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상연입니다. 안건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13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0년 9월 2일 제18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영철 위원님 등 아홉 분의 위원님이 선임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고연장자이신 이영철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맨위로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서 평소 덕망이 높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계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장상기 위원님께서 장계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추천을 하지 않아서 추천되신 위원이 장계자 위원 한분이므로 장계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계자 위원님께서 제18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장계자 위원님이 새로 선출되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또 장계자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장석을 인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위원장직무대행, 장계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 본 위원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대 의회 개원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검토를 통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세밀한 검토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의 낭비적 요소나 선심성의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생활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짜여질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위원입니다. 최영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추천되신 위원이 최영자 위원 한분이므로 최영자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최영자 위원님께서 제18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영자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자 부위원장 좌석 정돈)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영자 위원님께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에게 부위원장 자리를 추천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을 도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계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 진행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었던 박양삼 전 구의원님과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금년 5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중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일부 검토의견과 개선사항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건의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및 건의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검사 의견서에 자세히 명기되어 있으니 위원님께서 참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우선 결산서 3쪽부터 1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및 결산서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결산서 6쪽 세입결산 총괄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 4854억 8853만 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261억 4215만 677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5116억 3068만 877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입결산액은 5106억 3395만 7890원으로 수납액 비율이 99.8%이며, 전년도 104.4% 보다 4.6%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서 8쪽 세출결산 총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 4854억 8853만 2000원에 예산성립 후 증감액 261억 4215만 6770원을 가산한 예산현액 5116억 3068만 8770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4122억 1347만 8093원으로 집행률이 80.6%이며, 전년도 83.9% 보다 3.3%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서 10쪽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984억 2047만 9797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각각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4억 8259만 5000원, 사고이월 115억 2838만 4080원, 계속비이월 368억 4908만 5220원, 보조금 집행잔액 46억 6545만 4600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78억 9496만 89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470억 5268만 3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221억 2146만 677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691억 7414만 977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4668억 1322만 8080원으로 수납액 비율 99.5%이며, 전년도 104.4% 보다 4.9%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4470억 5268만 3000원이고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4691억 7414만 9770원, 지출액은 3927억 5094만 6983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이체 사용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39쪽입니다. 예산이용은 3건외 13억 5000만 원이고, 예산전용은 63건에 23억 2088만 4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247쪽에 2009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9건에 131억 9213만 5070원입니다. 예비비는 257쪽입니다. 예비비는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1억 7983만 3000원으로써 총 14건 23억 9737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해서 12억 8720만 5690원을 지출하고 9억 7811만 44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3205만 91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관계입니다. 특별회계 26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438억 2072만 9810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194억 6253만 1110원으로써 결산내용은 별도 세입세출 구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세입결산입니다. 우선 의료기금특별회계는 예산액 13억 250만 2000원이고 예산현액은 예산액하고 동일합니다. 이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13억 7247만 583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1618만 17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92억 7683만 5000원으로써 실제수납액은 406억 587만 460원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8억 77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은 예산액 13억 250만 2000원에 대해 10억 6237만 8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4012만 3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예산현액 392억 7683만 5000원에 대해 지출액은 166억 6898만 250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억 7720만 2000원에 대해서 17억 3117만 22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2009년도 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이 330억 1219만 6130원으로 2009년 조성액 150억 8708만 1153원에서 2009년 사용액 98억 782만 306원을 제외한 2009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387억 9145만 6980원으로써 전년도 330억 1219만 6133원보다 57억 7926만 847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과 350쪽의 채권·채무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92억 8803만 114원에서 2009년도에 70억 243만 8504원이 발생하고 77억 9448만 1278원이 소멸되어서 2009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84억 9598만 734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7억 9204만 2774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말 우리가 갚아야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354쪽과 350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조 4939억 7148만 3091원이고, 건물은 1123억 4957만 8010원, 기타 5070억 9872만 6649원으로써 총 2조 1134억 1978만 7770원이며, 전년도보다 319억 6980만 151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 2009년도 말 보유현황은 전년도말 물품현재액 41억 523만 2328원에서 구매관리 전환 등으로 7억 594만 9500원이며, 매각폐기 등은 1억 6396만 4490원으로 총 46억 4721만 7338원이며, 전년도보다 5억 4198만 501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예산이 적법타당하고 알뜰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은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최병주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위원장님, 총괄보고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할 게 있습니다.

검토보고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0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10년 9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예산액은 4854억 88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30.9% 1147억 84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최종예산액 4854억 8800만 원은 당초 예산 3799억 8900만 원과 추경을 통하여 편성된 544억 6400만 원, 간주처리분 510억 3500만 원을 합한 것이며, 최종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261억 4200만 원을 더한 200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32.9% 1267억 1700만 원이 증가한 511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27.1% 1088억 9600만 원이 증가한 5106억 3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668억 1300만 원과 특별회계 438억 20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의 경우 전년대비 25.7%, 890억 4900만 원 증가한 4122억 1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927억 5100만 원과 특별회계 194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25.2% 198억 4700만 원이 증가한 984억 2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78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지출액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구는 구세수입, 재산매각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등을 주된 재원으로 세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를 합한 5106억 3300만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27.1% 1088억 96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당초 징수결정액 5844억 8800만 원보다 738억 5400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나 최근 5년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과 비교할 때 2008회계연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2005년도 이후 매년 수납액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최근 5년간 비교치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미수납액 규모가 세입결산액의 12.6%를 차지하고 미수납액 규모가 738억 5000만 원으로 세입확보 차원에서 미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491억 7400만 원, 징수결정액 5154억 6600만 원, 수납액 4668억 1300만 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5%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0.6%로써 최근 5년간 평균 비율보다 0.3% 증가하였고, 전년도 대비 0.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쪽 구세 세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구세 결산액은 683억 2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706억 5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2%가 수납되어 최근 5년간 평균징수율보다 높아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 수입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구세 세입중 미수납액 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세 세입결산 중 미수납액 발생내용을 분석하면 2009회계연도 경우 구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98.2%, 683억 200만 원이 징수되어 2008회계연도 보다 징수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구세수입중 미수납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그러나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1.7%인 12억 7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결손처분 규모도 1억 37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구세수입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화폐적 수입이란 점에서 미수납액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구세수입 미수납액중 다음 연도 이월액 발생사유를 보면 고질적 체납 16.3%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이 71.3% 등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함과 동시에 미디어를 비롯한 홍보 등을 통하여 지방세 징수가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액은 1007억 2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5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당초 징수결정액 보다 474억 4600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2009회계연도의 경우 세외수입이 일반회계 세입의 14.9%를 차지하고 있으나 2008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징수결정액은 291억 600만원, 실수납액은 184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106억 59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6억 2200만 원, 조정교부금은 962억 7400만 원, 재정보전금은 241억 93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중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29억 2000만 원보다 37억 200만 원이 증가된 66억 22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상호간 재원조정을 목적으로 시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를 재원으로 하는 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감소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세원발굴 등 안정적인 세입원발굴을 위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쪽 보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은 예산현액 1810억 8000만 원 보다 103억 8400만 원이 적은 1706억 96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은 중앙정부 및 서울특별시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의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하는 재정 조정제도의 일종으로 보조금의 증대를 위해서는 국비, 구비 매칭사업에 대한 관심과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424억 5600만 원에 대하여 438억 2000만 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103.2%로 나타나고 있으며, 징수결정액 690억 2100만 원 대비 수납비율은 63.5%. 미수납액은 252억 1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의료급여특별회계 1억 16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250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실제로 특별회계 세입에서 발생한 총 미수납액 252억 100만 원의 99.5% 250억 8400만 원이 미수납된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주차단속 과태료 징수에 대한 효과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4691억 7400만 원, 지출액 3927억 5000만 원, 이월액 351억 100만 원, 집행잔액 413억 2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8%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2009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424억 5600만 원, 지출액 194억 6200만 원, 이월액 207억 5800만 원, 집행잔액 22억 3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3%가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을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435억 5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이며, 전년도 9.2%보다 0.7% 감소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 7.3%보다 1.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88억 9400만 원, 예산절감 12억 3100만 원, 예산집행잔액 251억 69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3억 4600만 원, 예비비 집행잔액 39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은 435억 5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로 전년대비 79억 5000만 원이 증가한 것이며, 최근 5년간 평균 집행 잔액율과 비교하면 1.2％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집행잔액 중 59.2%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9.1%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잔액 중 44%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1.4%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으로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2009 분야별 세출결산 현황과 다음은 16쪽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과 불용액 발생규모 1억원 이상 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강서구가 불용액 발생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나 2009회계연도의 경우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8.5%인 435억원을 넘고 있는 바, 불용액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적정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58만 강서구민을 대표한 의회가 그동안 매 회계연도 결산 심사 때 마다 불용액 관련 사항을 지적하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뚜렷한 개선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어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기간, 시행가능성, 사업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이 필요이상 과다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소요액을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편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 이용 및 전용 관련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3건 13억 5000만 원이 이루어졌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63건에 23억 2000만 원이 이루어져서 2008년에 비하여 금액상 26.4%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은 의회승인을 받은 대로 집행하여야하나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일부 계획 및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집행의 탄력을 주기 위해 전용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나 특정 부서에서 전체 전용 건수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의 전용은「지방재정법」제47조가 정하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운용되는 제도로서 예산집행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이나 관련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수요를 보다 명확히 계산하여 회계연도 개시이후 불필요하게 발생되는 예산전용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1쪽 예비비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66억 7800만 원으로 지출결정액은 24억 2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3억 1900만 원이며, 이월액은 9억 7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의결 해주는 예비비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지출결정 과정에서 예산의 소요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원녹지과 볏골공원사업의 경우 12월 21일 예비비 사용을 결정하여 집행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였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비비사용 결정에 있어 책임 있고 신중한 판단으로 예비비 본래의 목적에 적합토록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9년 주요 예비비지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이월사업비입니다. 2009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558억 6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6건 74억 8200만 원, 사고이월 33건 115억 2800만 원, 계속비이월 12건 368억 4900만 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10.9％이며 전년 대비 4.1% 증가된 수준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단년도 원칙에 예외적인 경우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설공사 사업 시 연초부터 추진하여 당해연도 완료를 위한 사업부서의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되며,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의결 절차를 거치는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은 당초 1807억 7600만 원이 내시되었으나 1706억 9600만 원이 실제 수령되어 당초 예산액보다 100억 8000만 원이 부족수령 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자치구비 등을 매칭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2009회계연도의 경우 예산액 대비 수령액이 94.4%이며, 실제 수령된 예산 중 92.1% 157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은 당초 180억 2600만 원이 내시되었으나 180억 4800만 원이 실제 수령되었으며, 실제 수령된 예산 중 31.1% 56억 2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의 경우 사업계획이 시에서 통보될 경우 신속히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즉시 간주처리 및 집행하여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간상의 부족으로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울 경우 전액 반납할 것이 아니라 이월사업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 사업예산 간주처리 일부 누락사업의 경우 보조금이 당초 예산액보다 초과 교부되었더라도 보조금 교부결정 공문 접수 즉시 간주처리 절차를 거쳐 예산에 포함되도록 하고, 향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사항이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로 같이 통보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27쪽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2009년도말 11종 기금에 결산 현재액은 387억 9100만 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에 비하여 57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약 53억 7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2억원, 도로굴착복구기금 4억 3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억 9000만 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예산 외의 예산이므로 기금의 규모와 수가 확대되면 재정체계의 복잡다기화로 재정의 투명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방만한 자금운용으로 우선순위에 입각한 효율적·통합적인 재정운용을 왜곡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설치 및 유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일반회계의 예산사업으로 가능한 것은 과감한 통폐합을 검토하고, 기금의 설치 목적이 완수되었을 경우 신속히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세계잉여금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984억 2000만 원으로 이중 이월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78억 94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 498억 3500만 원에 비하여 23.9%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채권·채무입니다. 채권은 2009년도말 채권액은 184억 9500만 원으로, 2008년도말 192억 8800만 원보다 7억 9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2009년도 중 신규발생은 70억 200만 원, 소멸은 77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국장님.

