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도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09-13

회의 전체 보기 862턴

성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모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많은 감사준비를 하여 오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입니다. 개원이후 시정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감사를 하기에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가 행정을 감시 견제함은 물론 지역의 발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책과 시책을 제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통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모든 감사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동해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등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선서, 행정지원국장 심규언. 상기 본인은 2010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3일 증인 심규언

성모

정성모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종식 부시장님을 대신하여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심규언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도청 출장으로 제가 대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성모 위원장님과 심상화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신념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20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저희 관계공무원들은 겸허하고 진지한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직원 모두는 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민선5기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동해시의회는 물론 유관기관 단체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의를 대변하시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시민의 복지수준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정책대안 등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주시면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반드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시정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 모두는 감사기간동안 시정의 질적변화와 발전의 모태가 되는 새로운 지식을 배운다는 의욕과 성실한 자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안심의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예술센터, 평생교육센터입니다. 감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공포된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거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부서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별다른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김도준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처음 이렇게 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남다른 것 같은데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기획 3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각종 연구용역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현황 중에서 건설공사의 경우 용역금액은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100% 금액으로 계약하는 경우는 없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

전부 87.745%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용역이 한 3개가 나갔는데 평균 한 99%정도가 됩니다. 아십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

시대표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하고 두가지인데 1개는 국비로 나가는 것이고 1개는 우리 시비로 아마 지출이 되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이게 100%의 계약이 될 수 있는 것인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이제 계약관리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우리가 몇 %라고 정해 놓지는 않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공사계약하고는 차원이 좀 틀린 겁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같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이게 100%가 됐다는 것은……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도준

김도준위원

다른 어떤 품목들은 대부분 다 87.745%로 납품도 그런데 이런 어떤 용역들이 경쟁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100%로 계약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좀 안되는 어떤 부분이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없고 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많은 어떤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우리가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각계각층에 대표할 만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남성하고 여성의 60:40 정도의 어떤 비율로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통령도 소통하면서 젊은 청년들과의 어떤 아이디어를 받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는 이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청년의 부분을 할당해 줄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작년도에도 이제 매년 각종위원회 관련해서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운영의 내실 그 다음 방법과 특성에 대해서 주문을 상당히 많이 계속 하신 사항이고 특히 또 어떤 여성위원들이 전체 위원 중에 40%이상이 되도록 요구를 하신 부분도 작년도 감사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은 위원회만의 특성과 어떤 목적, 취지가 조금 다르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김혜숙 위원님께서 공모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 작년도 이후에 금년도에 5개 위원회가 추가로 구성이 되었지만 어떤 공모라는 형식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모라고 하는 부분은 위원회라고 하는 특수목적 때문에 대부분이 우리시 관내에는 인적재원 자체가 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런걸 활동할 때에는 도시계획전문가들로 구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문가를 모집하는 과정에 공모라든가 그 과정에 특히 여성위원들을 선택하기에는 상당히 난점이 많다. 이 부분은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전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다 지켜지고 있는 건 아니시지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못 지켜진 부분도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회라는게 구성요소가 꼭 남·여만 있는게 아니고 세대별로 어떤 구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 맞든 안맞든 될 수 있으면 그런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말입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어떤 사람들이 중복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만능이 아닌 이상 그 위원회에 다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청년들이 위원회 특성상 오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이해하고 하지만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또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지적사항이지만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공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차게 좀 진행시켜 줬으면 합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모

정성모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방금 김도준 위원님께서 위원회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기획 1쪽에 보니까 기존 위원회 구성이 6월말 현재로 되어 있다고 과장님 되어 있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제가 또 한가지 너무 고맙다고 격려의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제가 여기에 대한 지적이 아닌 어떤 하나의 답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여성위원으로서 여성단체협의회장을 당연직 식으로 위원회에 참가시켜 주신 부분은 정말로 제가 봤을때 잘 했다고 시에서 잘하고 계신다는 이런 부분을 제가 격려하고자 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16쪽에 보면 제가 한번 문의하고자 합니다. 동해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은 한분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두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한분이지요.

봉자

홍봉자위원

한분이지요? 그럼 이게 2010년 6월말 현재로 여성단체협의회장이 되었다면 지금 현재 번호가 68번하고 76번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장이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되어 있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되어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어떻게 되어 있는 사실입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68번에 위원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여성단체협의회장님은 박은희 회장님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6번에는 동해시 발전협의회 부위원장으로 박순화씨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도 정비가 좀 덜 된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여성단체협의회장님이라고 하는 부분은 개인의 직위로 위촉하는게 아니고……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정비가 좀……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당연직에 회장님으로 이제 위촉하시는 부분은 정말 잘 하신다는 부분인데 여성단체협의회장이 두 사람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이건 시정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 벌써 이게 1～2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사소한 작은 일이지만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뭔가 알찬 이런 내실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작지만 좀 성의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제가 그 뒤쪽으로 부서에서 보면 이게 연결이 많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의회 감사자료라면 시의원님들이 7월 1일자로 해서 위원회별로 다 들어가서 위원회도 참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게 정비가 많이 안돼서 이름이 거의가 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도 최소한 자료정비라면 좀 더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런 것도 사소한 부분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았다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 시정하실 수 있지요? 금방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 이름이라든가 위원회가 바뀌어졌을때 고쳐질 수 있는 것이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즉시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또 여성단체협의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해 주신 부분은 시에서 정말 제가 여성위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내실과 방법과 특성 또는 목적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여성위원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에 들어갈 수 있는 여성들의 지위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골고루 위원회가 분포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주문을 먼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먼저 수감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미리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기구개편에 의해서 많은 담당과장님들이 바뀐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감사가 될지 그것이 좀 의문이 됩니다. 지난 5대에도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기구개편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서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불만사항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기구개편에 따라……

혜숙

김혜숙위원

잠깐만요. 이건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심규언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인사가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민선5기가 시작이 되면서 처음 갖는 그런 직제개편이 되고 또 정기인사와 맞물려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매번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이상하게 1월과 7월이 정기인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만약에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전임 과장님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저희 의회와도 협의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금 전에 우리 홍봉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너무 형식적이고 부실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같이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집행부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니까 앞으로는 부실한 자료제출이 안되도록 잘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김도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기획 4쪽에 용역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에 관한 것은 제가 제186회 임시회때 시정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2007년도에는 용역이 22건에 용역비가 1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맞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건 현황자료……

혜숙

김혜숙위원

그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자료는 없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2008년도에는 25건에 57억 4,200만원이 용역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는 얼마입니까? 몇 건에 얼마인지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 질의가 나올지 예상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자료를 위원장님 나중에 자료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용역이 늘어나는 것은 대부분 저희들 업무량이 전문화 방대하게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서 용역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우리 자체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실력으로 이걸 해결 못합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 전문분야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인근에 제가 얼마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원주에서는 앞으로 이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 자체 공무원들이 TF팀을 구성하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는걸 뉴스로 봤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그것도 내년도에 검토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적극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비로 이렇게 2008년도 57억 4,200만원은 이게 전부 순수한 시민의 세금이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 결과가 거의 100% 다 성공했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용역에 따라서 실행용역이 있고 연구용역이 있으니까 부분적으로는 조금 연구목적으로만 하는 용역도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일들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공무원 자체가 용역을 좀 준비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그리고 2009년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2010년도에도 그러니까 9월까지 용역비가 얼마나 나갔는지?그거에 대해서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시민의 세금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정말 내 지역을 사랑한다 라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 일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처럼 위원회 관련해서 1년에 한번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가 있지요? 76개 위원회 중에……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사실상 거의 유사한 위원회가 많이 중복이 되다보니까 필요치 않은 위원회가 더러 있을 것 같은데 위원회를 좀 줄여야 된다.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유사한 위원회는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전에 위원들 얘기 들어보면 매년 지적사항이 제대로 실행이 안되고 있다. 일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고 지적하는데 대해서는 반드시 관철이 되도록 본위원은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그런 위원회는 좀 줄여주시고 1년에 위원회에 지급되는 수당 있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 수당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1년에 지급되는 수당을 서면으로 2009년도부터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직 제가……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제출은 안되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것도 제출 좀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경미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조금 지양해 주시고 바람직한 그런 위원회가 되게끔 운영이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밖에서 주민들의 얘기가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올해 조금 있으면 우리 큰 행사 무릉제 있지 않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기준

이기준위원

무릉제 보면 각 동별로 우리가 계획을 무릉제 운영을 위해서 추진하는 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통 그런 사항 결정을 많이 하고 그래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기준

이기준위원

제가 듣기로는 아까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드렸을때 공모를 안했다고 그러는데 필요한 위원회에 소속이 되려고 어떤 시단체 위원장께서 그 위원회에 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빠졌데요. 그래서 못 들어가서 답답함을 나한데 호소를 했어요. 그 얘기를 처음 들어 보십니까? 주민자치위원장입니다. 시 위원장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그게 무슨 위원회인지 아시지요? 축제추진위원회이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 자치위원장께서 저를 좀 포함시켜 주십시오 하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위원회에 빠졌다 이거야. 그래서 무슨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려고 해도 위원회에 빠져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모든 그런 행사 인원 이런 관계를 다 정하니까 답답해서 본위원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소홀히 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위원이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큰 행사를 앞두고 밖에서 진짜 필요한 그런 인원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뭔가 자기 생각을 대변하고 주위의 자치위원회 그런 입장을 얘기하려고 해도 위원회에 소속이 안 되다보니까 회의에 참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본 위원회가 진짜 전문지식을 가지고 위원회 성격에 맞는 인원으로 대부분 충족이 되어 있겠지만 좀 세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진짜 필요한 인원이 빠져 있는지 잘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동해시 도시브랜드 슬로건이 동트는 동해 이게 저는 그때 사실상 참여를 못했습니다. 이게 언제쯤 착안이 되고 언제 실행이 되고 했는지 잘 몰라서 슬로건이 언제쯤 이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게 2009년도에 되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시민들로부터 공모를 했습니까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아니면 이것도 용역으로 했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에 대해서……

