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일영 의원 발언
대중
김대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9월 14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3일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
대중
김대중위원장
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창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 최봉섭. 정책담당 김태준. 공보담당 박기성. 홍보요원 박형민. 그러면 지금부터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박종열 입니다. 먼저 KTX 와이드칼라 광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와이드칼라 광고 위치가 어디인줄 아세요? 익산 KTX역 어디 쪽에 있는지.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역사 대합실 앞 쪽에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광고 내용은 뭐에요? 거기에 광고를 하고 있는 광고내용하고, 우리가 거기에 광고하는 목적하고 뭘 알리기 위해서…….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익산역에는 미륵사지석탑하고 사리장엄 발굴이 게시대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것은 우리가 홍보할 때 여기가 익산이라는 것 다 알아요. 사리장엄 없어요. 그쪽 뭐 있냐면 의료산업단지하고 외국인 부품소재단지 사진하고 KTX 역사 조감도가 있어요. 거기는 우리 익산인줄 다 알잖아요. 익산시민들 오면. 역에서 내린 사람들은 여기가 익산인줄 알아요. 우리가 거기에 홍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뭘 얻고자 하는 거에요? 와이드칼라 광고.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익산시를 알리기 위한…….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알리면서 뭘, 우리 익산이라는 것 다 알아요. 거기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보고 가라는 거에요?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예산 집행되는 부분, 작은 부분부터 직접 우리 예산 나가는 부분,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답변도 그냥 책자에 나와있는 대로 하지 마시고 그 부분 확인하고 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4대축제를 한다고 하면 우리 서동축제 하니까 그런 문구로 바꿔준다든가,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4대축제 홈페이지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4대축제홈페이지 주소는 아시죠?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구축은 되어 있는데 저는 아직 들어가보지 못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가 4대축제로 해서 쓰는 비용도 많고, 우리 비전홍보담당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홍보 아니에요? 그런데 담당관님이 우리 홈페이지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는 모르더라도 그것을 알고 있어야지,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돈을 썼는데 홈페이지 주소를 모르겠다, 들어가 보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돈을 썼다고 하면 뭐에 쓴 거에요? 안 그렇습니까?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 부분 다시 숙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4대축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아직까지 구성을 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직 꾸며놓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고 우리가 여기 홈페이지 홍보를 매년마다 하는데 4대축제 홍보하잖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익산축제랄까 그런 스폰서 링크 그런 것을 검색어를 통해서 접속해서 봐요. 그러면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그때 직접적으로는 못 느끼지만 간접적으로는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가서 보면 축제사진이랄까 그런 것은 너무나 형식상 몇 장만 올려놨어요. 그것 보고는 누가 안와요. 홈페이지 예산 쓰는 비용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 익산 특산물이 뭔지 아세요? 익산 특산물.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농산물로는 날씬이고구마도 있고…….
종열
박종열위원
저도 홈페이지에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익산 순수미, 하늘청외장아찌, 전통한과, 용산찹쌀엿,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런 부분도 다 형식상 올려놓은 것 같아요. 우리 익산을 대표하는 전통음식은 또 뭐에요? 전통음식이 뭡니까?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마로…….
종열
박종열위원
마 음식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한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전통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음식으로는 특별하게 익산이…….
종열
박종열위원
홈페이지에 우리가 4대축제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축제 홍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축제하는 이유가 뭐에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외지인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종열
박종열위원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뭐합니까? 소비하고 가죠.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도 이런 익산 즐기기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익산에 와서 구경도 하러오고, 소비도 하러오는 것 아닙니까? 맛있는 것 먹으려고도 하고, 좋은 것 사가지고도 가고, 그런데 그런게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통음식점이라고 해서 한식·일식·중식 다 있어요. 형식상 다 해놨어요. 비용은 많이 들었는데. 이 부분 다 정리를 해서 갯수만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상품, 특산물, 자랑할 수 있는 업체, 맛집, 그렇게 해서 꾸며주시고 이 홈페이지 다시 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이것 한 번 물어볼게요. 정책자문위원회 있죠? 정책자문위원회 하는 일이 뭡니까?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어려운 부분, 정책…….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시정에 대한 주요정책 자문을 받는 거죠.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4회 했다고 했잖아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작년에 4회를 했어요.
종열
박종열위원
4회를 했는데 이 정책자문위원회 누가 구성하는 거에요? 이것은.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시에서 구성을 하죠.
종열
박종열위원
시에서도 누가 합니까? 담당관님이 하시는 거에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예, 우리 비전홍보담당관에서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이게 다 좋아요. 다 교수고, 다 좋아요. 그런데 회의를 지금 4회 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가지고 온 자료를 보면 6회를 모집한 것 같아요. 6회가 아니라 7회 정도 한 거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자문을 구하려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안 나온 사람들이 반절이 넘어요. 한 번 나온 사람들, 여기에서 모이려고 했던게 6번 모이라고 했는데 몇 번 나온줄 알아요? 6번 나온 사람들이, 자문위원이 25명이죠? 2명 나왔어요. 이렇게 교수들이 최고 상위계층들이 이렇게 시 정책에 대해서 의식이 없는 사람들 같으면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다 빼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나와야 자문을 구하든, 뭐를 하든 할 것 아니에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예.
종열
박종열위원
6번 불렀으면 6번 나온 사람들이 2명이에요. 안 나오고 한 번 나온 사람들 하면 반절이 넘습니다. 한 번, 두 번 하면 없어요. 정책자문위원. 그러면 예산을 뭐하러 이렇게 세워놨어요? 이 예산 어떻게 세워놓은 거에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회의 횟수라든지…….
종열
박종열위원
다 나오는 것 감안해서 세웠잖아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제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세우세요. 25명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 많이 안나오니까, 아니면 100% 참석하게끔 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죠.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이번에 임기가 끝납니다. 다시 재구성을 하는데 감안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구성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자문을 구하려면 나와야 말이 통하지 안 나온 사람들 데리고 무슨 그것을 합니까? 그리고 저희가 2월 27일날,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보면 6번을 했어요. 원래는 7번인데 여기 보니까 6번이더라고요. 그런데 자문위원들이 나오기만 하면 수당 다 지급되는 거에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예, 참석수당.
종열
박종열위원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예.
종열
박종열위원
확실합니까?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예.
종열
박종열위원
보세요, 25명 중에서 자문위원회 구성조례에 보면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회의 개회를 할 수 있어요. 과반수 이상이. 12명 나왔는데 120만원 지급했어요. 25명이면 과반수가 몇 명이에요? 13명이죠? 이것 어떻게 된 거에요? 이것 제대로 지급된 겁니까? 이것보다도 더한 것은 6월 23일날은 4명 나왔는데 40만원 지급을 했어요. 이 4명이서 뭐하고 갔어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그것은 정기회의가 있고 임시회의가 있어요.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번씩 정도 하고, 임시회 때는 분과위원장들만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4명이면 분과위원장들 모임을…….