예.

다룰 때마다 이 부분이 설명을 안하고 그냥 넘어가고, 우리 전문위원도 9쪽에 검토보고하면서 밑에 조정교부금에 대한 설명은 있으면서도 지방세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거든요. 국장님, 예산액 29억 2000만 원에서 37억이 증가된 66억원을 받아들이는 지방세는 내용이 뭡니까?

지방세요?

예, 징수교부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교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300장은 언제나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요. 300장이 내용이 뭐예요?

지방세라면 구세에서 재산세라든지 사업소세.....

지방교부금 말하는 거예요, 지방교부금. 우리 결산서에는 29억 2000억이나 남아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그보다 37억을 더 받아 66억을 받아들였는데 300장에 지방교부금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결산서 6쪽 보면 딱 나와있어요. 세외수입에 보면 지방교부세 300장이니까 100장은 지방세, 200장은......

예산현액이 29억이요.

예?

예산현액이 29억 2000만 원 지방교부세가.

예, 그 내용이 뭐냐 얘기에요.

지방교부세가 지금...., 조정교부금은 취등록세가 50%고요. 지방교부세는.....

징수교부금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징수교부금을 세입징수......

, 지방교부금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통 지방교부세는 서울시 25개구는 미교섭기관이고 단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총 내국세 1만분의 1924%를 거둬서 다른 데는 행정수요가 많은 데를, 국세의 1만분의 1924%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한테 나눠주는 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의 25개구하고 기본 재정 수요보다도 이 재정이 기본적인 게 적은 데만 주게 돼있어요. 그래서 25개 구청은 안줍니다, 이 제도가 있지마는. 그러나 분권, 특별, 부동산교부세 등등 해서 얼마씩 주는 게 있어요. 이 돈이 29억이고, 그렇죠? 29억 2000만 원이라고 여기 결산보고서에 나와있어요. 그런데 그 교부세의 보통 지방교부세라고 딱 나와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뭣뭣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9억 2000만 원 받고 있잖아요, 돈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66억 받았다면서요? 그 내용이 어디어디서, 예를 들어서 보통교부세는 미교부단체입니다. 서울시 25개구는 안줘요. 화성도 안주고 전국에서 몇 프로 딱딱 찍어서 안주고, 나머지는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부동산교부세도 있고 특별교부세도 있고 분권교부세도 있고 있어요. 이것이 약간씩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이렇게 두루뭉술해서 보내면 우리는 몰라요.

지금 말씀하시대로 분권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은 폐지가 된 줄 알고 있거든요. 폐지가 됐는데.....

예, 그러면 뭘로 해서 이 교부세를 66억을 받아들였느냐? 29억 2000만 원 그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신지, 모르면 혹시 여기다 지방교부세 중에 징수교부금이 포함돼있는 건지.....

그건 아닙니다.

징수교부금은 지금 어떻게 줘요? 3% 줍니까?

이것은 조정교부금이나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징수교부금......

징수교부금은 시세를......

제가 잠깐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이 있고요. 여기에 지방교부세라면 세무과로 내려온 게 있는데 예전에는 지금 재산세가 토지분, 건축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합을 해서 종합토지세로 해서 전국적으로 세수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균분을 해줘요. 균분을 해줘가지고 거기에 일부분이 교육세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왔거든요.

,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2009년도에 봅니다마는 이 책자에 보면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부동산교부세는 별도 운영”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예.

여기 책에도 나와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서울시 25개 구청은 미교부단체로 딱 책자에 나와있어요, 안줘요. 그런데 우리가 할 때마다 보면 지방교부세를 세입예산서에 나와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이 궁하시면 나중에.....

제가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채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채권이라고 하면 기금은 전체적인 우리 강서구의 채권 아닌가요? 일부만 포함되는 가요?

일부만 포함돼요. 우리가 받을 거, 빌려주고 받는 것이 채권이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채권이고, 기금으로는 자체 수입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빌려준게 없고 쓰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기존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 채권자산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빌려준 것에 대해서

빌려준 것 말고요. 우리 전체적인 자산으로 보는 건가요? 채권은 아닌가요?

그건 아니죠.

채무는 우리구에서 우리구 재산을 빌려주고 임대보증금 받은 것도 채무죠.

예.

우리 강서구의 재산을 갖다가 임대해 준 게 한건도 없나요? 지금 채무현황에 아무것도 안나와있는데.

그것은 결산서에는 결산서 편제에 그렇게 돼있어요. 결산서에는 작년까지는 채무가 들어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 우리가 받은 경우 있는데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어도 복식부기에는 집어넣도록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편제상에.

복식부기에는 안했더라도 결산서에는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런데 여기에 빠지도록 그렇게 체제가 돼있더라고요, 이번부터 바꿔가지고. 그래서 금년에는 결산서에는 채무가 빠졌습니다. 대신 복식부기상에는 채무가 들어가 있거든요.

복식부기상에 채무가 들어가 있으면 결산서에 채무가 없다고 보고가 돼있잖아요.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죠, 그 내용이.

체제상으로 그렇게 돼있는데요,

, 체제상이라는 얘기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지, 채무 자체가 있는데 없다고 보고를 하면, 예를 들어서 보고를 하시면서 이런 어떤 체제상에 문제가 있으면 채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우리 강서구에 임대수입이라는 게 여러 가지 발생을 하고 그걸 갖다가 보증금으로 다 받아놨을 건데, 전혀 없는 걸로 보고를 했어요.

채무가 없는 걸로 보고를 했는데...., 검토보고서에는 채무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요. 채무라고 하면 우리가 임대해준 부분도 채무란 말이에요. 보증금에 대해서는.

지금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안 잡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으로 봐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복식부기상으로 봐주는데 결산서에는.....

결산서는.....

국장님, 이따가 나중에 별도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14페이지 보면 내용이 이제 채무결산에 대해서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하단에 보면 “채무의 결산”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말까지는 돼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결산서에 포함시켰는데 금년에 이제 결산할 때는 그것을 빼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2008회계연도말 현재 채무액은 세입세출외 현금 47억 9000만 원과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기타채무 179억원을 합하여 총 227억원이나, 2009년도부터 행정안전부에 결산작성통합기준 변경으로 재무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토록 되어있어 재무보고서 부채총액 부분에” 그러니까 저희 총 자산에는 포함이 돼있어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행안부에서 넣지 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채무 부분을 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보고서에는 있어요. 있는데 결산에서는......

그 시스템이 안돼 있는 건가요? 여기에.

예, 시스템상에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결산서작성 지침에 의해서 금년부터 뺀 걸로, 빼고 단지 그것은 재무보고서 그 상태에서는 포함됐고.....

왜 그러냐면 그것은 임시적으로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야 될 사항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아요.

. 결산이라는 것은 기존에 현재 12월 31일 시점에 발생된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행정안전부 지침 자체에는 이렇게 빠져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의회에 보고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조자료를 해서라도 보고를 해주시는 게 맞죠.

예, 그 내용을 앞으로는......

하시고요.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리 예산이용사업이 세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때당시의 입장이지만 충분히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예측이 됐었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희망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주겠다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있었지만 예산을 이용을 했어요, 세 건에 대해서. 그런데 세건을 이용을 했는데 보면 그대로 다 남았습니다. 기존의 예산을 이용한 사업에 대해서 연가보상비 자체를 갖다가 원래 1억 5000이 편성이 돼있었던 거 같은데 3억을 갖다 추가로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4억 이상이 남아있고요, 3억 5000을 더 해줘가지고 했던. 그리고 인력운영비 수당관련해서도 10억을 갖다가 전용을 했는데, 이용을 했는데 거기 자체에 대해서도 겨우 12%뿐이 못쓰고 나머지는 다 남긴 겁니다, 이게. 불용처리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행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관련해서는 좀 심도있게 좀더 필요하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올해 혹시 예산이용한 거 있나요?

지금 이용 같은 경우는 보통 조직개편에 의해서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측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파악이 되어야 되겠지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택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계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 감사팀장입니다. (이동식 감사담당주사 인사) 박주국 조사팀장입니다. (박주국 조사담당주사 인사) 김동홍 직소민원팀장입니다. (김동홍 직소민원담당주사 인사) 엄정숙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엄정숙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편의를 위해서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보조자료 인쇄물을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입니다. 감사담당관 2009회계연도 세입 및 예산 이용· 전용·이체 사업과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 1억 8436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6562만 4460원, 집행잔액은 1874만 4540원이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87만 6870원, 예산절감액이 584만 2000원, 예산집행 잔액은 602만 5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관리, 감사 조사 활동중 감사활동은 예산현액 22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35만 9720원이며, 집행잔액은 164만 280원이 되겠습니다. 조사점검활동은 예산현액 5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74만 9860원이며, 집행잔액은 25만 140원입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은 예산현액 713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45만 7870원으로 집행잔액은 467만 213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공공운영비로 당초 공직자 재산 등록 금융조회 결과 우송료로 650만 원이.....

