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조충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의 문화관광과 및 미래비전추진단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총무국(문화관광과) 나. 미래비전추진단(정책사업과, 동해안권추진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김대환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문화관광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대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조충제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관광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강운홍입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문화관광과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저희들 전체 기획예산실 부분에 결산검사를 할 때도 많이 지적이 되고, 또 그 부분에 가장 원인제공이 많은 문화관광과에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산추경 끝나고 나면 본회의장에서 군수님한테 4분 자유발언합니다. 명시이월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우리 울주군의회에 유일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예산심의·의결권이거든요.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예산금액이 기획예산실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 124페이지 보면 청량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분명코 18억821만2,000원이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에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심의할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월사업 내역에는 빠져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을 문화관광과에서 고의든 착오든 간에 누락했다는 부분이 큰 문제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도시과에서 실시하는 GB지원사업하고 연계가 되다보니까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한 것을 1회 추경 때 국토부 예산삭감으로 인한 부분에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인지 종합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저희 청량생활체육공원 조성은 2008년도에 아마 예산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처음 해보니까 협의가 안 되어서 소유자들도 재감정 요구를 했고 저희들도 올해 예산에 GB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GB지원사업은 우리가 여기에서 집행이 안 되면 내년도에 예산확보도 어렵고 해서 기존 군비를 없애고 GB지원사업으로 저희들 보상을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런데 왜 명시이월 확정……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저도 올해 초에 발령을 받아서 와보니까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마땅히 불용을 시키거나 조치를 해야 될 사항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킨 겁니다.
이순걸위원
명시이월비를 이런 식으로 의회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변경시키면, 우리 울주군의회의 자문위원으로 있는 행정학 박사에 의하면 공무원징계 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9년도 청량생활체육공원에 7,000만원 설계비만 편성이 됐고 1회 추경 때 운동장 부지매입 보상비가 18억이 편성됐거든요. 되면서 도시과에 국토부의 GB지원사업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우리가 누차 청량체육공원과 관련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왜 하필이면 울주군에 읍·면 운동장을 다 지으면서 청량면 운동장은 GB지원사업으로 합니까? 울주군 GB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혜택으로 국비가 지원되어서 GB지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울주군에서 다른 읍·면에는 다 일반회계로 운동장 지어줄 예산을 확보하면서 왜 청량면은 부득불 GB지원사업으로 고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3대 때 동료의원이셨던 김경술 의원이 하도 청량에 운동장을 안 지어주니까 자, 우리 청량면에는 GB지원사업 안 하꾸마, 그거라도 좀 모아서 운동장 만들어 주라고 애원했던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읍·면에는 전부 다 일반회계로 해서 운동장을 잘 지어주면서 왜 청량만 부득불 GB지원사업으로 갔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김대환 문화관광과장님은 그 위치에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뒤에 계장님들 중에 이 내용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답변하실 용의가 있는 계장님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계장님들도 늦게 오셨기 때문에.
이순걸위원
이 부분은 매년 지적합니다. 나중에 도시과 결산검사 때 다시 이야기해야 되지만 왜 청량운동장만 일반회계로 지어주지 않고 GB지원사업으로 함으로써 여기에 예산을 다 갖다 부으니까 다른 읍·면 GB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GB로 인한 피해를 느낄 수 있는 보상혜택으로 주는 이런 사업을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2009년도 1회 추경 때 국토해양부에서 전년도에 안 쓰고 오니까 예산을 삭감시키지.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청량면은 아마 몇 년간 모아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순걸위원
청량면만 모은 것이 아니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전체 GB지역……
이순걸위원
울주군 전체 GB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청량운동장에 갖다 부었다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전직 동료의원분이 청량면의 가장 숙원사업은 운동장인데, 운동장은 일반회계로 울주군에서 지어줄 생각도 안하고 있지, 다른 읍·면에는 일반회계로 잘 짓고 있고, 언양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짓고 있고 웅촌도 짓고 다 짓는데 청량면만 유일하게 자꾸 GB지원사업으로 고수하다보니까 1회 추경 때 전부 다 국토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전년도 안 쓰니까 삭감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중복된 부분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승인받은 명시이월사업비가 결산검사결과서에는 왜 자료가 없습니까? 18억821만2,000원이 어디에 가버렸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를 뭣 하러 받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은 당초에 우려를 했습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을 가지고 취소가 가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예산부서에서 가능하다고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명시이월을 취소한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어째서 가능합니까? 기획예산실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했다고 속기에 남깁니다. 분명코.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동의해줘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당연히 주관 업무부서에서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의회 심의 뭣 하려 합니까? 우리 의회의 씻고 닦고 하는 그 권한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대응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의결권 하나 있는 그걸 가지고 심의를 했던 내용을 안 해주면 우리 의회는 지방의회의 의결권까지도 울주군 집행부의 주무부서라든지 예산의 주무부서인 기획예산실이라든지 업무부서인 문화관광과의 횡포에 의해서 우리 울주군의회의 의결권은 무시되어도 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보상협의과정에서 재감정을 해서도 사실 소유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공사가 되고 안 되고는 다음에, 그럴 것 같으면 결산 추경할 때 의회에 다시 동의안을 제출해가지고 변경을 해서 해야지요.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이순걸 부의장님께서 청량체육공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왜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이 건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때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잔액으로 넘어간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하고 난 뒤에 필요하면 다시 군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서 내일 예결위 때 제가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지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박동구입니다. 방금 이순걸 위원이 말씀하신 청량체육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관계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보상은 전체 다 됐고 1명만 안 됐습니다. 한 필지인데 2분의 1 소유를 가진 것이 안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절차에 의해서 아마 9월 중으로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8명 중에 7사람은 다 타가고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분이 아마 소유권 관계 때문에 지분 등기되어 있습니다. 해결이 당장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사용동의를 받고 공사를 하려고 수용제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9월말쯤 되어서 시에 수용제기를 신청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어제 아래까지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금요일까지는 두 분이 있었는데……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찾아갔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한 분은 아마 가압류권자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결이 안 되어서 수용제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본인도 수용제기를 원했고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수용절차를 밟게 되면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박동구위원
관계없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그 부분은 올해 내로 끝나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착공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1월이나 2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최길영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과장님이하 전 계장님들, 이번에 진하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총무국장님이하 총무국 산하에서 그전에 번영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맡아서 이번에 별 사고가 없고 말썽 없이 무탈하게 잘 운영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결산서 112페이지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중 전년도 이월비 2억5,000만원이 2009년도에도 전액 불용처리 된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반구서원 토지매입비인데 2008년 1회 추경 때 조성이 되어서 2009년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2억5,000만원이. 그리고 2009년 결산할 때 2억5,000만원전액이 불용처리 됐거든요. 어떻게 해서 불용처리가 됐는지, 2년 동안 예산이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시설비 2억5,000만원은 실질적으로 반구서원 이전복원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2008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당초에는 매도 의사가 있었으나 협의과정에서 저희들 가감정한 결과하고 자기가 요구한 가격이 현저히 차이가 났습니다. 저희들 감정은 2억 정도 나왔는데 자기가 요구하는 것은 3억6,000만원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가 안 되어서 불용처리한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2008년5월26일 반구서원 이전복원을 위한 토지 매입비가 언양 대곡리 884-1번지 외 1필지 2,400㎡ 2억5,000만원 맞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다음에 또 2009년12월3일 제110회 제2차 정례회 때 2010년도 당초예산은 시비 미확보 및 대상 토지 압류 등 사유로 집행이 안됐다 이 말입니다. 삭감요청에 따라 삭감이 또 됐고, 260몇만원 삭감이 또 됐네요, 그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2010년 9월 제115회 1차 정례회 때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보면 2억5,00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 돼 버렸습니다. 이런 걸 본 위원이 볼 때 자료수집 및 철저한 정보 분석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였다면 2년 동안 2억5,000만원을 불용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고, 향후 이런 모든 사업의 계획 수립 시에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참고하여 정확한 자료를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셔야 되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수립이라든지 토지 소유자하고 사전 협의라든지 이런 게 없었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원죄가 아니고 앞에 계셨던 분들이 사업추진을 하다가 가시고 결산할 때는 다른 분이 하시고, 이번에 결산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당초에 사업 추진하는 목적을 잘 이해를 못하고 답변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업무의 연속성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인수인계를 받을 때 현안에 대해 상세하게 아셔야 되는데, 아까 이순걸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도 명쾌하게 답변 못하시는 경우를 봐도 이 사건과 유사하거든요. 앞으로 모든 실·과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하여금 업무의 연속성, 업무를 파악하기가, 전임자가 했던 일을 계장도 안 계시고 과장도 바뀌니까 사업추진이 흐지부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철저하게 정보 분석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차후에라도 이런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구상하시더라도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정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111페이지 부탁드릴게요. 보시면 세 번째 칸에 울주문예회관에 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9,3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문화예술회관 비품구입비인데 비품이 1,300여 종이 됩니다. 이 부분에 일반 구매를 했을 때하고 조달 구매를 했을 때 가격차이가 좀 납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문예회관 개관이 언제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2009년11월20일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3회 추경 때 조정할 수 없는 기간인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결산추경을 제출하고 난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 부분은 추경 때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말씀이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까 이순걸 부의장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최길영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또 가져오신 결산보고서에 보면 많은 부분 불용잔액에 대한 설명들이 많습니다. 그지요? 주요 사유는 크게 네 가지 정도 분류를 해오셨는데 과에서 준비하신 자료도 15페이지 분량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지요? 이걸 보면서 물품취득비 항목에 대해서 3회나, 사실 추경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지요? 2차 추경에 1억1,760만원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면 바로 검수가 안 되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기술적인 장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아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2회 추경 때 1억 정도 감액을 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어느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이건에 대해서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당초예산이 8억9,000만원인데 1회에 1억1,000만원을 감액하고 3회에 2,370만원을 감액하고도 계약차이로 인해서 9,300만원이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1회 때 1억1,700만원 감액을 한 사유를?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1회 때 감액한 부분은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면 품의를 냅니다. 항상 품의를 낼 때 가격이 100원짜리 물건 같으면 100원을 안 내고 실질적으로 조금 높게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내고 난 후에 1회 추경에 감액을 시켰고, 내고 난 후에는 계약이 성립되고 난 후에 물품이 납품이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 차이가 나머지 9,300만원 남아있다는 부분은 아까 충분히 설명이 되셨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해서 자금의 흐름을 보니까, 뒤에 계장님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 말씀해 보시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계장님, 그러면 문화회관 예산부터 지금까지 쭉 근무하셨던 분이신가요?
