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애 의원 발언

의사팀장 홍성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및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6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026년 10월 16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0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 12건으로 총 15건을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 산회 후 개최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김성태 의원님을 간사님을 장향숙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이는 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6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6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위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구리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다섯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여섯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일곱 번째,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여덟 번째,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공영주차장 재관리대행 동의안 열 번째, 202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열한 번째, 2027년 (재)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열두 번째, 2027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열세 번째, 202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열네 번째, 구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다섯 번째, 구리시-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간 벽깨기를 통한 구리시 고등학교 교과특성화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열여섯 번째, 2027년 (재)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열일곱 번째, 2027년 (재)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열여덟 번째, 구리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계속비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9만 구리시민 여러분! 신동화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 부의장 이경희 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양경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 보도를 위해 늘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하신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였고 누군가에게는 함께 현장을 지켜온 동료였습니다.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출동했던 소방관은 정작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시민을 지키는 소방관의 안전을 우리 사회는 충분히 지켜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화면을 보며) 이 영상은 소방관 처우 개선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희망브리지’에서 만든 “나는 소방관”입니다. 화면 하나…… 현재까지 20만이 넣게 서명에 동참하였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의 안전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주는 우리의 히어로인 소방공무원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우리 시민들의 일상도 더욱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헌신에 걸맞은 존중과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올해 전국 소방 예산 8조 5,967억 원 가운데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은 불과 10.7%에 그쳤으며 인건비 역시 8.4%에 그쳤습니다. 더욱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보다 27.6%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이 소방의 역할과 헌신을 폄하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3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민의 민생과 안전을 책임지는 도지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참담한 발언입니다. 소방에 투입되는 예산은 화재 현장에서 시민을 구하고 위급한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표현한 것은 소방의 역할과 현장대원들의 헌신을 가볍게 여기는 발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통과된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노후 소방차량 교체비 26억 5,000만 원과 순직 소방관 추모 행사비 1억 원을 비롯해 소방 관련 예산 34억 5,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소방 예산을 마치 재정적 부담이자 골칫거리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미애 도지사는 이후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진정한 사과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지원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소방노조는 경기소방 내근직원들이 야간 근무 시 저녁 식비를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교육과 훈련 때에도 식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기본적인 식사조차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현실이 과연 옳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소방관에게 꼭 필요한 물품들이 지급되지 않거나 화상 등의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더라도 낮은 공상 승인율과 지원금액 한도로 심리·신체 치료비를 사비로 부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구리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시민이 화재나 각종 사고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공무원입니다. 이들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으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도 온전히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소방 재정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막중합니다. 경기도는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후 소방차량 교체 등 현장 대응에 필수적인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지 않도록 소방 예산에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고 필요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방관에게 꼭 물품들이 지급되지 않거나 화상 등의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더라도 낮은 공상 승인율과 지원금액 한도로 심리·신체 치료비를 사비로 부담하는 일과 야간 근무와 교육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비 부담 등 현장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소방공무원들이 기본적인 근무 환경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화재 시 뜨거운 불 속으로 몸을 던지며 모두가 대피할 때 재난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 생명을 던지는 소방관들은 어쩌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들을 위해 이제 우리 모두 히어로가 되어 소방관을 지켜주어 더 이상 소방공무원들의 희생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그들의 헌신에 걸맞은 예우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양경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향숙 의원입니다. 지난 9월 집행부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의회에 보고 했습니다. 우리 시가 이 협의회에 새로 가입해 내년 1월부터 분담금을 내고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가입에 반대합니다. 협의회 가입 절차를 멈추고 가입 여부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만 오해가 없도록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교류의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치가 소중하기에 충분한 준비 없이 이름만 올리는 가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다섯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류할 상대가 문을 닫았습니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언제 가도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헌법을 고쳐 7·4 남북공동성명 이래 이어져 온 통일 3대 원칙을 삭제했습니다. 자기 영토를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는 지역으로 새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불과 4주 전에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로 우리 정부가 대화를 요청하자 북한은 이를 일축하고 이튿날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협의회 가입 이유로 문화·관광·체육·보건·환경 등 분야별 교류 협력 추진을 들고 있습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는 교류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둘째, 접경 지역조차 외면하는 협의회입니다. 2021년 출범 당시 이 협의회는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 61개 지자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탈퇴가 이어져 이제는 12곳만 남았습니다. 보고서의 회원 명단을 보면 서울 금천구, 경기도와 그리고 도내 10개 시·군 전부입니다. 남북 교류의 실익이 가장 큰 곳은 휴전선과 맞닿는 접경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 접경 지역은 파주시와 연천군 두 곳뿐입니다. 김포,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인재, 고성은 한 곳도 없고 인천 강화와 옹진도 없습니다. 이 지역들은 따로 접경 지역 시장·군수협의회를 꾸려 군사 규제 완화와 균형 발전을 같은 현안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작 북한과 맞닿는 지자체들조차 가입하지 않은 협의회입니다. 접경 지역도 아닌 구리시가 지금 이 협의회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셋째, 부담은 분담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규약 제5조 제6항은 “각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전담 직원을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소관 부서는 홍보협력담당관입니다. 남북 업무 전담 조직도 없는 우리 시가 어떤 인력을 빼서 전담 직원을 두겠습니까? 제13조 공동사업 경비를 회원 지자체 협의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 500만 원 분담금 외에도 추가 분담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된 비용추계서에는 표가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얼마나 들어갈지조차 의회에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넷째, 협의회의 결정이 구리시를 구속합니다. 규약 제9조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회의는 재적 3분의 1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13개 회원 가운데 다섯 곳만 출석해도 세 곳으로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고 구리시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시민의 뜻과 무관하게 우리 시의 사무가 정해질 수 있다는 협의체입니다. 이 정도 설명만으로 가입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다섯째, 3년 전 우리 시가 스스로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우리 시는 “2023년 남북 교류보다 민생경제가 시급하다.”, “가입 이후 활동이 유명무실했다.”는 이유로 이 협의회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 사이 남북 관계는 더 얼어붙었고 협의회는 더 작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탈퇴 사유 가운데 무엇이 해소되었는지 이번 보고서는 한 마디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원칙 없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행정은 시민의 신뢰를 잃을 뿐입니다. 이에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먼저 협의회 가입 절차를 멈추고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 주십시오. 적어도 내년도 예산에 분담금을 편성하기 전에 가입이 필요한 이유를 의회에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가입 후 연차별 사업계획과 전담 인력 운영 방안 그리고 분담금과 공동사업비를 포함한 실제 비용추계를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끝으로 2023년의 탈퇴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는 그 근거를 공식적으로 밝혀주십시오. 평화는 구호가 아니라 준비와 실력으로 만들어집니다. 시민 앞에 떳떳하게 설명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시정을 잇는 좋은 인연! 김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리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도 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재건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원도심에서는 재개발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현실은 시민들에게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에서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감정평가, 관리처분, 이주와 철거, 착공과 입주까지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 추정분담금, 감정평가, 분양권, 시공사 선정, 세무·회계 문제까지 더해지면 일반 시민이 스스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복잡한 정보 하나하나는 시민이 평생 모아 마련한 수억 원의 재산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쉽고 잘못된 소문은 주민 간의 극심한 갈등과 불신 나아가 소송과 사업 지연으로 이어져 그 막대한 비용 부담은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정비사업에서 정보의 격차가 곧 재산의 격차나 피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때문에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는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예방행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8월부터 25개 자치구 전체를 순회하는 ‘대 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교육, 심화교육, 온라인 과정으로 단계를 나누고 교육이 끝난 뒤에도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와 유튜브 채널로 정보를 이어서 제공합니다. 경기도 안에서도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2023년부터 추진된 ‘경기도 찾아가는 정비학교’는 2026년 상·하반기로 확대 운영 중이며 83%라는 높은 주민 만족도를 바탕으로 하반기 주말 교육까지 시범 도입했습니다. 