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박노섭 의원 발언

제20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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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결특위 위원장 경점순 의원입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 이번 추경안은 2009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과 세출경정을 통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정경비 지출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는지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근거와 자료에 따른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창섭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창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부구청장을 대신하여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방향과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금번 2회 추경은 지난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과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세출예산에서 감편성한 재원을 활용하여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과 공공요금 부족분, 보조금 반환금 등 법정필수경비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으며, 계속사업 중 연내 마무리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원 부족으로 본예산에 감축 편성되었거나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한 단가, 요율 변경 등에 의한 사업비 부족분을 보전하였고 신규사업은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당초 2,471억 5,000만원에 간주처리 272억원을 포함하여 2,743억 5,000만원이며 금회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3.4% 증가한 2,836억 8,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31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48억 9,000만원의 3.5%인 8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05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4억 6,000만원의 2.8%인 1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지난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8억 8,0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0억원을 편성하였고 돈의문 뉴타운 국공유지 매각 지연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20억원,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인한 자금보유액 감소와 적용 금리가 인하됨에 따른 이자수입 5억원, 확정내시 금액에 의거 국ㆍ시비보조금 13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법정경비 외에는 경상비를 최소화하고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감편성하여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충하였습니다. 재정별 배분현황으로 사업수행을 위한 정책사업비는 추경재원의 44.7%인 64억 7,000만원을 재무활동비는 55.3%인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 성격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감편성내역입니다.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종로구 직원 연수원 건립 23억 4,000만원,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5억원, 정순왕후 테마역사 조성 1억원 등 13건에 38억 4,000만원, 보조사업 확정내시액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외 12건에 24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법정 필수경비로 2009년 이전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0억원,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3건에 2억 8,00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 1억 5,000만원, 보조사업 확정내시액에 따른 국ㆍ시비보조금 추가분 및 구비부담금으로 23개 사업 1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사업비 3억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억원, 노인일자리 확충 1억 2,000만원, 기타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 등 23개 사업에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비로 방범용 CCTV 설치ㆍ운영 2억 6,0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 2억 3,000만원, 소규모 도로보수 3억원, 관내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 2억 4,0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2억원 등 43개 사업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지난 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2,900만원을 전액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억 6,000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원, 적립금 63억 5,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원을 사업비로, 차량견인보관소 공단위탁 운영 1억 3,000만원,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49억 8,000만원, 일반회계 재산이관 21억원 등 5개사업 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1차 추경 이후 7회에 걸쳐 일반회계 18억 1,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경점순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재원이 부족하여 법정필수경비에 우선 재원을 배분하고 주민숙원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건전하면서도 내실있게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점순위원장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가급적이면 행정문화위원님들께서는 건설복지위원회 소관사항을 위주로 심사해주시고, 건설복지위원님들께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쪽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 7쪽부터 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7쪽 보면 행정문화 같은데 구청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지금 현재 5억 정도가 감소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해 가지고요.

덕수

여덕수행정지원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인데 저희들이 은행에 구청 예산을 예금을 해놓으면 이자가 많이 나오는데 지난해하고 올해에 조기집행을 했고 또 그간에 저금리 기조로 갔기 때문에 이자율이 싸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도 세입을 잡았다가 5억 정도가 덜 들어올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편성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주원인은 이자 금리이율도 있지만 조기집행한 관계로 해서 많이 5억이 감소됐나요?

덕수

여덕수행정지원국장

두 가지 요인입니다. 이자율이 떨어졌고 두 번째는 조기집행을 2년간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예산규모가 줄어들어서 이자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 구청에는 우리은행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덕수

여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이숙연위원

타구에서는 송판가요? 다른 은행도 지금 이용하는 것 같던에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덕수

여덕수행정지원국장

서울시를 비롯해서 자치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고 송파가 기금을 한번 떼다가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문제가 하도 많아서 내년도부터는 다시 한 은행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다시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내년부터는 다시 한대요?

덕수

여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이숙연위원

아니, 왜냐하면 앞으로 점차 서울시에서도 자율적으로 은행도 각 구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은행만 예금을 하다보면 서로 은행끼리도 약간 경쟁적인 그런 게 대두돼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보면 너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덕수

여덕수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이해도 하지만 e-뱅킹 시스템이라든가 자금관리시스템이라든가 송파가 그렇게 떼어서 나가니까 직원들이 거리도 먼데 또 통장에 돈 빼들고 가고, 빼오고 이게 이체과정을 통하니까 거기에 돈이 부담이 되고 또 재무과에서는 이 자금을 한눈에 볼 수가 없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 가지고 다시 한 은행으로 통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저는 또 통합 다시 한다는 추진계획은 있는지 모르고 거기서 좀 자유롭게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다보면 은행 쪽에서 각자 서로 경쟁이 붙다 보면 인센티브도 우리 구에다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덕수

여덕수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경점순위원장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부문 1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위원

위원장님, 세출부문 앞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부분이니까 뒤쪽으로 내려가서 세출예산사업명세서부터 하면 어떨까요?

경점순위원장

그러면 세출부문 2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27쪽, 28쪽은 국ㆍ시비보조금 부분이라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있나요?

