지금오세웅위원

50% 지원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엉뚱한 사람들에게도 지원이 되는 수가 있겠네요? 제 얘기는 위도 주민 들한테만 거기에서 50%를 감액해서 승선요금을 받잖아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세웅위원

거기 여객선터미널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날 거기에 승선한 사람들 숫자를 가지고 청구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주민 등록 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산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정산을 할 때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외부인들이 50% 할인 받거나 임의대로 해서는 보조가 안된다 그거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계가

체계가오세웅위원

그렇게 되있다 그거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A라는 분이 표를 끊어 갔는데 또 다른 사람이 그 주민 등록 으로 표를 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차에 두 번이상 끊어지면 저희가 바로 회수를 하고 발견을 못했을 때는 회수조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

위도에오세웅위원

주민 등록 이 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서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수는

횟수는하인호위원

상관없죠?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하루에 두 번을 왔다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50%요? 몇 번을 다녀도 상관없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건 관계없습니다. 하루에 몇 번 다니는 경우는 드무니까요.
아니

아니하인호위원

예를 들어서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에는

결국에는오세웅위원

여기도 예산 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들이가 적었다는 것이네요? 위도 주민 들이?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이것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연수대로해서 임의대로해서 지방해양청에서 책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남고...
이게

이게하인호위원

전부 국비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국비하고 지방비 하고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의원 님 말씀대로 나들이가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없으시면 114쪽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 325쪽, 326쪽 보겠습니다. 325쪽 3건하고 326쪽 5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330쪽 사고이월 보겠습니다. 사고이월 은 중간부분에서 끝부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물

수산물김병효위원

가공사업은 재선정 했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선정해서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일부는 작년에 반납조치를 완료 했고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반납할 건은 다시 재선정 할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사업자를?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일단 사업자 본인이 12월31일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한다한다만 했지 실제 추진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를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요. 일찍 포기했으면 다른 사업자라도 변경해서 선정 했을 텐데요. 그 사람이 문제가 많네요. 일찍 포기해야 다른 사람이라도 할 텐데 그것을 잡고 있었고만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업자

사업자김병효위원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재산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이 아까운 돈이 반납되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앞으로는 재산상태를 또 이런 것도 보면 국비 신청 한 사람이 주로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업에 확고한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미리 좀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막에

마지막에이영식위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이 구조조정 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고이월 된 부분인데 2009년도에 저희가 약175억을 총 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140억원이고 도비 17억5천만원, 군비 17억5천만원인데요. 새만금 내측어선 이동을 위해서 280척에 대한 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중앙 정부 하고 이야기해서 받았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업추진 양이 많이 남았습니다. 현재도 올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다른

다른이영식위원

과에 비해서 국도비 지원이 굉장히 과하잖아요. 관리할 때 어려움이 없나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예산 확보는 열심히 해서 많이 확보를 했는데요. 실제 확보할 때 보다는 어민들이 사업추진을 잘 안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때 수요조사 할 때는 다 한다고 해서 280여척에 대해서 확보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상황이 변하다보니까 이제는 안하겠다 이런 사업이 많이 남고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사후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녹지과 소관은 세출 결산 154쪽에서 170쪽, 사고이월 331쪽입니다. 먼저 결산 서 154쪽에서 170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는 154쪽 하단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55쪽까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위원

155쪽에요. 연구개발비 예산 이 5천이 있는데 지출액 이 6천5백3십6만원이고만요? 이것은 뭘 연구하는 것입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수질오염 총량 시행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은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액 국비성격으로 9천3백만원이 내려와서 5개년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수립하고 낙찰 차액으로 6백2십만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위에 재료비라고 있고 그러는데 선은동에 소하천 정비를 재난안전과에서 하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선은동 선은천 얘기인가요?
환경과에서 자연생태하천으로 국비를 받아서 시행 했던 하천입니다.
거기

거기이영식위원

쭉 해서 아래까지 내려가 보셨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사실 그 사항은 제가 환경과에 있을 때 국비를 받아다가 착수했던 사업이거든요?
영식

