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문요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정책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준철 환경정책담당. 김정애 환경관리담당. 오형호 환경정화담당입니다. 먼저 ,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49억48,92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금성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 시설물 교체비 1,750만원, 음식물쓰레기 차량구입 9천만원, 대한페이퍼택 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비 2천만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 4천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비 35백만원입니다.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슬러지 이송펌프 교체비로 1,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및 환경오염측정 지도관리입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가기 위해서 대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페이퍼택 주식회사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담양읍 삼만리 1구 마을회관 증축공사비 4천만원이 증액되어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없는 깨끗한 마을 환경조성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은 2001년에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내구연수가 초과되어 노후된 상태이고 수거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용량이 적어 수거에 어려움이 있어 차량 구입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재활용 자원 수거입니다. 도비 지원금 변경사항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비 도비지원금이 증액되어 군비부담율 3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중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기준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 배출ㆍ삭감시설의 수질측정 모니터링 용역비로 3,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 환경보전기금입니다. 환경보전계획 수립 예산으로 기후변화 교육체험관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후시설교체 금성농공단지, 본예산에 15백 있었지요?

예.

차량구입비도 본예산에 5천만원인데 4천만원 또 세웠지요? 본예산 세울 때 한꺼번에 세우면 안 됩니까?

이송펌프가 4대 있는데 도중에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려고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새 차를 구입하는데 5천만원 세웠다가 4천만원을 추가로 세운 것과는 다르잖아요. 차량 구입시 9천만원이 들어가면 본예산 자체에서 9천만원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노후관 바꾸는 것도 몇 개월 사이인데 사전에 미리 봤으면 1년 내에 이것을 다시 교체해야 할지 여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세울 예산이었다면 본예산에 한꺼번에 세우면 일도 하기 편하고 번거러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은 각별히 신경써주고, 뒷 페이지 보면 도비가 갑자기 다른 곳은 줄어들었는데 세배로 뛴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에 착오가 있어서 잘못 집행...

예산 세울 때 부기를 잘못 했다는 것이지요? 맨 처음부터 그렇게 가면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실수라니까 별로 할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영산강 수질보호 37백만원 군비로 되어 있지요? 그것은 4대강 사업과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까?

전혀 무관합니다.

어차피 4대강 사업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될 텐데 4대강 사업을 할 때 수질 보호까지 포함해서 군에서 요청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시설 설치사업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수질상태를 체크하는 검사사업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4대강 사업에서 그런 것까지 사업을 일괄해서 군에서 신청해서 할 수 없는지.

신청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알아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시설사업이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수질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내구연수가 다 지났나요?

내구연한이 6년인데 현재 9년째 사용하고 있어서 3년가량이 내구연수가 초과된 상태입니다.

, 재활용 자원수거는 담양에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 말씀하십니까?

예.

맨 아래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이요?

9천만원.

아니, 밑에 2,450만원.

분리수거함입니다.

