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 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시행령 제46조와 제83조에 의거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본 의원과 김명신 세무사, 강상률 공인회계사 등 3인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5월14일부터 6월2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마치고 9월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가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서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예산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짧은 일정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바가 있어 핵심적인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우리 구의 주요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소중한 주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적시적소에 쓰여져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세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재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행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0년9월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심사의 건 2. 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 심사의 건

총무국장 황이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구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활기차고 튼튼한 지역경제와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하나되는 녹색도시 실현 등의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과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등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요시책과 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역발전의 자립을 위한 기틀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희망근로 추진실적 우수기관 표창과 광주 장애인 인권상, 그리고 제31회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국무총리 표창과 제14회 환경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이라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이외에도 생생도시 종합부분 기관표창과 광주?전남 자치행정 홍보 박람회 최우수상, 방과 후 학교지원센터 공모사업 선정, 생산성 향상 우수기관 지정 등 명실상부한 선진 자치구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의 주요시책과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소요된 재정과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 분야의 결산승인을 위하여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비비 지출, 채권?채무, 공유재산과 물품의 결산, 각종 기금결산내역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특별회계 총액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462억6,300만원으로 수납액은 2,500억3,0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462억6,300만원으로 지출액은 2,046억8,9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453억4,1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08억8,100만원, 사고이월액은 38억2,700만원, 계속비이월액은 128억3,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2억3,6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5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417억9,000만원으로 수납액은 2,451억2,3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417억9,000만원으로 지출액은 2,022억4,8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428억7,5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08억4,900만원, 사고이월액이,.....

국장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기 제출된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실랍니까? ......................................

회계과장 김현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결산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2010년5월14일부터 6월2일까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신인용 결산검사 대표위원 외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하셨으며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지적하신 사항으로 여성발전기금은 이자수입계획이 665만7,000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2,000원에 불과하여 보다 면밀하고 예측가능한 기금운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효사랑문화사업기금은 설립 취지는 좋으나 일반회계의 노인복지와 차별성이 없으며 특정 민간단체의 단순 음식제공을 위한 행사로 기금이 매년 지급되고 있으며 기금의 당초 설립 목적에 맞게 보다 심도있는 사업계획과 효율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사항은 보조금 예산 중 복지분야 보조금 예산이 약 71%를 차지하므로 예산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데 현재 각 분야별로 소수 담당자에 의해 분산관리되고 있어 중복 수혜층이 발생, 개연성 및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되며 따라서 대상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홍보가 수행되어야 하며 보조금 지급과정의 상호 검색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후정산시스템을 확보하고 수혜자 선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단체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고유의 번호증에 의해 개설된 통장으로 교부되어야 할 것이며 종사자 급여를 지원해 주는 경우에는 4대 보험 등이 적정하게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증빙에 의해 검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8년부터 지출액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점증 추세이며 거주민에 대한 보상 문제의 지연 등 현실적인 집행지연의 사유가 있겠지만 해당 예산의 시기적절한 집행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은 수의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르면 견적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남구 소재의 업체 및 인근 인접지역의 업체로 계약대상 업체로 한정될 수 있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는 개연성이 있으므로 지역기업의 밀착으로 인한 잡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담당자 및 관리자의 선량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이 점증하고 있으나 잉여금의 적절한 활용이 어려운 바 증가하는 잉여금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지적하신 사항은 구금고 선정 지연으로 인하여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3개월 미만의 정기예금으로 자금이 관리되고 있으며 만기 경과 예금의 수익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공예금이자수입의 상당한 감소가 예상되므로 구민 이익을 위해 구금고의 조속한 선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내용과 개선 요구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효율성 증대 방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되어 1년간 구금고의 이자율 5.13%로 예치하여 이에 따른 이자액을 기금운용계획 당시 이자수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09년11월2일 만기일이 도래하여 해지 후 재예치코자 하였으나 금융위기로 인하여 당시 이자율이 3%로 하락된 상태였기 때문에 만기 해지하지 않고 이자율이 높은 기존 예금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기금계획상에 이자수입만 계상만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차후 기금운용계획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사랑 문화사업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당해 기금의 역점사업 중 하나가 노인복지 확충사업이며 공기금의 순기는 9월, 10월에 부서별 추진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일반회계와 중복된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당초 기금의 당초 설치 목적에 맞게 효사랑기금 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청소년, 노인복지사업 등 일반회계 차별화된 효사랑 설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보조금 관리실태 개선방안입니다. 중복 수혜층 발생 개연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급한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관리시스템인 행복e음의 구축으로 중복지급 대상자를 찾아내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조치하고 있으며, 주민생활 복지정보망 활용을 통한 사이버 홍보 및 구보, 언론사를 통하여 주민들께 복지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금년 10월중 사회복지 시책홍보 소책자 약 3,000부를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단체에 교부되는 보조금은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세무서에서 단체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에 의해 단체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기 교부하고 있으며 경로당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경로당 명의의 통장으로 변경 작업을 7월12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급여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금년 4월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 각 보육시설로부터 매월 보조금 신청시 4대 보험 납부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급여 신고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부적정할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속비 예치 등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4개 구역 중 2개 구역은 2009년12월1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현재 보상 협의중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방림2동 2구역은 정비계획안을 수입하여 구 의회의 의견청취, 관련기관 협의 등 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주민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림동 2구역은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주민동의서 징구 등 관련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주민동의서 징구 등을 완료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의계약 공사와 관련한 개선사항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지역업체를 위주로 계약자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 남구는 타 지역에 비해 사업장 개소수가 적고 각종 사업에 필요한 자격 여건의 분포가 적어 다수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1년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시 광주광역시 및 인접 시ㆍ군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계약의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잉여금 활용방안입니다. 공용주차장 설치는 장기적인 교통 수급 실태를 파악해야 함과 아울러 주차장 대상 부지내 지장물 보상 등 보상액 증가 등으로 상당한 건립액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돼야 합니다. 현재 가용 적립금을 활용하여 2011년1월 주월동 공용주차장을 설치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재래시장 공용주차장 개설 공사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구금고 선정 지연으로 인한 예금만기 관리문제 개선사항입니다. 구금고 운영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빠른 기간내에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현 상황에서도 금리변동 등 추이를 파악하여 유휴자금을 6개월 이상 1년으로 적정 예치하여 최대한 이자 수입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지적 및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회계과장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 및 조치사항 보고에 이어 전문위원의 서면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능한한 결산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수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님.