경점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8쪽부터 29쪽까지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위원

28쪽 보면 국민생활관 방수공사 이게 지금 삭감됐는데 돈 없어도 되나요? 방수부분인데 방수공사를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해 가지고

덕수

여덕수행정지원국장

그걸 지난해 연말에 공단에서 본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12월말에 공사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삭감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저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방수관계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점순위원장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위원

종로구 직원연수원 건립비가 감액됐는데 설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덕수

여덕수행정지원국장

기존에 의원님 하시던 분들은 내막을 잘 알고 계시는데 그걸 직원연수원을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해 가지고 한 2,800인가 2,9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금년 6월에 나온 결과에 의하면 실효성이 없다, 타당성이 없다,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짓지 않는 게 좋다라고 용역결과에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금년 내에 어떻게 집행할 방법도 없고요.

박노섭위원

필요해서 준비를 했었을 거 같은데 미래의 계획은 뭐 이런 거 없으십니까?

덕수

여덕수행정지원국장

네 군데 정도 자치구가 갖고 있는데 적게는 1억여 원부터 많게는 3, 4억까지 계속 적잡니다.

박노섭위원

운영비가?

덕수

여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박노섭위원

그래서 미래도 구상은 안 해본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점순위원장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세출 부문 30쪽부터 33쪽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위원

3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교남동 지하보수공사비하고 교남동청사 내 시설공사비가 1,000, 6,000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교남동은 그 밑에 지하 수영장 하던 그 부분 아닌가요?

덕수

여덕수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이숙연위원

그 수영장 할 때도 보수공사 하지 않았나요?

덕수

여덕수행정지원국장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이제 하려고 예산을 갖고 왔습니다.

이숙연위원

교남동에 이 청사 지은 지 얼마 됐죠?

덕수

여덕수행정지원국장

2004년도

이숙연위원

보수공사를 하면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나요?

덕수

여덕수행정지원국장

거기가 기본 통신시설이나 전기시설 이런 부분을 그때 수영장 하던 관계로 인해서 누수, 방수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한 1억 6,000 정도 되고 그럼 그 빈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영장은 실패를 봤고 그러니까 실내골프장을 하면 어떻겠나. 공단에 위탁해서 하려고 하면 비용이 시설비 6,000만원, 물품구입비 1,000만원 해서 한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숙연위원

골프장이 들어서면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데 수익성은 있나요?

덕수

여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 예측 수요는 월 180~200만원 정도 전부 감가상각을 하면 남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예측이 맞아떨어질지는

이숙연위원

그 주변에 실내골프장 하나 있잖아요? 그 골프장에서 여기에 실내골프장이 들어서면 과연 좋아할까요?

덕수

여덕수행정지원국장

좋아하지는 않겠지요.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대부분 주민자치센터에 헬스장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업체들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럼 과연 이게 들어서면 주민들이 고급스러운 운동이라 좋아할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덕수

여덕수행정지원국장

사적개념과 공공성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좋은 지하공간을 마냥 비워놓기는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뭐를 하나 해서라도 주민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주민협의체나 이런 데서 계속 요구를 해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숙연위원

협의체의 여론만 들어봤지 일반 주민들의 여론은 안 들어보셨잖아요?

덕수

여덕수행정지원국장

동에서는 주민협의체가 대표성을 대충 띠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이숙연위원

그래도 그 주변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삶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여론도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덕수

여덕수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폭넓게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해서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덕수

여덕수행정지원국장

저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숙연위원

돈을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수익성도 없고 머지않아서 다른 걸로 교체해야 된다면 그것도 예산낭비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창신1동 리모델링 이건 뭐죠? 4억 4,600이나 되네.

덕수

여덕수행정지원국장

창신1동은 1억 삭감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게 리모델링 하려고 했었나요?

덕수

여덕수행정지원국장

네, 5억 3,000만원 편성했었는데 예산도 절약할 겸 축소 지향적으로 하다 보니까 1억 정도 남길래 지금 추경재원도 없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창신1동 청사가 좀 오래됐는데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거 삭감해도, 거기는 찾아가기도 골목이 돼서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리모델링하는 거 삭감해도 괜찮나요?

덕수

여덕수행정지원국장

최소비용으로 필요한 부분만, 비가 샌다든가 창틀 같은 게 단창이라 열효율이 떨어지는 측면, 또 안전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앞에 고물상이 하나 있는데 그 선을 조금 후퇴시켜서 거길 깔끔하게 정리하는 이 정도로 해서 끝내는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숙연위원

여기는 저렴하게 하셨네요. 필요한 데는 투자를 하시고 이렇게 호화스러운 골프장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요?

덕수

여덕수행정지원국장

판단은 의원님들께서 해주세요. 그런데 이 주민서비스를 하면서 비용과 편익 분석을 했을 때 다른 구청에서는 이미 10년 전서부터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청 앞 청담1동에는 초기엔 월수입이 2,800씩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의 수지분석도 좀 맞춰줘야지,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조금 나오는 수입은 주민자치위원회로 가고 예산은 구청에서 지원해주고. 구청에서는 뭐 들어오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걸 해서 잘 되면 좋은데 안됐을 때에는 어떡할 것이냐? 주변의 수요분석을 해봤을 때 월 인건비 끄고서 130 정도는 남지 않겠느냐 하는 이 정도 예측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혜화동 주민센터 설계비가 4,200씩 들어가나요?