아, 폐비닐 자원인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담양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지역방송과 언론 등에 18회의 홍보 실시와 이해관계인 및 단체 9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의견접수를 토대로 8월 20일 담양축협 등 8개 축산관련 단체가 참석하여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개최하고 개진된 의견을 반영해서 8월 26일 조례규칙 심의와 9월 1일 이해관계인 및 단체에 설명을 실시한 후 오늘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은 생태환경 적으로 우수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마을, 도로 주변 등에 연접한 가축사육으로 인해서 빈번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2006년 8월 1일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목표의 수질 달성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10호 이상 인가 밀집지역 중 인가와 축사간 직선거리로 돼지, 오리 등은 5백m, 기타 가축은 1백m 이내로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돼지, 오리 등은 5백m, 기타 가축 1백m 이내는 기존대로 존치하고 도로 중 고속국도, 일반국도는 1백m 이내로 하고 국가지원 지방도, 군도는 50m 이내로 하되 상록수 등으로 차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천은 영산강 국가 및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150m 이내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 드린 외의 지역 중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과 주변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한 지역, 인가주변으로 주민 생활환경의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지역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의 안 중 부터 까지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성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성장의 시대를 맞아 우리 군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아울러 영산강 최상류 지역으로 목표 수질 달성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보호를 위하여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좀더 확대한 것으로 지난 2010년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사전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의하면 가축사육 제한범위를 최근접 인가에서 직선거리 3백m 이내,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150m 이내, 국가 및 지방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150m 이내로 예고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후에 지역주민, 축산농가단체, 지역 언론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협의한 결과 당초 예고안보다 제한지역을 세분화하고 완화하여 인가로부터 제한거리는 종전대로 1백m 이내, 고속도로와 일반국도는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백m 이내, 국가지원 지방도, 군도는 차폐림 조성관계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담양 댐에서 대전면 응용리 용산교까지 영산강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0m 이내로 하고, 또한 신설된 3조 3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 주변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한 지역 10호 미만을 포함한 인가주변으로 주민생활보호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에 대한 인허가 등은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토록 한 것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보존과 함께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를 추구하고자 하는 높은 의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담양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맨 처음에 입법조례안 원안과 지금이 차이가 있는데, 그 후에 주민의 여론수렴이 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단체나 주민들도 별도로 여론수렴을 했습니까, 아니면 축산인들만 했습니까?

일반 대부분 주민들은 찬성하고 있는 상태였고 축사관련 주민들은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반주민들은 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안했고 반대하는 축산관련 단체만 모여서 서로 토론을 해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일반주민 찬성이라는 것은 원안 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주민들은 처음에 냈던 것은 찬성하고 현재 원안은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수렴을 못했습니다.

그때 수렴할 때 축산인 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나 주민들도 같이 해서 의견수렴이 됐으면 더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밖에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축산인들이야 당연히 자신들 사업을 위해서 거리 제한 없이 하는 것이 좋지요. 의견을 수렴하려면 일반주민들과 같이 동등한 자격으로 수렴을 해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축산인들만 의견수렴해서 결정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할 때 유보조항을 넣었습니다. 일반 찬성하는 입장에서 유보조항을 두는 것이 3항입니다. 경관이나 일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인허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뒀습니다. 그것은 아마 찬성하는 일반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그렇게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견수렴 하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혹시 다음에라도 그런 일이 추가로 발생되면 상대성 있는 의견수렴이 되어서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원안은 하천에서도 150m에서 50m 이내로 수정되어서 입법예고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산강 본류 중에서도 용산교 지점에서 우리 군의 수질 목표량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하천 외에 일반 하천까지 규제를 하게 되면 너무 규제가 심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수질지표 차원에서는 본류만 규제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해서 본류만 규제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영산강 금성면 대성리 담양댐 일부와 대전면 응용리 용산교 그쪽 주민이 해당되겠습니다.

댐 밑에서부터 대전면 응용리까지 그 구간만.

그 외에는 현재 수정안으로 되고요?

예.

어차피 담양군의 모든 소하천이나 중하천이 영산강으로 유입되는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큰 강 주변에 있는 사람만 피해를 보고, 어차피 소하천에 가정용 오폐수가 영산강으로 유입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주목적은 영산강 본류를 규제하는 것은.

영산강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오염 안 시킨다고 해서 오염이 안 되냐고요.

주목적은 영산강 본류 경관, 댐에서부터 영산강 본류를 양쪽으로...

경관차원에서 그런다면 이해가 가는데 물의 오염도에 의해서는 어차피 소하천이나 중하천이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수질오염차원에서는 의미가 없는데 경관차원에서는 본류 경관을 살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수질오염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경관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수질오염도 되겠습니다마는 경관이 더 목적이 짙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경관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요목적은 수질오염 때문에 모든 규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해가 안갑니다. 어차피 수질오염방지라면 소하천이나 중하천이 똑같이 영산강에 합류되고 거기에서 수질오염 개선이 되어서 흘러가야 하는데 영산강 주변에 사람만 피해를 보고 소하천은 적용 안 된다면 그 주민들 불만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조례안에 대해서요?

