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준환
김준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9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질의 답변의 건 - 민원봉사과, 태권도공원과, 보건행정과,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송열
유송열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문찬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의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외수입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2009년도말 4,600만원에서 금년에 2,700여만원을 징수를 했고요. 28건에 1,800만원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체납액 내역이 무엇입니까? 주로.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이 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체납처분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당해 물건에 대한 재산압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체납행정 소멸시한은 5년이죠?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일단은 부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하도록 돼 있고, 시효기간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채권 보존, 채권 확보가 안되면 5년 후는 체납액이 자동 소멸되죠?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현재 체납액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다 취했습니까?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등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그래 이제 5년 동안 체납액이 있더라도 5년 후에도 징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체납 절차에 의해서 압류된 그런 세외수입이 대해서는 시효가 계속 연장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의 업무 소홀로 인해서 체납액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체납 보존 조치 또 채권확보 등으로 해서 체납세 징수에 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민원봉사과장
예, 소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대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태권도공원과장 김윤철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태권도공원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전선자의원입니다. 태권도공원 사업 관련 예산집행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이 얼마죠?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예, 토지적성평가 5,000만원을 이월사업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무주군 재무회계규칙 제16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과장께서도 아시고 계시죠?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럼 무슨 이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까?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저희가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적성평가 사업으로 5,00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만 저희가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2009년 1월 14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토지 적성평가에 관한 그런 지침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구단위로 지정이 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토지 적성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해도 무방하다 이런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에서 제외를 했던 것입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2008년도 12월 기본계획 승인 후에 2009년도 5월 진흥재단에 턴키 설계시 병행 추진할 사업으로 추진시기가 미도래 하였죠?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예, 이월 조서를 낼 당시에는 그런 사유로 이월 조서를 냈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은 2009년도 1월 23일에 이송되었습니다. 익년도 예산현액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태권도공원 2종 지구 단위계획 수립 예산 5,000만원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관리하지 않고 전용 불용 처리하였죠?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아까 설명하신대로인데 그 예산은 계획변경에 의해서 집행이 미루어지게 되었고, 2009년도 명시이월되어 관리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가 됨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의원님의 지적에 동의하는데요. 한편 저희가 이렇게 명시이월된 사업을 익년도 회계일 개시 후 30일 이내에 다시 명시이월 사업을 확정하도록 돼 있다는 그런 무주군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저희들이 해석을 해서 이렇게 명시이월을 안시키고 불용처리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대로 이월사업비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예, 차후에는 의회의 의결대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전선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명채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보건의료원 소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전선자의원입니다. 의사 임상연구비 지급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에 대상 의사는 몇 명입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총 원장포함 24명입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2002년 3월 15일 제정된 무주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제1조에 의하면 군민 보건 및 의료기관 기술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하고 무주군 보건의료원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는 등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2002년 3월 25일 제정된 조례의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의하면 매분기 1인당 3건, 그 중 반드시 1건은 무주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과제로 정하여 연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것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연구 수당 지급관계는 농어촌 의료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공중의사 관리지침에 따라서 지금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매분기 1인당 1건은 반드시 무주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과제로 연구해야 된다하는 사항인데 그 사항은 지금 시행하지 않고 계속 연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전체 191건 중 2009년도에 무주군민의 보건 향상을 위한 연구 과제가 몇 건이나 되죠?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29건이요.