담당

기획담당

홍효기 : 이건 용역을 줘서 만들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잘못 되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대로 용역을 줘서 돈 들여서 잘 한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주위에 조금 들리는 얘기 겸해서 제 입장 제 생각도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면 동해시 하면 서울쪽이나 객지에 전국적으로 보면 동해가 개청한지 30년이 되었지만 사실상 동해가 과거 묵호, 북평이 합쳐서 동해시가 되었잖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동해시라는 데를 잘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동트는 동해 이래놓으니까 동해안 전체를 홍보하는 것인지? 그래서 차라리 본위원 같으면 동트는시 동해 하든가 동트는 동해시라고 하든가 동해시를 좀 더 알려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사실상 동해를 잘 아는 사람은 한 눈에 보면 이게 동해시구나 하고 알지만 서울쪽이나 큰 저런 충청도, 전라도 다른 지역에 가면 동트는 동해하면 동해시를 지칭하는지 동해안 전체를 지칭하는지? 이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충분한 검토가 있었겠지만 저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이걸 오픈을 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좀 세밀하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검토가 충분치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움직이는 동을 썼으면 그럼 해가 솟는 동해시를 뜻하는데 뭔가 활력 있다. 이런 동해시를 홍보하는데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이게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주위의 얘기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동해안 지금도 삼척대학교에서 동해안 관광 이쪽으로 해 가지고 심포지엄 등이 열린다는데 이 동해안을 홍보하는지 동해안 전체를 얘기하는지? 동해시를 과거에 우리는 강릉이나 삼척이나 속초나 등등 이런 인근 도시는 과거부터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알지만 우리 동해시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답답한 현실이거든요. 이걸 검토를 더 하실 수 있는지? 그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우리 동해시를 좀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슬로건이 나와야 된다. 옆에다가 다시 동해시를 하는 방법 동트는 동해시티라든가 동트는 시티 동해하든가 뭔가 조금……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 밑에 잘 안 보입니다만 영어로 해자 밑에 시티라고 하긴 했는데 그게 잘 안보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걸 좀 크게 해가지고 보이게 하든가 영어로 시티라고 해 놨는데 그래서 이게 내가 볼 때는 누가 봐도 이건 열 사람이 볼때 밑에 조그만하게 시티라고 써 놓은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큰 광고판 아니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동해시를 홍보하는데 조금 미흡한 슬로건이다. 시티는 적어놨지만 그건 내가 못 봤어요. 그래서 동트는 시티 동해, 동트는시 동해, 동트는 동해시하든가. 이걸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시티를 씌우든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동해시 홍보를 좀 제대로 하자는 그 말씀입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 글씨를 크게만 해 주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1쪽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동해시 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데 지금 보면 한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15개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이상도 되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그 분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이 제대로 될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각 과별로 봤을 때 같은 업무가 지금 여러 업무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보면 체육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는데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셔야 되는데 체육산업과에서 관리를 하더라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배정하실때 같은 부서는 같은 부서에 배정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우선 각종위원회에서 한분이 다수가 선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어떤 위원회가 필요해서 해당 단체라든가 이런데 통보를 해 드리면 그 단체에서 대부분이 이제 아마도 회장님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그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보완해서 할 부분은 가능하면 중복된 부분은 배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한분이 많게는 11개 정도까지 된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활동이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원회의 위원님으로서의 만족하다 라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라는 특성 때문에 대부분 우리 동해시는 제한된 인적요소를 가지고 구성하다 보니까 구성하는 과정 그 다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도 어떻게 따진다면 11개를 가가지고 계신분이 내가 어디에 다 들어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되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해서 중복성이라든가 다른 업무에 다른 실과에 접목이 되어서 이렇게 추진한 부분은 업무성격이 조금 틀리고 특히 또 부서에서 운동장에 나무 심는 것은 가능하면 나무 이러면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부분이 되는데도 이제 체육산업과에서 관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부서장님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부서의 업무량이 크다면 당연히 전문부서로 넘어가겠지만 소소한 나무 한두개정도 같은 경우는 전문부서에 넘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할 때에 조정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운동장 보면 소나무를 식재하셨는데 일부 지금 죽어 있다고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보기에 흉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차후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기하 위원님 서면으로 제출할 자료가 정확하게 뭡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를 하면서 시설공사를 하다보면 운동장 공사 이러면 운동장 공사안에 조경까지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자가 하는 것이지 이게 1개 과가 산림공원과라고 해가지고 산림공원과가 전체로 나무를 관리하든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해수욕장 업무를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으면 해수욕장 내에 나무문제는 대단위로 나무만 별도로 식재하는 부분은 산림공원과에 협조를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만 시설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일부 소나무가 죽은게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나무심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자보증기간이 있고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무를 식재하는 적기인 가을이 되면 전부 보수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잘 알았고요. 위원장님 하자보수기간 내에 거기서 실태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를 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하자보수 기간내 답변서요?

기하

김기하위원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과장님 이거 기록해 놓으세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운동장에 대한 그 말씀이지요?

기하

김기하위원

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알았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심상화 위원입니다. 저는 담당관님께 동해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해시가 지금 몇 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게요?

상화

심상화위원

동해시 재정이 일반회계가 1개 있고 특별회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리고 예산외로 운영되는 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전번에 보니까 우리 업무보고 받을때 기금이 89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금은 도대체 몇 개로 운영되고 있는지?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은 크게 이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전체예산에 한 93～94%가 되고 금년도 예산으로 따진다면 2,728억원 중에 2,49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이제 238억원이 됩니다. 특별회계에 있는 부분이 대부분 제일 큰게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폐수처리장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의료보험, 주민소득, 주택관리, 발전소지역 등등이 있어가지고 전부 11개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밖에 나가서 시의원으로 다니다보면 예전에 일반시민일 때는 그러한 이야기를 못듣는데요. 동해시가 살만 합니까 라고 묻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인지? 제가 2010년 금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는 2,81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490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38억원, 기금은 89억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일반회계는 2,490억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재원은 전체 예산의 겨우 18.5%인 461억원이며 의존재원인 교부세와 보조금 등은 1,879억원으로 75.5%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방채가 얼마입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가 그건 내가 숫자가 조금……

상화

심상화위원

2010년도에 지방채 발행은 얼마입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세만 말이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지방세가 아니고 지방채……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부채 말이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2010년도 지방채는 총액을 말합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네, 총액……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465억원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넘어가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동해시 총 부채는 815억 3,5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모두 합친 세입규모에 거의 2배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바깥에 시민들이나 시정을 걱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위원님들이 특히 자꾸 개념적으로 정리가 안된 부분이 뭐냐 하면 작년도 결산에 815억원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 국비로 상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로 상환해야 될 부분도 포함된 금액이다 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부채가 많다 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갚아야 할 부분은 315억원이지요. 작년도 말로 기준하면 315억원이고 나머지 남아 있는 530몇 억원은 국비로 갚아야 될 부분이다 라고 이게 왜 자꾸 우리한테 잡히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채무통계를 잡을때 국비로 상환해 주는 부분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로 보기 때문에 지금 815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체수입이 415억원이나 30억원 내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채무가 800억원이 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돈의 2배가 채무라면 바깥에 시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시의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다 라고 평가한다. 그건 내가 봐서는 재정을 좀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업무보고라든가 기타 등등 할 때에 위원님들께 자세히 좀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재정분석현황도 만들었는데 뭐냐 하면 시가 벌어들인 돈은 당해연도에 세입이 415억원에서 30억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 채무는 앞으로 15년～20년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갚아야 될 때 총액이 한 465억원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이제 매년 채무상환 계획도 있습니다. 채무상환 계획은 이 465억원에 대한 315억원에서 금년도에 150억원이 늘어서 465억원입니다. 465억원에 채무상환 계획은 금년도에는 18억원, 내년도에 가서는 41억원, 쭉 해서 2018년 이후에 가면 상환이 되는 금액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 재정운용하는데 채무 때문에 뭔 다른 사업을 한다,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건 회계를 모르시고 하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살만 하네요. 동해시가 괜찮네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괜찮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홍보를 자꾸 하셔야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관심이 없거나 잘 몰라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잘못 됐습니다.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자기집 재산도 다 모르는데 어디 동해시까지 어떻게 다 압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지방채가 150억원인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150억원이라는 답을 16% 그걸 알고자 했는데 조금 전에 465억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관심을 가지면 자세히 들어가면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다 관심을 갖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공부하지 않으면 이야기를 해도 잘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일반시민들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 이런데서 시가 재정을 어떻게 건전성을 가지고 가겠다 라는 것도 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현황자료에서 보면 동해시는 예산대비 부채율이 24%로써 강원도 18개 시군중 속초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부채비율이 높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것도 상통하는 것인데요. 이거하고요. 2008년도 재무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도민 1인당 총 부채는 499천원이고 18개 시군중 주민 1인당 총 부채가 가장 많은 곳은 양양군과 인제군 다음으로 우리 동해시가 847천원으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숫자상으로는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방안이 있으십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 채무에 관계 되어서……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총 부채를 가지고 우리가 했었을때 지금 우리가 국비 상환비율이 높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사실 그걸 빼면 얼마되지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봤을 때에는 저희 동해시 총 부채가 이렇게 된다 라고 했을 때에는 반만 잡아도 우리 동해시 앞으로의 사업방향이라든가 사업을 할 때 재정을 이끌어 나갈 때 좀 건전하게 갈 수 있는지? 아마 우리 재정이 위험수준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첫 번째, 재정위험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금년도 강원도에서 채무비율이 24%, 강원도에서 세 번째, 그 다음에 개인 채무부담률이 847천원이 되는 부분에서 강원도에서 한 2～3번째 되는 중에 저희들이 이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전체 채무 속에는 반드시 국비채무도 넣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 나온 개인당 채무부담이라든가 채무율에 대해서 50%만 우리가 여기서 부담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걸 저희들이 행자부라든가 이런데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그건 안된다. 동해시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고 당신들을 위해서 국비를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신들 빚인데 단지 국가가 대신 갚아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숫자는 못 빼준다 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에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1년에 채무관계로 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것이 35억원 내외로 매년 쭉 된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 전체예산에 한 1～1.2%정도 규모가 됩니다. 전체 예산에서 3,000억원정도 간다고 하면 우리시 자체 예산 중에서는 7～8%정도만 가지고 이자와 원금을 갚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운용 상황에서는 그렇게 우려할 부분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도 우리가 임의대로 내는 것이 아니고 채무심의는 우리 재정운용이라든가 전년도 4년치 기준으로 해서 그 시에서 예산을 갚은 실적 기타 등등으로 해서 매년 그 자치단체마다 채무상환액을 지정해 줍니다. 그 지정해 주는 속에 우리가 보면 매년 150억원, 80억원 내지 않습니까? 그건 국가에서 재정운용 평가상에서 나오는 금액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내는 것이지 그걸 오버해서 낸 적은 없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다 책자를 해서 본 결과로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보다는 제가 봤을때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자료가 저한테는 크게 공부하기가 좋았습니다. 거기를 토대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는 것 보다요. 저는 일단 동해시가 좀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담당관님께서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일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고 여러 시민들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담당관님께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좀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18.5%밖에 되지 않으니까 많다 부채비율이 높다. 여기에 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 희망을 갖고 기다리면 동해시가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잘 좀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담당관님 7쪽에 방금 심상화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중에서 국도7호선 단병골입구에서 대진간 도로개설비 20억원하고요. 동부메탈～동해과선교간 도로개설 10억원 이건 지방채 발행한 것이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지난번 보고회에서는 국도7호선 거기서 6억원, 동부메탈～과선교간 도로개설비 9억 7,000만원 이건 삭감입니까 절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채무를 7호선하고 동부메탈 10억원하고 20억원의 채무를 국가로부터 그 사업을 위해서 20억원을 빚을 내어서 쓰라고 승인을 받은 금액이고 우리가 금년도에 6억원하고 9억 7,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정한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을 금년도에 쓰기 어렵다. 예산은 있지만 금년도에 쓰지 못한다. 그래서 이 예산은 어차피 내년도로 가면 이월되는 사업이 됩니다. 이월되니까 금년도에 우리 내부로 필요한 사업이 많으니까 그 돈을 우선 우리 금년도에 필요한 사업으로 돌려가지고 쓰자고 해가지고 삭감한 것이지 그 사업 자체가 죽거나 사업자체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운영상 거기 있는 돈을……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 용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그래도 됩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되지요. 왜냐하면 금년도 써야 될 데를 못쓰니까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돈은 못쓰고 넘어간 돈을 당장에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먼저 쓰고 내년도에 거기에다 충당해 주겠다는 개념이 되는 것이지 그 사항을……

혜숙

김혜숙위원

내년도에는 예산확보를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요? 이거에 대한……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사업 자체마다 총 예산이 있습니다. 총 예산이 연도별 예산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 예산을 조정해 주겠다는 얘기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확실히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어쨌든 지방채 발행을 했으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이건 해야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방채가 앞으로 시별로 이게 행정안전부에서는 더 이상 발행 못하게 되어 있지요? 저희가 또 할 수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가에서 걱정하는 지방자체단체 재정의 불건전성을 해소하겠다는 얘기는 국가에서 그 지방자치에 재정운용상황을 보고 갚을 능력이 있는데는 갚도록 계속 왜냐 하면 그 돈을 안주면 그 자체시가 사업을 못하거든요. 돈을 갚도록 해 주는 분야는 자체에서 해주고 갚을 능력도 없고 더 빚을 못내는데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더이상 한도를 초과해서 내는 것은 승인을 못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는 지방채를 혹시 또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늘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갚을 능력이 되시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트는 동해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보면 대내적으로 우리 동해시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정비가 다 되었다고 보십니까? 동트는 동해 이 슬로건이 다 정비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담당

기획담당

홍효기 : 기획담당 홍효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담당

기획담당

홍효기 : 동트는 동해는 이제 용역을 해서 성과품을 납품받고 이미 특허품이 작년 8월에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담당

기획담당

홍효기 : 이 사항을 가지고 다시 손을 본다면……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손을 본다는게 아니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브랜드 표시가 있어야 할 곳이 더 이상 할 데가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비가 다 됐다는 것인지?

