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소영
박소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03회 제1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제2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조용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용제입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 저희 과장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흰이슬이 내리는 백로가 지나가고 나니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된 듯 합니다. 2009년도 결산심사에 이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시는 박소영 복지산업위원장님과 황의순 간사님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전 2009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업무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이 1,555억2,000만원에서 1,612억8,000만원으로 57억6,000만원인 3.7%가 증액되었으며 또 세출예산액은 1,809억에서 4,000만원 1,809억4,000만원에서 1,884억으로 74억6,000만원인 4.1%가 증액되었습니다. 예, 특별회계는 18억8,900만원에서 19억200만원으로 1,300만원인 0.6%가 증액되었습니다. 예, 주요 증액사유는 복지수혜 대상자 증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교육급여, 가사간병도우미 등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의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변경분과 또 당초예산에 구비 미매칭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위원 여러분들의 지도편달과 관심을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은 연구분석을 통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 편익증진에 중점을 두는 종합복지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어느 해 보다 풍성하고 따뜻한 한가위 맞이하셔서 위원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조용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기 배부한 의사일정표에 따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장님의 설명 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지명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국장, 과장님들은 현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예,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에서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은 충분하게 알겠는데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 올 당초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예산에 서비스에요. 기정예산 200만원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당초예산이 400만원이랐어요? 400만원이랐다가.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1차추경에서 1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1차추경에서 100만원이 삭감됐다가 2차추경에서 다시 이게 증액이 됐어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 뭐 어떻게 해서 앉아가 하이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앉아가 하이소. (장내 정리)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상반기에 사실 뭐 간담회나 업무연찬회도 추진을 하고 홍보책자도 발간을 해야 되는데.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은 내가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해서 5월달에 우리가 1차추경을 했는데 그래 지금 우리가 9월달 아닙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한 3, 4개월 뒤에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예견을 못하고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싶은 이유는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해 놨다가 1차추경에서 삭감했다가 또 2차추경에서 또 증액을 하고 요. 과정 자체가 조금 의문스럽다. 그에 대한 어떤 설명을 혹시 아시면은 7월달에 부임을 하셨으니까 그 밑에 이루어진 일은 업무를 뭐 못 지금 파악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한 3, 4개월만에 뒤죽박죽 내려갔다가 증감 삭감 됐다가 또 증액됐다. 이렇게 뒤죽박죽할 수 있느냐 하는 돈은 큰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하다 하면 해야 될 사업이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이래 예견을 그렇게 이렇게 했는지 만약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 뭐 업무를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는 전번에 일어났던 숙제를 못하면 혹시 그때 계셨던 계장님이라도 어떻게 이래 돼 가지고 삭감됐다가 또 증액되고 이런 과정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 변명 같지만 1회추경 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일단은 삭감을 시켰는걸로 그렇게.
대식
강대식위원
아! 1회추경 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돈 그래 많이도 아니고 100만원을 100만원 그것 삭감해 가지고 뭐 그렇게 어디에 뭐 큰 도움이 됐겠어요. 그것은 1차추경에서 그래 100만원 삭감했다가 또 2차추경에서는 또 400만원이 증액 됐다가.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예산계에서 100만원으로 책자 발간을 하라고 100만원을 삭감했는데 예산 사정상.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면.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당초 우리가 이것 당초 2010년도 예산서에는 우리가 처음에 4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돼가 있다가 그래 1차추경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을 삭감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랬다가 2차추경에 갑자기 해가 500만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이러는 이유를 책자를 뭐 책자를 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이만치 이렇게 한다 하면 대충 얼마다 하는 것 아우트라인이 나와가 있었을건데.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래 100만원 삭감시켰다가 500만원을 올렸다가 뭐 쪽지 전달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우리 계장님 계시면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 의문점만 뭐 되면 되지. 이것 뭐 돈 크게 많은 돈 아닌 것 가지고 내가 꼬투리 잡을 일은 없는거고 그냥 내가 이게 한 3, 4개월만에 삭감시켰다가 그 후에 또 증액시켰다가 이 일련의 과정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예산계에서 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래 됐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추경에서 어떻게 이만치 또 500만원 하는걸 어떻게 또 증액을 시켜 줬는지.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400만원 증액됐는 것.
대식
강대식위원
예.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100만원으로는 책자 발간이 안되고 사업추진이 안돼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대식
강대식위원
설명을 그. (장내 소란) 옆에 앉아가 설명을 한번 해 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소영
박소영위원장
계장님 거기 예, 앉아서 충분히 설명을 좀 부탁 드릴께요.