알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실질적인 공사나 물품의 경우에는, 공사같은 것은 입찰잔액이 발생합니다. 물품의 경우에도 저희들 품의금액보다 계약을 할 때 다운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 차이가 9,300만원이 남아있는데도 1억 정도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잘못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문예회관에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숫자상의 계산이 잘못된 걸로 저는 분석했습니다. 맞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컴퓨터 분야에도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흘러간 추경에 이미 반영을 했지만 반영시기가 7월에 해서 9월에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지요?
그동안 자금을 활용 못했다는 거고, 다행히 2차 추경에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서 넘어가야 될 문제지만 이런 부분은 좀더 세심히 관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문예회관을 지어주셔서 주민들이 너무 잘 이용하고 있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질이나 화질에서 저희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많은 주민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종잔액도 많이 남았지만 그 중간에 9월까지 1,320만원 똑바로 120만원 계상해가지고 11대를 구입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액이 1억1,700만원 나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했지만 좀더 일찍 당초에 제대로 하는 게 맞았고요, 그 다음에 반영이 됐다고 해도 그 기간이 많은 부분도, 금액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과장님의 설명대로 문화예술회관 당초예산, 그리고 결산추경을 거치면서 9,300만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된 부분은 일반 구매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조달 구매를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애초에 세입추계를 할 때, 예산을 짤 때 당연히 문화예술회관 정도의 규모라면 일반 구매가 아니고 조달 구매로 하는 게 당연하지요. 예산 편성할 때부터. 첫째 그게 하나 잘못됐고, 둘째로는 정인숙 위원이 질의를 짜임새 있게 잘하셨고 아주 완벽했는데,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삭감을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여기에 보면 컴퓨터 1대 120만원짜리를 1,200만원으로 계산해서 올리는, 이것 됩니까? 그리고 당초 예상대로 2회 추경, 3회 추경에 삭감을 안했으면 본 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는 2억3,517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이 규모로 봤을 때.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보다 결산추경까지 끝났을 때 그대로 갔다면 2억3,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예산 세입추계가 맞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이순걸위원
이 2억3,000만원을 다른 데 예산 편성을 했으면 얼마나 요긴한 사업을 하나 더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화예술회관 규모는 일반구매가 아니라 조달 구매로 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렇다면 애초부터 그런 규모로 짜임새 있게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썼더라면 당초예산 2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다른 데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2회 추경, 3회 추경에 삭감한 금액에도 9,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다고 봤을 때는 이것은 안 맞지요. 만약에 추경 안 했으면 2억3,0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맞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문화예술회관 집행잔액이 9,300만원 남았는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1회 추경, 2회 추경 때 삭감 안 했으면 2억 정도가 사실 계속 불용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장비가 전문적인 음향장비나 모든 시스템이 전문가가 필요한 그런,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될 그런 장비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행정공무원이 이 정도 하면 될 것이다 해서 했는데, 과다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가가 필요한 장비나 사업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걸위원
뒤에 담당계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심의할 때 계셨지요?
그때 담당국장이 누구였습니까?
한성준 국장님으로 바뀌고 조례가 안 넘어갔습니까? 이것 심의할 때 문화예술회관 규모가 울주군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우리 건물 중에는 가장 규모가 크고 또 관람석도 가장 크고 해서 조례를 개정할 때 심의하면서 여러 차례, 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문화관광과의 이 문화예술회관에 관련되어서 조례개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하라고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그 부분 동의하십니까?
울주군에 있는 똑같은 시설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온양읍에 있는 온양문화복지센터 즉 말해서 온양 소도읍 육성사업에 의해서 건립된 문화복지센터 건물의 지정 좌석수와 범서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지정 좌석수의 규모로 봐서 어디가 큽니까?
그보다 더 작은 규모는 2시간에 임대료가 7만원이고 지금 범서 문화예술회관 두 시간에 오전에 얼마입니까?
4만5,000원을 두 번으로 나누면 2만 얼마 되지요?
그러면 온양문화복지센터는 2시간에 7만원이고 냉난방비 빼고 순수하게 대관료만, 범서 문화예술회관은 380석인데도 불구하고 두 시간만 비교를 한다면 2만 얼마밖에 안 됩니다. 그것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용량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온양문화복지센터도 냉난방은 따로 지불을 합니다. 순수한 대관료만 따지더라도 금액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겠다고 하신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그러면 다시 조정을 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문화관광과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 예산현액의 6.9%인 30억8,153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내역을 살펴보니까 아까 역시 최길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또 이순걸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량운동장, 반구서원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아까 과장님 답변에 반구서원 토지매입비 인상요인 때문에 전액이 불용처리가 되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십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왜 토지매입비가 인상이 됐는지도……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인상이 아니고 협의과정에서 저희들 가평가한 결과 2억 정도 나왔는데 토지 소유자는 3억6,000만원을 달라고 하니까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었고 계획도 수립이 안 됐다는, 정보도 없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요. 평소에 예산이 반영됐는데도, 당초예산에 그만큼 이 사업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설명을 해서 없는 예산이 책정이 된 것 같으면 충분한 검토도 있어야 되고 자료수집도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사실 반구서원 토지 매입비는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업무처리 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위치가 정해지면 토지 소유자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가감정을 해서 얼마 정도 나오면 이 가격대로 토지 매수 협의가 이루질 수 있도록 사전 조율도 해야 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평소에 안이한 생각이, 매우 질타를 하지만 행정이 주먹구구식이라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철저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2년동안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전액을 불용처리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아까 이순걸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청량체육공원도 2009년도 결산추경에 있었고 또 당초예산 편성 시에도 문화관광과와 도시과에서 예산을 이중으로 편성한 것 맞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2009년도 편성하고 2010년도 편성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2009년도 문화관광과하고 도시과, 도시과에도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아까 이순걸 위원이 질의를 하시데요. 문화관광과 명시이월 예산이 전액 잔액으로 됐고 또 자체 조정한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맞지요, 자체 조정된 것 맞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국장님, 자체 조정할 수 있습니까? 이것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충제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의회의 의결권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지금 현재 결산서를 봐서는 그런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내일 예결위 할 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국장님, 제발 향후에 사업예산 편성 시에 실·과별 업무협의,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 후에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업무 담당자들 예산회계법에 대한 업무연찬회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이런 기회로 해서 제가 별도로 우리 직원들에게 업무연찬회를 실시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런 사업을 하면서 담당자들이 업무연찬회를 한번 정도 했더라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길 거듭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가 실질적으로 업무가 방대하고 민원인을 상대하다보니까 힘이 드는 부서는 맞습니다.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집행하다보면 처음에 제시한 가격보다 지주 입장에서 턱없이 요구를 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절충하다보면 머리 아픈 일도 많을 것이고 한데,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이런 부분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11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9,500만원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5조 제2항에 보면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전용을 할 수 없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위법을 저질러가면서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9,500만원 이월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 세계옹기문화엑스포와 외고산 옹기축제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당초 2008년 2회 추경 때 8,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기존 제작된 옹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네스에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2006년도에 제작한 옹기를 가지고 기네스에 등록을 하려고 했으나 미관도 불량하고 해서 아마 신규 옹기를 제작단계부터 성공까지 드라마 형식으로 영상물을 제작해가지고 기네스에 등록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 일반운영비에 편성했습니다. 3회 추경에 1,500만원하고 2회 추경에 8,000만원, 9,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네스에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과목이 안 맞아가지고 예산계에 전용요구를 해가지고 아마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알아보니까 명시이월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용이 불가하다는 것을 저희들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과장님의 변명 같은 설명을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 이월된 예산을 전용해선 안 된다는 그 부분을 꼬집으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두 번 다시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문화관광과 자체예산에 30억8,153만4,000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될 때는 2009년도 12월3일자에 3차 추경이 있었는데 만약에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배정된 부분이 그해에 집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쓸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과에 배정된 예산을 절대로 부서에 양보하고 삭감해줄 수 없다는 아집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많은 불용액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차기 연도부터라도 이런 부분은, 서로가 우리 울주군민을 위하는 길 아닙니까, 그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우리 군민의 혈세를 우리 부서에서 안 쓰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할 것은 삭감해서 우리 군민에게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지금 박동구 위원 질의내용에 저도 동의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그 다음에 55조 2항에 보면 예산의 전용부분에서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라고 지방재정법에 확인이 돼 있거든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봅시다. 전용시기가 언제 되었는지. 결산서 4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위에서 네 번째 칸에 201-01 사무관리비 명시이월된 예산 9,500만원을 307-05 민간위탁금으로 전용을 했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회계연도가 언제까지라고 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부분에는 2008년도 예산은 2009년 2월말까지입니다. 회계연도가.
이순걸위원
2월말까지 회계연도로 보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러면 폐쇄기가 2월말까지니까 회계연도도 2월말까지로 본다 아닙니까. 여기 전용 승인일자 한번 보십시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3월13일자입니다.
이순걸위원
2009년3월13일 전용이 됐거든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2항 회계연도 이후에는 전용을 못하도록 재정법상 시행령으로 지정이 돼 있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이순걸위원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9,500만원이란 명시이월이 된 예산 중에 55조 2항을 위반하면서까지 폐쇄기 2월말이 아닌 3월13일 날 전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 생각으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과 나름대로 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용요구를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걸러져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저희 독단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잘못됐고 예산부서에서도 잘못했다고 시인합니다.
