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과장님 올해 이중창호 그것으로 2억1,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름다운 청사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이월금이 있네요?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2008년도 것이죠? 현경같은 경우는?

협의 안 되면 이월 하시지 말고 불용처리하시지 그래요.

다른 사업은 과에서 세목변경 해 가지고 예산을 다 써버리던데 이자 놀이하시려고?

무안군 금고 계약 몇 년도까지 마감이죠?

원래 금고 몇 년입니까?

그전에는 2년으로 되어 있죠?

기업도시와 관련 해 가지고 금고를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다시 3년을 연장해 주는 경우가 있었죠. 그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안군에서 무안군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 금융기관이 어디어디 입니까?

광주은행은 우리 지역은행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격이 뭡니까?

기업도시소장님 혹시 여기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어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금고를 농협으로 시간이 도래하기 전에 다시 재 지정할 때는 기업도시하고 관련해서 기업도시 출자 내지는 금융거래 주관사라고 해서 상당 부분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기업도시하고 관련해서 농협에서 가장 먼저 배신행위를 하는 업무적인 부분이 다소나마 있죠?

동네에서 불량배들도 이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소위 농협이라고 하면 지역기관에 몇 안 되는 기관일뿐더러 금전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신뢰와 신용을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자기 이익만 바라보고 조금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출자하겠습니다. 해서 대신 무안군에서 자기들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는 빼먹고 그러고 나서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발뺌하는 그런 기관하고 어떻게 신뢰를 형성해서 더구나 행정기관을 상대로 그렇게 하는데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2012년 금고 지정을 할 때는 반드시 의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라고 해서 예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도 안 될뿐더러 무안군에서 소송 들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유야무야하고 가만 있으니까 그렇지 이상입니다.

행정서비스와 관련해서 이월된 금액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84쪽이요. 2,200만원 명시이월 했다 사고이월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다시 정리를 해 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을 못 차고 나가니까?

지적 기점 만든 것이 아니고?

돈이 부족해서 그랬다고요?

명시이월 행위를 하기는 하셨네요?

그런데 사고이월……

알았습니다.

관광문화과의 세입세출 뿐 아니라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관광문화과에서 2010년도 사업을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미술관 개관을 뺀다고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회산백련지하고 관련해서 순수 국도비를 빼고 지방비가 지금까지 얼마나 소요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 국도비 포함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포함해서 그렇죠? 약 300억원 정도가, 몇 평인지 아시죠? 회산백련지 총 평수가 12만～13만평 되지 않습니까? 300억원 나누기 12만～13만평 하면 돈으로 거기다 깔았습니다. 이 내용이 결산입니다. 이 내용이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확실하게 받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인데 김천성 위원님께서는 동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산책 내지 운동 삼아서 거기를 자주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상유리온실과 관련해서 그랬는지 연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수목이 상당부분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수목들을 열대식물을 심어가지고 생각은 참 좋았으나 이쪽 지역의 환경과 맞지 않습니다. 활짝 나래를 펴야 될 나무가 고사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여건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 안목을 보고 산림환경과장님 와 계십니다마는 일부 관광문화과로 이관된 사업들이 있죠?

시설과 관리를 병행해라 시설하는 부서 따로 관리하는 부서 따로 하니까 연계성이 없다 이런 일괄 행정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비싼 수종의 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가 철이 바뀌면서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시기적으로 형성되면서 겨울이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겨울에 그 나무들이 버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에는 겨울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타 들어가는 현상이 왔는데 겨울이 길면 길수록 나무가 견디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이 붙어 있습니다. 수목 간격을 세월이 흐르면서 나무가 활착하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고 우선 급하다보니까 보기 싫지 않게 여기 저기에 심은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백련수다 이것은 1년 목이다. 백련수 간격에 몇 개를 심어야 몇 년에 하나씩 1년 수를 뽑아서 반출할 것이고 이것이 활착되면서 언제부터 조경이 형성될 것인가 정도도 생각을 못하고 조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광활한 회산백련지가 저렇게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조경이지 않습니까? 경치를 아름답게 하고 돋보이게 하는 것이 조경입니다. 그런데 그 조경을 신경을 못 썼다는 것 그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시고 무안군 산림환경과에 나무은행 이용하시고 그쪽에서 뽑은 나무는 나무 은행에 보관하시고 어렸을 때 심은 나무들은 굴취를 해야 될 부분은 굴취를 해야 됩니다. 열대식물로 심어놨던 나무들을 어쩔 수 없이 교체해야 됩니다. 교체하지 않고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맞았을 때 타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실무담당님들 다 오셨으니까 함께 연구하셔서 거기는 300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눈앞에 골인 지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런다고 해서 미완성 작품을 만들어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완성곡은 이 세상에 베토벤 밖에는 없습니다. 미완성이 아름다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무안군의 정선호 담당님은 수목에 대해서는 베테랑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업 계획을 꾸미기 이전에 계획서라도 서로 앉아서 대화를 나누시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기술에 대해서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같은 위원들끼리도 또 동료 공무원들끼리도 잘한 것은 잘한다고 하고 못한 것은 못한다고 지적하고 무안군청에도 훌륭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찔 수 없이 다른 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고 그쪽의 허가증을 활용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방법이 아닐 때는 같이 대화하고 그러십시오.

과장님은 담당이 한 분도 없어요?

준비가 소홀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타 기관으로 전도하는 전도자금 있죠? 돈을 이관하는 전출하는 사업 있죠?

그러니까 담당님들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다할 수 없잖아요. 전출금을 주고난 다음에 주위 분들이 사후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과를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전출금을 보냈는데 돈을 주면 교부가 됐든 뭐가 됐든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어려운 무안군청에서 돈 갖다 주었는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올 돈이 왔다고 판단하는지 사회교육비 내지는 교육 쪽에 치중해야 될 예산 중에 %가 몇 %가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사업을 어느 정도 하셔야 된다는 것도 저는 압니다. 그런데 교육 쪽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쓰면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관여를 해주어야 되고 서류로만 어디에 돈을 썼다 보고 받을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돈을 가지고 가서 쓰는 것은 내가 쓰는 것이다 돈 주었으면 말지 돈 쓰는 것까지 관여해 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내용의 분위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부분이다 그렇게 되면 교육부에서 무안군이 핀잔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전출금이나 교부금은 교육계는 안 주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의회뿐 아니라 심지어 언론에서 조차 관심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내 것 주고 칭송받지 못할 일은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업무파악하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