대식
강대식위원
세부사업, 세부사업 내용이 바뀐다. 이 말입니까? 한 마디로 말해 가지고.
그 목을 목이 바뀌었다?
그럼 앞에 이것은 뭔데요? 그러면.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 부분은 지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로 이것은 국비가.
대식
강대식위원
예.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증액된 400만원이고 지금 방금 설명하신 것.
대식
강대식위원
아!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구비 100만원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 예. 그래 됐구나!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예, 그런데 이게 정책이 이건 목이 항목이.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바뀌었는게.
대식
강대식위원
201-01 뒤에 가 버리고 앞에 이래 나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처음에 이렇게 봐버리면 그것하고, 그것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이래가 내가 암만 찾아봐도 정말로 하면 설명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도 지금 우리 애시당초 처음에 나왔을 때 이 돈 전체가 지금 경제과로 이관 됐는게 있잖습니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 부분도 1차추경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2차로 넘어왔는데 복지산업위원회로 넘어 왔는 우리 위원들은 내 그것 돈 찾느라고 한 30분을 혼자 어렵게 찾고 했었는데.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결국 나중에 보니까 경제과에 그게 희망근로사업이 경제과로 돈이.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넘어갔는 겁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넘어가 있어가지고 사실 그게 넘어가 있어가 내가 그것 찾느라고 혼자 내가 한 30분을 막 헤맸어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뭐 복지산업위원회를 하시던 우리 위원님들 같으면 그걸 갖다가 아! 희망근로 갔다. 이래 생각될건데. 전체 예산액을 이래 비교해 보니까 이게 뭐 맞아 들어가지를 안 한 거예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가 내가 예산계장 부르고 생 난리를 난리를 지겼더랬어요. 그래서 찾아본 결과 희망근로가 경제과로 이관되면서 돈이 그만치 빠져 버리니까 이 예산 자체 전체 예산이 흘러 들은 것 이런 것까지도 이랬는데 처음에 이것 목을 보니까 그래 뭐 어떻게 해서 이게 1차추경에서는 삭감했다가 2차추경에서는 증액하고 이게 도저히 이해가 지금 안돼 가지고 내가 그래서 묻는건데 아! 뒤에 여기 부분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가 있네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내 이것까지는 내가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계속......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
태현
남태현위원
위원장님?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대폭 증가한 내용이라든가 또 1차추경 때 삭감했던 내용이 다시 증액이 된다거나 이럴 때는 분명히 묻습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대답할 준비를 딱해 놨다가 왜 삭감했는데 또 증액이 되면 많이 증액이 되면 금액 고하를 막론하고 예를 들어 100만원을 삭감했는데 500만원을 증액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당연히 묻습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왜 이래 1차추경 때 이래 했는지 그러면 그에 대한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예?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런 점은.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 하나의 우리가 이 예산 심의하는데 하나의 뭐 진행의 묘미입니다. 묘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시고 아! 이건 분명히 물을 것이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퍼뜩퍼뜩 대답을 이래 좀 할 수 있도록 계장님들이 첫째 뒤에서 보좌를 좀 잘해 주시고 그냥 얼렁얼렁 이래 넘어가는게 아닙니다. 이 예산이라 하는게. 예, 그 점 좀 특히 또 과장님 바뀌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특히 계장님들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앞으로 좀 예산을 심의할 때는 계장님들 좀 신경 써가지고 우리 빨리빨리 이래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합시다. 부탁합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그 지적사항 유념 하시고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164쪽에 위에서 네 번째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2,410명 되는데 그게 여기 교육방법은 뭐 어떤 교육을 하는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들 고등학생한테는 교육비와 학용품비 지원하고요. 중학교는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학비지원 관계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학비지원입니까? 이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교육급여 해서 나는 무슨 교육 받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학비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학비지원 택이네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학비지원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학비지원?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마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아까 우리가 1차, 2차추경을 하고 연말 중간에 또 추경이 한번 있는지 아니면 마지막 결산추경으로 갈는지 그것은 뭐 우리가 아직까지 예견을 할 수 없는데 이 마지막 3차 마지막 결산추경에 갔을 때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우리가 1, 2차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시켜주고 이러는게 마지막에 흔히들 볼 수 있는게 마지막 결산추경에 가면 또 그때 남았는 것 이런 것 막 삭감추경이 또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 분명히 우리는 볼 겁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뭐 국시비가 매칭이 돼 가지고 구비가 뭐 적게 들어가든 어떻게 들어가든 간에 이걸 수립을 할 때 예산 수립을 할 때 뭐 쓸 수 있는 요인을 어떤 그걸 예측을 해 가지고 1, 2차추경에서 없는 돈 불요불급한데 돈을 우리가 증액을 해 놨다가 이것 떡 보니까 결산에 연말에 떡 가보니까 돈을 안 쓰고 또 남는다. 