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양종규 의원 발언

제148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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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시정에 대한 정책제안과 감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류문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해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관업무 행정감사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육성과장, 기술보급과장, 연구개발과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을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전문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소장님과 세 분의 과장님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모두 일어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3일 소장 류문옥 인력육성과장 박복두 기술보급과장 진선섭 연구개발과장 박내현

상열

이상열위원장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감사수감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조금 전에 선서한 과장을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력육성과 박복두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진선섭 과장입니다. 연구개발과 박내현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8월 13일 국지성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에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다하여 우리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도록 최선을 다하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촌농업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항상 친절한 서비스로 농업인의 불편사항과 농촌지도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작년 연말에는 전라북도 농촌지도사업 14개 시·군 종합평가에서 익산시가 대상을 수상하여 우리시의 위상을 드높인 한 해이기도 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한 2009년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서 익산순수미가 전국 2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및 품목별 연구모임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상사업비 4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 선정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총사업비 98억원을 투입하여 기반조성 및 농촌체험시설, 국화단지 등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익산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의 성원이라 믿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에도 농업인의 애로기술 해결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영농 현장위주의 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가공식품 개발 연구와 국화축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역 농특산물 공동브랜드화, 농업인대학 운영,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전국 국화작품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작품전시와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행사 추진을 통해서 농가소득과 연계한 생산적인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변화되어 가는 농업환경과 날로 늘어나는 농업인의 욕구를 충분하게 수용치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금후에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직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농촌과 농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며 노력하는 지도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좀더 자세한 보고를 위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는 과별 일괄설명을 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력육성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두

박복두인력육성과장

인력육성과장 박복두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진선섭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진선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정홍 식량작물담당입니다. 김유열 소득경영담당입니다. 박재식 농기계TF팀장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현

박내현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박내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화작목담당 신성룡입니다. 연구개발담당 이은숙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도자연합회는 전에 제가 회장도 했고 우리 센터의 모든 과정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한 이틀 동안 책을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잘 돼 있어요. 사업은 잘 하셨고 그런데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진선섭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내역이 있는데 포트식 있잖아요, 포트식 기계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4개면에 혜택을 줬구만요. 그렇죠?

선섭

진선섭기술보급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포트식에 대해서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섭

진선섭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진선십니다. 포트식 친환경벼 소식재배를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4개소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친환경재배의 경우에 먼저 심는 주수가 포트식은 56주를 심고 평당, 그리고 일반재배는 75주에서 80주를 심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종자량도 1.5㎏밖에 안 들어갑니다. 일반 과냉한 농가들 대부분이 6㎏정도를 하는데, 그리고 수확량에 있어서도 포트식의 경우에 평가결과 568㎏정도 수확이 됐고요, 과냉 농법에서는 친환경의 경우에 523㎏정도 수확이 돼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약 108% 수확량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농가들의 선호도는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2011년도 내년사업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선섭

진선섭기술보급과장

내년도에도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일단 할 계획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포트식으로 하신 농가 얘기를 들어보면 좋다, 평가가 좋게 나오고 또 앞으로 농민들이 그렇게 선호를 하는 농가들이 많다고 보면 지금 여기 보니까 4개면은 혜택을 봤구만요. 수혜를 봤어요. 그렇죠?

선섭

진선섭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4개면은 수혜를 받았으면 그 지역은 빼놓고 보지 않는 지역에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1개면에 하나씩이라도 일단 가면 뭔가 선호도가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선섭

진선섭기술보급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세울 때는 1개면에 하나씩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잘 세워서 포트식 친환경벼 재배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동의하십니까?

선섭

진선섭기술보급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순수미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니까 6개소가 있는데 제가 항상 농산과나 센터 직원을 만나면 그런 지적을 하지만 지금 쌀농사 짓는 사람들이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쌀농사 짓는 분들한테 순수미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연구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진선섭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77페이지에 농기계 농어민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 지적을 했거든요.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좋은 기사, 기사를 실력 있는 분으로 제가 대책을 세우라고 그랬거든요.

