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4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시고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재정운영 방향을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증진 사업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1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권 9페이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669억 4,804만 7천원 대비 2%인 53억 5,012만 4천원이 증액된 2,722억 9,817만 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366억 8,695만 6천원 대비 1.58%인 37억 3,784만 7천원이 증액된 2,404억 2,480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2억 6,109만 1천원 대비 5.33%인 16억 1,227만 7천원이 증액된 318억 7,336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7억 3,784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보통세로 20억 7,231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사업수입 등을 증액하여 8억 8,046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입금, 잡수입을 증액하고 잉여금, 이월금 부담금을 감액하여 합계 8억 1,693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3억 9,117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4억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국고보조 12억 2,792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 2억 1,481만원을 증액하여 합계 10억 1,31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로 공무원 보수를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를 증액하여 합계 4억 6,564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을 증액하고 직무수행경비를 감액하여 합계 3억 2,2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등을 증액하고 자치단체등 이전, 차입금 이자상환을 감액하여 합계 23억 6,840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 하단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합계 16억 4,023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4페이지 중간에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4억 9,23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억 9,676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반환금기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341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을 증액하고 사용료수입을 감액하여 합계 2,829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잉여금, 전입금, 잡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을 증액하여 합계 16억 4,057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물건비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합계 2억 7,109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이전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합계 2억 3,43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융자 및 출자는 민간융자금 6억 8,267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로 기타회계전출금 4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413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부사업내역과 특별회계 사업내역 예산안, 사업명세서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태수입니다. 진천군수로부터 지난 8월 30일 의회에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된 의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 첫 번째 예산안 개요는 관계관께서 기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검토결과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증액분 등이 주요 재원이며, 세출예산의 경우 국·도비 보조금지원액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예산의 추가 확보를 비롯해 계속사업 및 당초에 계상하지 못한 법적경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의 투자원칙을 준수하면서 건설, 도시개발 분야 등, 주요사업의 마무리와 군정 현안인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편익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의 합리성, 효율성을 감안 내실있게 편성되었으나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안을 편성,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7조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서의 기본적인 사항으로, 제1권에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서 및 필요한 관련조서와 제2권의 첨부서류에는 세입·세출사업명세서 등 예산내용을 명백히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금번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에서는 군정의 주요사업인 수상레포츠 콤플렉스조성사업비 5억 1,600만원, 진천백곡 및 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 기반구축사업비 8억 9,600만원,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비 4억 1,000만원, 주철장 전수관 건립비 2억원을 비롯 문백면 청사 재건축 공사비 6억 5,400여만원 등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분에 대한 내역과 사업비가 변경되는 사업 및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의 규정에 따라 관련조서와 부담설명서, 계속비사업의 경우 사업설명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나,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서 및 사업설명서가 첨부되지 않고 예산안이 제출되는 등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기본이 되는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6대 의회가 구성되어 처음 실시되는 점을 감안 예산안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련법이 정한 부분 이외에도 관련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심의될 수 있도록 함이 마땅할 것으로 보아 아쉬움이 있는 바, 향후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안 편성 제출시 좀 더 세심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의 주요재원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골프장 용지 및 건축물에 대해 2009년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지방세법이 1000분의 40으로 세율이 변경 조정됨에 따라 천룡CC, 중앙CC, 아트벨리 등 관내 3개 골프장 등에서 20억 7,200여만원의 지방세수입과 진천군 장례타운 부지매입비 10억원, 친환경미생물 배양시설 부지 및 건물매입비 11억원, 진천생명과학고등학교 체육관 건립비 10억원 등을 세출예산에서 감액하여 재원을 충당하는 등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한정된 재원으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경비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당초에 계상하지 못한 법적경비 및 지역현안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재투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추경은 기초재정이 부족한 가운데 편성한 만큼 장단기지방재정계획, 장기지역개발계획 등 상위의 발전전략과 예산안이 부합되는지 거시적 관점에서의 심사가 필요하며 사업별 예산을 검토 할 때에는 신규사업 중에 불요불급한 사항은 없는지, 사업시기는 적정한지, 타당성조사는 적합한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아울러 특정 항목의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되거나 상당액이 다른 목으로 이·전용시키면서 예산이 계상되고 있지는 않은지,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사업은 그 사유가 타당한지, 사업간 우선 순위와 투자효과는 충분히 검토 되었는지 또 사업시행 및 사업취소에 따른 주민의 반대의사 등 문제점은 없는지, 과도한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지 등 심사과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과 부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심사하겠으며,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순서대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님께서 하시기 바라며, 다만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이 직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과, 행정과, 재무과, 경제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세입세출예산안심사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되, 한 분 위원님씩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별표9에 보면 예산서 편제가 되어 있는데 제1권의 채무부담행위조서하고 계속비 사업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누락됐고 제2권의 채무부담행위설명서하고 계속비사업설명서, 명시이월사업설명서가 누락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명시이월사업서와 채무부담 저기는 없고요. 다만 계속사업비 그것은 수정예산안에 다루겠습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서를 해당 없으면 없다고 표시를 해 줘야 하는데 전혀 없어서?

없는 걸로 해서 제출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서에 미제출된 서류에 보면 계속사업 설명서가 누락이 됐는데 거기에서도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등 추가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누락이 됐으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사업명세서에 있는데요.

사업설명서가 누락이 됐다고요.

설명서?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2권에 계속사업비 사업설명서가 누락이 됐다고요.

주요사업비조서하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업설명서?

예.

이것에 대해서는 4대까지 본예산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본예산에 제출했는데 추경예산에는 안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를 할 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음부터는 하겠으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예산안을 10일전, 20일전에 넘겼으면 이런 것이 제출이 안됐으니까 다시 요구를 해야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안했다고 검토보고를 했는데 우리도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그전에 관례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예, 9페이지 보통교부세가 감액됐는데 분권교부세로 목을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보통교부세란에 분권교부세를 거기에 편제를 했었습니다.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운영상 분권교부세는 따로 항을 신설해서 별도로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

예산안 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시죠?