말입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때는 3차에 가서는 삭감추경을 또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 분명히 지켜보고 내년 예산에 우리가 저희들이 예산집행할 때 국시비가 매칭이 됐든 안 됐든 이때까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번만은 굉장히 크게 좀 짚고 넘어갈 어떤 그런 생각입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1, 2차 이것 추경을 통해 가지고 아주 불요불급한데는 사용하고 국비가 내시가 늦어져 가지고 뒤에 내려오는 것도 있는걸 충분하게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3차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우리 갔을 때 삭감부분이 뭐 조금 나와가지고 우리 예측해가 뭐 바뀌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없으되 눈에 훤히 좀 보이는 사항을 갖다가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뭉텅거려 놨다가 마지막에 3차에 가가 결산추경을 할때 삭감을 하는 예들이 흔히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봐가지고 우리가 뭐 아무리 뭐 국시비 매칭이 되고 뭐 구비가 매칭이 되고 이렇더라도 과감하게 우리가 삭감할 것은 삭감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예산 짤 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 옆에 잘 보좌를 해 가지고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 달라 하는 그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그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과가 돼 놓으니까 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은 것 같고, 그지요? 추경도 들쑥날쑥 할 수가 안 있겠나 싶은데 가능하면 강대식 위원 말씀대로 내년 예산에는 짤 때는 추경이 들쑥날쑥 많이 하는 부분에 아무래도 중점을 둬야 안되겠습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내년 예산 짜는데도 좀 일괄적으로 할 수 추경에서 좀 들어가고 빼는게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것 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가 1년 예산을 보면 그 예산 자체를 보고 정책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예산 집행 상황을 보면 그 사업시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1년의 예산을 일관성 있고 계획되게 수립하셔 가지고 우리들의 그 주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병 경제과장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커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리에 책상에서 보고를 드리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서서.
소영
박소영위원장
아!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업무보고라든가,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결산이라든가 예산 본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 개인적으로 위원장의 생각으로서는 업무보고라든가 결산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편의를 봐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추경이기 때문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주민의 혈세를 승인 받아야 하는 그런 고귀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양해가 되신다면 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잘 몰라서.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180페이지 자매도시방문 공무원 국외여비에서 이번에 자매도시 여기 상반기에 다녀왔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몽골에 볼강아이막에 다녀오고. 예, 지금 여기 중국 황산에는 아직 안 갔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볼강, 몽고에 갔던 그 여비를 지금 해 놨는 겁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갔다왔고 앞으로 이제 그 소주시에 중국 소주시 하고 황산이 남아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황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우리 여기 오는데 답방형식으로 그게 지금 그 여비가 처음에 이게 본예산에.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황산 그 지금 축제는 언제 벌어집니까? 우리 저 우리 지금 평생학습축제하고 이것 비슷비슷한 시기에 안 벌어집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황산은 그랬는데요.
대식
강대식위원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지금 이게 이제 저희들이 계산하는 것은 소주시.
대식
강대식위원
소주?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오중구 소주시.
대식
강대식위원
저도 갔다 왔는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5대 때 올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 우리 평생학습축제 때문에 가는 것은 더 이상 안 간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 지금 저희들 우선 여기에는 축제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저희 답방형식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황산은 말고 소주만이라도.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소주. 예, 예, 죄송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제가 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안 간다고 해가 우리 평생학습축제 때문에 우리가 이 차후에 안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2차추경 이때 지금 삭감을 해야 되는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남은 여비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만약에 본 위원이 들리는 바로는 앞으로 뭐 답방형식이든 어떤 식이든 우리가 평생학습축제 이후에는 우리가 자매도시 하고는 어떤 안 간다고 이래 들으셨는 것 같으면 2차추경에 이것 삭감해 가지고 올라와야 안되나? 본 위원이 이제 그래 생각 하는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 예.
대식
강대식위원
아직까지 이게 내부적으로 확정이 뭐 청장 방침은 아직 안 받아 봤는 그런 상황인 모양이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래 지금 뭐 있는 여비는 이 앞전에 뭐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갈걸 계산해 가지고 그래 지금 우선 이래.
