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홍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조성녀 의원, 용택식 의원의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녀 의원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영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질문에 임하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5기 출범 허필홍 군수님이 이끄는 군정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홍천군의 큰 발전을 기원하면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확대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은 우리 군 미래의 아동들의 건강에 관한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정선군의 경우 금년 9월부터 유치원, 초․중․고교까지 전면 실시한다고 하는데 우리군은 언제부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미래 인재 육성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교육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통해 전국 최고의 학교 학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셨고, 현재 도내 각 시군마다 학교경비 지원율이 다릅니다. 우리 군은 어느 수준 정도까지 계획하고 계시는지, 또 무궁화장학기금이 금액이나 수혜의 대상이 적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기금을 확대하여 수혜의 폭을 넓힐 계획은 있으신지, 각계각층의 관심으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의 민간위탁 운영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시설 중 전문성이 부족하다든가 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해서 직영하기 어려운 시설이라든가, 만성 적자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해서 대안이 있는지와,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는 시설은 어떤 시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북홍천 가칭 IC 신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 동홍천 IC는 수도권의 동해안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인제, 양구지역의 주민이나 우리 군의 두촌면, 서석면 등 외곽지역의 주민들까지 서울이나 춘천을 갈 때는 시내를 거치지 않고 이용하고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방면 성동지역에 가칭 북홍천 IC를 신설하게 되면 많은 예산투자 없이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경기도 활성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기반조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군민체육센터 건립과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 우리 군의 살림은 열악하여 긴축재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2개의 체육시설은 같은 부지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립하면 예산도 절약이 되고 관리나 운영 면에서도 더욱 효과적이라도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홍천5일장터 이전 및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장이 (구)소방서로 이전되면서 (구)소방서 부지에서 이뤄지는 5일장도 부실하고 또한 중앙시장이나 구시장 2개 시설은 공동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5일장 이전 시기와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내 다수의 경로당에서는 매일 점심식사를 해 드시고 있습니다. 또한 면지역 경로당도 농한기에는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노인들이 당번제로 경로당에 나와서 바깥 노인네들의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로당 운영도우미제도를 제안 합니다. 1년에 6개월 정도 개소당 한 명 정도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는 여성 일자리 창출과 노인복지, 여성권익신장, 경로당의 효율적 관리 등 1석 4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홍천9경 관광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의 자랑거리로는 5대명품과 홍천관광 9경이 있는데, 9경 중에 팔봉산, 삼봉약수, 수타사, 금악산의 경우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되어 있어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별 불편을 느끼지 않을 나름대로 기반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400리길 발원지인 미약골의 경우 들어가는 입구는 쇠파이프로 차단시설이 되어 있고, 입구를 찾을 수 없도록 펜스를 쳐 놨는데 한 칸을 떼어 놨습니다.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잠시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일 뿐 휴식년제로 입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발원지의 표지석은 역시 잘 보이지 않아서 공원 안쪽에 있는 큰 표지석을 바꿔 놨으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 드리고, 아니면 관리하지 않을 경우라고 하면 9경에서 아주 제외를 시키든가 검토를 해 보십시오. 공작산의 경우 개인소유로 입산을 막고 있어 종종 등산객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내촌면 가령폭포의 경우도 주차장이나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아 부끄러운 상황이고, 수타사의 경우 역시 주차장 문제로 인한 관광객들과의 갈등이며 두촌면 용소계곡, 내면에 위치한 살둔계곡의 경우도 방문객들을 위한 이정표나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홍천군에서 관광명소로 9경을 지정해 놓고 홍보하기에서 앞서서 명실상부한 홍천의 명소로 내놓을 있도록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홍천의 9경을 통해 우리 홍천군이 청정이미지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처럼 방치한 상태로 그냥 둘 것인지,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한다면 홍천군의 이미지는 실추시킨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관리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노인 안질환 시술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인 안질환 시술지원 현황과 시술대상 노인은 몇 명인지, 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안질환 수술지원의 수혜의 폭을 더 넓힐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건기관시설 개선현황에 대해서 현재까지 보건기관 시설개선이 이뤄진 현황과 향후 시설개선이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린이 예방접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국가 8대 예방접종 대상은 몇 명이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한 실적은 몇 %나 되는지, 또한 젊은 