2009회계연도 결산 총괄에 숫자가 좀 틀린 것 같아서, 합계 예산액하고 전년도 이월액하고 합쳐진 금액이 예산 현액이죠? 아닌가요?

페이지 수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1페이지요.

김애정 위원님, 이 내용이 보니까 사사오입 과정에서 100만원 단위로 올리고 내리다 보니까 다소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검토보고 과정에,......

예, 그렇습니까? 끝에 숫자 하나 틀린 거 말씀하시죠? 예,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안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대략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해당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 규모, 회계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절감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부서별 및 사업별로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여 인건비, 사회복지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이후 확정되거나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도 추가로 신규편성하거나 조정하였습니다. 회기부서의 2009년 국?시비 보조금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073억6,000만원보다 164억8,300만원 증액된 2,238억4,300만원으로 7.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계회계는 기정예산액 2,040억8,900만원보다 157억3,900만원이 증액된 2,198억2,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2억7,100만원보다 7억4,400만원이 증액된 40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3쪽, 24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88억7,900만원보다 재산세 및 지난 연도 수입 1억8,900만원이 증액된 90억6,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54억500만원보다 46억9,500만원이 증액된 301억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원을 포함하여 8억3,000만원이 증액된 93억1,5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31억8,500만원을 포함하여 38억6,500만원이 증액된 207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48억2,400만원보다 2,400만원 증액된 48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377억8,600만원보다 보통교부금 98억3,500만원이 증액된 476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은 기정예산액 1,244억3,400만원보다 9,600만원 증액된 1,254억3,000만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총 53건의 세부사업이 신규 반영 또는 변경되어 7,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총 34건의 세부사업이 신규 반영 또는 변경되어 10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쪽에서 32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민간위탁금 1억2,7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1억3,000만원 감액하는 등 총 1억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2억원을 포함하여 총 3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생활폐기물 위탁사업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본예산 미편성분 16억1,4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20억9,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노령연금사업에 6억1,400만원을 추가반영하여 총 40억9,8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출산장려 신생아건강보험사업에 7,300만원을 추가하는 등 총 1억8,7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숲가꾸기 사업에,......

기획실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서면으로 대체하는데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기 배부된 유인물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다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받는 순서인데 이것도 상임위원장들 나오셔서 보고하는 것보다는 다음 각 직제순에 의한 실?국 심사때 하는 걸로 하죠?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

위원입니다. 103쪽 ‘정책정보자료 구축’으로 연구용역비가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요, 용역비가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까? 용역대상자는 혹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

그것은 예산이 서야만 대상자가 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해서 측정하신 거예요? ○

여기 CI예산은 우리가 새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최하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심벌마크가 고싸움으로 해서 심벌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경직되고 싸움하는 형상이고 그런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그럼 부드럽게 수정?보완하는 그런 뜻으로 이번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실시했으면 되겠다 하는 뜻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것은 수정?보완하는 최소 비용입니다. 많이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이현입니다.

예, 이이현 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설득이 안 됩니다. 왜 필요한지 한번 설득을 해보십시오. 당장 뭐냐 하면,...... 필요한 것은 다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없는 남구예산, 복지예산이나 다 삭감하고, 삭감되고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설득을 시켜보십시오. ○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CI라는 것은 남구의 심벌마크입니다. 심벌마크가 대표적인 얼굴이지 않은가,...... 심벌마크라는 것은 남구의 얼굴이다, 다음에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남구가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는데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중심’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심벌마크가 지금 말하자면 고싸움 자체가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 싸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색깔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싸움하는 형상이 되어버리니까 어디 주민들한테 보여줄 때라든지 남구 이미지가 추락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팽배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번 기회에 새로운 청장님 오셨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새로운 이미지를, 이런 문제점이 되어 있던 것들을 심벌마크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청장님 오셨으니까 새로운 심벌마크를 만든다 그것이 아니고 수정?보완을 한다, 이것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000만원 한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000만원 들 수 있으면 2,000만원이고, 그것은 최소비용이다,...... 우리가 전문인,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옮긴 것이지,...... 그런데 이 심벌마크 자체가 낭비다, 그런데 한번 지금 새로운 청장님 오셔서 써버리면, 예를 들어서 1년이나 써보고 다시 새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닌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 그것을 새로 개선해야 된다, 이번 기회에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뜻으로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고싸움마크가 남구의 대표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신임청장 부임하기 이전에도 이런 민원이 있었나요? ○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있었는데 이것이 당초에,......

이것을 바꾼다고 해서 남구의 중대한 이미지 손상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바꾼다고 해서 나빴던 이미지가 좋아진 것이 아니고 좋았던 이미지가 나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상징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에 만들어진 것인데 그 당시에 공모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된 그 의견을 그대로 2003년도에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를 생각을 미처 못한 것이죠, 주민들 전체 의견을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작이 우리가 ‘고싸움 상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좋은 것이다’라고 받아들였었지 그 형상을 부드럽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이미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변형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로운 이미지로 해가지고 조례를 만든,...... 만약 이것이 확정된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캐릭터나 이런 것들, 지금 조례가 없습니다. 이왕 바꾸어가지고 특허상표권에 등록은 돼 있지만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새로 이것을 바꾸어가지고 조례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한 것인데 이때 아니면 이제 조례를 만들 수,...... 지금 조례가 2003년도 하면서 안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상표특허만 냈지 조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조례도 만들면서 이번 마크를 부드럽게 하고 또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현대에 맞게끔 2003년도면 7년 되었습니다. 거의 횟수로만 7년, 8년 되는데, 이것을 좀 현실에 맞게끔 수정?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싸움하는 이미지가,... 캐릭터가 싸움하는 이미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고싸움 자체가 양 팀으로 고싸움하는 것이 아닙니까, 싸우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럼 원래 제대로 이미지가 된 거구먼요. 안 그럽니까? ○

싸움을 하더라도 격양되게 싸움한 것하고 부드럽게 싸움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왕에 하면서 고싸움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려면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죠. 좋고 새롭게, 구청장이 바뀌어서 ‘사람중심 건강남구’에 맞는 캐릭터를 개발을 해서 진짜 남구의 미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개발하고 싶다고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하겠는데 수정?보완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구정하고 상관없이 순수하게 고싸움 관련해서 CI용역비죠? 따로 구정에 관계되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

이것은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서면 그때 가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것은 내부적인 사항이 안됐거든요. 예산이 있어야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 개발을 한다랄지 어떤 의견을 집합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한테도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랄지 그런 것들이 토론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죠.

