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서재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도로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도로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과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득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교통과소관에 대하여 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득균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교통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도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저희 도로교통과소관 일반회계 결산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257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서재갑위원장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교통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도로교통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3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63페이지 범서 천상 388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관련, 이 부분은 2008년도에도 추경을 해서 9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이 부분이 전액 이월되어서 지금 예산을 보면 35% 정도 지출됐고 46% 정도는 이월해서 했고 17%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상세히 해 주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이득균입니다. 우리 도로교통과소관 사업에는 전체적으로 보상이 따르는 사업으로써 대부분 장기화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출예산이든지 사고이월 등 많은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상비의 경우는 보상가 불만에 따른 보상금 수령거부로 많은 예산이 이월되고 있어서 공사추진도 연속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기도 어렵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등 많은 예산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별로 보면 사업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건의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소 무리한 예산편성도 있었지만 이월예산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이월예산이 다소 축소된 부분도 있으나 이월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잔액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상 388번지 일원 소 1-3호선 도로개설공사는 보상비, 공사비, 부대비입니다.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월됐고 이월된 예산을 사고이월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을 감액처리 못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이렇게 발생됐습니다.
김민식위원
도로교통과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며칠 전에 다룬 건설방재과도 집행잔액이 거의 다가 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연되고 이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또한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넘어갑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상비를 7억5,000만원 정도했고 공사비가 2억원 정도 편성된 것 같습니다. 맞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계속비 집행잔액이 발생을 많이 하는 것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심도 있게 됐으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적게 발생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비, 도로교통과부분은 거의 다가 이런 부분을 답습하지만 그나마 조금 줄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민식위원
사고이월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4억4,000만원 정도 사고이월이 됐네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시기미도래사업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월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중지도 못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수용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부딪치는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거의 수용으로 가닥을 잡아갑니다. 안 되면 바로 수용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많이 줄어들 겁니다. 바로 수용 들어가서 보상 안 찾아가면 공탁하는 것으로, 전체가 다 사업비가……
김민식위원
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우리는 지방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수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협의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안 살고 그냥 이사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인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투기라고 하면 좀 억울한 것도 있겠지만 사서 들어와서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각종 공사를 할 때 이 사람들은 참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강제수용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항상 보상 관련해서 지주들하고 그런 사업에 민원해결이 그 분들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주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역분들은……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지역분들이 도로 개설해 달라고 건의서가 들어오는데, 지역의 의원님들도 같이 해서 들어오는데 해보면 지역사람들은, 바로 거기 사는 분들은 대부분 수용을 잘합니다. 그런데 안 살고 외지에 있는 분들 또 외지에서 이사 오신 분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어려운 문제를 공무원들이 직접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을 지역의 이장님이나 또한 개발위원들이나 이런 분들과 연계를 시켜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접하면서 충분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찰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원만하게 진행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접근할 때는 최대한,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 지역구와 연계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부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히 도로과나 건설과같은 데는 사업부서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집행잔액이나 이월사업이나 이런 것 이해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자료를 보면 2007년도에는 24.1%고 2008년도에는 29.9%까지 됐다가 지난해에는 19.1%까지 잔액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보상비, 공사비가, 김민식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46%가 이월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데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공사비를 다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같이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권영호위원
같이 편성해 놓고 만약에 보상 안 되면 공사비는 그대로 사장되어야 되는데, 보상 안 되면 공사 못하잖아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김민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문화예술회관 옆 도로입니다. 일부구간은 진척이 있어서 공사를 하고 일부분은……
권영호위원
공구가 두 공구처럼 되어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한 공구인데……
권영호위원
보상된 것부터 공사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보상이……
권영호위원
그만큼 도로가 시급합니까? 일부 보상되면 공사하고 보상 안 된 데는 그대로 지연되어서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는 그대로 사장되어 있고 이렇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어느 정도 보상금이 올랐을 때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고 했는데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구체적으로 보상비는 얼마나 이월됐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원래 ’08년도 2회 추경사업으로 편성되어서 ’08년도에 설계만 하고 ’09년도에 명시이월 전에 설계비 제외한 대부분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원인행위를 제외하고는 불용처리를 해버렸고 보상비는 ’08년에서 ’09년도 이월될 당시에 7억5,000만원 정도 이월됐습니다. 원인행위액 중에서도 미집행이 4억4,600만원이고, 올해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올해는 수용재결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어떻든 부분적으로 60～70%가 보상이 된 후에 공사비를 편성 안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떻게 보상이 그렇게 안 되고 보상이 일부 된 데도 공사를 시작하고, 보상 된 데는 공사가 전부 다 됩니까? 구간적으로 보면 중간중간에 보상이 안 되면 계속 이어서 사업을 못하잖아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일부 문화예술회관 인접해서 나가는 부분하고 천상에 하천 인접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제실 있는 데……
권영호위원
대밭 밑에 그쪽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그쪽인데 그쪽부분만 안 되었고 입구쪽은 작업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보상이 안 되면 행정력이라도 해서 해야지 우리 군에서 예술회관 그렇게 잘 지어놓고, 주민들 편리하기 위해서, 아까 국장님의 말씀처럼 우리 지역, 물론 우리 지역사람이 아니라고 무시하면 안 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니면 한두 분하는 것은 행정력으로 어떻게 해서 빨리 조치가 안 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우리가 바로 재감정해서 통보해서 보상 안 찾으면 바로 수용 들어가는 것으로 법적으로……
권영호위원
국장님, 재감정하고 수용절차까지가 보통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요즈음 6개월 있으면 재감정이 가능한데, 최소한 빨라야 1년입니다.
권영호위원
요즈음은 1년이 아니고 6개월이라도 재감정이 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권영호위원
주민들이 재감정 신청하면 받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6개월 있다가 다시 재감정 신청해서 그것을 다시 수용 안하면 법적인 조치를 해서……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최소한 1년 걸립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현재 수용재결 신청되어 있습니다. 8월16일부로 해서……
권영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면 특히 도로과나 건설과같은 데는 이월사업이나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이,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로 그런 거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도로사업은 매년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는 사항인데, 더 잘 아시겠지만 이월이 발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사업은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일사업같으면 1년 못가서 되는데 계속 보상협의 문제 때문에 1년 넘어가 버리고 그러다가 1년 넘어가면 그때부터 다시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수용절차 밟고 들어가는데, 거의 1년은 협의매수하려고 노력합니다. 김민식 위원님 말씀처럼 해당 동네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이나 개발위원들에게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 의식수준이 수용 안하고 있으면 보상금 더 준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도로과는 사업부서다 보니까 아마 민원인들하고 많이 부딪치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다 생각 많이 하는 부분인데 어떻든 한 해, 한 해 갈수록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도로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위원
정광석입니다. 이득균 도로교통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276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20억이고 당해연도에 186억 예산을 해서 지출이 189억 돼서 17억이 명시이월 됐는데, 계속적으로 명시이월되는 이유가 전체 차량 대수 파악을 못해서 계속 명시이월하는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이 예산액은 예산현액 자체가 계속 이월되면서 당해연도에 추정예산으로 집행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추정해서 예산을 얹는데 실질적으로 이월사유는 화물차라든지 택시LPG 사용에 따른 주행세 낸 금액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행세 낸 금액을 실제 사용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고 이월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을 결국 같은 과목으로 계속 전액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광석위원
연도별로 차등이 많이 심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 집계는 아직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연도별로 차등이 좀 있을 수 있겠지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유류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매달 다르니까.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거기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에 화물차하고 택시하고 지원해 주는 계약서라고 할까 카다로그가 있습니까? 지금 화물차 복지카드 끊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옛날에는 돈으로 지원해줬는데 요즈음에는 카드로 결재해버리다 보니까……
서재갑위원장
복지카드 그겁니까? 지원해 주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카드 맞습니다. 그 카드인데……
서재갑위원장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대상자가 어떻고 누가 받고 어떤 룰에 의해서 주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올해 지급대상은 총 2,908대입니다. 화물이 1,173대 택시가 954대입니다. 또 복지카드는 신한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급단가는 경유는 ℓ당 336.67원, LPG는 ℓ당 197.97원입니다. 지급시기는 옛날에는 연 4회를 했습니다. 2월, 5월, 8월, 11월, 요즘은 카드로 바로 결재되다 보니까 당월, 당월 계산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2009년도 화물차 몇 대라고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2,908대입니다.