종열
박종열위원
확실히 분과위원, 김주민 씨가 분과위원장님 맞습니까?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도시문화관광분과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수당 나간게 있어요. 4명 모였을 때 나가고, 9월 3일날은 4명 또 모였는데 이때도 나가고, 3명 모였을 때도 30만원 나가고, 3명 4명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거에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이것 보세요, 위촉장 주는 날 많이 나왔더라고요. 위촉장 주고 운영 협의하는 것, 이런 걸로 하루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잡아서 예산을 이 사람들 위촉장 준다고 해서 돈 주고, 다른 때 우리 회의할 때 그때 위촉장 줘도 되고, 운영협의는 조례에 다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라고. 이런 부분을 꼭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해야 되고, 예산 이렇게 집행해야 됩니까?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열
박종열위원
이 부분하고 아까 3명 4명 모였을 때 나간 것, 그리고 과반수 안됐는데 집행됐잖아요. 이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제안 및 토론 여기 4번째에 써놨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자료 준 것에. 그리고 또 이때는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나갔어요. 11월 16일날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제안 및 토론에서 이 내용이 우리 이쪽에 예산이 없고 지금 여기에서 540만원 지출한 수당이 아니고 이 내용은 여기에 없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돼서 한건지 지출수당 내역도…….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워크샵을 하게 되면 위원들이 발제를 한 분들이 있어요. 발제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해서 그런…….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것을 빼든지, 여기에 써놓고 여기에는 예산 안 들어가 있고, 정책자문위원들이 이런 이런 일을 했다, 별로 제가 볼때는 정책자문위원들이 1년 동안 한게 없어요. 그냥 수당만 나간 거에요. 3명, 4명 모였을 때 수당 나가고 한게 없는데 행정비는 54명이 수당이 나갔을 때 540만원이에요. 수당이 540만원인데 운영위원회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300만원이 넘게 나갔어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 모여야 3, 4명 모였어요. 거의 비슷하게 나갔잖아요. 이 내역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세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자료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워크샵 발제 토론할 때 여기는 수당이 30만원, 20만원씩 나갔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에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30만원 나간 부분은 발제수당이고요, 20만원씩 수당이 나간 것은 1박2일로 해서 이틀분…….
종열
박종열위원
여기에서 저한테 준 것에는 하루에요. 저한테 준 자료에는 5시간인데 왜 이틀 수당을 줬다고 합니까? 그러면 이틀로 만들어서 오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5시간인데 제가 물어보니까 아까도 들어올 때 이틀했다고 하고, 그것 맞아요? 그러면 첫날에는 누구 참석하고 둘째날에는 누구 참석했는지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이 사람들이 첫날 참석하고 이튿날 참석했는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지, 첫째날 둘째날 다 참석한 거에요. 이 사람들. 지금 회의할 때 이것을 보면 이 사람들 첫날 참석했어도 둘째날 참석 안 했어요.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데이터를 어느 정도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까지 많이 회의를 하고 불러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첫날, 둘째날 한다고 나옵니까? 이것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정책자문위원들 것 다시 한 번 해서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이 감사하시는데 충분치가 않습니다.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우리 비전홍보담당관에 있는 모든 운영위원회, 박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일일이 체크하셔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조례에 어긋났다거나 불요불급하게 과다지급된 것은 회수조치 하십시오.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결과를 감사 끝나기 전까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저희한테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이 다 하셔서 우리 박종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외에 일반 수당하고 문제점 다 하셔서 전체 위원님들게 주십시오.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송호진 입니다. 익산시가 2009년 3월 26일날 여성친화도시 선포식 거행했죠?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를 치하하기 위해서 실시한지 정책, 관련 예산, 집행내역, 성과, 거기에 대해 얘기해 주시죠.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저희들은 정책을 개발하고 업무추진은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호진위원
그러면 정책개발만 해주고 그 뒤에는 전혀 체크하거나 이런 기능은 없는가요? 정책개발해서 해당 부서로 넘겨만 주면 그걸로 임무가 끝나나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그쪽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개발된 정책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정책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정책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정책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얼마 됐는지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계장님들 옆에 가서 서포트 좀 해주십시오.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정책을 발굴해서 여성친화도시 시범도시까지 지정을 지정받고 거기까지 이후로는 해당부서에서 전면적으로 정책도 개발하고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송호진위원
정책개발부서가 비전홍보담당관실이고 실무부서에서는 정책개발할 역량이나 능력, 인력도 없어서 또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 시간제계약직도 추진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당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여기에 정책 담당도 있고, 정책개발을 비전홍보담당관실에서 하니까 정책개발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거기에 뒷따른 소요예산이나 이런 것 까지 다 판단해서 그것을 넘겨줘야죠. 지금 우선 눈에 띄는게 여성친화형화장실 만드는 것 외에 있어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그런 것도 여성친화정책과에서 해서 또 사업도 여성전용화장실을 만드는 것도 체육진흥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다 분야별로 나눠지거든요.
송호진위원
실질적으로 친화도시 선포식 개최한 이후에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뾰족하게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을 만한게 없죠?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는 없고요, 그것은 여성친화정책과에서 나와야죠.
송호진위원
정책 개발한 부서에서 없으면 없는 거에요. 일단 비전홍보담당관실에서는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정책 개발된 것은 없어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발까지만 해서 해당부서로…….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개발한게 뭐냐는 거에요. 개발까지만 해서 넘기는데 개발한 정책을 대보라는 얘기에요. 뚜렷한게 없죠? 앞으로는 의욕만 앞세워서 선포식까지 하고 정책개발이 제대로 안 됐는데 추후에라도 분발해서 여기에 맞는 정책개발을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에 보충인데요, 전북발전연구원과 세미나도 개최했고 정책자문위원회하고 정기회의나 워크샵을 개최했죠?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예.
송호진위원
이것을 개최해가지고 개최한 자문회의 내용, 결과, 업무의 적용여부, 이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토론한게 7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정책 및 사업비에 대한 2월 27일날 자문을 구한 사항이 업그레이드 2009 시정운영방향이고, 두 번째로는 익산복합문화센터 건립 현상공모에 관한 사항하고, 세 번째로 미륵사지 사리장엄 발견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 네 번째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6월 29일날 자문을 받은 것은 그레이스 2010에 대한 의견 및 사업제안하고 공공디자인관련 용역추진시 고려할 사항, 그 다음에 6회 국화축제 활성화방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전북발전연구원하고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개최했던 결과물 있죠? 세미나 내용이랄지 업무와 연계관계랄지 이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디자인개발, 우리가 익산시 브랜드슬로건 디자인 개발을 했죠? 이것은 뭡니까?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브랜드 슬로건은 “어메이징 익산” 개발을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어메이징 익산” 개발한 것이 3,449만 2,000원 소요된 겁니까? 맞습니까?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어메이징 익산” 맞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CI디자인 개발해가지고 성과품 납품됐죠?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예.