그 토론을 해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냥 필요하다 해가지고 무조건 세워놓고 해가지고 하면 마음대로 해버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사전 논의를 하고 이게 진짜,......

이 부분은 정회시간에 협의하기로 하고 다른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을,......

예, 최민순 위원님.

위원님들 제가 태생이,...... 고향입니다. 터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마는 사실 그쪽은 우리 남구의 상징적인 문화관광이 개발되지 않은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국적으로 고싸움을 하게 되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누이 고향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근처에 많은 땅도 확보되어 있고 영산강도 뭐라고 그럽니까,...... 예, 같이 연결돼서 하게 되면 참 좋을 텐데,....... 3,000만원 가지고 지금 그러십니까? ○

예.

그 부분은,......

최 위원님, 이것이 지금 현재 그 내용이 아니고 CI 개발하는데 용역비를 3,000만원 세우자 그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만들자,......

마크를 만드는데 마크가 이렇게 싸움하고 있는데 싸움 안하는 걸로 만들자 그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취지가 좀 다르죠.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병희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봐서 새로운 청장님이 바뀌셨고 그러니까요, 그 CI문제는 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마무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촌의 고싸움은 우리 남구의 대표적인 옛것을 지키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계승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릴 것은 매년 시행을 해왔습니다마는 10월 정도 되면 경로위안잔치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소관이 달라가지고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로위안잔치 관계는 어떻게 계획수립을 하셨습니까, 실장님? ○

그것은 현재 우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을.

? (예)

기획실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문덕 위원입니다. 105쪽에 궁금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공무원 전산경연대회 시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년마다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

공무원 경연대회요?

예. ○

예, 그렇습니다.

그 시상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진급의 특혜라든가 또 해외연수 같은 것을 보내주는 그런 기회는 없었나요? 어떤 특혜를,...... ○

예산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은 하지 못하고 시상하는 걸로 지금 현재 마감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병희입니다. 감사담당관이 아직 안 오셨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된가요? ○

양귀영 아직 최종합격만 발표가 되어 있고요. 정식 근무를 하시게 되면 임명장을 받고 발령을 받으셔야 근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양귀영 진행상황은 오늘부로 해서 발령하실 걸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발령을 하셨고요? ○

양귀영 예, 아직 시간상 발령은 안 나셨고요.

혹시 오늘 여기 예산안 관련해서 심사하는데 자리에 앉기가 거북스러워서 안 나온 것은 아니죠? ○

양귀영 전혀 그렇지 않고요.

내일은 참석합니까? ○

양귀영 아직 발령이 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진행단계를 모르고 계십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행정담당관이 지금 계승이 되었는가? ○

양귀영 총무과에서 개방형공모를 했는데요, 선정된 걸로 해서 최종합격자 발표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봐서 그 분에 대한 뭣을 알겠네요, 프로필에 대해서. 행정 경험이 혹시,......

그것은 다음에 여쭈어보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 묻고 있어요. 행정 경험이 좀 있는 분이 이번에 되었어요? ○

양귀영 저희는 관련부서가 아니어가지고요, 전혀 지금 아는 바가 없습니다.

모실 분 프로필도 대충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양귀영 이제 발령이 나셔야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위원장은 알고 계십니까? 이분에 대한 프로필?

프로필이요?

경험이 계신 분이십니까?

프로필이 저한테 온 것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경험은 없고요. 시민단체 했고, 최영호 구청장 인수팀에 인수팀장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행정경험이 있는 분이 해야지 감사를 한달지, 예를 들어서 뭐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때 봅시다. 알겠습니다. ○

양귀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관련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한테 소관부서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해년마다 이렇게 노인위안잔치, 그것이 금년에는 어떻게 된가요? ○

경로위안잔치는 제가 알기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10월달에 매년 해왔기 때문에 금년에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것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심의하실 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는 환경으로 소관 상임위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고로 위원님들, 여기 올라온 것은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작년 예산편성된 것은 더 이상 증액이 안 된 것은 이쪽에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시기 위해서는 2010년도 우리 예산안을 참고하시면 그 속에 자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입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

130쪽 ‘기초질서 지키기’ 이것 계속 진행해야 됩니까? ○

지금 ‘기초질서 지키기’는 광주광역시에서 역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시장님의 의지도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시의 방침에 협력해서 계속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예산은 전액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그 목으로 내려주는 상황,......

구비든 간에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자체가 보여주기식 전시성 행사 같아요.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그 부분은 전시성 행사를 탈피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하자 하는 것이 광주시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님이 이번 순방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딱지와의 전쟁이랄지 불법현수막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전시적인 것이냐, 내실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지켜보신 다음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평가가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뭐 손질을 한 거 있어요?

예.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예산안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기획총무위원장. (예) 뭐 손댈 것 있어요?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어디에 있어요?

150페이지. 쾌적한 청사유지관리공사비.

예.

예, 한문덕 위원님.

생생하우스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정과,..... 아, 죄송합니다. 환경관리과랍니다. 맞죠? 생생하우스가,......

아니, 환경관리과.

죄송합니다.

기후변화대응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생생하우스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뭐 없어지네, 있네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신정현입니다. 말씀하신 생생하우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기 저희들이 추경에 u-도시생활폐기물처리시스템을 행정안전부에서 채택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저희들이 먼저 생생하우스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전산네트워크 시스템하고 시설부분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업체 선정을,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된 생생하우스 업체가 당초에 참여를 하려고 의사표시를 했었습니다만 아마 그때 탈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2차, 3차 이렇게 하는 기회가 있는 걸로 있어서 그 업체에서 계속 저희들이 이미 설치를 해서 운영했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참여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폐기물 쪽에서 종사하시는 업체의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전혀 관련이 없는 업체하고 말이 오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구정질문때 꼼꼼히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243쪽, 출자금에서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출자금에서 U-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그게 방금 한문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당초에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2012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정부정책에 의해서 지금 현재 u-도시 생활폐기물처리시스템에 의해서 가도록 그렇게 확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12년도에 가기 이전에 전국적으로 저희가 5개 단체에 우선 시범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실시를 해보고 그에 대한 장ㆍ단점이나 그것을 파악을 해서 전면실시 이전에 보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구에도 다 이 예산이 책정이 돼 있나요? ○