이영식위원

생태소하천도 관리비가 다 있죠? 예산 상으로?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운영비가 일부 있습니다.
리를

관리를이영식위원

전혀 안하는 것 같아요. 혜성병원가는 그 아래까지인 것 같은데 잡초가 우거져서 생태하천의 모습인가 정말 과장님이 한번 쭉 둘러보셨으면 합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은 인정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사후관리가 미흡한게 아니라 예산 이 다 서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생태하천으로 개발했으면 생태하천으로써의 목적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157쪽까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158쪽, 159쪽 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59쪽에 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인데요. 우리 부안군의 하구는 몇군데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동진강하구 새만금유역쪽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새만금유역이라는 것은 방조제 가력도에서 부안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디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방조제 외측 해안가를 얘기합니다.
하고

거기하고이영식위원

동진하구하고 두군데 부유물 처리하는데 1억정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이게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물론이영식위원

지방비 도 들어가겠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에게

민간에게이영식위원

넘겨서합니까? 그러겠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우리가 직접합니다.
직접

직접이영식위원

우리가 합니까? 다 장비가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해당 읍면에 예산 을 재배정해서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데

두군데이영식위원

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드네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공중화장실은 우리 부안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군데나 되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한 70여개 됩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식위원

많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민간위탁입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자활후견인센터에 매년 민간위탁을 하고 전 시설을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이영식위원

이 800이 남았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계약 차액이 남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70군데면 굉장히 많네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각 공원...
영식

이영식위원

시장 같은데...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시장 화장실도 다 해당이 됩니다.

오세웅위원

이 속에 이동화장실 숫자도 포함이 되나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이동화장실은 아닙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없으시면 160쪽, 161쪽 보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161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지역 주민 인센티브라는 것은 뭡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것도 환경기초시설 매립장 부분인데요. 줄포요 거기가 후촌 마을에 인센티브성격으로 농로포장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로포장을 일부하고 10m가량 못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6천1백만원은 농로포장 잔액입니다. 일부 토지주들이 동의 를 안해줘서 일부 반납을 했습니단만 올해 다시 내년도에 반 영해 서 연장해서 필요한 부분은 농로포장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

여기김홍우위원

남을 경우 다른 지역에 들어와 있는 것 못다 한 것 농로포장이 가능하지 않나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 관할 인근 인센티브성격으로 관할 성격 같으면 그 농로 인근에는 할 수 있어도 다른 지역으로는 어렵습니다.
근은

인근은김홍우위원

가능하다고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 란에 시설비 로 꽤나 많이 3억5천7백이 들어갔는데 시설은 무슨 시설입니까? 이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 시설비 가 농로포장 시설비 에요.
영식

이영식위원

농로포장이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병효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후촌마을 도로 개설하는데 입구를 한번 가보셨나요? 매립장 가는 쪽으로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매립장 가는 쪽은 가봤습니다.
거기

거기김병효위원

통행이 어떻든가요? 거기 보면 포크레인으로 다 파놓아 버렸어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어차피 주민 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토지매입이 충분히 다 했을 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구간을 남겨놓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생겼어요. 가서 한번 보세요. 근데 후촌 마을은 각종 인센티브를 주면서 사업할 때마다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 일부에서 2구 연결하는 도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도로 연결이 안되었는데 주민 들이 원해서 해주는 사업을 100% 토지가 확보가 되었을 때 해야 되는데 일부구간이 안되어서 지난번 감사 때도 감정가에 토지주가 안판다고 하니까 그 앞에 옹벽을 쌓아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사업은 마무리 되어 버렸잖아요? 한번 검토한번 잘 해 보세요. 주민 들이 도로개설을 안할 때보다도 민원이 더 많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없으시면 162쪽, 163쪽 보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임도관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예산 세워서 인부 얻어서 합니까? 아니면 숲가꾸기 요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숲가꾸기 사업은 올해 사업은 끝났고요. 주로 숲가꾸기 인력으로...
관내

관내김병효위원

임도가 몇 개소나 되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20개소 60㎏ 정도 되는데요. 20ha 됩니다.