선섭

진선섭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받고 농기계서비스센터에 있는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인력을 접촉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당으로 정부노임단가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6만 1,980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달을 계산하면 약 1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보수가지고는 아주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본인하고 접촉을 해 본 결과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그런 인력을 확보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과장님, 농업인 서비스사업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앞으로 정부에서 확대하라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선섭

진선섭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좋은 사업인데 좋은 선생이 없어 가지고 좋게 교육을 못 시킨다고 보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다른 사업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은 보니까 지금 삭감할 사업이 많은데 그런 사업은 다 하면서 진짜 농민들이 필요한 교육하는 선생님이 예산이 적다든가 뭐가 적어서 못 쓴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볼 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잘 갈 수 있도록 해서 다음에 추경세울 때도 제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선섭

진선섭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우리 연구개발과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개발이라는 것은 우리 농민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과가 맞습니까?

내현

박내현연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농촌이 참 어렵다고 다들 그렇고 앞으로 농민들이 살아갈 방향이 깜깜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익산의 농민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뭔가 개발을, 말 그대로 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익산의 농민들을 위해서 그 대책을 어떻게 연구하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현

박내현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박내현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에서는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하고 또 우리 익산의 특산품인 쌀이나 고구마, 마 이런 특산품을 활용해서 가공식품을 지금 개발해서 상품화를 하고 있는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차 가공과 1차 가공해서 앞으로는 유통, 마케팅까지 저희가 연구개발을 해서 판매가 많이 돼야 또 농가소득도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런 쪽까지도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우리 과장님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열심히 하셨는데 농업정책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저하고는 좀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진정 농민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 진정 농업을 위해서 뭔가 사업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걸 보니까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내역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봤거든요. 보니까 제가 지적할 사항이 너무나 많아요. 많은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잘해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기술센터가 그렇습니다. 일부 몇몇 분들은 기술센터 지적을 많이 해요. 하는데 지적을 하는 그 민원을 들어보면 그런 사항이 이런 데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농민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대책을 잘 세워서 고민도 하시고 세워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92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보니까 여기 익산산림조합에 최북단 웅포 자생차 표식비 건립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복두

박복두인력육성과장

웅포에 우리나라에서 최북단에 있는 자생차가 지금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기반정비를 좀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상징적으로 표식비를 수립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하기가 어려워서 산림조합에 사업을 위탁을 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복두

박복두인력육성과장

아니죠, 산림조합에서 해 달라고 한 건 아니고요,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과 또 차를 연구하는 모임이 있어요, 익산시에. 그런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겁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요청에 의해서 했으면 우리 과장님이 직접 하시지 왜 과장님은 하시기 어려워서 못 했습니까? 왜 이것을 산림조합에다 예산을 줘서 했는가 저는 그것이 이해가 잘 안가요.

복두

박복두인력육성과장

사업을 진행하는데 거기가 지금 산림조합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차밭을. 그래서 거기는 국유림입니다. 서부지청에서 관리를 하는 국유림인데 익산산림조합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런 사정이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익산시 돈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또 줬으면, 거기 감독하시고 그랬어요?

복두

박복두인력육성과장

예, 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익산시 예산가지고 저는 농협이나 산림조합 이런 데다 대책 없이 돈 주는 것 저는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두

박복두인력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예,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나 개선할 사항을 많이 얘기하는데 본위원은 2009년도 업무성과에 대해서 칭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중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추진 당시 담당 계장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블루베리 생산브랜드화 사업공모 당시의 담당 계장, 그다음에 농촌진흥청 녹색기술대전 최우수상 수상한 담당계장님. 본위원이 의회활동을 계속하면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획득한 사업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인센티브와 또 그에 따르는 어떤 포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술센터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담당 계장님들한테 어떤 특별한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했는가요? 담당 계장님 앉아 주세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 인사상의 배려는 저희들이 하기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시장님에게 보고해서 전 직원 회의석상에서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런 사례가 있을 때마다 적극 그런 방안을 찾아서 격려가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매번 보면 담당공무원분들이 시장표창이 이루어지고 연말에 우수공무원 선정이 되고 그러는데······.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저희들도 노력해서 시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당연한 기본업무를 했다, 해서 우수공무원 표창은 하면서 이렇게 추가적인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등한시 하시면 안 되고 이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농민과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41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추진실적 4번째 사항입니다. 테마공원조성에 따른 시민의견조사 2009년 5월에 하셨는데 30명 가지고 시민의견 조사하면 그것에 대한 의견수렴이 좀 되는가요? 인원이 너무 적어서 그러는데, 이것 시민의견 조사한 결과를 인력육성과장님이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복두