위원장님! 자료를 보면서 그냥 질의답변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권혁만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계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자료 2쪽과 3쪽 재정전망 및 재정운영 방향은 금년도 본예산과 대동소이하므로 자료로 갈음하고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 순세계잉여금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결산액을 주요재원으로 해서 금년 하반기 일자리창출사업 및 구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주요시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재원은 일반회계 205억 8500만 원, 특별회계 8억 원, 총 213억 8500만 원이 되겠으며, 그중에 실제적인 가용재원은 국·시비 집행잔액을 제외한 167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추경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3753억 2900만 원에서 205억 8500만 원이 증가한 3959억 1400만 원, 특별회계의 경우 183억 1300만 원에서 8억 원이 증가한 191억 1300만 원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4150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3753억 2900만 원에서 자체외 수입은 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163억 1100만 원, 의존수입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42억 7400만 원, 총 205억 8500만 원이 증액된 3959억 14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정책사업비는 159억 2100만 원, 재무활동비는 국·시비 집행잔액 및 기금 전출금 등 4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를 8600만 원 감액편성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반 절감비중 사무관리비 5%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83억 1300만 원에서 세계잉여금 4억 300만 원, 이월금 3억 9700만 원 총 8억 원이 증액된 191억 13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정책사업비는 2억 100만 원, 재무활동비는 국·시비 집행잔액 등 5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은 우리구 예산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의 추경재원 중 41%인 86억 7300만 원을 투입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9.8%인 42억 3400만 원, 환경보호분야에 12.6%인 27억 6700만 원, 기타 보건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산업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로부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방범용CCTV 추가설치비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행사비 등 경상비를 절감하여 7억 77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절감내역은 설명자료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관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 자립장 및 보훈회관 운영비로 2억 900만 원과 봉제산 노인복지센터 시설비 부족분 및 장비 구입비로 5억 282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노후된 구립어린이집과 경로당 개보수비로 3억 5904만 4000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최근 저금리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발전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 각 1억 원 씩을 추가 출연하였습니다. 최근 우리구와 양천구, 부천시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우리구 공동용역 부담금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까치산 및 수명산 근린공원 정비공사 마무리에 6억 원, 산자락 노후시설 정비 및 산림훼손 복원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지난 겨울 폭설에 따라 시급해진 초록마을길 등 도로정비공사와 유지보수, 우기 대비 하수도 준설 및 구조물 보수 등 토목사업과 치수방재사업에 총 4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의료편의를 위해서 보건소에 의료영상정보처리시스템 구축비로 6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비는 실시설계 결과 증가한 공사비 5억 원을 구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금년도 확보가 어려워 감액한 국비 16여 억 원은 내년도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반영치 못했던 남부시장 주차장사업비 구비 부담분 6억 3146만 7000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비로 9억 1324만 2000원, 공공근로사업,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및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총 5억 136만 4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서울형어린이집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25억 9391만 4000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등촌3동 구립도서관 외 변동사항은 없으며, 절감예산은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부터 21쪽까지 주요투자사업 설명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불편해소, 주요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었고, 기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확보분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점을 널리 헤아리셔서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계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배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범 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 특별대책 추진과 구민복리를 위한 투자사업, 당면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및 추가조정교부금을 활용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사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금년도 세입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로 재산세가 감소하고, 순세계잉여금의 감소 부동산 경기침체로 서울시 조정교부금 감소 등으로 우리구의 재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관련 지원,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사회복지비 부담이 증가하여 세출부분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재정의 건전성, 안전성을 확보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쪽 추경재원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1회 추경재원은 일반회계 205억 8500만 원, 특별회계 8억 원, 총 213억 88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23억 4600만 원, 조정교부금 36억 9500만 원, 국·시비보조금 5억 80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총예산 규모입니다. 3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총액 4150억 2700만 원으로 당초 기정액 3936억 4200만 원 대비 213억 8500만 원 5.4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959억 1400만 원으로 기정액 3753억 2900만 원 대비 205억 8500만 원, 5.48%, 특별회계는 191억 1300만 원으로 기정액 183억 1300만 원 대비 8억 원, 4.37%가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3959억 1400만 원으로 기정액 3753억 2900만 원 대비 205억 8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163억 1100만 원, 의존수입은 조정교부금 36억 9500만 원, 보조금 5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정책사업비 159억 2100만 원, 재무활동비 47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비는 8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91억 1300만 원으로 기정액 183억 1300만 원 대비 8억 원, 4.37%가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8억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4억 300만 원, 이월금 3억 9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정책사업비 2억 100만 원, 재무활동비 5억 9900만 원 증가하였고, 행정운영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5쪽 계속비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네 건중 1건의 사업비가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비가 11억 4800만 원 감소한 것이며, 이는 국비보조금의 계획변경에 따라 국비 16억 6900만 원을 삭감하고, 시비 2100만 원, 구비 4억 98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공공질서,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서는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환경보호, 27억 6700만 원, 사회복지 86억 7300만 원, 수송 및 교통 42억 3300만 원, 보건 18억 3100만 원 등의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조직별 현황입니다. 세입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조직별 추경편성현황을 보면 행정관리국은 9억 7000만 원, 재정경제국 12억 7500만 원, 주민생활지원국 90억 6800만 원, 건설교통국 65억 9200만 원, 도시관리국 16억 7400만 원, 보건소 18억 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감사담당관 26만 원, 의회사무국은 31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주요사업검토내용입니다. 방범용 CCTV 운영비 3억 4000만 원의 증액은 주민의 생활안정 확보를 위한 방범용 CCTV 20대 추가설치 예산이며, 구민의견 수렴을 위한 동주민센터 방문시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나 본예산에는 1500만 원에 30대 편성하였고, 추경예산에는 1700만 원에 20대 편성하였습니다. 가격상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수학생 해외어학연수 및 문화교류 1억 3000만 원 증액은 방학기간중 관내중학교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겨울방학기간중 연수를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구축비 1억 4200만 원 증액은 주요공공기관 인터넷 사이트를 공격한 디도스등으로부터 내외부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하여 근본적인 보안시스템을 도입하여 구정정보통신망과 정보조항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남부골목시장 주차장설치사업비 6억 3100만 원 증액은 전통시장에 고객중심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60%, 시비 24%, 구비 16% 지원조건 및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지원비율에 맞추어 구비를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 사업비 1억원 증액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이용 편리한 화장실을 확충하려는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조건 시비 80%, 구비 20%에 맞추어 시비 8000만 원, 구비 2000만 원을 편성하려는 것이며, 신규사업이며 대상지역은 화곡동 370-76 화곡중앙시장입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7억 7800만 원 신규편성은 행사비 및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구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립장, 보훈회관 건립 개관 및 위탁운영비 2억 1200만 원 증액은 건립 중인 장애인 자립장, 보훈회관이 개관함에 따른 위탁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비 7억 6800만 원의 신규편성은 평가인증 우수보육시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보육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 지원비율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1억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원 신규편성은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및 서울특별시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해당 기금에 출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경로당 지원 1억 9400만 원 증액은 낡고 오래된 경로당의 내부시설을 개·보수하고 필요한 물품구입비로써 당초 예산액 1억 6400만 원에 1억 9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5억 22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봉제산노인복지센터 및 연지노인복지센터 시설비 부족분 각각 3억 5200만 원 및 2000만 원과 봉제산노인복지센터 물품구입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료(특별출연금) 3억 5300만 원의 신규편성은 양천자원회수시설 소각장에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소각장 인근 주민특별 출연금을 편성한 것이며, 고도제한 완화 검토 용역비 3억 5000만 원 신규편성은 김포공항 주변 지방자치단체 강서구, 양천구, 부천시가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공동대응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까치산 근린공원 정비공사 3억원, 수명산 근린공원 정비공사 3억원의 신규편성은 까치산 근린공원 수도용지 보상지내 공원조성에 따른 시설비와 수명산 근린공원의 등산로 정비, 공원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를 각각 편성한 것입니다. 산자락 노후 시설물 정비사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봉제산 근린공원 주변 노후 옹벽 및 휀스 정비 등을 통한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를 편성한 것이며, 공원 산림 훼손 복원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우리 구 관내 봉제산, 개화산, 수명산 등 주택가 산림훼손으로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 발생 우려 지역을 지역 인력을 채용하여 정비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관내도로 정비공사비 16억원이 증액된 것은 금년도 동절기 잦은 폭설과 한파로 인한 도로 파손이 많이 발생하여 정비 예산이 부족하여 기정예산 27억 500만 원에 16억원을 증액하여 43억 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초록마을길 도로정비공사비 5억원은 초록마을길 화곡 초등학교부터 봉제산 약수터 마을버스 종점이 차량통행이 많고 주거 밀집지역으로 도로를 정비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까치산길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비 5억 3000만 원은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의 포장면이 불량한 까치산길 및 수명산길 정비 예산이며,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 공사비 1억원 증액,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 공사비 7억 9900만 원 증액, 하수도 구조물 보수비 1억 1100만 원 증액은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 시설물에 퇴적된 토사 제거 및 노후 불량 하수도 구조물 정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영상 정보 처리 시스템 구축비 7억 4000만 원은 아날로그 방식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디지털 방사선 영상 획득 장비로 교체하는 사업비로써 시비보조금 5000만 원, 구비 6억 9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결산결과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과 추가로 교부된 조정교부금을 활용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확정된 예산을 사후에 변경된 여건에 맞추어 현실적으로 적시성 있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를 남용할 경우 예산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재정 팽창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정한 재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되 위 검토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택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89쪽과 사업설명서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고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의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총액은 2억 1847만 4000원으로 기정액 2억 1874만 1000원 대비 26만 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라 증액편성된 부분은 정책사업,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관리, 감사·조사 활동 중 감사활동으로 구정 청렴도 향상 T/F요원 참석수당 22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타 감사활동, 조사·점검활동, 공직자 재산등록, 민원처리, 고객만족평가단 운영 및 환경순찰 등 6개 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사업비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에 따른 경상비 절감 방침에 따라 각 사업비의 5%인 250만 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활동입니다. 감사활동은 종합감사, 자체감사, 일상감사, 기강감사 등의 본연의 감사업무와 부패방지 시책추진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청렴도 업무추진 등 감사업무에 수반되는 주요시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액은 6294만 8000원으로 기정액 6190만 원 대비 104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는 청렴도 리플릿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를 39만 2000원을 감편성하고, 64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2010년도 구정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구정 청렴도 향상 T/F 요원 참석수당 22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경상비 절감 구방침에 따라 8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해석입니다. 결산 및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계자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옥현 총무과장입니다. (최옥현 총무과장 인사) 권혁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 인사) 임태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태성 자치행정과장 인사) 서진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서진석 문화체육과장 인사) 이종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종석 교육지원과장 인사) 이은영 공보전산과장입니다. (이은영 공보전산과장 인사) 행정관리국 결산내용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배부해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제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행정관리국 세입예산현액 1205억 6044만 7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258억 6908만 86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58억 3254만 3480원으로 미수납액 9663만 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현액은 1326억 9069만 7600원이며 지출액은 1126억 2218만 276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64억 286만 950원이며 집행잔액은 136억 7565만 389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총무과는 일반행정, 경찰, 기타 등 3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764억 3415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23억 5177만 3370원이며 집행잔액이 40억 8238만 163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일반행정, 예비비, 기타 등 3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88억 7531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7억 6621만 4170원이며 집행잔액이 51억 910만 283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입법 및 선거관리 등 4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171억 2887만 335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4억 3092만 77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34억 3506만 7950원, 집행잔액이 12억 6287만 7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예술관광 등 6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135억 6147만 625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4억 5847만 3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이 24억 4901만 5000원, 집행잔액이 6억 5398만 82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6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106억 8021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9억 9405만 753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 1877만 8000원, 집행잔액은 21억 6738만 4700원이 되겠습니다. 공보전산과는 3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60억 1066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6억 1073만 694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9992만 3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예산전용·이체 현황입니다.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용은 총무과에서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하여 3건에 13억 5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은 모두 21건에 대하여 3억 9407만 5000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61쪽,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예비비 지출은 직원 체력단련실 운영과 112신고센터 지원,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등 모두 3건의 예비비를 지출하였고, 지출결정액 4억 3310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 3290만 9790원이며, 집행잔액은 19만 3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의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모두 8건이 발생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이 문화체육과에서 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63쪽, 기금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의 기금은 공용의청사 건립기금과 기념관 등의 소작용작품(유물) 구입기금 2가지입니다. 기금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 231억 7912만 301원에 대하여 당해연도액 46억 4038만 7384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78억 1950만 768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석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총무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옥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계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팀장입니다. 유승득 인사팀장입니다. (유승득 인사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 이상은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상은 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박순영 고객만족팀장입니다. (박순영 고객만족담당주사 인사) 이 자리에 없는 총무팀장 강희순씨하고 그 다음에 복지노무팀장 구교덕씨는 지금 해외출장중이고요, 강희순씨는 오늘부터 사무관 교육을 오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세입결산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 총액은 16억 652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억 460만 9010원으로 수납액이 15억 8205만 4060원이며, 미수납액은 2255만 4950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보고드릴까요, 아니면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릴까요?

위원장님!

예.