서재갑위원장
화물차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1,173세대입니다. 거기는 일반이 1,055대, 개별이 97대, 용달이 21대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대상자들 규정은, 전에 신문에 난 것이 휘발유 넣고 경유로 바꿔서 복지카드를 써서 잡혀서 난리가 나던데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는 화물차 다 해 줍니까?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영업용화물자동차만 대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전국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우리는 분기별로 한 번씩 기관에 통보를 해서 자료를 줍니다. 조사를 해달라고, 우리는 여기 앉아있으니까 모르거든요. 그래서 조사해달라고 자료를 검찰에 한 번씩 줍니다.
서재갑위원장
영업용 화물차는 군에 신청하면 다 대줍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다 대상이 됩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에 영업용화물차 1,200대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군에는 그렇게밖에 안 되지요. 시전체가 아닌데……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1,173대인데 일반이 1,055대, 개별이 97대, 용달이 21대 이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아까 정광석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2009년도 못줘서 17억을 명시이월 시켜서, 다른 데 못쓰니까 이것은 계속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네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전액 국비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국비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우리가 명시이월 시켜서 계속 씁니다.
서재갑위원장
결산관계는 어떻게 봅니까? 한 대당 복지카드로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무작정 다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t별로 지급한도량이 있고 월 경유량이 있는데 1t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 한도량이 683ℓ, t별로 1t, 3t, 5t, 8t, 10t이하, 12t 이하, 12t 초과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기준량이 있고 지급한도량이 12t 초과의 경우에는 4,308ℓ당 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담당이 안 계장입니까? 나중에 자료 하나 주십시오.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257페이지 미불용지보상금 있지요. 미불용지보상금이 전체 23억 편성해서 아마 이게 전용해서 업무추진비, 맞습니까? 시설비……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다른 사업장의 시설비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난해에 미불용지신청자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시설부대비가 부족해서 전용한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당초에는 미불용지보상 계획을 충분히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신청액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잔액을 다른 사업장에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09년도 예산사업으로 시기상 연속사업으로 계속 이루어져서 되는데 그게 연도말이라든지 이런 데 접해서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결국은 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기미불용지보상액이 남았습니까? 신청해서 돈이 없어서 지불 못한 사례도 있지 싶은데, 전용을 먼저 해버린 것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것은 2010년도에 신청한 부분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남은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 ’09년도에도 미불용지를 신청한 사람들이 11월, 12월 되어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집행잔액이 없어서 지불 못한 그런 경우도 있었지 싶은데, 그 이전에 벌써 전용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미불용지가 법정도로 신청하는 것이 맞는가요?
권영호위원
도시계획도로나 지정된 것이, 예를 들어서 상북같은 데는 군도 24호같은 경우 신도로가 나면 앞에 그것이 전부 다 군도로……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11월, 12월에 신청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토지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권영호위원
그때 신청을 하더라도 감정을 하면 그것이 이월되어서 넘어간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권영호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신청한다고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감정하고 이 기간에 의해서 그 다음 연도로 이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난해 예산으로는 그때 신청해도 지급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권영호위원
그것은 이해도 됩니다. 어떻든 장기적으로 좀 오래 방치되어있는 도로 지불하는 데 대해서 많은 금액이 전용은, 어떻게 보면 운용상 어쩔 수 없어서 전용했겠지만 전용하는 것은 전체 운용상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당초 미불용지가, 물론 예측하지 못한 예산이 되겠지만 차라리,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해서는 모르겠는데 특히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돈이 전용되고 이런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사전에 좀 충분히 예측해서 전용이 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다른 것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그 밑에 보면 2-55 온산～학남도로 있지요. 이것도 보니까 지난해에도 10억 편성했고 ’09년도에도 증액했는데 왜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도로자체가 울산광역시에서 하는 공단진입도로, 우리 현재 기존 도로말고 시에서 연결하는 도로하고 연결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자체를 시설결정을 하려다 보니까, 공고하고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이월된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사전에 공고하고 이런 예측을 계획성 있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처음에는 예측을 못했지요. 노선 조정하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예측을 못하고 있다가 그 뒤에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시에 공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급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도로만 우리 군에서 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시에서 급하지 않은데 왜 우리 군에서는 급하게 해야 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홍명고등학교 앞에 그 도로입니다. 거남서 넘어오는, 지금 현재 온산읍사무소에서 거남까지는 길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홍명고등학교 앞에까지 연결하는 도로거든요.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4대 때인가 현장 한번 갔지 싶은데……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갔다 오셨습니다. 현장 보고 왔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위원
정광석입니다. 269쪽 웅촌농어촌도로 303호 와지선 확포장공사인데 보상협의 지연 이유로 4,0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서 넘어갔고 2억1,000만원, 약 2억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보상 지연이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와서 아마 공사 완료했는데, 50% 정도 불용처리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08년도에 예산을 4억5,500만원 확보를 했었습니다. 보상비, 공사비, 부대비 같이 예산 확보됐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결과하고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고 공사비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09년도에 다시 명시이월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월예산이 되어서 보상비가 과다계상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이 불가능해서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정광석위원
이 길은 완공을 못했다 그 말입니까? 완공을 한 것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공사기간은……
정광석위원
명시이월되어서 토지보상 지연 이유로 4억이라는 돈을 명시이월했는데 2억해서 공사를 마치고 약 50% 2억 정도 남았다고 하니까 이것은 애초에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 부분도 당초에 계획을 약간 타이트하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것을 사전에 삭감조치 했었어야 되는데 전액 이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정광석위원
도로 전체에, 4억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이 반만 하면 공사를 다 하는, 보상 지연해서 다하는데 약 50% 정도가 불용처리된 이런 것은 작더라도 무시해서 계획을 세우면, 앞으로는 이런 작은 건이라도 시정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이것은 보상비가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상비의 경우에는 재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잔여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변수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 연도에 이런 부분을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 놔두고 나머지는 삭감했었어야 되는데 삭감을 안 하고 전액 이월하다 보니까 이런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광석위원
안 그래도 도로교통과는 명시이월금액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은데 세세하게 신경을 쓰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보상비를 예측할 때 예비감정이나 하고 안 합니까? 그냥 보상비를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편성합니까? 아니잖아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에 보상비하고 예측 못해서 잔여부지나 이런 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떻든 처음부터 이 문제는, 웅촌 와지선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권영호위원
전체 보상비나 공사비가 과다하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지선이 민원이 상당히 많고 우리가 일부는 준공을 하고 못한 부분은 오래 놔두고, 몇 년 놔두다가 이월시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감정단가가 조금 많이 나올 것이다 해서 우리가 금액을 다른 사업장보다 조금 업 시켜놓은 건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조금 과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권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특히 도로부서는 어떻게 보면 부지보상이나 이런 데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됐다는 부분은 저도 같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260페이지에 범서구영 994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와 굴화쪽 385-28번지 일원에 같이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지적되는 것이 도로교통과 업무 자체가 이월금액이 많고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은 이해는 되는데 이해되는 과정에서도 좀 고민을 더하고 기준을, 보상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접목을 해서 이월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월이 없을 수도 없는 부서여서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현액 대비 34% 정도하고 또 굴화쪽같은 경우에는 58% 정도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됐는데 추진부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구영 994번지 소2-8호 도로개설공사의 경우에 ’0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초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결국은 ’07년도에서 ’08년도 에 2억8,800만원이 명시이월됐었고 ’08년도에 또 보상비를 추가 편성했었습니다.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08년에서 ’09년 이월이 4억6,000만원, 거기에는 보상비와 공사비가 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월된 예산을 또 원인행위한 부분을 재이월이나 처리를 못해서 결국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결국 계속사업으로 했었더라면 이런 부분이 없었을 겁니다. 결국은 치밀한 계획 없이 그냥 당해연도에 설계만 얹는다든지 보상비만 얹는다든지 다음 해 예산에 추가로 얹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때제때 삭감처리도 할 수 있었는데 삭감처리를 못한 부분이 결국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부분입니다.
계속 속기하여 주십시오.