박복두인력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다음에 선진지 지역 벤치마킹한 것 경기도 용인, 경북의 봉화, 충북 음성, 이 3개 지자체에서 선진지 벤치마킹한 결과보고서 본위원이 참조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농촌테마공원 기본계획수립 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1차 업무보고를 한번 한 적 있죠?

복두

박복두인력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때는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정확한 자료보고가 없었는데 재림건설(주)에서 한 농촌테마공원 기본계획수립서를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두

박복두인력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기술보급과 내용입니다. 7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e-비지니스 기초, 블로그, 카페, 트위터 농산물 마케팅 이것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계장님 누구신가요?

선섭

진선섭기술보급과장

소득경영 김유열 담당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앉으시죠. 본위원이 블로그나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대단히 관리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인터넷상, 온라인상에서의 상품홍보 절차나 이런 걸 해서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성과가 있는가······.

선섭

진선섭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 성과를 이룬 e-비지니스 역량강화교육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블로그나 카페를 활용해가지고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한 그 실적이 있다면 그 해당농가에 대해서 몇 개 농가, 어떤 상품, 이렇게 해서 그걸 보고서를 한번 해 주시죠.

선섭

진선섭기술보급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왜냐하면 교육을 받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정보화사업, 서비스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만 농사짓는 농민들이 살아남는다, 하는 것을 강하게 인지하신 분들만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후로 농업기술센터도 농사를 짓는 농민에 대해서 지원할 때는 그렇게 행정이 바라는 방향이나 우리 농민이나 농가들이 치중해야 될 방향대로 가시는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사업비도 반영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본위원이 확인할 것이니까 나중에 또 보고나 이런 것이 소홀하거나 서면상으로 제출하는데 형식성을 띄면 안 됩니다. 심도 깊게 다룰 것이니까. 대단히 이 업무에 대해서는 잘 하시고 또 현재 추진 중인데 이메일로도 발송이 다 되고 이메일만 클릭해서 확인하면 그 카페나 블로그에 들어갈 수 돼 있고 상당히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음은 서동마 생산성향상 이렇게 해 가지고 102페이지거든요. 박내현 과장님 한번,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향상시켜가지고 브랜드 육성 지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브랜드 지원 육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매년 해마다 판매량이나 아니면 생산량이나 이게 증가되고 있는가.

복두

박복두인력육성과장

예, 지금 마가 처음에는 한 5㏊ 정도 재배가 됐었어요, 익산에. 그런데 지금은 35㏊ 정도로 늘어났고요, 마 상품도 처음에는 말발굽처럼 생겨가지고 상품성이 없었습니다. 외지에 나가면.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상품성도 우리가 지속적인 기술지도와 개발로써 많이 좋아졌고 가격도 안동이 마 주산지인데 안동에 있는 마 가격보다 저희 익산 마가 가격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마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마가 또 오래 재배하다보니까 연작피해가 나요. 그래서 연작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 가공상품을 지금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마 가공상품에 보면 서동마 생산한 가루를 함유했는데 2%, 그 외에 밀을 수입해서 이렇게 제품을 생산한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 시간에 우리밀을 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밀. 그런데 호주산, 미국산 수입 밀가루로 서동마 국수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개선하라, 이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우리밀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밀을 넣었으면 우리밀을 생산한 생산자, 연락처까지요, 그 다음에 몇 ㏊를 생산해 가지고 함유량을 얼마만큼 넣는지 그것을 제가 좀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밀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익산에서 생산된 밀을 넣은 건지 아니면 우리 익산농민이 호주에 가서 생산해가지고 가져온 밀을 넣었는지 이렇게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복두

박복두인력육성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오산면에 밀 재배단지를 조성을 해서 지금 CJ와 연계한 동아제분이 있어요. 동아제분에서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거기에서 밀을 수매를 해서 동아제분에서 특수가공을 해 가지고 아주 고급밀가루를 은성식품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수연소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수입밀을 많이 썼었는데요,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개발한 상품은 전량 우리밀을 쓰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동아제분이라는 회사가 어디에 위치한 거예요?