안됩니다. 광주는 저희 남구에만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남구만 지금,......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가능하면 위원님들 전체가 이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번 정도는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회를 잡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 생생하우스와 U-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비교해서 어떤 것이 과연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실감있게 현장에서 설명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금 u-도시생활폐기물처리시스템이 지금 계획상으로는 11월부터 설치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범설치가 되면 기존시설하고 새로운 시설하고 해서 준비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이요. 우리 재활용품수거와 관련해서 보상금 있죠? 2,000만원. 이게 진행되는 과정을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주민수거보상금은 공동주택에서 관급봉투에 담는 일반생활쓰레기하고 그다음에 병이나 캔, 고철같은 것, 재활용이 가능한 분리수거를 공동주택에서 하도록 분리수거해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분리해가지고 놔두면 저희들이 매주 정해진 날짜에 저희차가 가서 그때 당시 선상별로 무게를 달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수거를 해옵니다.

그러면 그 수거해 가는 자동차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

아니,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구청에서 직접 해요? ○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재활용선별센터로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지정된 업체에 팔아가지고 돈이 나오면 그 돈을 다시 분리수거 해준 공동주택에 다시 입금을 시켜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그럼 매입해 가는 기관은 정해져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

저희들이 지금 5개 회사하고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철하고 혼합물, 그다음에 철, 캔, 스티로폼, 이렇게 주요 네 가지로 분류해서 업체에서 무게별로 저희들이 판매를 합니다. 그럼 판매해서 나온 금액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에서 분리수거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그 돈을 보상금으로 줘야 되는 돈이, 돈보다는 저희들이 판매수익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2,000만원 세웠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2분기까지 해보면 2,000만원 정도 보상금이 나갔는데 저희들 수익금이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어차피 장사로 따지면 남는 장사거든요? 그래서 남는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이 열악한 구 수입으로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심병희 위원님.

삭감이 20억원 가까이 되는데 11억원 정도가 삭감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정확히 좀 설명을 전체 위원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과장님께서는 11억원이 삭감을 해도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안 해도 되는지 그런 어떤 정확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금은 저희들이 금년 2월2일부터 기존의 서석공사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들이 예산절감측면에서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새로운 업체가 이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는 10월분 민간위탁금 집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저희들이 59억6,900만원 정도 되는데 당초에 확보예산이 4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족재원이 19억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회사하고 관계없는, 그 회사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퇴직금 이 부분이 다 들어가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하고 있는 대가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들이 법적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그 회사 근로자들의 어떤 집단행동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루만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안 해도 지금 구 전체에서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파업을 했을 때 예상되는 행동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이번에 안하고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 당연히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급을 해줘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충분합니까?

예.

환경관리과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교통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소관 예산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심병희 위원님.

과장님, 과장님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 우리 효덕동에 계셔놔서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주 주차단속이 효덕동으로 지금 거의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전체적인 주차위반이나 단속대상 위치, 그걸 제가 한번 요청을 할랍니다만 제가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이 단속에 대한 원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황색선에서 분명히 단속은 해야죠, 위반을 했으니까. 그런데 대로변같은 데, 굳이 이렇게 30m이상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가 안 되는데 그냥 주 이렇게 가깝다 보니까 어떤 수익을 위해서 마구잡이식 단속을 해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좀 사고 있다고 알고 계실 것이며 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주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하루에 보통 건수가 월별이랄지 이렇게 통계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

작년에 좀 줄었습니다. 계도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주ㆍ정차 단속요원이 하는 단속이 있고요. 고정 카메라가 단속을 하는 게 있거든요? 합해서 한 월 1,400대 정도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견인대상같은 경우는 고정식 카메라 하고는 연결이 안 되어 있고요, 사람이 직접 수작업으로 하는 것에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월 한 1,400건 정도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도록 할랍니다. 우리가 어떤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업무보고 받는 자리와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 또 예산심사를 하는 자리, 구정질문하는 자리. 이런 자리가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이. 그런데 이게 만약에 본질에 어긋나게 되면 집행부에서도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소 자제해야 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점을 좀 유념해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으며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이현입니다.

예, 이이현 위원님.

복지기획과 예산중에요. 꼭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 재정여건상에서 불요불급, 혹시 못 세운 예산 있습니까? ○

예, 복지기획과는 거의 아시다시피 국ㆍ시비 보조사업이 많은데요. 지금까지는 매칭비율에 맞춰서 대강했고 다만 한 가지 긴급복지지원비가 이번에 우리가 세워야 될 예산이 한 7,000만원 정도 됐습니다만 아직 시간이 좀 있고 그래서 매칭비율로 보면 7,000만원인데 구비가 좀 열악하고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만 추경에 세웠습니다. 혹시 우리가 앞으로 3개월을 최대한 써보고 복지지원비가 현저히 부족하다 했을 경우는 마지막 추경에 다만 얼마라도 조금 세우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혹시 필요하면 다소 세우는데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히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운 부분은 없습니다.

있어야 정상 아닌가요? ○

예,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매칭비율은 우리가 아직 맞추고, 그리고 워낙에 국비대비 구비가 적게는 3% 부담이, 그리고 많게는 10%정도 선이기 때문에 예산은 많습니다만 구비부담은 그렇게 우리 부서에 생계비지급에서는 괜찮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기획과소관 예산관련,...... 예, 박춘수 위원님.

예, 해년마다 이렇게 10월달이면 행사하는 경로위안잔치 그 계획이 올해 수립이 됐습니까? ○

예, 지금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수립중에요? ○

예, 작년 같은 수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세우지 못한 예산이 있습니까? ○

본예산에 구비 반영률이 안됐던 것은 이번에 반영을 다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소관 예산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감액만 있어요? 예, 감액만 있다고 그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65쪽요. 양림동2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업비가 삭감되고 구비는 아예 0원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로도 계속 양림동 관련해서 삭감이 많이 됐는데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이 양림동 거점확산, 방림2동, 주월1동, 백운2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구비를 세워줘야 합니다. 그러나 양림동 거점확산은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고 사업은 금년에 발주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세워준 구비를 전부 다 삭감해서 방림2지구, 주월1동, 그다음에 백운2지구에 전부 다 옮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다는 이미 이쪽 것은 공사 완료시켜버리고 다음에 차분히 양림동을 내년부터 시작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아붙여서 일은 다 마무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사업을 다 못하고 90%에서 끝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붙였기 때문에 전부 다 예산을 쪼갰습니다.