인근 남양주시는 정비사업에 개념부터 소송 사례까지 다루는 ‘상상 더 이상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실무 중심 강의로 주민 이해를 돕고 갈등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를 비롯해 부천시, 시흥시 여러 지자체에서도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리시도 현재 도시재정비센터 누리집을 통해 정비사업 현황과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하고 경기도의 정비사업 온라인 교육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시민들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직접 설명을 듣고 질문하고 전문가의 답을 들을 수 있는 구리시 자체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행정이 바로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예방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집행부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구리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의 기본 절차부터 조합 운영, 감정평가, 세무·회계까지 시민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체계적인 기수별·단계별 교육 과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둘째,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 중심 교육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 사례는 물론 분쟁, 소송 사례, 최근 도입되는 전자동의서 등 최신 동향까지 다루어 시민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또한 바쁜 직장인과 주민들을 위해 온·오프라인 채널을 다각화해 주십시오. 셋째, 찾아가는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함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재건축을 준비하는 구역에서 주민 요청이 있을 경우 시와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가 해당 사업 단계에 맞는 설명과 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미 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해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연계한다면 시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시민들에게 전문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정비사업은 단순히 낡은 집을 새 건물로 바꾸는 사업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수십 년 살아온 삶의 터전이고 누군가에게는 평생 모은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러기에 행정의 역할도 인허가 처리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시민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가 행정의 몫입니다. 시민에게 “복잡하니 알아서 공부하십시오.”라고 하는 행정이 아니라 “구리시가 시민 곁에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보의 격차가 재산의 격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이 제대로 알아야 재산을 지킬 수 있고 정비사업도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며 잘못된 정보로 인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인 예방행정입니다. 이에 타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를 참고하되 우리 시 여건에 최적화된 구리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양경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연주현 의원입니다. 지난 9월 9일 도내 31개 시·군은 이른바 벽깨기 협약을 맺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한자리에 모여 같은 틀의 협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벽깨기 협약서에는 수영장을 포함한 주민 시설을 짓는 학교복합시설 조항도 들어있습니다. 아이들과 주민이 함께 쓰는 시설인 만큼 분명 환영할 만한 내용입니다. 다만 한 곳에 수백억 원이 드는 시설을 우리 시는 왜 두 곳이나 건립한다고 확정적으로 적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구체적인 약속이라면 그에 따르는 재정 부담도 함께 검토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의 물음에 돌아온 답은 선언적인 협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은 구체적으로 했는데 그 약속에 따르는 책임은 선언적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출발선으로 돌아가 각 지자체의 발자국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같은 출발선에 섰던 지자체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왔는지 그리고 우리 시는 어디로,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먼저 이웃 지자체들부터 보겠습니다. 용인시와 성남시는 협약식 자리에 참석하고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따져볼 것이 남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양시와 군포시, 파주시는 서명은 했지만 “협력한다.”, “노력한다.”라고 적어 반드시 짓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구리와 같은 교육지원청 관할인 남양주는 어땠을까요? “건립한다.”가 아닌 “건립에 협력한다.”를 택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자체마다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군포시, 시흥시, 남양주시는 비용추계가 없어서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지 않았다고 전해왔습니다. 숫자가 나와야 의회에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거꾸로였습니다. 비용을 따져 적는 서류인 비용추계서에는 그 비용을 적지 않은 채 예산 부담이 있는 협약이라면서 동의를 구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의회는 무엇을 근거로 이 협약에 재정 부담을 판단하고 동의해야 하는 것일까요? 게다가 이 협약은 의회가 동의하기 12일 전에 이미 서명돼 있었습니다. 선언적이라던 이 협약은 어찌 된 일인지 지금은 바쁘게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업무 협의와 간담회가 잇따라 열리고 부지와 비용 마련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협약은 어디까지가 선언이고 어디부터가 실제 사업입니까? 실제 사업이라면 그에 따르면 재원 조달 방안과 책임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문제는 비단 벽깨기 협약만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요청해 받은 집행기관 자료를 보면 올해 맺은 협약은 12건입니다. 그중 4건은 정식 사전 보고 없이 맺어졌고 집행기관 자료에도 “미보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설 운영 예산을 “구리시가 부담한다.”고 적어놓고 “비예산 협약”으로 분류한 협약도 있었습니다. 협약을 다루는 잣대도 그때그때 다릅니다. 지금 우리 시는 자원회수시설에서 쓰레기를 태울 때 나오는 열을 민간기업에 팔기 위한 협약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시가 설비를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조항은 들어있으면서 정작 그 열을 얼마나 얼마에 팔지는 비어 있는 협약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나마 이 협약은 지난달 의회 동의안으로 올라왔지만 이달에는 그마저도 보고안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같은 협약이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바뀐다면 도대체 그 기준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집행기관은 본 계약 때 의결을 받겠다며 이번에는 보고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항은 그대로이고 결국 그 책임과 부담은 시민 여러분의 몫입니다. 시민을 위한 우선순위 또한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열은 주민들을 위한 수영장과 사우나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앞선 주례보고에서 저는 시민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곳에 먼저 공급하고 남는 열을 팔도록 협약서에 적어달라고 요구했고 집행기관도 그러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달 올라온 협약서에 그런 문구는 없었습니다. 집행기관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조례가 정한 사전보고를 반드시 지키십시오. 서명한 뒤에 알리는 것은 보고가 아니라 통보입니다. 둘째, 돌아오는 정례회에서 조례에 따라 올해 협약 추진 상황을 보고할 때 협약마다 얼마가 들고 서명 뒤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빠짐없이 담아주십시오. 이것은 의회가 새로운 권한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가 이미 정한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숫자 없는 협약을 근거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심사 때 그 숫자부터 묻겠습니다. 지난달 국회는 지방정부끼리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맺을 때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같은 달 광양시의회도 예산이 드는 협약은 재정 검토를 거치고 반기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협약은 이제 선언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관리해야 할 약속입니다. 지난해 정례회 보고된 협약 평가를 살펴보니 10건 모두가 탁월 아니면 우수였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매긴 점수인지는 차치하더라도 올해는 정식 사전 보고 없이 맺은 협약이 4건이고 수백억 원이 드는 약속인데도 건립 비용을 적지 않은 채 동의받은 협약도 있습니다. 이런 올해의 협약에 어떤 점수가 매겨질지 지켜보겠습니다. 협약은 기관과 기관이 서로를 믿고 맺는 약속입니다. 지난 시정질문 답변서에서 “집행기관은 협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무산된다면 이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허무는 매우 중대한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집행기관도 그 신뢰의 무게를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서명부터 서두르는 행정과 서명하기 전에 시민과 의회에 먼저 설명하는 행정, 어느 쪽을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에 따라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이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이 되고,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하며 유사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5장 및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는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구리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구리시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정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구리시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정비하며 기관, 시설, 단체의 장인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발의)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대 구리시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변화하는 의정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의 하부 조직과 사무 분장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기존 팀 단위의 세부적인 업무분장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정비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규칙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4조에서는 사무과장, 전문위원, 정책지원관의 분장 사무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으며, 별표와 팀별 사무분장표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의회운영팀을 폐지하고 의정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의회사무과의 하부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장향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구성안 의결 시부터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황홍식입니다. 구리시민과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양경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내시 및 필수경비 반영을 통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8,669억 2,954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6억 879만 8,000원 증가한 7,765억 6,36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동일한 903억 6,58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세출 편성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세 26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10억 879만 8,000원을 반영해서 36억 87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정책사업비 36억 87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이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황홍식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과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구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양정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민선 9기 시정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 재고를 위하여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간 사무를 조정하고 행정안전부 기구·정원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반영해서 환경관리사업소를 환경관리국으로 재편하는 등 조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조직 개편에 따른 팀 신설 및 이동 사항 등을 반영해서 부서 간 사무를 조정했습니다. 기존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지속가능발전 업무는 환경과로, 저출산 인구 정책 업무는 가족복지과로 각각 소관을 변경하고, 산업지원과의 사회연대경제 분야를 일자리경제과로 조정하고, 정보통신과에는 AI디지털혁신팀을 신설했습니다. 팀 단위 및 세부 분장 사무의 조정 사항은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서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2023년 행정안전부 기구·정원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반영해서 환경관리사업소를 환경관리국으로 재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환경관리사업소 명칭이 들어간 조례에 대한 개정을 부칙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12페이지 붙임1를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는 17페이지 붙임2를 각각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는 38페이지 붙임5를 조례·규칙 심의 결과는 39페이지 붙임6을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원활한 조직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록]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이정희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제안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부서 간 조정은 정책적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변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환경과로 이관을 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환경과로 이제 이관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 정에 방점을 찍었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 업무라고 하는 게 환경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들이 같이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단순히 환경 정책에 국한되지 말고 경제·사회·환경을 아우르는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능을 좀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시행규칙이 이제 설정이 될 건데요. 이때 명확한 범위나 그리고 부서 간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지난번 주례보고에서도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인사 때도 전문 고참 인력을 그쪽으로 충분히 배치를 했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 써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가 정착되고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희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사업소가 관리국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업소 그러면 현장에서 일을 하는 곳으로 느껴지고 국으로 되면 뭔가 행정이 더 탄탄하게 강화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사업소와 국 차이가 어떤 건가요?