김병효위원

임도관리가 제대로 잘 안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우동 권영 마을과 용사체험 마을이 그 쪽 임도도 상당히 관광지로 많이 다니는 편인데 상당히 우거져 있거든요? 주로 많이 활용하는 임도부터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63페이지요. 민간자본이전에 자본보조 예산 하고 전년도 이월액을 합쳐 약 16억 정도를 2009년도 예산 을 했는데 12억 지출 하고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까지 그러면 말 그대로 산림생산 쪽에 예산 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 이 많이 남아있고 사고이월 로 넘어가고 그런가 한번 설명해 주세 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산촌생태마을로 사실 지역 선정하는데 마을이 왔다갔다하고 전에 선정했던 데가 제대로 안되어서 최종적으로는 변산면 합구마을에 생태마을이 조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지정을 한 데가 사실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재선정하는 과정 그런 시기들을 많이 놓치다보니까 이월사업이 되었고 그리고 워낙 민간자본으로 큰 사업이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6천9백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소득사업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산림 쪽에 무슨 작목을 하나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거기가 숙박시설도 운영을 하고...
영식

이영식위원

숙박시설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양봉이라든가 하우스 여러 가지 공동작업반 같은 것을 활용하고 임산물로 활용을 하게끔 소득사업이 여러 가지 몇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략

대략이영식위원

임산물로 소득사업하는 것이 무엇무엇 있나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양봉도하고 하우스로해서 약용 임산물이라든가 마을에서 소득이 되는 사항으로 몇 가지가 됩니다.
어느

어느이영식위원

한 계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렇죠. 고사리라든가 그런 품목을 정해서 하우스작목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양봉하고이영식위원

약용하고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고사리라든가
다른

다른이영식위원

사항은 없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 내력을 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그것이영식위원

이외에도 많이 있는 것 같던데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의원 님들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개인적으로 주는 것도 있잖아요. 마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 마을에만 주는 사항이지 개인한테는...
을로

마을로이영식위원

줘요? 어느 마을로 줘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합구마을로요.
영식

이영식위원

합구마을에 우리 결산검사 위원 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산림 문화회관 있죠? 그게 왜 지적한 사항들이 잘 안되어 있는 것인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제가 그 사항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사항은 알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적사항이 이미 과에 통보가 되었을 텐데요? 산림 문화회관 무상사용 절차 미행이라고 해서 결산검사 위원 들이 지적했어요. 그렇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왜 미이행 되었고 미이행된 것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지 안했다면 왜 안하고 있는가에 대해서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별도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영식위원

6월에 결산검사 해서 끝난지가 꽤나 오래되는데 지적이 되면 바로 보고 가 되어서 과에서 이것을 안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과장님 잘 모르셨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영식위원

확실히 좀 말씀해 주세 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없으시면 164쪽, 165쪽 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64쪽에요. 기간 제근로자보수가 약 3억3천이 남았는데 근로자들은 대략 어디에 따른 근로자들 입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꽃길가꾸기, 숲가꾸기 주로 산림분야로 출동하는 그런...
예. 꽃가꾸기, 숲가꾸기 또 아주머니들은 아주머니들대로 꽃심고 시가지에 꽃박스에 다시 심고 이런 여러 가지 산림 그런 차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꽃길가꾸기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해주니까요.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읍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꽃길가꾸기 그런 것들이 일부 중복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읍면에 재배정해서 하는 사항이 있고 아니면 우리가 숲가꾸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군인력 예산 을 확보해서 직접 채용해서 합니다. 읍면은 주로 제초작업입니다. 꽃심고 가꾸고 하는 것은 군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재난안전과에서도 그럼 그것까지 다하네요? 꽃길까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묘장

육묘장오세웅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군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수종

향토수종오세웅위원

개발한다고 하면 향토수종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향토수종해서 뚜렷하게 직 영해 서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역의