담당

기획담당

홍효기 : 이 용도는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전에 저희가 해오름의 고장 동해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홍효기 :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다가 동트는 동해시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그게 해오름의 고장 동해시 표시가 되어 있던 곳에 모두 다 동트는 동해시로 교체가 됐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담당

기획담당

홍효기 : 정비는 아직 다 안 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정비가 다 안됐지요?

담당

기획담당

홍효기 :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지적해 드리면 지금 울릉도여객선 가는 부곡동 삼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광고게시물대 인가요. 거기 보시면 아직도 옛날 그대로 해오름의 고장 동해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야 될 것들은 빨리 정비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지요?

담당

기획담당

홍효기 :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이기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한 축제추진위원회 말씀부분은 우리 지금 무릉제행사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10개 동에서 하고 있는데 실지로 행사를 참가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축제추진위원회에 소속이 안되어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말들을 못한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다음에 위원회 정비하실 때에는 10개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지 아니면 대표 동해시 주민자치위원장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이건 우리 담당관님하고 관련부서는 아닌데 용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대진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뭐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좀 곤란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그 대진항이 국책사업으로 체험어촌마을로 되어가지고 운영이 잘 안되어가지고 지금 정부로부터 지금 뭐 조사를 해 가지고 경고를 먹었어요. 그건 다음에 담당이 오면 얘기하겠지만 이게……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그건 담당부서할 때 말씀 하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게 거기에 대한 사업용역이 이루어졌는지?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내가 그 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김도준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뉴동해마스터 플랜사업 아십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

유비쿼터스 이게 좋은 계획인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전번에 신문기사를 통해가지고 제가 확인한 결과입니다. 2013년까지 122억원의 예산이 투자될 계획이고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속도감 있는 목표실현을 위해 공공사업과 민자사업을 병행한다고 하고 통합형 보급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122억원 이게 참 큰 돈이지요 그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

이거 이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리고 또 이게 모자라서 민자를 병행한다고 하면 우리가 혜택을 줘야 하는 그런 어떤 대상을 유료화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이게 결국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층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을 이런 쪽으로 많이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이걸 유료화해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민자화한다면……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걸 수혜자 대상되는 분한테 어떤 징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건 아니고요. 우리시가……

도준

김도준위원

시에서 그럼 이제 보조금으로 해서 지출하겠다는 어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뉴동해마스터 플랜에 대한 지원조례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그지요? 기초수급자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을 좀 더 증액해서 지원해 주겠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게 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료 데이터라든가 이런게 들쑥날쑥하고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게 난해하고 해서 대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잘 안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이 관리하는 부분을 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으로 이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쉽게 말해서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적지적소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다 라는게 취지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꼭 좀 기초수급자들이나 아직 혜택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건강관리를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좀 잘 될수 있게끔 민자도 이제 유치할 때 저렴하게 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봉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위원회의 명단 정리가 안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마 문화예술센터에 5대 의원님 명단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정리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이 위원회 명단을 이렇게 체크를 하다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광범위한 어떤 장수가 있어서 진짜 이렇게 통계를 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파일을 엑셀파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

나중에는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대부분 엑셀파일로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책자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회에 보면 시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가 있는데 1년에 두번이 열렸어요. 제가 알기에는 두 번이 열렸는데 이 비용지출이 엄청나게 많이 지출된 것 같아요. 이게 어디에 사용되었는데 448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시정평가위원회는 대부분이 대학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님들로 구성되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의뢰를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아마 수당이 조금 높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이 분들은 수당이 틀립니까? 일반 위원들하고 교수님들은……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같아도 기간이 좀 깁니다. 우리 일반위원들처럼 한번 참석하는게 아니고 어떤 일정한 기간을 두고 평가하게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저희들은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운영횟수에 기준해서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내용이 어떻게 길게 된다는데…… 아니 뒤에 계신 분……

담당

기획담당

홍효기 : 기획담당 홍효기입니다. 저희 시정주요평가위원회는 정부평가 기본법에 따라서 구성되었고요. 저희들이 1년치 계획을 수립하면 이분들이 약 1주일정도 심사를 해 주십니다. 우리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잘 된 것이냐? 또 평가지표는 제대로 설정된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통상 나가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아니고 심의평가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가 2시간 미만은 7만원, 2시간 이상은 10만원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이분들은 실제로 저희시에 오셔서 5일동안 근무하시면서 각 부서의 계획들을 심사해 주고 평가해 주시거든요. 그런 수당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이걸 자료를 주실 때 그런 어떤 부분들 여기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계산을 따지게 되면 계산이 안 맞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의문이 상당히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부수적으로 옆에다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계산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시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아까 김혜숙 위원님께서 연도별로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용역비가 동해시가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은 과장님 생각하시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습니다. 추암나라사랑테마공원 용역비는 한 얼마정도 됩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정확히는 모릅니다. 한 3억 3～4천만원정도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거의 4억원 가까이 4억원에는 좀 못미치는데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실행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진짜 알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용역이라고 해서 전부다 실행되는 것인지? 진짜 시에서 추진하고자 적극적인 어떤 자세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추암 같은 경우 용역을 주고……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많은 용역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용역을 하면 반드시 어떤 성과에 대한 실행에 대한 이러한 그게 되어야지 용역을 하시라는 주문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적인 용역 제도적으로 반드시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는 용역 예를 들면 도시계획용역이라든가 이런 용역도 있고 그 다음에 타당성 용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가능한지 안한지 타당성 용역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단계, 기초용역이라든가 사전용역 이러한 용역도 있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러한 절차를 다 거쳐서 이래가지고 실행용역에 대해서만 이제 의구심을 갖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용역이 있는데 과연 실행용역 중에서 하고자 했던 용역 중에서 이것이 실행이 되었나 안되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서를 자료 제출할 때 별도로 표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의지를 묻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북평지역에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추암을 그렇게 발전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시정목표하고도 같이 잘 일치해가지고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옆에 요즘 근간에 많이 떠도는 소문입니다만 아마 확정은 안된 것 같은데 STX에서 22만평의 땅을 가지고 화력발전소를 짓겠다는 어떤 의지를 표명하고 시에서도 이제 유치의향서를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추암에 나라사랑테마공원에 대한 어떤 의지들이 많이 없어서 진짜 이걸 관광상품화 시킬수 있는 의지들이 약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 다음에 STX화력발전소를 유치하겠다는 같이 해서 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용역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혹시 발전소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담당관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상당히 질문의 요지는 비뚤어져서 그렇습니다만 담당관님 또한 그런데 대해서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통의 개념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지금 그것도 용역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STX는 용역이 안 나가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STX는 용역이 아니고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건 개인들이 그분들이 해야 될 용역이니까……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STX가 12월이 되면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런게 되기 전에 저희들 또한 환경적인 문제 그옆에 관광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관광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먼저 이행해 주었으면 하는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까 제가 이걸 질의 드린다는게 깜박했는데요. 담당관님 7쪽에 있는 지방채 발행한도 및 현황하고 제가 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입수한 자료하고 액수가 좀 많이 틀리거든요. 건수는 맞는데 액수가 틀린데 이걸 나중에 확인 좀 하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이상룡 : 예산담당 이상룡입니다. 그 관계는 지금 금년도 지방채 원금하고 이자상환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원금하고 이자 상환전에 나간 자료이고요. 그건 주민센터에 주민홍보 자료로 나간 자료입니다. 갚은 이후의 자료는 담당관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 자료가 먼저 자료이고 이건 나중에 자료입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종합적으로 아까 김도준 위원님께서 여성·남성 위원들의 비율을 적절히 좀 해 주시라는거 그걸 좀 해 주시고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리고 이 자체가 많은 인적자원을 독려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주시고 아까 홍봉자 위원님께서 박은희 전여협회장님 그만 두신분 아직도 자료에 등재된다. 이건 수정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김혜숙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거 2008년부터 2010년 8월까지 용역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기준 위원님께서 용역비에 대한 수당지급현황을 그 기간은 언제까지 해 드려야 됩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전년도 2009년도……

성모

정성모위원장

2009년도 용역비 수당지급……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회……

성모

정성모위원장

위원회 용역비에 대한 수당지급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기하 위원님께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답변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심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잘 모른다는 표현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 하면 회계전문가가 아니면 그 전체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국비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동해시에 부채로 다 그게 잡힐 겁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이지만 일단 대외적으로 표명할 때는 동해시 채무로 나오거든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이 전 시민들이 사실 그걸 모릅니다. 회계전문가들은 알지만 일반시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수정 홍보할 수 있는 그건 집행부가 좀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래서 나가시면 매스컴을 통해서 시민들은 동해시에 부채가 얼마다 이러면 그걸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다. 이런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동해알리미 있지 않습니까? 반상회 할때 시회보 같은 거 그런데다 그걸 정확히 표기해 주시면 시민들도 많이 접하기 쉽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리고 아까 위원회 자료, 위원회가 참 많은데 그 자료가 1인 11개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전체 위원회 80개의 위원회를 쭉 나열하시고 거기에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의 명단을 쭉 하셔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한 장에 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아마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김혜숙, 김도준 위원님께서 발의했던 것은 전문가가 들어가서 동해시 전체 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드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동해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상당히 우리 공무원 담당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그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작년도 예산이 4억 8,9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1억원이 줄어서 3억 8,900만원입니다. 또 다시 말씀드린다면 삼척이 9억 8,000만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삼척의 반도 안되는 3억 8,900만원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홍보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당초예산에 홍보비를 많이 편성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2009년에 비해서 1억원이라는 금액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뭣 때문에 줄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그게 아무래도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이 생기는 바람에 예산부서에서 각 과의 예산을 조금씩 줄이다보니까 홍보비도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최대한 힘들지만 내년 2011년 예산에서는 좀 반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한 부분이 시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김도준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동해시 홍보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홍보방법에는 기존의 홍보방식인 언론매체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과 더불어 각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TV라든가 병원, 은행, 약국, 대형상가 이런 어떤 부분을 홍보하는데 있어가지고 IPTV방식을 아십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잘 모르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IPTV방식은 전자파가 아니고 인터넷방송을 해서 프로그램을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망을 이용한다는 점이 PC를 통해서 동영상을 제공하는 기존의 인터넷방송과 유사한데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보면 병원을 홍보하기 위한 어떤 TV홍보 광고가 나갑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동해시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시정의 변화와 시간조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광고를 할 수가 있고 또 영동방송이라든가 KT, LG텔레콤을 통해가지고 관내 일반가정까지도 송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진 홍보방식인데 한번 시에서 이런 어떤 방법들도 제고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IPTV방식요. 그리고 주민계도용 신문보급현황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아직도 공무원들이 주민을 계도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느껴지는데 계도라는 말은 남을 깨우쳐 이끌어 준다는 어떤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어리거나 좁은 사람을 이끌어 준다 라는 의미인데 신문을 받는 통·반장들의 생각이 어리거나 좁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 건 아니지요 그지요?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