덕수

여덕수행정지원국장

혜화동 청사는 종로구청에서 동청사로서는 한옥이 컨셉입니다. 그 컨셉을 잡아서 본채를 짓고 지금 별채를 짓고 있는데 최초에 마음대로 했다면 그 앞의 개인 땅까지 사 가지고 지으면 반듯하고 폼 나게 잘 지었을 텐데 이게 단계별로 되다 보니까 뭔가로 연계가 안 되고 디자인도 엉성해지고 그냥 본채에 기왓장 얹어놓은 것 외에는 한옥 냄새가 전혀 나지가 않아요. 따라서 그 별채를 준공하기 전에 본채하고 같이 정리를 해서 혜화동청사는 같이 준공식을 해서 손을 떼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벽채를 대나무로 심고 길게 다듬은 장대석도 좀 깔아야 되겠고 그리고 본채의 천장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서까래가 보여야 한옥이지요. 그리고 바닥 이런 걸 하고 별채와 본관의 연결성 문제, 그리고 화장실은 양옥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보면 한옥청사 냄새가 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한 4,200만원 설계비만 추경에 편성해주시면 이 결과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빨리 서둘러 가지고 별채를 한두 달 조금 늦추더라도 같이 퉁 쳐서 준공식과 개원식을 함께 하는 게 좀 어떻겠는가?

이숙연위원

국장님, 이게 지난번에도 리모델링을 한 거잖아요? 할 때는 그런 생각 못 했나요? 이게 지금 설계비만 4,200이고 나중에 공사비 또 들어가잖아요?

덕수

여덕수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때 담당직원은 뭐예요?

덕수

여덕수행정지원국장

생각이 미처 못 미쳤다고 봐야지요.

이숙연위원

그럼 설계용역 들어오면 다시 복원한다고 또 할 건가요?

덕수

여덕수행정지원국장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구상을 하는데 설계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할지는 좀 두고 보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그렇게 급한가요?

덕수

여덕수행정지원국장

별채가 끝나기 전에 손을 보려면 한꺼번에 봐야지 별채공사 끝나고 본채를 또 손을 대면 그놈의 동청사는 공사만 하다 판나는 꼴이 되니까 시기를 좀 맞추고자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는 거잖아요? 처음에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 가지고 리모델링할 때 제대로 했어야지 다시 리모델링 하겠다고 4,200 용역비 들어가고 다시 공사를 하면 다른 사람들 뭐라고 하겠어요? 마찬가지죠. 다시 리모델링해서 앞 한옥청사와 뒤의 주민자치회관하고 연결되도록 만들겠다는 건가요? 그건 필요한 거 같아요.

덕수

여덕수행정지원국장

연결도 해야 되고 거기 지반이 더 낮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몇 억 들어간다면 이것도 예산낭비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치행정과 이병호 과장님 계실 때 해놓으신 거 같은데 우리 박종식 의원님이 5선 하시다 그만 두셨는데 낙산공원 시산제로 800만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성호

이성호문화공보과장

그 예산을 확인해보니까 작년도 예산 본예산에 편성된 게 8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연초에 그 돈을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연초에 선거법 180일에 걸려 가지고 행사를 전부다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 비용을 집행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산제라는 건 연초에 구정 전후해서 산에 올라가서 산신한테 안전기원을 드리는 게 산신제인데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달에 일자리창출이 조기집행과 맞물려 가지고 그 800 중에서 500이 감추경 돼 가지고 일자리창출 돈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300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는 선거법으로 인해 가지고 못한 거잖아요? 못했는데 그 주민들은 이 시산제 지내려고 제기 같은 걸 산 걸로 알거든요. 그 비용은 어떻게 해요?

성호

이성호문화공보과장

시산제라는 건 동호회 성격에서 자기네들이 산에 올라가면서 1년 동안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서 제례를 지내는 게 시산제인데 그 시산제까지 구청에서 돈을 준다고 한다면 각 동에 산악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산악회마다 전부다 시산제 몫의 돈을 주실 건지

이숙연위원

과장님, 그건 의미가 다르죠. 인왕산, 동망산, 낙산, 와룡공원 있는데 그 산에 대한 걸 지내는 거지 각자 그분들이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낙산을 기점으로 해서 하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도 과장님이 그대로 말씀하셨어야지요. 박종식 의원님이 그때 800 요구했을 때 그래서 안 된다고 확실하게

성호

이성호문화공보과장

저는 그때 없었으니까, 이게 문화공보과에 편성되어 있는 돈입니다.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는 돈이 아니구요. 제가 그 당시에는 자치행정과장이고 지금은 문화공보과장입니다만 지금 시산제를 편성할 때 문화공보과 와서 그 예산 편성내용을 추적하다 보니까 문화공보과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과에서 의회에 통보돼서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계수조정 할 때 들어왔던 돈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계수조정 할 때 끝까지 못 한다고 막았어야지요. 지금 5선 하신 그분의 자존심도 있는 겁니다. 지금 와 가지고 다 깎으면, 진정서 만들어서 올린 거 보셨나요? 처음부터 안 된다고 그랬으면 이렇게 구입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구입한 상태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산을 두고 얘기했다면 가능하지만 낙산 그걸 두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종로구에 있는 시산제잖아요? 그렇게 봐주셔야지요.

성호

이성호문화공보과장

시산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사전에 집행했다 하는 것도 그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우리한테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그게 2월에 원래 구정 전후해서 산을 갔어야 되는데 그때 분명히 문화공보과에서 자치행정과에 협조가 와서 시산제가 가능하냐 물어봤더니 선거법 180일에 걸려서 시산제를 할 수 없다 해서

이숙연위원

그때 과장님이 선거 끝나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 아예 안된다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성호

이성호문화공보과장

제가 선거 끝나고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180일에 걸려서 시산제를 할 수가 없다, 선거법 때문에. 문화공보과에 그렇게 통보해서 문화공보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선거법에 걸려서 모든 행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행사를 하지 못 한다 해서 행사계획이 진행되다가 선거법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취소된 상태입니다.