친환경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이성우. 친환경원예담당 이찬영. 농산담당 이규현. 농식품유통담당 이면형. 친환경축산담당 유택만. 한우담당 김영대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는 당초 예산액이 393억7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회 추경예산에 9억7천만원이 증 되어 403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우리 군 농업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수북면 개동리에 설치된 생태농업지원센터에 미래덴한 연구소 등이 입주함에 따라 연구시설이 증설됨으로써 전기용량이 부족하여 증설공사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당초보다 1개소가 감소되어 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지소유 및 이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해 조사원 채용인건비로 12개 읍면에 45일간 조사코자 국고에서 28백만원이 배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도시민의 농촌체험, 어린이들의 농촌학습 등 농촌관광 증가에 따라 도비사업인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비 1개소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적정 농가가 선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인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 당초 15명이 배정되었으나 부족하여 10명을 증하여 국도비와 군비 7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남딸기 주식회사 경영컨설팅 비용이 도비 2백만원이 배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 일조량 부족에 따른 시설피해농가 복구비입니다. 2009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일조량 부족으로 시설하우스 수확량이 전년에 비해 20～30%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1,629농가 198㏊에 대하여 농약대 및 대파대로 도비 16,02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는 16,027천원을 시급성을 감안,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농촌활력 증진사업 추진평가에 따른 상사업비를 국비로 4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상사업비 4억원을 친환경 수경재배시설 3㏊에 사용코자 합니다. 돌발 병해충인 꽃매미 방제 농약대 지원입니다. 외래 해충인 꽃매미가 월산면 월계리 등에서 발견됨에 따라 과수피해가 예상되어 방제를 할 시점으로 포도 수확이 완료되는 9월경에 방제하기 위해서 150㏊에 필요한 농약대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입니다. 단감, 포도 등을 유해조수인 까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도에서 추경사업으로 확정, 시달됨으로써 유해조수 포획트랩, 기피제 지원사업비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기가 일실하지 않도록 즉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 2010년도 쌀 소득보전직불제 지원액을 신청받은 결과 당초보다 4억56백만원이 감 신청되어 감하였습니다. 영농폐비닐 수거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사업효과가 저조하여 폐지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대상농가가 축소되어 사업비 7,48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 노지작물 및 과수 저온피해 복구입니다. 금년 봄철 저온현상으로 노지작물 저온피해가 발생하여 보리와 밀 재배농가 5농가에 대해서 복구비 지원을 위해서 도비 5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525천원은 예비비에서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무농약 이상 친환경 쌀 생산면적이 타 시군에 비해 저조하여 면적확보와 실천기반 확충하고자 추가로 생산장려금 미 확보액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읍면단지에 대한 시상금 1천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도비감소분 27,306천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녹비작물 재배시 자운영으로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자운영 종자가격이 워낙 고가라서 공급할 수 없어 호밀이나 해오리비치, 클로버 등으로 파종키로 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여 4억50,44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가 신청량 축소로 인해 17억13,506천원에서 14억30,375천원으로 사업비가 축소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월 7일부터 국내 구제역 발생으로 긴급방역에 대한 축산농가 공급용 소독약품 구입비로 성립 전 사용한 국비 1,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같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우리 군 유입 방지를 위하여 긴급방역소독약품 지원 및 소규모 농가 방역대책으로 1,530호 일제 소독에 대한 소독약품구입비로 696만원, 공동방제단 인건비로 3,132만원을 세워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조사료 생산지원입니다. 전라남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일환으로 조사료 종자대 지원사업비 국비 35,3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브랜드 육성지원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축산물 2차 가공공장을 우리 군에 유치하고자 국비 10억원, 군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숲맑은 한우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대숲맑은 한우 브랜드화 사업 일환으로 한우 초음파 진단에 따른 진단용품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한우 사향단계의 육량과 육질을 판단하여 고급육을 생산하고 출하를 적기에 판단한다든지 임신 조기진단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한우 초음파 영상진단기와 임신 조기진단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이 일부 개별농가 구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어 전 농가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유용 미생물을 배양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7,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곤포 제조용 비닐대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볏짚에 대한 곤포제조용 비닐대 지원사업비로 국비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포장디자인 개발 제작지원 사업으로 늘푸른죽향영농조합법인 외 3개소에 대하여 도비지원사업이 확정됨으로써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비 6억4,062만원 중 도비 지원부분이 일부 감소되어 군비 548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매사업단 운영관계입니다. 서울 농축산물판매장 폐쇄결정에 따라서 잔여 임차기간의 이자보존료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축산물 판매장 폐쇄 처리완료시까지 매달 주는 관리비 375만원을 연말까지 측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0페이지, 맞춤형 고품질 쌀 육성 있지요? 무농약 이상 쌀 생산장려금으로 550㏊가 늘어났는데 녹비작물 종자대는 4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어요. 땅은 늘어나고 돈은 감액되고?