이순걸위원
전용이라는 부분은 전용의 절차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내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전용의 절차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이라는 책자를 우리 위원들 공부하라고 하나 주대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틀리는 부분이 자꾸 예산부서에 책임을 전가하는 뉘앙스가 많이 있는데, 383페이지를 보면 전용절차는 전용요구를 사업부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사업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문화관광과이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이순걸위원
사업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전용요구를 하다보면 심사는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심사를 예산부서에서 하고 나면 이것이 전용이 되겠다라고 예산부서에서 결정을 해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련 부서에서 통지를 합니다. 예산부서로. 해줘도 된다고 하면 전용이 되는 절차거든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이순걸위원
이 전체가 어디가 잘못됐냐 하면 사업부서가 첫째, 회계연도 지난 이후에 55조2항을 위배해가지고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실에서는 이것을 심의해가지고, 또 이것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안하고 전결사항 같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또 군수님까지 같이 공범이 되자고 모시고 오고 있거든요, 절차가. 그래서 관계부서에 통지를 해주는 이런 절차는, 그렇다면 이런 부분 전용요구를 사업부서에서 하고 심사를 예산부서에서 해서 바로 전결사항으로 해줄 것 같으면 55조2항을 위반해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정당한데, 그래도 울주군의 단체장까지 여기에 넣어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통과시키는 부분은 안 맞습니다. 법 위반을 뻔히 알면서 왜 합니까?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작년도에 당초예산 한 번,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책자가 쭉 보이지요. 몇 번 했습니까? 우리가 예산심의를. 4번이나 했습니다. 4번이나 할 동안에 이런 법령위반하지 말고 예산을 한 번 더 편성해서 쓰면 안 됩니까? 올해같이 돈이 없어가지고 편성을 못 할 것 같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기회가 4번이나 있은 상황 같으면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위반해서 하거든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2009년 2월 달에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안 되어서 3월 달에 전용을 했습니다.
이순걸위원
3월 달에 전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 즉 말해서 엑스포는 10월 달에 곧 열리고 하니까, 또 울주군 관내에 있는 세계옹기문화엑스포를 하려고 하니까 큰 특징 있는 게 하나 없어가지고 세계기네스북에라도 하나 올리면 세계옹기엑스포가 좀더 빛이 날 수 있고, 또 우리 울주군의 상징성이 되는 것을 대한민국 어느 축제에 내놓아도 괜찮은 환경물을 하나 탄생시키기 위해서 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한 답변입니다. 전용을 법 위반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본 위원이 아까 설명했듯이 너무 밋밋한 세계옹기엑스포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기네스북에 올릴 수 있는 최대 옹기를 하나 만들어서 엑스포를 엶으로써 우리 울주군 관내에 있는 세계옹기엑스포라는 게 성공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부득불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본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전혀 설명을 안 하고 자꾸 예산부서에 떠넘기는 뉘앙스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찌됐던 가장 필요한 부서는 문화관광과였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특색 있는 상품을 하나 만들려다보니까 이걸 위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문화관광과장 답변이 다른 부서에 전가하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부의장님께서 지방재정법을 위배했다고 자꾸 저희들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할말이 없습니다. 그 이면에는 옹기엑스포를 두고 좀 특색 있는 하나의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기네스북에 올리겠다는 차원이었는데, 사실 그걸 말씀드리면 변명이라고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방재정법을 위배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도 옹기를 기네스북에 올리려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이번에도 만들어서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굽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되면 올해 엑스포기간 내에는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순걸위원
뒤에 참석하신 계장님들께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그때 당시부터 업무를 계속적으로 안 봤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숨김없이 과감 없이 했던 그때 상황들의 자료를 드려서 위원들이 설명을 하면 속 시원하게 변명 아닌 이러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상황들을 답변할 수 있는 자료들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2010년도 1회 추경할 때 얼마를 가지고 추경했습니까? 일반회계.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1회 추경 때요?
이순걸위원
예.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한 20억쯤 될 겁니다.
이순걸위원
그렇지요? 우리 울주군에서 1회 추경 한 번 하는데 20억이 있나 없나 해가지고, 특별회계까지 하면 한 3～40억이 될 겁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1회 추경에 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고, 20억을 가지고 기준을 잡은 우리 울주군입니다. 전국의 군부에서 가장 부자 군이라고 자칭하는 우리 울주군이 20억을 가지고 1회 추경을 하느냐 안 하느냐 라고 근심걱정을 한 시기에 문화관광과의 집행잔액이 30억입니다. 이것 근거 없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우리 울주군에서 1회 추경을 하려고 할 때도 20억이 있나 없나를 가지고 따지던 이 시기에 30억이라는 2009년도 집행잔액 이것은 과다합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맞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집행잔액 변동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30억 중에 18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량운동장.
이순걸위원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 18억은 지금 어디가 버리고 없다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자체가 불용으로 처리돼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한 과에서 올 한해에 우리가 당초 1회 추경을 할 정도의 예산이 삭감되어 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아까 박동구 위원 설명하셨을 때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울주군에서 가장 일 많은 부서, 주말 없는 부서, 가장 열심히 일해도 표 안 나는 부서가 문화관광과라는 부분을 본 위원들 다 인정을 해줍니다. 고생이 많고 생색 안 나는 부서지만 그 고충을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의 본 신분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는다는 부분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 세입 추계를 할 때 애초에 문화관광과는 전년도의 집행잔액을 좀 거울삼아서 최소한도로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각자가 노력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집행잔액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옹기엑스포 기네스북 옹기, 아까 국장님 답변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축제가 언제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14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엑스포는 30일부터 10월25일까지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 엑스포가 문제가 아닙니까. 엑스포가 30일부터……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9월30일부터 10월24일까지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오늘 며칠입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13일.
조충제위원장
오늘 9월13일이죠. 그럼 불과 며칠 남았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17일 남았습니다.
조충제위원장
17일 만에, 아까 추진을 하고 있다는데 결과물은 나올 수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아마 가마에 들어간 줄로, 기네스 등록할 옹기는 지금 가마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번에는 틀림없이 성공을 하네요? 장담을 하고 있네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성공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지금 5차, 6차는 옹기협회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아니, 우리 행정에서 잡혀진 예산이 얼마냐고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2,000만원.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2,500만원입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2,500만원 다 집행했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4차까지 하고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조충제위원장
2,500만원 예산은 지금 다 집행이 됐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옹기협회에서 무료로.
조충제위원장
옹기협회에서 무료로 지금 하고 있다,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이번에 만약에 또 성공을 못한다면?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아마 다음까지 한 번 더 해가지고……
조충제위원장
그 예산은?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자기들이 무료로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안하고.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지금 무료로 자기네들이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또 성공을 하지 못한다면 정말, 예산을 우리 행정에서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지금까지 해온 것도 있고 해서 끝까지 해가지고 성공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옹기가마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가마를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대형옹기 한 개를 넣어서 구우니까 안 되어서 3개 정도 넣어서 한 번에 굽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껏 꼭 남의 일 구경하는 것 비슷하게 이번에도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지금 불과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구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조 위원님, 그것은 옹기가마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옹기가마를 새로 보수하는 쪽으로 3,500만원을 일자리 창출 예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이번에 지원을 좀 했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도 국장님 늦지 않습니다.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은 기간동안에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가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빨리 파악을 해서 사전에 충분히 잘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정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122페이지 한번 펴 주세요. 이번에는 좀 시원하고 사실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줄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해가지고 예산이 30만원 잡혀있는데 지출이 하나도 안 되고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내역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 관내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에 대한 잔류검사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 보상금은 실질적으로 면이나 읍에서, 면이지요. 지금 우리 골프장 자체가. 면에서 추천하신 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데 추천이 없어가지고 저희들 한 것은 유관기관 환경연구원하고 저희 환경관리과, 환경단체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농약 잔류 검사하는 과는 어딘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하고 환경연구원하고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연 몇 회 실시하십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연 2회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관련되어 있는 골프장이 몇 개 정도 되나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삼동CC하고 웅촌 울산CC, 서생에 지금 준공단계에 있는 게 있습니다. 삼남골프장하고요.
인숙
정인숙위원
삼남에 보라CC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삼남골프장.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아니요, 삼남에 골드그린.
인숙
정인숙위원
울주군 관내에 모두 3개?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3개가 있고 서생에 조그마한 것 1개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3개 골프장에 대해서 연 2회에 농약잔류검사를 하게 돼 있다 그 말씀이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30만원 예산이 잡힌 것은 잔류검사참관인 실비보상이네 그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민간이 참여하면 실비보상을 드리는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답변은 각 면에서 추천하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보상을 못했다고 하셨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참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유관기관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건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면밀히 하기 때문에.
인숙
정인숙위원
조항에 확실하게 참관인 없이 가능한 겁니까? 국장님, 가능한 겁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아마 가능한 것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은 왜 세워놨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민간도 참여하는 걸로 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민간이 참석 안 했다고 그러셨지요. 아까 세 군데가 어디어디라고 하셨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삼동 보라CC……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잔류검사를 하는 기관이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보건환경연구원, 우리 환경관리과, 환경단체.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연 2회는 계속 실시하셨고, 실시한 결과물은 저희들 갖고 있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나중에 이 부분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제가 볼 때 30만원 내역이 1만원씩 15명 2회 같으면 적은 숫자도 아니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집행이 안 된 것 보니까 잔류검사를 안 했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했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안 하면 안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기준치는 통과된 모양이지요. 통과됐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통과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박동구입니다. 결산서 11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전년도에도 사고이월이 되어서 7,800만원이 넘어왔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3,182만6,000원이 또 사고이월 됐는데 사고이월 된 내역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113페이지 연구개발비.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7,800만원 이 건이지요?