사업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조건이 그렇습니다. 하수과하고 수도과가 지금 현장에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나머지 3개 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환경과가 이 사업소 내 5개 과로 편제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서 이 부분이 “현장에 있지 않은 부서가 있다. 현장으로 가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시정조치가 내려온 사항이고 그동안 2024년 1월 달에 이 결과가 내려와서 그동안 회계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3개 부서가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국 체제로 바뀌는 게 맞다 해 가지고 지난 금년도 2026년 4월 달에 방침을 정하고 이번에 이제 이 조례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근무 장소가 변경이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대로죠?

같은 4급에 소만 국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그럼 근무지도?

다 똑같습니다.

사무실도 이전하고 이러시는 것도 아니고……

예,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되고 하수과, 수도과도 그대로 밖에 외청에 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름만 바꾸는 거죠, 그러면?

예, 기존하고 다 똑같고요. 소만 국으로 국장님 명칭만 바뀌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비용추계서를 보면 주신 비용추계서에는 발생 비용이 없다라고 했는데 소소하게라도 비용이 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도 이게 금액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여기 싣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이 맞나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 직원들마다 어떤 혼선이 좀 있는 부분이 이건 경미한 부분으로 해서 사무관리 부분에서 100만 원 내외로 들어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하수과나 수도과가 명칭이 하수과, 수도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외부에 간판이나 이런 부분이 좀 바뀌었는지……

바뀌죠?

그거 확인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부서 명칭 변경이기 때문에 사무관리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는 사항이지만 비용 발생 요인이 아예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저희가 그 11쪽……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비용추계서에는 “추계 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시 그 사유 기재했을 때 비용 발생 요인 없음”이라고 단정을 지으셨으면 한 푼도 쓰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간판도 갈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여기다 좀 기재를 하셨어야 마땅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뿐만 아니라 이게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여기에는 “발생 없다.” 해놓고는 실제로는 소소하게 조금씩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이거는 뭔가 행정이 거꾸로 가는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럴 경우에는 소액이라도 기재를 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고 또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에도 또 필요하다. 당연히 들어야 될 비용인데 시민이 아는 것이 문제 될 일은 없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가능하죠?