좋은 정책인데 이런 이름을 계도 말고 정보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바꾸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다음에 주민계도용 신문보급현황에서 보면 서울신문이 보급되고 있어요?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서울신문이 정부신문이라고 얘기가 그전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을 많이 자르고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신문사도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은데 자르자고 해서 많이 잘랐습니다. 해마다 잘라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아마도 서울신문이 구독이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지역신문을 확대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나?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글쎄요. 서울신문이 여기 동해에 보급이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차라리 중앙지라든가 이런 것들 1부가 선택이 되어서 올해는 여기 중앙일보 아니면 내년에 다른 어떤 신문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요.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 다음에 주문사항입니다. 강원도 종합감사 수감내역 중에서 상급기관 감사수감내역 및 지적사항에서 주의가 9건이고요. 시정이 12건인데 이게 어떤 항목으로 주의를 받고 어떻게 시정조치를 받았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기를 요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동해시지부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혹시 가정법률상담소 동해시지부가 법률구조사업에 성과라든가 이런 어떠한 자료가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홍보 5쪽에 보면 언론사 대상 부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강원일보, 도민일보, 서울신문 이렇게 통·반장이 있는데 서울신문은 어떤 특정언론 부수를 가지고 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통·반장이 전부다 8,000부가 넘는데 서울신문은 1,332부가 나왔습니다. 이게 통·반장들한테 어떤 배부의 기준으로 되는 것인지요?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통장님들한테는 강원일보, 도민일보, 서울신문이 나갑니다. 통장님이 235명이거든요. 235분에게는 강원일보, 도민일보, 서울신문이 나가고 또 반장님도 한 1,240명됩니다. 그분들한테도 강원일보, 도민일보, 서울신문을 배부해 드리고요. 그렇게 되니까 나머지분들 반장님들에게는 이제 강원리뷰를 배부해 드리는데 그럼 어느 반장님에게는 강원일보, 도민일보를 구독하고 어느 분은 리뷰를 구독하느냐? 이래서 리뷰를 구독하시는 분은 다음 달에는 바뀝니다. 이렇게 돌아서 회전식으로 이번에 하는 식으로 회전해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신문이 다른 강원일보, 도민일보는 통·반장들로 해서 8,000부가 배부가 되어서 고루 전부 의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서울신문, 강원리뷰에서는 이 3부를 가지고 통·반장들을 로테이션으로 준다 이거지요?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지요.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이게 부수가 틀리잖아요. 5천, 6천, 7천, 8천 거의가 맞춰가면 숫자가 되는데 그럼 서울신문이라는 특정신문을 구독하게 된 동기는 뭐가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이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옛날 시개청부터 중앙지를 정부에서 권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서울신문이 각 자치단체에 보급이 되어 왔거든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럼 혹시나 통·반장님한테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신문지는 혹시 동으로 배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동사무소……

봉자

홍봉자위원

네, 동사무소 왜냐하면 통·반장님 말고도 동으로도 좀 배부해서 알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나요?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각자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각자 다 하고……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예산이 동별로 서 있어서……

봉자

홍봉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해시 홍보하랴, 감사하시랴 많이 바쁘실텐데요.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감사내역자료가 이렇게 주셔서 봤는데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감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진정이 있어야지만 감사를 합니까 아니면 그게 없어도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게 됩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과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연말이 되면 정산을 해서 정산서를 해당부서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서에서 그 정산이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정산해서 보고하게끔 되는 걸로 그래서 만약에 정산이 잘못되면 시정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일을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해당부서에서 감사기능까지 다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동해시지회의 건은 진정이 있어서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였습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한 결과가 이렇게 사실로 나타났다 이거지요?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 사무국장 인건비를 420만원을 회수하였잖습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회수해서 입금된 내역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어느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 시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전체적인 시예산 그쪽으로 이게 편입이 되는 겁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별도로 구분이 되지는 않나요?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런 경우가 많을텐데 1년에 이것 1건 밖에 없습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부서에서 정산을 해서 잘못되면 시정조치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 감사라인에서 전체를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잘못된게 있다면 해당부서에서 그 이듬해 보조금을 줄때 그만큼 아마 삭감하고 집행이 될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쨌든 이 보조금도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데 일단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실과 부서에서 그렇게 사용하더라도 감사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일단은 그 자료가 올라왔을때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아마 인력이 부족하지만 의심이 가는 그런 곳은 감사를 좀 특별히 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그것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감사내용에 따라서 저는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삼진아웃제를 하든지 조금전에는 보조금을 삭감하고 지급한다고 했는데 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일시 중단하든지 뭐 그런 법적인 근거는 혹시 없습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그건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걸 앞으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저희 감사가 그냥 솜방망이 어떤 그런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지 다음에 재발을 안하지 안그러면 다음에 또다시 그러한 일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부풀리는 경향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도 좀 철저하게 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하고 330부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홍보 5쪽에요.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똑같이 나누어 줘야지 공평 하겠지요. 똑같이 홍보자료를 주면 좋겠는데 과거에 강원일보가 창간이 먼저 되고 오다가 도민일보도 창간이 되고 있는데 335부가 이게 이제 12달치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사실 따지면 부수는 많지 않은데 내년부터라도 이걸 해서 어느 정도 공평한 선으로 가도록 한번 조정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글쎄 그 답변이 좀 만족스러운 답변이 아닌데 정확하게 왜 그런지 혹시 우리 계장님 중에 누구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걸 한번 담당관님께서 파악하셔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거에 대한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좀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이기준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목록에는 없습니다만 우리시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등 승소패소에 관한 현황이 지금 없는데 일단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바라고요. 대진동 횟집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그걸 알고 계십니까? 해양정책과 소관인데 대진동 횟집 소송결과……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모르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잘 모릅니까? 그 결과에 대한 그것도 자료제출을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패소를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구상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그 구상금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당부서에 청구가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시가 어떤 소송에 패소가 됐다. 그럼 그 구상금에 대한 처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담당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 시가 패소를 해서 구상금 청구 들어온 내역이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예가 없습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기준

이기준위원

대진동 횟집에 대한 소송결과하고 우리시 전체적으로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승소, 패소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좀 바랍니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그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또 한가지 6페이지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제가 고충민원이 단체민원이 이렇게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많은 것은 시나 행정으로 봐서는 달갑지 않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며칠 사절단에 같이 갔다 왔는데 외부에 멀리 나가 있는데 비서쪽으로 해서 민원사항 전화가 시장님 있는 데로 계속 걸려온다고 비서가 그 고충말씀을 해요. 시장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민원이 내가 볼 때는 큰 민원도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건축민원인데 이런 민원이 대외업무를 보고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출타를 해가지고 외부에 멀리 나가 있는데도 이런 민원이 시장님 쪽으로 직접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상 그런 민원은 비서실이나 이런데서 알아서 처리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 같은데도 직접 전화가 와서 고민을 하고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때 좀 안타까운게 그건 시장님이 직접 무슨 언질을 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시장님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민원은 밑에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차단을 어느 정도 해 주고 굳이 그 민원이 밑에서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시장선으로 올라왔을 때는 모르겠으나 내가 볼 때는 어느 선에서 그 기능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을만 한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요즘은 개방행정을 하다보니까 쉽게 전부 지휘부에 전화를 많이 합니다. 휴대폰으로 해서 전화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시에도 원스톱 서비스제도라든지 민원 1회 방문처리제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객봉사과를 통하든지 아니면 비서실장을 통해서 해당부서에 이렇게 연결시켜 줘서 해결하면 되는데 아마도 그런게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바로 전화가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당부서에 얘기를 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하지 말고 해당부서에 연결되어서 처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시장님께서 요즘 민원인들이 시장님을 직접 통해서 하는 일들이 일련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력 낭비입니다. 시장님이 중차대한 그런 목적을 띠고 어디 외부에 나가서 진짜 시를 홍보하고 이런 중대한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축민원 사소한 민원 때문에 걱정을 하고 시달리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민원에 대한 기능을 좀 올리든가 등등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그렇게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한가지 더 우리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피서철이나 특히 이럴 때 보면 서울시내 청량리역이나 그런 말씀 들어봤지요. 우리 망상해수욕장 바가지 때문에 거기 가지 말자. 이런 문구들 현수막이 내걸린다는데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홍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신게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피서철이 되기 전에 경제부서에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교육도 있었고 YWCA를 통해서는 홍보전개도 있었는데 그게 참 한철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역시도 제가 오늘을 계기로 해서 해당부서에 뜻을 전하게 해서 내년부터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끔 해당부서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여튼 말씀은 고맙고요. 부서별로 일단 바가지요금 그런 상업이 이루어지지 말아야 되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쪽에 청량리역이나 서울역이나 기타 서울도심에 우리 동해시 관광지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실추되는 현수막이 내걸리는데 대한 부분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그러니까 그게 어디 규정된 게시판에 걸리지는 않는것 같아요. 그냥 불법현수막인 것 같은데 그게 걸리자마자 빨리 제거해서 그게 노출이 안되도록 그걸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하든간에 그런게 걸리면 그쪽에 어떻게 출장을 가시든 그쪽에 인력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시든 그 방법을 연구를 해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담당관님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건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인적자원을 활용한 동해시 홍보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아니 우리 출향인사 중에 기자님도 계실 것이고요. 영화감독도 제가 보니 몇 분 계시고 또 문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예술쪽에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동해시 홍보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그런 분들한테는 아까 반상회보 저희들이 38,500부정도 찍어서 전 세대에만 배부하는게 아니고 출향인사한테는 바로 우편으로 배송이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동해알리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보니까 동해향우회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봤을때 첫 번째 취지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계속 사업을 동해시가 하고 있는데 홍보비만은 사실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열악한 재정인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보다 우리 동해시를 좀 알려야지만 동해시에 투자하려고 오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지방세도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좀 늘어날 것이고 동해시 자연환경을 좀 알리는게 우선인데 그걸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알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동해알리미 홍보지를 보내셔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동해시를 이제 좀더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런 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DB구축을 해가지고 또 한다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겠지만 좀 모시고 와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그런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좀 찾아가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영화감독을 하고 계시는 분도 제가 알기로는 세분 정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동해시가 이제 영상의 배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방안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PD가 있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한다면 그런 분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동해시를 홍보한다는거 이것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또 문학을 하는 분들은 문학을 하는 창작배경이 동해시가 된다면 어떨까 이렇게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기자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꾸준히 우리 동해시에 좋은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루 지나면 기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적재적소에 빨리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마 큰 성과가 거두어 질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고향에 대해서 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다가서지 않으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여기 집행부에 와서 뭐를 해줄게 하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가서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보면 공직기강을 통한 감찰활동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우대를 받는 그 공직풍토를 조성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럼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우대받는 어떻게 우대를 해 주고 계시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저희는 자꾸 좋지 않은 것만 감사를 하게 되잖아요? 대부분이 감사를 하다 보면 좋지 않은게 자꾸 나오고 이럽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한 것은 해당부서의 부서장님들이 근평을 해서 순위를 매겨서 인사부서에 주면 거기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인사상 가점을 주면서 혜택을 주는게 있지요.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맨날 감사만 하다 보니까 사실 열심히 일한 분도 감사하다 보면 또 좋은 부분도 발견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러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인사상에 특전을 준다는 것은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담당관님께서 쉽게 말해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정말 이분은 열심히 일하신다. 모범적인 분이다. 이래서 그런 분들도 좀 인사에 우대받는 걸 우리가 다른 일반공무원들한테 알려 주셔야지 그분이 모범이 되어가지고 잘하지 않을까? 저분은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인사 고가로만 해가지고 한다 라고 하면 나중에 그 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우리 다른 600여명의 공무원들은 다 잘 알 수가 없잖습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잘 하시는 분은 이래서 잘했다고 하시고요. 잘못 하시는 분은 이래서 잘못했다 라고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럴까 좀 발표를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엊그제 토요일 강원일보에 의회 전문위원님이 신문에 잘 났잖습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네, 저도 봤습니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그 문제도 기자분들하고 식사하는 과정에서 스스럼 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자꾸 우리 동해시를 알려야지 다른 우리 18개 시군 아니면 전국에 저희를 제외한 2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해시는 저렇구나 저런 공무원도 있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가라든가 아니면 여기 와서 이제 제2의 고향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공무원들이 좋아야지 사실 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 걸 믿고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홍보비를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보비는 아끼지 마시고 좀 열악한 재정이지만 앞으로 우리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홍보를 동해시를 좀 알려가지고 동해시를 알리는게 우선이 아닐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 기회에 내년도 홍보비 예산을 많이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질문이 아니고 10인이상 집단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이게 13건의 민원이 접수가 되었는데 처리결과는 전부다 해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그게 민원 접수하는 부서에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면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며칠 안에 이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해결되는 것도 있고 만약에 10건 중에서 8건이 해결되면 그냥 해결된 것이고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되니까 양해를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문서를 기안해서 그렇게 회신을 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제가 왜 그런 걸 요구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현안들입니다.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민원화 되어서 도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완벽한지 우리들도 좀 알고 있는 어떤 내용으로 삼고자 하니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아까 김도준 위원이 도에서 감사 지적사항하고 시에서 시정명령에 따른 그 자체감사 여기 보니까 37건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것인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아까 김도준 위원님이 주의와 시정 그거였지요? 도감사 자료 요청한거 그리고 김혜숙 위원님께서 335부의 차이점 서면제출하라 한 것하고 또 이기준 위원님께서 형사, 민사소송현황 그리고 대진회센터 현황하고 자료 요청하셨고요. 금방 도감사……