양림동은 내년에 시작한가요? ○

아니, 지금 시작은 됐는데 굳이 구비를 세워가지고 할 사업이 아직 아니다 이것입니다. 내년에 해도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

예, 그 대신에 다른 데는 사업이 다 끝나버립니다.

순서를 정하는 차원이라는 말씀이시죠? ○

그렇죠. 한쪽으로 다 몰아붙여서 한쪽은 다 끝내야지 자질구레하게 여러 군데 놔둬버리면,......

방림동이나 주월동쪽 사업이 진행이 많이 된 상태인가요? ○

진행한 데에 따라 마무리 해버릴려고 그렇죠, 금년에.

프로세스가 주월동, 방림동 쪽으로 몰아준 이유가 진행이 더 많이 됐기 때문에 그 쪽으로 먼저 몰아준 거냐고요. ○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그쪽 사업이 현재 구비를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비를 확보를 못해요. 그러면 사업을 100% 못합니다. 그래서 양림동 한쪽이라도 우선 그러면 내년 사업이어도 괜찮으니까 그쪽 사업비를 빼서, 이쪽으로 다 나누어서,......

그 말은 이해되는데요, 우선 순위를 정한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셨냐고요, 아니면 다른 기준에 의해서 정했냐고요. 진행이 더 많이 돼서 그쪽으로 우선 순위로 했다 이 말씀이시죠? ○

예, 그렇죠.

물어본 겁니다. 내년에 양림동 하시게 될 때 착오없이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예, 그래야죠. 당연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공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건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소관 예산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소관 예산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안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보건행정과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보건사업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

과장님이 오늘 유고십니다. 집안 형편 때문에 하루 연가,......

다른 계장님 안계셔요? ○

제가,......

보건사업과 예산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건소장님께 직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착석하셨습니까? 방금 협의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3쪽 정책정보자료 구축 세부사업에 남구 CI등 개발용역비 3,000만원 삭감, 128쪽 시책업무추진비 세부사업의 원활한 구정업무추진비 830만원 삭감, 242쪽 생활폐기물위탁처리 세부사업에 퇴직금 11억1,432만2,000원 삭감, 285쪽 가로등 전기요금 1,760만원 삭감, 총 11억7,022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추경예산 삭감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있는지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복사 안 해왔어?

덜 쳤습니다. 밑으로 치러 가셔서 아직 안 오셨습니다. 아까 그냥 적어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획총무위원회소관 마지막 뒷장에 보면 우선 있습니다. 아마 전문위원 관계된 분들이 처음하다 보니까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오셨으니까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병호입니다. CI에 대해서 자체 소명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CI가 개발되면서 특정 우리 민속놀이 고싸움에 대해서만 해가지고 시대적으로 뒤떨어졌다랄지 기타 의견들을 주민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고싸움 CI를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효사랑 마크만 써버렸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CI를 개발한다랄지 특정 어떤 모형을 바꾼다랄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새로운 청장님 오셔가지고 어떤 형상을 여러 의견수용을 들어가지고 CI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부탁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구의 상징물이다, 상징물이라서 대충하지 않을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적극,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 내주시면 그것도 참고해서 하려니까 예산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여기서 ‘CI 등’ 이렇게 ‘등’자가 붙어 있는데 이 ‘등’에는 고싸움 관련된 그 상징물 외에 다른 것도 포함된 겁니까? ○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소명과 관련해서 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이현입니다. 저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 안 삭감내역이 상임위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었는데 끝까지 말 몇 마디로만 이렇게, 이 정도 되면 구체적으로 CI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같은 이야기만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왜 이것이 필요하고 어떤 근거 자료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런 것이라도 보여주면서 설득을 시키셔야지. 상임위때부터 같은 말만 되풀이 하면 어떻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이런 방식을 사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CI개발이 투명하게 된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할 때 그랬습니다. 그것이 돈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란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한테 자문만 받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예산이 서야만이 방금 우리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형성됩니다. 돈이 없이 뜬구름으로 한다랄지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문을 얻어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이 이전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기회에 새로운 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개발을 해볼란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란다 하면 우리가 공고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고 이 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싸움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고싸움도 부드럽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새로운 것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산이 성립된 후에,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 집단한테 우리가 거기에다 용역을 맡길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런 상징적인 게, 우리는 고싸움이 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 그러면 한번 해다오 하고 맡길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디자인전문가신데 뭐라고 말해가지고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하고 물어본다면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느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 돈은 이것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데서 한다고 하면 5,000만원, 6,000만원, 7,000만원, 1억원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최소로,...... 지금 현재 부도 날 형편이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해다오, 이렇게 같이 사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인데 우리가 어느 틀을 놓고 누구한테 해줄란다, 이런 구체적으로 안을 내놓는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다고 하면 이미 정해놓고 이이현 위원님 말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라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한테 한번 맡겨다오,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최대한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이것에 어떤 문제점 발생이 있었기 때문에 안 썼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해주신다고 하면 이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할랍니다. 해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방금처럼 그 말만 계속 한다고 하면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냈다고, 그것하고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이번에 한번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다음에 용역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다고 했잖아요? ○

그렇죠, 우리가 이 상징적인 것들을 하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조예가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려는데 저렇게 할란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전혀 없는 상태로는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것은 바꿔야겠다, 그럴 때 우리가 ‘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으로,......

왜 이걸 자꾸 제기 하냐면요.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 이야기가 모 디자인측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꾸어져야 한다, 모 대학디자인관련 교수님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안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충분한 필요성과 이런 것들이 검토없이 그것 한번 새로 바꿔봐야지 이런 단순한 것으로 사업이 계획됐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

그것은 아닙니다.

아직 용역회사는 설정하지 않고 외부디자인이라든가 이름을 섭외하지는 않았죠? 추진하지는 않았죠? ○

예.

‘이렇게 할 계획이다’만 짜진 거죠?