총무과장이 2009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하는 과정에서 위원들한테 다할까요, 덜할까요 이렇게 의사표시한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설명할 때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하라고 요구를 할텐데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그런 의사표시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예, 지양하겠습니다.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또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또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계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상신 기획팀장입니다. (백상신 기획담당주사 인사) 손기익 예산팀장입니다. (손기익 예산담당주사 인사) 정경숙 창의지원팀장입니다. (정경숙 창의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광식 의회법제팀장입니다. (김광식 의회법제담당주사 인사) 홍명의 공기업지원팀장입니다. (홍명의 공기업지원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입결산은 조정교부금외 4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1098억 4009만 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149억 5657만 9000원이고, 수납액은 1149억 5657만 9090원입니다. 기타사용료는 구유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처분수익금으로 2억 6805만 6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라 재산세 감소 보전금으로 64억 1063만 4000원이며, 조정교부금은 875억 9061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001년도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세수감소분 보전금으로 206억 8628만 449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하반기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려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112억 7268만 8000원에 대하여 예비비 사용액이 23억 9737만 100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88억 7531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7억 6621만 4170원이고, 집행잔액은 51억 910만 2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6쪽에서부터 18쪽까지 주요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구행정역량 강화에서는 세출예산현액 7억 8317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억 7759만 292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558만 608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기획조정사업비는 1억 7220만원중 7860만 65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시책기획조정관리 사업비는 예산절감분 5%를 포함하여 인쇄물 낙찰차액 및 축소 발간 등에 따라 공항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지역한계 극복사업은 행사비용 절감분 및 연구용역 낙찰차액 등에 따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창의지원행정 사업비는 1억 589만 6000원중 4545만 82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창의행정 추진사업비는 국제특허등록수수료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제안관련 우수사례 감소 등에 따른 것이고, 종합자료실관리 사업비는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전재정운용 사업비의 집행잔액은 예산편성관리 사업비 1억 457만 8000원중 787만 7200원, 재정분석관리 사업비 888만원중 213만 6500원 총 1001만 3700원으로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법제역량강화 사업비는 3억 8870만 5000원중 7131만 36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법규조례관리 사업비는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축소 등에 따른 것이고, 소송사무처리사업비는 소송폐소 소액배당금을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추경이후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것이며, 의회행사지원사업비는 의정비 동결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지원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지원사업비는 총 300만원중 19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8쪽, 재무활동비에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38억 8076만원을 편성하여 28억 8076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전출사유 미발생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는 당초 61억 7983만 3000원을 편성하여 23억 9737만 1000원을 일부 부서로 사용승인 배정하였으며, 37억 8246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세출예산현액 4억 2891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 786만 125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105만 4750원으로써 기관공통기본경비인 직원급량비와 여비 등 집행잔액이 주요 불용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계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순 동행정팀장입니다. (김정순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석권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이석권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이윤임 통계팀장입니다. (이윤임 통계담당주사 인사) 박영재 민방위팀장입니다. (박영재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참고자료 1쪽 하단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현액은 23억 3583만 9000원에 징수결정액은 23억 9916만 387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3억 4546만 484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주민등록과태료 세입예산액 80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7950만 38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940만 7820원이고 내발산동 문화센터 신축 교부금은 14억원, 민방위교육 보상금 등 국고보조금이 1520만 2000원, 행정서포터즈사업과 방범용 CCTV 설치비 등 시비보조금은 8억 3653만 7000원 예산액이 전부다 실제수납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저희 과 예산현액은 171억 2887만 3350원에 지출액은 124억 3092만 7750원이고 내발산동 문화센터 신축예산 등 34억 3506만 79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2억 6287만 7650원으로 집행율은 92.6%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예산 1억 513만원은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교부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센터 개보수 예산 10억 8천 7백

위원장님! 세부사항은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서진석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장계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민섭 문화예술팀장입니다. (한민섭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이기옥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이기옥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신현영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신현영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김동영 문화시설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따로 배부해드린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ㆍ응답 곧바로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종석 교육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종석 과장님!

예.

사회복지과장도 하시고 좌우지간 복지분야 참 고생 많으셨어요. 교육지원과에 명은 받아 오셨습니다만 내가 결산서 76쪽 예산 사업설명서 2009년도 262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거 하려다 잠깐 나가는 통에 그냥 ‘질문없소’ 그래 가지고 그냥 넘어가버려서 그때 내가 질문 못한 건데요. 어린이들에게 도서습관을 길러서 책을 통해 어린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가족이 함께 만드는 동화를 테마로 한 강서어린이 동화축제를 개최하고자 한다면서 작년 2009년도에 신규예산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추진경위를 보면 추진경위들이 제3회라고 써서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지적된 바도 있는 예산입니다. 왜 집행을 못했죠?

신종플루 때문에 작년에는 대규모 집회는 정부 방침에 금지하도록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단순히 신종플루만은 아니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계장들이 그렇게 썼을 겁니다.

이게 허준축제의 일련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작년에 허준축제 안 했습니까?

허준축제를 축소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

했잖아요?

예. 동화축제는

몇 명 모이기로 했었죠, 예상이?

저희가 6000명, 한 6000에서 7000명 정도 인원이 그렇게

6000에서 7000명 정도로 되는 동화축제를 이게 신규사업이었어요. 신규사업으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정말로 어린이들에게 도서습관을 길러서 이게 책을 통한 어린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예산이었어요. 근데 그게 신종플루라고 안 하는 거예요. 어땠습니까? 사람들 모이는 거 그렇게 좋아했는데 안 한 이유가 단순한 신종플루 때문에 그랬던 거는 아니지 않았어요?

그랬을 겁니다. 허준축제는 축소해서 할 때는

정도 축소를 했어요?

아니

허준축제를 얼마나 축소해서 어느, 당시 허준축제 담당했던 팀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허준축제 얼마나 축소를 했어요? 예산이 얼마로 축소했어요? 허준축제 축소했다는 예산은 없는데 뭘 어떻게 축소를 했어요?

허준

말해보세요, 얼른.

허준축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 자료가 아니라 제가 지금 예산서, 결산서 쭉 보니까 허준축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불용예산이 얼마 없어요. 근데 이 예산만 했단 말이요. 그럼 그때는

근데

여기 이 예산서 보면 사업기간을 1월부터 12월 중에 하는데 추진경위나 추진계획을 보면 1, 2, 3회 한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3회째 한다고 써놨는데 이게 그때 내가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신종플루 때문에 꼭 그랬던 거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대상이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어른들보다는 신종플루에 좀더 취약하고 아마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데 전국적인 축제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취소가 됐습니다. 제가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사람들 불러다놓고 하는 것이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신종플루를 핑계대로 안 했는데 허준축제도 그렇게 되면 어린이뿐만 아니라 여기 어린이들 6000명이 올 수가 없습니다. 당시 여기 계획서도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 그러면 학부모도 오는 걸로 이렇게 돼있었어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같이 오는 걸로 돼있습니다, 학생하고.

허준축제는 축소를 안 하면서 이 신규예산 그 좋은 것을 안 해버렸다?

아마 교육청 쪽에서도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을 걸로, 아마 제가 그때 당시 교육지원과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신문지상에 보면 취약한 어린이들은 신종플루에 특히 노출이 심해서 아마 사업을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 이 예산 올해는 없습니까?

올해 있습니다.

그러면 계절, 그런 것이, 신종플루 비슷한 것이 계절에 쭉 있는데 이거 올해는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무슨 대책 세운 게 없어요?

올해는 그런 사항들이 없어 가지고 예정대로

올해도 신종플루가 있으면 안 할 거예요?

그거는 검토를, 만일에 그런 재해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마 거기에 맞게 검토를 또 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슈퍼박테리아 운운하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질병 관련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옵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꼭 편성을 하고 계획을 짤 때는 그런 부분에도 대비책을 세워야 돼요. 지난번 언뜻 예산을, 다중이 모이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전염성, 그런 강한 신종플루 같은 그런 전염병에 대한 대비를 해야 당연합니다. 오히려 이거 강행을 했을 때, 저는 허준축제도 사실은 이거 사람 모아놓고, 통반장 모아놓고 말이야 직능사회도 모아놓고, 일반인들 얼마나 옵니까? 이거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축소에 축소를 하라고 그랬는데도 예산서 보면 축소가 적어, 없어요, 거의가, 예산을 쓰는 걸 보면. 사실 다른 예산에서는 불용액이 제가, 본 위원이 50% 이상 쓰는 불용액 내용을 쭉 보면 한 20개가 되는데 여기 전문위원하고 별개로 나는 뽑아봤어요. 그랬는데 신종플루뿐만 아니라 전염성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 해야 할 부분을 강행을 했고 당시에도 허준축제 같은 것에 대해서도 한마음축제, 허준축제가 아니라 한마음축제에 대해서도 당시 아주 그런 신종플루가 창궐할 때에요. 이건 강행을 했거든. 본 위원이 자료 한번 다시 보고 신종플루가 2009년도 몇 월달에 가장 창궐했는가 한번 보겠어요. 앞으로 이런 거 세울 적에 그런 생각지 못한, 예산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미래 예측력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대한 예측을 정확히 해야만 예산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로베이스에서 하느냐, 시계열에서 하느냐 등등을 따져서 이거 예산을 짜는데 이런 예비 사례에 대한

예.

좀 가지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40페이지 보조자료 주신 거, 참고자료 주신 거 40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5억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게 불용으로 처리됐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교육청 사업 취소로 돼 있는데 이 예산을 짤 때는 교육청과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돼가지고 짠 거 아닌가요, 그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15억이라는 돈이 예산을 안 쓰고 이렇게 됐는지 그 사유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교육청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등촌고등학교에 대해서

세현고등학교요.

아, 세현

세현고등학교

예, 세현고등학교에 대해서 기숙형 공립학교로다가 지정이 돼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취소가 돼서 저희가 15억을 총 121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15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니까 예산 짤 때는그게 방침이 결정돼서 했던 거 아닌가요?

그때는 세현고등학교가 기숙형으로 그렇게 내려왔었습니다.

중에서 제일 큰 금액인데 어쨌든 정책적인 사업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어쨌든 15억이라는 게 불용으로 하면 우리가 강서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될 예산이 너무 많은데 이것 때문에 예산을 다른데 못써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책사업에 예산배정할 때 이런 거 다 배정하고 나면 실지 사회복지비라든가 매칭사업 다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현실감 있게 좀 체크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예산에 불용액이 큰 금액이 나오는 거는 지양을 해서 이런 돈이 적절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입니다. 강서구 최고지도자 과정이라는 게 뭡니까?

중앙대학교에 위탁을 해가지고 기당 500명씩해서 교육을 위탁교육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해가면서 예산편성이 최고지도자 과정하는데 예산편성이 이렇게 잘 안 됩니까?

운영하다보니까 비용이 좀 더 들었는데요, 처음에는 그쪽의 대학 원장이 중간에 한번 바뀌었습니다. 중앙대학교의 행정대학원장이 바뀌면서 당초의 원장님은 비용이 좀 적게 했었는데 나중에 할 때는 그 비용가지고는 안 된다 해가지고 좀더 추가로다가

, 입학금 내지는 수강료가 얼마죠?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원 받는다는 거는 중간에 지도자 과정을 이수하면서 탈락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제가 그 사항은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탈락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냐는 이야기지. 예산편성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힘들정도로, 한기수에 몇 명이라고 그랬죠? 500명이라고 그랬죠?

500명입니다.

500명인데, 지금 몇기까지 나갔습니까?

3기까지 했습니다.

3기요?

예.

시작했습니까?

예.

시작했고, 500명이 10만원씩 입학금을 내는데 500명이서 한 300명 내고 200명 안 내고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입학할 때

맞아떨어지죠?

예, 그 금액은 다 입학

알기로는 1회, 2회 때는 넘쳤다고 그러는데, 그러죠?

인원이요?

1기 때가 인원이 넘쳤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500명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사람은 다음 2기 때하고, 2기 때 못한 사람은 3기 때하고요?

예.

그 예산편성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잘 못해서 그런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간에 원장이 바뀌면서 전에 원장님은 비용을 좀 적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 비용가지고는 도저히 진행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좀더 비용을 추가부담하게 된 겁니다.

해가면서 예산편성하고 그러는 게 서투신 것 같아요. 하나 조금만 예를 들어가지고, 그 사업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기까지 나갔다고요?

지금 3기로 해서 끝났습니다.

3기, 앞으로 계속, 끝났습니까? 계속 추진 중입니까?

아니, 더

더 이상 않습니까?

예, 사업이 없습니다.