기준

이기준위원

시 감사……

성모

정성모위원장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보건소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우리시 시민들의 보건향상과 예방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보건 5쪽에 삼화보건지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 자료내용에 보면 보건소 폐차대상 구급차를 보건지소 환자수송 목적으로 배치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이게 배치를 했었거든요. 배치했다가 운행을 좀 했습니다. 하다가 이게 실제 조금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고요. 또 다른 목적으로 쓰고 그래서 주민들이 오히려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실은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송하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그걸 다른 목적으로 쓰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오히려 좀 좋지 않은 얘기가 나와서 상의를 드려서 다시 폐차시키기로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언제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폐차 한게 언제였나요?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폐차됐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폐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보건담당 김진문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에 약 2년 못되게 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었습니다. 일단은 운영경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폐차가 바람직한 걸로 나타나서 그렇게 이미 이건 폐차가 된 상태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폐차를 2009년 12월에 폐차했습니까?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2009년 12월까지 운행하고 그 다음해에……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지금 현재 운행을 안하고 있다.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네, 안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뭡니까? 삼화동주민센터 일시사역인부 활용 환자수송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이 차량운전을 여기에서 한 겁니까? 지금 이 자료 제출하실때…… 보건 5쪽에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5쪽에……

혜숙

김혜숙위원

환자수송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이게 뭐냐 하면 앰뷸런스 운전기사를 저희 보건소 소속으로 안하고요. 동주민센터 소속으로 해서 일용인부로 잡아서 그분이 운전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분에게 인건비는 어디에서 지급한 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동주민센터에서 나간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다가 지금은 안하니까 이제는 지급을 안하고 있겠네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 차량이 지금 폐차가 되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은 폐차 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이렇게 하니까 환자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줄었나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것 때문에……

혜숙

김혜숙위원

이것 때문에 줄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것 때문에 줄은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2007년도에 했을 때는 처음에는 5명～10명정도 됐거든요. 그 다음해에는 많이 해서 하루 17명까지 진료만요. 운동치료실은 20명까지, 제일 많이 되었던게 통계를 제가 보니까 17명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왜 그런지 몰라도 좀 아마 이용도가 떨어져서 요즘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게 뭐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거기 우리 공보의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와서 의사가 있으니까 자주 찾아와서 조금이라도 상의하고 그러는데 이제 아마 약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져서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위에 보면 배치인력이 3명인데 공중보건의사 1명, 공무원 1명, 기타 1명 또 다른 인력은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관리운영비도 만만치 않을텐데 얼마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삼화보건지소를 운영하는데……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것만 따로 이렇게 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면 인건비라든지 소소한 약품비, 전기료 따로 계산을 좀 해야 될 겁니다. 한꺼번에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면 실제 저도 이렇게 비용대비 효율적인 면에서 조금……

혜숙

김혜숙위원

효율성이 떨어지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의료라는 것 자체가……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지요? 복지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의료는 두가지 측면이 있어요. 공공성 부분이 있고 하나는 그 다음에 어떤 영리적인 이렇게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두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아시지만 공공성을 많이 생각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두가지를 다 봐야 되는 면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되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도 상당히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고급인력이 여기에 상주하고 투입이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지소가 두군데 생겼는데요. 실은 지소에 인력들이 환자만 보기에는 너무 여유로워서 제가 거기다가 무슨 사업을 따로 보건복지사업을 그 지역에 맞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삼화동지역에 맞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여기다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삼화지역이 무슨 특별한 이슈가 있다든지 그러면 여기 직원들하고 이 사람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더 플러스 인원은 그대로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지역의 특성에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기는 곤란하지만 그 지역의 어떤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저쪽에는 어떤 부분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그쪽 지역이 지금 시멘트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든지 좀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맞추시든지 하여튼 그 지역만의 특수시책을 개발하셔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효율성을 높이려고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겹치고 저희들이 실은 일이 많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우리 직원들은 이렇게 좀 많이 앞서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이 생각하면 제가 설명하고 그걸 이해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건 조만간 어떤 양쪽을 해서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삼화동주민센터가 앞으로 지을 예정이지요? 아마 내년도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예산절감이라든가 또한 관리측면에서 효율성을 좀 이루고자 하면 같이 가는게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현재 어르신들은 계단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힘드십니다. 무릎이 안좋으니까 아시지만 저도 아직 관절염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1층에 있는게 제일 좋고요. 2층에 있으려면 엘리베이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1층으로 하는게 장기적으로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이야기가 처음 개소할 때부터 나왔던 우려했던 부분이거든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한 점을 고려해가지고 처음에도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그게 또 급한 일이라 먼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촉박해서 그랬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 모든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많이 정보를 수집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 11쪽에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어떻게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응급의료대책에 대해서……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김혜숙 위원님께서 전번에 말씀하신게 동해시에는 응급의료기관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질적인 면에서 예를 들어서 좀더 이렇게 응급의학전문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응급의학전문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3개 병원장과 만나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장들도 100%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조금 응급의학전문의를 따로 하려면 아무래도 돈이 추가로 더 드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들뿐더러 두 번째는 병원장들이 얘기하는데 추가로 확보를 하더라도 응급의학전문의를 여기에서 모집합니다. 그럼 올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안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응급의학전문의들은 자기네들은 좀 일을 하고 싶고 전문적인 일을 하려면 여기는 좀 오지이기도 하고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잘 안오고 그래서 뽑기가 힘들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래도 향후 계속적으로 좀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못 보더라도 당장 생명에 위협을 받는 그러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를 생각해서 한명의 생명도 귀중하다 라고 생각해서 이런 점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국비 같은 것들은……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금방 말씀드렸는데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올해 4월에요. 국비를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에서 인원이라든지 장비를 원하면 5년 거치 10년 상환 연1.5% 해서 3억원 이내로 해서 신청하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장한테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병원장들이 어쩐 일인지 그건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건 아마 병원내 사정이 저희들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그 말씀 잘 알겠고요. 보건소에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때 지금 많이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에 좀 어떻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얼마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하느라고 저희들이 통계를 내봤는데요. 전국 보건소에 저희 보건소 예산수준이 전국에 50%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력도 한 50%정도 됩니다. 저희보다 큰 대도시도 있고 3만명정도 되는 보건소도 있지만 어쨌든 상당히 좀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또 지휘부에 상의 드리고 그쪽을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내실 있는 운영이 좀 잘 안될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안 그러면 지금 현재에 있는 보건소 공무원들이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업무는 과중하지만 저희들이 업무가 과중하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되고 이걸 극복을 해야지만 다음 세대라든지 내년이나 후년에는 예를 들어서 10%라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실는지 몰라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적은 인력으로 그렇게 내실 있게 운영하기는 참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보건 17쪽에 보면 의약업소 지도 점검현황에도 2명이 연중으로 해서 190개소의 의약업소들을 지도 점검하기는 참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1년에 몇 번정도 하게 됩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우리 박종태 계장님이 답변을 좀……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에서 우리 소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점검을 잘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 불만을 안 갖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건 21쪽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보건소는 주로 노인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하루에 평균 60여명이 이용을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60여명이 거의 다 보통 물리치료를 받으시고 한방치료 받고 그러십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거기 물리치료실은 어디냐 하면 한방실 앞에 있는 물리치료실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치료실은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있는 큰 공간입니다. 그런데 운동치료실은 실은 저희들이 하루에 어느 정도 이용하시는지 굉장히 많이 이용하세요. 제 생각에는 80명이상 하시는 것 같아서 통계를 내려고 이렇게 이름을 계속 적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통계가 잘 안잡힙니다. 그래서 일단 60명정도는 최소고요. 지금 제 생각에는 80명 가까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혜숙

김혜숙위원

네, 이렇게 많은 노인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주로 새벽에 와서 대기하고 그렇게 할텐데 대기할 때에 이분들을 관리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저희 직원이 8시에 문을 엽니다. 아침 8시에 문을 열고 저녁 6시까지 하는데요. 어르신분들은 여름 되면 일찍 오세요. 한 7시부터 오셔가지고 여름에는 좀 선선하고 그러니까 거기 앞에 버스정류장 의자에도 앉아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그러거든요. 시간 맞춰서 8시에 오시라고 그러는데 한 10몇 분은 굉장히 일찍 오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직원을 7시까지 출근을 하게 하면 너무 직원들한테 빠른 부분도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어르신들은 아마 순서 때문에 새벽에 잠도 안 주무시고 올 겁니다. 그렇게 대기하는데 하절기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동절기가 걱정이거든요. 동절기에 그분들을 어떻게 서비스할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러지 않아도 항상 고민은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가을, 겨울 되면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혜숙

김혜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수요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미리미리 확보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요. 그리고 물리치료사 1명이 이 많은 인원들을 다 관리할 수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운동치료실은요. 그 옆에 있는 운동치료사가 또 있습니다. 1명이 비정규직요. 그 친구하고 같이 둘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건행정실에서 내려가서 안에 기구고장 나면 고치고 안에 내부 형광등하고 여러 가지 같이 다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비정규직이라도 활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건강이 최고잖아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은 다른 것보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 같은 것들이 좀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고 제가 몇가지 주문드렸던 것들은 좀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답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받아도 되겠습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장

아까 김혜숙 위원님께서 폐차한 것을 물어보셨는데 그 폐차증하고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대체인력 중에 차량운행 하신분 인건비 지급현황하고 근무일지, 차량운행일지 이걸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김도준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동해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 2쪽에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수거사업이 있는데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 의약품이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그런데 약품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다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계장님이……

도준

김도준위원

아니 주민자치센터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주민자치센터에도 설치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이걸 수거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홍보가 되어서 알고 있나요?