실장님, 이이현 위원님께서 왜 이런 문제를 자꾸 관심있게 질의하냐면요. 우리 구청에서 더 심도있게, 아까 충분히 이 위원님이 말씀하습니다. 정말 디자인하신 분들, 지금 우리가 충분하게 이 고싸움문화축제는 보통 10월에 합니까, 언제 합니까? ○

고싸움축제는,.....

아, CI. ○

CI는 그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 아, 잘못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 이 문제를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안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냐 하면 충분히 검토가 안 되어 있고 지금 이이현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다른 교수님 한 사람에게서 이 정보가 나왔다고 한 것은 아름답지 못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심도있게 위원들과 함께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말씀중에 예산이 먼저 확보되고 나서 사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사업이 제기가 됐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이나 정책이 먼저 수반된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 예산을 먼저 책정해놓고 나서 사업계획을 수반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아니, 그러니까 추진이 됐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거지, 우리가 방침이 정해지니까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방침이 안 정해 있다면 예산요구 자체를 안 하죠. 그런데 어디다가 맡겨가지고 어디 가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문을 구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더라,......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것은 계속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계속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하고 계세요. 정확한 해답을 안 주시고 계속 말을 돌려서만 하고 계시거든요. ○

우리가 방침이 안 되어 있으면 이 자체가 안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CI를 바꿔야 되겠다는 방침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예산요구가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누구한테 줄 것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이 말입니다.

것은 그럼 따로 나중에 CI 관련해서 용역발주를 할 때 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이나 이런 걸로,...... ○

수의계약 정도,.... 예산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수의계약 정도 밖에 안 됩니다. 3,000만원 미만이니까.

입찰로 한다 이 말이죠? ○

아니오, 3,000만원 미만이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실장님, CI가 필요하게 된 배경이요.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시작이 된 건가요? ○

그런 것도 있고 이 CI자체가 2003년도에 개발이 될 때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고싸움이라는 상징적 전통 중요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고싸움으로 해가지고 그냥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형상화 되어 있던 것들의 일부가 시대적으로 뒤떨어졌다랄지 어떤 색상이 그렇다랄지 모양이 그렇다랄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변형해야 되지 않는가,......

변경에 대한 배경에 있어서 지금 그 배경의 주체가 어디냐를 여쭈어보고 싶거든요? 주체,...... 그러니까 그게 실장님의 생각이신지. ○

우리 구청에서,......

생각이시죠? ○

예.

집행부의 생각으로 지금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제 말은요, 집행부의 생각대로 이것을 결정을 했을 때 밖에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주민들이 고싸움마크를 새로 한 것에 대한 불만이 오히려 더 고조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그리고요, CI라는 것은 통합 이미지계획입니다. 이 통합 이미지계획이라는 것은 마크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부수적으로 계속해서 뭔가가 고쳐져야 되고 새로 만들어져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저희들 서류부터 거기 마크가 포함이 되어야 하잖아요, 고치면. 그 뿐만입니까? 고싸움놀이 마크가 들어가 있는 모든 부분을 다 바꿔야 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지금 예산이 별로 없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시작해 가지고 3,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3억원이나 또는 30억원, 300억원이 더 투자가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현재는 3,000만원이지만 이 CI를 만들어 놓으면 그 마크를 다 사용해야 되잖아요. 고싸움마크로 되어 있는 조형물도 다 고쳐야 될 것이고 고치지 않는다면 새로 아무튼 만들어야 될 것이고. 하다못해 고싸움놀이 행사할 때 입은 옷에 있는 마크마저도 다 고쳐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런 상황들이 오는데 단순히 집행부의 생각으로 이 마크를 바꾼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예산이 없는 이 시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김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싸움 CI를 갖다 사용을 거의 안했습니다. 우리가 효사랑 마크하고 효사랑에 대한 관계만 방금 김애정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들이 거기에 많이 추진됐었지 CI마크가 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조례가 없어가지고 CI 상징물이 지금 그대로 밖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CI하고 그다음에 캐릭터를 바꾸어가지고 새로운 어떤 것들을 그놈을 두각시켜 보자는 뜻으로 하게 된 것이지 이제까지는 효사랑 마크가 전부에, 거의 다 마크가 다 있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자제하고 CI하고 캐릭터를 갖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앞으로 크게 많이 소요된다랄지 변형될 것이다 그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한번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죠. CI등, ‘등’이런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CI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다른 데에 쓸 수도 있고 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소위 앙고예산으로 쓸 수도 있고 목적 외에 쓸 수도 있게 두루뭉술하게 해놨는데 정확히 여기서 집고 넘어가자고. ‘등’자를 빼. CI면 CI용역개발에 쓴다고 해야지 ‘등’이라고 하면 CI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다른 데 목적에 쓸 수도 있고 앙고예산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등’을 빼자고, ‘등’을. 어떻게 생각해요? ○

예, 알았습니다.

‘등’을 뺍시다.

그러면 이것은 고싸움 하는 관련된 그 내용만 가지고 사용하겠다 그 말입니까? 용역을? ○

아니오, 우리가 지금 현재 고싸움하고 다른 행사 외에 좋은 것들을 우리가 주면 제시를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용역을 맡겼을 때 용역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했으면 하겠다고 우리가 가져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다시 검토해 주라하면 그랬을 때 꼭 고싸움에다가만 명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있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융통성있게 바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 하면 좋은 안대로 그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뭐 어디다가 딱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CI등’이라는 것은 상표등록비,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오늘도 CI가 확정되면 등록비를 해야 돼요, 등록을. 그럴 때를 위해서 그에 따라서 ‘등’으로 표시는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를,......

, 그것은 거기에 따라서,......

실장님, 봐서 그러면 이것 용역을 맡기는 과정에 다소 수의계약, 그렇게 되면 마치 어떤 특정인을 놔두고 한 것 마냥 이런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다가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는데 그것 괜찮겠어요? ○

예, 그렇게 할랍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이렇게 해요. 산출기초를요, (예) 남구 CI개발용역, 그렇게 하세요. ‘등’자를 빼세요. 이 ‘등’자 한자가 좌지우지 다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단체위원들하고 또 다 들어간 거예요.

‘등’하고 상관없이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이상 기획실 관련해 가지고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이 용역관련해서? 다음은 총무과장 오셨습니까? 총무과장이 아직 도착이 안됐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도 혹시 안 오셨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오셨으니까 도시안전과장 자리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먼저 앉으세요. ○

예.