네, 부의장님 말씀 그러지 않아도 이걸 다시 보면서 앞으로는 그 조항을 정확하게 명기를 하고 소액이더라도 기재를 해야 된다 실무자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안건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좀 늦게 제가 이 부분은 캐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문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9기 100대 시장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부 정책 및 행정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과 기능을 재설계하고 부서 간 사무를 조정하며, 행정안전부 기구·정원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환경관리사업소를 환경관리국으로 재편하는 등 조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교통국장 최영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경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영주차장 재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주차 편익 증진 서비스 품질 향상 제고를 위하여 구리도시공사의 시설관리 및 운영 업무를 재관리 대행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동의하신 사무의 명칭은 구리시 공영주차장 재관리대행 동의입니다. 추진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10조, 「주차장법」 제8조, 13조, 「지방공기업」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가 있습니다. 관련 조례로는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와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와 7조, 9조가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리대행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운영, 주차장 사용료 부과·징수 수납, 관리대행 재산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등 안전관리계획 및 연적 보수·보강 수립·추진과 각종 민원사항 처리 등이 있습니다. 관리대행 대상은 관내 공영주차장 및 공유주차장 총 28개소입니다. 관리대행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운영방법은 관리대행이며 관리대행 기관은 구리시도시공사입니다. 소요예산은 2027년 기준 25억 634만 9,000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오늘 상정한 구리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2026년 12월 구리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7년 1월부터 공영주차장 관리대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규는 붙임1 공영주차장 현황은 붙임2 구리도시공사 재협약 신청서는 붙임3 연도별 운영성과는 붙임4 관리대행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는 붙임5 비용추계서는 붙임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공영주차장 재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구리시 공영주차장 재관리대행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공영주차장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록]

공영주차장 재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금 한번 짚어봐야 될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올라온 게 제목이 구리시 공영주차장 재관리대행 동의안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보면 6조 3항에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위탁이나 관리대행기간 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관리대행 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언제 대행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2027년 1월부터 예정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시작인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2026년 10월 오늘이 26일이죠?

예.

그러면 거꾸로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간 만료일 90일이 안 돼요. 그렇죠?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누가 이렇게 이걸 잘못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사실은 구리도시공사에서는 재협약 신청서를 2026년 6월 22일에 이미 제출을 했어요, 시청 자동차관리과로.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미 신청하는 대행을 할 업체 여기 도시공사에서는 이미 신청을 했는데 이걸 거의 한 4개월 조금 지나게 갖고 있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여기 법에도 명시가 돼 있는데 조례에도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일단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 행정부가 바뀌고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이 조금 인수인계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또 주례보고 절차 같은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반성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반성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절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가 나와서는 안 될 거라고 보아지는데, 그렇죠? 지체하지 말았어야 되고 우리가 그때 아무리 10대 의회가 들어서고 집행기관이 새로 바뀌었었어도 급하다 그랬으면 우리 시의회에서는 얼마든지 하루 원데이로도 저희가 임시회를 계속 열어드렸어요. 저희 의원님들이 시간을 쪼개서라도 집행기관에서 요구만 들어오면 저희들이 오늘 같은 날도 예결위도 열어달라 해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다 협조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행정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여태까지 협조를 잘해드린 우리 시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행정적인 게 행정은 집행기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체가 다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인수인계가 되는 것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으면 문제가 커지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보아지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동의에 대해 얻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법에 명시한 절차를 준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가능하시죠?

예, 숙지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챙기셔야죠, 이거는. 그렇죠?

예.

국장님이 총괄하고 있는 건데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챙겨서 이러한 미스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한 데 혹시 이거 심의를 하셨나요? 여기가 지금 적격하다, 적격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새로운 3년을 또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심사 필요 없나요?

아니요. 저희가 관리 동의안을……

재관리대행이라서?

저희가 이제 요청할 때 이미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미 적격사 심사를 했어요?

예.

거쳤나요?