그럼 여기에 대한 수거사업을 하는데 성과는 어느 정도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어떤 의료혜택이 많아짐으로 인해가지고 병원진료도 상당히 많이 다니시고 이래서 집에 가면 어떤 약이 어떤 약인지 용도에 따라서 진짜 알지 못하는 약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걸 좀 집중적으로 사업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가정에서 저희들도 그런 어떤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감기라고 해서 진료를 받고 나서 약을 타다가 집에 갖다놓고 있다가 급하게 응급으로 약봉투를 찾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은 처방하고 좀 틀리게 자기들만의 어떤 알고 있는 상식으로 약을 드실 수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수거해서 폐기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폐기할 그런 약품을 소각을 하는데 이걸 생활환경센터에서 소각을 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약품이라는게 특정폐기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쓰레기를 소각하는데서 같이 소각할 수 있는 품목입니까?

환경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제 생각에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냥 버리면 항생제 같은 것은 오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다물고기라든지 생물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고요. 소각을 하게 되면 소각 자체는 소각한 다음에는 별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태우게 되면요.

도준

김도준위원

글쎄요. 이게 약품이라는게 종합적으로 성분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소각할 때 발생하는 어떤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깊이까지 생각하다보니까 그런 어떤 생각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하다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소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병원 이런 데는 수거하는 팀들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것들은 따로 상부로 올라가서 특정 지정된 곳에서 소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소각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료제출을 바라는 겁니까?

도준

김도준위원

이걸 어디서 소각하는지 약품은 어디서 소각할 수 있는지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꼭 자료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서면 아니면 구두상으로……

도준

김도준위원

구두상……

성모

정성모위원장

소장님 나중에 알아보시고 구두나 서면으로 알려주십시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보건 18쪽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상황에 요구자료가 있는데 동해 10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보건소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거기에 보면 10명의 전담간호사가 3,283가구에 4,809명이라는 방문자들을 관리하기에는 아마 아까도 우리 김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인력부족의 난을 해소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전국으로 봤을때 50%선에 우리 보건소가 인력이라든가 부분이 해소되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거기 봤을때 정말 소외되지 않는 지역 또 소외되지 않는 그런 노약자들이 고루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면서 제가 소요예산액 지난 업무보고때 보니까 3억 24,211천원이 예산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23,819천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런 부분이 왜 감소가 되었는지 좀 알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감소가 되었는지?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방문보건담당 김진수 계장님 좀 부탁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얼마가 감소 되었나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23,819천원의 차액이 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서면조사를 해 주시고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보건담당 김진문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네.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009년도 예산이고요. 업무보고시에는 2010년도 예산으로 그게 다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증액된 부분이 전담 담당자가 한분이 더 늘어서 인건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이건 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저희들 기구가 담당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봉자

홍봉자위원

바꿔졌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그건 그전에 자료……

봉자

홍봉자위원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하면서 업무보고에 보면 영양불균형 등 허약자에게 영양제 보급을 2,000명으로 주시겠다는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사람들을 주로 해서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줄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19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봉자

홍봉자위원

아닙니다. 이건 방문관리사업에 향후 보건소 계획에 있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방문간호사가 즉 방문간호팀에서 영양제 주는 것은 어르신들이 나이 드시면 기본적으로 식사를 잘 못하시고 그래서 영양상태가 나빠지세요. 그리고 비타민도 많이 모자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되면 건강하시거나 건강하지 않으시거나 영양제를 조금 드리는게 정상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더 허약하신 분부터 먼저 해서 하지만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영양제를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건 방문간호사 전담간호사들이 허약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2,000명분을 선정해서 주신다는 그런 것이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더 늘려서 아마 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10만 시민과 노약자들의 건강에 만전을 기해서 더 발전될 수 있고 또 불편함이 없게끔 해 주실 수 있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2보건소 건립을 위하여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 6쪽에 보시면 각 부서별로 내역이 있는데요. 보면 지금 약품 같은 경우에 동해시에서 구매한 내역이 전무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시고 동해시에서 약품을 구매한 내역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보면 강원도에서 거의 다 구매를 하셨는데 전국에서 안 한 것하고 왜 강원도에서 구매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제가 얼핏 보니까 동해가 없는 것 같지만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실텐데 여기 강릉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사장님은 거의 동해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주소만 강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아마 자녀 때문에 가 있지만 보시면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장님은 동해분이신데 주소를 그렇게 해서 강릉으로 옮기신 분들이 여기 또 아실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위원이 물어본 취지는요. 지금 동해시가 인구가 상당히 줄고 있잖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동해에 거주하는 사람 위주로 구매를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보면 의료기기도 동해시에 거주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몇 사람은 구매를 했는데 거기 구매하실때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인구늘리기 측면이라든지요. 보기에 동해시가 없는 걸로 봐서 다음에 수의계약하든지 그럴 때에는 그분들이 동해분이지만 주소를 동해로 옮기시든지 가능하면 동해분한테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답변 고맙고요. 그 다음에 보건 1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작년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가 우리 소장님이하 보건소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래도 동해시는 무탈하게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날씨도 추워지고 2010년에 신종플루가 지금 방송에 보면 혹간 가다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작년에 있던 신종플루는 대유행이라 그래서 대개 50년마다 한번씩 독감바이러스 자체에서 핵 안에 변화가 일어나서 하는 대유행이기 때문에 유전자들이 사람들에게 면역성이 없습니다. 매년 바뀌는 것은 표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유행은 매년 없고 아마 50년 후에 다시 있지 않을까 라고 대강 생각합니다. 올해하고 앞으로 수십년 동안은 대유행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일반적인 독감접종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독감접종은 1년에 저희들이 65세이상 기준으로 해서 10,000명정도 하고 있거든요.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동해시에 백신을 보유한 현황이 몇 분정도 예방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나라에서 저희들에게 아직 보유가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벌써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공급되기 때문에……

기하

김기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신종플루가 올해 2010년도에 동해시에서 발생이 안되기를 바라면서 하여튼 최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먼저 망상보건지소에 대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렸는데 대책을 세워봤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전번에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보건지소는 들어왔는데 어르신들이 오시기가 많이 힘드셔서 어떻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 그게 지금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상주인원까지 등등하면 엄청난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나 거기 진료받는 인원이나 거의 비슷해요. 대여섯명 가는데 거기 세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건지소를 왜 거기다가 설치를 해야 되며 그래서 농번기철이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이번 겨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거기에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셔가지고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소장님이 책임지시고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소장님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사실 우선순위를 정하기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중에서 저는 치매환자 노인건강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업무보고를 하실때 치매환자가 급증을 하신다고 보고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동해시 관내에 치매환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확실히 통계를 정확히 65세이상……

성모

정성모위원장

뒤에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상화

심상화위원

이분들은 계장님이시죠?

계장님이 보시기에 중증환자라고 보십니까?

그럼 지금 전문간호사님은 몇 분이 계시지요?

네분이 하기에 좀 어렵지 않나요?

그렇지요? 제가 좀 듣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가 전번에 봤을때 여기 예산이 1억원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어려운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습니까? 문제점이 뭡니까?

그럼 인원을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우니까 인원은 현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161명 그리고 지금 환자가 급증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무슨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잠깐 제가 말씀드릴까요?

상화

심상화위원

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치매환자가 있으면 저희 보건소에서만 100% 관리하는게 아니고요. 굉장히 중증이시면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하시기도 하고 노인요양 등급을 받으셔서 1등급, 2등급이면 시설에 입소 가능해서 동해에도 요양원이 몇 군데 있고요. 노인요양병원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입소하시고 그 다음에 방문간호 받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눠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상화

심상화위원

본위원은 거기까지는 알고요.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보건소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여기 중증환자가 161명이라고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네분이 161명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방문일지 같은 것은 다 가지고 계시지요?

그럼 가보지는 않으시고……

그럼 가정방문간호사님은 아마 아까 보니 열분이……

그런데 치매는 다른 것보다 어렵지 않습니까? 이건 봤을때 정말로 상담도 하실 수 있고 전문간호사님이 한번 가보셔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요양센터에 입소해 계시는 분들은 가 보실 필요가 없지요? 거기서 다 하시니까. 그런데 가지 않고 집에 계시면 거기에 가족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럼 저희들이 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에 업무보고를 받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유선상으로 한다. 이렇게 밖에 제가 그래서 지금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네분 간호사님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너무 힘드시겠다 라고 했는데 계장님 말씀을 듣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1,254명 중에 중증환자가 161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의 관리대장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관리대장이 다 되어 있습니까?