예.

13페이지 2010년도 지방재정조기집행우수기관으로 선정해서 인센티브로 1억원을 받으셨는데요. 상반기 조기집행대상 예산 및 지출액은 얼마나 되시나요?

상반기에 확실한 금액을 모르겠는데 1,584억 정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주시를 한번 어저께 휴일에도 전화를 드려서 물어봤는데 조기집행을 해서 우리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조기집행을 하면서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들었는데 조기집행 하면서 이자수입이 얼마만큼 줄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지자체에서 조기집행 하면서 이자수입이 준다는 그러한 사안들은 우리 진천군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상황으로 해서 이 일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수긍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조기집행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은 안따져 봤지만 현재로는 지방재정 현금 돌아가는 것이 350억 정도씩은 잔금으로 세입하고 지출하고 난 나머지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이자수입이 결함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안 따져봤습니다.

당초예산에 이자수입을 잡지 않습니까?

예, 잡습니다. 잡은 것은 그것을 계상해서 세입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조기집행 하면서 이자수입의 차액과 인센티브 받은 금액과의 차액이 얼마만큼 손해를 봤는지 정확하게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되시면 추후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무과와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공통관리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290만원의 실과단소별 사용금액이 한 곳에 편중된 것 같은데 혹시 예산편성이 잘 되었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통관리 풀예산이라고 매년 3천만원씩 예산을 계상합니다. 각 실과별로 예산을 편성해 주고 나머지 공통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운영만 할 뿐이지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각 실과에서 워크샵이라든가 이러한 행사라든가 해서 2박 3일씩 출장을 간다든가 그러한 부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중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산부서나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예산은 아닙니다.

타 실과에서 요구가 됐을 때 지출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한 곳에 집중 편성해 준 것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연구동아리 벤치마킹 행사운영비를 감액하였는데 감액사유와 평생학습 연구동아리 지원단체수 및 지원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를 감액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북 평생학습대회가 있는데,

잘 못들었어요.

충북 평생학습 축제가 있는데 이번에는 지자체에서 참여를 안하고 교육청에서 도서관 쪽으로 행사를 주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워놨던 것을 참여를 안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행사가 취소돼서 안했다는 뜻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5억 9,676만 2천원을 감액한 사유와 진천군 상반기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재정분석과 진단은 하셨는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기준에 의해가지고 전체 예산에서 1%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나 1회추경 편성할 때나 위원님들이 사업에 대해서 절감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을 시켜서 예비비에 편성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추경할 때 일부를 감해서 쓰는 것이고요. 투융자심사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반기에 도심사는 지금 현재 8건이 신청되어 있고 자체예산은 도심사가 끝나면 자체적으로 투융자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률은 얼마나 되고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시는지요?

대략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은 없는데 투융자 대상이 되는 사업들은 거의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건수는?

그것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발행한 지방채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내역과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말씀드릴게요. 지방채는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 조성하는데 150억하고요, 진천제2교가설하는데 80억,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내국세가 감이 되는 바람에 지방교부세가 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재정결함 부분으로 40억, 120억 해서 275억이 되겠습니다. 155억에 대한 채무는 수익자부담이기 때문에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를 조성해가지고 분양을 했잖아요. 분양을 하면 입주업체들이 부담해서 거치기간을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부담하고 다 상환하고 나면은 수익금이 한 20억 정도는 군 세입이 됩니다.

언제까지 상환이 시작되나요?

현재 이자만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2013년도부터 같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제2교 건설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로 부담되는 건가요?

예, 참고로 지방채도 지방재정 세입의 일부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지방채로 하면 장기적으로 우리군에 현안사업으로 대두가 되면 지방비를 한꺼번에 일시에 투자해서 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만 수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후에 있는 사람들도 수익을 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은 지방채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단위사업들은 지방채를 이용해서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자가 3.5% 되나요. 정부에서 싼 이자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사업에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14쪽 중간부분 좀 한번 봐주세요. 평생학습 기반 구축 관련인데요. 평생학습 공모사업비로 4,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오순도순 생거사랑방 운영으로 2,000만원이 소요되고 대학 평생교육활성화 사업으로 2,000만원씩 나누어져서 사용이 된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프로그램 오순도순 생거사랑방 20개소가 어디로 선정이 되고 어떤 용도로 2,000만원이 사용되는 것인지 그것하고요. 대학 평생교육활성화 사업은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순도순 평생학습프로그램 2,000만원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읍면당 4개 프로그램을 계상해서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범위는 강사비하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또 대학 활성화는 충청대학과 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2,000만원은 충북대학교로 줘서 진천군에 와서 각종 프로그램을 건강관리사자격증 취득과정이라든지 실버공연단, 연극단, 풍물단이라든지 합창단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에서 자격증과정이나 이런 것이 많이 활용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하는데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활용되는 것까지 조금 연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조금 더 연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토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상반기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을 증액했는데, 증액된 사유하고 상반기 민원조정위원회 횟수하고 접수 및 처리실적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민원조정위원회는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기존에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예산이 다 소진되어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23만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1회 정도는 더 민원조정위원회를 1회 정도 더 예측해서 98만원을 계상해서 세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한번 하면 110만원 정도 드나요?

49만원 정도 듭니다.

아까 23만원 남으셨다고 했는데 98만원인데 한번 더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반기에 두 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실적,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처리실적은 3건 다 부결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에 보시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시설비가 900만원 증액이 됐는데 도로명 주소정착을 위한 대주민홍보내용은 어떤 식으로 홍보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는 직원회 석상이라든가 이장회 같은 경우, 유선방송이라든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곳에서 전체를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판 설치도 하고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안내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되어 있었나요?

진천읍에는 두 개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는 면에 6개소를 설치계획으로 안이 나와 있습니다.