녹비작물을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자운영으로 했었는데 자운영의 시가가 올라서 못하고 4억50,441천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까지 2억8천만원이 감액되었고, 고품질 쌀 생산에 토질이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유기질 비료에 대한 예산 지원이 줄어드는데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기질비료는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하지만 일부 농가들이 자부담금 문제 때문에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퇴비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보조 지원을 해도 자부담이 부담이 되어서 안하는 농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땅은 늘어나고 돈은 절감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담양 쌀은 10대 브랜드에 들어가 본적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봉산면에 일미벼 단지를 60㏊를 명품쌀 단지로 가꾸고 있습니다. 10대 브랜드 안에 들어가려면 재배과정부터가 중요한데 크라스콤바인 회전속도를 줄여서 쌀이 금이 가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런 대책들을 지금부터 관리를 해서 별도로 보관하고 가공에서도 수위를 낮춰서 내년에는 도 10대 브랜드 안에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4페이지, 농특산물 판매사업단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늦게 오셔서 잘 이해를 못하실 부분도 있겠지만 수탁자라고 하면 축협과 농협이지요?

예.

제가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것 말고 다른 정확한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유통사업소에서 저희들에게 보고한 사항인데 거기에 운영비 관련해서 관리비, 인건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각종 공과금 등은 수탁자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복사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탁자의 재산에는 전세금도 포함되지요? 그러면 8천만원이라는 돈은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서 들어오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수탁자가 책임지기로 했는데 왜 군 재산으로 전부 변상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탁자들도 경영수지를 맞출 수가 없고 계속 지속해서는 많은 판매량을 올릴 수가 없고.

저희들이 경축순환농업센터와 이것은 절대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결론적으로 최소의 경비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준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약속을 했을 때 제가 자료를 다 못 찾았는데 다른 자료에 보면 모든 손해배상은 수탁자가 책임진다는 문서화된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무실을 옮기면서 못 찾았는데 이렇게 주무과에서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갖다가 주민의 혈세인데, 그 사람들이 장사한다고 해서 해줬는데 장사를 못하니까 모든 것을 군에 떠넘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그렇게 쉽게 받아들인 의도가 무엇입니까?

사업을 지속했을 때 여러 가지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정리하고.

저희들도 그것을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준 보고서 내에도 수탁자 책임 하에 했는데 왜 자진해서 군비를 쏟아주느냐 이말입니다. 과장님이 그때 당시는 주무과장님도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관련된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관계를 자기들이 해놓고 떠나면 문제가 없다, 이 돈을 하루라도 빨리 해줘야 군이 이익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책임한 행정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당시에 공무원들도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는 사람이 소 도축한지 한달이 넘은 도축표를 놔두고 장사를 합니까! 하물며 저희들이 현장에 간다고 했음에도 확인된 것입니다. 의지가 있을 때는 막무가내로 집행해놓고 자기들이 서면으로까지 다 약속한 사항인데 이제 와서는 사람이 바꿔지니까 군비, 이것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여기에 있는 저희들도 끝까지 말렸어야 하는데 적은 예산으로라도 해보라고 세워준 저희들도 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서 했으면 책임은 있어야죠. 이것을 빨리 해야 군이 조금이라도 손해가 덜 납니다. 그러면 이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새겨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이 좋은 예입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보면 국도비가 삭감된 것이 있지요?