잘 해 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한번 보건소를 방문해서 좀 봐도 되지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학교에 친환경 쌀을 급식용으로 사용해서 주지 않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군데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학교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생산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망상지역에 농기구 임대사업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지금 북평이나 천곡이나 삼화지역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쪽으로 또 1개소를 더 설치할 의향이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쌀 학교급식은 주무부서가 평생교육센터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은 도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8년도에는 4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했고 또 금년도하고 2009년도에는 7개 학교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3개 학교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실적으로 봐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 봐서는 학교예산도 부족하지만 도에서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전학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금 경과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7개 학교에 하는 쌀은 지난해에 생산한 쌀을 가지고 한60%를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정도는 외지에서 구입해 오는데 내년도에는 13개 학교를 하게 되면 현재 저희들이 40㏊를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생산된 쌀을 70～80%만 수매한다면 전 학교에 우리시 쌀이 공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잘 들었고요. 우리 동해시 농민들이 친환경 쌀을 더 많이 재배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장은 현재 저희들 망상 초구동에 창고를 신축하고 있는데 그게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6억원하고 도비, 시비 6억원하고 12억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기계를 한100여대를 구입하게 되면 우리 관내는 범위가 짧기 때문에 북쪽경계에서 남쪽경계까지 한 30분정도면 다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남쪽에 계신 분들한테는 농기계 이동차량을 구입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장소까지 운반을 해 드리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시행해 보다가 다시 이제 남쪽지역에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하는데 현재로 봐서 당분간은 수요를 지금 1대만 가지고 수요가 되기 때문에 해보고 나중에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하도록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북평동이나 삼화동, 천곡동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1페이지에 항상 지적이 되고 도마 위에 오르는 그런 얘기인데 민박가구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민박가구 이 얘기는 민박요금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관광지가 아주 엄청난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여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기 보니까 교육도 하고 등등했는데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행정처분한 그런 서류들이 있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일단 위원장님, 민박가구에 불법행위와 관련한 행정적으로 처리한 그런 서류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나오는 얘기 같은데 민박가구 바가지요금이 근절이 안 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민박관계는 이렇습니다. 민박이 처음에 1992년도에 원래 제정취지는 농어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가지고 외지인들한테 숙박이나 숙식을 제공해서 농어촌 농외소득을 좀 올리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게 하다보니까 이 법은 농어촌정비법에 나와 있다보니까 이 법을 지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법을 악용해서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난개발이 되고 또 불법업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2005년도에 정부에서 농어촌정비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민박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만 있었지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민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고 또 그외에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92년도까지는 우리시 전체가 농어촌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농림부고시가 변경되면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민박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시에 지역 중에서 주거, 공업, 상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만 민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같은 망상이라도 어느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또 어느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런 민박은 과거에 하던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원래는 다가구주택으로 건축을 했다가 불법개조를 해 가지고 불법민박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일정 규모를 갖추고 신고한 민박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엄밀히 따지면 그외에 민박업소는 민박이라는 명칭을 붙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공중위생법에 제재를 받기 때문에 우리시에도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지난 2001년, 2003년도에 전체를 갖다가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검찰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생계형 범죄로 간주를 하고 소액벌금만 물게 되면 다시 반복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민박에서는 불법 바가지요금 이런 부분이 없고 바가지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그 이상 받는 부분을 바가지요금이라고 하는데 민박 같은 경우에는 일정가격에 대한 제시가 없기 때문에 협정요금 이렇게 받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바가지요금이라는 것을 적용할 수 없고요. 또 불법을 하고 있는 무허가 업주들도 어떤 제도권내에서 제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법행위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민박쪽에는 없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지금 행정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연녹지지역에 관련해서 민박을 운영하는 여기에 관련한 것만 하고 그러니까 민박을 다가구주택 이런데서 민박하고 등등 이런 것은 그럼 제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미신고 불법영업행위로 보고 공중위생법에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그건 부서가 또 틀립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주민생활지원과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장님도 여기 관련되는 부서 안에서 일어나는 내용만가지고도 정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소장님, 13쪽에 농어촌민박시설 개·보수사업 10개소 2,100만원 집행한 내용하고요. 그리고 대상시설 선정기준, 방법, 사업규모 또 농가 민박현황 제출을 제가 서류를 서면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민박현황을 허가와 무허가로 구분해서 그리고 연도별 지원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항목을 제가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자료에서 질의드릴게 있습니다. 4쪽에 보면 양곡 및 농산물보관 약재구입 2009년도에 광제약국에서 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이게 일반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쥐약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쥐약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방열창고에 쥐가 오기 때문에 쥐를 방지할 수 있는 쥐약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약재인가 그랬고요. 21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현황 및 지원 육성현황에서 보면 거의다 7군데가 농촌이고 2000년부터 어촌이 2007년도에 한곳이 있었는데 지금도 어촌에 지원하고 육성하고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어촌도 매년 1개 마을을 도에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어달마을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나온 어달마을은 2007년도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 상사업비를 받아서 한 마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지금도 하느냐고요? 2010년도에도 하고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009년도에도 하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매년마다 한곳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정마을이 바뀝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매년마다 우수마을로 선정되는 마을이 다릅니다. 이건 기 선정된 마을이고 매년마다 새로운 마을들이 선정이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2009년도에 보면 선정이 한곳 농촌만 계속 되었거든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저희들 시에서 1년에 1～2개 마을을 도에다 우리시에서는 이 마을을 추천한다고 하는 마을만 도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어촌마을은 부서가 틀리지만 선정된 마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위에서 심사가 안나온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도 해양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그게 약간……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도에 가면 기구가 말입니다. 농정산림부 안에 농어업정책과가 있습니다. 농어업정책과에서는 농업하고 어업을 다 같이 취급하는데 시군에 와서는 농촌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어촌부분은 환동해출장소에서 해가지고 해양정책과에서 하고 이렇게 나와서 틀리게 됩니다. 도에 총괄은 농어업정책과에서 같이 하고 시군으로 내려오면 파트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부서가 조금 그렇게 혼동이 올 수 있겠네요. 앞으로도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어촌에도 관심을 계속 가질 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어촌은 해양정책과 쪽에서 하고 저희는 농촌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지요. 농촌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시에서 우수농산물을 관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센터에 농업지원계에서 우수농산물 이력추적제라든가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몇 품목을 하고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은 여러 가지 품목이 다 해당이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그것들을 관리하려면 관련 서류를 다 구비해야 되는데 농산물명이라든가 관리하시는분 이런 것들이 기록에 다 남아야 되는데 그럼 그 기록을 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주된 업무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시군이 협조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 우리시에서 시행을 한다면 관리대상 품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한 품목이 아니고 모든 농산물이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이력추적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혜숙

김혜숙위원

포장관계까지……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시에서 아직 그런 단계로까지 밟고 있는 것은 아직 없고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김치라든가 가공 그런 쪽하고 축산부분은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송아지 낳을 때부터 해가지고 도축될 때까지 관리하는 그 시스템은 축산분야에 현재 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먹거리잖아요? 우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많을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이렇게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인증을 받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토마토, 딸기, 포도 각 분야별로 그런 것들은 저농약농산물, 무농약 해가지고 그것들은 저희들이 한 70농가 면적으로는 50㏊정도는 그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에 무슨 약재를 사용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이게 관리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와서 토양하고 물을 검사해가지고 그걸 검사해 보게 되면 약을 쳤는지 안쳤는지 그게 나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안쳤으면 무농약 이렇게 판정을 해 주기 때문에 무슨 농약을 치고 안치고 한 것까지는 기록에 없고 이 농산물은 무농약 재배한 것이 맞다, 아니다. 이건 판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앞으로 이제 그런 시민들의 건강과 안심한 먹거리를 위해서 이런 관리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철저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 사업계획 하실때 이 부분도 함께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친환경 쌀 공급은 지금 우리시 학교하고 수요가 다 되는 것이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84만톤인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40㏊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 160톤이 생산이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내년도에 160톤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럼 내년도에 13개 학교를 해 보니까 한 100톤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건 올해 양 농협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그때그때마다 도정해서 학교에 공급하도록 그렇게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학생들에게 친환경 쌀 우리지역에서 나는 수평선쌀이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우리시의 브랜드가 수평선쌀인데 굉장히 밥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것도 잘 이렇게 수요공급에 맞춰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김도준 위원입니다. 소장님 농촌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23페이지 전통테마마을, 농어촌체험마을 현황 및 지원 육성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테마마을을 운영하는 주체는 어디고 주로 대상들은 어디로 하는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전통테마마을은 운영주체가 삼화동 신흥마을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마을 통장님이나 거기에서도 어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추진위원회에서 마을별로 다릅니다만 추진위원장 포함해서 5～1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5～10명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어떤 부분인데요.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보조금 지원한데 대해서 감사라든가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매년 삼화 같은 경우에는 2009년까지 2억원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체험공원이 만들어지고 체험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연말에 성과를 분석해가지고 저희들이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보조금이 어떤 실질적으로 사용된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라든가 이런 걸 안하시고 그냥 이제 운영된 어떤 실태만 관리 감독하시는 것인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보조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보조금 교부를 하고 보조금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그해에 정산을 해가지고 정산검토까지 그건 다 마쳤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우리 시비가 투자되어서 잘 관리될 수 있고 이런 마을의 체험 어떤 학습지로써 최대한 활용이 잘 될수 있게끔 지도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문화예술센터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혜숙 위원입니다.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 되셨지요?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9월 1일자 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9월 1일자이면 지금 며칠 안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먼저 시립박물관에 관해서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5대 의회때 부결된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알고 있는 대로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의지와 더불어서……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추진상황이나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아실 걸고 믿고요. 앞으로 향후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0년 4월 5일 지방재정투융자 재심사 조건부 승인이 강원도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후에 국도비가 동해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한 예산이 서면 추진하라는 그런 조건부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상반기에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국비 60억원은 확보가 됐다고 말씀 안하셨나요?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아직은 확보 된게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국비 60억원 확보 한게 전혀 없습니까? 도비도 없고요?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혜숙

김혜숙위원

도시계획도로인데……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지금 육안으로 봤을때 어느 정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금 시립박물관을 건립하는걸 목적으로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인지? 소장님 판단이 어떻습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혜숙

김혜숙위원

답변하기 좀 곤란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심규언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관계는 박물관 건립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전에 유화아파트입니다만 지금 그게 소송 중에 있어서 아직 완공은 안되었습니다만 거기하고 북삼초등학교간 통학로 개념도 있고 교통을 분산하는 그런 개념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꼭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개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다 라는 말씀이시지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소장님께서 이 박물관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방식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시민의 자긍심이나 또 동해시에 한 자치단체의 위상을 생각할 때는 우리 동해시에서 발굴된 그런 문화재들을 집중 보관하고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물관 짓는데 대해서 담당소장으로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박물관이 없는 시는 자긍심이 없나요?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글쎄 제가 봤을 때는……

혜숙

김혜숙위원

각 시마다 꼭 있어야 됩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거의 97～98%의 시는 박물관을 다 갖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우리 제5대 의회에서 부결된 사안인데……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사업방식에 대해서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사업방식에 대해서 부결되었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부결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시비부담 아닙니까? 30년동안 매년 20억원씩 부담하는 그 부담 때문에 그랬다 라고 얘기 못들으셨습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깊이 생각을 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소장님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면 이 부분까지도 깊이 좀 아시고 오셨어야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렇게 직제개편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용역은 다 끝났지요? 용역이 끝났습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용역부분이……

성모

정성모위원장

뒤에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BTL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아세요?

그럼 앞으로 용역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용역비가 또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일단은 그 BTL방식으로 하려고 했던 용역이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부결이 된 사항이고 그리고 재정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물론 용역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이 사업 타당성도 저희들에게는 조금 가슴에 와닿지 않고 그러한 사업인데 또 많은 시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반대 안합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찬성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고 판단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어느 쪽을 더 따라가야 됩니까? 찬성이 많은 쪽으로 따라가야 됩니까 반대가 많은 쪽으로 가야 됩니까? 시 사업을 할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당연히 많은 쪽으로 따라가야겠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이 사업은 지금 말씀을 들었지만 사업의 타당성이나 앞으로 또한 관리 운영하는데 대해서도 막대한 시비가 지원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어느 사업이 우선인지 그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본위원은 우리시에 지금 시립도서관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이 아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더 시비를 투자해야 된다. 우선순위로 투자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그 부분도 물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박물관사업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김도준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기 오셔가지고 박물관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인 어떤 부분이 되는데 참 그렇습니다. 아까 용역을 여기 이렇게 보니까 2009년도에 유적 발굴조사를 했네요. 7억 300만원정도 들었는데 여기에서 얻어낸 유물이 있습니까? 이게 6페이지에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세요.

도준

김도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7억 300만원정도의 어떤 값어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이 우리가 과연 거기에다가 건립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한번이라도 방문을 해서 갔다 오면 나중에 또 차후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겠습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만들어야지요.