이숙연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진정서까지 써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서명운동까지 해가지고 청장님 찾아뵌다는 것을 제가 청장님까지는 가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른 물품을 구입을 안 했으면 모르되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생각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이성호문화공보과장

시산제는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쓸 건데 일단 산악회에서 집행을 하라고 하시죠?

이숙연위원

그건 의미가 다르죠. 그분들이 800이란 예산을 두고 산 것과 아예 없다 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산 것과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원인제공을 했잖아요? 그럼 그 원인제공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죠? 원인제공을 한 구청에서 책임져야지요. 그렇게 알고 과장님께서 책임지세요. 이상입니다.

경점순위원장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노섭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위원

다른 게 아니고 동망산하고 명륜동 시산제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거기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문화공보과장

명륜동 시산제는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시산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병호

이병호문화공보과장

지금 해맞이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박노섭위원

내가 듣기로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명륜동, 인왕산 이걸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그럼 낙산에는 해맞이 이런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다른 산에는 시산제가 없고 여기 낙산만 낙산제가 있는 거네요? 종로구에.

성호

이성호문화공보과장

시산제라고 하는 것이 해맞이행사하고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1월 1일날 하는 게 해맞이행사로 해마다 돌아가면서 지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인왕산하고 동망산하고 와룡공원 세 군데에서, 원래는 인왕산에서만 해맞이행사를 했습니다. 하다가 동망봉에도 해야 된다 해서 동망동에도 그 후로 했던 거 같고 와룡공원에도 했던 거 같은데 해맞이행사하고 시산제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해맞이행사는 1월 1일날 가는 거고 시산제라는 것은 산에 올라가서 산신한테 그 산에 올라갈 때 안전하게 주민들이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원제를 지내는 게 산신제거든요.

박노섭위원

박종식 의원님께서 통과가 돼서 예산편성이 됐던 것을 사용을 못했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대로 문화과에 안 계셨으니까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러면 이걸 지원을 해주실 수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산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낙산제가 산행이 아니잖아요?

성호

이성호문화공보과장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시산제가.

박노섭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등산을 할 때 시산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럼 낙산공원도 시산제를 하려면 등산코스를 놓고 시산제를 지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맞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성호

이성호문화공보과장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박노섭위원

낙산에도 등산코스가 있냐 이겁니다.

성호

이성호문화공보과장

등산코스야, 올라가는 코스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박노섭위원

물론 코스가 있겠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본다면 그 부분을 내가 볼 땐 낙산제로 해야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네분들 소망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동네분들 소망이라면 지금 추경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무슨 물품을 샀다고 하시는데 물품구입액이 얼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물품구매액은 보전을 해주는 게 원칙인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내년 본예산에서 거기에 필요한 걸 예산편성 하면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물품구입비를 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호

이성호문화공보과장

그건 주관과장하고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장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출부문 34쪽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위원

34쪽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보조금 3,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알고 싶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트 가지고는 설명이 다 부족한 거 같아서요.

덕수

여덕수행정지원국장

전자태그 말씀하시나요?

박노섭위원

아니, 34쪽 국공유재산관리보조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내가 설명을 더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수

여덕수행정지원국장

국가 땅이나 서울시 땅이나 종로구 땅이 통상 있는데 국가나 서울시가 관리하는, 우리 종로구한테 위임해준 땅들이 있어요, 관리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주는 예산들을 쓰다가 남은 돈을 반납하는 돈입니다.

박노섭위원

답이 그겁니까? 나는 지금 답을 더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지금 국가 걸 관리를 해서, 즉 말해서 임대료 같은 거 받을 수도 있죠? 종로구에서.

덕수

여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럼요.

박노섭위원

그럼 국가에서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얼마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까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덕수

여덕수행정지원국장

국가나 서울시 땅이 매기는 게 변상금하고 두어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6대 4 구조고요, 또 팔 때는 산식이 조금 복잡해요. 조그만 자투리를 팔 때는 산식은 복잡한데 통상 30% 정도 종로구 수입으로 들어온다 얘기를 하고

박노섭위원

서울시 건

덕수

여덕수행정지원국장

서울시 것도 마찬가집니다. 그렇게 하고 그걸 관리하는 일반경비들도 지원을 해주고 그건 쓰다가 남으면 반납을 하고 이런 체제를 갖고 있죠.

박노섭위원

내가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땅 제가 발췌를 해봤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떼보니까 무지하게 많던데 관리를, 저번에 시스템이 잘 안돼 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시스템, 돈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을 잘 갖춰 가지고 그런 받지 못한 세입을 수입을 올리는 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이 정도 됩니다, 서류가. 떼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샅샅이 물론 거기에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용료를안 내는 부분이 꽤 있다라고 내가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관리가 잘 안돼서 사용료를 못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예측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빨리 서둘러서 좋은 장비가 있다면 장비를 구입해서라도 관리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수

여덕수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명심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장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 세출부문 35쪽부터 38쪽까지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위원

지금 35쪽 보면 정순왕후 테마역사 조성에 1억은 순수한 서울시 예산이었지 않나요?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이건 구비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저는 정순왕후 하면 다 시비 가지고 하는 줄 알았더니 구비예요? 그럼 구비를 그때 1억 편성했었나요?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네,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1억을 구비로

이숙연위원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니어 가지고 정순왕후에 관한 것은 본 위원은 다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구비인 게 틀림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구비면 서울시 예산을 이렇게 힘들게 받아 와 가지고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서울시 예산으로 했다면, 취소가 됐다면 다시 반납을 해야겠죠. 이건 감편성을 했기 때문에 구비가 맞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한 부분이어서, 그럼 연극에 관한 공연비, 홍보비는 약 1,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이건 내년에 홍보비인가요? 올해 안의 홍보비인가요?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올해 추가로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어떤 홍보를 하실 건가요?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금년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경술국치 100주년이 되겠습니다, 올해가. 그래서 경술국치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 안중근이라는 연극이 필요하다 해서 그래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이숙연위원

그럼 여기 공연예산비도 잡았었겠네요? 본예산에 잡았었나요?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예. 2회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지난번 정순왕후 하듯이, 그럼 장소도 거기서 하나요?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장소는 대학로에서 합니다.