지도 제작을 해서 배포한다고 했는데 2만장 되신다고 했는데, 다 하신 건가요?

예, 지금 얼추 다 제작이 됐습니다. 나오면 100% 할 예정입니다.

900만원이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아닙니다. 900만원은 건물번호판이라고 해서 건물 동 수마다 하나씩 부착되어 있는 건물번호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신규 건물이라든가 이런 곳에 새로 부착될 것을 제작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시에도 얘기가 됐는데 주민들의 마음에 안닿아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인데 공직사회나 관심있는 분들만 관심있고, 각 집 앞에 도로표시하고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왜 붙여 나왔는지도 모르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홍보비 900만원을 세웠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행정과소관 예산심사

행정과장 이종식입니다. 2010년도 행정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52쪽에 맨 끝에 부분을 봐주세요. 아동보호구역 CCTV설치부분이요. 그것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현재 모니터는 어디에서 관리운영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52쪽에 있는 아동보호구역 CCTV설치는 아직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설치대상지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지역이기 때문에 관내 초등학교에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아동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성범죄 관련된 공원과 어린이집 위주로, 종합터미널 아동들한테 유해한 곳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17곳에 26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초등학교는 17개 초등학교에 2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는 어디에서 보고 관리가 됩니까?

모니터는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그쪽에서 하고 계신 거네요?

우리군에서 설치한 것이 지금까지 21곳에 26대하고 17개소에 25대하고 약 50여대를 경찰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2014년도까지도 시군마다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라고 해서 국비를 50% 보조할 예정입니다. 향후 저희들도 계속 설치 증설되는 CCTV통합관제센터를 우리 군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동보호용이긴 하지만 하루종일 가동을 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동 통합시간 위주로 하는 것인지요?

24시간 운영을 하고 사건사고가 생겼을 땐 그 시간대를 검색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50페이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관련인데요. 당초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2010년도에 125명을 목표값으로 설정했는데 그러면 125명을 다 지원해 줬다는 뜻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받아서 일제 징용된 희생자, 사망자에 대해서 정부에서 심사해서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분들이 125명입니다.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더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지금도 계속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신청이 안되는 사람들을 독려해서 신청하게 하고 저희가 발굴해서 계속 심사를 중앙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초 6월 30일까지가 기간이었는데 기간을 늘려 주면서 거기에 대한 사무지원비입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중앙에 올리면 심사를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앙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지원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는 접수받아서 중앙으로 자료를 올려 주는데 기간이 금년도 6월 30일까지였는데 기간을 늘려 주면서 사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받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51페이지 보면 출산휴가 등 장기휴식자 대체인부임이 1,675만원 증액이 됐는데 문제가 어쨌든 전문성을 가진 공직자가 휴가를 가고 휴직을 하는데 대체인력이 전문성이 떨어져서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가거든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우리군에는 출산휴가 12명, 육아휴직자가 15명, 향후 출산예정자가 1명입니다. 계속 여직원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원은 한정된 자료에서 계속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대체근로자를 선발해가지고 1인당 월 90만원 정도인데 일반직원들이 대행을 해 주고 같이 겸해서 해 주기 때문에 우선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어쨌듯 속된 말인지 모르지만 허드렛일 정도?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보통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1년에서 3년 있기 때문에 대체근로자들도 1년 이상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퇴직공무원들이 많이 계신데 행정동우회나 그분들을 활용하시면 안될까요?

퇴직공무원들은 선배가 되기 때문에 일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임금이 3만 몇 천원이라 저임이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안두고 있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아동보호구역 성립전 예산 세입은 기획감사실 10페이지에 있는 국도정 시책평가인 것 같은데 성립전 표기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요.

52페이지, 기획실 10페이지하고?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도비로 1억 9,940만원하고 재정지원금으로 1억 60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CCTV 업무가 앞으로는 저희 행정과 통신팀에서 통합관리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편성된 것입니다.

성립전 사업비가 전액 교부되어야 하는데 왜 군비가 있는지?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도비하고 자부담하고 구분이 되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재정보전금은 군비로 표기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성립전 예산은 전액 국도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 해도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다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세출예산에 표기를 도비하고 자부담하고 구분을 시킨건데 다 도비가 되는 겁니다.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은 도비를 내려 주면서 군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9페이지에 09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에 성립전 표기가 안되어 있는 부분하고 10페이지에 09국도정시책 종합평가 상사업비가 성립전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예,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된 거지요?

예.

52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운영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및 각종 서버 보호를 위해 우리군에서 강구하고 있는 대책은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버 방화벽 같은 것이 다 설치되어가지고 충북도내에서 저희군이 가장 안전하게 운영되었습니다.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팀장 유정현입니다. 금년도에 사이버 통합관제센터를 설립했는데 서버하고 프로그램관리는 다 설치를 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만 공간이 부족해서 그것만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라고요?

예, 사이버 관제센터입니다.

이것만 설치하면 큰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행사지원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전기간동안 부스를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하루 행사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가 9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한달간 개최되는데 각 시군의 날이 한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이 진천군의 날이라 9월 30일 진천군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한 준비과정입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됩니까?

진천군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진천군을 홍보해서 관내에 있는 진천농고의 풍물단이 있고 노인들이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행사가 한방바이오엑스포에 각 시군별로 홍보효과나 군에 대한 선전효과가 과연 있는 건지 의심스러운 행사 같아서.