도비가 조금 깍인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다 못 세워서 군에 비율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에서 삭감을 했을지언정 거기에 대한 로비를 해본 적 있습니까? 로비를 해봤으면 증거를 대보십시오.

담양군만 개별사업으로 깎인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말씀을 술술 잘 하시네요. 농정과 예산을 얼른 봐도 우리 군비는 4억 그대로 있습니다. 유기질 지원사업입니다. 거기에서 국비는 2억8천 깎였지요?

유기질 지원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군비 전체적으로 감이 됩니다. 그 매칭비율대로 국비, 도비, 시군비도 줄여가야 합니다.

군비는 줄어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예산서도 안보고 말씀하세요? 매칭펀드가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조율이 되어야 하는데 왜 국비는 줄어드는데 군비는 그대로입니까? 담당자 말씀해주세요. 녹비작물에 대해서 삭감이 바로 되었는데 그 밑에 유기질 비료에서는 국비는 2억8천이 삭감되었는데 군비는 4억 그대로 갔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지요?

이규현 국비가 보조금 교부결정에 의해서 깎인 것입니다.

자세한 말씀은 다시 알아봐서 서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것을 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럽게 예산이라는 것이 뒤죽박죽되었습니다. 맨 처음부터 하나씩 일일이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정말 추경예산을 갖고 올라오실 때 뭔가 여기 와서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 예산을 갖고 올라오시라는 것입니다. 전직 직원들이 만들어놓은 보고서 하나도 제대로 습득하지 않고 올라온 자체가 기분이 나쁩니다. 국비 삭감된 것도 군비 매칭펀드에 대해서, 바로 위아래 똑같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비율이 안된 이유를 제대로 이야기 못한 것은, 제가 여기까지 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과 실무진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맡고 가더라도 그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줄 알아야 합니다. 축산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덕 시목리 집단이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 확보 못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김동주 의원을 만났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했더니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군요. 다음 행정사무감사때는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이런 자료까지 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삭감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책은 무엇입니까? 서울판매장 보조금 삭감되면 대책이 무엇입니까?

이해해주실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이 이해해서 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될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군민들에게 이해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같이 한번 공부해봅시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윤영선 위원님 질의는 잘 듣고 거기에 약간 보충 하겠습니다. 서울 농특산물 판매장 폐쇄, 현재 업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폐쇄해서 왔고 건물 주인과 임대료 관계인데 2013년 5월 2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조기 해약에 따른 이자보존료가 되겠습니다. 계속 2013년까지 놔두게 되면 관리비를 만만치 않게 납부하게 되고 이런 것은 정리할 때 정리하는 것이.

8천만원이라는 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산된 것입니까?

잔여 31개월 11억원에 대한 5.5% 이자 계산.

시중금리가 5.5%입니까?

그 정도 됩니다.

8천만원을 다 안주고 임대자와 협의해서 잘 해보시지 그 금액을 이자까지 지급해야 합니까?

직원들이나 계장이 가서 얘기했지만 업주도 마땅히 그 자리를 다음 사람에게 바로 임대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장기간 비워둬야 할 상태고 그분도 갑자기 10억원이 넘는 돈을 내놔야 하기 때문에 은행이자도 감안을 해주라고 해서 절충을 했습니다. 1억 이상을 내놔라, 10%를 내놔라 그런 것을 법정금리 정도로 해주라고 해서 이정도로.

이웃 부동산에라도 군 차원에서 내놔봤습니까?

돌아다녀봤는데 그 자리가 면적이 넓고 해서 마땅히 입주할 업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8천만원이라는 돈이 소중한 돈인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에 보면 대숲맑은 한우브랜드 육성, 기존에 2억4천에서 3억1,370으로 4,17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대숲맑은 한우브랜드 육성에 대한 사업계획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당초에는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조사료 배합기를 여덟 분에게 드리고 생볏짚 생산장비를 네 분에게 드려서 그 많은 돈이 12명의 이익만 가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대숲맑은 한우를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는 유용 미생물 증식을 해서 전 농가가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축산농가들과 합의를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32백만원이 기 올라와 있는데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1억5백을 세우지 32백 세웠다 별도로 73백을 추경에 세운 이유는.