이숙연위원

정순왕후 했던 그 장소가 아니고 다른 데서 하나요?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정순왕후를 했던 장소는 모르겠고 아리랑이라는 소극장에서

이숙연위원

아리랑이요? 객석이 얼마 정도 돼요? 이게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얼마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우리 구민들께는 무료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외부인들한테는 돈을 받고요?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그건 별도로 하겠지만 연극을 주관하는 기획사에서는 외부인은 유료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종로구민은 무료로

이숙연위원

그럼 공연 예산은 우리 구비로 했나요? 아니면 서울시 예산으로 했나요?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이번에 구비로

이숙연위원

여기 1,000만원은 홍보비고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공연료도 있고요, 아리랑 소극장 좌석수는 250석입니다.

이숙연위원

하여튼 지난번 첫 회 치고는 정순왕후는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정확한 제목이 뭐였죠?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아, 안중근

이숙연위원

이것도 성황리에 이왕이면 제대로 기획해서, 홍보해서 성황리에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신문구독료 같은데 구독 및 케이블TV 시청료 3,276만원은 다시 편성한 이유는 뭐죠? 시청료가 올랐나요? 아니면 어떤 부분인가요? 신문구독수가 더 많아졌나요?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TV 시청이 아니고 밑에 부서지역일간지를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일간지 신문이 어떤 신문인가요?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이 작년에 본예산 심의 시에 감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 추경에 올리면 통과시켜주겠다 이런 그게 있어서

이숙연위원

저는 부수가 늘어난 줄 알고, 그때 왜냐하면 우리가 본예산 할 때 0 하나 차이로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부수가 늘거나 이건 없고 작년에 감편성이 무리가 있었는데 그걸 추경에

이숙연위원

그건 알아요. 그 부분이 아니고 부수가 좀더 늘어난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세출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종로문화원 해 가지고 지금 복사해주신 거 위원님들 책상에, 강민경 위원님이 깔아놓으셨다고 그러네요. 나는 구청에서 가져온 줄 알았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종로문화원에 관한 건데 공유재산 변상금 납부 주차장 임대료 해 가지고 42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대답 좀 해주시나요?

성호

이성호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제가 문화공보과로 발령받고 처음 얘기가 이 얘기를 담당선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지금 문화원 옆에 가면 8.2㎡의 국유지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문화원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고지서가 나왔는데 그 돈을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니까 사용료를 5년치 내라 해서 지금 고지서가 날아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 대응도 미흡했던 부분도 있지만 문화원 쪽에서도 자산관리공사에서 그걸 문화원 너네들 쓰느냐 했을 때 우리 안 쓴다 했으면 끝날 사항인데 그쪽에서 그냥 문화원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부과가 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면밀히 검토하다 보니까 8.2㎡가 2009년도 8월 이전에는 도로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부지라는 것은 주차장, 자기네들이 아무리 국유지 땅이라 하더라도 도로부지 가지고는 사용료를 부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8월 이후서부터 부과를 한다 하더라도 2009년 8월 이후부터 사용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5년치를 소급해서 부과한 금액이 지금 420만원 돈입니다. 그래서 예고고지를 했을 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대응을 못한 상태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발령받고 지금이라도 대응을 하자 해서 공문을 자산관리공사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부과 420만원 된 것이 대지로 변경된 작년 8월 이후에는 수용을 하겠다, 하지만 그 전에 도로로 됐던 거는 우리가 대지가 아니고 도로인 상태에서 어느, 문화원에서 꼭 사용했다고 볼 수도 없고 그 인근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용인을 못하겠다 해서 이후에만 감액조정도 지금 신청을 해놨고 일단 감액조정 신청한 후에 저희들 대응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성호

이성호문화공보과장

앞으로 우리가 문화원에서 그거 사용 안 할 테니까 너네들이 직접 와서 관리하라, 관리인 하나씩 두고 어느 차가 대는지 당신들이 와서 체크를 해서 부과를 시켜라 그렇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관리인력이 한 명이 와서 연간 이게 얼마 될지 모르지만 100만원 미만의 주차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인력을 배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네들이 취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8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용했던 부분만큼만 내부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 이후 부분은 대응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쉽게 이게 420만원 자체가 예산에서 편성된다는 것도 참 모순이 있는 거 같아요. 이게 변상금인데 변상금을 예산에다 편성해서 보전한다는 것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420만원 중에서 5년치의 5분의 1만 된다고 하면 100만원 미만으로 한 80에서 칠팔십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하고 다툼이 있는데 저희들이 명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감액처리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지금 전혀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에요?

성호

이성호문화공보과장

아침에도 사무국장이 와서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저희들 진행상황을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변상금 자체를 추경에 올려서 준다는 자체가 예산이 좀 모순이 있다 설명은 드렸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사실 도로부지로 할 때는 2009년 8월 이후라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때부터 부과해야 된다는 걸 알거 아니에요?