도 차원에서 각 시군마다 참여를 하라고 요구가 있습니다. 각 시군도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그 기간동안에 홍보부스도 운영하고 협조차원에서,

결국은 시군에서 한방바이오엑스포에 많은 참가를 독려하게 하는 행사로밖에 안보이고 군의 특산물이나 군을 선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미흡한 행사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왕 타시군도 다 하는 것이라면 최대한 군을 홍보하기 위한 적절한 것을,

알찬 계획으로 잘 시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재무과소관 예산심사

재무과장 이종본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하실 팀장님께서는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방금 김동구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던대로 이미 추경예산에 설계비가 삭감되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문의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분들의 생각이 정말 청사를 재건축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러한 의심까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후조치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65페이지 청사 냉·난방제어 및 전등제어시스템 설치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앙 통제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도 64페이지에 보면 청사 전기요금을 나름대로 에어콘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2천만원 정도 줄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좋지마는 지금 청사의 위치에 따라서 사실상 직원들이 느끼는 체험들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통제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실시할 경우에 제가 볼 때 예산을 절약하는 것보다도 직원들의 사기나 업무능력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더 손해보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되어야지 무조건 절약하기 위해서 중앙통제방식으로 갈 경우에 직원들의 근무조건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자동소등을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자동소등을 하게 해놓고, 아침 8시 이전에는 소등이 안 되게 하고 8시 이후에 불이 켜지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인적으로 야근을 한다든지 하면 각 실과별로 전기스탠드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냉방문제와 관련되어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가봤을 때도 의회에 있는 청사와 다른 쪽 청사와 차이가 많이 나고 층별로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꼼꼼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문백면청사재건축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업무보고에 보고할 때는 43억 1,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이 6억 5,400만원이면 28억 6천만원이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재원조사를 하실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총사업비는 맞습니다. 2007년도에 정밀안전진단용역에 1,500만원 들어갔고, 2008년도에 토지매입비 2억 5,500만원, 2009년도 설계비가 1억 5천만원 들어간 것입니다. 2010년도 건축비 감리비가 28억 6천만원이 소요가 됐던 겁니다.

추경에만 더 세우면 들어갈 예산이 없다는 건가요?

내년에 본예산에 10억 3,600만원 정도 더 세워야 합니다.

추경까지 해서 내년 본예산까지 하면 43억이 맞는 거네요.

예, 이것은 2007년부터 들어간 것을 다 포함한 총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무과장님께서는 김동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0년도 청사관리비 사용내역을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재무과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경제과소관 예산심사

경제과장 손재규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도에 회의 참석관계로 참석치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때는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는 예의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80페이지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9억 2천만원 증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류세액 인상분이 과다하게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고, 벽지노선손실보상 지원금액과 벽지노선수하고 버스운송사업체 재정지원이 총 얼마만큼 지원이 됐나 세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손재규입니다.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은 원래 사실상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건설교통부에서 유류물의 영업용에 대해서 차액분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기준대비가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30억 950만원이 되었고, 지난번에 당초예산과 기 추경 때 부족했던 것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예,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골에 운수업체에서 적자를 보면서 운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경영수지 안정 및 벽지에 대한 농어촌버스 정상적 운행을 위해서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1억 5만천원에 대한 것은 기정예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 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요지를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액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

지원금액이 얼마나 지원되고 벽지노선수는 얼마나 되는지 질문했는데요.

벽지노선수는 25개 노선 151.8㎞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산출근거를 보면 1㎞당 운임, 운행거리, 인가요율 평균승차인원 빼기 승차인원 곱하기 운행 횟수, ㎞당 운임단가는 100점 88원, 인상보조율 승차기준인원은 15.9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의지는 산출근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총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고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을?

금년도 총 지원액은 7억이 되겠습니다.

7억이요?

예.

어쨌든 군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하고 승차율, 주민이 이용하는 수와 적합한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업무가 미숙해서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팀장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답변듣기로 하고요. 버스운송사업체 재정지원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은데 관내에 진천여객이라는 버스운송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장 임승혁입니다. 재정지원은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금년도 예산액이 6억 정도 되는데요.

6억이요?

예.

재정지원이 많이 나가는 거라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이것을 공공기관에서 벽지노선 운영을 할 수 있는 계획이나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공용버스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공용버스제 같은 경우는 충북도에서는 없고 충주와 청주가 준공영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벽지노선 실차율 조사 때 용역을 줘서 조사해 보면 재정이 훨씬 더 들어가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근거 및 지원기준하고 고용보조금 지원업체 및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소기업은 5천만원 이상 중소기업은 3억 이상 신규투자를 통해서 신규고용창출한 경우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도를 통해서 중앙에 보내게 되면 거기에서 심의를 통해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원규모가 18개 업체에 100여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18개 업체에?

100여명.

100여명. 지원금액은요?

확정된 금액은 6억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 추후로 묻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 위원입니다. 79페이지 덕산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산면청사 태양광발전설비를 했는데 기정액에서 감액을 700만원 해서 감리비로 쓰이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산에 태양광발전소가 생기는지 안생기는지 잘 모르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진보입니다. 덕산면청사 태양광발전설치 사업은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보급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는 작년도에 충청북도를 거쳐서 지경부 예산지원을 해서 국비를 2억 3,1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1일 발전량을 50㎾로 해서 설치공사를 실시해서 현재 업자선정까지 끝났습니다. 아마 추석 지나면서 바로 공사가 시행될 것 같고요. 감리비를 따로 산정을 안해서 집행잔액에서 본사업비에서 700만원을 감리비로 과목정정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언제 착공을 합니까?

착공계는 들어왔습니다. 우기라 부득이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사기간은 10여일이면 된다고 합니다.

이달 말에 준공이 끝난다고요?

예, 앞으로 비만 안 온다면, 공기는 10일에서 15일 면사무소 옥상에 설치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덕산면사무소 신청사가 우기철에 새고 있기 때문에 태양열 발전설비를 갖추면 또 거기다가 방수차량 뚫어서 나사를 박어야 한다는 얘기를 아침에 듣고 해서 언제 시공을 하나 시공할 때 청사가 새는 문제를 공사비하고 곁들여서 한번 해보려고 언제쯤 시작하나 알아보려고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75쪽에 기업경영안정 및 육성관련입니다. 맨 밑에 김상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연계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체 안내판 4식 750만원에 걸쳐서 시설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기업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다른 기업체에서 별로 논란을 하지 않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기업지원팀장 김평환입니다. 사실은 몇 년 전부터 4-5년 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7천만원 1억씩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의 기업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1억 정도를 계상했는데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급한대로 기업에서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급한대로 4군데만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요청이 오는데 선별이 되어서 하는 건가요?