지역의오세웅위원

향토수종을 육성개발한다고 해서 그 돈도 3천7백만원을 썼잖아요? 그러면 향토수종으로 뭘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 품종이 뭐냐고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가 한두가지 한 것은 아니고 생태수종을 해서 이팝나무, 이나무, 벚나무, 철쭉나무 그런 종류로...
그걸

그걸오세웅위원

우리 육묘장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어요? 보안면 가는 데 거기서 가꾸고 키우고 그걸 가져다가 가로수로 심고 그렇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상주인력도 1명 있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세웅위원

가로수로 심고 거기걸 활용한다 그거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좀 더 우리 부안에 적합한 어차피 향토수종이라고 했으니까 좀 더 적합하고 기후조건에 맞는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가로수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 꽃길가꾸기에도 우리 부안을 나타내고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꽃들이 심어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없으시면 166쪽, 167쪽 보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166쪽 야생동물피해방지 보호사업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야생동식물 피해를 보상 해주는 보험을 가입하는 그 예산 이 있습니다. 4천5백만원정도 서있는데 1년 단위 피해 보상 보험을 가입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도 썼지만 올해도 예산 이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 피해 보상 보험을 가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

보상하인호위원

해주는 돈이 아니고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피해 보상 보험가입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면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보험가입비를 책정해 줬었거든요? 그러면 폭넓게 피해 보상 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면요.
인호

하인호위원

그 액수가 4억5천이에요? 8천5백이 아니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전체 여러 가지이고 그 중에 남아있는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 4천5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게하인호위원

보험이 아니고 야생동물 우리 밭이나 이런 데 피해있어서 해주는 돈 아니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 사항은 식물다양성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유채라든가 보리라든가 그런 피해 보상 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제가 보험가입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언급해 드렸고 이 금액은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입니다.
렇게

그렇게하인호위원

말씀하셔야죠. 보험이라고 하니까 안맞죠.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과장님 조례에 의해서 예산 을 세워서 피해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준다고 예산 을 세웠는데 집행은 얼마나...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집행은 야생동물 피해보험은 다음연도 4월달에나 정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겨울철에 그런 보상 들이 많이 되니까...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우리 관내에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피해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심해요. 근데 조례를 보면 300평 이상 피해가 있을 때 보상 을 해준다. 조사에 의해서 근데 대부분 산 밑에 밭들이 그렇게 큰 밭들이 없어요. 혼자 사는 아주머니들이 땅콩이나 좀 심고하는데 거기 가서보면 300평이 전체 피해가 있다고 판단을 않고 뭉게진 자리나 파먹은 자리만 하다보니까 피해는 100평, 150평 된단 말이에요. 다 뭉게고 이것을 피해에 대한 보상 을 하는 것 보다는 철저하게 전기선이라든가 아니면 농약을 주면 20일 동안 안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어쨌든 피해가 상당히 심각해요. 포수들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은 한다고 하지만 농가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 각하 거든요? 잘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한번오세준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보험금 4천5백 예산 이 섰는데 이것을 사용안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어째서 그런 거예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작년도에는 아마 다른 지자체 상황도 많이 보고 그런 관계로 전년도에는 보험을 가입을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오세준위원

세울 때는 가입을 하려고 예산 을 세운 것 아니에요? 근데 예산 을 쓰지 않고 예산 이 남아 있다는 것은 좋은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예산 을 잘 못 세운 것 아니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순수한 저희 군비가 아니고 도비도 지원을 받는 금액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데도 실제로 피해 내력이 약한데 미미하니까 다른데도 많지 않다 그런데 올해는 가입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2010년도에는 예산 을 세울 필요가 없네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아니죠.
세울

세울오세준위원

필요가 없죠. 안썼으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2009년도에 안 썼으니까 2010년도 금년도에는 보험을 가입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이 보험 가입대상자는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아까 피해들이 많다고 하는데 야생동물, 조류라든가 멧돼지피해가 있을 때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받도록...
니까

그러니까오세웅위원

받는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보험 가입대상자선정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나름대로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조례에 의해서 50평 이상 피해면적이 해당될 때 예를 들어서 10평, 20평...
아니