송호진위원
그 CI디자인 개발한 목적은 뭡니까? 필요성은 뭡니까?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송호진위원
그런데 “어메이징 익산”도 많은 돈 들여가지고 택시·버스·각종 홍보물 같은데 “어메이징 익산”이라고 해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번에 1억 6,800만원 들여서 성과품이 납품되면 전부 “어메이징 익산”도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되나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메이징 익산”으로 쓸 수도 있고, 이번에 CI 개발한 것 가지고 쓸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병합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1억 6,800만원 들여서 CI 개발한 목적이 뭐에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CI는 시마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메이징 익산”은 브랜드 슬로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어메이징 익산”도 마크로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패용하고 다니잖아요. “어메이징 익산” 그것도 시 마크로 보면 안 되나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이 요즘 자치단체에서 시 마크하고 브랜드슬로건하고 다 두 가지씩 가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하이서울” 하고 시마크는 별도로 있고요,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천년의 비상”은 브랜드슬로건으로 하고, 도마크는 새로 만들어서 가고 있고…….
송호진위원
그러면 CI디자인은 시 마크입니까, 브랜드 슬로건업니까?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시 마크로 보시면 됩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익산시청 공무원들 패용하기 위한 마크를 개발하는데 1억 6,800만원 든 거네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것도 대외적으로 홍보가 됩니다.
송호진위원
물론 대외적으로 각종 홍보브랜드로 나가는데 그러면 브랜드슬로건은 “어메이징 익산”입니까?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예.
송호진위원
그래서 3,445만 2,000원 들어간 것은 “어메이징 익산” 건이고요, 1억 6,800만원은 CI인데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예.
송호진위원
그동안에 익산에는 마크가 없나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그동안에도 있었죠.
송호진위원
그런데 왜 그것은…….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계속 시각적으로나 모든 것이 남들한테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한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런데 이것 한 번 이렇게 바꾸면 택시·버스 각종 간판까지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추계해 보셨어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그것까지 추계는 안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아마 수십억 최소한 들겠죠. 이게 시 부분에서 집행되는 금액도 있지만 민간부분에서 집행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택시 같은데 바꾸면 익산시에서 다 바꿔줍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바꿉니까?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현판이라든지 버스 노선표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해줍니다. 공공적인 성격은 시에서 해야 됩니다.
송호진위원
택시에다 하는 것도 다 바꿔줘야겠죠. 택시 위에 등에 “어메이징 익산”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안 바꾸고 놔두는 겁니까?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안 바꾸고 갈 수도 있겠죠. 그것은.
송호진위원
확실하게 무슨…….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어메이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메이징으로 갈 수도 있고, CI 개발한 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꼭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바꿔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송호진위원
그렇다고 보면 굳이 예산 들여서 바꿔야할 이유가 없는데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1억 6,8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금년 1월에 납품받았죠. 왜 공개 안 하는 이유는 뭐에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조례나 개정해놓고 하든지 다 이것을 거꾸로 하는 거잖아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조례가, 죄송합니다마는 시 조례가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서로 업무를 추진할 때 그것이 관계가 서로 협조가 돼서 갔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개발되어 있고 납품을 받았습니다마는 조례개정이 안 돼서 지금…….
송호진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하고 비전홍보담당관실하고는 담당 국이 달라서 그런 거네요? 비전홍보담당관실은 부시장 권한이고 전략산업국 소관이 문화관광과다 보니까 서로 같은 청내에서 소통이 제대로 안 됐네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국이 다른 것 보다도 저희가 업무를 챙기질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호진위원
이런 것 잘 챙기시고 1억 6,800만원이 익산시 금년 예산 7,900억원에 비하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시민들한테 아파트 한 채거든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별 생각 없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몇 개 해가지고 그 중에 고르고, 이런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러잖아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잘못됐죠?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예.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임영애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익산 4대축제 통합홈페이지 안 보셨다고 그랬죠? 담당 하신 분은 잘 알고 계세요? 담당 누구세요? 한 번 들어가서 자세히 보십시오. 이번 올해 서동축제하고 국화축제하고는 나와 있더라고요. 일정이. 그런데 세부일정이 다 나와서 올라가 있어야 해요. 행사일정이. 그런데 국화축제는 올라와있는데 서동축제는 안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요, 돌축제 있잖아요, 돌문화축제는 아직도 2010년도 행사 할지 안 할지 모르고, 2009년도 행사한 것 올라가있고, 이것은 통합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런 것을 홍보과에서 하셨으면 제대로 잘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챙겨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맛집·문화행사·문화·문화재 그런 통로 연결이랑은 되어 있던데 상세히 잘 안 되어 있고요, 4대통합축제 홈페이지를 구축했는지 안했는지, 전에도 이 정도는 다 했거든요. 예산 들여서 했으면 제대로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송호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익산 브랜드슬로건 디자인개발 기간이 언제언제였어요? 브랜드슬로건 3400만원짜리, “어메이징 익산” 언제 했어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브랜드슬로건은 2008년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해서 개발된 거고요, CI는……. 임영애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2008년 9월에서 2009년 3월입니까?
예.
영애
임영애위원
“어메이징 익산”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CI를 했을 때 차라리 같이, 같은 데서 했네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같은 데에서 했으면 과업을 많이 줘가지고 제대로 잘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예.
영애
임영애위원
다음에는 그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비전홍보담당관 인원이 15명인가요? 정원도 15명이고요? 그렇습니까?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7월 업무보고 때 정원이 14명으로 현원이 13명이라고 했거든요. 정원이 늘어나고 현원이 늘어난 것은 언제 한 것입니까? 며칠짜로 늘어났어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정확한 날짜는…….
병원
송병원위원
7월 업무보고 때는 정원이 14명이고 현원이 13명이었는데 현재 15명으로 늘어났잖아요. 불과 한 달새에 왜 늘어났고 언제 늘어났냐고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업무보고 끝난 이후에…….
병원
송병원위원
7월 정기인사 때 그런 겁니까?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비전홍보담당관 정원이 1명이 늘어났는데 업무는 뭔가 늘어났어요? 정원이 늘어날 때는 업무가 증가돼가지고 늘어난 것 아니에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홍보전담요원으로 해서…….
병원
송병원위원
홍보를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늘어났다?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예.
병원
송병원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7월 9일날 시간제계약직을 늘리겠다 라고 결제 맡았죠?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우리 업무보고시에 그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이 5급입니다. 하나는 6급이고.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5급하고 7급하고…….