성호

이성호문화공보과장

예, 법령상에 그게 도로부지에서는 대부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숙연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왜 법조문도 찾아보지 않고

성호

이성호문화공보과장

이쪽에서 대응도 좀 미흡했고 자산관리 측에서도 옛날부터 대지로 되어 있던 것을 착오를 일으킨 거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우리 유능한 과장님 오셨으니까 저희 의회에서 전혀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 같은데

성호

이성호문화공보과장

만약에 조금 나온다고 하면

이숙연위원

9월 이후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09년 8월 이후로 부과되는 것은 도로부지가 아니고 뭘로

성호

이성호문화공보과장

장기적으로는 8.2㎡를 저희 구유지하고 교환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그렇게 지금 절차를 밟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문화원에다가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문화공보과장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한테.

이숙연위원

그러면 만일에 일부라도 8월 이후에 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문화공보과장

일부라도 나게 되면 발전기금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거기서 칠팔십 만원 되는 것은 발전기금에서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점순위원장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신문 구독료, 케이블TV 시청료가 있는데요 신문 구독을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어떤 종류의 신문들을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우리 구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 것이 일간지는 조선일보를 포함해서 20종을 보고 있고, 지역신문에서는 지역신문과 지역일간지가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종로신문 해서 4종류

민경

강민경위원

어떤 종류죠?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종로신문, 종로저널, 시정신문, 종로타임즈 네 종류가 있고 지역일간지가 또 있습니다. 지역일간지는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대일보, 아시아일보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꼭 종류수로 따지면 총 28종입니다.

민경

강민경위원

예,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신문들을 그러면 어느 분들이 구독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부서 지역신문은 우리 구청이 보는 거고, 주민들은 통반장

민경

강민경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1주일에 한번씩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건가요?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각 신문사가 동마다 직접 배부를 하는 거죠.

민경

강민경위원

신문을 많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물론 신문대가 많이 나오겠습니다마는 통반장님들께 가는 것은 일간지 1종하고 지역신문 이렇게 가는 거고, 부서인데 부서에서 이걸 전체 20종이 한 부서로 다 가는 게 아니고 부서마다 선정된 신문 종류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민경

강민경위원

여직까지 답변하신 건 계속 구에서 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지금 부서에서 보는 게 20종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앙일간지가 20종류인데 200부가 지금 배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평균적으로 따진다면 한 신문이 10부가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부서가 몇 십 개 부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라고 한다면 전 부서에 조선일보를 뿌리는 게 아니고 조선일보를 혹시 보고자 한다든지 꼭 봐야 할 데 이런 데만 배달되기 때문에

민경

강민경위원

지금 신문 구독하는 데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각자 부서에 배달이 다 다르게 된다고 하는데 그걸 다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신문사를 위해서 저희가 구독을 해주는 건지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신문사를 위해서 구독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경우 이 부수를 중단하거나 할 경우 우리 종로에 결코 이익이 아니라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는 것도 사실인데 이 부수 자체가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경

강민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전 신문이 한 부서, 그러니까 문화공보과만 공보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과만 다 들어가고 다른 부서에는 보통 3내지 5종

민경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점순위원장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 세출 부문 39쪽 관광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39쪽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행화장실 설치가 어떤 목적이었는지 조금 궁금한데요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여행’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여자가 행복한 것’으로 해서 ‘여행’이라고 했는데 허리우드극장에 여자화장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리우드극장이 2개의 영화관으로 바뀌었는데 허리우드클래식과 서울아트시네마라는 2개의 영화관이 있는데 여기에 여자화장실이 남자화장실에 비해서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에 여자화장실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남는 비용인가요?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설치한 비용은 6,90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고 1억을 받았는데 3,100만원을

이숙연위원

3%인가 몇 %를 감액한 그 차액이 3,000만원이 남은 건가요?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면 100% 다 사용하지 않고 몇 %씩 3%인가 몇 %를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총 1억을 받았는데 실제 여행 화장실에 설치한 비용은 9,8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게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시비가 70%, 그리고 구비 20%, 그 다음에 영화관이 10%로 해서 1억을 받았지만 그 비율에 따라서 70% 정도 쓰고 남은 비용은 반납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지금 41쪽 보면 영상장비 구입비 이건 뭐죠?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이건 지금 관광과가 아니고, 지금은 관광과만

이숙연위원

아, 죄송합니다. 여기는 이상입니다.

경점순위원장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광장시장 앞에 관광안내지도가 있어요. 국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광장시장 앞에 안내지도가 있습니다.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민경

강민경위원

못 가보셨죠? 그 앞에 보면 관광안내지도가 제작되어 있는데 거기 자가용이 항상 서 있어요. 그런데 자가용이 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자가용이 서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관광안내지도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자가용이 서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관광안내지도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아마도 자가용이 항상 주차되어 있다면 보기에 아주 힘들겠죠.