예, 거쳤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차후에 의원님들께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찾아봐도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다 거치셨는지 그것 또한 저희가 또 궁금한 사항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절차가 준수되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재정에 대한 검토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3년 동안에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대행 비용이 73억 3,321만 원이어서 연평균은 약 24억 정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3년간 수입이 약 59여억 원 정도인 반면에 이제 세출이 73억 3,300여 만 원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그래서 3년간 약 14억 정도의 재정 적자가 발생이 됩니다. 재정 적자의 주요 원인을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노상과 노외가 있는데 노상주차장은 아무래도 도로에 있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자가 많이 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과 아마 내년부터는 이 기간에 대해서 인력 감축 등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절약하고자 합니다. 이 주차장 관리대행사업은 저희가 수익 나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수익 나는 사업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지의 적절성이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적자의 폭은 조금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 지금 제1하고 7이 인창천 복개사업 관련해서 조금 저희가 그 사업 그거를 관리대행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가 좀 감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면서도 나름대로 시설 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 부분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줄이는 부분이 저희가 노력하는 것도 있는데 시설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금액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부분에 대한 거는 당연히 이제 잘 보수를 해야 되고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화재 안전 대책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만전을 좀 기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력 효율성이라든지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 마련이라든지 하는 적극적인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저희가 전기차 충전 부분은 환경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일단은 화재가 났을 때 대응하기 좋은 위치로나 이런 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유지·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리시 공영주차장 재관리대행 동의안은 구리시 공영주차장의 관리대행 기기간이 만료가 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주차 편익 증진 서비스 그리고 품질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구리도시공사에서 시설 관리·업무 관리를 재관리대행 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황병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양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경기침체 및 내수 부진으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특례보증을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 목적은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일반 보증 대비 완화된 심사 절차 및 등급 적용으로 담보력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근거는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7조이고 출연 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 금액은 16억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지원현황입니다. 2026년 8월 말 기준 특례보증 건수는 377건, 보증 금액은 101억 1,000만 원 수준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2027년 본예산에 출연금을 편성·의결 후 2027년 1월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붙임1를 비용추계서는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개요는 붙임3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현황은 붙임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2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이어서 2027년 (재)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2027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 목적은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의 운영 재원을 확보하여 상권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도심 상권을 활성화하며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통해 구리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6조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이고 출연 규모는 16억 4,57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 현황입니다. 재단법인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은 2020년 7월 1일 출범하였으며 인력 및 조직은 현재 1국 1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세무 및 재무 상담을 통합 지원하는 금융지원사업, 점포 환경 개선과 문주 간판 및 경관 조명 등을 설치하는 환경개선사업, 상권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교육 컨설팅 솔루션을 지원하는 디지털화사업, 상권 축제, 홍보관 운영, 캐릭터 구축 활용 및 관리 등을 지원하는 로컬활성화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다음은 2027년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예산안입니다. 세입 규모는 출연금 16억 4,579만 9,000원, 보조금수입 25억 6,312만 원, 기타 이자수입 205만 4,000원으로 총 42억 1,097만 3,000원입니다. 세출 규모는 인건비 6억 267만 원, 운영비 2억 1,158만 3,000원, 사업비 33억 9,672만 원으로 총 42억 1,09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경비별 재원 내역입니다. 세출 규모 42억 1,097만 3,000원 중 출연금 16억 4,579만 9,000원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재원으로 사용 예정이고, 보조금수입 25억 6,312만 원은 사업비 재원으로 사용 예정이며, 기타 이자수입 205만 4,000원은 운영비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2027년 11월 본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하단은 참고사항은 관계법규 발췌서는 붙임1를 재단의 조직도 및 업무 분장은 붙임2를 출연금 세부내역은 붙임3을 2027년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사업계획은 붙임4를 재단 설립 추진 경과는 붙임5를 비용추계 내역은 붙임6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7년 (재)구리상권화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027년 (재)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이어서 2027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농어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농업인의 자금 지원을 위한 2027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7년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기둔화로 인한 관내 기업인 및 농업인에게 자금 융자 지원을 위해 시비 6억 1,900만 원을, 경기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2개 기관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 상단 출연기관별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경기도에 출연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의 운전 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융자 및 이자보전을 위해 2억 9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나,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으로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은 경기도에 출연하는 것으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경영자금과 시설 자금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전체 출연 금액은 26년도에 비해 1,100만 원 감액된 6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2027년 본예산에 출연금을 편성·의결 후 2027년 1월에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는 붙임1를 비용추계서는 붙임2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 자료는 붙임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7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과 2027년 (재)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7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상권 활성화, 관내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 경쟁력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7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수고 많으십니다. 제10쪽에서 11쪽에 2026년 하반기 보증 수요를 예측을 하셨습니다. 2026년 6월과 7월에는 각 24건, 22건에 그쳤는데요. 8월에는 43건으로 증가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60건의 보증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0월 지금 현재 진행 실적에 대해서 제가 알 수가 있을까요?

10월 지금 현재 진행 시……

9월 말?

9월 말까지는 약 26건이 더 진행이 됐고 금액상으로는 약…… 지금 현재 107억 40만 원 그러니까 출연적으로는 한 6억 정도가 더 증가한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치액보다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보증이 좀 미달이 되는데 하반기 보증 실적이 예상보다 미치지 못할 경우에 2027년에는 남은 금액까지 합쳐서 출연 규모를 산정을 하신 건가요?

지금 저희가 출연 규모를 산정을 한 거는 저희가 여기 자료에 있다시피 8월 정도까지 산정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반기에 9월부터 12월까지 산정을 한 것은 저희가 예년에 비교를 하면 하반기에 더 수요가 증대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24, 22 이렇게 건이 있는데 예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9월부터 12월까지는 이 부분이 더 기존에 있던 보증이 먼저 나가고 그 이후에 저희가 수요가 더 늘어나서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예치액을 이렇게 잘해서 예산을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특례보증이라는 게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용 상태가 취약하거나 매출이 대폭 감소해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일수록 보증 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영세 소상공인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정책들을 노력들을 시행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일단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그다음에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 소상공인연합회 등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저희 자체적으로는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별도 자체 출연금으로도 있고 그다음에 경상원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공모사업비에서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업한 지가 얼마 안 되거나 그리고 자격이 안 되어서 심사에 탈락한 소상공인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에 대한 어떤 금융 지원 또 경영 지원에 대한 어떤 대책을 혹시 같이 함께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상권이나 골목형 상점가나 이런 상권 조직을 통해서도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상권활성화재단의 사업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정책자금 정보라든지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재기지원사업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지원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7년도의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사업계획서를 보면요. 와구리페스타에 3억 원, 구리로컬페스타에 4억 5,360만 원으로 총 7억 5,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와구리페스타는 상권 특성을 반영을 해서 맞춤형 지원사업 목적으로 11개 상권으로 구분해서 각각의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이제 궁금한 게 각 상권에 운영 주최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운영 주최는 보통 골목형 상점가가 있고 그다음에 전통시장도 있고 골목형 상점가 그다음에 없으면 상인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별로, 조직별로, 단위별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된 단위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러면 교부금이 내려갈 텐데요. 교부금의 결산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턴키(Turnkey) 방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각각의 보조금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은 현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상권별로 이제 의견 수렴 절차를 합니다. 어떤 형태가 개별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상권재단에서 할 것이냐 의겸 수렴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상원 사업을 그 사업을 일괄로 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개별적으로 저희가 교부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상권재단에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그 사업비 전체를 일괄적으로 입찰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재단에서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거기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그 상권별로 원하는 사업을 다시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정산은 재단에서 총괄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 교부 방식으로 정산한다는 말씀이시죠?

개별 상권에다가 교부금을 주지는 않고 재단에서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고 정산은 이제 저희가 별도 정산을 해서 경상원에서 그걸 받았습니다.