복두

박복두인력육성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경기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것에 연해서 105페이지 보면 우리밀 자색고구마, 국수, 신세계백화점에 입점. 상당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매년 납품을 하고 있는지, 이런 대형 유통업체들은 농가나 농민들을 나중에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유도하는 대로 계약하고 유도하는 대로 끌고 가고 하는 그런 성향을 띄거든요. 대형 유통업체들이. 그런데 신세계백화점에 입점을 2009년도에 하셔 가지고 2010년도에도 계속 계약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복두

박복두인력육성과장

지금 백화점에 납품을 계속하고 있는 있고요, 올해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으로까지 납품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들 명절 때 선물로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2009년도 납품한 실적하고 그다음에 올해, 2009년도 설날하고 추석 명절 때 어느 정도 선물로 나갔는가, 데이터만 가지고 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납품이 되고 유통이 됐는가하는 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못하니까 그에 따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까지 해서 좀 주시죠.

복두

박복두인력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마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오다 보면 본향이라는 음식점이 있어요. 이 얘기는 본위원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파악한 사항은 아니지만 마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익산시에서 서동마를 홍보차원에서 음식을 개발하고 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 주었고 또 그분으로 하여금 성과도 거두었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마를 외지 것을 쓰는 양이 많은데 서동마라는 브랜드를 계속 사용해도 가능한가, 얼마까지 사용했을 때 상표를 그분이 이용할 수 있나, 이걸 저한테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알아볼 수 있잖아요. 마를 구매한 사실을 익산 서동마를 얼마나 구매를 했고 외부에서 얼마나 구매했나를 알아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현

박내현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만약에 마 농가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이번에 두 번에 걸친 태풍을 거치면서 우리 익산지역은 일부지역은 큰 피해를 봤지만 다수의 농가들이 피해를 모면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침에 돌아보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들도 만나고 기술센터 직원님들이 새벽에도 포장을 돌아보고 하는데 참 고마웠습니다. 애썼고요, 그런데 용안 쪽에 도복된 논을, 그제, 어제 제일 많이 도복이 됐는데 도복된 논을 확인해 보면 대다수 농가들이 액비 사용한 농가들은 대부분 도복가능성이 많아요. 품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키가 큰 품종은 대부분 다 도복했다고 봐야 되고, 100%가 아니고 도복 가능성이 많고 일부분 도복이 됐는데 호품이나 키가 작은 품종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도를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농가들이 액비에 질소분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걸다는 것만 알지 추비를 줬을 때 이후에 벼 생육후기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지 않고 당장에 이웃 논보다 좀 떨어지니까 생육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추비를 주면 틀림없이 다 넘어져요. 그러니까 액비살포농가에 대한 기술지도 꼭 좀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겠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고품질단지가 우리 800㏊했죠? 고품질단지요.

복두

박복두인력육성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그런데 단일품종으로 지금 했다고요, 호품벼. 그러니까 어떤 쌀을 생산해서 하나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일품종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호품벼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농사를 지은 작황을 보면. 그것을 고품질쌀 생산을 하는 단일품종에서도 좀 연구를 해서 확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기술센터가 우리 농가의 소득증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예,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각종 보조금 대상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인력육성과죠, 각 과별로 각종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블루베리연구모임, 양파연구모임 이런 모임이 무슨 모임이에요. 과장님?