예, 민원인들이 기업을 안내할 때 찾기가 어렵다고 안내표지판 좀 해달라는 곳이 많습니다. 사실 그전에 해놓은 것도 여러 군데 1,2단 3단식 해놓은 것도 있는데, 다 차서 별도로 하나를 설치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안내를 받고 싶어하는 곳이 많을텐데. 4개를 선정하려면 선정기준이 있는지 다른 곳에서는 불만이 없는지 잠시 의심이 들었습니다.

급한대로 밀집지역부터 하는 것이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안내판 설치는 개별 안내판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네 군데라면 어느 곳에 계획하고 계신지요?

진천, 덕산, 이월, 광혜원 중에서 네 군데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어떠한 사업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지역경제팀장 김진보입니다. 사회적 기업육성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를 보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써 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은 기업을 얘기합니다. 즉, 사회적 약자들을 고용해서 서비스라든가 생산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활동이 일반 정상인보다는 미진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군에는 두꺼비건축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거기에 지원되는 것을 말합니까?

사업계획은 법테두리 내에서 선정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1천만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을 사회적 기업체에서 발굴해가지고 오면 저희가 적정성을 따져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얘기가 들어와서 두꺼비건축 외에 다른 곳들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현재는 1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보면 중하단부에 슬레이트지붕개량 철거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대상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현재까지는 차상위계층으로 작년도에 15세대, 금년도에 12세대를 계량해 줬습니다. 아시다시피 슬레이트 관련이 특정폐기물로 되어 있어서 환경오염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 관내에는 몇 천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일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긴급한 저소득층 위주로 슬레이트지붕을 개량해 줌으로써 향후 10년 이상 주택을 보존할 가치가 있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데 아직 이 예산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향후 예산이 성립되면 읍면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기반시설 보수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캐비넷 구입이 있는데요. 기반시설 보수와 캐비넷 구입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잘 계상된 것인지요?

기업지원팀장 김평환입니다. 산업단지 예산에서 계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에 노상주차장요금으로 75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세출예산을 보면은 80페이지에 노상주차장관리 위탁사업에 3,3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안맞는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교통팀장 임승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2월부터 노상주차장요금을 징수하면서 관리를 했는데요. 사실상 노상주차장 징수수입은 인건비 대비 수익성이 없습니다.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않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해서 했던 사업인데요. 금년도 6월 18일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다가 공공근로사업지침상 규제업무를 하지 못해가지고 두 달 정도 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예산에는 안올라와 있는 내용을 질문드릴게요. 시내에 과속방지턱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도시계획 개발과에 예산이 선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것이 더 비중이 큰데 예산에 세우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 교통관련 업무를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 건설재난안전과 저희 교통팀 3개 분야에서 분야별로 하고 있거든요. 도로분야 같은 경우는 건설과 토목팀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방지턱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방지턱 민원이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을 토목팀과 저희와 공조해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자꾸 이원화, 삼원화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예산에 반영하면 안되는 것인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서로 협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 위원입니다. 80페이지 맨 상단에 운수업계 보조금에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이 31억인데 국도비가 얼마나 보조를 해 주시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장 임승혁입니다.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은 유류 판매세액의 전체액에서 저희 지역에서 판매되는 유류 비율분으로 해가지고 교부세로 안분해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전액 국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군비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예, 교부세 형태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표시되는 것은 없고 교부세로 포함되어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유류세액 중에서 지역별로 안분해가지고.

31억 전체가 교부세로 내려오는 거라고요?

예.

만약에 교부세가 아니라면 군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너무 크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79페이지에 덕산면청사 태양광발전설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진천군에서 신축건물로는 최근에 지은 부분이고 그전에 초평면 같은 데는 지었는데 굳이 나중에 지은 건물에다 이것을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지역경제팀장 김진보입니다. 저희가 공공청사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축청사 위주로 작년도에만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설비 설치라고 하면?

최하 20년 이상은 전기 발전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세월이 오래 된 청사일 경우에는 그안에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시설물에 손을 대야 되지 않나 해서 앞으로 신축건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초평 같은 데가 돈도 조금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부분이고 덕산면은 40억을 들여서 한 건물인데 아무래도 그쪽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향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 각 읍·면소재지 차선도색 관계가 당초예산에 1억을 세우셨다 5,000만원을 더 세우셨는데 도색을 한번 더 하시는 건가요. 어째서 3분의 1이라는 많은 금액을 세우셨는지요?

도색을 한번 더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읍하고 각 면에 도색을 전체를 하게 되면은 적어도 4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저희들 재정형편상 1억 정도가 본예산에 섰는데 진천읍만 그 금액으로 마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혜원 지역을 추가로 해보려고 5,000만원을 더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덕산이나 이월쪽 그런 데는?

덕산, 이월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그때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모자라서 더 추가하시는 거죠?

예.

세 번째는 백곡면 하상주차장에 주차능력은 몇 대 정도 되나요?

750여대 됩니다.

백곡면?

진천읍이요.

아니, 백곡면 하상주차장에 방범카메라를 설치하셨다는데?

거기는 진천에 백곡천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팀장님께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교통관리계에서 경찰서에서 방지턱 만들어 주는 것이 아까 어느 보조를 해 준다고요?

방지턱은 현재 건설재난안전과 토목팀 소관입니다.

지난번에는 교통안전계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지방기업고용보조금이 2억 5,870만원이 증액되는데 많이 증액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달달이 지원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2010년도가 18개 업체에서 100명, 달달이 1월달에 고시를 합니다. 지경부하고 충청북도하고 그래서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심사

문화체육과장 박승열입니다. 2010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사업 중에서 축제 잡상인 단속에 1천만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 선거죠?