예, 2026년의 사업 기관을 보니까요. 이 와구리페스타는 6월에서 12월 사이에 한 20억 정도를 사용을 했고요. 로컬페스타도 10월에서 12월 2027년 3월까지 사업 확장이 되었는데 3억 5,000 정도의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2026년도는 선거가 있는 해라서 사실 상반기에 진행하기 어려움이 좀 있지만 하반기에 이렇게 단기간에 집중해서 이 20억이 넘는 금액을 사용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한정된 인원으로 이렇게 사업 자체가 조금 더 밀도 있게 진행이 되는 거보다는 부실할 수 있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성이라든지 성과 부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이것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원 사업비 경우에 보면 공모를 상반기에 해서 하반기부터 집행하고 보통 하반기 6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다음에 이게 경상원에 가서 다시 사업을 주고받고 이게 통과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거의 하반기 8∼9월쯤이 되고 이게 또 돈이 여기에 따라 집행이 되면 거의 9월 달이 돼야 이제 돈이 내려옵니다, 9월에서 10월 사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행이 하반기에 몰리게 되는데 저희도 이게 이 사업이 대부분 하반기에 몰리는 게 보면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사실 보고 있고 그래서 상반기에도 가급적이면 상·하반기 필요한 상권에서 상반기를 원하는 데가 있으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서로 잘 조율이 될 수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고질적인 구조 문제라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제안하고 해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봤을 때 구리전통시장은 사실 두 달 동안에 기존에 원래 예정되어 있던 축제가 있고 그다음에 로컬페스타가 있고 와구리페스타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두 달 동안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려는 중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차별성이 별로 없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구리전통시장에 사업은 좀 연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이 사업들이 하나하나가 자기 원래 고유의 목적과 취지에 합당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행한 사업을 성과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성과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순한 어떤 행사 개최 실적보다는 실제 상권에 매출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40억을 하지만 사실 여기에 시비가 20억이 투여가 되는 그런 사업인 만큼 저희 시의원들도 이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 고려하셔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주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희 의원님께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실적이 적어지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금융통합지원 부분의 예산을 아예 빼버린 부분이요. 연관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의 효율성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유사한 부분이 저희 출연금에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상원 공모사업에 원스톱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꼭 공모사업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이거를 공모사업 하나로 묶어서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신청 시 이제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신청을 하시면 확정은 100% 장담을 하시는 거예요?

예, 거의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3개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별도에 또 재단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원 측에서도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는 그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만 질문드릴게요. 여기 지금 사업계획 보면 홍보관 운영비가 3,800만 원 잡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홍보관이라는 곳을? 제2공영주차장?

예, 제2공영주차장 옆에 보면……

거기가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나요?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얘기가 있어서 지금……

거의 창고처럼 그냥 1층 공간인데 관리자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그거예요. 홍보 콘텐츠 제작비용이 여기로 합쳐졌어요, 홍보관 운영비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홍보관 운영사업으로 통합 운영해서 홍보관 운영비에다가 3,800을 넣으면서 홍보 콘텐츠 제작 비용도 이 안으로 집어넣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어디에다가 주목적을 두겠다는 홍보관 운영에다가 주목적을 두면서 홍보 콘텐츠 제작을 안 하겠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홍보 콘텐츠 제작이 사실은 주가 되고 홍보관 운영이 지금 저희가 했는데 원데이 클래스나 아니면 테마기획전 같은 걸 했는데 이런 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그 장소에서 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굿즈를 판매하는 것도 어렵다 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고 하는데 그 좋은 자리를 해놓고 그거를 이렇게 전통시장하고 연결해서 뭔가 유인책을 해서 우리 구리시에 대해서 좀 알릴 수 있는 곳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렵다면 장소 홍보관 자체를 다른 곳으로 시장하고 가까운 접근성 있는 곳으로 옮겨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일단 지금 현재 홍보관 있는 자리가 사실 선탠 같은 게 좀 유리 가운데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밖에서 좀 잘 보이게 하고 들어와서 제품을 본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구조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재원을 투입하기에도 조금 한계가 있어서 지금……

그래서 재원을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3,800만 원이라는 걸 편성을 하셨어요. 사업계획에 넣었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홍보 콘텐츠 제작 쪽에 집중하려는 계획이고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주로 원데이 클래스나 테마전에 집중을 한 게 홍보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 운영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그리고 또 와구리 캐릭터를 올해 정리를 해서 내년부터는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까지 같이 겸할 수 있고 그렇게 진행하려 합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상권활성화재단이 지금 사실은 재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소상공인 관리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구리시를 알리고 그래서 구리시의 어떤 저변을 확대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 재단이 좀 활용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난 9대 때도 이것을 승인해 줬는데 존속을 승인해 드렸는데 사실은 그 역할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도 지적을 해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홍보관 운영을 장소를 옮겨서 홍보관을 하든 아니면 홍보 콘텐츠를 정말로 제작을 제대로 해서 구리시에 여러 가지 행사 때만 나타나는 와구리가 아니라 행사 때 그냥 나타나 가지고 그 옆에 마스코트처럼 나타나는 그런 와구리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와구리 캐릭터가 나온 여러 가지 것들에 제작한 것들 굿즈를 보시면 탐을 많이 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하려고 상권활성화재단이 만들어진 걸로 저는 이해했는데 그것이 연결되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시일이 걸린다. 그래서 이걸 좀 단축하셔서 어찌 됐든 홍보관 운영이 아예 힘들면 이 운영에다가 이걸 녹여서 이렇게 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봐서 사업계획을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좀 드리면서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요? 계획이니까 2027년?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각각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 의원입니다. 저는 여기 11페이지 공모사업에 앵커시설 공간 계획 조성이라는 단위 사업명이 나오는데요. 주요내용을 보면 “빈 점포 개·보수를 통한 로컬푸드·퓨전메뉴 등 신메뉴 개발·실증을 위한 푸드랩 조성·운영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시설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앵커시설은 여기서 말한 앵커시설은 어떻게 보면 상권을 리드하는 핵심 점포라고 또는 아니면 가장 인지도가 높은 점포 이렇게 보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핵심 점포를 중심으로 이제 상권을 더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앵커라는 단어가 구조물을 단단히 고정하는 닻에서 유래된 말인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앵커시설이라고 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고 지역이나 상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이런 핵심 시설을 저희가 앵커시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요내용이 앵커시설 조성과 맞는가라는 사실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였거든요.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 공간이 상권활성화재단 그리고 또 상권 활성화에 핵심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퓨전메뉴, 신메뉴 개발 이런 공간이 과연 앵커시설인가라고 하는 데에서 사실 의문이 들었습니다. 매장 하나가 앵커시설이 될 순 없거든요. 그것은 많은 분들이 이 앵커시설이라는 곳에 모여서 그래서 이 마을이 그리고 그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거점기관인데 이런 거점기관에 공관 기획과 조성이 이런 무슨 신메뉴 개발하고 이런 공간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게 또 하나는 단위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갔을 때 내용이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간다면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까 하는 약간의 우려가 되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내용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공모사업은 이미 공모가 확정이 돼서 저희가 지금 사업비를 1차 연도를 받은 사업이고 말씀하신 그 앵커에 대한 개념에 대한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앵커시설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전통시장하고 장소적인 문제를 지금 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올 연말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앵커시설이라고 말하는 그 공간이 신메뉴를 하는 그런 공간인가요, 신메뉴 개발을 하는?