농가들에게 주면 농가들은 그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구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축협에서 할 계획이거든요. 농가들에게 당초 계획했던 조사료 배합기나 충분히 자부담을 해낼 수 있으나 전체 가축을 키우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정시설을 갖추다보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사업계획 예산 기정액을 세웠을 때 광특비와 도비, 군비로 세워졌는데 처음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부서고 한번 해보고 잘 되면 내년 본예산에도 추가해도 되는데 73백을 세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사업 선정업체는 어디입니까?

축협에서 합니다.

축협에서 공모해서 합니까, 아니면.

축협이 공동사업이니까 개인에게 못주고 미생물을 사료에 첨가해서 주면 소화 흡수율이 높아서 메탄가스나 냄새가 줄어들고 소가 육질이 좋아집니다. 미생물을 증식 배양해서 축협에서 배양시설을 갖춰서 축산농가들에게 배양한 미생물을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몇 농가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전체농가가 쓸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 그러다보니까 개별농가가 했을 때는 자부담 40%를 할 수 있지만 공공성을 띄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축협에서는 몇 % 자부담입니까?

20% 정도.

일반농가에서는 40% 자부담인데 축협은 20%로 금액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축협도 민간인이 하는 사업이고 일반농가도 민간인이 하는 사업인데 방법이야 똑같지 않겠습니까?

수익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공공재적 성격이 있거든요? 미생물을 판매할 정도의 기반은 구축이 안 되어 있고 나눠주면 농가들이 사용하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동현. 연구개발과장 정승조. 농촌지원담당 김나빈아. 생활자원담당 박홍영. 인력지원담당 이옥순. 작물연구담당 류한규. 딸기연구담당 김준렬. 특작연구담당 김경란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올해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10% 감액 되어 당초 예산보다 5,978만원이 절감되었고 이를 포함한 총 18,03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인상담소 운영 지원 세부사업으로 상담소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분권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장비 트랙터 외 37종 71대의 연말까지 유지관리비 부족액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시군센터 지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등 총 14백만원에 대한 10% 절감액 1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원예작물 고품질 안전생산 시범 세부사업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품목 육성으로 농업 소득증대를 위한 딸기 특구지정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1백만원과 일반보상금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 사업입니다. 시설채소 재배지 토양선충 방제기술 시범 사업과 지역특화 전략사업 시범 블루베리단지 조성사업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총 1,632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 활용입니다. 푸른 농촌 희망 찾기 시범마을 육성은 쾌적한 자립형 복지농촌 실현과 안전농산물 생산, 깨끗한 농촌 만들기 추진을 위해 2009년 농촌진흥청 주관의 전국적인 캠페인 전개 사업으로 중앙과 농업기술원과의 자매결연 마을인 수북면 나산마을과 대전면 강의마을에 각각 5백만원씩 1천만원을 지원하여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등 깨끗한 마을환경 가꾸기 사업으로 지원 할 계획입니다. , 농사체험장 및 소비자 농업ㆍ농촌교실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소비자 농업농촌 체험활동 지원과 농촌테마상품 브랜드화 시범사업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절감되어 3백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농촌마을 돌봄 공동체 시범 세부사업은 농촌노인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범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민간자본보조 등 사업비 전액이 삭감되어 총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토양검정을 위한 재료비로 기금 3,21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안정생산 기반구축 시범 세부사업은 친환경 축산을 위한 유용미생물 생산과 벌침이용 친환경 축산물 생산 시범, 새로운 사료작물보급 채종 시범 등 도비 지원사업비 총 488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 유망소득작목 육성 시범 세부사업은 틈새소득작목 확대재배 시범 도비 지원사업도 24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농업전문능력 향상 활동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새기술 및 수출농업 정보지 구독지원 20만원 감액 되었고, 농촌지도자회 신문 우송료 지원은 더 많은 회원들에게 정보지 구독을 지원하기 위해 223만원 증액되어 계상하였고,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사무관리비 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지도 능력배양 시험연구기관 자율탐구학습 국내여비 30만원,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국내여비 3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 3명에 대한 민간인 국외여비 4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센터 직원 같은 질의 같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 아주 좋은 인력이 많이 계시지요?