삭감내역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전기공공요금 가로등. (예) 우리 청사요금하고 이것하고 분리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

가로등만 순수하게 깁니다.

우리 남구 구민을 위한 가로등이죠? (예)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절약차원에서 이런 삭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겨울철에는 몇 시에 그 타임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기가로등에. ○

아, 그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틀려가지고요. 일몰 10분 후에 켜지고 일출 10분 전에 꺼집니다.

그 시간이. 저녁시간하고 새벽시간하고 몇 시에 켜지고, 꺼지고. ○

아니, 그러니까 일출, 일몰이 계절별로 틀리니까. 그 기간별로 틀리니까. 일몰 10분 후에 켜지고요, 일출 10분 전에 꺼지고 그럽니다.

거기가 다 설치가 같이 보안등 안에 타임제가 들어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중에서 가로등요금인데요. 우리가 아까 타이머 같은 것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10%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10%를 절감한다하면 방법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켜지는 등을 늦게 켜지고 빨리 끄고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능하신가요? ○

아니, 그러다보면 예를 들자면 사고가 났다 할 경우에는 가로등이 없어서 사고가 났다. 또 그런 예가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책임이 구청으로 돌아오지 않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출 10분 전하고 일몰 10분 전하고 켜고 끄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정부시책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구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그것은 아마 우리 광주시내 구청이 다 똑같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출, 일몰이 아니잖아요. 타임제가 아니잖아요. ○

아니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 제가 보면 밤중에도 덜 켜진 데가 있어요. 안 켜져 가지고 내가 동장한테 전화해본 적도 있고, 또 통장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면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마이크 좀 대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타임제가 아니더라고, 제가 보면. 센서작동도 아니고 낮에 불 켜진데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터치를 안 해버렸는데 제 눈으로 제가 확인을 많이 했어요. 돌아다니다보면 큰 대로변에도 불 켜진 데가 많이 있어요, 대낮에도. ○

예,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작동,...

. 진짜 많이 있어요. 관할 잘못이에요. 누가 신고를 안 해요. 관할 동사무소면 동사무소, 구청이면 구청, 한전에다 전화를 안 하더라고. 대낮에도 켜진 데가 많아요. 차 가지고 다니면서 봐요. ○

그것은 작동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하기 때문에 불작동이 되고 그러니까,......

동네도 그래요. ○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불이 켜져 가지고 있는가 하면 또 저녁에 불이 안 들어오는 데도 있고. ○

그런 경우가 있으면 바로 적발이 되면 바로 조치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5대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제가 밤에도 순회도 해봤습니다만 가로등에 대해서 여성이 제일 손쉽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것이어서 저는 밤과 새벽등도 보고 했을 때 분명히 타이머가 있는 곳은 되고 없는 데는 지난 과거에 가끔 보면 타이머 제도가 아니고 수동으로 그것도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는 것 있어요.

, 전봇대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서 전부타임제도가 있다고 저는 봐왔고 그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우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그리고 위원님들께 보충설명드립니다. 여기 1억7,600만원은요, 당초 지금 저희들이 13억8,200만원이 아니고요. 전기요금이 실제로 7억6,900만원입니다. 그런데 1억7,600만원에 대한 돈은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 남아 있는 잔고가 1억2,600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한 달에 전기요금으로 얼마가 들어가냐면 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6,000만원 이상이. 그러면 두 달 내면 이것이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가로등에 공가 잡기가 못 낼 형편이거든요? 두 달치를. 그래서 지금 두 달분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가로등을 예를 들자면 삭감해 버리면 돈이 없어서 공과금을 못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위원님들이 우리 시민의 불편한 사항이랄지 또 저녁이면 가로등이 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줄인다고 하면 시간을 줄여야 한단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밤중에 어두운데 이렇게 꺼버리고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삭감해 주는데 조금 위원님들 애정어린 생각으로 삭감을 다시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내가 무식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이해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예) 가로등, 보안등, 방범등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20m 이내 도로이고. 도로개설 문제는? (예) 20m 이상은 광역단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남구 내에 큰 도로가에 있는 가로등은 전기요금을 누가 냅니까? 구에서 냅니까, 시에서 냅니까, 한전에서 냅니까?

냅니다. ○

그러니까 20m 이상 도로를 말씀하신가요?

예, 20m 이상 도로개설은 시에서 하는데, 광역단체에서 하는데 전국 어디에나. (예) 그러면 20m 이 건너편도 남구잖아요. 20m 이상 도로거든? (예) 거기에 있는 가로등은 가로등 전기요금을 누가 내냐 그거예요. ○

아, 가로등은 전체적으로 구에서 부담합니다.

20m 이상도? ○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심병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절감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공감을 하는데 가로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녁에 방범이라든가 여러가지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컴컴한 데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우리가 차를 운행을 해봐도 가로등이 밝게 켜지는 데는 보행자가 빨리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두울 때는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가로등인데 절약을 하고 싶지만 필요없는 가로등이 어디 있는가, 저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필요없는 가로등, 어디 설치가 돼 있단 그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우리가 누가 철거를 해라, 뭐해라 얘기를 안 하니까 지금 필요없는 가로등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우리가 못했지 않습니까? 아직은 솔직히. 그래서 옛날에 주민들이 동에 오면 ‘우리집 앞이라든가 공공을 위해서 우범지대니까 가로등 설치를 해주십시오’ 많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설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설치는 해놨는데 필요없는 가로등이 분명히 저는 몇 개라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필요없는 가로등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그것을 철거를 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광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니다 보면 백주에 이렇게 켜진 것이 있어요. 물론 관리?감독이라기보다는 기계가 고장이죠. 그런데 발견을 못했을 것이고, 또 얼른 신고를 해서 빨리 고치도록 하는 게 가장 급선무 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가로등을 일몰, 일출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타이머 조정을 할 수 있다면 타이머 조정은 지금 각 가로등마다 해야 된가요? ○

예, 그렇습니다.

각 가로등마다요? (예) 그럼 예를 들어 500개가 있다면 500개를 전부 조정해야 된가요? (예) 그래서 혹시 필요없는 가로등이 있다면 그것을 이렇게 좀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해서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지 않은가. 다른 방법은 제가 봐서 특별히 묘안이 안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심병희 위원님 말씀도 참고를 할랍니다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전체적인 가로등을 켜놓은 것이 아니라 대로변같은 데는 사실상 차도 다니고 그러니까 건물 불빛도 있고 그러니까 좀 훤합니다. 그래서 지그재그식으로 한쪽은 끄고 한쪽은 켜고 그런 방법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곳이 보이던데?