박동구위원
예.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은 국가지정문화재 형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에 대한 용역비로서 2008년도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2008년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2009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에 대하여 주변 반경 500m 이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층수와 높이를 제한코자 용역을 실시한 사업으로써 당초에 2008년도 용역을 발주하려하였으나 각종 민원이 제기가 되어가지고 발주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하반기에 문화재청에서 전국적으로 미세한 자치단체에 대한 최종발주 통보가 있었고 또 광역시에서도 아마 용역이 허용됨에 따라 뒤늦게 발주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올 5월에 완료해서 아마 문화재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12월 중에 허용기준안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동구위원
전년도에 사고이월 된 게 이번에도 사고이월 한다는 자체가……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사고이월이 아니고 전년도에 명시이월을 했고 이번에 사고 이월된 사항입니다. 공기가 부족해서 아마 사고이월 된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쉽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언양읍성 고도제한……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언양읍성이 있으면 그 500m 안에는……
조충제위원장
높이를 제한하는데 용역을 줬다는 말 아닙니까, 그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용역을 줬는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이익 때문에 아직까지 계속 못했다는 그 말 맞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용역을 작성해놓으면 수월한 점도 많습니다. 그 자체가. 어떤 지역은 층수자체를 바로 100층까지는 허용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기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 편에서는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이런 부분에 했을 때.
조충제위원장
그렇게 본다면, 우리 울주군만 그런 건 아니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아니, 전체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다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우리나라 전체.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작성이 된 겁니다.
조충제위원장
우리 울주군만 이렇게 예산 집행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집행이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아직도 집행이 안 된 데가 있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전통사찰 보존지원이라 했는데 우리 관내 전통사찰이 몇 군데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문수사, 내원암, 석남사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세 군데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위원들이 자료를 준비할 동안에 과장님 115페이지 언양읍성 복원 정비를 위해서 토지 매입비를 2008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고 명시이월한 것은 사업추진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또 언양읍성 공사비를 1회 추경에 4억2,857만1,000원을 편성했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언양읍성은 실질적으로 2008년 7월에 광역시에서 저희들 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2008년 2회 추경에 예산을 4억8,000만원 편성해가지고 편성할 당시에는 토지 매입비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화재 구역 내에 매입할 부지가 없어서 2009년 9월에 문화재청에 가서 다시 북문지구별로 발굴조사용역이라는 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늦어져서 지금 4억2,800만원으로 복원공사를 하는데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청에 설계심사 중에 있거든요. 그것하면 9월중에 아마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정비부분에 대해서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장
2010년? 2011년? 언제 말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올 9월에 아마.
조충제위원장
올 9월에?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재 정비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충제위원장
정비 부분만. 과장님, 읍성 1회 추경에 4억2,857만1,000원을 편성해서 지금 자료를 보면 전혀 사업이 안 되어왔거든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4억8,000만원을 북쪽 문화재 발굴조사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5월 달에 완료가 되었고.
조충제위원장
올 5월에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5월에 발굴은 완료가 됐습니다. 정비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재청에 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아무튼 우리 언양읍성 사업추진은 각종 사정으로 인해서 좀 지연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 편성 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 2년 동안 사업은 하나도 추진 안 되고 예산만 편성하고 사업이 전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발굴조사는 끝났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어떻게 보면 9억1,151만3,000원이 전혀……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발굴조사는 끝났고 정비부분에 4억2,800만원은 아까 설명한……
조충제위원장
그 부분들이 전부 2010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말 아닙니까, 그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그러면 2008년, 2009년 2년 동안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향후에는 사전에 사업조서 검토를 충분히 해야 이런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언양읍성 추진계획이 앞으로, 아까 그 부분 정리가 다 됐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지금 좀 돼 있습니까, 아니면……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할 예정입니다.
조충제위원장
할 예정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지난번에 보니까 언양읍성추진위원회 복원사업에 대해서 대충 우리 군수님의 안이 한번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 군수님의 선거공약에도 몇 백억을 들여서 복원을 하겠다라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주민 공약사항에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주민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고 기대에 차 있는데, 추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연차별로, 예산 규모가 많기 때문에 시비라든가 국비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군비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 읍성 전체 복원하는데 예산은 대충 어느 정도 듭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우리가 1,500억 정도 잡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토지 매입비 가격이 상승되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앞으로 향후에 언양읍성 복원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추진용역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1,500억 재원 한도 내에서 앞으로 할 계획이네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수립을 할 때는 연차별로 전체적으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조충제위원장
아무튼 전체 복원하는데 예산이 1,500억원.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 그것부터 해가지고.
조충제위원장
앞으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방법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중앙이나 올라가서 따야지요. 재원자체는. 가만히 있어서 될 것은 아니고요.
조충제위원장
언제쯤, 항상 보면 시에서도 부정적이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지정관계가 지금 아마 저희 군수님께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에 조금 긍정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충제위원장
또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항에도 있고 언양읍성은 군수님의 관심사업이고, 그러나 가장 염려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재원문제 아닙니까, 그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 재원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방금 과장님 국비를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데 국비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 과장님, 국장님,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재청 1년 예산이 얼마인줄 압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글쎄, 그건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한민국 전체 문화재청 1년 예산이 몇 천억밖에 안 됩니다. 불과 3～4,0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언양읍성 복원하는데 아까 과장님 계획에 보니까 1,500억에서 앞으로 그때 되면 한 2,000억 가까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국비가 가능할까, 의문점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계획만 잡아놓고 주민들, 군민들의 기대만 부풀려놓고 사업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 읍성사업이 전체 얼마입니까? 지금 얼마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재원확보도 되지 않고 사업계획도 정확한 게 없습니다. 지금.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합니다. 들어가면 연차별로 우선순위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시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님하고 강길부 국회의원하고 정치권과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강길부 국회의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군수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 임기 내에 가시적으로 뭔가 나타날 겁니다. 좀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아무튼 우리 언양읍성 복원이 차질 없이 계획성 있게, 재원확보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울산광역시와 협의를 잘해서, 올 초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광역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잘 돼 가는 것 같더니 요즘 갑자기 시에서 우리 언양읍성 복원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오히려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 행정에서 좀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청량생활체육공원이 내년도 1월 정도에 착공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조기에 당기면 안 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착공을 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설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저는 아직까지 협의가 마무리……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기본설계하고는 다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정해가지고 하면 아마 1월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만 수반이 되면. 위원님, 예산만 확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도면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하고는 다 있습니다. 설계까지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단가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조정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발주를 하려고 하면 전체 예산이 수반되어야 발주가 가능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가급적 빨리 해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회의중지
14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주호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미래비전추진단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미래비전추진단장
미래비전추진단장 김주호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저희 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많이 해주신 데 대하여 내무위원회 조충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미래비전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부서별 설명에 앞서 미래비전추진단소관 2009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과 세출현황입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4억4,660만원을 포함한 246억8,009만원입니다. 이중 205억6,98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38억9,060만원입니다.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은 2억1,966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울주군민의 숙원사업인 군청사 건립을 위하여 청사후보지 타당성 용역비 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신청사 건립기금 70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울주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3억467만원을 집행하였고, 양질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지원사업으로 18억5,6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책과 더불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 울주도서관 지원 등으로 8억1,0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온양과 언양을 개발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71억 2,3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온양 소도읍 육성사업은 2009년 사업을 최종 완료하였으며, 언양 소도읍 육성사업은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35억2,43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온산과 범서 소도읍 육성사업은 보다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온양문화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및 직접 운영 경비로 1억3,96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동해안권추진팀 세출현황입니다. 2009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9,000만원을 포함한 99억3,185만원입니다. 이중 33억4,08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65억6,560만원입니다.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은 2,542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울주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울산컵 국제윈드서핑대회와 진하국제여자비치발리볼대회 경비로 5억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온산 강양과 서생간절곶을 잇는 해안디자인 조성사업으로 27억684만원을 집행하고 원활한 연차사업 진행을 위하여 65억6,56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2009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6억7,071만원을 포함한 353억7,453만원이며 이중 153억3,91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9억9,17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68억4,364만원으로 주요 발생요인은 예비비 156억5,618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원전특별지원사업은 영어마을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와 문화재 발굴조사 비용 등으로 16억2,716만원을, 진하～강양간 인도교 공사비용으로 70억5,75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원전기본지원사업은 진하마을 복지시설 및 공동판매장 건립 등 18개 사업에 22억3,283만원을, 주민 소득증대사업으로 21억7,827만원을, 울산화력 기본지원사업으로 1억8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민간환경 감시기구센터 운영을 위하여 3억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9년을 돌이켜볼 때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래비전추진단은 우리 군의 장기발전과제를 담당하는 부서로써의 자부심을 가지고 과거보다는 앞으로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며 전 직원은 항상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비전추진단 결산검사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충제위원장
미래비전추진단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장께서는 정책업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정책사업과장 박무실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내무위원회 조충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결산검사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정책사업과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조충제위원장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정책사업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운홍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총괄사업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들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313페이지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평생학습 확산사업에 사무관리비, 본 위원이 이걸 확인해보니까 3회 추경 때 640만원 모두 국비로 편성된 것 같은데 이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15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100만원, 포상금으로 30만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 과장님 맞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전용 부분입니까?
조충제위원장
예, 기간제하고 기타 보상금, 포상금 이것 다 전용이 됐네요, 전용된 것 아닙니까? 640만원이 국비로 편성됐다가 기타 보상금하고 포상금 전용된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전용이 아닌데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써 현재 평생학습 게재자, 순회 상담사 인건비로 포함이 됐다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방비로 편성해서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는데요.