병원
송병원위원
7급입니까?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게 늘어난다는 것을 업무보고 때 앞으로 이럴 계획이다, 라고 보고를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마는…….
병원
송병원위원
5급 정도라면 중차대한 거죠? 5급을 채용하려면, 그렇죠?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을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안 했냐고요. 그리고 추경예산 8월달에 덜렁 올려버렸죠?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예.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비전홍보담당관실 앞에 위원님들이 누차 업무에 지적했습니다마는 과연 비전홍보담당관이 필요하냐, 하나의 부서를 만들어놓으니까 업무만 만들어서 창작을 해서 내려고 하고, 익산이 보석도시라고 그러거든요. 보석도시. 그래서 익산시청 직원들이 보석을 그것도 교수들한테 디자인응모해서 마크를 만들어서 뱃지를 만들어서 차고 다녔거든요. 불과 얼마 안 되니까 “어메이징 익산”을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익산시가 도대체 익산시정이 문화와 어떤 경영의 측면에서 홍보하려고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테마를 만들어내는데 국한되는 이런 효과성 없는 일을 하거든요. 진짜 심각한 일입니다. 어떤 부서를 만들어서 해놓으면 뭘 하나 했다는 식으로 뭘 만들어내기만 하지 그 일이 정말 익산시정에 보탬이 되고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저는 여기 감사를 보면서 8월달에 추경에 5급공무원을 쓰겠다, 그 다음 7급을 한 명 쓰겠다, 올려놓고 예산을 안 해주니까 의회와 정면대립을 하겠다, 원칙대로 한 번 해보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업무를 추진하려면 적어도 중차대한 것은 사전에 업무보고를 하고 협의를 한다면 의회와 협의를 하고 이런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 해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 행정적인 절차나 진행을 하지 아니하고 딱 디밀어놓고 안되니까, 위원들이 볼 때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왜, 불과 우리가 업무보고를 한 달 전에 14명에 현원 13명가지고 일을 하면서 인원이 없어서 일 못하겠다는 소리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원이 15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외에 시간제 계약직을 5급 과장급으로 쓰고, 7급공무원을 써야겠다? 7급 공무원 하나 공채하고, 5급 공무원 공채해서 뽑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여러분들 알잖아요. 승진하려면 20년 이상 공무원 근무해야 5급 승진 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시간제로 쓰겠다? 그러면서 의회에 사전조율도 안 해놓고 의회예산 안 해주니까 별놈의 소리가 다 나오고, 시정과 의회와 삐걱거리며 가고, 이렇게 해도 되겁니까? 그것은 바로 뭘 지적하고 싶냐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안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온단, 이런 얘깁니다.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현재 비전홍보담당관 업무가 특별히 늘어난 것은 없죠? 특별히.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예.
병원
송병원위원
홍보를 하는데 14명, 15명 가지고 어렵습니까? 익산시정을 홍보하는데?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업무가 서울사무소가 저희 부서로 왔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 업무를 어디서 취급하다 왔어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투자유치과에서 했다가, 기획예산과로 갔다가 기획예산과가 저희로 이번에…….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15명에 14명 했다 불과 한달만에 인원 하나 늘었으면 그 사람 가면 되겠고만. 특별히 업무가 안 늘어났으면. 그렇잖아요? 이 인원 하나 늘리려면 그 과에 있는 업무를 면밀히 분석을 하고 검증을 해가지고 인원을 늘린다고, 이래이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 일을 안 해놓고 덜렁 예산 올려놓고 안 되니까 행정이 그냥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하고, 여하튼 비전홍보담당관에 2011년도 업무보고를 우리한테 또 하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아까도 지적했듯이 보석의 도시의 상징을 했다가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바꾸고, 그런 기호만 하나 바꿔가지고, 슬로건만 걸어가지고 과연 익산시가 발전하는 거냐, 익산시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거냐, 뭔가를 하나의 행정행위를 하려면 몇천만원 들여셔서 용역해가지고 행정시행을 하려면 그것이 익산의 이익이 무엇인가, 지금 익산시 예산이 자그마치 1,765억원 빚이 졌어요. 그런데 내실 있는 행정을 하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필요 없이 인원을 늘려서 한 사람당 몇 천만원씩 예산 주려고 하고, 이런 행정으로 가서 되겠어요? 여하튼 2011년도 업무보고 때는 이런 의회감사나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내실 있는 익산시 홍보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영
김일영위원
김일영 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서울사무소가 비전홍보과로 왔기 때문에 7급과 5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5급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7급은 그쪽 서울사무소…….
일영
김일영위원
아까 우리 송병원 위원님이 물을 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요,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역할이 뭐에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서울사무소에서 중앙부처라든지 연계해서 업무 정보를 미리 알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시정을 방향을 잡고 하는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정보를 미리 알고,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관계공무원이나 서울 출장나갈 때 서울사무소 이용을 많이 합니까?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서울사무소 운영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1월달부터 폐쇄했다고 했는데…….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하고 있고요, 금년 들어서 그쪽에서 올라가있던 직원이 다시 원대 복귀됐어요.
일영
김일영위원
왜 복귀됐어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고유업무로 발령이 나니까 왔죠. 그 이후에는 서울사무소 직원을 발령을 안 보내줬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서울사무소로 근무하는 직원이 도로…….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이쪽 투자유치과로 왔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면 다른 직원을 그쪽으로 배치를 해야지 서울사무소 쉬게 하면 업무를 정지시키면 서울사무소 역할이 필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사무소 때문에 비전홍보팀에 인원이 더 필요하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010년도에 들어서 지금 9월달인데 서울사무소에 직원이 없어가지고 불편한 사항이나 중앙부처나 아니면 국회의 일이나 불편한 것 있었습니까? 익산시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불편한 것은 많이 느끼고 있겠죠. 제가 특별하게 피부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일단 서울사무소의 존재가치는 저희가 12월 예산 때 시간제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이 CI 디자인개발 용역을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집행하라고 하셨다는데 조례개정을 안 하고 수의계약해서 주신 사유가 뭡니까? 조례를 개정하는데 대해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하신 사유가 뭡니까?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
대중
김대중위원장
지방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수의계약을 해서 하신 사유가 뭐냐고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브랜드 슬로건은 지식경제부 산하에 있는 기관인 진흥원에다 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BI와 CI 연계성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BI와 CI는 뭡니까?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BI는 브랜드슬로건이고 CI는 시마크…….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조례개정을 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의회에서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도 안 된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하신 사유가 뭐냐고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것 1억 6,800만원 회수조치 하십시오.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수의계약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회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CI는 조례 개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지, 개발을 하는데 조례 개정해서 개발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면서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사용을 하려면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죠. 사용을 하려면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개정을 한 다음에 이런 CI를 만들어야지, 회수조치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회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셔서 회수가 안 됩니까?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지…….