신메뉴 개발도 되고 기존 메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메뉴 개발하는?

메뉴가 아니고 공간적인 문제입니다. 공간을 저희가 전통시장 골목 중에 핵심이 사실은 잘 안 되는 조금 전통시장 중에 약간 떨어져 있어서 같은 전통시장 상권이지만 활성화가 안 된 곳이 있었는데 그쪽 상권에 빈 점포라든가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그쪽으로 앵커로 만들고 그쪽을 활성화시키자는 개념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앵커시설이 조성된다고 하니 사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많이 활성화가 돼서 그 부분에 많은 분들이 모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향숙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조직도를 보니까 1국에 9명입니다. 직원이…… 이 9명이라는 직원을 이렇게 분장할 때는 우리 구리시 인구에서 비례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상공인들에 대한 점포수에 의해서 이 조직도를 만드는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사무국장 1급이고 사업운영팀장 2급이고 과장 3급, 대리가 4명이에요. 대리가 4급이고 주임 5급이 하나, 사원 6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예산이 1년에 5억 내년에는 6억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1년마다 3,600만 원씩 증액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인원을 소상공인 점포 수에 의해서 이 인원이 조직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구리시 인구에 의해서 만드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이나 아니면 지침에서 인구당 얼마, 점포수당 직원 수가 얼마 이렇게 책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초에 재단을 운영할 때 별도 용역을 통해서 적정한 인원을 구리시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인원이 이제 산정을 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기존에 보통 6명 정도였는데 저희가 재단이 상설 재단으로 바뀌면서 좀 더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3명 정도를 더 늘려서 총 9명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됐나요?

지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 지금……

글쎄요. 활성화됐는 이 실적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상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골목 상권들이 9개, 상인회 2개가 있어서……

가입했나요?

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예, 국장님 또 한 가지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하는데 여기 상권 활성화 공유재산이 뭐죠?

공유재산은 지금 현재 저희가 제2공영주차장의 건물 내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상권 활성화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그게 공유재산?

네, 그렇습니다.

공유재산하고 물품 관리하시는 분이 지금 주임 5급으로 돼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업무 관할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7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경기침체 및 내수 부진으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특례보증을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2027년 (재)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으로 상권 활성화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라며 상인회 발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2027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농업인의 자금 지원을 위한 2027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중소기업 특례보증,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에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경제재정국장 황병진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202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 세입 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7년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 목적은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지원이며,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항 및 제152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내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1,34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정 기준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라 전전년도 지방세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을 적용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25회계연도 결산 보통세는 1,349억 1,100만 원이며 이에 1만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 1,349만 1,000원을 2027년도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2월 28일 설립되었으며 지방자주재원의 확충 및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 연구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연구과제 공모, 학술 행사 개최, 지방속에는 공무원 교육, 지방세 불복 사건 자문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의결되면 다음 달 2027년도 본예산에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여 2027년 3월 중 교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부터 6쪽 붙임1을 비용추계서는 7쪽 붙임2를 출연금 예산 편성 기준과 산정 내역은 8쪽부터 11쪽 붙임3과 4를 출연기관 현황은 12쪽 붙임5를 각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027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이어서 구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2년 1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이 늦어지게 점에 대해 송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와 내용입니다.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의 제목과 본문 상 “결손처분” 용어가 “정리보류”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구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지급대상 제1항 5호의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변경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5쪽 붙임1를 참고해 주시고 6쪽부터 11쪽까지는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조례·규칙 심의 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세입징수포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7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과 구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시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 확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은영 입니다. 저는 당부 말씀 조금 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연구원에게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을 텐데 해야 되는 이유, 근거는 알겠지만 승인안 동의해 주실 때 일반적인 사업 그러니까 그 연구원 자체의 사업 내용이 아니라 그 연구원에 출연해서 우리 시가 얼마나 어떻게 실적을 활용하고 있는지, 연구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알려주시면 훨씬 더 출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안이 발생할 때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모두에 사과 말씀을 하고 시작을 했던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자치법규랑 일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법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기한이 오래되어서 정비를 한다는 거는 적시성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와 관련한 지방세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구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법률상 용어가 변경된 상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최경준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양경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구리시-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간 벽깨기를 통한 구리시 고등학교 교과특성화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와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미래 역량 함양과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협약명은 구리시-경기도구리남양교육지원청 간 벽깨기를 통한 구리시 고등학교 교과특성화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협약 목적은 구리시와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지역의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 교육 실현을 위한 교류 활성화 및 협력 강화입니다. 2쪽입니다. 추진 근거는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 「구리시-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간 상생협력 벽깨기 정책 업무협약」 제3조 제8호입니다. 협약의 대상은 구리시와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안 제1조에 협약의 목적, 안 제2조에는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할 관내 고등학교 교육 활동 지원 협력 분야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협약 효력 기간을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협약 종료 전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협약이 연장된 것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4조에는 협약의 내용은 상호 합의를 통해 변경 및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면 2026년 10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 교육 실현을 위한 교류 활성화 및 협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업무협약서(안), 관계법규, 비용추계서, 구리시-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간 상생협력 벽깨기 정책 업무협약서는 붙임1부터 붙임4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간 벽깨기를 통한 구리시 고등학교 교과특성화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이어서 2027년 (재)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구리시 청소년재단과 위탁 청소년 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 목적은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 지원과 우리 시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한 2027년 구리시 청소년재단 운영 재원 확보를 위한 것이며,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구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27년 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규모는 42억 8,067만 3,000원입니다. 출연기관 일반현황입니다. 청소년재단 출범일은 2020년 1월 1일이며 조직 규모는 1국 3시설 8팀으로 정원은 56명입니다. 구리시 청소년재단 주요 사업은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청소년 보호·복지 상담에 관한 사업, 구리시가 설립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그밖에 청소년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승인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27년 구리시 청소년재단 예산입니다. 사업수익 70억 7,727만 8,000원과 자본적수입 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시 출연금은 42억 8,067만 3,000원입니다. 세출로는 대행사업비 10억 774만 1,000원, 목적사업비 12억 297만 1,000원, 일반관리비 54억 3,975만 6,000원, 자산취득비 2억 6,810만 원, 유동부채상환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별 재원 내역입니다. 2027년 청소년재단 세입 예산 76억 8,927만 8,000원, 출연금 42억 8,067만 3,000원을 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각각 31억 942만 2,000원과 11억 7,1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2026년 11월 중 2027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청소년재단 예산 세부내역, 현황, 구리시 청소년재단 설립 추진 현황, 비용추계서는 붙임1부터 붙임4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7년 (재)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027년 (재)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이어서 2027년 (재)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구리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2027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리문화재단의 운영 지원 확보를 위하여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26년 출연 규모는 43억 1,496만 5,000원입니다. 2페이지 출연기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재단 출범일은 2020년 7월 1일이며 조직 구성은 대표이사, 사무국장, 3개 팀으로 정원은 26명입니다. 구리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입니다. 구리아트홀의 운영과 관리, 공연 및 전시 기획,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사업 시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2027년 총예산안은 51억 3,645만 7,000원이며 그중 시 출연금은 43억 1,496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에 대한 경비별 재원 내역입니다. 인건비로 20억 6,604만 9,000원, 경상비로 15억 1,187만 원, 사업비로 7억 1,183만 원, 자본비로 2,221만 6,000원, 예비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향후 일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2027년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 사업 예산 세부내역, 구리문화재단 설립 추진 현황 및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7년 (재)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면 문화재단 운영과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7년 (재)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은영 입니다. 지난 주례보고 때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 이후에 그래서 좀 더 그때 나왔던 의견을 좀 반영해 주십사 했는데 반영된 바 없긴 한데 그래도 또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록해 두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출연금 비중이 전년도 72.4%에 비해서 이번 연도에 84%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경상비가 총예산의 70.5%를 차지하고 이 중에서 출연금의 82.9%가 인건비와 경상비로 할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7년 입장료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58.4%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이렇게 문의한 결과 공연 수 그러니까 증액된 총예산이 사실상 원하는 사업만큼을 다 시행할 수 있을 정도로 편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연 수 축소가 불가피했고 이에 따라서 입장료 수입도 감소한 것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연 수가 줄었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입장료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생각과 발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단의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능력을 극대화해서 수가 축소되는 것과 입장료 수입이 곧바로 하락하는 것은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문성과 효율성을 띤 문화재단에서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시가 아트홀, 이 문화와 관련된 운영 현황을 직접 할 때보다 사실상 문화재단 출범 이후에 공연 수라든지 관람객, 수입 사실상 질이 계속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임 대표이사님께 이번에 또 새로 취임하시면서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이번 총출연 금액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지만 연말에 조금 더 내년에 대한 기획 공연 같은 계획을 세우실 때 좀 더 고민해서 세입·세출 세부내역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다시 검토해서 재단이 훨씬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9월 행감 이후에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됐나요?