여성들이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병원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일반병원에 비해서 서비스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약품의 차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 마을상수도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현황과 수질검사 현황, 또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로 부족한 마을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택식 의원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북홍천 IC 성동시설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향후 고속국도와 일반도로 연결 등 교통개선 여건이 되면 그때 대처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고속국도와 일반도로 연결 교통개선 시기는 언제쯤으로서 예측이 되는지, 확실히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동서고속로 IC 구간 평균거리 20km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홍천과 동홍천 IC는 약 10km이고, 군청에서 여내골 북홍천 가칭 8.5km, 또 홍천과 군도2호선, 8호선까지가 9km, 또 북홍천에서 동홍천 IC는 6.5km 그래서 나들목 설치에 있어서 기준이 불부합하고 예산이 400 내지 500억 과다한 예산이 든다는 이유를 들어서 어렵다고 일축 답변을 하셨는데 그 예산은 몇 차선을 기준으로 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 홍천군의 경우 4차선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전문 엔지니어링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허필홍 군수님 임기 4년이 정말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돌파구라도 찾아야 합니다. 정치권이든 중앙의 인맥이든 주민 모두를 동원해서든 동서고속도로로 인한 우리 군의 피해와 공동화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40분대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수도권과 우리 군과의 거리가 비슷한 포천군의 경우 접근성이 좋아서 기업이 2300여개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접근성을 이용해서 계속 기업이 들어오고자 한다고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미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홍천에서 양양까지 도로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협의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되고, 그러나 양양까지 공사가 다 끝나고 준공이 되면 우리 군과의 협의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문가를 통해서 설치 가능여부의 판단을 하신 것인지 또 묻고 싶고요. 동서고속도로 동홍천 IC 설치로 인하여 우리 홍천은 변경이 되었고, 홍천군수 4년 임기 안에 이 위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살기 좋은 홍천이 아니라 살 수 없는 홍천이 될 것입니다. 군수님의 특단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택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150억 내지 200억 예상을 하시고 가능여부를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 시급성을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로망… 동서고속도로 용문과 홍천간에 철도 문제도 있고… 이 도로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독도가 될 위기에 있는데 그 시급성을… 북홍천 IC 그쪽에 시급성을 느끼지 않으시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지금 홍천 늘푸름한우가 수도권이나 아니면 전국에서 횡성한우보다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허남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지도가 횡성한우에 비해서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우수한 한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홍천이나 횡성이 별다른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천이 횡성보다 더 빨리 시작을 했고, 우수한 한우 측면에서 보면 홍천이 앞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횡성은 태풍문화제라고 하는 지역 향토문화제를 소비자들이 한우라는… 믿지 못 하는…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파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한우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시기에 태풍문화제를 횡성한우축제로 대폭적으로 확대를 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수도권의 소비자들이 횡성한우는 진짜 믿을 수 있구나 이런 인식이 확대되어 나가고 그 후에 국제행사에 또 한 번 횡성한우가 공급이 되면서 이러한 것이 기틀이 돼서 전국적으로 횡성한우가 커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각종 판매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시켜 나갔고, 더 공격적인 마케팅의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횡성은 태풍문화제를 횡성한우축제로 탈바꿈시키면서 횡성한우를 전국적으로 우수한 한우제품으로 승격시켰습니다. 또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횡성한우를 횡성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만들었는데 우리 홍천군은 인접해 있으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5대명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횡성한우나 홍천한우가 비슷하고 오히려 홍천늘푸름이 더 낫다고 보는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그동안 홍천이 축산물공판장에 브랜드를 달지 않고 거기에 출하하는 경향으로 해 오면서 거기에 가서 등급을 잘 받는데… 이 한우가 잡혀서 지역으로 나갈 때는 홍천한우라는 브랜드를 달지 못하고 성장경매에 만족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부터 성장경매를 이제는 하지 않고 브랜드로 출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장경매보다는 식육점이라든지 식당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 홍천한우의 브랜드를 달고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홍천한우의 지속적인 홍보로 고객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택배의 신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또 고급육은… 고급육 공급이 부족한데 비선호부위의 부분들이 남아도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홍천한우의 사육두수도 늘려나가야 되고, 지속적으로 우수한 관리를 해 가지고 나가면서 우리 홍천한우가 진정으로 소비자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홍천한우가 그동안 횡성과 연접해 있는 관계로 인해서… 물론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횡성으로 인해서 더한층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을 더 받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분발해서 횡성한우 