파트별로 감액되는 부분과 증액되는 부분하면 별 그렇게 예산편성하는 게 잘못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요. 좌우간 예산편성하는데 있어가지고 사소한 일이지만 이런 부분같은 경우는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인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사료 주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꾸 예산서에 전용한 부분이 많이 눈에 띄고 그러면 하찮은 거지만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편성하는데 좀 전문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공보전산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이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계자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자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경자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명석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박명석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이선희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이선희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언론지원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공보전산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사항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2억 7703만 6930원에 대하여

위원장님!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하고요,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은영 공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작년의 전용료를 보니까 약한 30%, 정확하게는 26.4%로 생각하는데 총 3건 중 저희가 보면 공보전산과가 한 13건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는 14건, 나머지는 보건지도과가 7건이 있는데, 특히 공보전산과에서 연말에도 전용된 건도 몇 건있지만 13건이나 되는 이런 전용을 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저희 공보전산과 소관 업무 중에서 13건이나 전용을 하였습니다. 이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럴 특별한 사유가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우리 영상미디어센터를 2004년도부터 한 6년 가량을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으로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이 다수인 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상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악화에 주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 3월 1일자로 우리구 직영체제로 전환하였고, 그러다보니까 그 동안에 노후된 시설과 장비를 유지보수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들었고요. 앞으로는 좀더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해서 전용이 가급적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해석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린 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57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분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042억 9048만 6000원보다 27억 5420만 6000원이 증가한 1070억 44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6억 9789만 1000원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6억 9512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6억 3881만 3000원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6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쪽, 추경예산안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분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168억 3698만원보다 9억 7074만 2000원이 증가한 1178억 7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에 1억 5340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 8억 8022만 4000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를 6289만원을 감액하여 모두 9억 7074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석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부서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총무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옥현입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861만 6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4274만원 등 이월금 1억 9135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보조금 8288만 3000원을 감액하여 모두 1억 847만 3000원을 증액한 16억 12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 추경예산안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모든 사업의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일괄적으로 5%이상 삭감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삭감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93쪽과 사업설명서 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0억 7916만 6000원에서 1억 2860만원이 증가한 12억 77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당직수당 인상에 따른 인상분

위원장님!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최옥현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해 가지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운영비 3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범죄피해자 사무실 운영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원래가 없었는데요 금년에 처음 생겨 가지고 지원해주는 겁니다.

범죄피해자 운영이라면 법인이 어디 법인이에요?

이건 피해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비용이거든요. 정부 예산으로 해야 맞는데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그 다음에 거기 회원들, 또는 법무해주는 비용 합쳐서 이렇게 예산이 국비예산이 적기 때문에 일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문제입니까? 그 내역 자체를 전체적으로 좀 알 수 있게끔 정리된 거 있죠?

예.

이 부분 아니고 우리는 구비 보조금이고 일부 국비를 지원받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리를 해 가지고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계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기획예산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책자 1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22억 6232만 9000원에서 36억 9512만 8000원이 증액된 959억 57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서울시 2009년도 조정교부금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8쪽서부터 20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7억 6028만 3000원에서 12억 7597만 8000원이 증액된 60억 36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창의행정 추진 및 소송사무 지원 등 정책사업비 8603만원, 예비비 12억 4074만 8000원 증액하였고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 절감분 50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81쪽부터 82쪽이 되겠습니다. 창의행정 추진사업은 2009년도 특허인 원격수배전반 감전사고 방지시스템 처분계약이 지난해 12월에 이루어진 관계로 금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됨에 따라 특허발명자에 대한 처분보상금 1188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84쪽 소송사무 지원사업은 예년보다 고액 및 중요소송사건의 증가로 변호사 선임에 따른 소송착수금과 소송사례금을 위해 741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 예비비는 최근 화곡2주구 소송 패소 등에 따른 집행으로 예비비가 대폭 감소됨에 따라 12억 4074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여 향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소송사무 지원에 대한 건하고 예비비가 지금 상당히 전년 대비 지금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소송사건이 많이 늘고 여러 가지 고문변호사 선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소송사무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보면 비교증감이 6500만원, 그리고 다음 예비비는 지금 12억 4000만원이란 말이죠. 이게 증감율을 보면 하나는 27.7, 하나는 34.4%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주요 대표적인,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사무 지원에서 소송착수금과 사례금으로 이렇게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은 사실 예년도보다도 주요 고액 및 중요사항이 많이 접수됐습니다. 제가 통계를 뽑아봤는데요 2008년에, 죄송합니다. 물론 소송수행에는 일반직원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리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78건의 소송접수가 이루어져서 그중에 16건을 갖다가 변호사 선임을 했습니다. 한 20.5%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106건의 소송접수가 이루어져서 25건을 갖다가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23.6%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8월말 현재 101건 중 33건, 즉 32.7%의 변호사 선임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예년보다, 앞으로도 4개월여가 남았는데 벌써 예년이라면 상관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고액 및 중요 소송이 많이 이루어진 관계로 이번에 연말 4개월치를 감안해서 이번에 소송사무 지원 추경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예비비는 현재 금년도, 원래 예비비는 일반회계 1% 이상을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금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는 재원이 좀 부족해 가지고 딱 1% 조금 넘습니다. 한 36억 정도를 잡았는데, 최근이죠. 최근 화곡2주구 소송에서 패하는 바람에 거기서 한 18억 원 정도,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 가지고 현재 한 11억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재원이지만 나름대로 또 향후 불가피한 지출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12억 정도를 이번에 해 가지고 나름대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지출에 대비하고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화곡2주구입니까, 3주구입니까?

2주구입니다.

아, 2주구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황동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소송사무 지원 관련해 가지고 소송착수금이 2475만원 증감되고 소송사례금 해서 25건, 착수금은 15건이고요 4940만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올해 소송건이 많이 늘어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늘어났고요 그 중에서도 또 변호사 선임하는 그런 소송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소송이 끝나야 사례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올해 늘어났다 그래서 소송착수금을 15건 배정해서 165만원씩 해서 2475만원 책정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소송사례금으로 더 많은, 15건보다 더 많은 25건에 대해서 197만 6000원씩 해서 4940만원 올해 책정하는 것은 올해 책정을 하더라도 올해 지급이 안 될 거 같은데요? 다 불용처리될 거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것은 기존에 진행 중인 그런 소송이 있습니다. 그걸 대비하고자 한 것이지 이것이 금년도에 꼭 15건 착수금, 새로운 접수가 15건 이루어지고 25건이 마감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올해 소송이 많이 늘어났더라도 올해 착수를 하더라도 올해 소송이 끝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송이 바로 진행을 했다고 바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업이거든요. 모르는 일이거든요, 재판이라는 게.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는데 이 정도 되면 나름대로 알뜰하게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알뜰하게 대비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런 소송문제가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올해 사례금을 좀 해야 되겠다 했었으면 올 본예산에 책정을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올해 소송착수가 많이 늘어나면 내년 본예산에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8월 31일 현재 더 이상 나갈 돈이 거의 없습니다.

소송사례를 어느 정도 한 겁니까?

사례금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사례금은 심급별로 합니다.

예?

1심, 2심, 1심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고요 2심 결과에 따라서 또 하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나 지급됐습니까? 소송사례금, 몇 건 정도?

지금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수임료가 현재 1억 2722만 6000원이 지출됐습니다.

, 사례금.

사례금과 착수금이 수임료가 되겠습니다.

사례금하고 착수금하고 얼마요? 얼마 지급됐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총 1억 2천7백

1억?

2천 7백

2천 7백이요?

예, 22만 6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약 한 60%, 70% 정도 됐네요? 1억 7500만원이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요?

예.

올해 예산 책정된 게 1억 7553만원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시간들도 없으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사례금을 올해 꼭 이렇게 책정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따 끝나고라도 다시 서면으로 하시든지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당부사항입니다. 소송사건 전체가 보면 변호사 선임건수가 직원들이 수행하는 건수에 비해서 적은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행정적인 행정의 어떤 특수성에 비하면 여러 가지 소송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을 보면 행정의 본질의 훼손 또는 집행부의 의지가 미흡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소송사건이 자꾸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보는데 앞으로 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짜임새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태성입니다. 존경하는 장계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203쪽부터 206쪽, 사업설명서 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기정액은 123억 8671만 7000원에서 3억 9221만원을 증액한 127억 789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청 공통적으로 경상적경비 5% 예산절감분에 대하여 1억 1579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는 시책업무추진비 579만 1000원, 일반운영비 8500만원, 국내여비 2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추경예산안 편성사업으로는 방범용 CCTV 운영사업으로 시설비를 기정예산 4억 5000만원에 3억 4000만원 증액하여 7억 90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고 다음 206쪽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68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256만 6000원과 일제강점하 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사업은 2008년 6월 30일 사업종료로 사업비 전액 863만 7000원을 편성하여 총 11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5679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2009년 하반기 행정서포터즈사업이 희망근로사업에 통합됨에 따라 사업의 종료로 1억 1677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방범용 CCTV 운영과 관련 낙찰차액 3653만 5000원, 승용차요일제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297만 4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으로 51만 1000원의 반환금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성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기정액이 있는데 지금 증감자체가 약 한 58% 정도가 지금 추가로 올라와있는데요 이게 사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지금 방범용 CCTV는 여러 지역에서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렇게 보면 금액 자체도 고액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본 위원은 지역별이라든가, 지금 보면, 경정에 보면 30대가 1500만원씩 30대, 1700만원씩 20대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추가로 지금 한 20대 정도를 더 CCTV를 설치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한 거를 좀 기종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20대를 지역별, 30대하고 총 50대겠죠. 지역별 어디어디 구체적으로 설치할 의향이 있는 건지, 한번 그걸 구체적으로 좀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게 어려우면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치는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치는 지금 저희가 경찰서에서 최종적으로 위치를 선정하게 되겠고요. 우리는 어느 동 어느 지역정도만 선정해 주면 경찰서에서 최종적으로 그 위치의 적정성을 판단한 다음에 저희에게 통보가 오기 때문에요, 나중에 추후로 금년도에 설치될 지금 추경에 편성될 위치는 추후 확정된 다음에 저희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 기존에 기왕에 설치된 위치, 그 다음에 앞으로 설치할 개략적인 위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공보전산과장 이은영입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17쪽입니다. 공보전산과 추경예산안은 55억 909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4억 2529만 1000원보다 1억 6566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의 자세한 내역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사업설명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IPTV운영 사업은 TV를 기반으로 공공서비스사업으로 2009년 4월 서비스 시작이래 강서뉴스, 강서구의회 소식 등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동영상 콘텐츠와 IPTV의 양방향 기능을 활용한 노인 원격 건강상담사업인 IPTV 효도방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i강서TV만의 특화프로그램을 육성하여 i강서TV 활성화를 기함과 동시에 사교육비 절감 등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중등교육콘텐츠를 제작방송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7531만원이며, 기정예산 4억 870만원에서 6661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증액사유는 2010년 상반기부터 중등교육과정 중 5개 주요과목 60강을 제작하여 i강서TV와 인터넷방송국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교육콘텐츠 제공으로 인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디지털미디어협회에서 콘텐츠를 공동제작함에 있어 협회와 우리 구의 매칭비율을 60 대 40으로 제의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총 5개 과목 136강을 추가제작하는 비용으로 우리구 매칭율 40%에 해당하는 54강을 제작하기 위한 비용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디지털 팩스시스템 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목적은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팩스기기를 인터넷기반으로 통합하여 종이없는 그린행정환경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1739만 4000원이며, 기정예산 8억 539만 4000원에서 48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팩스기기를 점차적으로 줄이고 기 구축한 통합정보통신망에 팩스업무를 추가하여 통합디지털 행정환경을 구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내구연한이 도래된 팩스기기 교체비용과 토너 및 종이구매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시스템 확충에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은 행정정보통신망에 연결된 PC중 보안에 취약한 PC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09년 7월 7일 국내 주요 공공기관 인터넷 싸이트를 강타한 DDOS의 공격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안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억 9231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 5031만 1000원에서 1억 42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영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 관련해 가지고요 여기 보니까 기정예산이 5031만 1000원인가요? 기정예산?