금년도에 처음이 아니고 이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잡상인 단속 용역을 주는 건가요? 그전에 보면 해병전우회나 관내 단체에 줬는데 1천만원씩 필요한 예산인가 싶어서요?

생거진천문화축제 주행사에 주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기타 행사장 이런 부분에 있을 때도 이 부분을 씁니다. 평소에 어떤 행사에 전액 다 쓰겠다는 부분은 아니고 금년도 행사가 얼추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마는 이번 생거진천문화축제에 아무래도 중점적으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문화축제에 농다리축제, 각종 축제까지 포함해서 1천만원이라는 뜻인가요?

주로 다른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데 행사장이 농다리축제 같은 경우도 이번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예산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요.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며칠간씩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넓이가 넓고 해서 사실 출입구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소요가 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정화조 청소비가 있는데 BTL사업에 연결된 것이 아닌가요?

예, 연결이 안됐습니다.

인건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는데, 미술관이 개관된다면 공무원수가 얼마나 필요한지요?

지금 현재 미술관이 되면 최소 인력이 4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다가 제가 지원받은 정규인력으로 기능직 1명밖에 없기 때문에 미술관을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 관계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인력증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력 1명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과에서 적절히 인원을 배분해서 운영하셔야지 이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팀장들도 와있습니다마는 저희 내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조정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팀장님들 협조속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과 차원에서가 아니라 군 차원에서 조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진천군 관내 야외용 운동기구 설치 2개소인데, 5천만원씩 2개소에 부지가 있나요?

지금 근래에 주민건강관련 이런 관심들이 많이 고조되고 해서 마을단위에서 운동기구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부락에서는 마을기금으로 공동운동기구 설치할 체육시설부지를 마련해놓고 여기에다가 체육시설부지는 마을에서 마련했으니 운동기구 같은 것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2개소만 해볼까 해서 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별도로 2개소라는 특별한 지역을 선정한 것은 아니죠?

민원이 접수된 것은 5~6개가 떼를 쓰시는데 그 중에서 여건이 조성된 이런 부분을 1순위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곡천 용화사 절부터 괸돌 쪽으로 요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58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생명과학고 체육관 건립에 10억이 전액 반납이 되는데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애당초에 생명과학고 체육관 건립사업은 교육감님과 도교육장님이죠. 군수님하고 사전에 대화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체육관을 다시 건립하는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짓기로 약속이 됐던 부분인데 건축한 연도가 32~33년도 됐다고 합니다. 문광부 학교계통 중앙에서 인정되는 내구연한이 아직 7~8년 모자라다고 합니다. 자체점검을 했는데 아직도 안전도검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점검이 되어서 학교에서 도저히 건축할 수 없다라는 답을 줘서 다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안 되어서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155쪽 봐주세요. 중간부분에서 군민이 참여하는 향토문화 축제 개최와 관련인데요. 시책추진사업비가 올해는 대충청 방문의 해이기도 한데 업무추진비가 2백만원 정도 삭감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예, 이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금년도에 선거가 상반기에 있고 해서 사실 이런 업무추진비가 적절히 써야 하는데 공직선거법이 엄해서 사실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상반기에 많이 아끼고 절약하고 해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쓰고 있는 거죠?

예, 다른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읍면참가 생거진천문화축제와 관련해서 7개 읍면이죠. 6개 면에 1천만원 지원되는 것은 가장행렬이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사용되는 부분인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는 1천만원은 가장행렬하고 읍면에 출전하는 선수들 또 자체적으로 이 돈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읍면 실정에 따라서 자체 식사나 이런 것도 제공하고 자체식당 운영 이런 부분에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같이 사용하는 액수에요?

예.

가장행렬에서 저도 해마다 보면 늘 같은 이유로 그림을 그려서 일괄적으로 해나가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부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한꺼번에 많이 잠깐 하고 사용하는 비용이라 낭비성 같아서 혹시 그런 가장행렬을 없애고 단체같은 것을 선정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그 지역을 특색있게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오히려 주민 참여도도 높이고 비용이 한꺼번에 그림 그려서 바로 파기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예, 저희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했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같은 일부 여론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가장행렬에 참여하는 읍면상징물은 행사기간 중에 한쪽에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소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임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대료는 증액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읍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려 봤고요. 그리고 156쪽에 진천군립미술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미술관 안내요원이 2명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보면 비전문가를 쓸 수밖에 없는 비용인 것 같거든요. 판화미술관에 비전문가를 배치해서 안내를 해도 상관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가 해야지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비용이 너무 적게 드니까 비전문가가 되는 것 같아서요.

김윤희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술관 개관을 목전(目前)에 두고 있는데 군립미술관으로 정식으로 등록하려면 전문학예사도 있어야 되고 관리인력, 작품 같은 것이 관련법규에 맞도록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학예사를 두어야 되는데 학예사를 두게 되면 정규직을 두는 관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액인건비제로 총 정원이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미술관을 우선 개관해놓으면 정식등록은 차후에 미루더라도 당장 운영하는데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에게 매표도 해야 되고 일부 안내도 드려야 되는 부분 때문에 우선 일용인부라도 채용해서 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직영이 되는 거잖아요.

