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발언

김석운 위원입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의 수당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결이 되어도 예산범위내에서는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까?

우리가 일정수준 횟수를 넘어서면 회의는 하더라도 수당은 못나가게 돼 있는 것이지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번에 우리가 자매도시인 온령시와의 교류 문제에서도 드러났듯이 본 위원이 몇 가지 개선안을 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안의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일처럼 온령시로부터 공식적인 초청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무국외심의위원회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고 그쪽도 그렇고 서로 간에 이미지가 손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해외에 나가기 위한 그러한 절차에 그러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쩔 수가 없지만 본 위원 생각은, 제가 다음 회기에 아니면 올해 내에 개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자매도시나 문화교류도시 그 정도 레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무국외여행에서는 사전에 적격심사제도 비슷한 그러한 취지를 살려서 초청장이 발부되기 전에 다른 모든 아이템은 준비를 해 놓고 회의를 소집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자문을 구한다던지 해서 거기서 그 내용이 통과가 되면 초청장을 발부받아서 발부가 되면 갈 수 있는 그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