못지않게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홍천군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짚어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은 추상적인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천늘푸름한우가 횡성한우보다 못하지 않는데 지금까지 횡성한우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과장님이 느끼고 저도 느끼고 온 주민들이 다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책을 지금쯤이면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차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횡성의 한우축제나 아니면 공격적인 마케팅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처럼 과장님께서 이런 계획이 서신다고 하면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용택식 의원님께서 무궁화 묘목 자체생산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홍천군이 무궁화메카도시로 확정된 이후에도 무궁화경관림을 조성하고 있으나 무궁화묘목을 자체 생산하여 식재해야 고사 및 동사율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2일 산림청 공모사업에서 우리 군이 대한민국 무궁화메카도시로 선정되면서 이미 형성된 무궁화 인지도를 바탕으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2009년도에 홍천읍 결운리 (구)야수교 부지와 북방면 하화계리 송학정 부분에 있는 군유지 약 1만 1539㎡ 실생묘 1만 본과 삽목 5만 본 등 총 6만 본을 양묘하여 금년도 식목일을 전후하여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 군부대 등에 무궁화를 보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홍천읍 희망리와 태학리, 두촌면 철정리, 서석면 수하리, 북방면 하화계리와 성동리 등 6개소에 실생묘 2만 본, 삽목 4만 2000본 그리고 화종별로 3000본 등 총 6만 5000본을 식재하였으며, 2200㎡에는 3만여 본의 실생묘를 파종하여 양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양묘는 우리 고장의 기후와 풍토에 적합한 묘목을 생산하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고자 관내식재 등 무궁화 중 수형과 화종이 우량품종에서 종자와 삽목을 채취하여 양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용택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경중에 내촌면 가령폭포의 경우와 두촌면 용소계곡, 내면 살둔계곡의 경우 주차장 편의시설이나 이러한 조성 계획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춘입니다. 조성녀 의원님께서 9경중에 가령폭포와 용소계곡의 주차장 확보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경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주차장 확보 계획을 수립하지 못 했습니다. 가령폭포 같은 경우 위에 사유지역이 있기 때문에 개설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그 상황을 보고 어디에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소계곡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일날 관광계 직원하고 산림과 직원하고 두촌면, 내촌 직원이 같이 한 바퀴 돌아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의원은 자리에 추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가령폭포 5경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령폭포는 5경에 속하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곳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듯이 그 부분은 4년 전에 전 군수님께서 진입도로 개설 시작을 했다가 거기에 한… 사유지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잠시 중단이 되어 있던 부분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군에서 예산이나 이런 데 의지만 있다고 하면 사유지를 거치지 않고도 하천 쪽으로 한 2, 3m만 넓혀서 축대를 쌓으면서 올라가면 충분히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임 군수님께서도 후반기에 그것을 마무리하시려고 하다가 개인적인…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미움 때문에 그 의지를 포기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는 안 하신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예산만 확보하고 계획을 갖춰주신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 도로가 개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한 가지 예로 그곳에… 하루에도 보통 한 4, 5대 정도 관광객이 매일 오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개설이 안 되고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지역에서 상당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확보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사유지 매입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등산로를 우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밑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진입로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라가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이 등산로 입구에 절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차 시켜놓고 밑에 가서 버스를 기다리고 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지금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 관계는 사유지 가지고 있는 분이 4, 500평 정도 군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도 저한테 직접 이야기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계획을 가져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조성녀 의원님께서 3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은 첫 번째 노인 안질화 시술지원 현황과 시술대상 노인은 몇 명인지, 두 번째는 현재까지 보건기관 시설개선이 이뤄진 현황과 향후 시설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있는지, 세 번째 현재 국가8대 예방접종 대상은 몇 명이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실적은 몇 %나 되는지, 또한 젊은 여성들이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병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일반병원에 비해 서비스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약품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안질환 시술지원 현황과 시술대상 노인은 몇 명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안질환 시술은 99년부터 현재까지 백내장 467명, 익상편 110명으로 모두 577명을 시술해 드렸습니다. 