예.

기정예산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게 여기 보면 정보보안 및 보호시스템 확충해 가지고 3650이 있고, 또 나머지가 어딨죠? 나머지 예산이? 운영비나 그런 쪽인가요? 자료가 잘못된 건가?

그거는 하나는 운영프로그램이고요, 하나는 서버입니다.

, 그러니까 예산서 자체가 기정예산이 전체 당해연도 올해 증감액이 1억 4200만원, 기정예산이 5031만 1000원 그래서 당해연도 예산이 1억 9231만 1000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왜 예산서 자체가 책자에 안 나와있냐고요?

그거는 운영프로그램입니다. 3650만원 기정예산 나와있는 거는요 지금 자산취득비로서 USB를 구매하기 위한, 보안용 USB를 구매하기 위한 예산이고 또 이걸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따로 잡혀있습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비라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이거는 기정예산에 5031만 1000원이 잡혀있는 거는 우리 보조기억장치가 있잖습니까, USB?

예.

그거를 인증된 USB만 우리 구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안시스템

보안시스템의 확충이고?

예.

이번에 그러면 네트워크, 그러면 나머지 1400만원정도는 지금 뭐죠, 이게?

이걸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죠, 운영프로그램.

나와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산서에 왜 안 나와있어요?

여기는

작성할 때 잘못했나요? 예산서 작성할 때 빠뜨렸나요?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예, 홍원택입니다.

이 책자에 왜 안 나와있어요? 나머지 예산이 5000만원이면, 5031만 1000원이면 지금 3650만원은 인증된 보호기억장치 USB 구입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1400만원정도는 어디있어요, 뭐에 쓰는 돈이에요?

그게 빠져 있습니다. 바이러스백신 서포트 구매비용입니다.

, 지금. 예산서 자체에 빠져있죠, 지금?

예.

1350만원.

갖다줘보세요. (자료전달)

빠뜨렸습니다.

가져오세요. (자료전달) 자료에 빠져있죠?

예, 빠져있습니다.

발견 못하셨어요, 상임위에서 할 때?

예.

과장님, 상임위 할 때 몰랐어요?

예,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할 때 했었으면 예결위에 최소한 이게 수정돼 가지고 다시 작성돼 가지고 와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2009년 7월 7일날 어떤 여러 가지 공격을, 내부 정보통신 관련해서 이런 근본적인 보안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그렇게 돼 있었는데 왜 이게 작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죠?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본예산에서는 공인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공인된 USB관련해서만 예를 들어서 인증된 보조기억장치만 하면 된다고 처음에 했었던 내용이거든요. 예산편성을 안 하고, 그런데 올해 갑자기 추경에 들어왔어요, 이거.

죄송합니다. 작년 본예산에 사실상 계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불찰로 통과시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추경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는 게 본예산에 빠졌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시급한 문제같았으면 사실은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될 문제고요, 해서 이런 추경에는 좀더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활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렸어요, 아예 자체를. 오히려 급한 문제들을 갖다가 본예산에서 빠뜨리고 어떤 전시성 어떤 예산을 집어넣고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예 빼놓고 나서 추경에 가서 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추경할 때 어떤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올해 할 때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중요한 사항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내년 추경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본예산에 다 넣어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정보보안 정보보호시스템 확충에 있어서 앞서서 질의하신 장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억 3489만원정도가 밑에 이렇게 명시해 줬으면 좋았을텐데 좀 세부적으로 잘해 주시고, 기정예산보다 추경이 282%나 이렇게 상승했다는 것은 말이죠 물론 여러 가지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솔루션 문제라든지 클라이언트 보안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발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지마는 여러 가지 미리 예측을 해서 기정예산 짤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누가봐도 추경이 기정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300% 가까이 이렇게 초월한다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행정에 어떤 그런 신중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이은영 과장님!

예.

i강서TV 관련해 가지고, IPTV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우리 강서구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소재거든요? 자랑거리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처음에 저희들도 생소해 가지고 저희 5대 의회에서도 굉장히 이 문제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의원님들도 i강서TV, IPTV가 뭐지 하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다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강서구의회에도 iTV가 2대, 몇 대 3대인가 설치돼 있죠? 3대가 설치돼 있는데 그걸 이용을 안 하다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명석 팀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IPTV에 관련해서 홍보할 수 있는, 좀 인식을 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문제, 홍보자료 많이 있잖습니까? 작년에, 그래서 우리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노현송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설명을 들으시고 지금 현재 추세가요 인터넷에서 TV기반으로 옮겨가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개국을 해서 가장 지자체 최초로 했다라고 홍보도 많이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 6개가 지금 같이 개국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한 가지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개화축구장에서 수익금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예?

개화축구장에서

금년

개장을 해서 월 얼마 정도씩 나옵니까?

한달에 800 정도 해서 금년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5000만원입니까, 지금까지 수익이? 지금까지 수익이 얼마 정도 되죠?

월평균 한 800만원 정도 들어오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신현영 팀장님? 올 지금 얼마 정도 들어와 있어요?

월 800만원 정도 평균해서요 약간 기복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4월부터 개장을 했는데요 5월달부터 개장해서 5월달부터 수입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월 평균 800 정도, 700에서 800 정도 잡아서 우선 최소 수입으로 해서, 수입이 초과되는 거는 우리가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로 해서 들어오는 예산 대비해서 5000 정도 잡았고요 내년에는 아마 저희가 예상하기는 내년 본예산 편성은 한 8000정도 예산도 편성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수익금이 5000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50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지금 추경 편성을 해야 될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질의를 그 전에 예산부서하고 하려다가 이거 안했는데. 5000만원을 놔두고 다음연도로 넘겨도 되는 과정인데 지금 앞으로 수익을 월 800만원씩 돼서 아직까지 5000만원 수입도 안 됐는데 그걸 예측을 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서 추경 편성한다는 게 참 보면 좀 그건 아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세입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원이 넉넉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기 하겠지만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잡은 거 같습니다.

체육사업 대행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2억 760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요 사실 보니까 이게 가계안정비율 증가 1억 2000만원 잡고 수도광열비 마곡배드민턴장 전기료 6800만원, 시설비 노후에 따른 올림픽체육센터 관련해서 88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검토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주가 가계안정보조비 인상에 따른 예산인데요 그동안에 직원들의 사기문제 때문에 여러 번 검토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재원을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공기업, 뭡니까? 용역발주를 했잖아요?

예.

대해서 다 나와서 검토가 된 겁니까?

용역 발주에서도 그 문제, 직원들 사기문제 대책관계가 그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얘기입니까?

예.

이번에 태풍피해로 인해 가지고 마곡배드민턴장 지붕이 다 날아갔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보수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다시 지불해줘야 되는데요 이번에 추경보다 먼저 발생했으면 올 추경에 반영했을 건데 이번 추경 우리 편성한 이후에 했기 때문에 그 에산반영은 실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반영이 안 된 거죠,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 마곡배드민턴장

저희들이 정확한, 견적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은 아직은 산출이 안 됐는데 그래도 한 3, 4억 들어가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3, 4억 정도까지 예상을 잡고 있습니까?

예. 아직은 정확한 예산은 아닙니다.

예산은 아니고?

예.

우리가 공사가 얼마나 됐죠? 공사, 지붕공사한 지가? 첨에 만들어진지가?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8년 됐으니까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겠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태풍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들이 하자요구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다루다보면 또 감액편성을 하고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견적을 뽑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알았습니다.

수립을 해서 혹시 이번 예결위에서 여러 건이 삭감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또 수정예산 편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같아요. 그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종석입니다. 2010년도 제1회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예산안 책자 158쪽부터 159쪽 세입예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2010년도 제1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57억 3696만 5000원보다 12억 8581만 9000원이 감액된 44억 5114만 6000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은 2억 7011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7116만 1000원이고 보조금은 15억 5593만원이 감액된 15억 7998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13만 4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공사립문고 도서구입비 등 4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4997만 7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총 7억 7116만 1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도서관 개관 연장사업 운영비로 기정액 8250만원 중 6610만원이 교부되어 1640만원을 감액하였고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 공사비가 미교부되어 국비 16억 6980만원을 예산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구립도서관 운영사업비로 1억 9838만원과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 공사비로 11억원이 교부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1쪽부터 216쪽, 세부사업설명서 101쪽부터 11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3억 6901만 1000원보다 12억 1363만원이 감액된 131억 5538만 1000원으로 8.45%가 감소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유아ㆍ초중등교육재정 지원사업이 5억원, 여성복지 증진사업이 50만원, 교육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비가 11억 1412만 6000원이, 재무활동비가 4198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평생학습도시 조성비가 1억 2675만 5000원, 청소년교육시설 운영비가 463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쪽, 세부사업설명서 1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강서구장학회 지원사업은 재단법인 강서구장학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구 출연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조례 부결로 인하여 5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02쪽에서 103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비 예산으로 강서지식비타민 강좌 및 학부모아카데미, 강서새로미대학 등 운영예산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2009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국비 집행잔액을 사용하기 위하여 학부모아카데미 운영의 행사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액 750만원을 감하여 총 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04쪽과 105쪽입니다.

위원장님!

예.

세부사항은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종석 교육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04쪽 보면요 우수학생 해외 어학연수 및 문화교류가 있는데요 지금 기존 78명이 갔다왔나요?

예.

갈 인원이 얼마죠?

55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면 집행된 게 1억 1000인가요?

예.

1억 1000 갖고 78명이 갔다왔는데 어떻게 55명 가는데 더 금액이 늘은 이유가 뭡니까?

주 증액요인은 항공료가 올라갔고요.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주말에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서 주중에만 학습을 하고 주말에는 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다녀온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주말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학습효과를 올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주말프로그램 때문에 이번에 증액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비부담은 지난번에 얼마였습니까?

100만원이었습니다.

지난번에요?

예.

얼만가요?

12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비부담이 지난번엔 100만원이고, 이번에는 120이에요?

예.

120으로 늘어났는데도 항공료하고 주말 프로그램 때문에 지금 늘어났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면 중학생만 해당이 되나요?

예, 이번에는 중학생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 2, 3학년 그런 제한은 안 두고요?

2학년까지만. 3학년은 좀

1학년, 2학년요?

예.

이들 선발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나요?

저희가 학교별로 한 2명정도 우수학생으로 받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명이면, 지금 우리 학교가 총 몇 개죠?

중학교는 23개입니다.

23개에서 그러면 학교별 2명씩하면

아, 21개 학교입니다.

선정기준서부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난 예산편성할 때도 계속 문제가 제기가 됐던거 거든요?

예.

우수학생 위주로만 무조건 선발하나요? 어려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전혀 선발기준이 없나요?

저희가 기준은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10%, 5명은 저소득층 학생으로 잡았습니다. 50명은 자비부담 120만원을 들여서 가는 학생이고요. 여기에 대한 10%에 5명은 구에서 지원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외국에 나가서 한4주간의 학습효과를 극대화 시키려면 우수학생들이 가야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꼭 우수학생만 갈 게 아니고, 봉사를 많이 했다든가 모범학생도 포함해서 하는 걸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도됐던 거죠?

예, 1회에 78명 했었고, 이번에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선발에 대한 공정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되겠고요. 또 사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운영을 자칫 잘못하면 가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위화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처음 시도되는 건데 본예산에 해도, 추경까지 해서 하지 않고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본예산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는 아니고요. 이번엔 추경에서 해주셔야 되고

놓고 또 엉뚱하게

아니,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세우겠다는 말씀이고요, 이번에는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추경으로 해야될.

