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강성남입니다. 존경하는 전정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21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7ㆍ8월 수해피해에 대한 항구복구와 뉴 담양플랜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주민 숙원사업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의 주요 세원은 순세계잉여금 80억원 등 세외수입에 108억, ´09년도 내국세 정산분 지방교부세 26억, 문화역사공원 진입로 개설 특별교부세 7억, 그리고 보조금 추가 내시액 60억원 등 총 201억원이며, 세출분야는 2010년도 제1회 추경 편성이후 변경 및 신규 내시된 돼지명품브랜드화, 고서초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99억원을 국ㆍ도비 보조사업 신규 및 정리 차원에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지정 계획수립용역, 주민생활 편익사업, 도시계획도로 등 뉴 담양플랜 실천과 지역개발 수요 충족을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1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꼭 반영되어야만 하는 필수사업에 대해서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린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946억37백여만원으로 금년 제1회 추경예산 2,744억97백여만원 보다 201억4천여만원을 증액하여 7.3%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2%가 신장된 2,826억33백여만원으로 금년 제1회 추경예산 2,635억84백여만원 대비 190억49백여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20억3백여만원으로 금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9%가 신장된 10억9천여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앞에 총칙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는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 총괄표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입니다. 먼저 자체세입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97억4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에 80억64백여만원,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에 16억8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33억33백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 24억3천만원과 17페이지, 문화역사공원 진입로개설 사업 등 특별교부세 8억32백만원 분권교부세 71백여만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총 59억7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25억56백여만원, 도비보조금 34억14백여만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수입총액은 10억9천여만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상수도사업 신규급수전 설치공사 사업수입 5억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79백여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4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으로는 장애인 보장구 지원비가 국비 16백여만원과 도비 2백여만원이 변경 내시되어 19백여만원을 증액하고, 영산강 수계 관리기금 35백여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55백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20 페이지는 기능별 조직별 총괄표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 190억49백여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대비 7.2%가 신장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7억84백여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4억1백여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3억34백여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2억45백여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에 15백여만원을 감액하고, 보건분야에 2억43백여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9억6백여만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 2억92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 수송 및 교통분야는 2억8천여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8억4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반환금 및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에 17억3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총괄표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9%가 신장된 10억9천여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환경보호 분야에는 신계제 통관 보수공사와 영산강ㆍ섬진강 수질관리 기금 등 9억85백여만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사업 1억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실과소별 세출 총괄표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는 성질별 세출 총괄표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괄표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 중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15백여만원을 증액하였고, 물건비 중 농특산물 직판장 임대료 등 사무관리비 2억여원과 공공운영비 61백여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사운영비 7백여만원 감액과 조직개편에 따른 국내여비에 29백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4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사업 등을 위한 재료비에 1억72백여만원, 개발촉진지구 계획수립 등 연구용역비에 5억8천여만원과 성과관리시스템 프로그램개발에 따른 전산개발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제1회 추경 예산보다 6억8백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국도비 변경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93백여만원을 감액하고,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와 민간인 국외여비 각각 6백만원과 13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6백여만원, 기타보상금 3억69백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해 피해농가 복구 등을 위한 민간인재해보상금 16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페이지입니다. 출연금 1천만원과 민간경상보조 3억 5천여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 7천여만원, 민간위탁금 1억36백여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비용 중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22백여만원, 고서초교 체육관건립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억15백만원과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 28백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 중 시설비로 105억99백여만원을 수해피해 복구 및 주민숙원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와 민간대행사업비 등 민간자본이전에 33억8백여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1백여만원과 자산취득비 1억83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4억5천만원과 담양군 청사건립기금과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0억7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009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에 16억96백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 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백여만원과 소쇄원 관리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3백여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물건비에는 평림댐 상수도 원수 정수 요금 등에 1억5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 중 의료보호특별회계 의료 및 구료비 2천여만원과 상수도 신규급수전 설치공사 등 민간위탁금 4억99백여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어서 38페이지, 시설비는 신계제 통관 보수공사 등으로 3억1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3백여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국도비 반환금으로 79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는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349억7백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부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