김민식위원
권영호 위원님이나 정광석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도로교통과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전용이라든지 또 넘어와서 계속된 부분은 너무 광범위하게 잡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같거든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지양되어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또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또 여기 말고도 목 말라 있는 예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골고루 예산이 편성되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골고루 가면서 여러 가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위원
결산서 52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인데요. 총 예산액이 5억1,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4억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수납액은 6억3,000만원 44% 정도 수납을 했고 55% 정도는 결손처리됐고 다음 연도에 약 8억 정도를 이월시켰습니다. 체납액이 누적이 되어서, 아마 55%를 다음 해로 넘겨버리면 체납이 전체적으로 다 누적이 되는데 계속 누적되면 참 곤란할 건데 방지대책과 940만원을 결손처분 시켰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결손처분을 시켰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결손처분 내역과 사유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총 체납 230건에 대해서 총 946만원 정도 결손처분을 했는데 사유는 주로 사망말소나 무재산, 차량말소, 대상자는 1993년부터 2003년 부과 체납자 중에 사망말소자나 무재산자, 차량말소 등록, 압류물권이 소멸되고 징수가 불가능한 과태료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점차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과목별 체납자별 실태분석이라든지 원인분석, 강력한 체납처분이라든지 징수불가능한 부분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고 팀별로 전 직원이 징수할당제를 실시해서 최대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상·하반기로 직원들을 구성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런데 징수액이 100% 같으면 44% 정도를 징수했고 55% 정도를 징수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체납액이 계속적으로 많이 쌓일 텐데 어떤 조치를 안 취하면 너무 많다 말입니다. 100%로 봤을 때 45% 정도는 받아지고 55% 정도 넘어간다 말입니다. 올해도 계속 이런 것 아닙니까. 뒤에 계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당해연도 아닙니까?
그 시책을 바꿔서 점점 좋아지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체계개선을 통해서 체납액이 좀 줄어들고 있다, 징수율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결손처분 대상자는 어떻게 정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결국은 5년이 경과하거나 이렇게 되면 장기미납자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망말소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징수가 좀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안 하면 돈도 받지도 못하고 결손액만 계속 늘어나는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결손을 통해서 미징수액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5년 지나면 결손처리 해버립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그냥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부분, 사망말소라든지 무재산자, 차량말소가 된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서재갑위원장
한 해, 한 해합니까, 묶어놨다가 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한 해, 한 해 정리를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결손처분 대상이 있는지 분석을 통해서 결손처분을 해야만 미징수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과장님, 272페이지에 도로관리운영 공공운영비 있지요. 이 부분은 범서 구영 일반광장 전기요금해서 예산이 300만원씩 12달 해서 3,600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우리 군에서 전적으로 다 운영비를 부담하는, 자치단체간의 부담, 우리가 다 해야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이 건은 국도24호선 밀양 산내에서 상북 간 국도 확장공사가 완공됨에 따라서 기존 24호선 석남터널에, 터널 안에 전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관받다 보니까 협약에 의해서 유지관리비용을 50%씩 부담하는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영호위원
터널 안에 전기요금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권영호위원
아닌데……
김민식위원
분수대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산 전용한 부분을 이야기했고, 분수대는 범서 구영 일반광장에 분수대 전기요금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하절기에 저온현상으로 인해서 분수대 가동시간이 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동시간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비용을 아까 이야기한 석남터널로……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 분수대를 전용한 부분이 쉽게 이야기해서 터널 안에 전기요금이다 이 말씀이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권영호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요금을 부담해야 되나 이 말씀이지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국도24호선이 밀양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구 24호 국도는 울주군도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권영호위원
제일 위에 뚫은 그것이 우리 군으로 이관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그 전기요금을 우리가 합니까, 밀양시가 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을 밀양시하고 우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3자 협의 하에 시설물 유지관리는 밀양시가 하고 전기요금은 울주군수가 한다, 시설물 유지관리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권영호위원
굴 안에 유지관리비가 뭐듭니까? 가만히 놔두면 되지.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터널도 누수가 되고, 오래 되어서 위에서 누수가 많이 됩니다.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밀양시하고 엄청 싸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요금을 내겠다, 시설관리는 너희가 해라 그렇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울주군에서는 큰 것은 밀양에 떠넘기고 적은 금액을 우리가 가지고 왔다 이 말씀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왜냐 하면 터널중간이 산 경계 아닙니까, 전체 거리를 보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것으로 오래 싸우다가 결국 우리가 이것 할게, 너희가 이것해라 해서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32페이지 세외수입에, 앞서도 주차장 특별회계 지적하셨는데 세외수입에 보면 체납액이 많거든요. 이것은 주로 도로사용료입니까? 얼마 전에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개정하기 전에 특별한 도로사용료가, 어떤 사업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세외수입은 주로 국유재산사용료라든지 공유재산사용료, 계속도로점용료라든지 일시도로점용료라든지 도로사용변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권영호위원
자기가 건축을 할 때 군도가 아니면 안 됐을 때 도로점사용료 받은 금액이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 금액도 미수납액이 자꾸 늘어나면, 점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가 어떻든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는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미수금이 이렇게 발생 안 되리라고 예측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발생됩니까? 무슨 이유로 발생됩니까? 본인들 필요에 따라서 대부계약하고 했는데도 지금 사용료를 안 낸다 이 말씀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주로 안 내는 쪽은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쪽입니다. 가령 자기가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하는 부분은 점용료를 제때제때 납부하는데……
권영호위원
그런 사람들은 안 내면 자기들이 불이익 당하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안 내면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을 내면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데, 이런 부분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잡아서 부과를 하면 억지 부리는 사람 많이 있지요.
권영호위원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어떻든 그분들은 불평불만을 품고 안 낸다 이말씀입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결국은 끝에 가다보면 행정적으로 고발조치를 하든지 최악에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하다 보면 그런 것이 같은 관내에 앉아서 고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보면 진하해수욕장 진입 개설도로 있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깨묵천 이야기지요. 깨묵천 옆에 진입도로.