예. ○

그래서 일부는 그렇습니다. 일부는 그러는데 좀 전체적으로 한번 그것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방법을 연구하고 이것을 또 계속 시간을 끌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묘안을 짜내서 빨리 처리를 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리고 이 예산이 당초에는 우리가 세워놓은 것이 1억원 요구했던 금액을 1억7,600만원을 포함해서 우리가 기획실에다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원이 부족해 가지고 그때 삭감을 해버린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금을 두 달치를 삭감해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겠지 않냐. 위원님들이 조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원처리하다가 어떤 걸 느꼈냐면 구체적인 제안이 하나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가로수들이 자라서 가로등을 가려버리거든요? 그럼 켜놓으나마나 무용지물처럼 어둡습니다. (예) 그런 관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좀 듣고 싶습니다. ○

예, 그것은 한문덕 위원님이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봐가지고 그 업무를 어디서 하고 있냐면 도시공원과에서 가로수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 등들은 바로 조치를 해가지고 나무를 자르고 전지를 해가지고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총무과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내용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예, 한번 더 소명 받기를 원하니까 소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830만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

예, 830만원 예결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셔가지고 어렵게 결정을 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최소한의 허용되는 범위내에는 세워 주셔가지고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많이 활동하시도록,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많이 활동하시도록 등을 떠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전년도 기준액을 기준으로 또 사업 변동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법적 허용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원래 본예산에서 신인용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선거관계도 있고 그래서 적게, 일부만 세웠다가 추경 때 세우기로 했던 금액인데 지금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자체적으로 한 10% 정도를 먼저 삭감을 해가지고 들어온 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당초 본예산에 그대로 세워졌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10% 삭감하면 이 금액일 건데 또 거기에서 또 830만원이 삭감된다. 그러니까 저희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어려운 결정을 하신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원안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원안대로 세우셔가지고 저희 구정수행 하는데 많이 부려먹으실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소명은 마무리 할까요? 다음으로는 환경관리과 과장님 준비가 지금 됐어요? 국장님, 이 내용 알고 지금 오셨죠? 지금 삭감내역과 관련해서 이 내용 알고 오셨죠? ○

예.

우선 소명듣기에 앞서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번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우리 국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돈이 액수가 좀 많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과정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이 액수는 퇴직금이기 때문에 직업을 해야 되나, 이 원인 관계에 있어서 다소 문제의 소지는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질의를 해가지고 과연 이 내용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을 부담하고 있는 것인지 부담 안 해도 되는 것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것인지를 최소한 질의 정도를 한번 해두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조치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선 지급을 하고 후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급 안해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관계기관에 질의를 할 생각은 갖고 계시죠? (예) 준비까지는 아직 안됐죠? ○

지금 준비는 이것 끝나면, 이것 준비하느라 다른 것 준비를 못했거든요? 끝나면 행안부에다가 질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특별하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마지막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입니까?

예, 퇴직금 부분입니다.

한 가지 좀 물어 봅시다. (예) 지금 서구에서 남구로 분구가 지금 몇 년차 됐죠? ○

지금 1995년도에 분구가 됐습니다.

그때 서석공사로 저기가 됐지요? ○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충당금이면 충당금, 적립이면 적립. 해고를 안 시켰거든요? (예) 이제 와서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자 아마 이것을 내놓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런데 우리 지금 구가 퇴직충당금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적립을 못한 것이 단식부기라서 그런 겁니까? ○

아니, 뭐 퇴직금은 지급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적립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그때그때 사항 발생에 대해서 지급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구는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지급을 해왔죠. 그런 방식의 차이입니다.

구가 예를 들어서 구청이 파산되어 버렸을 때 그 양반들 퇴직금 못 받겠네? ○

구청이 파산이 되면요?

텔레비전 보니까 일본 어디 은행도 저기가 돼버렸던데? ○

예, 그런데 그동안 작년까지는 서석공사에서 위탁업무를 처리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임자가 어떤 생각이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석공사에다 적립을 했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구에다 적립했을 때 예산 재원이 부족할 경우는 기금이라든가 적립금에서 이체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우려도 있고.

서 국장이 얘기를 해줄 때 어떻게 의무를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

그래서 그런 방법보다는 그 당시 예산편성에서 지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쪽에서는 그것이 충당이라든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그 정도는 알아야 해요. 단식부기 때문에 그래요, 단식부기. 복식부기면 차변 대변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는 단식부기라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보험회사에다 보험을 넣든지 상대 위탁업체에서 기타 적립을 시키든지 앞으로는 그런 제도를 해야 돼요. 이게 10몇 년 동안 이게 뭡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엊그저께서야 이달주 과장이 협약서인가 뭔가 만들어가지고 이것 문제가 많이 있어요. 검토를 해보세요. 이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파고 들어 가려고 아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역대 총무들 책임을 물으라고 전부 다 저기를 해가지고 왔어요. 관계 과장, 국장 해줬잖아요. 자료요청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여기 공직자들도 있지만 사무관 달아가지고 20년, 30년 한 사람도 퇴직금이 얼만데 일반사무직이 2억원 이상이 된다는 것이 말이 돼요? 타 구가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이것도 고치면 고쳐야지요. ○

그 인건비하고 퇴직금은 우리 한 구에서 결정을 않고 있거든요?

, 계약하기 몇 주부터 계약하기,...... ○

5개 구하고 물론 그렇습니다만 노동조합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한 결과에 의해서 인건비와 퇴직금이 결정됩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는데, 그건 계약하기 나름인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계약하면 안 된다,...... ○

그러니까 그런 결정하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잘못됐다 그 얘기에요, 제 얘기는.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랍니다. (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질의를 하되 그 질의에 대한 내용문 있죠? 그 내용문을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셔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이후에 질의를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그렇게 할 랍니다. ○

아, 질의한 그 문안에 대해서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안에 대해서요. 왜 그러냐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것이 낫지 잘못 해놓게 되면 이중, 삼중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한번정도 우리하고 상의한 이후에 물어보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해도 되겠죠? ○

예, 그 문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협의하도록 할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소명절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