조충제위원장
43%라는 게 감이 되면서 전부 다 전용된 게 맞는데, 280만원이 43% 감이 됐고…… 과장님, 맞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
조충제위원장
280만원이 전용이 됐네요, 사무관리비. 43% 감이 되고 280만원이 전용이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 때 640만원 국비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평생학습 기자재 국비 내려올 때 교과부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포괄적으로 내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학습기자재는 사무관리가 아니고 학습기자재 연결망을 구축하는 전산 입력하는 사람의 인건비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교과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현재 예산집행이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에 따라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부득이 사무관리비에서 인건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전용을 했고 그걸 삭감시키고 인건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아, 그래서 전용이 된 겁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교과부에서 항상 그런 일이 많습니다. 교과부에서 국비 내려올 때 보면 한 목에 일괄적으로 모아가지고, 우리는 계획을 신청할 때 이렇게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예산을 내려줄 때는 묶어서 내려주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3회 추경 때 편성된 예산의 43%, 이게 280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이걸 전용시킨다는 것은 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하였다고 보기가 힘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과부 쪽에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교과부에는 보면 예산이 주로 하반기에 편성되어 내려옵니다. 상반기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교과부에 계속 건의를 했고 저희들도 앞으로 최대한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핵심은 예산편성의 건전성과 거리가 먼 사례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향후에, 특히 군비, 시비, 국비를 가리지 말고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물론,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수 재량행위로 할 수 있겠지만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최길영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결산서 320페이지 보면 아까전문위원께서 지적도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이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은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으나 2회 추경 때 2억2,700만원이 편성되었고 3회 추경 때 또 1억2,800만원이 감액된 9,900만원이었는데 예산현액의 64.5%인 6,392만1,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예산의 안일한 운용사례로 판단되는 바 이와 같이 예산이 편성 집행된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을 시켰는데 또 예산현액의 64.5%가 불용처리되는 이런 예산은 정말로 잘못 처리됐다고 보거든요.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은 금액이 됐는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은 사실이고, 왜냐 하면 저희들이 온양문화복지센터를 조례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고 개관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려고 하면 조례를 반드시 개정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서둘러서 일을 했는데 그게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시설을 완공해놓고 개관을 안 한다는 부분에 주민들의 건의가 많았고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온양문화복지센터입니다. 당시에는 온양커뮤니센터인데 그래서 부득이 3월에 개관하면서 처음에는 저희 과에서 저희 인력이 그대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단, 온양읍민들한테는 다소 운영의 미비점이 많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사전 설명을 드리고 기간제근로자 2명 모집해서 저희 과 직원이 함께 운영을 했습니다. 9월 달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9월부터 는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한다는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을 받으면서 기획예산실에서 이관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9월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못하고 연말에 시설이 이관됐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성 있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단 경상전출금은 당초예산에 사실 편성되어서 해야 되는데 안 했다가 2회 추경 때 2억2,700만원을 편성했다가 3회 때는 또 1억을 삭감을 시켰다가 집행을 보면 64.5%를 불용처리 했거든요. 6,300여만 원을.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예산부서에서 아무리 공단의 경상전출금이라고 하더라도 편성 자체를 이렇게 안일하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상적으로 예시를 하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 돈을 불용처리 시켜버리고, 앞으로 정책사업과 모든 사업이 만일에 이렇게 된다면 골치 아픕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하기도 그런데, 앞으로 내년 예산이라든지 모든 예산편성하고 집행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발생 안하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시정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박동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31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민간경상보조금에 보면 예산액이 1,600만원인데 작은도서관 운영 보조금으로 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 맞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박동구위원
적요를 보니까 온양, 삼남, 온산, 범서 4곳에 한 지역에 400만원씩 해서 1,600만원이 지급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당시에 지역이 나온 부분은 그 지역에 작은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 지역에 집행이 됐고,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이 있는 데만 집행했기 때문에 지역이 구분된 겁니다.
박동구위원
이 당시에 울주군 관내에 이 네 곳밖에 작은도서관이 없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공공청사에 도서관을 지어서 보조해 준 것은 그 지역밖에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청량면같은 경우에는 이 이후에 생겼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아니오, 거기에 청량이 포함됩니다.
박동구위원
여기에 청량이 포함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청량 늘푸른도서관이라든가 서생에 해오름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박동구위원
청량은 빠진 걸로 돼 있는데, 온양, 삼남, 온산, 범서로 돼 있거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아닙니다. 공동주택 도서관의 도서 구입비로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를 해줬습니다.
박동구위원
경상보조에는 이 4개 읍·면에 돼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 가지고 계신 것에는 청량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올해 2010년도에 이런 범위에서 지급한 곳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2010년도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도서관도 포함을 했고, 아까도 이런 말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조성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서 구영에 있는 복지회관 안에 은행나무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산읍사무소 2층에 보면 청소년의 집이라고 해서 동백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현재 청소년수련관 안에 보면 도서관을 개설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하고 아울러 공동주택에 있는 작은도서관까지 포함을 해서 함께 지원을 해줬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400만원씩 지급한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별 작은도서관에서 운영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들어봤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성을 해놓고 운영의 문제점이 왔기 때문에 보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기초 기반을 다져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차츰차츰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하고 좀더 그렇게 가도록 하겠고, 아울러 이제는 작은도서관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제가 전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계획을 잡고 생각합니다.
박동구위원
작은도서관을 각 읍·면별로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없어서 애로사항을 상당히 많이 겪는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여기에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의 20% 이상이 남은 걸 보면, 이런 예산을 불용처리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집행을 하는 것이 좋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아지거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당시 2009년도에는 서생, 청량, 두서, 상북 등이 도서관 개관일자가 좀 달랐습니다. 그런 관계, 예를 들면 화산도서관은 2009년6월에 했고 상북가지산도서관은 8월에 했고 또 삼남의 한우리도서관은 올해 2월에 했고 이런 등등으로 달랐습니다. 달라지는 바람에 예산은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1회 추경에도 반영했고 2회 추경에도 반영했는데 계획이 한두 달 늦어짐으로 해서 발생된 잔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개관이 다 됐기 때문에 2011년부터 예산 편성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마 최소화되고 거의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동구위원
각 읍·면별 도서관을 운영하는 걸 보니까 예산에 의해서 운영이 어려워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차기에는 예산을 좀 증액할 용의는 없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올렸는데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 고민이 많나 하면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도서관은 가면 참 운영이 활성화되는가 하면 어떤 지역의 도서관은 가보면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고 저희들이 성과에 따라, 운영실적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개수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보면 어떤 지역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실태가 높기 때문에 같은 운영비를 줘도 부족하고 어떤 지역은 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을 지금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에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올해도 조금 상향해서 지원하는 걸로 2011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걱정인 것이 작은도서관 부분은 정말 작은도서관답게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자꾸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취지가 어떻게 될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저희들 일단은 활성화 쪽에 먼저 무게를 두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활성화 쪽으로 비중을 둬서 활성화 잘되어 가는 쪽에는 인센티브를 좀 부여해 주고, 다 같이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문을 열어놓기만 하면 이용의 빈도가 적다든지 운영이 잘 안 되는 데를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몇 개 지역을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해놓으면 사실은 또 다른 활성화 안 되는 지역에 돈을 더 많이 줘서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우리가 중점을 두고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사실은 2011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실적을 평가해서 차등 예산편성도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크다고 봐집디다. 왜냐 하면 안 되는 지역은, 물론 지역의 특성상 안 되는데 그 특성을 어떻게 우리가 변별력 있게 구분을 하느냐, 상당히 심각해서 일단 2011년도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예를 들면 어느 면의 도서관도 도서관, 어느 면의 도서관도 도서관, 운영하는 데는 똑같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생각입니다.
박동구위원
운영이 안 되는 데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지역을 부활하라는 그런 말은 운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현재 운영의 가장 문제점이 인력이거든요. 사람이 안 와도 인력을 한 명 배치해야 되고 사람이 와도 인력을 한 명 배치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더, 이번에도 평가를 했지만 다음연도에 평가되면 좀더 많은 지역에는 도서비를 많이 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이번에 계획에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고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차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잘하는 곳에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잘되는 사람이 있어야 못되는 사람도 본을 봐서 더욱더 열의를 가지고 하는 거지 일괄적으로 하는 자체는 경쟁력이 떨어져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는데, 사실 그런 부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인센티브 적용부분도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미 도서관은 개관해놓고 운영이 어려워서 저렇게 하는 걸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그 부분을 좀더 배려를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가지고 이왕 하는 것 잘될 수 있도록 북돋아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작은도서관 조성부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에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네 그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다가 추경 때 편성된 예산같은데, 맞지요? 추경 때 편성이 됐고 인건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20%가 발생됐다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좀 있다고 봐지는데.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된 부분을 정말 뭔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1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 적극 설명을 드리고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이미 조성이 된 데는 100% 집행이 됐는데 저희들이 계획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서관 개관일자가 다소 늦어지는 바람에 좀 늦어졌고 또 두서, 상북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개관이 되고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개관이 조금 늦어졌고 그런 부분의 차이입니다.
조충제위원장
그 문제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했다, 그래서 인건비가 지금……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획을 9월에 개관할 것이라 해서, 예산편성은 그때그때마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에 맞춰서 했는데 개관이 좀 늦어지고, 사실은 상북같은 경우에는 장소 때문에 여러 차례, 처음에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가니까 또 안 되고 이래서 부득이 개관이 좀 늦어졌습니다. 권영호 의원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처음에 우리가 읍·면하고 협의했을 때 충분히 계획된 날짜가 나왔는데 막상 조성을 하려고 하니까 반대가 오고 또 장소가 변경 되고 등등 하는 바람에 계획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언양읍같은 경우는 해달라고 분명히 약속이 됐는데 안 되어서 결국은 조성을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작은도서관을 하면서 특히 두서, 상북, 언양, 삼남을 쭉 안 했습니까.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인건비 문제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과장님 어려운 점이 한꺼번에 개관이 같이 안 되다보니까 2회 추경 때도 하고 3회 추경 때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적어도 우리가 인건비 계상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불용처리 되는 일은 없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구분한 이유는 서생·청량은 1회 추경, 두서·상북은 2회 추경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때그때 판단해서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러가 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일괄 편성했으면 그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건전한 예산을 하려고 구분해서 편성한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서관에 대해서 아까 4곳에 1,600만원 지급이 됐잖아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경상보조요.