권영호위원
예, 이것도 보면 보상비를 당초에 1억9,000만원해서 예산전용을 했거든요. 맞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권영호위원
보상비를 당초에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전용을 했습니까? 이것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결산할 때 정리가 안 되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09년 당초예산으로 3억8,100만원, 그중에는 설계비, 공사비, 시설비, 부대비가 있었는데 3회 추경 시에 3,000만원의 편성이 있었는데 결국은 연도 말 시기가 되어서 잔여지 추가 매입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영호위원
3회 추경 시기에 추가 매입 요구가 있었다고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3회 추경은 12월20일 경에……
권영호위원
추가 매입은 왜 합니까? 당초부터 개설도로는 예측이 되어……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것이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도시계획선 안에만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권 위원님은 그 내용을 알겁니다. 여러 번 도로 개설하려고 하다가 한 사람이 그때 불응을 해서 못했는데 옆에 나머지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 해서 보상……
권영호위원
도시계획도로를 그어놓고 개설 안 해 주니까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요청을 해서 보상해 주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도로선 밖에, 선을 그으면 잔여지가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땅 주인이 그것을 매수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50% 전용된 이유하고, 오히려 그러면 돈이 다 집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산이 다른 데로 전용이 됐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감정가액에 따라서 주고 나니까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도로과에서, 앞서도 예산편성 문제로 이야기했지만, 물론 많은 건수에 몇 건 아니겠지만, 전혀 발생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많은 금액이 전용이나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을, 사업을 하다가 민원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월을 시키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예산편성시기부터 많은 금액이 된 것이 몇 건 있거든요.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전부 도로전문가들 아닙니까,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한두 건씩 발생되는 것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시기적으로 겹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262페이지 청량 상남 618-8번지 일원 이 건 또한 마찬가지로 1회 추경을 했고 집행잔액을 이월한 부분인데 2009년도에도 추경을 해서 1억5,000만원 추가 편성하고 72% 정도 이월액이 발생했는데,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지금도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사자체는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하나 걸리는 부분도 있고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다른 부분도 있고 일부 보상은 했으나 보상한 부분이 중간중간에 끼다 보니까 사업자체를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어느 정도 보상이 진행된 상태에서 사업을 착수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들이 이월이라든지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당초에 ’08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했었는데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업 착공을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도 나중에 재검토를 해서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같은데 어쨌든 사업자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고 예산을 세울 때도 효율성을 가지지 못하고 지연되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주민들간의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집행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런 데서 기인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사업자체도 그렇지만 상당히 지연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식으로 계속되니까 이런 부분 진행은 전혀 안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디까지 협의 중에 있고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지금 일부 건물소유자가 행불된 분도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행불됐다고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결국은 공시절차라든지, 강제수용을 하려고 하면 공시절차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물에 또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강제집행자체도 보상을 거부하는 부분도 있고,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집행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경우 같으면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미뤄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접근하고 계십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올해 지나보고 안 되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예산을 자꾸 방치할 수도 없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지금 4년째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피치 못할 사유가 있습니다. 당장 예산 자르기도 그렇고, 올해 한번 지나보고 안 되면 내년에는 불용처리 해서……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필연적으로 연관되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김민식위원
행불도 있고 또 사망한 주민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4년간 방치된다면 이런 예산은 효율적으로 전환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은 올해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시겠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잘 반영해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원만히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집행이 안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산만 낭비가 되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은 요구를 해 놓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주민들은 전부 다 조금 하다가 문제점에 부딪치니까 손들어 버립니다. 군에서 알아서 하라 이러니까 우리는 참, 지역사람들이 그 내용을 더 많이 알지, 이런 사업은 황당합니다. 올해 지나보고 안 되면 내년에 불용처리해서 다른 데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접근해 보시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전체 집행잔액이라든지 보상비 지연이라든지 보면,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 보거든요. 특히 도로과에서는 행정력을 과감히 추진하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그런 것이 좀 보였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는데, 도로 보상하면 일단은 민원 한번 걸어놓고 보자는 식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주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영호위원
일단은 도로 내주려고 하다가도 막상 시작하면 ‘보상이 적어서 나는 안 되겠다’든지, 쉬운 말로 하면 뒤로 한번 나짚어 버린다니까, 그럴 때는 특히 도로과의 직원님들은 과감성 있게 행정력을 힘 있게 펼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건의서 쭉 해서 옵니다. 해 달라고 오는데 나중에 일할 때 ‘당신들이 도장 찍었잖아, 왜 반대하냐’ 하면 안 찍었답니다. 동네이장이 자기 마음대로 찍었다고 합니다. 어이없는 소리도 많이 있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일일이 옳은 말씀입니다. 실지 현장에 가서 해 보면 참 어렵습니다. 딱 잘라서 하지도 못하고, 면면이 전부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렵습니다.
권영호위원
힘을 좀내서 과감하게 해 주십시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회의중지
11시3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수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김재수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낮에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도시과소관 2009년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서재갑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도시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3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도시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562페이지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버력 판매대금 102억 정도를 앞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당초 114억에서 지출하고 104억 정도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와 울주군이 협약한 것을 보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버력은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온산읍 지역주민의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주민숙원사업에 사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울주군의회의 의결을 득한 이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산소도읍육성사업 계획이 202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온산소도읍육성사업 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정책사업과에 보면 10월에 투·융자심사 받아서 기본실시설계를 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203억으로 국비 50억 시비 25억 군비 128억입니다.
김민식위원
전반적인 재원의 활용방안을 사업계획에 접목시킨 구체적인 결과는 없습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소도읍육성사업 부분은 정책사업과에서 전반적으로 소관하고 있고 우리는 당초예산에 104억을 정책사업과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전출해 주려고 편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축기지 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온산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시끄러우면 의회에서 승인 못해 줍니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온산읍장을 통해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도시과 업무는 아니지만 잘못해가지고 반대여론이 있으면 해 주고도 욕 얻어먹습니다. 합의 되었습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소도읍에 100억을 가지고 사업하기는 부족해서 버력대금을 합쳐서 하려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김재수 도시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282쪽 도시계획결정사업 연구용역비 1억 설정해서 외고산엑스포 관계에 사용하고 56% 남았는데 반도 못쓴 이유는 뭡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도시계획결정에 풀성 경비로 한 부분인데 2008년도에 1억 잡았습니다. 2009년도도 1억했는데 결국 4,300만원밖에 쓰지 못했는데 다른 부서의 요구사업이 없어서 못하고, 결산추경에 감해야 되는데 결산 기간 내에 다른 부서에서 요구가 있을 것 같아서 감을 못한 겁니다. 2010년부터는 감안해서 5,000만원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282페이지 제한구역 안에 주민숙원사업이 있죠, 전체 시설비 집행잔액이 1억6,000만원이거든요, 그 밑에 GB지원사업 이것도 시설비에 470만원 잔액발생 했습니다. 이것은 70%죠?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에 기타잡수입에서 일반회계에 다 편성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국고를 반납을 안 하고 편성한다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권영호위원
물론 집행잔액이 전혀 안 남을 수 없겠지만 일반회계로 한다면 그 사람 나름대로의 불평이 있습니다. 자기들 몫으로 써야 되는 부분을 집행잔액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알면 안 좋게 생각하죠.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산편성할 때 금액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추가로 하기는,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획수립할 때 정확하게는…….
권영호위원
토목직이나 이런 데 의뢰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그 분들에게 쓸 수 있게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53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법령은 폐지 안 되었습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관련법은 2008년3월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때 부과된 부분 추징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폐지되면 구태여 특별회계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2006년7월에서 2008년3월에 폐지된 그사이에 650건 정도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전체 8억 정도 예산인데 내년도에 6억의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투자효과가 높은 사업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건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한 부분입니다. 환급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환급 때문에 놔 둬야 된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건축행위를 받아서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가 있을 때 환급해 줘야하기 때문에 다 마무리 되어야 관련 조례도 폐지할 수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전체 사업도 하고 부과한 이런 데에 대해서 환급해야 될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폐지 못한다는 겁니까, 언제까지 정리됩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체납부분도 있고 착공되지 않는 건축물도 있기 때문에 1,2년은 더 가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1, 2년은 폐지를 안 하고 그대로.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내년도에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예산을 6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투자효과가 높은 기반시설에 투자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권영호위원
내년도 특별회계 8억 정도되는데 6억 정도는 기반시설에 편성한다는 거죠?
빨리 정리해서 특별회계가 폐지되면 우리도 폐지시켜야 됩니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압류라든지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이 있고 취소가 되었으면 환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기간이 2년 정도 걸린다는 말씀이죠?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건설도시국을 보면 일은 제일 열심히 하고 집행잔액이나 이월액 이런 부분은 많이 남는, 과 자체가 그렇다보니까 그런데,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을 함으로 해서 군민들이 여러 가지 수혜를 받고 어떤 형태로든 복지혜택을 받는데 예산편성을 하겠지만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증액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삭감해서 정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장님들이 고생하시겠지만 예산편성 당시에 주도면밀하게 사업의 타당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불편한 부분은 빼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집행잔액이 최대한 남지 않도록, 특히 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업을 하려고 받아왔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 도시과 업무도 향후 사업계획에 증액을 할 부분은 과감히 요구해 주십시오. 의회에서도 타당성을 검토해서 우선순위가 맞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고, 명분이 있다면 우선순위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시로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계기가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고민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동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진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서재갑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건축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3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건축과 업무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과오납 등, 예산현액 7억5,000여만원이고 지출이 6,380만원인데 명시이월사업,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으로 미수령자의 환급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학교용지부담금 자체는 옛날에는 공동주택을 분양하면 분양금액의 1000분의4를 입주예정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서 다시 돌려주는 환급제도입니다. 울주군에는 대상이 1040세대에 15억 정도 됩니다. 2008년도에 7억5,800만원이고 2009년도에 7억4,400만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했습니다. 작년까지 978세대 환급해 주고 60세대 정도 남아있습니다. 명시월된 1억500만원은 작년에 받아서 올해 넘어왔는데 집행잔액 남은 60세대는 분양받은 자들이 전매로 인해서 최초 분양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 최초분양자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는대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60세대인데 동의를 못 받으면, 대상자 파악이 어렵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파악은 되는데 최초분양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전매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최초분양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최초분양자와의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동의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민식위원
동의절차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최초분양자와 전매 받은 자에게 환급해 가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홍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환급을 꺼리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최초분양자하고 협의가 잘 안되는 것이, 최초분양자는 자기가 돈을 납부했고 전매 받은 사람은 나는 그걸 포함해서 전매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주장이 다릅니다. 가구당 15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지분 관계 가지고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분양자의 동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민식위원
이해관계가 상충되네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한집에서 양보하면 되는데 전매해 준 사람과 분양자하고 협의가 안 됩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울주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행자부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떻게 방침이 내려올지 지켜봐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이해관계가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결과적으로 차후에 내용정리가 되어야 환급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환급이 안 되면 국가로 환수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환수이후에 그 사람들이 정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중앙부서에서 지침이나 결정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환급이 안 되면 국고로 환수되지 않겠느냐고 예측을 합니다.