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위탁을 주는 것하고는 운영상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각도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군립미술관이기 때문에 군립미술관으로 정규등록을 해야 되겠고, 위탁을 주게 되면 개인이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개인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문화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문화재단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공공성을 띤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에서 관리하는 측면, 저희가 이것 뿐만이 아니라 금년도 말에 1차 준공목표로 하고 있는 도서관이 두 개 있기 때문에 미술관 뿐만 아니라 도서관 등 저희가 관리 운영해야 될 시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띤 사람이 홍보를 많이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60쪽하고 161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61쪽에 진천백곡-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 기반구축사업 부대비가 있는데 진천백곡에서 초평호 권역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천백곡에서 초평호권이라면 정확하게 어느 쪽부터 어디까지 권역을 묶어 주는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천백곡-초평호권이라고 하면 백곡저수지에서 초평저수지 구간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백곡천이라고 하지요. 백사천을 따라서 관광기반 구축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사업비만 가지고 다 되지 않고 건설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생태하천정비사업과 저희 사업이 같이 복합적으로 투입이 되어가지고 걷는 코스도 만들고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중간에 생태하천코스 늪지도 만들고 관광, 진천을 찾는 외부인 또는 내부 군민들이 운동하고 즐기고 사색할 수 있는 관광코스를 만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는 이해가 가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위치가 진천읍 장관리라고 해놓고 괄호에 백곡저수지부터 초평저수지라고 했는데 백곡저수지 시작점이 여기에는 위치가 장관리로 되어 있는데 백곡저수지라고 하면 저수지 어디부터인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이름이 백곡저수지에서부터 묶이기만 하고 저수지가 제외되고 여기에서 보면 백곡저수지는 들어가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진천읍 장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곡이 굳이 맞물려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백곡저수지 어느 부분인지 시작점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 사업은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어디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검토단계에 있는데요. 장관리라고 넣은 부분은 저수지 밑에 수문부터 해가지고 테마공원이 있잖아요. 테마공원에도 이 사업의 일환으로 음악분수공원이나 이런 것을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는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대상구간은 저수지 수문부터 농다리를 거쳐서 초평호권 부분에 있는 백곡천을 중심으로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장관리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위치가 대략 테마공원부터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체 사업명이 진천백곡부터 초평호권이라고 되니까 백곡저수지권부터 되는 것으로 사업명이 되어 있는데 백곡저수지가 굳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거기에다 백곡저수지는 넣을 것이 아닌 사업명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아까 잠시 쉬는 시간에 주요시설로 관광종합센터라든가 만남의 광장, 음악분수, 연꽃정원을 구축하는 장소를 여쭤 봤습니다. 거의 백곡저수지 밑에서 테마공원이면 장관리부터가 맞지요?

예.

거기에서부터이기 때문에 초평호권으로 연계가 되고 160쪽에 수상레포츠콤플렉스 조성사업은 초평저수지면에 조성이 되는 거니까 이름은 이래도 결과적으로는 초평저수지권으로만 중복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사업을 여쭤 봤습니다.

수상레포츠콤플렉스 조성사업은 농다리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농다리를 건너서 초평 청소년수련원 옛날 구수문 앞에까지 테크를 설치해서 수변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구름다리를 설치해서 청소년수련원까지 건너갈 수 있도록 연계하고, 주변에 다른 볼거리도 조성하는 부분들인데요. 초평저수지가 주 사업대상지가 되고 백곡-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 기반구축사업은 백곡천이 중심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백곡천 명칭 자체가 적합한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158쪽에 보면 덕산 게이트볼장 리모델링사업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덕산 게이트볼장이 면사무소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업을 시행한지가 오래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000만원씩의 리모델링사업비가 책정된 것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요?

진천군에서는 비가림시설을 한 시설은,

처음으로?

비가림시설로는 처음으로 했던 부분이지요. 연도가 꽤 지났고요. 이때 당시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해놓아가지고 비도 새고 가생이 쪽에 주민들이 이용할 부분공간들이 많이 보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부 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9쪽에 주철장 전수교육관 건립사업비로 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철장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의 총 예산이 50억 사업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목표가 거의 완료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준공인데 건축하다가 마무리 부분, 어느 정도까지는 골조가 다 되어 가는데 비도 피하고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금년도 사업 중에서 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2억을 더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1차 추경시에 군비가 3억 미부담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추경에 부담이 안되면 미부담조서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락된 것 같아서 어떤 것인지요?

그 사업은 저희가 총 예산을 102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설계공모만 들어가는 단계인데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먼저번에 국민체육센터 들어간 사업비 4억은 국비 2억, 군비 2억으로 금년도 목표까지 부담금은 다 끝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실태가 어떤지 몇 명 정도 해서 활용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요?

문화관광해설사는 지금 현재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강사, 농다리전시관, 길상사, 숭렬사, 종박물관으로 해가지고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한달 내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10일 내지 15일 정도를 근무합니다.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오신다거나 주말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때 해설을 요구하는 때 위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설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생거진천문화축제에 총 4억 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쌀축제 예산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 속에는 쌀축제가 지금까지 예년에 1억씩 별도로 섰었는데 포함된 금액입니다.

1억이 포함됐죠?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염정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거진천문화축제시에 4억 5백만원 쌀축제예산이 포함되었다고 했는데 쌀축제가 없어지는 것인지 당일 함께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축제위원회하고 저희하고 문화원 생거진천문화축제 추진위원회하고 내부적으로 조율을 통해가지고 생거진천쌀축제를 우리 생거진천문화축제 축제조직위원회로 일원화 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생거진천쌀축제라는 고유명칭은 그대로 가지 않고 생거진천문화축제 속에 한 파트로 이렇게 가는데 예년과 같이 쌀축제라는 별도의 쌀에 대한 축제성과보다는 금년도부터는 성격을 바꿔가지고 농특산품 판매코너 이쪽에 전시판매 이 부분에 중점을 둬서 외지관광객을 모셔다가 지금까지는 보여드리는 것이었다면 판매위주의 전략으로 전환하는 측면으로 올해 바꾸고자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농특산물 전시판매를 하는 형식이네요?

그렇죠. 그중에 쌀이 큰 부분을 차지를 하지만 쌀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농특산물 전체를 묶어서 하는 쪽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발언권 있더라고요. 규칙 보니까.

예.

기술센터소장님 마침 계시네요. 쌀축제가 사실상 없어진거거든요. 올해부터 없어진 거죠? 그러면 몇 회까지 하셨어요?

12회 했습니다.