선자
전선자의원
전체 191건이 되어야 할 연구과제가......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그 중에서 연간 68건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29건만 저희들이 무주군민 이 쪽의 연구과제로 설정을 해 가지고 지금 연구를 했다는 사항입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15.2%인 29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군민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잃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군민들을 위한 연구과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군민들을 위한 연구과제가 아니고 본인들의 학습이라든가 아니면 연구 그 쪽에 더 비중을 두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연간 적어도 68건이 되어야 하는데 그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좀...... 서서히 끌어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군민들이 볼 때 의료진하면 군민들의 안위와 평안과 건강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는 일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조금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전선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박찬주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보건행정과가 타 과에 비해서 시정 개선할 사항이 많네요?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5건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이유가 무엇이죠?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지금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전선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출산장려금 관계하고 나머지는 지출 쪽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지출 쪽 2건 자체는 약간 업무 소홀이 있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소홀 부적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으로 1,750만원을 지급하셨네요?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은 3단계에 걸쳐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가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을 받은 후, 둘째 현장을 확인하고, 셋째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작성한 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이상의 확인 절차 없이 규정을 무시하고 명단만을 작성 후 1,7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세입세출 결산 때에 그 지급 서류에 출장복명서는 붙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읍면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그 접수를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하고 출장복명서는 저희들 사무실에 보관을 하고 나머지 사항만 지출결의서만 붙이다 보니까 지금 자체 보관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앞으로는 규정을 잘 지켜서 적법하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박찬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의원입니다. 수의계약 견적서 징취 소홀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화혈색소 검사기를 2009년 3월 4일 685만3,000원 수의계약을 하셨죠?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대석
이대석의원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에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경우 1인 견적으로 계약시 가능하도록 돼 있죠?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당화혈색소 검사기는 685만원으로 1인 견적으로 가능한 수의계약을 왜 2인 견적으로 하셨어요?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2인 견적이 필요없기 때문에 1인 견적만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2009년 2월 25일 체결하면서 2인 견적서 중에서 성북 매디텍 김문호로부터 계약체결 후인 2009년 3월 다시 견적서를 하나 받으셨는데?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2매는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2매를 받아 가지고 하나는 2월 25일 견적서가 붙어 있었고, 하나는 3월에 견적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오타 쪽인데 하나를 없앴어야 되는데 2개가 지금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본의원의 견해는 685만원 물품이기 때문에 1인 견적으로도 가능한 수의계약인데 무엇 때문에 계약 체결 후에 다시 견적서를 받았냐 이러한 의견입니다.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두 계약 자체가 지금 1인 견적인데 거기서 갖고 오는 것을 같이 붙인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그래 가지고 저희들 지금 오타 2월 25일로 견적을 받아서 하나는 없앴어야 되는데 하나는 안 없애고 붙여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알겠습니다.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업무 소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앞으로 견적서 징취에 유념하여 주시고 업무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대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세출 2009년도 결산검사 내용을 보게 되면 한 5건 정도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업무 소홀이 된 부분이 한 3건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정도 되죠?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2건은 업무소홀이었고요. 한 건은 지금 지난번 결산검사위원님한테 보여드렸는데, 서류를 갖다 보여 드렸는데 그것을 복사를 해 놓고 확실히 했으면 괜찮았는데 출산장려금 관계는 확인절차를 좀 우리 직원이 거치지 못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그......
이한승의원
앞으로는 이 업무 소홀로 해서 좀 지적받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 전선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만 임상연구비가 보건의료원에 개인들의 학습 자료연구비로 도용돼서는 안된다. 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예산이 어떻게 보건의료원의 원장외 23명이죠? 그렇게 되면. 24명이니까 24명의 개인들 학습 어떻게 자기들 자료 연구 임상비로 가서는 이건 이건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이것이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거의 다 주도록 돼 있습니다. 주도록.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
이한승의원
주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무주군민들을 위한 그런 것이 더 노력을 해서 이끌어 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소홀한 점은 사실입니다.
이한승의원
결국은 군민들의 건강지킴이라는 보건의료원에서 그거 보다는 개인의 학습자료 연구비에 활용됐다는 결론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고 다시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것은 철저히 시정 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정말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유송열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차 구입을 하셨죠?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거기 보면 날짜가 지금 제대로 안맞거든요. 보건의료원 구급차를 조달청에 조달로 구입을 했는데 지출결의서 작성일자, 채주 이게 안맞거든요. 이게. 그죠? 보건의료원 구급차를 조달청에다 구입을 하면서 지금 작성일자, 채주, 작성 일자 및 채주를 2008년 1월 5일 전북지방조달청으로 하고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에는 2009년 1월 9일, 또 전북지방조달청으로 119만9,000원, 현대자동차로 2,500만원 지출을 했는데 지출행위 연도 표기가 잘못됐어요? 그죠?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친게 아니고 그 쪽에서 쳐 가지고 나온 것을 원본 복사를 했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지출결의상 채주와 상의하게 지출되게 되어 있어요? 항상 뭐든지 지출원인행위에는 일시가 같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틀려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유송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국
김정국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정국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6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시설관리사업소, 마케팅팀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