대중
김대중위원장
조례 개정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조례 개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저희가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사유가 안 맞아서.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임의대로 수의계약해서 CI를 왜 하십니까? 회수조치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요, 브랜드슬로건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먼저 그 전에 계약을 하죠? 그러면 2008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브랜드슬로건에 대한 총 토탈금액이 얼마입니까? 2008년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당초예산이 4,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3,445만 2,000원이 집행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게 2008년도예산입니까? 2009년도예산입니까?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2008년도 예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이월돼서 집행했습니까?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사유가 뭡니까?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사업기간이 2008년도 9월부터…….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납품받은 다음에 예산 다 집행합니까?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납품돼야 예산을 집행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계약은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계약은 2008년 9월 이전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때 계약금은 얼마였습니까? 계약금 안 줍니까? 계약금 주잖습니까?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계약하고 납품이 된 뒤에 전부 줄 수도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죠.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그렇게 하시고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그 BI브랜드슬로건 개발한 총 예산이 3,445만…….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2009년도에 홍보예산이 얼맙니까? 홍보 TV, 방송, 전체 비전홍보담당관에 선 예산이 얼마입니까?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13억 5,500만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신문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죠? 지방일간지 이런 것까지 다 구독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2008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해마다 3억원, 4억원씩 올라가는게 지금 비전홍보담당관입니다. 그래서 익산시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미지 개선이라는데 이미지 개선에 대한 만족도 결과나 결과물 있습니까? 조사하셨어요?
창구
조창구비전홍보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왜 그런 것을 조사 안 하셨습니까? 사유가 뭡니까? 13억 5,000만원이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익산시 이미지 개선을 하려고 TV방송에 엄청나게 홍보를 했습니다. 해서 익산에 예를 들자면 시장님이 말씀하신 조폭의 이미지에서 벗어났습니까? 왜 해마다 3억원, 4억원씩 더 올라갑니까? 우리 비전홍보담당관은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 저희들이 오늘 이 감사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을 정확히 처리하시고,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24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9월 14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선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3일 감사담당관 박준권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준권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 박주환. 조사감찰담당 정홍진. 직속고충민원담당 박철홍. 이상 소개를 마치고 감사담당관실 2010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취약분야 특별감사 추진실적에서 재정상 조치 6건 있죠? 추징·회수·반환 지금 이 6건의 내용 대략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아가페요양원에 대해서 물품관리 부적정해서 5만 4,000원을 추징했고요, 원광상록원은 입소보증금 미반환건으로 1억 4,832만원을 반환조치 하였으며, 원광실버의 집은 입소보증금 거기도 미반환건으로 16만 5,400원을 반환하였고, 정화수도원 입소보증금 미반환 해서 15만 6,100원을 반환하였으며, 함열덕성원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입소보증금 미반환건으로 8만…….
종열
박종열위원
담당관님, 그리고 이런 사회단체 같은데 보조금 행정적으로 반환청구하고 재정상의 조치만 돈만 반환하고 다른 행정적으로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그것은 행정상조치로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조치에 따른 재정상조치가, 그러니까 중복되는 겁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서 재정상의 조치만 이렇게 한다고요?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공무원 징계현황에서 대부분 보니까 공무원들이 음주운전하고 쌀직불금 부당 신청이나 수령이에요. 금액대가 어느 정도나 돼요? 대략 한 10건 넘잖아요 쌀직불금 같은 경우는. 얼마나 수령한 금액이 대략적으로…….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적게는 10만원대에서 100만원대까지…….
종열
박종열위원
그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좀 큰 것은 감봉 1월이고, 좀 경미하면 불문경고고 이렇게 해서…….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징계의결요구를 했는데 표창을 받았다든가 하면 감경을 해서 불문경고로 한 사항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시에서 공무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징계현황에 보면 다 음주운전 아니면 쌀 부당신청한 것, 이 부분은 작은 부분이지만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더 큰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여기에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저희가 보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저희가 많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적한 사항에 다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각 분과마다 우리가 의견 제시한 부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조금만 더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송호진 입니다. 웅포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처분 질의서 받은 것 있으시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송호진위원
원래 협약상에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최종적으로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정확한 액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송호진위원
1,770억원에서 변경이 돼가지고 2,490억원으로 한 2,500억원까지 늘어났죠? 잘 모르십니까? 이것 모르시면 안 되는데…….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1,783억원인데 그 후로 증감사항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송호진위원
1,783억원이었으니까 최종적으로 2,500억원정 되죠? 2,495억원이란 얘기가 있는데. 잘 모르세요?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송호진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1,783억원이고 최종으로 2,495억원이라면 그 차이 712억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50%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이게 우리가 무슨 공사하면서 설계변경이나 이런게 있다 치더라도 이 큰 공사에서 50%가 늘려있다는 것은 큰 어떤 비리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것이 처분요구 받은게 관광지 조성 변경이 부적정하다는 것, 처분요구 받은것 아시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송호진위원
이게 협약을 해지할 때는 골프장 면적을 축소하거나 또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 기타 시설주에게 주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웅포 3지구가 익산시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현재 골프장 외에는 편의시설이랄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호텔, 골프텔, 콘도미니엄, 일부 시설만 진행 중이고 호텔 같은 것은 허가도 맡지 않았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송호진위원
그 다음에 관광지 조성 민간사업자 선정 및 사후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 받으셨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송호진위원
이것은 뭐냐면 자금조달 재원조달 능력이 없는 엉터리 업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이것 바로 잡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2010년도까지 이것을 완공하지 못하면 중도해지를 하도록 했잖아요. 해지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2010년도에 안 될 경우에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내용 모르시는가요?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정확한 내용은…….