김민식위원
결과론적으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앙의 지침이라는 것도 홍보가 안 되면 거기에 따라서 홍보부족으로 놓쳐버렸다. 자기들끼리 알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홍보가 안 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오래 동안 거론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고 있는데 이해관계 때문에 집행되지 않고 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김민식위원
홍보가 되고 있다니까 또한 중앙지침과 연계해서 군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 홍보해서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정광석입니다. 이진동 건축과장님과 계장님들 건축행정에 수고 많습니다. 289쪽 건축행정운영에 연구개발비 3,118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적법상 도로로 정리 되지 않은 사실상의 현행통로를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으나 지가상승으로 인한 도로소유권 미확보로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민원 불편해소책으로 하는데 하고 난 뒤에 일부 기준에 적합한 현행통로가 있는데도 도로지정에 제외되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울주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울주군 지역이 넓고 옛날부터 도로가 있어서 통행을 하고, 도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상 도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나 신고된 지역까지만 2개년도에 걸쳐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현행통로에서 누락되었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굳이 이 용역이 아니더라도 도로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비슷한 민원인데 산건위에서 범서에 갔다 왔습니다. 하천정비를 하면서 도로가 대부분 개인 땅이었는데 개인땅을 밟고 가는 현행도로인데 새롭게 다리를 놓으려니까 그 지주가 못놓게 해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도로를 막아버리면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땅이니까 막아버리면.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사도도 도로입니다. 민법상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광석위원
범서 척과에 소하천 때문에, 도로입니다. 도로에 지주가 도저히 내 땅에는 못한다. 우리 울주군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걸 철저를 기해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도로를 개인이 막는다는면 못 막게 할 제도가 아마 없을 건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이야기 하시는 정확한 대상지를 잘 몰라서 답변이 곤란합니다만 조사해서 현행통로로 지정되어야 될 부분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검토해 보시고 행정집행을 해 주시는 것이, 하천정비사업인데도 건축과하고 비슷한 맥락이니까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지금 한 부분은 거의 마을안길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반용 말이죠? 공무원 했던 사람인데, 하천부지를 찾아라, 아무리 늦더라도 하천부지를 찾아서, 앞으로 국지성호우가 많기 때문에 하폭을 넓혀야 됩니다. 찾아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하면서 그렇게 만듭니다. 물이 갑자기 오면 하천폭이 좁기 때문에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천부지는 이번 기회에 공사할 곳을 다 찾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하는데 그렇게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원이 본 위원한테 여러차례 전화도 오고 산건위원들도 현장방문해서 내용도 접했습니다. 거기는 지형적으로 큰 산이 있고 바로 밑에 마을이 있다보니까 하천부분에 굴곡이 있는 부분은 사들여서 소하천 정비해서 원만히 배수될 수 있도록, 기 한 곳도 있고, 그 위치만큼은 국유지를 침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애매한 부분이 있던데,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본인은 다른 쪽으로 둘러가서 길을 내라하고, 주민들은 개인의 욕심이 과욕이 아니냐, 반용 중촌마을은 폭 자체가 상당히 좁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취지는, 사업의 취지를 잘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짓는 취지는 아는데 자기 밭 앞에, 마을 앞에, 마을 어귀에 들어오니까 반대를 합니다. 그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면, 제도적으로 하천정비사업을 하지만 우수나 급작하게 비가 왔을 때 하는 취지를, 내 땅은 침범해서는 안 된다, 자기는 국유지를 점유해서 활용하고 있고, 길을 내려니까 옆으로 가라, 이것을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에 노고가 많지만 주민들에게 주지되어져야 되고 사업 취지가 설명됨으로 해서 주민들은 이런 취지에서 하는구나,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이야기해 보니까 굳이 왜 이쪽에 하느냐, 이런 식입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본적인 취지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전달해서 하천정비사업일환으로 하니까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정리하고 홍보되어서, 국유지 부분은 다 찾아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취지를 설명해 줌으로 해서 오해 없이 집행될 수 있지 않느냐 봅니다. 건설방재과소관이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그 사람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입니다. 20년 전부터 공무원 하면서 아는 사람인데, 앞에 감나무 밭이 있습니다. 동네에 물이 없어서 지하수를 개발해 주면 주민들하고 같이 먹겠다. 30년 되었습니다. 동네주민들 하고 같이 먹는다고 해 놓고 동네주민들 물이 없는 겁니다. 자기 밭에 했다고 자기꺼라고, 주민들하고 아직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동네주민 대 그 사람, 이장하고 하는 소리가 이번 기회에 저 사람 어떻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하천부지를 전부 찾으라 했습니다. 찾고, 심지어 뒤에 올라가는, 뒤에 집짓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이용을 못하고 자기 앞 땅에 발을 들여놓지 마라, 제가 설득을 해도 그 사람은 길을 막아버립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부부지간이 똑같아요. 공무원 했던 사람이 심하긴 심한데, 동네 이장도 그럽디다. 이번 기회에 찾을 건 찾아서, 관에서 성질 좀 고쳐 달라, 이런 부탁까지 들어오고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이번 기회에 하천부지를 정리할 겁니다. 위원님 그걸 참고하십시오.
정광석위원
현행도로만 있으면 건축허가 무조건 내 준다, 그 기준을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는데 그 사진 찍는 사이에 기존 길만 있으면 건축허가 내는 데는 이상 없이…….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것이 아니고 현행통로라는 것은 건축법상 지정을 해 주는데 옛날 마을안길은 실제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도를 떼보면 도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 안에다가 건축행위를 하려면 도로가 없기 때문에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이용한 통로가 있다면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해서 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개인 땅을 끊어서 도로를 지정 한다는 겁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렇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한 것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기어이 반대를 한다면요, 도로를 못하겠다, 예를 들어서 내 땅이 둥글게 복판에 있다면, 도로지정을 못하겠다고 하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동의 없이 불가능합니다.
정광석위원
예를 들어서 온양에도 태반입니다. 기존 개인 땅을 현행통로로 밟으면서 건축은 다지었습니다. 도로포장을 해 달라는데 그것도 똑같이 동의 없으면 포장 못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못합니다. 포장한 것도 땅주인이 뜯어달라면 뜯어줘야 됩니다.
정광석위원
현행통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정해서 건축허가 내는데 이상 없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마을주민들이 건축행위를 하려니까 도로가 없기 때문에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오랫동안 도로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해서 그 사이에 있는 것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정광석위원
개인이 사도를 많이 밟고 다니는데 인정을 못했을 때는 건축허가 내줄 수 없네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렇죠.
서재갑위원장
도면상에는 도로가 없고 사실적으로는 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는데 그 길 안으로 들어가서 축사하고 주택을 지었는데 알고 보니까 주택이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없는데 지어놓았으니까 허가가 안 떨어지죠, 마산에 김두진 씨라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동의서를 다 받고 했는데, 폭이 6m인가 규정이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도로 폭 규정이 있습니다. 통과도로일 경우는 4m이고, 막다른 도로는 6m 폭을 확보해야 됩니다.
서재갑위원장
6m 안 되니까 안 되던데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막다른 도로의 경우는 6m까지 도로폭을 확보해야 됩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니까 평생 무허가 입니다. 6m 아니면, 법 안 바뀌면 못하잖아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었습니까? 현행도로가지고 허가난 데가 많거든요, 그 지점이 언제쯤, 현행도로로 허가내준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울주군은 워낙 지역이 넓고 이런 도로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읍·면에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지정을 한 것이고 개별적으로 건축심의나 허가 행위가 들어오면 현행 통로가 있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는 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건이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너무나 불편해서 일괄적으로 용역의뢰해서 지정한 것입니다.