아니오세웅위원

당초에 이걸 어느 특정인을 지정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냥

그냥오세웅위원

농작물 피해 보상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인가요? 보험자체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오세웅위원

지정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네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이런 사항은 저희가 보상 심의 위원 회를 구성해서 적정한 대상자도 선정하고 사전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웅위원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안군 전체해서 예산 을 4천5백만원을 세웠다 하면 단체로 부안군 전체로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조사를 해가지고 일정면적 이상이다. 했을 경우에 그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없으시면 168쪽, 169쪽 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68쪽 아래에 미래 산림 가꾸기는 무엇인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이것도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입니다.
체가

전체가이영식위원

숲가꾸기인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숲가꾸기 잔액으로 인건비 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 잔액입니다. 인건비 는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기간 이 끝났는데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기도

여기도이영식위원

시설비 가 들어갑니까? 숲가꾸기에도?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설은

시설은이영식위원

뭘 시설하나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도급으로 일괄로 하는 사업이 몇 가지 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69페이지에 시설비 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걸 지출 한 것이 약 4억8천이 되니까 확실하게 무슨 사업을 산림조합에 이관했다는 것을 명시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우물우물 하지 마시고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설계도 내고 공정별로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데요. 천연도육림 같은 간벌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시설비 로 포함해서 일괄로 산림조합하고 계약 해서...
영식

이영식위원

간벌비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비 부대비라는 말이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써 설계를 내고 하는 것이 시설비 로 들어갑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왜 설계비라고 안하고 시설비 라고 합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제가 설계비가 포함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설계에 의해서 공정별로 따라서 하는데 그런 간벌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시설비 의 주사업이 되는 것이죠.
영식

이영식위원

간벌사업이 시설비 로 들어간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우리 군내에 산림자체를 민간인이 신청 했든지 공유림이 되었든지 신청 이 들어오면 신청 순서에 의해서 간벌도 해주고 그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건 다 하고 있습니다.
디로

한마디로이영식위원

통칭 간벌사업비입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몇 ha 정도 금년에 한 것입니까? 간벌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470ha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470ha 간벌. 이건 숲가꾸기가 아니라 간벌이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렇죠.
영식

이영식위원

이렇다하면 부대 시설비 로써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4억7천정도 들어갔네요? 간벌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임나무가꾸기, 돈풀 제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군유림이 되었든지 국유림이 되었든지 사유림이 되었든지 어떤 소유자별로는 구분하지 않고 신청 순서에 의하거나 또 국유림이나 군유림은 군자체내에서 어느 것부터 간벌해야겠다. 라고 결정 되면 그 순서에 의해서 간벌 해줍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사유림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는 경비 를 안냅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사유림하고 군유림만 저희가 하고 있고 국유림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건이영식위원

하지 않고 사유림하고 군유림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470ha를 하고 남은 돈이 이래저래 합해서 1천9백만원 정도가 남았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하인호위원

167쪽 한번 봐 주세 요. 아름다운 도심 조성사업 있죠? 이 사업은 또 무슨 사업이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거기도 조림사업하고 숲가꾸기사업...
도심

도심하인호위원

조성 사업요. 가로수 같은 것 보식하고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인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조림사업하고 숲가꾸기사업 계약 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그런오세웅위원

얘기가 아니고...
격이

성격이하인호위원

...미래산림가꾸기 아까 이영식 의원 님이 질의 한 것하고 아름다운 도심 조성사업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고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주로 시가지 화단정비라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로수

가로수하인호위원

보식 같은 것 하고 그런 사업인가요?
건비

인건비장공현위원

예산 이고만... 기간 제근로자 보수사업이고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죠.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아름다운 도심 이라고하는 것은 과목상 세목 이고 그 읍 도시 관리하는 것은 나무 같은 것 관리하고 하는 인건비 로 한 8천3백 세웠고만 그려...
로수

가로수하인호위원

같은 거 보식사업 하는 것은 무슨 사업으로 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별도로 보식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하인호위원

사업으로 해요?