추경예산의 원래 취지가 그게 아닌데. 이번에 하여튼 그러면

제가 보충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보고요. 이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 아까 항공료나 주말프로그램 어떤 뭐가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를 좀 계수조정할 때 보게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요

예.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 문제가. 건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란도 있고, 그 위치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많이 펴셨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하기는 했는데 시비 관련해서 시비, 국비, 구비 관련해서 시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거라는 예측을 했었던 내용이고 작년 예산을 다루면서 여기에도 보면 16억 6980만원이 국비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감액편성이 됐어요. 지금 그러면 이 국비는 없어지는 겁니까? 시비가 아니라 국비는?

국비는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8억 9000을 주겠다고 내려왔습니다.

최종적으로 8억 9000인가요?

예.

8억 9000인데 기정 총사업비가 52억 1634만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국비가 8억 9000, 시비는 얼마정도 나옵니까?

시비는 11억이 나오기로 돼 있습니다.

11억정도?

예.

나머지 32억정도는 구비를 부담해야 되겠네요?

예.

이렇게 32억씩 투입할 예산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어떤 생각을 안 하셨을지 모르지만 이게 상당히 문제거리가 됩니다. 이게 32억하면. 우리 전체 사업비가 늘 강조하던 사업비가 얼맙니까? 특히 올 연말에 가면 새로운 신규사업비 자체가 없다는데 32억씩, 기존에 예를 들어서 들어가고 남은 구비 이번에 5억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들어가도 10몇억이 또 들어가야 되고,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5억은 더 들어가야 될 것이고, 지금 공사 착공은 했죠?

예, 했습니다.

착공는 했는데 이거 국비 관련해서 시비 관련해서 이거는 정말로 다시 어디든 서울시가 됐던 구가 됐던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 상태로 해서 구비 3십 몇 억씩 들어가 갖고 도서관 짓는다고 하면 각 동마다 다 지어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다. 이거 땅값도 안 드는 건물 비용만 얘기하는 거예요. 땅값은 구의 구유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냥 쓰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 예산이 거든요. 우리 동료위원님이 하도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계셨으면 제가 얘기를 못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보충해서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당초에 등촌3동 구립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국비를 16억 698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그 당시는 이게 국비에서 지원하는 프로테이지에 의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원이 없어갖고 물론 예산을 삭감했는데 내년도에 지금 8억 9800만원 지원한다고 하는 이거는 완전히 공문이 온 게 아니고 그쪽하고 유선통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으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좀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올해, 이정욱 팀장님!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비용이 올해 있나요, 예산이?

예, 2대 있습니다.

2대 내려왔나요?

예, 2400이요.

2400으로 해서 2대가 내려오고, 그러면 설치됐나요, 그건?

예, 설치했습니다. 신곡하고 송화했습니다.

1대씩?

예.

예를 들어서 비용이 낙찰차액은 얼마나 남았어요?

별로 안 남았습니다. 공사를 통합관제센터에 연결하는 비용까지 해가지고 거의 맞춰서 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설치됐던 거 통합관제센터 시스템에 다 연결이 됐나요?

작년에 연결이 했는데요, 그 사업은 조달청에다 계약을 해서 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 낙찰차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작년에는 많이 남았는데 그게 통합관제시스템하고 연결이 돼 있나요?

예, 연결돼 있습니다.

몇 대정도 했었죠, 작년에?

작년에 17대인가

17대요?

예.

학교 작년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학교 내 하고 바깥에 하고 해서 그러면 백70 몇 대인가 설치가 돼 있더라고, 176대인가?

예.

지금 관제센터하고 다 연결이 됐나요, 아니면 내부에 있는 것은 연결이 안돼 있나요?

내부에 있는 거는 학교하고

내에 있는

연결 다 돼 있고요, 스쿨존에 있는 것만 통합관제센터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그러면 우리 스쿨존에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은 그렇게 썩 많지 않네요? 필요한 학교들이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요, 대상이?

신청이 들어오는 거는 다 해줬습니다.

들어온 거, 신청을. 그러면 내년에도 시에다 신청을 요구할 건가요?

아니요, 5개년 사업으로 다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돼 버리죠, 이것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학연수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어학연수를 보면 우수학생, 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어학연수를 보내고 있는데 그것도 좀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저희 강서구가 필리핀 또 일본, 중국 이렇게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보면 우리가 해외에 나가든 또 해외에서 들어오든 그 짧은 영어가지고 말이죠 통역한다는 것이 상당히 상대편들이 감정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어떤 의사표시를 할 때 충분히 우리의 뜻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무뚝뚝한 그 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이런 통역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현재 담당부서 직원들을 말이죠. 장기적으로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해서 어학연수를 보내서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한국 강서구에 대한 이미지 제고라든지,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분들이.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직원들 어학연수를 시키는 그런 어떤 계획을 좀 해서 예산반영을 좀 하는 방향을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아마 직원연수는 총무과

제가 김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선경 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하시고 좋은 대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행정재무위원회 때 모 위원님이 제기를 하셨었습니다. 연수기간 4주 가는 동안 공무원이 거기 따라가서 뒷바라지 하고 지원하고 체재를 해야 하는 그러한 장기간 출타가 있는데 그 직원이 이쪽 우리 국내의 업무를 다 전폐하고 거기가면 국내업무가 문제가 된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지금 우리 구청에는 영어회화 동아리가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영어통역을 하는 우리 직원들 동아리 활성화 차원도 있고 해서 필리핀의 어학연수 갔을 때는 아이들 관리도 하고 본인 우리 직원들도 가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해서 그렇게 겸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이러한 안을 제시하는 거는 좀더 효과적인 그런 어떤 연수 영역을 좀 폭넓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건의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재정경제국장 최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계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09년도 결산검사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규철 재무과장입니다. (최규철 재무과장 인사) 박인중 징수과장입니다. (박인중 징수과장 인사) 남기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남기흥 지역경제과장 인사)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심현자 부과과장은 장기 병가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에 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 및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이월금, 재산세 등으로 예산현액 총액은 1598억 110만 277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19억 4498만 6480원, 실제수납액은 1599억 1519만 549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은 예산액 726억 7007만 3770원, 징수결정액은 731억 6520만 76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30억 8612만 7800원입니다. 징수과 세입은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으로 예산현액은 779억 7709만 9000원에 대해서 792억 3197만 964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780억 2419만 715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는 공유재산임대료, 과태료, 과징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80억 9883만원이고 이에 대해서 79억 2932만 4520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는 부담금, 지방교부세 등으로 예산현액은 10억 5510만원이고 116억 1847만 4690원을 징수결정하여서 9억 3256만 60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총액 137억 572만 490원, 지출액은 46억 8255만 64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6억 6045만 72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4억 4497만 5000원 중 3억 2888만 4770원을 지출하고, 1억 1609만 23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겨뒀습니다. 징수과는 예산현액 9억 3093만 1210원 중 7억 4637만 9770원을 지출하였고, 부과과는 7억 232만 8000원의 예산현액 중 6억 9045만 82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05억 9437만 1280원의 예산현액 중 24억 8628만 74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예산현액 10억 1219만 5000원 중 4억 3054만 62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과는 그 이외 예비비로, 예비비 지출로 재무과에 두 건이 있었고 액수로는 2101만 9810원이 있었습니다. 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5억 6286만 8637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부서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재무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계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육춘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육춘수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원 계약팀장입니다. (이상원 계약담당주사 인사) 한용수 지출회계팀장입니다. (한용수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설명자료 1쪽 세입결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책자는 15에서 18쪽, 보조자료는 4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 및 매각수입과 증지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으로 예산현액이 726억 7007만 377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31억 6520만 7630원, 실제수납액은 730억 8612만 7800원이며 미수납액은 7907만 9830원으로 징수율은 99.9%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중 745만 900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7162만 8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88에서 91쪽, 보조자료는 1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이 4억 449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2888만 4770원으로 미집행액은 1억 1609만 230원입니다. 미집행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00만원이며 예산절감이 2464만원, 집행잔액은 약 531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약 2823만원이며 예비비 잔액이 8만 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결산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관리는 예산현액이 1억 1785만 7000원 중 미집행액이 3934만 118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구유재산 손해배상공제회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보조사업은 예산현액이 6608만 9000원 중 미집행액이 2823만 407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위원장님!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최규철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징수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인중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계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병천 징수2팀장입니다. (장병천 징수2담당주사 인사) 민익기 징수3팀장입니다. (민익기 징수3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강광준 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세입총괄팀장님과 징수1팀장님은 9월 3일자 5급 승진발령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세입예산 총액은 779억 7709만 9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92억 3197만 9640원이며 수납액은 780억 2419만 715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2억 778만 2490원으로 이중 결손처분액은 1억 3682만 90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7095만 3440원입니다. 세목별 구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면허세 세입예산액은 8억 5461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7.8%인 8억 3581만 314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이 6377만 5230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액이 266만 358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111만 1650원입니다. 재산세는 601억 8916만 7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95.6%인 575억 3373만 97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억 7385만 2220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액이 1046만 759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6338만 4630원입니다. 종합토지세는 2005년 1월 1일자에 재산세로 통합 폐지됨에 따라 2009년도 예산액은 없으며 2005년 이전 부과징수액에 대해 3681만 1780원의 과오납 반환금이 발생하고 수납액은 108만 34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마이너스 3471만 489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1만 3490원입니다. 사업소세 세입예산액은 90억 1085만 9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01.8%인 91억 7374만 152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273만 8650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액이 1707만 602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566만 2630원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6억 325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81.8%인 7억 9489만 793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5억 1640만 2900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액이 1억 662만 186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위원장님!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하고 질의ㆍ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박인중 징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중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병주입니다. 부과과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우리 부과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완 재산1팀장입니다. (이승완 재산1담당주사 인사) 윤종부 재산2팀장입니다. (윤종부 재산2담당주사 인사) 한정우 법인팀장입니다. (한정우 법인담당주사 인사) 이명열 주민세팀장입니다. (이명열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신효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신효철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김민성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우리 부과과장이 지금 장기 병가 중으로 해서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94쪽, 배부해드린 보조자료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과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업무특성상 인건비성 경비가 많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7억 2324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6억 9045만 8240원입니다. 총 불용액은 3278만 9760원입니다. 불용액 중

위원장님!

예.

ㆍ답변을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병주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기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시는 장계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지역경제과에서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삼범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최삼범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이준호 농축산팀장입니다. (이준호 농축산담당주사 인사) 박성규 재래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박성규 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인사) 신흥재 지역경제팀장은 교육관계로, 김영윤 에너지관리팀장은 장기휴직 관계로 인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

위원장님! 지역경제과도요 자료로 대치하고 곧바로 질의ㆍ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남기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불용액이 농업인지원하고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에서 좀 한 약 7억 정도 되는데, 6억 9000이니까요.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농업인 지원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예산을 잘못 선정한 건지, 아니면 예측이 잘못된 건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약 3분의1 정도의 농지가 편입이 되면서 경작지가 감소가 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고요 또 실제로 농민들께서 신청에 의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규산질 비료라든가 유기질 비료 등과 같은 이런 사업량들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여기 마곡지구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는데요 그런 걸 예측해서 예산을 조금 덜 잡아도 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왜냐면 항상 우리 재정이 예산이 부족한데 다른데 이걸 안 잡아놨으면 다른데 예산을 더 잡았을 거 아닙니까?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 똑같은가요?

이게 지금 직불제가 2008년도에 전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슈화가 된 이후에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이 되고 또 실제 대상자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는 양이 현격하게 줄어들어서 이거 직불제가 거의

자, 그럼 예산을 이걸 만들 때 그런 거 감안해서 예산이 선정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게 지금 국시비 지원사업이 돼서요 우선 국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매칭펀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만을 일방적으로 줄인다거나 국비시비를 줄일 수 없는 그런

지원도 그렇고 이것도 두 가지가 다 매칭펀드

그렇습니다.