송호진위원
이게 문화관광과 업무인데 아셔야 하는 이유가 지체상금은 전체공사비 10%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2500억원이면 250억원까지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왜 아셔야 하냐면 이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웅포관광개발측에 귀책사유로 인해서 해약이 될 경우에는 그동안에 부담된 금액의 95%를 시에서 변상을 해줘야 돼요. 정산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정산을 하겠지만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1,770억원이 사실은 소요됐는데 이것을 부풀려가지고 2,500억원으로 50% 정도 부풀렸다고 하면 2,500억원의 95%면 2,375억원입니다. 이 사람들 계획대로 2,500억원이 투자가 지금까지 됐다면 그것의 95%면 2,375억원 받아가지고 나가야 돼요. 정산해가지고. 어쨌든간에. 그러면 이것을 부풀린 이유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봐야 한다는 얘기에요. 실제로 이렇게 들었을 수도 있지만 이게 부풀려가지고 자기네들이 치고 빠진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이게 서울 쪽에서 이천억원 삼천억원 매물로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별별 소리가 다 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2010년 연말까지 이것을 완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 아시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송호진위원
그렇다면 그 후속수순이 뭐냐, 우선 지체상금을 생각해볼 수 있고 중도해지를 생각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중도해지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지체상금 부과할 때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1,770억원이냐, 2,500억원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700억원 이상 왔다갔다 합니다. 이 문제 있죠? 1,770억원의 95%고 2,500억원의 95%면 몇 백억원이 왔다갔다 해요. 이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께서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익산이 명운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익산시 빚이 천육칠백억원 얘기하는데 이것 잘못되면 거기에다 곱하기 2해야 됩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계약해지하고 뭣하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을 잘못 처리하면 익산시가 수백억 내지 천억대 부채를 끌어안고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하거나 문화관광과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점검하셨습니까?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담당관님 확인 안 하셨죠?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업비 집행규모를 파악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문화관광과도 손놓고 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하지 않고 있으면 이제 올 지나고 내년 되면 익산시가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도 천억원대 이상의 부담을 안아야 돼요. 이게 단순한 문제입니까? 이게 문화관광과 소관이라고 해서 과장님이 개괄적인 업무내용을 파악을 못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하면 익산시 파산선고 해야 돼요. 1년 반동안 업무를 직무유기한 겁니다. 1년 반동안 여기에 관련해서 점검하거나 문화관광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이 없으시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하여튼 바로 여기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영
김일영위원
감사관님 수고 하십니다. 자체 감사는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자체 감사는 읍면동하고 사업소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2년 주기로.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면 읍면동하고 사업소만 합니까? 시청관할 각 과…….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시청은 특별분야만, 민원처리분야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분야만 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시청은 별로 하는 게 없네요?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본청은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주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영
김일영위원
그럼에도 외부감사관 영입하잖아요. 읍면동에 그렇게 사건이 많습니까? 본청에 비리도 많고 본청에 일할게 많지…….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앞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일상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개방형으로 임용이 되면 일상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일영
김일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읍면동에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점이, 문제가 있다고 해도 사소한 것이지 큰 비리나 큰 사건이 없는데 감사관까지 외부감사관을 영입해서 하려고 하면, 본청도 감사관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입수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법이 금년 3월 20일날 제정돼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앞으로 일상감사를 회계분야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적극 본청도 자율적으로 수시로 일상감사를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데 최근에 저는 시민들로부터 의회에서 뭣 하냐, 집행부의 감시·견제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의 하나가 우리시에서 가로등 교체사업 에스코 사업 있죠? 그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회를 많이 질타하고 있어요. 왜 그런 사업을 의회에서 견제하지 못하고 이런 사건들이 터져가지고 공무원이 자살행위를 하는 것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있는데 우리 감사관도 여기에 제외는 되지 않을 걸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일단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는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하고 그 당시 담당자하고는 징계가 내려가지고 했는데 징계 의결요구는 아직 재심의요청을 했기 때문에 통보가 오는 대로 징계는 진행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전기공사 취소, 업체는 입찰 제한, 그런 행정상 조치가 내려와 있어서 처리중에 있고,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보가 오는 대로 다른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자체감사는 사전 예방이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 면에서 우리 감사관도 사전에 그런 것을 검토를 하시고 조사를 해서 예방했더라면,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 의회가 왜 견제 안 했냐, 그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사실은 본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그 때 간담회를 했습니다. 집행부와 할 때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의회마찰을 예상하고 추진한다, 우리 의회에서는 조금 관망하면서 조금 늦추면 되지 않냐, 아주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의회와 마찰을 예상하고서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의회를 경시하고 그런 태도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이런 불상사가 나오고 엄청난 수사의 대상이 되잖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감사관께서는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관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일영
김일영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전용허가를 내줄 때요, 산지전용허가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허가를 내줄 때 여기에 관련된 과하고 검토하죠? 검토해야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하고는 협의를 안합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감사담당관하고 검토 협의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맞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해당 부서에서 적법하면 허가를 내줍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해당 부서에서 적법하면 허가를 내주는데 일단 그 과에 적법한가 물어봐야 하잖아요. 협의를 해야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각종 관련법에 환경하고 이런 관련부서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실무부서하고 해야 되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면 특장차 차고지 전용허가를 산지전용허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전용허가를 내주는데 특장차 차고지를 내주는데 특장차는 어느 부서에서 관련이 있습니까?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차고지는 차량등록사업소…….
일영
김일영위원
그것은 아니죠. 교통물류과나 투자유치과나 그런 데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특장차에서 차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차고지가 필요한가 그것을 검토해야잖아요. 특장차가 무슨 차를 어떻게 만들어야하는가 검토를 해서 산지전용허가를 내줘야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그때 당시 관련과하고 협의를…….
일영
김일영위원
해야 마땅하잖아요.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특장차는 주문생산이거든요, 주문생산. 말하자면 차를 많이 만들어놓고 차고지에 갖다놓고 파는 게 아니고 주문생산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제가 특장차가 필요하면 이런 차를 만들어 주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해서 주문생산을 해가지고 소유자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고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관련 특장차가 왜 차고지가 필요한가를 알려면 해당과하고 협의를 하고, 정보를 받고,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차고지를 산지전용허가 내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익산시 웅포면 대붕암리 산 18-5번지 1만7,190㎡를 평강특장차 차고지로 부지조성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산지전용허가 관련법 검토내역을 보면 2007년 8월 31일 제50785호로 산지전용허가신청 (주)평강특장차 해놓고 2007년 9월 10일 산림공원팀 관련 검토의뢰, 그리고 환경보호팀, 또 문화관광팀, 도로관리팀,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실질적으로 특장차 차고지가 왜 필요한가를 알아야 할 그 과하고는 협의를 안 했어요. 그 결과 1만7,190㎡가 자연산이고 수목이 우거진데를 나무를 베어내고 산을 밀어가지고 특장차 차고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2008년도 평강특장차 생산 자료를 보니까 145대를 생산했어요. 145대인데 145대도 만들어가지고 한달이나 두달 놔두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자기가 필요한 날짜에 만들어놓으면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고지가 필요없는데 평수로 따지면 약 5,000평 정도를 밀어가지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것도 좋아요, 그러면 그때 차고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차고지에 특장차를 갖다놓은 일이 없어요. 지금 그 밀어놓은 데가 산사태도 나고 엊그제 가봤더니 풀만 났더라고요. 그리고 특장차 회사 공장위치가 어디냐면 삼기에요. 농공단지. 거기에서 대붕암리까지 가면 18㎞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리에 특장차 차고지로 적정지역이냐, 과연 차고지로 사용하려고 그것을 거기에 차고지 부지조성을 했냐, 우리 감사관님께서 본위원이 설명한 내용을 들을 때 감사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저희도 그래서 전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관련 산림공원과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가 한 번 검토를 하라고 했더니 그것은 취소라는 그런 것이 산림공원과는 없어가지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지역이 또 관리지역이어서 어떤 용도로든지 허가는 날 수 있는 지역이다…….