박동구위원
여기에 보면 온양, 삼남, 온산, 범서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 때 온양·삼남이고,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온산·범서거든요. 그래서 1,600만원인데 아까 과장님 잘못 본 것 아닙니까? 청량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이 누락된 부분인데.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민간경상보조 이 부분 아닙니까?
박동구위원
예.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공공기관하고 시설관리공단, 그 당시에는 은행나무도서관이라든가 동백도서관이 저희들 소관이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저희들 소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제 인건비가 편성된 도서관에는 경상보조가 안 됐고 기간제근로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상보조를 해준 그런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여기에 1회 추경 2회 추경 책자에 나와 있는데, 지출서 31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밑에서 네 번째에 보면 1,6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됐잖아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박동구위원
내용에 보면 작은도서관 보조금으로 나갔는데 1회에 온양·삼남이고, 2회에 온산·범서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없는 면이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로 책정된 지역은 제외됐고 인건비로 책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온양하고 삼남은 운영보조금으로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동주택을 건축과에서 도서관을 조성해서 그런 부분은 기간제 인건비를 집행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운영의 활성화를 해줘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자원봉사자에게 경상적경비로 보조를 해주자 그래서 한 부분이고, 우리가 재배정해 줄 수 있는 읍·면에는 인건비를 편성해서 보내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여기에 그 구분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지금 질의하는 위원은 책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다보니까, 아까는 과장님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예산서를 안 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제가 책을 펴놓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는 결산서만 보고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께서는 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314페이지 보면 학교지원에 관한 지출이 있습니다. 양질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학교지원사업으로 18억5,679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것이 우리 울주 관내 초·중·고까지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느 학교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항목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억8,29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또 3,000만원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있고 일반운영비도 350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라는 말은 우리 군에서 돈을 교육청에 준다 이 말이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교육경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교육경비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인데, 3,000만원은 논술교실운영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요즘 논술부분이 상당히 부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이한 사업으로 해서 울산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울산대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자본이전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내역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내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내역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2009년도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아까 심의위원이 있다고 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몇 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는 어떻게 하시는지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은 현재9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작년 연말에 개정을 좀 했습니다. 현재 개정된 내용을 보면 저희들 당해 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의회 의원님, 교육관련 전문요원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교육경비보조금 대상사업이나 심의 및 선정을 하고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2009년도는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의원님이 두 분, 담당국장이 네 분, 기획예산실장 한 분, 교육관련 2명인데 이게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되어서 저희 국장님 두 분을 빼고 교육관련 전문요원을 두 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보조금을 준다는 말은 교육기관에 돈을 준다는 말이 되겠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여기서 심의를 해서 학교를 선정하는 일을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8월초에 공문이 나갑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공문이 나가면 해당 학교에서 자기들이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서를 만들어서 교육청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전부 다 취합을 해서 그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또 교육청에서 대응 투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나름대로 자기들 자체심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저희 군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갖고 전체 심의서를 다시 만들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들께 제출합니다. 제출을 하면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거쳐서 전체적인 순위를 결정하고, 그 순위라는 부분은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순위가 결정됩니다.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사항을 갖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교육청으로 보조금을 바로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우리가 교부합니다.
최길영위원
교부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교부하고 전부 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내가 묻는 게 그건데, 여기 항목 내용을 보면 보조금은 다 줘야 보조금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군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그 명단이 학교를 거쳐서 교육청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정책사업과에서 취합을 해서 다시 군에서 심의를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 군비를 주면서 학교에, 저도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했습니다. 수혜가 골고루 가야 되는데 골고루 수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여기 초·중·고까지 해당이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초·중·고 중에서 학교지원조례에 의해서 한 번도 지원을 안 받은 학교가 몇 개교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최길영위원
1년에 18억5,600만원 정도 주는데 대상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됩니까? 지난 2009년도 경우에 지출이 된 학교가.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자료는 제출하고, 지금 기억나는 게 대충 없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전체 학교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최길영위원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2011년도 해야 되고, 2010년에도 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2011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9월 달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준비하시고 동일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받지 않도록, 수혜를 못 받은 학교가 받을 수 있도록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잘 배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사업들이 큰 건도 있고 고등학교 논술교실 지원도 있는데, 고등학교 논술 지원에 과장님 3,000만원 지원하신다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혹시 추경에 더 편성이 됐나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아닙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당초예산에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학교 수를 잘못 세어서, 범서고등학교가 신설이 됐는데 범서고등학교를 빠뜨려서 1개 더 편성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걸 울산대학교에서 대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제가 범서고등학교 학부모인데 모르고 있거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학교하고, 인문계 고등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해서 학교하고, 사전에 공문이 다 나가고 학교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서게 되고 또 울산대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다 협의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사실은, 현재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범서는 사실 호응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일부 다른 학교에서는 호응도 안 좋은 부분도 있었고,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2년을 하면서 많이 활성화됐고, 이제는 학교 자체에서 해갈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됐다고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해당학교와 울산대학이, 공문이 충분히 나가고, 거기에서 협의를 거쳐서 맞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 맞나요, 2,000만원이 맞나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3,000만원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3,000만원이 맞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당초예산에는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1,00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추경에 1,000만원이 더 편성이 됐네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우리가 4개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범서고가 신설된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서 파악을 한 후에 다시.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현재 많이 안정이 되어서 해당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육이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울산대학에서 철학과 쪽으로 해서 논술이라든지 기초적인 부분을 심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학교에서도 호응을 했습니다. 했는데……
인숙
정인숙위원
모든 학교에서 추천 받은 것을 모아서 울산대학교에서 논술강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운영은 해당학교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맞게끔 울산대학교에서 강의를 해줍니다. 그런 부분이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대학에서 하다보니까 일반 학교에서는 논술부분이 많은 수요로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걸 교과에 편성해버리면 우리가 일정한 것 외 못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학교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데가 많고 해서 이 부분은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에서 계속하는 것보다도 학교자체에서,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필수로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정착이 많이 돼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갖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제가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효과가 좋아서 좀더 확대해 볼 의향이 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요, 현재 해당 학교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어떤 학교는 충분히 교감이 됐고 해서 학교 자체에서 할 부분도 있다, 왜냐 하면 학교의 국어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인숙
정인숙위원
그게 학교의 뜻인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과에서 그렇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학교의 뜻입니다. 우리 과는 이런 부분을 계속 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학교에서는 이제는, 왜냐 하면 이게 쉽게 말해서 특별활동 식으로 울산대학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특강식으로, 그런데 이것은 일반화 됐기 때문에 특강식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가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질의의 본연으로 돌아가면 제가 처음에 궁금했던 부분은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인데 과장님 답변은 학교 자체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한다 그 말씀이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왜냐 하면 우리가 학교에 이러이러한 것을 해 줄 테니까 학교에서 할 용의가 있느냐, 사실은 학교에서 우리한테 올라와야 되는데, 이 부분 저희들이 좀 특화된 사업으로 해봤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학교 자체 내에서도 위탁을 하지 않고 또 학생들이 이동하는 불편 없이 학교 자체에서 해 보겠다고 하면 그렇게 할 의향도 있으시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일반 사례가 그렇게 변화돼 버린거죠.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기금조성에 대해서, 신청사건립기금이 현재 173억7,0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11월24일입니까? 그때 되면 울발연에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때 나오면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대충 윤곽이 나타날 것인데 나머지 재원에 대해서 마련할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사기금은 우리가 청사를 짓기 위한 어떤, 쉽게 말을 하면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추진하면서 기금조례를 조성한 취지도 마찬가지였고, 청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려고 하면 금전적인 문제도 많은 비용을 차지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앞당겨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기금조례를 만들었고, 그 기금 조례의 예상대로 했으면 저희들이 많은 기금을 확보했을 건데 여타 사정 때문에 아직까지 기금이 계획대로 조성이 안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70억을 조성했고 2009년도, 우리 계획은 2008년도 100억, 2009년부터는 200억으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계획대로 조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70억, 2009년도 100억, 2010년도 70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249억이 적립된 상태인데, 업무 추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금을 600억을 조성하기로 했으면 최소한 8,90%는 조성이 됐어야 안 되겠나, 그러면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청사이전에 굉장히 탄력이 붙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능력이라든가 의욕이 좀 부족한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우리 군 청사 짓는데 예산을 1,000억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2007년도에 청사를 이전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때 조례가 제정이 되고 등등 하면서 1,000억을 생각했고, 그때 청사 면적이라든지 규모라든지를 했습니다. 그때 의회 보고도 전부 됐고, 당시에 그렇게 할 때는 전체 청사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이 정도의 면적은 되어야 된다, 이 정도의 규모는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때 청사 건립에 따른 평균금액을 산출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도 확답을 못하는 것이 앞으로 부지가 선정이 되고 또 부지 매입비가 윤곽이 드러나고 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규모가 명확하게 정해지는 것에 따라 다소 변화가 오겠습니다마는 요 근래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 사실은 이 청사가 옛날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읍·면 청사라든가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규정의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개정표준안을 만든 부분 같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다시피 보시면 얼마 이상일 경우는 얼마, 그러면 한 명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100명도 포함이 됩니다. 1명 이상같으면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1명도 같은 기준을 받아야 되고 100명도 같은 기준의적용을 받아야 되고 1,000명도 같은 기준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의견을 안 낸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충분히 의지를 모아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제 생각은 현재 우리가 청사를 이전하겠다는 부분은 30만 대비 울주의 신성장 동력을 위해서 추진하는 업무고 아울러 현재 5개 동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런 어려움, 또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과연 어디로 가야 될까 우왕좌왕하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또 남의 동네에 있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 가서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고취해야겠다는 측면에서 청사를 이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박동구위원
과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연말이라고 해봐도 몇 달 안 남았는데 그때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인데 대비해서 건립하는 예산규모는 턱없이 모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래도 결과 나오는 데 따라서 예산이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있어야 만이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데 대해서 우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지금 행안부 지침이 호화청사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인구대비 규모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면적은 변함없이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 그걸 제가 물어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부서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의 의견도 반영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직까지 윗분의 방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그 면적을 소화했으면 싶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고 전국의 시·군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다 해서 평균을 낸 부분입니다. 우리가 독특하게 더 많게 한 부분도 아니고, 일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 근래 지은 달성군청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인구가 14만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4,000내지 2만5,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인구 30만을 대비한다고 하면 저희들 계획도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과장님의 욕심같으면 담당 부서장으로서 계획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행안부에서 상위법에서 제재를 걸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강행을 해가지고 다음에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패널티를 적용받았을 때는 더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겁니다. 기준에 보면 아시다시피 인구 3만 미만, 인구 3만～5만 미만, 인구 5만～10만 미만, 인구 10만 이상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적용받아야 될 것이냐 는 부분은 심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아울러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논리를 개발해서, 의원님들의 힘을 받아서 중앙정부에 충분히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래서 안 되면 어느 정도 타협이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충분히, 우리가 30만 인구 대비한다면, 일례를 든다면 인구 10만일 때 1만1,829㎡입니다. 인구 30만일 때는 3만3,000㎡를 넘어갑니다. 그러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 않나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만약에 1만1,829㎡로 한다면 현재면적과 같습니다. 현재 면적과 같았을 때 우리가 청사를 이전하겠다는 동기와 취지가 맞아떨어지느냐 이겁니다. 아울러 의원님도 그런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호화청사가 아닌 정말 울주군민의 이용의 편리성을 위한 것을 당위성으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좌우지간에 어려운 난제들이 많은데 과장님의 굽히지 않은 의지를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출서 318페이지 중간부분에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예산액 30만원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30만원 예산액을 책정했다가 100%가 다 불용처리 돼버렸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크로스체크점검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크로스체크라는 것이 우리 울주군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에 가서 검사 확인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남구같으면 남구가 울주군에 와서 검사하고 서로 교환해서 하는 걸 크로스체크라고 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처음에는 크게 했습니다. 사실은 타 기관의 협조를 받기가 힘들었고, 또 두 번째 그러지 않은 부분은 우리끼리 타 과끼리는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설협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우리 것도 체크해주고 조언도 받고 개선점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추진이 못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처음 계획 수립할 때는 야심차게 했는데,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충분한 협조를 받았는데 막상 시행단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계획에 조금 성과는 없는 부분입니다. 자체평가는 우리가 한 번 겪었습니다.