민경

강민경위원

그렇죠. 거기 가시면 항상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내지도를 해놔도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안내지도 앞에 가면 항상 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안내지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안내지도라고 해도 LED 같은 설치를 해 가지고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게 움직이는 LED를 설치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가지고 안내지도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가서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예, 제가 현장을 나가서 보고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나오면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

강민경위원

그 자리는 안내지도가 서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점순위원장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출 부문 40쪽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출 부문 41쪽에서 44쪽까지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41쪽 영상장비 구입비 이게 30대 해 가지고 4,500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우선 정부에서 2012년까지 아날로그방식으로 송출하던 전파를 모두 디지털로 바꾸게 됩니다. 2012년 이후부터는 아날로그TV에서는 전혀 TV 시청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종로에 있는 학교에는 아날로그TV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부터 디지털TV로 바꿔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디지털로 되어 있는 학교도 있나요?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예, 디지털로 되어 있는 학교도 있는데

이숙연위원

그러면 디지털로 되어 있는 학교도 우리 구에서 지원했을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자체적으로 했나요?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예. 자체적으로도 있고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 지원해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이번이 처음인가요?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예, 처음입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대부분 중ㆍ고등학교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대상이?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초ㆍ중ㆍ고

이숙연위원

초ㆍ중ㆍ고요?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예, 다 해당됩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초ㆍ중ㆍ고라고 하면 학교는 많을 텐데 상당히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저희가 39개 초ㆍ중ㆍ고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디지털TV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학교가 27개죠.

이숙연위원

이걸 알면 다 할 것 아니에요?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우선 저희가 우선 내구연한이 오래된 학교, 또 수량이 적은 학교만 하다 보니까

이숙연위원

이왕이면 연도가 제일 오래된 걸 기준점으로 둬야 될 것 같은데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예, ‘98년도 아날로그텔레비전을 구입한 데도 있고 해서 우선 이번 추경에 30대 정도만 구입을 해서 하고, 아마도 내년하고 내후년 2개년에는 전체를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숙연위원

아니, 우리가 교육지원 한다면서 실제적으로 크게 지원하는 부분에서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날로그TV에서 디지털로 바뀔 때는 시 예산으로는 안되나요? 교육청 쪽에서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교육청 쪽은 아직 그렇게 시비가 많지 않습니다.

이숙연위원

시비가 우리보다는 많을 텐데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시도 이제 드디어 교육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아직 구체적인 어떤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되도록이면 저희 5대 때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왔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디지털TV로 하면 좋기는 한데 학교가 미처 못 미치는 학교가 이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기준점을 어느 기준점으로 딱 몇 년부터 몇 년, 오래된 기준부터 한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타 학교에서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아니, 아날로그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가장 최신 거라 하더라도 2012년 이후에는 시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파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아날로그텔레비전은 다 바꿔줘야 합니다. 그게 무슨 기준이 아니고 그래서 우선 현재 아날로그텔레비전도 시청이 화면상태가 좋은 것은 우선 놔두고 아예 안 나오거나 희미하게 나오는 것부터 바꿔야 되겠다

이숙연위원

방침은 어디서 내려온 건가요?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그건 구 자체 방침입니다.

이숙연위원

구 자체에서 2012년까지 다 바꿔줘야 된다고? 우리 구 자체에서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예, 그건 시비에 아직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자체에서는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안을 낸 건가요?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교육경비지원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숙연위원

심의회 위원님들이 그런 안을 냈다?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예.

이숙연위원

2012년까지 다 바꿔주자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올해에 안이 나온 건가요? 심의회에서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예.

이숙연위원

저는 또 위에서 하달식으로 내려보낸 줄 알았더니 우리 심의회 자체적으로 한 거군요. 그럼 심의회 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현장방문을 원래 가시나요?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예, 공무원하고 같이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대부분 심의위원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이나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항들 이런 부분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 이런 게 대두될 때는 심의위원들도 한번 현장방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뒤쪽 42쪽을 보면 구립도서관 설계용역이라고 해서 2억 5천 올라온 게 있는데 이건 뭐죠?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예, 구립도서관 설계용역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우선 저희가 저희 종로 관내에 9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모두 시립이거나 국립이거나 학교 이런 거고 구립도서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지금 사실 타구, 꼭 타구 얘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모 구 같은 경우는 한 동에 한 개씩 놓겠다, 도서관을, 이런 와중에 우리 종로구의 입장에서도 권역별로 동서남북을 권역별로 해서 최소한도 1내지 2개 정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그동안 총 108개 지역을 선정해서 모두 현장까지 다 다녀서 조사를 한 결과 지금 8개소를 도서관 후보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8개소라고 하면 혜화동 5번지에 있는 한옥과 효자동에 마을마당 대체부지, 이것도 한옥이 되겠습니다. 또 공영주차장, 그 다음에 원서동에 창덕궁 길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과거에 파출소 자리가 있습니다. 원서파출소 자리 거기하고

이숙연위원

2억 5천 가지고 8곳을 다 용역을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아니요. 8개소를 선정을 해서 후보지로 적정하다고 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 지금 혜화동 한옥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숙연위원

시에서 지원을 해줘요? 얼마를 해주나요? 한 반 되나요?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구청장님과 시장님이 면담을 해서 그걸 요구를 했더니 아직 금액은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되었는데 시장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확실한 거예요? 지원해주겠다고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금액은 아직, 지금 얼마냐고 하시니까 금액은 아직 시가 결정을 안 했고

이숙연위원

아니, 프로테이지로 50%면 50을 해준다 100%를 해준다 그것도 아직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저희는 우리 구청에서는 전액을 주라

이숙연위원

그러면 더 좋죠.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그런데 하여간 결정이 되는 대로 공문으로 시행이 오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한 10월 초가 되지 않을까