일영
김일영위원
허가를 날 수 있으면 본위원이 묻는 질문은 산림공원과에서 허가를 허락할 때 특장차 생산 내용, 어느 차를 어떻게 생산하고, 과연 그만한 규모가 산지전용해서 허가를 내줘야할만한 규모인가 그런 사항도 파악 안 하고, 관련 검토도 안하고서 임의로 내줬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감사관님 생각할 때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사실상 이런 제조업 공장 같은 경우는 기준공장 면적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금속기계 이런 경우는 부지면적의 40% 이상을 건축 짓고, 그 다음에 석가공이라든가 레미콘이나 이런 것은 자재를 쌓을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면적의 15% 정도 규정하고 있거든요. 전체면적의. 차고지였을 때 산림공원과에서 산지법에 그런 면적제한이 없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면적제한이 없어요? 면적제한이 없어도 그래도 허가내줄 때는 관리도 해야잖아요. 그리고 꼭 그 공장에서 차고지가 필요하다, 하면 당연히 해줘야죠. 그만큼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줘야 하잖습니까? 그런데 그 연간 생산양이 145대인데 과연 5,000 여 평의 차고지가 필요합니까? 그것도 주문생산이고 거리가 18㎞고. 이것은 허가부서인 산지전용 허가부서인 산림공원과에서 잘 못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평강특장차의 규모나 또 여러 가지 생산하는 차의 주문생산인가, 이런 것도 다 파악 안 하고 이렇게 해준 거에요. 그렇다면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그런 점을 지적해주셔야 하고, 그것을 조치를 하셔야죠. 지금 항간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특정인한테 어느 특혜를 주는 것이다, 특혜를. 그것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일반서민들은 규정, 법규, 여러 가지 다 하면서. 그리고 현재 특장차 주인 사장하고 산지주인하고 이름도 틀리고요, 이점을 더 검토하셔서 원상복구나 또는 다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하셔서 김일영 위원님한테 정확히 이 사태에 대해서 진상여부를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임영애위원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은 내부자 신고 없이는 어떠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힘들죠? 밝혀내기가.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내부적으로 공금을 횡령했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가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리고 그 옆에 장에 보면 이 장기요양 인정기관 입소보증금 미반환 해가지고 작은 액수도 아니고 5억 5,100만원이나 됐는데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입소보증금을 기간이 지나면 반환을 해줘야 하는데 통장으로 관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래서 시정조치만 하셨습니까?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반환조치 하도록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이런 것은 다음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또 행정에서의 역할인 것 아시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영애
임영애위원
이 사회복지시설은 1년에 2번 합니까?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2년에 1번씩 하기 때문에요…….
영애
임영애위원
2년에 1번씩이면 신고 들어왔을 때는 때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시적으로…….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저희가 취약하다는 시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너무 기간이 길고요, 항시 상시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그쪽 대상이거든요. 일반인들이나 이런 사회에서는 그쪽 기관을 알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고요, 들여보내주지도 않고. 과에서 하겠지만 감사관실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영애
임영애위원
또 32페이지에 보면 아까 저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로등이나 민원사항이 생활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온게 가로등이잖아요.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영애
임영애위원
가로등이 보안등까지 합쳐진 거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가로등은 일반 주요간선도로에 있는 것이고요, 보안등은 마을 골목 이런데…….
영애
임영애위원
보안등은 들어온게 없습니까? 민원이.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보안등도 전에는 불이 나가고 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데 LED로 교체한 후로는 그런 민원이…….
영애
임영애위원
LED로 교체해서 어둡다는 민원 없었어요? 여기는 안 들어옵니까? 과에만 들어오나요? 많이 들어올텐데요. 저희 의원들이 지역에 가보면 어둡다고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또 소등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민원이 또 해피콜센터로도 많이 가거든요. 이게 이중성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시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 과에 연결해서 잘해주시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영애
임영애위원
민원 시민 만족도는 몇 %나 되는지 여기서는 파악 안 합니까?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저희가 하는 것 아니고 종합민원과에서…….
영애
임영애위원
그 정도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알고 계셔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고 지금 민원이 생활민원이나 직소민원이 건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익산시민이 어느 정도 뭐에 하는 것은 알고 계셔야 처리하시기도 좋을 것 같은데요.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저희한테 접수되는 것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이런 부분들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영애
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는 격년제입니까? 아니면 매년 합니까?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워낙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어린이집을 다할 수 없고…….
병원
송병원위원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격년제로 해요, 아니면 어떻게…….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주기는 2년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영산원 감사는 언제 했습니까?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3월 11일날 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2009년 3월 11일이요?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2010년 금년에 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2009년도나 2008년도는 안 했고요?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병원
송병원위원
영산원에 대해서 사건을 미리 감사하기 위해서 현지 특별점검을 해가지고 감지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나갔는데 장애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적정해서…….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어떻게 집행했는가 그것만 감사합니까?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대부분 회계분야…….
병원
송병원위원
그 감사를 할 때 회계분야를 할 때 거기에는 감사를 점검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파악됐습니까?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그래서 해당감독 부서 사회복지과에다가 점검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나간 것이 사실이 돼서 경찰에다…….
병원
송병원위원
여기 감사보고서에 관련은 없죠? 그 사항이 여기에 등재된 것은 아니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병원
송병원위원
금년에 해가지고 그 사항을 해서 해당부서에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래서 수사가 전개된 거에요?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지금도 종결은 안 됐죠 검찰에서.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분야를 아까 우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제보가 없으면 부당행위를 알기 힘든데, 현재 영산원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일반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지만 보조금이 나가서 서류심사만 하다 보면 가려내기 힘든데 현장까지 깊숙이 확인을 해서 그런 감사를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에 대해 앞으로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 드리고, 지금 공무원 징계처분규정을 보면 지금 현재 불문경고가 12건이에요.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병원
송병원위원
12건인데 익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보면 감경규정이 임의조항이죠?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이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병원
송병원위원
단, 단서가 붙어있어요.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걸로 인정이 될 때는 다음과 같은 표창을 받은 자에게 감경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12건을 보면 지금 무단결근도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업무처리 쌀 부적정 수령 그랬거든요. 이것은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라고 인정됩니까?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대부분 그것은 표창감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1항에 보면 아래와 같은 표창을 받은 자는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사 이상이에요. 거기에. 그런데 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은 이런 표창이 있을 때 감경해주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표창 받았다고 해서 감경 해주는게 아니라. 그렇다면 무단결근을 했고, 쌀 직불금을 수령했고, 하는 것은 과실로 보기 힘들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무조건 불문 경고로 감경을 했는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대부분이…….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님 착각하고 있는 거에요. 무조건 징계를 지사 이사 표창을 받으면 감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그러나 2항의 조항에 해당이 안 되는 감경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때요? 감경할 수 있는 12명의 불문경고한 내용이 내가 봐서는 5명 정도는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 그렇다, 아니다 라고 못하겠지만 감사담당관님으로서 보는 견해가 불문경고가 타당하냐, 이런 얘깁니다.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사실상 사무관 이상이 관여가 돼서 전체 도 인사위원회에 저희가 징계 의결요구를 했고, 의결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저희는 사실상 의결요구할 때는 경징계로 의결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경징계가 감봉 견책인데…….