권영호위원
이장들에게 마을별로 신청 받아서 타당성 있는 데는 현행도로로 지정해 준 겁니다. 수년간 도로가 확보가 되어서 조건이 맞아서 해 준건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건축하고 관계없이 몇 년 전부터 현행도로만 있으면 허가를 내준 사실이 없습니까? 상북 도동산방 있는 데는 그 많은 건물 들어서면서도 도로가 전혀 없거든요. 현행도로가 되어 있는데 허가가 다 되었으니까 상당히 말썽도 많았는데 그게 언제 시점입니까? 참고로, 그때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도시지역하고 비도시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도동산방 같은 경우는 비도시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도시지역 안에는 도로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사실상 차량이 다닐 수 있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개인 동의도 필요 없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사실상 도로만 되어 있으면.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영호위원
그 지정은 얼만 전에 되었고요. 허가 나기 전에는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도로만 보고 어떻게 저런 건물이 허가가 나냐고 이야기하거든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지금도 비도시지역에는 가능합니다. 차량만 다닐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권영호위원
본 질의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연구용역비, 당초에 5,700만원, 2회 추경에 400만원 증액해서 6,100만원이었다가 집행잔액 200만원 발생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축물을 자료정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 사업에 어느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하고 군비 50% 부담해서 집행하는데, 이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지 소유권, 면적 이런 부분들이 실제하고 대장하고 맞지 않는 부분을 일제히 조사 용역해서 바로 잡는 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시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대장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앞으로 군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활용하고 효과는 뭡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건축물 자료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무허가 건축물이 어떻게 되고 용도별로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죠.
권영호위원
무허가 알아서 조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현황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그 자체를 나중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한다는 거죠.
권영호위원
자료 빼놓고 문제가 되었을 때 이걸 참고로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앞에 이야기 중에 끊겨버렸는데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척과 소하천은 하천정비사업 일환인데 민원이 들어있다보니까 작업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챙겨주시고,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서 의원들에게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그 분이 국유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되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들 또한 하천 정비를 하면서 이 부분에 자기 땅을 팔라는 이야기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내홍이 많더라고요. 이웃간에 알력이랄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설명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연관된 질문인데 온양에 행자암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5,6집이 허가나서 신축되어 있는데 내광 국도에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데가 다 사도입니다. 비포장이 되어 있어서, 조금전에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지정할 수 있으면 지정해 버려야 행정에서 편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는 없어요 다 사도니까. 그런데 건축허가는 다 났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신축이 많이 됐습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회의중지
14시5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채근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소관에 대하여 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임채근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공원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서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산림공원과소관에 대해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서재갑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산림공원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3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식위원
산림과 업무 노고에 대단히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서 306쪽 구영근린공원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 총 사업비가 162억이네요. 그리고 연차별로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에 8월30일에 준공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최종 준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날짜를 9월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8월31일자로 공기가 끝나면 준공검사는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14일까지 준공검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고 우리 관내 여러 가지 요소요소에 산림공원과의 역할이 지대합니다. 각종 숲 가꾸기, 여러 가지 해서 원활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계시는데 구영공원 관련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좀 많았습니다마는 지역자체가 못으로 있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처음 시발점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흘러왔습니다. 지금 준공까지 임박했는데 마무리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있고 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 총 공사사업비가 162억인데 준공을 하고 나서 가상해 봤을 때 예상되는 발생잔액이 5억 정도 추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총 사업비가 15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민민원사항을 처리하고 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잔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예산이 많이 수반된 만큼 주민들의 기대 또한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차례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개선사항도 있었습니다. 감리도 있었고 데크같은 경우는 주민들 민원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재료를 가지고 넓게 만든 것도 있고, 어차피 지나간 일이지만 짚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용도를, 못이라 그런지 몰라도 당초설계보다 안 맞다고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설계도면을 현장에 가서 한번 봤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다 안착된 부분이고, 지금부터 문제가 되는 점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기 잔디밭이나 이것은 어차피 안착이 되어야 되고, 안에 물 자체가 유입되는 부분에서 절개지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흘러가야 정화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 들어오는 물 자체를 어떻게 정화해서 운영할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지금 구영근린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연못은 다른 연못과는 달라서, 다른 연못은 물을 넣고 다시 빼고 다시 넣고 이렇게 하는데 구영공원의 연못은 그 자체에서 연못이 정화되도록 정화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물이 정화가 되어서 물이 안에서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하실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께서 물이 자연적으로 순환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공법이 있는 겁니까? 자연친화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어쨌든 물이 오래 방치가 된다면, 순환이 된다지만 물 전체 다가 원활하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되면 더 바랄나위가 없겠지만 어쨌든 지역자체가 못이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양쪽에 다 주택이나 상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다른 시설이 들어간 겁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정화시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시설 이름이 뭡니까?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근 그 시설에 대해서 녹지담당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못 전체 넓이가 1,100㎡정도 되는데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연못이, 대공원이나 선암수변공원 그렇게 큰 데도 여름철에 적조라든지 홍조가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잡을 때 연못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저수지였기 때문에 연못을 둬야 된다고 해서, 넣게 되면 향후에 관리상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정화시스템을 도입시켰습니다. 그때 기술하시는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화시스템을 안 넣고는 연못을 계속적으로 관리하면 물이 썩는다든지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필터층하고 숯하고 모래하고 정수기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빨아들여서 거기서 한번 걸러서 다시 나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 자체가 계속적으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만 그렇게 돌려주면 나머지 온도가 높지 않을 때는 물이 자연적으로 유지가 되고 너무 더울 때만 그렇게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정수기형식처럼 그렇게……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근 예.