예, 어느 정도 마무리는 다 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어떻게 조치할 건지 검토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마무리된 그 사실 보고에 대한 것도 저희 의회와 공유해 주시고 처분에 대한 것도 물론 집행기관의 소관 사항이긴 하겠지만 그전에라도 저희하고 사실 공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리시-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간 벽깨기를 통한 구리시 고등학교 교과특성화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구리시와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미래 역량 함양과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구리시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만 본 협약은 비용추계서에 “지자체 분담분 전액 시비 편성”이라고 적어 시비 부담을 예정하면서도 선언적, 권고적 형식이라는 사유로 추계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부대 의견을 제안합니다. 협약 제2조에 따라 매년 정하는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구리시 부담액을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시의회에 보고할 것. 이상의 부대 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7년 (재)구리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구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설립된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재단과 위탁 청소년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이오니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구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구리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구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박근열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수도관망 기술진단과 광역 노후 송수관 교체 방안 수립 용역을 통하여 도출된 상수관로의 정비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0조에 따라 구리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교문1동, 수택3동 일원 교문, 백교 급수구역에 대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관망정비 7.6km, GIS 사업 5.4km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금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2025년 5월 상수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 및 선정되어 우선착수대상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하였고 올해 4월부터 딸기원 일원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26년 하반기 기본설계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2027년 실시설계 용역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협의를 거쳐 2028년 시설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5페이지 비용추계서는 6페이지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우선 착수 대상 사업인 공사를 시작으로 하여 본사업이 정상적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국비 등 외부 재원 확보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구리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계속비 승인안은 「지방공기업」 제30조에 따라 구리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희 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6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장향숙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였고 그 심의 결과를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6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10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사항과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총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36억 879만 8,000원이 증가한 8,669억 2,954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는 7,765억 6,365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903억 6,589만 3,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재산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증가분 26억 원과 국·도비 등 보조금 증가분 10억 879만 8,000원을 반영하였고,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8호선 연장 본선 위탁사업비 및 전기요금 31억 7,880만 1,000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2억 3,142만 3,000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억 4,90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및 운영비 3억 4,237만 1,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그늘막 설치비 4,500만 원과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특별지원금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경비를 보완하고 국·도비 지원 변경사항을 반영할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필수경비 확보를 위해 일반예비비를 7억 5,779만 7,000원을 감액하여 2억 860만 6,000원으로 편성한 것은 향후 예측하지 못한 긴급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예비비 부족으로 적기에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집행잔액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재원을 조정하고 남은 회계연도의 긴급 재정 수요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이루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했어야 할 일부 운영경비를 다시 증액 편성한 점은 예산 편성의 부실을 드러낸 것으로 재원 배분의 안정성과 예산안의 신뢰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중히 지적합니다. 특히 8호선 연장 본선 위탁사업비와 전기요금을 추가 편성한 것은 2026년도 본예산 및 그간의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수경비의 반복적인 분할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연간 소요액에 정확한 추계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회 추경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운영경비 부족분을 다시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의회의 거듭된 지적과 개선 요구가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개선이 요구되어 집니다. 더욱이 본선 위탁사업비는 제3회 추경에서 4분기 소요액의 60%만 반영하여 나머지 금액을 협약상 지급기한인 10월 15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집행기관은 금번 추경 의결 후 다음 날 지급하는 경우에도 약 800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지급기한과 지연에 따른 추가 부담을 사전에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지급 기한과 미지급 시 추가 비용을 고려하여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관련 경비를 적기에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드러난 추계 및 사전 검토에 미흡한 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 부서와 예산 부서 간 검증을 강화하여 의회의 지적사항이 향후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남은 회계연도의 필수경비 확보 현황과 집행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금번 편성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되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당부사항을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총규모 8,669억 2,954만 9,000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