오세웅위원

그 뒤에 경관 녹화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닌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산 이 보수관리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

녹색도시하인호위원

조성을 위한 경관 녹화 그것이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기간 제근로자 보수 예산 이 보식하는 그런 예산 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식을

보식을하인호위원

하려면 환경녹지과에 의뢰하면 보식을 해주나요? 면사무소에 해주라고 하면?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산 책정 내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계화산 그쪽 말씀하시죠?
산이

계화산이하인호위원

아니라 군도 10 호선 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군도 10 호선 요?
시면

가보시면하인호위원

알겠지만 가보셨는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거기는 필요한 곳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없으시면 170쪽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330쪽 보겠습니다. 331쪽 상단부에서 11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안

해안이영식위원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이 마실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마실길 코스는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항은 국비도 지원받아서 대표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도 같이 겸할 수 있는 시설비 성격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마실길은 주로 잡초제거라든가 길을 내는 사항이고 저희가 재원을 별도로 받아서 사실은 중복되는 코스지만 저희 군에서는 국비확보를 최대한 하는 사항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코스는 맞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여기에서도 받아서 마실길로 함께 재원을 거기에 쓰고 데크 시설도 하고 안전시설 할 때 쓴다. 마실길에 쓰는 돈이...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중앙에는 그렇게 보고 는 안하지만 우리군 자체적으로는 마실길 코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사항입니다.
들은

저희들은이영식위원

알아야 하는데 마실길 사업에... 어차피 그것이 해안생태문화 해안으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안전시설하고 내내...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쉼터시설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돈이

돈이이영식위원

너무 많이 남았어요. 남은 돈은 국비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국도비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요.
비만

국비만이영식위원

따로 빼서 미처 안쓰면 다 달라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요.
기에

거기에이영식위원

못 쓰는 것은 달라고 하죠? 왠만하면 그냥 데크 시설해서 다 써야하는데
이게

이게오세웅위원

낙찰 차액 같은데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낙찰 차액이라서 전체적으로 쓰고 남은거면 하는데 계약 잔액이기 때문에요.

오세웅위원

예. 그건 것 같아요.
홍우

김홍우위원

경쟁력있는 산림소득사업 육성 및 지원에 12억7천9백이 지출 되었는데 이게 혹시 산림조합하고 연관된 것인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민간 보조사업 으로 저온저장고라든가 표고재배시설이라든가 그런 민간한테주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농가가 직접 신청 을 합니까? 예산 을 확보해서 선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농림사업 신청 해서...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자가

사업자가김병효위원

신청 해 놓고 안했다는 얘기네요. 근데 산 밑에 보면 소득사업으로 표고버섯이라든가 하는 것 같은데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게 많더라고요? 지원해주면 그냥 끝나버려서 그러는가 해마다 쭉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을 많이 올린 사례가 있는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규정에도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5년 동안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병효위원

잘 안되는게 상당히 많이 있고 돌아다니면 비닐이 벗겨지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도시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170쪽에서 180쪽, 197쪽에서 201쪽, 예산 이체 307쪽에서 308쪽, 명시이월 326쪽, 사고이월 331쪽에서 333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 377쪽에서 382쪽입니다. 먼저 결산 서 170쪽에서 180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효위원

도로정비사업은 군도이상만 하는 것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군도내에 리도까지 포함됩니다. 구도내에 농어촌도로, 면도, 리도 군도가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지금 당산 버스 다니는 길이 상당히 파여 있고 하는 데는 군에서 다 해야 되는 것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해야 되죠.
구분