도준

김도준위원

만들어야 됩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타시군에 이렇게 보면 그걸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김혜숙 위원님하고 겹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만 저는 이런 의견을 한번 내고 싶습니다. 이 박물관이 진짜 학습용으로 쓸 수 있게끔 우리가 천곡동굴이나 이런데 보면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동굴관람을 위해서 오는데 그 부근에다 이 박물관 유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패키지로 해서 금액을 더 올려가지고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후에 관리하는데도 재정적인 어떤 비용들이 적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걸로 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우리가 박물관 부지로 보상도 이미 끝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지에서 이탈해서 다른 부지로 옮긴다는 것은 심도있게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글쎄요. 조금 전에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업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재정적으로 매년 유물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솔직히 온도, 습도도 관리해야 되고 인원도 급여도 드려야 되고 하는 어떤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적자를 꼭 감수하면서 이 사업을 펼쳐가야 되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가 이게 박물관이라면 진짜 특별한 우리 동해시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유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유물이 있으면 1점만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저희들이 72년도에 삼화고분에서 발견된 국보 중에서 약 10여점이 국보급으로 지금 중앙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국보급인데 국보로 지정된 것이 있습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국보급입니다.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지정은 안되었지요?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각하기에 국보급인데 따로 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화석박물관 있지요?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화석박물관이 아마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지에 유치를 해서 그런 어떤 상황인데 화석박물관에 비교를 해 보면 결국은 이건 더 덩치가 큰데 그동안의 그런 어떤 부분들을 꼭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지역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꼭 거기에 시행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이시는데 우리가 또 관리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어떤 학생들이 많이 오는 수학여행, 관광객들이 오는 그 부근에다가 설치를 해서 부가수입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방안들도 우리는 사업성에서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게 지방비만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지요?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일단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문광부를 방문해서 국비지원을 벌써 협의를 하셨습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제가 와서는 직접 한 적이 없고요. 내년 상반기쯤 올라가서 2012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도에서 승인이 그렇게 났으니까 내년초에……

상화

심상화위원

계장님 하실 말씀이 계세요? 저의 요지는 뭐냐 하면 문광부에 가서 우리 지방비만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국비지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올라가셨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도에는 다녀오셨어요?

문광부를 몇 월에 다녀오셨습니까? 올해 다녀오셨지요?

소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어느 분하고 같이 가셨습니까? 몇 분이……

제가 알기로는 2010년 7월 21일에 협의하러 올라가지 않으셨나 이렇게 그때 가지 않았습니까?

도에는 아직 안 가셨고요?

그렇게 되면 2011년 박물관건립 예산편성을 30억원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이건 2012년 국비사업 신청 전제조건이 되었을 때라고 전번에 업무보고 하실때 그렇게 보고하셨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돈만 있으면 왜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모로 우리 위원들간에서도 입장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 지방비가 90억원으로 책정이 되었잖습니까? 그중에 도비를 어느 정도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일단 도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도비가 최소한 50%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파악이 안되었고요. 저도 의회에 들어온 지가 지금 두달 조금 지나가지고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 깊게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소장님께서 좀 더 여기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이런 지방비 문제라든가 문광부를 우리가 어떻게 방문해가지고 어떤 분을 만나서 우리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정도는 아마 좀 하셔가지고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죄송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오늘 여기 문화재 김대종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까?

지상사 철불 알고 계세요?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그게 다른데 가 있는게 지금 송환, 다시 가져오려고……

상화

심상화위원

진행 중에 있다.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더 자세하게 아시는 계장님 계세요?

시립박물관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제 보관하고 있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갔겠지요? 소송문제도 걸려서 지상사 철불이 지금 타 시에 가 있는데 강원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잘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시립박물관을 건립해가지고 어떤 문화재를 거기에 보관해가지고 우리가 관광상품화를 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지금 이 문화재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관해야 됩니다. 지상사 철불 때문에 지금 타시에서는 거의 10억원 아마 제가 보기에는 7억원정도를 지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문화재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동해시립박물관 건립과 이걸 연계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우리 문화재 관리를 DB구축을 잘 해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리고 이건 김대종 전문위원님한테 말씀하셔 가지고요. 지상사 철불에 관한 진행계획 조서를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심규언입니다.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 건립관계는 사실 1995년도부터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작하게 된 동기도 우리시 관내에 있는 각종 문화예술단체에서도 향토박물관이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이래서 처음 시작을 해서 사실 국비를 받아가지고 2003년도까지 현 위치를 확정한 후에 부지매입을 해 와서 부지매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비확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유물을 미리 확보하는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유물수집운동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집된 유물이 현재 저희들 운동장에 보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북평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나온 고대의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동대학교박물관 이런데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이 투자가 되다보니까 작년도에 시에서 이제 BTL사업으로 그러니까 임대형민간투자사업으로 저희들이 전환해서 추진하고자 용역비 5,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문광부 승인까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6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20년 동안 투자가 되기 때문에 너무 과다한게 아니냐? 연간 30억원정도가 박물관에 투입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자세히 따져보면 600억원이라는 금액이 20년동안 1년에 30억원이 됩니다만 이건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적어도 시립박물관을 운영하자면 1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몇 십억원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런 걸 상환금액하고 전부 합쳐가지고 600억원으로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박물관을 건립하는데는 한 150억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번 의회에서 이건 임대형 민자사업보다는 그동안에 예산을 적립해서 또 국비를 확보하고 해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다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60억원 문제는 저희들이 광특회계로 문광부하고 일부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 당장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때까지 쭉 추진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만 국비를 사실상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우리 김진덕 소장님하고 중앙에 가서 일부 내락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사업이라는게 꼭 돈으로만 계산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지 어떤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깊이 좀 생각해 주시고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장소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하면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특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보해 놓은 장소도 또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저는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심상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현재 시가 소장한 유물을 갖다가 목록이 있을것 아닙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전체 목록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다 제출해 주십시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기준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제 타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동해시립박물관 이 사업은 5대 의회때 앞에서 김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BTL방식이라서 불가하다고 그랬고 지금은 재정사업비로 하니까 이제 가능하다 이런 쪽인데요. 본위원 생각은 어차피 이 사업예산이 재정사업비로 해서 전부 100% 재정비가 되는게 아니고 시비인 지방비가 90억원이 들어가고 거기에 플러스 또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 따졌을 때는 우리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게 불과 60억원 정도입니다. 그랬을 때는 BTL이나 지금 재정방식 방법이나 거의 비슷한 그런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요. 굳이 추진해 온 부지매입도 되어 있고 유물확보도 되어 있다고 하는데 왜 의원들이 반대하고 지금 시민들이 반대하는 대다수가 찬성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대다수 반대하고 대다수 의원들도 부정적인 이 사업을 왜 끝까지 추진해야 하는지? 국장님 설명으로는 본위원은 부족하고요. 지금 타 시군 예를 들어서 거의 90%이상 박물관이 다 있는데 왜 우리시만 없나 하는 소장님 말씀도 계셨는데 지금 타 시군도 시립박물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한번 자료를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대부분 이 사업을 해 놓고 후회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 문제는 본위원도 사업 자체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심규언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이러는데 의회에서도 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 추진에 대한 문제의 결말을 내지 않으면 국비확보에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계속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시에서도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해시에 축제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지금 동해시 하면 뚜렷하게 축제다운 축제가 본위원 생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다시 오셨으니까 동해시에서 축제다운 축제를 발굴을 하셔가지고 시민들 이하 전국적으로 그래도 동해시 하면 이 축제는 대단하구나. 그런 축제를 좀 발굴하셔가지고 우리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저희시는 가장 큰 축제가 두가지입니다. 여름에 수평선축제와 가을에 무릉제축제 입니다. 지금 이 두가지를 대표성을 갖고 대단위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민들이 축제다운 축제가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다른 축제도 물론 고증을 통해서 발굴을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무릉제와 수평선축제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활성화시키고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 모시고 좋은 축제도 견학해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해시에 무릉제가 매년 반복되는 행사입니다. 매년마다 바뀌는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아시다시피 음식부분에서 없다 보니까 개최를 해 봐야 나타나겠으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하셔가지고 차후에는 우리 시민들 이하 전국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축제발굴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방금 김기하 위원님께서 축제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아까도 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축제추진위원회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구성하실때……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은 참석시킬 수가 없고요.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 전체……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이석기 회장님은 김형순 축제추진위원장님과 협의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8쪽에 보면 축제들이 전국적으로 하는 축제잖아요? 수평선축제에서부터……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전체 예산이 2억 7,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걸로 인해가지고 우리 동해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건 홍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MBC와 연계된 부분들은 MBC에서 잘 홍보가 되어서 시민들이나 인근 시군에서도 많이 참석합니다. 그런데 MBC와 연계되지 않은 축제들은 저희들이 홍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홍보의 기술을 좀 늘려서 많은 시민들과 외지인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홍보감사담당관실과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좀 더 공격적인 어떤 그런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별로 안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왕

홍순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평생교육센터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소란) 부서가 이번에 새로 편성되어가지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위원장님, 이번에 평생교육센터가 새로 신설된 과라서 특별히 감사를 할게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감사자료에 요구하신 자료는 평생교육센터에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소장님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작은도서관 업무가 이관이 되셨지요?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부영아파트나 대동아파트 지역은 인원들이 상당히 밀집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지금 그런 혜택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영아파트 쪽에는 입주자대표자들이 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공간을 제공해 준다고 하는데 차후에 그쪽에 작은도서관을 유치할 의사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작은도서관 추진목적이 벽지나 농어촌지역입니다. 부영아파트나 대동아파트는 북삼도서관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국비 70%, 시비 30%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작은도서관을 하나는 기존에 무릉도서관이 있고요. 그리고 등대작은도서관하고 봉정작은도서관은 10월 1일에 저희들이 개관하려고 합니다. 그쪽은 농어촌이고 거리가 조금 있고 이래서 가능했는데 그쪽은 저희들이 한번 좀 깊이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 쪽에서 좀 어렵게 생각하겠으나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국비가 안되면 시비라도 해서 좀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우리 처음 소장님으로 가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는 평생교육센터 8쪽에 보면 요구자료에서 많은 예산이 한중대학교에 지원현황이 나왔습니다.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이 부분을 봤을때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건 시립대학교도 아닌데 이런 것은 다음번 예산편성 하실때 평생교육센터에서 이걸 한번 신중히 검토하고 이게 시립대학교라면 이런 부분에 버스 랩핑까지 다 들여서 가서 할 수 있는데 시립대학교도 아니고 한데 자질구레한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시비에서 나갔는데 시에서 이런 부분은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좀 검토해서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할 때 신중히 검토해서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통상 9쪽에 보면 2009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51개 항목이 있는데요. 9번에 보면 노후 교구교체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요. 다른데 보면 영어캠프라든가 또 해오름 희망캠프 및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이라든가 이런 걸 좀 봤을 때 16번째 동해학생종합체육대회 이런데 예산지원 금액을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금액가지고 예산도 많이 없는 교육청에서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이건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예산에 작년까지는 4%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학교로부터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1차 교육청에서 거릅니다. 심사를 한 뒤에 그 다음에 저희 부서에 넘어오면 시청에서 또 1차 걸러서 최종 심의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항목 하나하나 전부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저희가 4%를 지원하는데요. 4%를 다 지원했습니까?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4%가 작년까지는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올해.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올해는 7%인데 아마 5.5%가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이 아마 좀……

상화

심상화위원

아직 나가지는 않았지요? 제가 선거기간 중에 한번 가 보니까 집행이 되지 않아서 사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한중대학교 우리가 연에 10억원씩 지원하지요?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건 지원이 다 되었습니까?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올해 4억원을 지원하고 6억원을 추경에 세우려고 했는데 그게 아마 적용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 6억원이 적용이 안되었더라고요.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그게 10억원에 대한 목적이 조금 있으면 수시도 하고 또 장학금 그걸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한중대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그때 시장님과 시의회와 한중대학교가 협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어떠한 경우라도 제가 볼 때는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해 드려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아마 4억원만 먼저 세우고 추경에 6억원을 세울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 적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빨리 해야 되지요?

영랑

최영랑평생교육센터소장

네, 해야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