김민식위원
거기에 어떤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서 원활하게 자연친화적으로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비가 오고 이러면 결과적으로 빗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렇거든요. 지대가 꺼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부분이, 2～3개월 여름철을 말씀하시는데 평상시에도 비가 안 오라는 보장이 없고 또 비가 오면 각종 하수구를 통해서 지대 자체가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자체로 인해서 그대로 정화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영공원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은 밑에 지하로 해서 박스로 빠지게 되어 있고요. 연못 사면 물만 연못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못 안이 탁하게 보이는 이유는 잔디가 마사를 넣고 나서 아직까지 조밀하게 탈착을 못했습니다. 그 물들이 이번에 비가 오면서 좀 씻겨 내려와서 탁하게 보이는데 며칠 전부터 정화시설을 돌리는데 지금 현재 가면 70～80%는 깨끗하게 정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잔디가 옆으로 조밀하게 다 나고 나면, 옆에 경사면만 물이 들어가지 나머지 물들은 저희들이 전부 다 경사를 다른 데로 잡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 사전검토를 해서 당초부터 설계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해서 했겠지만 지역민들이나, 거기가 어쨌든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휴식처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 방치됐을 때는 모기라든지 이런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썩은 물이 될 수 있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고, 또한 예산을 그만큼 방대하게 들여서 했으면 충분한 휴식처가 되어야 되는데 염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그 정화시스템 운영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 비가 왔을 때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자체적으로 있는 수량가지고만 하면 충분히 정화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대량이 됐을 때는, 옆으로 경사를 줬다고 하지만 그것은 필연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상당히 염려가 많은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정화조 운영부분에 있어서 필터부분도 재점검 내지는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예산을 그만큼 투입해서 좋은 시설물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잘해놓고도 방치되면 흉물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체크해 주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그때그때 바로 시설물 보완을 해서 공원 조성의 근본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늘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본 위원이 또 거기에 수시로 가니까 주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그 민원에 울주군에서 별도로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신 관련해서 주차장시설물이 건립되면서, 사용부분은 내부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든 그렇지만 한신아파트 쪽에서는 저층에 대한 사생활 보호를 해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고 또 그에 따른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도 제가 지나가면 시설물 높이 자체가 저층에, 2, 3층까지 가고 이것을 자기들은 차단막을 설치해서 어쨌든 사생활을 보호해달라, 그것과 연계해서 아직까지 준공되어서 운영은 되지 않지만 주차장이 됐을 때 밤에 소음이나 매연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 시설물이 들어서지 않았더라면 확 트인 공간에서 자기들이 마음껏 할 수 있지만 여름철에는 조끼 하나 입고 다니기도 참 그렇다, 대나무를 식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나무를 식재한다면 이 또한 번식하려면 3～4년 정도는 족히 안 가겠나 보는데 대나무 식재로 다 커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지금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대나무를 심어보고 차후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1,200본 정도 준공이 끝나면 바로 식재해서 공사할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나무를 심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그것과 연계해서 결과적으로 대나무가 울창해서 다 차단이 되고 소음도 방지가 되고 하면 더 바랄나위 없는데 그것이 길어졌을 때, 3～4년이 가도 소음 내지는, 주차장 재질도 소리 안 나는 재질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과 기인해서 앞으로 준공이 되고 주차장이 운영될 때 이 부분은 소음측정기를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또한 그것이 검토가 되어서 차단막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기 5억 정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고민해서 그 부분에 주민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접근할 수 있겠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에 대나무 식재 이후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나가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저는 물론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니까 믿고 있겠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시설물로 기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대나무 식재를 하고 준공 이후에 모든 부분이 원만하게 주민들과 해결이 잘돼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정말로 구영근린공원을 조성했을 때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진행해 온 것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임채근 산림공원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 산림공원과 업무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95쪽 산림관리사업 시설비부분에 예비비 5억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5억은 서생면 일대 솔껍질깍지벌레 긴급방제를 위해서 국비 2,000만원, 시비 600만원, 군비 1,300만원, 예비비 5억이 있어서 총 5억4,000만원을 방제하는데 썼는데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요소에 지출토록 하는데 당장 쓰는 것은, 이것 잠복기간이 5년입니다. 이것은 아마 계속적으로 방제를 해야 되는데 향후에 계속 예비비를 사용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국·시비보조금을 확보해서 방제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준비하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6월에 우리나라에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가뭄 등 이상기후로 인해서 서생면 해안가 일대에 솔껍질깍지벌레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7,000～8,0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방제가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산림청 예산을 3억 지원 받고 또 예비비 5억원을 지원받아서 방제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보면 여러 위원님께서 예비비를 주신 덕분에 방제가 많이 돼서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정말 그때에 비하면 아주 깨끗하게 소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솔껍질깍지벌레는 기후가 맞아지면, 다 방제가 됐다 손치더라도 소나무 자체가 생육이 약하면 한꺼번에 번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아주 방제가 잘되어서, 해마다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비도 많이 확보해 주시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솔껍질깍지벌레 방제를 지금과 같이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지금 솔껍질깍지벌레가 잠복기간이 긴데 계속 예비비를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측을 해서.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런데 국비관계는 전국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 안 나타나는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국비를 그렇게 많이 지원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발생량을 보고를 해서 지금 최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광석위원
서생면 전파감시국 주위에 가보시면 지금도 벌겋게 많이 죽어있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방제를 더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비비를 계속 쓰지 말고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솔껍질깍지벌레가 재선충과 똑같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소나무재선충은 사람으로 치면 에이즈와 똑같습니다. 재선충에 걸리면 그 소나무가 바로 죽어버리는데 솔껍질깍지벌레는 방제를 하면 소나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는 밑에 가지부터 차츰차츰 말라 올라가고 소나무재선충은 위에서부터 늘어져서 죽어내려 오기 때문에 소나무재선충은 살기가 어렵고 솔껍질깍지벌레는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우리 군에서는 어디가 제일 심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서생면 화산하고 그쪽이 가장 심한데 지금은 많이 방제가 돼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크게 전국적으로 봐도, 인근에 부산도 있습니다마는 크게 많이 번지고 하는 그런 사항은 많이 줄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지금 우리 군에서는 서생밖에 없습니까? 다른 데도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주로 솔껍질깍지벌레는 해안변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강양이라든가 서생 화산이라든가 주로 해안변에 많이 발생하고 동구라든가 저런 데 지금 현재 보면 울기등대라든가 대왕암이라든가 저런 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안변에는 전체적으로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먼저 295페이지에 보면 산림관리사업 있지요. 사무관리비 이게 장비임대료를 편성했는데 불법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철거할 것이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 했다 이 말씀입니까?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던데.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주로 사무관리비에 편성되는 것은 자연재해라든가 또는 불법행위 훼손지라든가 공유재산 대부제라든가 이런 불법사항이 나타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저희들이 장비를 가지고 복구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큰 자연재해가 없었고 불법훼손이 19건 있었습니다마는 원인자가 불법훼손지를 복구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쓰지 않았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나 자연재해나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이 예산으로는 어림도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접목을 하면 됩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불법이나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쓰여서 그런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앞서 정광석 위원님께서 5억으로 솔껍질깍지벌레를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 시설비가 아마 예비비 5억원은 그렇고 위에 6억하고 지난해 예산하고는 소호임도 재해복구공사비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6억 위에 명시이월 예산은 상북 이천……
권영호위원
왜 그때 지연이 되고, 지연된 것도 그렇고 2009년도에 집행을 하면서 공사를 더 할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5,300만원 많은 돈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됐거든요. 왜 지연이 되어서, 더 사업할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도 명시이월로 2건이 있습니다. 상북 소호 재해복구공사, 1, 2지구에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공기가 2009년2월12일부터 5월23일까지 해서 2회 추경 때 편성이 들어왔고 동절기공사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명시이월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는 어떻든 공사기간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걸쳐져 있었다 이 말이네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내용 같고 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산림관리라고 하면 상당히 다양한 사업들이 많을 텐데.
계장님 이 사업은 그야말로 관리사업인데 산림관리사업이 더 할 데가 없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보면 임도사업 있지요. 임도사업이 있고 산지조림사업, 최고 상단에 보면 임도사업하고 산지조림사업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전부 다 산림조합에서 대행하는 공사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대행하면 우리가 예상된 금액을 대행금액으로 전체 다 그 기관에 공사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어떤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기관에 대행하는 사업은 예를 들자면 1억원이면 1억을 공기관에 줘서 거기서 자기들이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해서 공기관에 주는 겁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설계를 해서 공기관에 사업을 주게 되면 공기관에서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정산처리한 집행잔액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하면, 입찰도 아니고 설계를 해서 공기관에 줘서 이 돈으로 공사하고 남은 돈을 달라는,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되어 버리는데, 공기관에 이렇게 대행을 맡겨도 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있고 산림조합법에도 나와 있는데 공기관에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대행은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면 설계나 이렇게 해서 입찰을 보면 입찰잔액이 남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설계를 해서 이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남으면 달라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그런 답변같은데,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잘못하면 산림조합에 특혜 주는 것 비슷한 이런 사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데 대해서 문제성이 없습니까? 설계를 해서 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을 줘서 공사하고 남으면 돈 넣으라는 이런 내용밖에 더 됩니까. 아무리 공기관이라고 하지만 차라리 사업이 10가지 같으면 10가지 줘서 산림조합에서 전체 다 맡아서 하든지, 그 돈으로 다 하든지,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사유를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지만 잘못하면 기관에 대한, 이것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비가 맞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사비도 행사 잘못해서 우리 결산서에 안 맞으면 삭감할 수도 있는 이것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계장님, 설명이 그것과 똑같은 설명인데, 결과적으로 너희가 사업해서 안 맞는 것은 우리가 지출 못시켜주겠다, 이것과 동떨어진 이런 등등의 계산서는 안 맞다 이래서 삭감한 잔액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물론 이 사업을 줘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다 맡겨서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떻든 행정에서 볼 때 산림조합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올라온 것은 당연히 삭감해서 지출을 안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를 그냥 지급을 해서 나중에 자기들이 계산을 해서 올라왔을 때 안 맞는 것은 우리가 지급을 안 해 준다, 이것이 맞느냐는 거지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사업을, 임도사업이나 산지조성사업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전국적으로 똑같은데 법적인 사무기 때문에 별 하자는 없습니다. 일부 바깥에서 업을 하는 사람은 산림조합에만 주느냐 말씀하는데 법상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권영호위원
주도록 되어 있어도 차라리 우리가 설계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입찰이나 이런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기관에 준다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문제다 이 말이거든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옛날에는 수의계약으로 바로 줬습니다. 시에서 감사를, 지금도 감사를 합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리고 산림조합 산하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겠지요.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금액을 이렇게 설계를 해서 공기관에 금액을 줘서 거기에서 결산해서 올라오면 집행 안 해야 될 부분은 일단 삭감을 하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군이 입찰을 봤잖아요. 그러면 종합건설에서 컨소시엄을 해서 준다 말입니다. 그 업체하고,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 등록이 되잖아요. 하도급 받은 사람이,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특혜성같은 우려가 상당히 많이……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옛날부터 이것은 특혜성 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받고 경찰에서 서류 갖다 주고 조서 받고 했는데 법 개정이 안 된 다음에는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리고 산림조합에 주면 다른 법인에 주는 것보다는 부가세라든지 이런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또 자연재해라든가 이렇게 긴급복구를 할 때도 가깝게 있으니까 긴급복구가 가능하고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생겼을 때는 즉시즉시, 장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와서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점도 많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이렇게 하는 이점도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어떻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 편성상 이렇게 공기관에 대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시해 놓고 이렇게 됐다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지금 숲가꾸기사업 있지요. 재료비 말입니다. 4,900만원, 작업도구 맞지요? 숲가꾸기사업에 재료비, 사무관리비말입니다. 재료비 이게 작업도구하고 이런 것 기간제들 공사하는데 사줬다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절반도 못쓰고 불용처리가 됐습니까? 처음부터 과다하게 너무 많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297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장비 샀다면서요.