박동구위원
크로스체크의 정의가 뭡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다른 타 기관에 있는 전문가들이 우리 시설물을, 예를 들어서 준공시점에 와서 보고 잘잘못도 체크해주면 우리가 개선점을 찾고, 그걸 표본사례로 만들어서 파급시키는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회의중지
15시5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흥식 동해안권추진팀장께서는 동해안권추진팀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반갑습니다. 동해안권추진팀장 정흥식입니다. 존경하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설명에 앞서 저희 팀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2010년도에 신설되었으며 결산 심의자료는 타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이관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조충제위원장
동해안권추진팀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동해안권추진팀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운홍입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동해안권추진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동해안권추진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223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울산컵 국제윈드서핑대회, 진하국제여자비치발리볼대회 올해 추진이 다 됐었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올해 2010년에도 다 마쳤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올해 동해안권추진팀이 결성되면서 첫 사업을 한 거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작년에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올해 신설되는 바람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 진하에서 동해안권추진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두 가지 외 문화관광과에서도 행사가 많이 있지요? 축제가.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지금 저희 과의 2개 행사를 포함해서 총 8개 행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것도 진하바다 진하해수욕장에서 축제가 1년에 7, 8, 9월 달 안에 모든 행사가 다 이뤄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8가지 축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조충제위원장
특히 문화관광과에 보면 국제윈드서핑대회, 그 다음에 군수기 수영대회, 또 핀수영대회, 어떻게 보면 동해안권추진팀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국제윈드서핑대회나 군수기 수영대회, 핀수영대회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이 대회는 어떻게 보면 성격이 다 유사한데, 그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조충제위원장
다 유사한데 거의 8월 달 안에 다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조충제위원장
굳이 따로 따로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또 이 행사에 한 번씩 참석을 해보면 활성화가 전혀 돼 있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우리 윈드서핑대회하고 여자비치발리볼대회가 지금 몇 해째입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비치발리볼대회는 올해 두 번째 했고요, 그 다음에 윈드서핑대회는 PWA 명칭을 해가지고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6회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한 5～6회 정도 되지요? 윈드서핑도.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조충제위원장
군수기 수영대회는 몇 회입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제가 몇 회인지는 아직까지.
조충제위원장
군수기 수영대회나 핀수영대회나 국제윈드서핑대회나 어떻게 보면 성격이 유사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충제위원장
올 여름 8월에 사업 추진이 됐었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조충제위원장
하면서도 큰 성과가 없었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윈드서핑이라든지 저희 팀에서 열린 2개 대회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자비치발리볼 같은 경우 7월20, 하순경에 했습니다. 7월 하순경에 하다보니까 피크철도 아니고 작년에 비도 많이 오고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행사하면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올해 저희 팀에 업무가 넘어와서 시기도 좀 조정을 하자 그래서, 사실 MBC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4일 제일 피크철에 날짜를 잡고, 올해는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참여 나라도 올해 9개 팀 정도 왔고, 그다음에 3개 면의 스탠드가 있었습니다마는 관중도 나름대로 있었고, 또 주변에 관광을 오신 분들도 많이 참여를 했고 그래서 올해는 비치발리볼 같은 경우에는 잘됐다고 저희들이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조금 전에 국장님도 업무보고를 했지만 비치발리볼대회라든지 핀수영대회, 국제윈드서핑대회라든지 이런 가장 큰 목적이 우리 울주를 세계에 알리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조충제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이 대회를 치르면서 과연 우리 울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느냐, 정말 이 시점에서 한 번 정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오늘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8월에 1년에 진하바다에서 축제만 7~8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축제만 해도. 본 위원은 활성화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시점에서 비슷한 축제끼리는 좀 통폐합을 해서 더 활성화시킬 의향이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위원장님도 지적한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 8개 행사에 올해 예산을 보면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윈드서핑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영향이 제일 많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바람이 제일 좋을 때 그래서 올해는 5월에 일단 했고, 아까 말마따나 핀수영대회, 군수기 수영대회, 뮤직페스티발, 섬머페스티발 이런 부분 등 해가지고 8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팀에서 통합추진을 한번 계획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주관, 저희들이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주관하는 기관 사하고 시기 관계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통합 운영을 계획했습니다만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자는 저희 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2011년 내년도에 통합 추진하는 것은 한 번 더 상세하게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통합하기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와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이 11월, 12월까지 있습니다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정말 활성화가 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야 되거든요. 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조충제위원장
정말 우리 울주군에서 진하뿐만 아니고 축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엄청난 축제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축제가 선심성, 일회성,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선출직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일회성 축제가 너무 많다는 말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대한 전통성이라든지 지역에 맞는 문화다운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들이 대부분 누가 봐도 일회성축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 맞지요, 인정하시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제가 아까 검토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진하해수욕장 백사장 일원에 올해 같은 경우 7월2일 날 개장식을 했습니다만 7월25일 넘어가면 학교 방학하고 그 다음에 직장의 휴가가 있고 하다보면 행사부분이 진하해수욕장 구간 내에 거기서 통합행사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소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피서객들이 많이 와 있고, 그 다음에 파라솔 튜브 대여해가지고 하고 있는 입장에 그 행사를 하려고 하면 피서객들의 안전을 고려도 해야 되고 임대하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장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저희도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만 거제라든지 포항이라든지 부산에도 저희들 갔다 왔습니다만 그것은 해수욕장 일부 장소하는 부분하고 여러 장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딱 백사장만 이용하려고 하니까 장소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물론 진하바다가 백사장이 좁은 관계로 행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좀 고민을 한다면 모든 축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를 통폐합을 함으로써 오히려 활성화가 될 가능성도 높고, 제일 첫 번째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 우리 울주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즘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지만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호화청사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방세가 계속 줄고 있는데도 호화청사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오히려 청사보다는 정말 일회성, 그래도 청사는 지어 놓으면 남는 게 있다 아닙니까? 이 축제는 전통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일회성 축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저도 공감합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렇게 공감을 하시면 이번 결산 시점에서 정말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유사한 축제끼리는 통폐합을 해서, 그런 안을 한번 구상할 의향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국장님이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장님이 시원하게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미래비전추진단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행사를 통폐합함으로 해서 예산 절약도 될 수 있고 집중화를 시킴으로 해서 행사가 활성화도 될 수 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정 과장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문제가 걸리고 시기적으로 집중화를 시키다보니까 거기에서 여건이 안 맞는 종목이 나오고 그래서 결론은 원칙적으로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 검토가 단시간 내에 결론내릴 그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작용도 따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특히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많은 검토를 해 주시고, 정말 유사한 축제는 유사한 축제대로, 비슷한 대회는 대회대로 같이 통폐합을 함으로써 예산 절감도 있고, 또 오히려 그 축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박동구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위원장 질의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고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진하국제여자비치발리볼대회를 개최하는데 주관을 어디 기획사에 의뢰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직접 주관을 하십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주관사는 울산에 있는 언론 방송사가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방송사에서 하는 것 같으면 그 내용을 상세히 모르겠네요? 우리 담당 과장들은.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방송사에서 우리나라의 연맹하고, 대한비치발리볼연맹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매치를 해서 외부 선수들 데리고 오는 부분 거기까지 비치발리볼연맹에서 일단……
박동구위원
비치발리볼 선수를 우리나라에 초청할 때 1등, 2등, 3등 포상을 주는 것 외에 초청하는 데 대한 그 사람들의 항공료라든지 그런 부대비용을 지불하고 초청을 하는 겁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항공료, 체제비 저희들이 다 지불합니다. 숙박료하고요.