시술대상은 65세 이상 저소득층노인으로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이고, 2순위는 의료보험료 5만 원 미만 납부자로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술해 드릴 분은 현재 접수된 분은 20분이 계십니다. 앞으로도 시술대상에 따라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차질 없이 시술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보건기관 시설개선이 이뤄진 현황과 향후 시설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보건기관은 보건소 1개소, 지소 8개소, 진료소 18개소로 모두 27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보건소 1개소, 지소 7개소, 진료소 17개소로 모두 25개소가 시설개선 완료되었으며,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96억 4300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보건기관은 2개소로 화촌면 보건지소와 서석면 수하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이 2개소가 완료되면 우리 군의 27개소의 보건기관시설은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화촌면 보건지소는 지상 2층으로 363.51㎡ 규모이고, 사업비는 5억 6400만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또한 수하보건진료소는 지상 1층으로 158.4㎡ 규모이고, 총 사업비는 2억 6900만 원이 투자돼서 금년 8월 24일로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 시기는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이장님들 요구에 의해서 추석 이후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8년에 건축된 내촌면 보건지소를 개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은 BCG, B형간염, 디피티, 티디, 소아마비, 엠엠알, 일본뇌염, 수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디피티는 디프테리아와 백일해, 파상풍을 예방하는 백신이고, 티디는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를 예방하는 백신이 되겠습니다. 엠엠알은 홍역, 볼거리, 풍진을 예방하는 백신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538명입니다. 작년도에 접종 실적은 보건소가 9110건으로 전체 접종자의 75.2%이며, 의료기관은 2995건으로 24.8%의 접종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2회 또는 3회씩 접종을 하기 때문에 연인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일반의료기관을 선호하는 이유는 소아과 전문의 선호하는 이유도 있으며, 저희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3세 이상부터 접종을 하고 나머지 3세 미만은 일반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서비스 질이나 백신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성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거입니다. 조성녀 의원님께서 마을상수도 현황과 수질검사 현황,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로 부적합 마을은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90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수도시설은 시설규모 및 급수인구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로 분류되고 있으며, 57개소의 마을상수도와 33개소의 소규모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첨부한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수도시설의 수질검사는 매분기마다 13개 항목에 대해서 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3/4분기에는 먹는 물 검사 전 항목인 57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2/4분기까지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소규모수도시설은 화촌면 굴운마을상수도 외 3개소로 대장균군이 검출되고, 불소농도가 초과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화촌면 굴운, 내촌면 물걸, 서면 교동마을상수도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재검사결과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만 서면 반곡리 후평부락 마을상수도는 금년도 3월부터 7월까지 계속적으로 불소농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음용수로 사용이 부족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원을 받아서 병입수돗물을 3회에 걸쳐 3000병을 공급하였으며, 현재 불소제거장치를 설치하고자 시설물 설치예정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급수구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식수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전체 상수도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답변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5개소에 수질검사가 부적합으로 판정이 돼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재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상수도시설이 없는지 심히 의심스럽고요. 먹는 물 관리는 더욱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방면 역전평리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전평리 주민들은 상수도물의 탁도가 높아서 가라앉혀 먹는다든가 끓여 먹는다든가, 심지어는 농민들이 물을 마트에서 사서 먹어야 된다고 불평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북방면 역전평 마을상수도는 수질검사 결과는 부적합판정을 받은 바 없습니다만 탁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탁조 측정을 매일 하는 등 수질관리에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상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탁도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충답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의원은 자리에서 추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언제까지 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들이 지난주에 마을대표와 한번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이 물은 무릉도원에서 상수도 공급을 원하는 사항도 있고 합니다만 그것은 기일이 걸릴 것으로 봐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한바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치를 안 해 주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탁도를 계속 측정했습니다만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은 먹을 수 없다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관계공무원은 내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완전한 시설로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답변 중 의원들이 요구한 서면자료는 내일 제4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