복두

박복두인력육성과장

인력육성과장 박복두입니다. 저희가 인력육성과에서 연구모임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모임은 각 품목별로 작목별로 이렇게 담당 지도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쌀이니 블루베리, 축산도 있고 시설채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과수분야도 있고. 그래서 그 연구모임을 인력육성과에서 총괄 담당을 하다보니까 지원사업이 채택이 돼서 이렇게 지원한 사항입니다.

최종오위원

이걸 그러면 기술센터 안에서 하는 거예요?

복두

박복두인력육성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분들을 모시고?

복두

박복두인력육성과장

예.

최종오위원

자체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고?

복두

박복두인력육성과장

자체 연구모임을 하는데 담당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종오위원

아니, 모임자체를 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냐고요.

복두

박복두인력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니까 연구모임 양파연구모임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체 연구모임 같으면 자체에서 자기들도 예산을 좀 가지고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복두

박복두인력육성과장

자체적으로 기금이 조성이 돼 있는 그러한 연구모임도 있고 또 처음 몇 년 안 돼서 아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러한 연구모임은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지금 2008년도에도 이런 모임 있었어요?

복두

박복두인력육성과장

지금 연구모임 조직이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복두

박복두인력육성과장

매년 우수 연구모임에 대한 인센티브로 1~2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비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최종오위원

국비사업도 국비사업이지만 이게 한 군데만 이렇게 연구를 할 게 아니고 다른 데로 돌려가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복두

박복두인력육성과장

예.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한 돌려가면서 지원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농촌여성 정보지공급, 해 가지고 익산생활개선위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복두

박복두인력육성과장

예.

최종오위원

세계여성 농업인의 날 기념 실천대회도 익산시 생활개선위에서 하고 있죠?

복두

박복두인력육성과장

예, 연합회.

최종오위원

익산시 생활개선위라는 뜻은 거기가 뭐하는 단체입니까?

복두

박복두인력육성과장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학습단체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이렇게 학습단체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개선회가 각 읍면단위로 다 조직이 돼 있고 시 전체적으로 연합회가 1개로 한 500명 가까이 조직이 돼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익산시도 여성단체 또 있죠? 여성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 농업인이면 농업 그쪽에 줘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일을.

복두

박복두인력육성과장

생활개선회가 농업도 같이 하면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분들이거든요.

최종오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익산시가 이러한 여러 단체가 많기 때문에 이걸 한 군데에서, 지금 단체가 많다보니까 보조금사업이 너무 많은 늘어나서 하는 예기예요. 알겠습니다. 그 뒤에 30쪽 한번 보세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지원 해 가지고 오산면 2, 성당 2, 망성 2, 신동 만석 1,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추천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성과는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당첨이 됐냐고요.

복두

박복두인력육성과장

저희가 각종 사업을 연초에 산학협동심의회라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사업을 상정을 해서 최종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관리실 이것은 상당히 운영이 활성화 돼 있는 잘하고 있는 그러한 건강마을 장수마을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오산면 신지리 만수면 그 만수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복두

박복두인력육성과장

예, 마을회관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대표자는 여기에 나오는 분들이고?

복두

박복두인력육성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건강검진을 나가서 하겠네요?

복두

박복두인력육성과장

지금 그러니까 연도별로 건강관리실이 조직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운영비, 전기료라든가 또는 수도세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난방비라든가······.

최종오위원

난방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데, 예산이.

복두

박복두인력육성과장

중복되지 않는 이러한 예산이죠.

최종오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난방비 나가요. 나가는데 이렇게 짜여져 있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가 했더니 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했구만요?

복두

박복두인력육성과장

예.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55페이지요, 기술보급과요. 55페이지를 보면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있는데 당연직이 3명, 위촉직이 8명, 이렇게 해서 11명인데 여기 지금 예산액이 1회 수당지급액이 4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40만원이 나왔는가······.

선섭

진선섭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진선십입니다. 저희가 컨설팅자문이나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분들한테 1인당 참여수당으로 7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당지급액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서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40만원이 어떻게 나왔냐, 이거예요. 7만원씩 계산해 보면. 40만원을 나누어보세요.