도로구분김병효위원

없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김병효위원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171쪽까지 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도로정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통신시설 때문에 도로를 많이 파괴시켰는데 지금은 통신시설을 한쪽으로 해서 그런게 없고 군에서 하는 상하수도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를 많이 파괴하죠? 예의 하나로 부안읍 구 성모병원에서 여상 가는 쪽 길을 보니까 한두번이 아니라 몇 번을 끊고 묻고 끊고 묻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끊고난 이후에 도로를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원래대로는 못하더라고요. 조금은 노면이라도 반듯하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과연 도로를 관리를 할 것인가 거기를 예를 들어서 한 얘기고 전반적으로 부안군 도로를 그렇게 시설물 설치로 인해서 다시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보면 도로는 차량의 이동수단으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차량의 이동수단 과정에서 아주 불편하단 말이에요? 노면이 매끄럽지 못해서 요철관계로 차를 타면 기분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량이 파괴되고 좋지도 않고 그런 예가 부안군에 무지기수더라고요? 이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철을 몇%까지 잘 해주어야하며 기존도로하고 파괴되었을 때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도로점용이나 도로굴착 협의를 할 때 사실상은 당초 노면에 맞게 시공하도록 협의는 되는 거죠.
기에

거기에이영식위원

맞게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시공과정에서 예산 서상이나 현재 여건이 안맞아서 실지 굴착부분만 우선시공하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전 노면을 덧씌우기라든가 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 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노면을 하면 좋은데 굴착부분만 일부 하다보니까 일부 현 노면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공과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가

도로가이영식위원

문제가 아니고요. 굴착부분을 예산 을 세울 때는 굴착 하고난 이후에 관리이지 전에 원상태로까지 몇%까지는 해줘야 하겠다. 90 몇%까지는 100%까지는 못해주더라도 원상회복을 못하지만 100%라든지 90%라든지 그 정도까지는 해줘야 된다고 예산 은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요청이 아주 심하고 그래요. 이건 정말 사후관리가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과장님께서나 계장님께서도 앉아 계시지만 모든 분들이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다른 타 군에 가보시면 정말 매끄럽게 잘 해놨어요. 그리고 도로를 가운데 딱 끊어서 수도가 넘어간다든지 하수도가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깊거나 높거나 해서 굉장히 튀거나 들어가거나 그렇단말이에요? 매끄럽게 못한 데가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이걸 과장님께서 업자를 재시공하더라도 도로를 잘 매끄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꼭 잘 좀 해 주세 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열심히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없으시면 172쪽, 173쪽 보겠습니다.
린이

어린이김홍우위원

보호 구역 시설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행안초등하고 행안초등에서 나올 때와 부안에서 오는 차가 겹치는 직각일때 점멸등일 때 차량이 안보여요. 시설물이 높다보니까 어린이 표시 설치에 의한 담 같은 것이 있잖아요? 길게 되어서 차량이 안보일 때가 있어서 사고 위험이 많다고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설물이 꼭 규정이 되어 있는지 높이가 조금 낮출 수는 없는지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조금 낮춰서 차량이 오는데 주로 저녁이나 새벽에 점멸등이 되거든요? 그럴 는 위험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설치를 조금 낮게 해도 어린이 보호 구역 이라는 것을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 좀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어린이 보호 구역 에 따른 옆에 가드레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규격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서

높아서김홍우위원

낮은 차는 전혀 안보여요. 신호등 있을 때는 괜찮은데 주로 점멸등일 때는 본인도 모르게 그냥 지나갈 때가 있고 해서 그럴 때가 많아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좀 낮춰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건의 를 하든지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김홍우위원

지역도 아마 많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설해대책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172페이지인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안군이 눈이 많습니다. 물론 겨울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하고 염화칼슘 두가지를 가지고 많이 하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염화칼슘으로 할 때하고 모래로 할 때하고 과정이 미끄럼방지 같은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염화칼슘을 뿌렸을 때 도로파손이 모래하고의 관계 그래서 경비 가 뭐가 더 많이 드는 것인가 염화칼슘을 뿌려서 도로 파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차량에 대해 미치는 영향 또 농토에 오염시키는 영향 등등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게만 할 것이 아니라 모래로 띠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로파손도 좀 적게 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모래자체는 그렇습니다. 모래 까는 것이 예산 은 좀 절감은 됩니다. 염화칼슘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런데 문제는 1차 처음 눈이 왔을 때는 모래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눈이 다져지고 할 때는 미끄럼이 있거나 얼 때는 염화칼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염화칼슘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크게 노면이나 농사일에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해서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염기이기 때문에 논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문제는 있겠죠. 현재 사용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염화칼슘하고 모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도로가 빨리 파손이 안되는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염기가 많으면 되겠죠.
겠죠