병원
송병원위원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이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병원
송병원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경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아니요, 저희는…….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본인이 거기로 제출합니까? 인사위원회에.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저도 알고 있는데 절차는, 감사담당관 지금 답변하는 자체도 1항에서 지사 이상 표창 받으면 무조건 감경받아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것은 아니잖아요.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그렇죠.
병원
송병원위원
잘 봐야 돼요. 감경규정은 임의조항이고, 단 2항에 이러이러했을 때 감경을 해준다는 조항이에요. 잘못 했다면 나는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이 판단을 잘 못 했다면 인사위원회에 다시 재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 전혀 안 했죠? 1항에 의해서 그냥 감경할 수 있다니까 감경됐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말았죠? 재검토할 용의 있습니까?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재의결요구는 안 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아니, 검토할 용의가 있냐고요. 제 얘기를 들으니까, 보세요, 익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보시고 제2항에 이런 이런 해당될 때는 감경을 해야 되는데 인사위원회에서 1항만 적용해서 감경을 했다면 감사담당관에서는 당연히 재요구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검사도 판사가 잘못 판결하면 항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병원
송병원위원
인사위원회에서 2항을 중시하지 아니하고 1항에 의해서만 감경조치를 했다면 감사담당관실의 징계요구권자는 당연히 감경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어야 맞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저희가 요구한 것 성격에…….
병원
송병원위원
앞으로 이런 사항은 철저히, 감사담당관이 제반규정을 잘못 적용하거나 업무가 잘못되면 익산시 전체 기강이 흔들리거든요. 앞으로 징계 양정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요구했다면 인사위원회 의결사항도 감사담당관은 당연히 다시 분석을 해서 틀렸냐, 맞았냐를 검토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19페이지 보면 민원처리한 사항을 보면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소민원실이나 이런데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처리결과를 부서에 통보하고 끝납니까? 아니면 처리결과를 민원인한테 통보해 줍니까?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저희가 해당부서에 해가지고 해당부서 내용을 받아서 민원인한테 통보해 줍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요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조사는 안 합니까?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직접 조사도 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9월 22일날 상수도 공사 관련 해가지고 차량이 파손돼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뭐라고 했냐면 시공사 관계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 민원인한테 이렇게만 통보했습니까?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사실상 감독 부서에서 현장에 가서…….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지금 민원인한테 이렇게만 통보하고 말았냐, 아니면 확실하게 나중에 이러이러해서 변상조치 하도록 조치한걸 통보해 줬냐는 이런 얘깁니다. 관련부서에 통보했다고만 보내고 말았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그때 당시는 바로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민원에 소홀하지 않냐, 아까 신문고 대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처리하고 신문고 대상 받으면 안되죠. 적어도 이런 민원이 접수되면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이런 사항이 협의돼서 민원인한테 보상이 됐냐 안 됐냐까지 확인해줘야 되잖아요. 민원처리를 그런 식으로 소홀하게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진정서 올리면 해당 자치단체에다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기 바란다 하고 처리결과보고 해주잖아요.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이렇게 관련단체에 지시했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민원서류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가 다른 부서에 업무를 감사 입안하는 과정에서 정산서를 가져와 보라니까 내가 어느 단체, 어느 부서를 지적하면 그쪽이 명예와 관련돼서 얘기를 안 하겠는데 정말 엉망이고 부실한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익산시에 이런 영산원 같이 큰 대형사고가 벌어졌다면 그런 데도 특별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와 관련돼서 많습니다, 평통·바르게 살기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런데 감사합니까? 안 하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평통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평통도 안 하고 바르게살기운동이니 익산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시설만 하지, 그런 단체는 감사를 안 하죠? 체육회 이런데 합니까? 안하죠?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병원
송병원위원
이런 등등의 감사담당관실 일정계획을 잡아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감사하면서 보니까 보조금정산서를 보니까 제반 규정도 준수하지 않으며 액수도 안 맞아요. 이런 사항을 앞으로 정기적인 감사관 임명이 되면 잘 하겠지만 감사계나 정기적인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계 같은데도 특별한 공무원비리만 조사할 게 아니라 이런 데도 전반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왜, 아까 그렇게 함으로서 영산원 같은 큰 사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감지되는 바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철저히 해주시고 그런 것은 앞으로는 정말로 감사의 기능이 살아야 익산시의 모든 행정기강이 있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가 사업종료 후에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일단 그것부터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이 너무 허술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몇 개만 일단 지적하고 넘어가지만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특별감사 하셔가지고 일제 점검 하실 수 있습니까?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검토하셔서 주시고요, 우리 감사담당관실 몇 분 계십니까? 직원이 총 정원이 몇 명입니까?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12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현원도요?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사업소에 감사하시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저희가 부분적으로 취약분야 감사를 하다 보니까요, 그…….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외부감사담당관을 모시고 온다는 것은 읍면동 사업소만 감찰하기 때문에 전시행정의 극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조례 개정이 돼야 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익산시 사무규칙이나 그런 조례를 개정하셔가지고 본청과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런 정산서나 현장, 이런 것을 그분이 직접 하실 수 있게끔 하실 수 있잖습니까?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지금도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하고 시간이 좀 그래서 그렇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정확한 사무분장이 뭡니까?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떤 사무분장하십니까? 토탈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어떤 한 분야를 찍어서 당신은 이 일만 하시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해서 업무분장을 그분한테 그 일을 맡기시는게 어떻습니까? 필요하시다면 전시행정 아니시라면 그 부분을 맡긴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외부감사관을 영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독립성하고 전문성을…….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읍면동 사업소에 전문성, 독립성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어떤 감사담당관한테 특정 감사분야를 전담하라는 것은 좀 관리자기 때문에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분이 몇 급 상당인데 관리자입니까?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5급 상당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누구 지휘를 받습니다.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부시장님 직속이기 때문에 부시장님…….
대중
김대중위원장
부시장님 직속에 3분 과장님이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 과장님께서 그분의 통제권이 없네요?
준권
박준권감사담당관
저는 다른 데로 가고 그분이 오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에게 24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