그 다음 해 6월까지란 말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7월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1년같으면 그해연도 12월31일까지 다 쓰라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기간이 짧아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전체 다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했다 이 말씀입니까?
계장님 어떻든 이렇게 쓰라고 하면, 숲가꾸기사업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인력을 많이 동원해서 이미 산림사업이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 계장님이 좀, 물론 읍·면에 연락을 해서 인부를 많이 했겠지만 활용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짧아서 이것을 다 못썼다고 하면……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7월23일에 국고보조금 교부가 내려와서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국고보조금 성립전예산 편성을 해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역기간이 8월10일부터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0월이면 농번기고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되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치 예산을 받아서 5개월 동안 이 사역을 다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사역을 못했기 때문에 재료비도 같이 남았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이유야 다 있겠지요. 기간이 짧았거나 이유야 있겠지만 이렇게 정부에서 시책이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빠른 조치를 해서 어떻든 활용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관련해서 국고보조금도 내려왔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권영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장비를 샀는데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일자리 창출측면에서 희망근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응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그때 사업계획안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우리 울주군 관내에 이런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계획성 없이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집행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기간이 짧다하지만 어제오늘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속적사업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고, 인력부족이라는 부분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8월말까지 희망근로부분에 하고 다시 추가로 모집하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 계획 있지요? 계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 계획서를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지금 기간제 이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안의 부재가 아니냐, 사업계획안을 명확히 잡는다면 인력과 그 시점에 기인해서 사전에 이런이런 사업계획안으로 인력을 모집하고 또한 그 인력에 따라서 이런 작업을 한다, 이렇게 연결체계로 간다면 그때그때 공공근로를 할 수 있고 희망근로를 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연결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인력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답변이 좀 이상하게 갔는데, 중앙에 각 부처별로 일자리 창출해서 일시에 사역하라고 내려오니까, 답변을 잘 못했는데 일시에 부처별로, 환경,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쭉 내려오잖아요. 일시에 창출하라고 하니까 인력이 다 빠져나가고, 이 숲가꾸기는 사실 고되거든요. 가보면 중노동입니다. 제일 중노동이니까 좀 수월한 데로 빠져나가니까 인력이 많이 모자랐지요.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일자리 창출을 전년같이 했거든요. 각 부서별로 서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라 정책이니까 각 부처별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숲가꾸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사람들이 힘든 일을 기피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에서, 전 과에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일자리 창출이 내려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각 부서별로 쭉 통계적으로 자료를 보면 이 시점에 사업이 있다 하면 사전에 충분히 고민을 해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접목을 시키면 효율적으로 접근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고 또 요소요소에, 지금 온산에 엑스포 관련 이것도 한꺼번에 다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쪽에도 우리가 어쨌든 정비사업 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쪽에도, 세계에서 우리 울주군에 찾아오고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예산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면, 그때 가서 예산을 재투입해서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안 투입해도 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연간 사업계획안, 사업부서별로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연계성을 가져서, 올해같으면 내년에 이런 식으로 연계성을 가져서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좀 쉬었다 합시다.
김민식위원
정회 좀 했다가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307페이지 74호 근린공원 조성관련해서 용역비로 2008년도도 마찬가지로 두 차례의 추경을 통해서 삭감했고 사고이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호 근린공원 조성 사업내용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하고 조성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구영택지를 조성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전재해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뒤에 밝혀졌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안 받는 내용이 설계변경으로 집행잔액 3,2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재해영향성 검토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한 겁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구영택지조성을 하면서 사전에 재해영향성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뒤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하고 공원조성계획 수립 예산확보를 했는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민식위원
처음에는 내용을 몰랐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구영택지조성할 때는 구획정리조합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당초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뒤에 확인하니까 밝혀져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숲가꾸기사업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훈련경비로 전액 썼는데 299페이지 산림보호강화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훈련경비인데 790만원 책정해서 53% 370만원만 쓰고 420만원 불용했습니다. 왜 이만큼 남았습니까? 299쪽입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기간제근로자 사역을 하다보니까 국고보조가 늦게 와서 인원을 반밖에 사역을 못했기 때문에 옷이라든가 자재, 이런 것을 사주려니까 인원을 반밖에 사역을 못했기 때문에 반밖에 못한 겁니다.
정광석위원
숲가꾸기는 다썼고 산림보호강화사업은 예산이 늦게 와서 그렇다는 겁니까?
양산에 톱날 그 교육말이죠? 이 행사에 참석하는 분이 온양에 몇 분하고 언양에 몇 분 있는데 다른 군에서도 많이 옵니다. 울주군은 행사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더 먼 촌에는 옷하고 작업복하고 다 지급되는데 울주군만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급도 안하고 불용처리 되었으니까요.
울주군은 안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작년에는 지급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298페이지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에 보면 기간제근로보수 1,100만원 불용되었는데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간제에 대한 수당 잔액이 발생한 겁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소나무재선충 이동감시초소가 있습니다. 초소별로 6명씩 3개초소가 운영되고 있고, 산림보호감시원 26명이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고 있고,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이라 해서 숲길조사원과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도시녹지관리원 등 이런 인원들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역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권영호위원
다양한 사업이네요. 해설가도 있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도로변에 다니면서 가로수 정리라든가 풀베기사업, 다양하게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299페이지 보시면 산림공원과는 모든 사업이 비슷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산림생태계보전관리, 등산로정비, 등산로정비나 산길정비공사나 전부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등산로정비는 국고보조이고 산길정비사업은 국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군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구분해 놓았습니다.
권영호위원
302페이지 넝쿨식물 식재사업, 아까 설명 중에 범서에서 상북터널까지, 24호 국도 말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24호 국도변에 범서에서 언양으로 올라오면 우측편에 넝쿨을 식재해서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게 다 해당됩니다.
권영호위원
방음벽하고 그 곳이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24호 국도변에는 거의 다 하고 집행잔액이 730만원 발생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304페이지 보시면 산불방재 예방활동에 인건비, 감시원 인건비죠? 이런 인건비는 당초에 몇 명에 얼마라는 예상이 안 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불감시원 107명을 사역했습니다. 산불감시원 94명이고 전문진화대 13명인데 산불감시원 93명 사역을 하다보면 사역중에 중도포기자도 발생하고 우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근무 안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가 남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우천으로 근무 안하면 지급 안 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205페이지 시설비에 무인감시카메라 설치한 것,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예상이 안 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40%, 시비 18%, 군비 42%인데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계약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잔액 발생금액입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태 국장님, 이틀동안 건설도시국소관 결산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토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지적도 많이 받고 충고도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에 반영해서 내년에는 좀더 나은 예산편성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산림공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경제복지국, 건설도시국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사항은 내일 10시에 개회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