박동구위원
군에서 다 지불을 하네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박동구위원
울산컵 국제윈드서핑대회도 연에 방송사에서 기획을 합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윈드서핑도 울산 모 방송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본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결산서 324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보면 해안디자인개발에 예산현액이 92억9,785만2,000원이고 지출이 27억684만1,400원인데 계속비 이월이 63억3,2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2,540만원,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이 2억3,350만원이 있거든요. 사고이월의 내역이 뭡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지난번 현장 확인 나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8년도에 사실 4억9,000만원을 해가지고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해안디자인 마스터플랜하고 1차 구간 실시설계비하고 측량비 등을 2008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집행을 하지 못하고 2009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하면서 2009년도 작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지출액 27억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이 부분은 설계비 일부 지급하지 못한 부분하고 그런 것을 2009년에 집행이 완료됩니다.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 현장 방문할 때 설명하신 그 내용입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정 과장,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원전특별지원사업인 영어마을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용역비가 문화재 발굴조사비용 등으로 16억2,716만원이 지출되었지요?
그럼 부지 매입비로 약 62억 정도 지출이 되었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지금 지출될 것은 다 지출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저희들 착공만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최길영위원
착공관계에 대해가지고 당초에 6년간 200억을 가지고 영어마을을 짓는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 건축비가 170억 정도 플러스 돼 있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당초에 200억을 예상했습니다만 저희들 설계과정에 120억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영어마을 T/F팀의 요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또 이게 사업자지원금이 아닌 당초대로 인센티브로 짓기 위해서 한수원에 가서 본사 사장도 만나고 우리 지역대표들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지역의 아주 뜨거운 감자로 돼 있는데 지금 진척은 하나도 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업자 지원금을 가지고 영어마을 짓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지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최길영위원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영어마을을, 아예 포기를 하든가, 사놓은 부지에 다른 대안을 가지고 특목고라든가 원전관련 전문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걸 차일피일 미루면서 시간만 자꾸 끌고 있는데 지금 현재 95억의 사업자 지원금이 3년간 적립이 돼 있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또 앞으로 내년부터 3년간 적립을 해야 200억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아까 120억이라 했는데 정확하게 170억이 됩니다. 170억 이 부분도 지금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현재.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최길영위원
정 과장님, 제가 말씀을 솔직히 드리면 영어마을을 지어달라고 당초에 했던 분들이 자료에 보면 서생지역의 주민이 아닙니다. 아니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서생을 비롯해서, 서생은 그냥 들러리로 따라갔고, 온양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몇 분들이 그 당시에 엄창섭 군수님을 찾아가셔가지고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영어마을이 전국적으로 붐이 일고 그 당시의 취지나 목적이 영어마을을 지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 서생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서 원어민교사를 초·중학교에 하고 급식비까지 원전사업자지원금 기본사업비 중에서 위임사업비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최길영위원
울산광역시 전체에서도 초·중·고에 영어마을이 아닌 대체할 수 있는 원어민교사가 확보돼 있고 또 영어교실이 97개가 돼 있고 영어거점 학습센터가 9개나 있는데 그중에서 울주군에 세 군데나 있습니다. 3개교에. 그러면 그 영어거점학습센터와 영어마을의 프로그램은 유사합니다. 중복되는 프로그램이고 그렇게 하면서 아무리 울주군에서 군비가 아닌, 원전기본지원금이 뭐냐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전소주변지역을 위해서 쓰라는 돈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최길영위원
이 돈을 가지고 짓는다고 해서, 마치 일반회계 군비로 안 짓는다고 해서 무리하게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무과장으로서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주민들 사업자지원금을 가지고 쓰는 부분하고, 또 지난 4대 때 의원님들께서도 사실 영어마을 건립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수님도 5대 때 취임하시고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어마을이 지금 설계까지 완료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립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가부간에, 늦어도 올해 안으로 영어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가부간에 결정이 날 것으로 저희들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올해 안으로 가부간에 결정이 나는 걸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오늘도 MBC의 김진구 기자가 영어마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취재를 하러 오려는 것을 내가 극구 사양을 하고 지역에 있는 다른 분들 하시라고 했는데, 왜 내가 그랬냐하면 사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영어마을을 지어달라고 원했으면 어떻게든 지어달라고 한 그 죄로 적자가 가든 뭐하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추진일지에 보면 우리 주민이 지어달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표단체도 없고요. 그 말이 맞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는 과거 그 당시 살 때보다 땅값이 올라가 있습니다. 부지는 다시 되판다고 해도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단지 설계용역비 16억2,716만원이 지출됐는데, 이것 처리에 문제가 좀 있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지만 우리 주민들은 솔직하게 부지를 산 자리에 특수목적고나 국제고나 또는 이런 특목고 내지 원전관련 전문대학 2년제짜리 국제대학원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 부지에, 그 부지가 한 1만7,000평쯤 안 됩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1만4,000평이 됩니다.
최길영위원
1만4,000평입니까. 자리를 그렇게 사용해도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서생중학교에 기숙형 자율학교 그다음에 원자력교육원, 국제대학원대학, 또 남창고등학교 기숙형 자율학교, 그 다음 여기에 국제고나 특목고가 생기면 그야말로 울주군에서 남부지역에 교육인프라가 갖추어진 그런 지역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구태여, 영어마을이 전국에서 49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울주영어마을하고 14개를 지금 건설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흑자를 내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 지자체에서 운영을 안 하고 대다수 70%이상이 민간위탁으로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주군에서도 1년에 30억 정도의 적자가 나는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면 된다, 영어마을을 짓는 목적이 뭡니까? 백년대계 후손들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해 놔놓고 장사도 아니고 지어서 그걸 위탁을 줘버린다, 이런 개념은 안 맞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지금 조성 중에 있는 14개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보면 국비도 지원받는 데 있고 시비도 받는 데 있고 교육청 예산 받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은 원전기본지원금 외에는 한 푼도 돈을 어디에서 받지도 못하면서 왜 영어마을을 자꾸 추진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로 이런 문제는 더 이상 끌어서 우리 군민들끼리 화합이 안 되고 불신이 오가고, 군민들끼리 서로 신뢰를 못하는 이런 정책은 펴선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동해안권추진팀 정 과장께서는 이 자리에 안 있었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최길영위원
제가 알기로 아마 이 자리에 정 과장님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면 추진을 안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했던 간에 주민이 원치 않는 사업은 해선 안 됩니다. 우리 울주군이 있고 의회는 여기에 왜 있습니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군민이 싫어하는 걸 왜 그렇게 자꾸 추진하려고 합니까? 조속한 시일 안에 상부에 건의를 하시고 해서 윗분들의 정당한 판단을 받아주시고, 또 추진단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추진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호
김주호미래비전추진단장
지난 7월 달 업무보고 할 때 군수님께서 출석요구를 받으시고 여기서 답변한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영어마을 건립을 위한 타당성, 필요성도 있지만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회의 뜻을 반영해서 조만간에 결정하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전적으로 군수님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단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도 영어마을뿐만 아니고 이런 큰 사업은 정말로 군민이 원하는가 안 하는가, 그 지역민이 원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단디 판단하고 정보 분석도 하고 면밀히 분석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그만 두는 것도 본 위원이 볼 때 만만치 않습니다. 왜 언론에서 지금 영어마을에 대하여 취재를 하러오고 계속 우리 의회도 들어오고 이럽니까? 그게 안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공약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약을 이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 두더라도 우리 주민과 우리 울주군과 한수원이 삼자 협의를 잘해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회포풀이를 해서 영어마을 추진을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엄청 끌고 있습니다. 까닥 잘못하면 영어마을 바람에 우리 지역민들 폭동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어마을 관계를 질의를 하면서 지역에 있었던 현황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꼭 참고를 하셔서 정책에 반영해서 빠른 시간 안에 판단해서 영어마을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호
김주호미래비전추진단장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박동구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해안디자인조성 선진사례 견학비로 보니까 일본에 3명 가는 걸로 1회 추경에 편성하였는데요. 디자인 전문가 단체인지 아니면, 어디에 줬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그 부분은 작년 7월6일부터 9일까지 3박4일 동안 일본 동경하고 후쿠시마하고 요코하마를 다녀왔습니다. 민간인 세 분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이렇게, 영어마을하고 해안디자인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일본 출장을 갔다 온 겁니다.
조충제위원장
민간인 3명?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민간인 3명.
조충제위원장
갔다왔다하면서 여기에 대한 성과는 나온 게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해안디자인 쪽하고 영어마을 조성사업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의 경관설치 사례라든지 이렇게 해서 접목은, 영어마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설계부분의 반영에 조금 의견수렴이 됐고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금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선진사례 견학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하고 접목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군에도 접목을 해서 우수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충제위원장
그런데 민간인 3명 가고……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공무원이 4명 가고, 왜 4명이 갔냐하면 영어마을하고 해안디자인사업하고 2개 사업으로 가다보니까, 정책사업과 공공시설팀에서 영어마을이 있고, 해안디자인이 있고 그래서 2개 사업을 하다보니까 네 분이 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쉽게 이야기하면 한 번 만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러 갔네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따로 따로 가는 것보다는 한 참에 가서 보는 게 옳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간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우리 해안디자인사업이 우리 울주군으로 볼 때는 정말 엄청난 사업입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특히 동해안권추진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도 근200억원이 넘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23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235억원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벤치마킹도 잘된 데 보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매 회기 때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데크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본이 아주 가까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하기 가장 좋은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더라고요. 가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나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데크를 설치하는데, 특히 우리 해안디자인이 전부 바닷가 아닙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조충제위원장
특히 바닷가 쪽에는 나무 재질도 특별히 잘 써야 되고, 기술적으로도 선진국답게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이걸 제가 나무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선진지 견학이 목적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민간인 3명보다는 전문가, 해안디자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직접 한번 가보고 와서 우리나라와 비교를 한번 정도는 해보고 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 사업을 235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정말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해안권추진팀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기획예산실, 보건소, 총무국, 읍·면, 미래비전추진단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15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현장방문, 조례안 및 공유재산 심사,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