이숙연위원

8곳을 선정을 했지만 8곳을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혜화동에 있는 한옥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시장님이, 혜화동에 계셔서 그런가?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그리고 마을마당 대체부지도 거기 한옥 같은 경우는 이미 구유지가 되는 겁니다. 대체부지기 때문에, 청와대 땅이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원서동이라든지 지금 몇 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그게 되면 설계 용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설계용역비를 했는데 만약에 3개소라고 하면 이 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국장님, 안은 참 좋아요. 좋은데 이게 지금 도서관이라고 그랬죠? 도서관이 8곳이 지금 권역별로 다 지어졌을 때 그게 만약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 활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8개는 너무 많지 않나요?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8개소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권역별로 최소한 1개씩은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구유지는 아니지만 9개 도서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종로 관할 내에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한쪽에 집중되어 있죠. 서부 쪽에

이숙연위원

집중되어 서부 쪽에 되어 있는데 권역별로 나간다면 서부에 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과연 이 적자율 나오는 거, 경비 같은 거 어떻게 감당하실 예정인가요?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주로 이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종로의 교육을 위해서는 뭔가 인프라가 확실히 필요하지 않느냐, 과거에 60~70년대에는 종로가 문화나 예술을 포함해서 교육도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교육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안 갖고 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국장님, 우리 교육지원 하에 사교육비를 줄이는 게 훨씬 낫네요. 지금 현재 도서관을 많이 지어 가지고 텅빈 채 운영도 안되고 그러고 있으면 그걸 다 어떻게 해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도서관이라 함은 종전에,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에 있는 도서관의 대부분은 열람이거나 공부하는 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짓는 도서관은 좀 특화한 도서관을 짓겠다, english cafe라든가 전자도서관이라든지 특화된 도서관으로 해서 어린이나 청소년 위주로 운영을 하는 게 더 도서관으로서 이용도가 높겠다

이숙연위원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짜 권역별로 여기 집중되어 있는데 빼고 권역별로 한두 개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각 주민자치센터에 가보면 도서관 해 가지고 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가보면 그게 제대로 시스템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 되어 있나요?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그건 도서관은 아니죠.

이숙연위원

그렇게 방치하듯이 이것도 지금 시작은 거창하게 하는데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죠.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린다면 동부지역, 창신동, 숭인동, 명륜동 쪽에 도서관을 지으면 절대 빈 공시율이 없을 거라는 것은 여러 가지 확인되어 있고, 아예 없으니까요, 도서관 자체가 그쪽은. 서부지역 쪽은 조금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역은 지금이라도 도서관 건립이 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데요?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당연히 구립이기 때문에 아직 도서관 자체가 부지선정도 제대로 안되어 있으니까 운영체계는 별도의 방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많이 하실 계획을 잡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학생들한테 어린이집에 친환경 쪽으로 구성해주고 또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아이들을 안 낳겠다고 하는데 그 사교육비를 어떻게 하면 안 들이고 학교 자체에서 할 수 있나를 보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사교육비 없는 학교도 우리 교육에 산모학교라고 해서 시장님이 사교육 없는 학교, 폭력 없는 학교, 준비물 없는 학교 해서 서울시에서도 사교육 없는 학교가 오는 거고 학교라는 것은 학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역시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는 반드시 도서관이 필요하다

이숙연위원

지금 도서관이 잘되어 있는 구가 어디가 있죠?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구를 꼭 선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시범적으로 한번 왜냐하면 이게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제가 노원에서 왔기 때문에 노원에서 구립도서관을 많이 지어서

이숙연위원

한번 견학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과연 구립도서관을 지었을 때 그렇게 가득,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쪽 지역은 빈 좌석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연 그런 실태로 운영될 것인지 미리 한번 좀 봤으면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예, 언제든지

박노섭위원

부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숙연위원

짓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끝나면 하세요.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제가 이숙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원구에서 왔기 때문에 노원구 같은 경우는 몇 천석짜리를 지어서 정보도서관, 잉글리쉬도서관 여러 가지 특화도서관을 지었는데 거의 자리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빡빡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 또는 우리 상임위원님들 그쪽에 한번 모시고 가서 견학을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국장님이 도서관에 대해서 한두 곳도 아니고 여러 곳을 지금 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그 안을 사실은 타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도 벤치마킹 해보면 좋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규경

선규경문화관광국장

잘 운영되는데, 꼭 잘 운영이 아니라 혹시 안된 데라도 있으면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이걸 비교해서 한번 해보도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점순위원장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위원

제가 종로구 문고회장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도서관이었거든요. 전 구마다 하나씩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종로구의 캐치프레이즈를 본다면 교육도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문고회장 하면서 구립도서관을 외쳤습니다. 김충용 청장님 계실 때도 그랬는데 건립하는 것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염려를 하시는데 현재 우리가 순천이나 여수나 도서관 건립하는 부분을 견학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보면 참 대단하게 도서관 건립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모두 사진을 촬영해서 김충용 청장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 거기는 한옥도서관도 있고 시립, 어마어마하게 큰 도서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전자도서관을 하고 싶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구민들이 무료로 빌려볼 수 있는 게 구립도서관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리는 작은 자치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문곤데 사실 한번씩 찾아가서 책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도서관을 만들어서 집에서 먼저 알아보고 어느 동에 비치되어 있나, 어느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가를 보고 가면 쉽지 않겠는가 해서 그걸 아마 이성호 자치행정과장님 때 2년간 준비하다 멈춘 상태로 되어 있죠? 완료됐습니까? 올리기만 하면 됩니까?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만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구립도서관 건립하는 것은 비록 늦었지만 적절한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실 때 정말 구상을 잘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순천을 가든 어디를 가든 도서관을 견학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경점순위원장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