예.

아주 좋은 인력이 많이 계시는데 연구비 같은 것이나 컨설팅비를 외부로 나가는 것보다 그런 연구 예산을 세워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예산은 그렇게 안 올라옵니까?

추경예산에는 기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연구를 하다보면 부족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아이템이 떠오를 텐데, 어떻게 보면 의회차원에서 세워주고 싶어도 안 올라오니까 자꾸 말씀드리기도 거북스러운 입장입니다. 고급 인력을 잘 활용해주시라는 부탁말씀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기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풍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0페이지, 딸기특구 지정,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딸기 재배현황부터 말씀드리면 논산, 밀양, 담양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논산에서 딸기 특구가 지정되었고 담양이 두 번째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딸기 지리적 표시제는 저희보다 더 재배면적이 많고 소득도 많은 타 지역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성공리에 추진했습니다. 딸기 특구지정은 두 번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딸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4백㏊ 정도고 소득은 5백억원 정도 됩니다. 단일 작목으로써는 담양의 주 소득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특구추진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민선5기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도 알아봤고 또, 지경부 담당자와 연계해서 예산만 확보하면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특구지정이 가능하다고 보네요?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시작하신 것만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술센터는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 방금 윤영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담양의 경지면적이 42%를 차지하고 있는데 담양 농업의 미래가 농업기술센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담양의 소득증대와 농민들을 잘 살 수 있고 많은 소득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방금 말처럼 좋은 인력들이 좋은 아이템을 짜서 새로운 농업기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최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녹지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0년도 제2회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 16일부터 17일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복구비와 임도시설 재해피해복구비, 국도비 보조금 등이 추가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 증감액을 경정한 것으로 기정예산액 77억8,255천원에 비해 4.9%가 신장된 3억79,325천원이 증액된 총 예산액 80억8,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큰나무 가꾸기 사업 금년도 계획면적 14백㏊를 추진한 결과 계약차액 등으로 인한 시설비 잔액을 숲가꾸기 추가사업 2백㏊를 추진코자 10,774천원을 시설비에서 감액하여 감리비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변경 교부됨에 따라 군비 1,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으며, 또한 산림공익근무요원 운영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국고보조사업변경내시에 의해 27,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산사태 피해복구입니다. 지난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북야영장과 월산면 월산지구가 잦은 강우로 인한 지반약화로 산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산사태 피해 항구복구비로 2억18,864천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세부사업인 등산로정비 인건비로 14,072천원을 계상하여 정상적으로 11,899천원을 집행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e호조 프로그램과 산림청 디브레인 프로그램이 서로 호환되지 않아 산림청에서는 인건비가 미집행 상태로 인식하여 이번 추경에 등산로 정비 인건비 편성분에서 집행액을 제외한 나머지 2,173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을 보시면 세부사업에 등산안내 인건비로 14,072천원을 편성과목 위치를 변경하여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 등산로 정비 인건비로 집행하였던 11,899천원은 다음 3차 추경시에 제로로 예산액을 편성 정리하게 되면 작업이 완료될 것입니다. 다음은 , 임도사업 감리비가 당초 1억24백만원이었으나 감리비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210만원을 감액하여 임도보수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21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임도시설 재해피해 복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난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월산지구 임도와 수북 대방지구 임도 일부노선 23개소 830m가 붕괴됨에 따라 임도시설 피해 항구복구비로 1억48,456천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득 산림자원 집중 육성사업으로 채석장 사후관리 국비보조금이 신규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로 13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추경예산안은 산림시책사업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사태 피해복구는 몇 군데입니까?

수북 대방지구가 0.94㏊, 월산지구 광암 중월리 1.4㏊해서 2.34㏊가 되겠습니다.

수북 청소년 야영장 말입니까?