쌀축제가 슬그머니 없어졌더라고요. 올해부터 쌀축제 전혀 안쓰더라고요. 쌀축제 없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관하시는 단체가 있어요. 농업인단체연합회에서 하시죠?

예, 농업인단체협의회.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작년같은 경우 화랑생거문화축제로 바꾸면서 이름 바꾸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쌀축제를 슬그머니 없애놓고 단체에서도 12회까지 한 쌀축제를 왜 없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이럴 때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입니다.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금년도 생거진천문화축제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저희 농업인단체연합회장단 회의를 이미 거쳐서 동의를 얻었습니다. 내일모레 읍면 회장님들을 포함한 총회를 개최해서 이것을 이해시키고 금년도에는 농특산품홍보전시판매관 운영 등으로 일단 명칭을 연합회장단 회의에서 정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봉수근 위원입니다. 축제예산관계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4억 500만원이거든요. 2008년도 예산 얼마 들어가셨나요? 작년도에는 행사를 안 하셨고.

작년도에는 신종플루관계 때문에 행사를 못했고요. 지금 거기에 나오는 이번에 늘어나게 된 부분은 그전 행사비에는 쌀축제비 1억원이 포함 안되고 별도로, 그것은 쌀축제위원회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1억원은 전년도에서 빼야 되고요. 작년도, 재작년도 2008년도에 순수 생거진천축제 이 부분의 예산으로는 1억 3천만원이었고요. 저희같은 경우 금년도에는 3억 중에서 쌀축제 1억원을 빼면 2억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고시 한 데에 보면 10월 달에 문화축제 읍면참가 보조금 7,500만원하고, 문화축제추진보조금 1억 3천, 그다음에 쌀축제보조금 9,200만원 해서 2008년도에 2억 9,700만원이었거든요. 올해도 또 쌀축제관계도 그렇게 돈은 많이 안들이시는 것 같은데 4억 500만원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 500만원이라고 보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읍면참가비가 7,500만원이 금년도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잡상인 단속하는데 1천만원, 그 나머지 기타 주변에 정비, 마당 고르는 것 해가지고 700만원 이런 부분에 들어있던 부분이다보니까 그렇게 되면 2008년도에 이 행사비를 보면 2억 2천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금년도 읍면축제비는 같고, 잡상인 단속도 같고, 금년도에 하나 더 늘어났다고 하면 1천만원 향토부스 조성, 이 부분을 하나만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2008년도 별도예산으로 해서 1천만원 들여서 했거든요, 지방재정고시 한데 보면 유별나게 1억원 정도가 늘었어요. 혹시 읍면에서 행사 치르는데 얼마나 들어가시는지 읍면별로 파악하신 것이 있나요?

읍면별로 이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않는데요. 사실 읍면에다 주는 7,500만원을 생거진천문화축제 경비냐,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애매함이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행사축제경비라 하면 저희 축제 주최에서 이 행사를 끌고 가는데 들어가는 재경비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읍면으로 주는 돈이고 읍면에서 이 돈을 받아가지고 물론 이 돈 속에서 일부는 가장행렬이라든가 참가자 부분, 피복비로도 쓰겠지만 일부는 읍면같은 경우는 식당을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식당을 운영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식사제공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제가 듣기로는 읍면에서 1,500~2,000만원 정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는 결론으로는 2,000~2,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1천만원 주고 1천만원을 걷어서 쓰는 결론입니다. 1천만원 결정해서 예산책정 해 준 것이 5~6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뭔가 얘기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는 잡상인 단속 향토음식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얼마 안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위에 보면 생거진천문화축제에 다 들어가는 내용으로 해서 4억 500만원이거든요. 전번에 군정질문 할 때도 보면 군수님께서 타시군보다 예산이 많이 적다라는 말씀만 하시고, 그러면 실무진에서는 이 부분을 더 추가로 한다든지 해서 세세히 나왔어야 되는데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책정을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158페이지 시설비 아까 김기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덕산게이트볼장 리모델링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초평하고 이월이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전환이 되는거거든요. 그러면 덕산면도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머지 않은 장래에 내년 아니면 후년이라도 바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꾸며져야 된다고 하면 리모델링을 하고 난 뒤에 또 그 부분을 하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이트볼장 노인분들이 성화를 하고 초평, 이월은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되었는데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꼼짝 못하고 해 줘야 하고 밀리고 하는 부분이 있고 몇 군데 해 주셨으면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초평하고 이월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생깁니다. 4억원씩 투자가 되어서 초현대식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생겨서 이 안에는 다른 운동도 겸해서 할 수 있는 시설로까지 되는데 지금 타지역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1차적으로 부지가 제일 문제가 되고 이월하고 초평에는 다른 어떤 사업의 연유로 인해서 부지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건립사업비로 중앙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덕산같은 경우에도 사실 장래를 보면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1차적으로 4억원씩 들어가는 것을 가까운 장래에 각 면마다 다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그래도 약식으로라도 비를 피해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문백도 되어 있고 덕산도 되어 있습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진천읍에는 없습니다. 진천읍에다 사실 그라운드골프 2억 5천 그 돈도 도에서 특별히 광특회계 쓰고 남은 돈을 저희군에서 얻어온 돈입니다. 타시군에 들어가지 않은 돈, 쓰고 남은 돈을 가져온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진천읍에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부지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본다면 덕산도 제일 먼저 지었어도 아직은 쓰실 수 있기 때문에 1천만원 들여서 보수해서 써주시고, 그러고서 연차계획에 따라서 저희 체육예산 범주내에서 중앙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159페이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향토자료전시관 지붕보수관계 앞면, 뒷면 다 기와를 가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뒷면에 아무래도 습하고 그래서인지 뒷면이 심합니다. 뒷면 보수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설계나 이런 부분은 안하셨고요?

그렇습니다.

농촌의 기와집 지붕, 큰집이라고 하는 데는 500만원이면 하는데,

저희가 문화재에 준해서 관리를 하니까.

그런 측면이라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