선섭

진선섭기술보급과장

당연직은 빼고······.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섭

진선섭기술보급과장

8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5만원씩이 지급이 됐습니다. 5만원 지급이 돼서, 8명이 참석하고.

최종오위원

그래요? 5만원짜리 수당이 있어요? 지금 익산시에?

선섭

진선섭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그때 예산편성이 5만원으로 편성이 돼가지고 5만원을 지급을 했고 지금은 7만원으로 이렇게······.

최종오위원

7만원, 10만원 된지가 오래 돼요. 이게 액수가 5만원이면 좀 안 맞아서 말씀드렸고, 여덟 분이 그날 참석했는가, 여덟 분인데 여덟 분 전체 참석을 했는가, 저희도 위원회를 가보면 전체 참석하는 데는 못 봤거든요. 참석을 했는가, 그리고 5만원짜리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63페이지 보조금 대상자 명단을 보면 친환경농업 실증단지 조성,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 이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러한 사업들은 농산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산과에서 친환경, 우리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중으로 돼서 해 주는가 묻고 싶어요.

선섭

진선섭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시범사업 중심으로 해 가지고, 농산과에서는 일반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시범요인에 의한 시범단지로써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또 농산과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 볼 때 한 군데에서 해도 될 텐데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65페이지 바로 넘겨서요, 시설 과채류저온기 무가온 및 생력재배 패키지 시범해가지고 망성면 내촌리하고 왕궁면 평장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분들을 지원하는데 두 분밖에 없어요? 지금 패키지 시범하는 데가?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수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연초에 전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한 결과를 갖고 사업을 수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산학협동심의회에서요?

선섭

진선섭기술보급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분들 명단 좀 주세요.

선섭

진선섭기술보급과장

예.

최종오위원

주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2009년도에 이만큼 돈을 가지고 가서 일을 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성과를 알려줘야지,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성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그만큼 한 성과. 성과가 자세히 안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섭

진선섭기술보급과장

성과를 보면 에너지 절감을 하우스시설 개선 쪽에서 그것을 보면 개·폐 시스템 설치를 하게 되면 단동 하우스의 경우에 1필지에 4동내지 5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설과채류를 할 경우에는 3종, 4종까지도 보온을 하거든요. 이것을 일일이 인력으로 걷고 다니면 하루에 걷는 거리가 약 4㎞가 됩니다. 그런데 개·폐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한 30분 이내에 개·폐가 끝나기 때문에 노동력과 시간이 굉장히 절약된다는 점이 가장 큰 효과가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아무튼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철저히 관리감독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선섭

진선섭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92페이지요, 92페이지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고구마국수 포장지 개발 및 상품화, 날씬이고구마 브랜드박스 지원, 이게 똑같은 것 아니에요? 틀리구나, 은성식품 이쪽은 삼기농협. 밑에 보면 보조사업에서 고구마바이러스 무병종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됐으면 그 사업에 지원이 어느 정도 됐으면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끔 지원을 중단할 때가 안 됐어요?

내현

박내현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박내현입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을 농가에 지원해 주는 목적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투입을 할 때 또 위험부담이 있거든요. 처음 하는 사업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포장지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새로운 상품을 개발했을 때 포장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부분적으로 지원이 돼가지고 육성이 돼야 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전국 특산품으로써 가치를 인정받고 또 확대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보조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속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이분들은 자기의 사업이에요. 이득을 창출하지 않으면 문 닫지 우리 익산시 위해서 이분들이 있겠습니까? 자기 사업이면 어느 정도 익산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자생할 줄 알아야죠. 계속 지원해 주고. 이 사업가들이 익산시를 위해서 자기 망해 가는데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을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조그마한 우리 예산이지만 작은 예산이라도 계속 사업은 어느 정도 가면 중단하고 자생적으로 돈벌었으니까, 익산시가 지원을 해 줘서 그래도 돈을 벌었으니까 자생적으로 살아날 수 있게끔 그것도 인도 한 번 해 주세요.

복두

박복두인력육성과장

예, 정밀하게 분석해서 자생력이 있는 업체나 농가는 지원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