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차수환 의원 발언
종하
신종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수환
차수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요청에 대해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 순서는 도시건설국의 직제순에 의해 도시공원과부터 시작하겠으며 나머지 부서장님은 본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도시공원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장해종 간사님.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해종
장해종위원
신암공원 배드민턴장 그 하는 것이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1,4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이 위에 덮는 것이 아니고.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 휀스를 더 높여 가지고 높이는 비용되...... 비용.
해종
장해종위원
휀스를 더 높이는 그 비용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 비용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고 보면 공원에 전기시설 보수 하는 것 이것은 어느 공원을.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 공원이 지금현재 많거든요.
해종
장해종위원
동구 관내에 전체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우리 동구 공원에 공원등 중에서 혹시 불이 가고 이런 것을 전부 전반적으로 수리를 해야 되야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 공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공원에 대해서 전부다 전기가 안 좋고 한 것은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여름철에 많이 켜다 보니까 그게 전구 다마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구가 안 좋은 것은 다 개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체비용이 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먼저 신암공원에 등도 몇 개 신청을 해놓고 했는데 실제 파고라에 어두워 가지고 등은 달려 있는데도 그게 위에 나무에 가리고 이래 가지고 잘 안 보여 가지고 그것을 좀 시설보완을 좀 해 달라고 몇 개 올렸거든요. 그랬는데 보니까 저위에 제일 위에 배수지 있는데 거기에는 파고라에 그 달아놨는 것을 내가 봤어요. 봤는데 다른데는 시설이 보완되지를 안 했는 것 같던데 그것도 같이 좀 해 주시면.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해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휀스보강에 1,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총 길이가 몇 미터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기존 휀스가 4.3미터에서 1.2미터 보강해 가지고 5.5미터로 올라갑니다. 기존 그 울타리가 4.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총 길이가 62미터입니다. 그런데 거기 뺑 둘러 가면서 현재 한 1.2미터 정도를 더 높여 가지고 배드민턴장이 그것을 높여 가지고 쭉 하면서 그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것 뭐 헤배당 단가가 너무 비싸게 치는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왜 그렇냐 하면 1.2미터 높이려면 그 철주를 보강하고 가에 그것을 치우는데 그 정도 든다고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서 하나 부탁드립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산불감시원 15명을 더 했어요,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지금 현재 산불근로자 감시원 15명이 있는데 실제는 옛날에는 30몇 명을 썼습니다. 실제 예산이 그한데 요새 구청 재정이 워낙 어려워 가지고 산불감시요원 인원을 많이 쓰지를 못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사람들 쓰니까 산불감시활동이 아무래도 좀 미약합니다. 기존 산불감시원으로 쓰는 사람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일일이 다 다니면서 했는데 일부만 쓰고 일부 안 쓰니까 공공근로로 대체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실제 산불감시에 어떤 면에서는 좀 허점이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1억3,400인데 1억3,400 같으면 몇 명입니까? 한 60명 지금 쓰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15명에 대한 인건비.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산불예방은 당초에는 1억3,450만1,000원이었습니다만 해서 1억7,000만원이 되는데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11월, 12월에 120만원에서 15명에 3,600만원 집행되고 그 모자라는 돈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올리는 것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1억3,400이면은 한 60여명 인건비가 대충 잡아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60여명에서 15명을 더 추가 할 이유가 있나 이 말씀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때도 저희들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1억3,000은 1월부터 5월까지 그 사람들 인건비를 줬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 왜 그렇냐 하면 산불이 5월 15일까지 하기 때문에 1월부터 5월 15일까지 넉달 보름간의 인건비를 1억3,0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을철에 11월부터 12월달 두달간 산불감시원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이번에 올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참고로 올해는 비도 잦고 해서 산불감시 할 내용이 줄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지금현재는 비가 와서 그런데 11월달 들어서 가지고 날씨가 어떨는지 그것을 아직까지 예상을 못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저는 3, 4, 5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올 3, 4, 5월에 비가 조금 와 가지고 자주 와서 산불이 조금 저거 했지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런데 돈은 1년 예산을 잡았던 것을 다 써버렸어요,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그 사람들 비가 안 오고 이럴 때는 언제든지 산불감시를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고용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종하
신종하위원장
올 기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예산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1년 예산인데 추가로 이래 더 할 만큼 3, 4, 5월에 감시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추가 경정에 올려야 될 이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3, 4, 5월에 아무리 비가 자주 오고 하더라도 비 올 때는 오더라도 안 올 때는 또 그 사람들이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안 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제 이야기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3, 4, 5월에 사람을 추가 인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예산을 즉 추가로 더 썼기 때문에 지금 3,600이라는 돈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추가 인력을 쓴 것이 아니고 당초 15명 그대로 썼습니다. 썼는데.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대로 썼으면 1년 예산에 이것 증액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 말씀이죠.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1월에서 5월까지 인건비만 계상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가을철에 올 11월부터 또 산불감시원 쓰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여기 1년 예산이 1억3,400이 6월달까지 예산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5월 산불기간까지 예산이 하고 당초에 우리가.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7월부터 12월은 맨날 추가경정에 올려서 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연말에 산불은 11월부터 5월달까지 계속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한데 11월, 12월달에 산불감시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위원장과 전문위원 대화)
종하
신종하위원장
제 이야기는 1억3,400이 10월, 11월, 12월 산불예방 그 예산은 안 들어 있는 예산이냐 말입니다.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당시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당초에 우리 구비 예산의 7,500만원을 했는데 그것이 삭감되어 가지고 작년에 산불감시원에 대한 인건비를 결국은 집행을 하고 나서 모자라는 것은 이번에 추가로 가을에 하기 위해서 그래 한 것입니다. 당초에 7,500만원 예상은 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결국 다시 이번에 가을에 쓰는 인건비를 다시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추가로 인건비가 더 들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3, 4, 5월에 비가 잦음으로 해서 산불감시를 더 추가인원을 투입해서 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돈이 더 집행될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1억3,400이라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1년 예산인데 1년 예산 맞죠?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1억3,450만원은 당초 예산할 때 산불감시원을 했는데 실제 그때 당시에 구청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예산을 일부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결국 1억3,000만원 하다 보니까 결국 가을에 산불감시원들 쓸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올린 것이지 인원을 더 늘린 것은 아닙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그러면 삭감 했는 내용에 대해서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못쓰니까 이제 3,600을 증액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공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공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안전과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안전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병무청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공익근무요원이옵니까?
재국
변재국생활안전과장
병무청에 요구하는 대로 전체 우리가 계획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각 구군별로 배치가 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인력에 따라서 요구를 하더라도 100% 그대로 반영되지를 않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생활안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228쪽에 자전거보관대 설치가 있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개소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개소당 비용은 저희들 이 돈으로 한 6개소 정도 할려고 하는데 개소당 한 160만원 정도.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삼각점 망실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저희들 지적삼각점이 총 기준점 현황이 1,962점 있는데 지적삼각점이 5점 있고, 삼각보조점이 48점, 도근점이 1,909점이 관리하고 있는데 원인 모르게 원인 규명을 할 수 없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해 갖고 재설치를 하고 그 원인자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설장비 보관용 컨테이너 설치한다 그러셨는데 어디다 설치하십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두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개소 되어 있는 것이 지저동에 하나, 내동에 하나 있는데 눈이 많이 내리면 지저동하고 내동에 가서 염화칼슘을 싣고 다니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해서 추가로 두 개를 더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능성동하고 파군재에 한 두 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래 하면 기동성이 확보되어서 제설작업이 훨씬 능동적으로 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모두 원안대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도 모두 원안대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