예, 이번에 항구복구 설계를 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은요?

수북이 3개소, 대전면이 2개소, 무정면이 1개소, 대덕면이 4개소, 월산면이 13개소 해서 총 23개소 830m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임도 유실입니까?

임도 붕괴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김봉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나무신산업담당 김세원. 한국대나무박물관장 장기철. 연구개발담당은 국비관계 때문에 도청에 가서 자리에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대나무자원연구소 예산액은 총 22억99,205천원이며 기정액은 22억57,405천원으로 4,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사무실 및 대나무자원연구실험실 리모델링 사업비 3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고부가가치 대나무산업 육성사업 중 죽순유통판로 신활력 사업으로 예산액은 변동 없이 과목 변경만 한 것입니다. 우량죽순 생산농가 지원사업비 2억75백만원 중 대나무 간벌에 사용하고자 대나무파쇄기 구입 및 유류비로 13백만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한국대나무박물관 운영경비로 박물관 무인경비용역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 이중창 설치 및 화장실개축비로 25백만원, 대나무실험실 리모델링비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 대나무실험실 테이블 및 붙박이장 등 구입비로 9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실 환경이 열악하여 냉난방 유지비 지출이 많아 이중창을 설치하여 냉난방비를 절약하고 대나무 실험실이 없어 창고를 리모델링하고 비품을 추가 구입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나무박물관 개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박물관 전시장의 해설음성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잔액이 발생해서 81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세공예 후계인 육성사업입니다. 죽세공예 명인 및 계승자 전시회 개최비용 3,150만원 중 해외견학비 1,350만원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과목 변경하여 죽세공예인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는 기존 160만원에서 4백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조직이 신설되어 인원이 10명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나무 파쇄기는 몇 대나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합니까, 아니면.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 재산으로 1대 구입합니다.

1대가 8백만원입니까?

이동식으로 궤도가 설치되어 있는 기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계자가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외국 선진지 견학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작년에는 일본으로 갔다는데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직원 말에 의하면 일본이 발달했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는 쪽으로.

일본도 가고 중국도 다 가봤는데 동남아 쪽 밖에 대나무가 없지 않습니까? 후계자들이 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곳, 가서 보면 일본이 훨씬 낫더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또 대나무연구소에도 대나무 박사가 있는데 용역비도 다른 곳에 두지 마시고 그 사람이 실험실에서 연구를 해서 담양 대나무를 살릴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연구비를 얼마만큼 능력껏 올리시는지 체크하겠습니다. 꼭 그분을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용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도 기반시설 구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분야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2백만원과 특별회계 9억5천만원을 증하여 총 9억92백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금년도에 실시설계 중으로 공사착공이 어려워 국비 3억38백만원이 감됨에 따라 보조사업비 부담비율에 의거, 군비 1억2,76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으며, 담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사업 구간의 전기요금 및 통신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담양읍 하수관거정비사업 BTL사업구간 민간위탁 운영비를 현실에 맞도록 1억1,3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경비인 전기요금, 통신 수수료, 차량유지관리비,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를 현실에 맞도록 36,792천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고서ㆍ대전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의 인건비로 2,164천원을 계상하였고, 하수 수질관리시스템 TMS 정도검사는 연 1회 정도검사 의무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검사수수료 3백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담양읍 하수관거 차집관로의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기 우해 보조사업비 5천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신계제 통관 보수공사 및 평림댐 상수도 원수대금 예산부족으로 기타회계전출금을 당초보다 4억5천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보전지출금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상환에 대한 국비 지원액이 추가되어 부담비율에 의거, 시설비 18백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정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광역상수원 확대공급으로 평림댐 상수원 원수 사용료가 증가됨에 따라 향후 소요 예산부족액 1억4천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따른 신규 급수전 설치공사의 증가로 공사비 5억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신계저수지 안전성 검토, 수자원 공사로부터 검토한 결과 저수지 복통 및 제당 누수가 진행되고 있어 방치할 경우 저수지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우수 누수가 심한 복통부분의 보수, 보강공사를 실시코자 3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