그러겠죠이영식위원

. 누적되면... 한번 떼어놓으면 오래가잖아요. 겨울이라 얼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결빙점이 워낙 낮기 때문에 오래갑니다.
석을

분석을이영식위원

해본적은 없으시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제가 와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적인

개인적인이영식위원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은가 앞으로 부안만은 모래로 제설을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173쪽까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74쪽, 175쪽 보겠습니다. 174쪽 상단부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농촌공사하고 하는 사업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2억5천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2억5천1백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없으시면 176쪽, 177쪽 보겠습니다.
정은

관정은이영식위원

대략 몇 년간 보존합니까? 대형 관정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보존 기간 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쓸 때까지 계속 유지관리하면서 계속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단, 모터나 그런 것이 5년 내지 10년 어떤 기계장치에 수명이 있는 것이지 관정은...
관정

관정이영식위원

그것이 지 하자 체에 잘못해서 미어진다거나 벌어진다거나 했을 때 몇 년까지 그 업자하고 관계가...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하자 보수 기간 은 2년에서 3년입니다.
혹시

혹시하인호위원

가로망 정비사업은 부안군에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은 6개로 알고 있습니다.
에도

내년에도하인호위원

섰나요? 하다가 말은 것?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 때문에 예산 에 최선의 계상을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177쪽까지 없으시면 178쪽, 179쪽 보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80쪽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19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7쪽 상단부 기타부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198쪽 보겠습니다. 198쪽은 하단부 일반행정 이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199쪽 상단부 행복마을 가꾸기부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위원

행복마을은 어느 마을 한군데 두군데 지정하는 것입니까? 부안군 전체적인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한테 넘어온 업무가 아니라 제가 조금...생태공원만 저희 업무로 넘어 왔고요. 행복마을은 농업정책과로 가있는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죄송합니다. 건설과는 199쪽 하단부 살기좋은 지역조성부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201쪽 보건소 이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살기

살기김병효위원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마을가꾸기 사업 다 끝났죠? 그럼 문화의집이라든가 기반시설은 다 해놨으니까 운영관리는 주민 들이 해야 되는 건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사업 부서 와 협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많은김병효위원

돈을 투자해서 시설들이 제대로 목적대로 되어 가고 있는가 검토한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00페이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는 뭔가요? 전체적인 것인가요? 200페이지 아리에서 4번째 어느 마을을 지정하는 것입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이게 군에서 각 면당 1개소씩 선정해서 하는 것인데요. 업무자체는 저희과 업무가 아니라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도

여기도이영식위원

친환경과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행복마을 가꾸기하고 건설과인데 뭐가 좀...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저희하고 인수인계한 것은 단, 저희가 업무를 가져온 것은 줄포생태공원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농업정책과로 갔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연초에 읍면별로 2천만원씩 13개 읍면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 위원 회 거쳐서 확정을 해서 예산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위원 님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착오로 행복마을 가꾸기하고 살기 좋은 지역조성 거기는 농업정책과인데 착오가 되었고요. 거기를 넘어가서 307쪽 예산 이체를 보겠습니다. 예산 이체 308쪽 중간 부분 생태공원관리 거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26쪽 보겠습니다. 326쪽은 하단부 건설도시과 4건 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과장님 대략 간주 예산 서있는 것 보니까 전부다 회관 짓고 뭐하는데 간주 예산 으로 썼는데 간주 예산 안쓰고 이렇게 정식으로 편성되고 난 후에 쓰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러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도비에서 내려왔는데요. 도비로 지원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회관

회관이영식위원

짓는데도 도비 지원 받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없으시면 331쪽 사고이월 보겠습니다. 331쪽은 하단부 건설도시과 7건입니다. 331쪽에서 332쪽 중간부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337쪽 보겠습니다. 377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378쪽, 379쪽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380쪽, 381쪽까지 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9월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