매칭펀드가 문제구만요.

금년

자, 일단 알았고요 이런 거를 어쨌든 무조건 일방적으로 매칭펀드라 하지 마시고 예측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해야 한 7억 정도가 다른, 여기를 제대로 했으면, 실제 우리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도로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손댈 데 못 대는데 많잖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회복지기금 전부 매칭펀드 나가지, 맨날 차 떼고 포 떼면 쓸 게 없는데 이리 되니까 항상 예산 짜는데 모순이 나오고 어려움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개선점을 항상 좀 염두에 두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동산정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병열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계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소관사항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장수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오장수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화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정진화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석행 지가조사팀장입니다. (허석행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참고로 노균묵 부동산관리팀장은 9월 13일자 서울시 인사이동에 의거 양천구로 전출되었으며, 박세근 새주소관리팀장은 연가 중입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5페이지와 결산서 설명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하고요, 우리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님! 정보과장님이십니까, 지적과장이십니까?

정보과장입니다.

아까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이게 2009년도가 지적과였었거든요. 금년 1월 1일자로 부서명칭이 지적과에서 부동산정보과로

아, 그러면 옛날에는 지적과니까 지적과로, 2009년도에는 지적과니까 지적과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 그렇습니다.

자료상으로는 그렇다고 하고 현재 아까 소개할 때는 부동산정보과장이라고 하셔야죠.

예, 그러겠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재정경제국장 최병주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160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0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분야는 기정예산 1091억 8610만원보다 126억 1023만 8000원이 늘어난 1217억 9633만 8000원 경정하는 것으로 기정예산대비 11.55%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119억 4341만 2000원, 또 재무과 등 지역경제과 소관 부서의 시도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이월금 5억 86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6억 3175만 5000원보다 12억 7517만 1000원이 늘어난 89억 692만 6000원으로 16.71%를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지만 주요 증감내용은 남부골목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화곡중앙시장 화장실 개선사업, 또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한 개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1411만원을 증액한 4억 6937만 9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위원장님! 부서장이 설명하는 걸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최병주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부서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재무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0페이지 세입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2010년도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78억 6958만 1000원보다 119억 7164만 6000원이 증액된 398억 4122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도 결산잉여금이 346억 4341만 2000원이 발생하여 이중 227억원은 본예산에 이미 반영하였고, 나머지 119억 4천

위원장님! 재무과, 서면으로 보시고 질의응답으로 곧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최규철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징수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25쪽과 사업설명서 1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는 기정예산액 8억 4485만 9000원에서 1136만 4000원이 늘어난 8억 562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징수과도요 곧바로 질의응답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박인중 징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중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최병주 재정경제국장입니다. 2010년도 부과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는 기정예산 7억 1천

위원장님! 부과과도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최병주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은 국장님께서 이미 보고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사업설명서에 의해서 이번에 추경에 증액편성된 사업내용만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부골목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에 6억 3146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작년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할 예산이었습니다마는 재정여건 때문에 구비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기존의 전통시장 화장실을 개선해서 여성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또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화장실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비 8000만원, 그리고 구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모두 1억원의 사업으로 화장실을 개선하는 사업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기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상인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본예산에 2000만원 책정돼 있다 1000만원 감액편성을 했거든요? 이 사업자체가 자꾸 제가 보니까 재래시장 쪽에서는 요구를 하는 문제같은데 우리 구청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요?

상인아카데미사업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영기법, 위생, 친절 등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에 각각 한 차례씩 운영하는 것으로 2000만원의 예산을 수립편성해 놨었는데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이 있어서 부득이 상반기에는 취소하고 하반기에 한 차례 추진하려고

하면 시장은 어디, 전체가 모여서 하는 건가요? 어떤 형태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느 특정시장을 지금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보통 40명에서 한 50명정도의 규모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바라는 것은 각 시장에서 한 10명 내외 시장상인들이 참여하는 것을 기대합니다마는 어느 한 곳에서 모여서 하는 운영이 지역적으로 먼 데 있는 시장상인들이 참여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희망하는 어느 시장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시장 안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어디 교육장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장 안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 안에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개 신청하면 2군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한 번씩 운영을 하는데 지금까지 해온 사례를 보면 한 900만원 내외가 들어가지고

900만원인데, 우리 전통시장이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습니다.

6군데인데 이게 처음으로 상인아카데미 운영하겠다고 아마도 재래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란 말입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요. 그렇게 해서 6군데서 2군데, 3군데 신청을 하게 되면 다른 데는 늦추지만 한 군데, 굳이 하반기에 한 군데 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얘깁니다.

금년에 우리 구에서 하는 이 사업 이외에 작년에 이미 2개 시장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2개 시장을 하고, 올해는 한 군데만

그렇습니다.

올해 두 군데를 할 생각은 없나요?

예산형편도 그렇고요.

아, 예산형편은 지금 감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형편이 어딨습니까, 이게.

두 군데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예.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인아카데미가 중기청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편성자체가 집행부보다는 아마 구의원님들이 민원사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무진에서 고민하는 게 어떤 순회보다는 어느 한 군데서 해야 되는데 솔직히 상인들이 자기 시간을 내서 얼마만큼 이걸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장소도 지정을 해야 될 것이며, 어느 교육기관에 어느 특정한 장소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도 해봐야 되겠고, 문제는 연속해서 일주일 내에 3주 과정을 다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시간내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게 몇 개월 과정으로 해야 될 것이냐, 3, 4개월 과정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 계획이 수립이 안 됐습니까?

예, 확정이 안됐습니다.

, 과장님 이거 1월달부터 사업을, 작년부터

늦어진 건,

예산편성하면서부터 이게 계획이 수립돼서 진행을 해나갔어야지 아직까지 계획수립이 안됐다고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약간 다르게 실제로 상인들의 참여도를

참여도 조사도 안해 봤잖아요, 지금.

그건

시장에다 예를 들어서 상인아카데미 하겠다고 시장에 신청하라고 요구했습니까?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했었는데

때, 몇 군데 왔었습니까?

금년에,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한 두 군데 정도가 하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막상 금년에 적용,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 그러니까 두 군데가 안 하겠다는 건가요?

예.

어딥니까?

지금 방신하고 남부쪽에서.

두 군데 다 안 하겠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여기서 민원제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 쪽에다가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시장이 됐든간에 40명에서 50명정도의 상인을 대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시장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받아서 하겠다! 그리고 커리큘럼관계는 이미 작년에 우리가 시행한 사업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사례에 준해서 하게 되면

작년에는 어디 어디했습니까?

방신이 작년에 하다가 끝을 못보고 중간에 중단했다고 합니다.

두 군데 하셨다고 했잖아요?

화곡본동 같은 경우

상인아카데미 운영은 우리 구비로 책정한 거는 올해 처음 아닙니까?

구비로 하는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잖아요, 이 사업이?

예.

아카데미 재래시장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이걸 그때 당시에, 작년에 좀 논란이 있었지만 이거 책정을 한 겁니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작년에 요청했지만 지금도 제가 봤을 때 시장에서는 이걸 요구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예결위 들어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감편성하려고 한다. 왜? 계획도 수립도 안 돼있고 어떻게 하겠다고 신청도 안 받고 그냥 전반기 안 했으니까 전반기 한군데, 후반기 한 군데 하려다가 전반기 안 했으니까 후반기 그냥 한 군데만 하겠다? 아주 정말 편의주의적 발상이죠, 그런 거는.

유감스럽게도 저희한테 하겠다고 하는 시장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죠, 하반기에.

공문으로 해서 시장에다 요청을 했나요?

예.

팀장님, 정식 공문으로 했습니까?

예, 금년에 정식으로 6개 시장을 다 실태조사 신청을 받았는데 한 군데도 신청한데가 없었습니다.

예산 이거 1000만원도 다 삭감을 해야죠. 여기서 다 감편성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처럼 지역에 있는 시장에 이 사업을 한번 시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계셔서 좌우간 연말까지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한번 추진하려고

안 하려고 하면 무리해서 예산 투입해서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돼요, 빼버려.

, 당연히.

일단 한번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이거는 좀 방법이 위탁기관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옳은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커리큘럼 만들어서 원하는 상인들을 하는 방법이 옳은지 다시 검토를 해갖고 추진 바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00만원은 좀 살려주십시오.

삭감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추경에 올라왔다 그래서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삭감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연말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부동산정보과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위원장님!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준환 위원님.

대체하고 질의ㆍ응답으로 곧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새주소 시설물 정비 관련해서요 예산을 거의 전액 다 감편성했네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새주소 시설물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혹시 민원 들어오지 않던가요, 최근에? 언제 다 완료했죠?

지금 완료된 게 아니고요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는데 설치 중에 있는 지금 현재 시설물들이 이번 태풍 불면서 다 날아가 버렸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현지답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접착제가 완전 굳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몇 개가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몇 개가 아니라 상당수가 지금 현재 각 동별로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 같은데요, 이게?

제가 파악하기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

들어온 사람 꽤 있어요, 민원제기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다 태풍 지나고 나면 정비가 될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설치 중에 있으면 어디어디 설치가 됐어요, 지금?

지금 각 동별로 분산돼서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동이 다 끝났다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설치가 언제까지 완료될 예정입니까?

이번 달까지입니다.

달까지 하면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투입 안 해도 지금 현재 하자보수 다 해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서 떨어져 나간 문제에 대해서?

예.

이번에 감편성한 건가요?

아니, 그건, 이게 원래는 작년 연말에, 연말까지 설치하기로 돼있어 가지고 2010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책정을 한 건데 행안부에서 도로명 제정이 늦어지고 그쪽에서, 좀 행정적으로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늦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 유지관리보수비는 필요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편성하게 됐습니다.

필요없고?

예.

새주소 이왕 설치하는 거, 시설 하는 거 좀 주민들 원성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참 해놓으면 편하고 좋은데 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인식시키기도 어려운데 조금씩은 인식이 돼가고 있는 거 같아요, 그거. 그래서 설치하면서 좀 불합리한 부분, 또 이번에 특히 태풍 불고 바람 불고 막 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많이 훼손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철저히 검토하시고 또 현장도 확인하셔 가지고 이상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강서구 안내지도책 제작 했는데 그거 몇 년마다 한번씩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했다가 이번에 또 제가 두 권을 받은 거 같은데 그거 언제 제작한 거죠?

이거 지금 강서구 안내지도 책자는 우리가 2012년부터 새주소를 쓰기 위한 새로운 주소 체계입니다.

! 그럼 이번에 제작한 게 2000권이요?

예, 2000권 했습니다.

자료상 2000권. 그러면 2000권 어디다 배포했습니까?

2000권은 우리 관내 동사무소라든가 해당 과하고 전 과가 되고 경찰서에서는 치안센터, 우체국, 학교 등등 해 가지고 이렇게 배부했습니다.

자, 제가 왜 묻느냐면요 그래도 우리 관내 부동산업소가 지금 몇 개죠?

1155개입니다.

그래도 부동산 관련된데 한 권씩은 줘야 되는데 안 준 거 같아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도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 근데 많지 않아도 부동산업소가 실질적으로 안내자의 역할들 많이 하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애당초 이게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계획 자체가? 지금 이미 인쇄가 다 끝났나요?

예. 그래서 11월달에 이것은 현재 책자로 돼있는데 낱개로, 낱개로 하게 되면 상당히 저희들이 보급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낱개로라도 해서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업소가 안내역할을 제일 많이 합니다, 다른데보다도. 물론 다른데도 물론 하지만요. 그러니까 그쪽도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0년 9월 14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과 2010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