대식
강대식위원
아! 그랬어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혹시나 이게 뭐 결국 본 위원이 그냥 이래 소문 들은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아무 것도 없다. 이래 됐을 때 뭐 3차든, 4차든 결산추경에 갔을 때 이게 또 뭉텅거려 돈이 삭감이 돼가 내려온다 하면 우리가 안 그래도 돈이 없어가지고 32억이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해가 이렇게 쓰고 있는 마당에서 다문 몇 백이나 다문 몇 천이라도 미리 예견을 해 가지고 삭감을 해 주면 그 재원을 다른 곳에다가 우리 일반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 상황에서 그래 물어 봤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뭐 부득이하게 그 반영을 할 수 밖에 없어서 올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농업용 관정개발에서 관정도 관정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어디에다가 관정을 하나 할 그 팔 어디다 팔 예정입니까? 관정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 반야월에 숙천동에요.
태현
남태현위원
숙천동에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이것 깻잎.
태현
남태현위원
아! 깻잎단지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관정을 파는데 몇 공구를 팝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공구 한군데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한군데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181페이지 여기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여기 300만원이 증감했네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은 사전에 예견이 되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 측량 이것은 미리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민원이 있다든가 또 사업을 다른 시설사업을 하게 되면은 부수적으로 따라서 우리 국유재산이 들어가면은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또 측량을 하고 이래 또 분할을 해야 되는.
의순
황의순위원
국유재산 측량이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국유재산이 우리 관내에 사업을 하게 된다든지 하면은 부득이 공사에 편입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 그래서.
의순
황의순위원
예견되는 사업은 아니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런데서 이제 부족한. 예, 사업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희망근로사업 있잖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 재료비에서 5,364만원 증감되었다.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 아껴가 남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덜 써가 남았는 겁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재료비를 아꼈는 사항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절감했는 내용입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아! 이게요. 예, 절감을 해 가지고 이 밑에 시설비로 돌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 시설비로 돌렸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재료비를 줄이고. 예, 시설비를 많이 쓰자고 그래 밑에 그 401-01시설비에 그래 늘었습니다. 그만큼 늘고 구비는 줄이고.
의순
황의순위원
아! 시설비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그게 그만큼 늘었습니다. 여기 국비, 시비 보태면은 5,364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구비는 그만큼 줄이고 이랬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 뭐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뭐 시비나, 구비나 뭐 그 국비나 전부다 예산인데,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다 절감해야 되겠지마는 더군다나 이래 보니까 구비를 좀 절감 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여기 보기 좋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항상 우리 뭐 열악한 환경이 되다 보니까 구비를 조금 아껴주시고.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다 아껴야 되지마는,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최대한 또 다른데도 쓸 수 있는 그 국비하고 매치가 되니까,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소모성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또 특히나 재래시장 활성화, 일자리창출 여기에 업무에 매진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예, 아이구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남태현위원
예, 18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도시근교 농업육성 농가소득 증대 거기에 보면 1차추경때 국비예산을 4,100만원 감을 했는데 그 어떻게 해서 그것 왜 감했습니까? 그것 1차추경 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1차추경 때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농업근교 도시근교 농업육성 농가소득 증대사업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1차추경 때 감한 것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아! 예, 죄송합니다. 1차추경 때는 유기질비료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토양개량제사업인데 이것은 석회, 규산질을 말씀드리고 유기질은 쉽게 말해서 퇴비성격입니다. 퇴비성격은 그 사업비를 그 당시에 확정되는 바람에 이제 그 맞춰가지고 그 사업별로 목이 다르니까 그것은 삭감을 불가피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그 내용이 쭉 나온 것 보면 감했는 원인이 이래 쭉 이래 다 있잖아요. 그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있는데 지금 과장님 대답하고는 조금 틀리는 것 같은데요. 감한 이유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유기질비료.
태현
남태현위원
유기질비료를 유기질비료로 사용을 할려, 국비로 사용을 할려고 했었는데 가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 유기질비료를 사용해도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이제 전체적으로 물량이 줄고 하기 때문에 그 저희들 같이 예산이 깎여서 그렇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보통 그래하면 증산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증산.)
태현
남태현위원
아! 국비에서 깎였기 때문에 감한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감했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전부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구비를 줄이고 그런 사업은...... 매칭사업에서 줄이기 때문에.)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따라 줄고 이렇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산업담당
김수일 예, 따라서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이것 또 한번 말씀을 좀 과장님 드리겠습니다. 예, 금액이 조금씩 감했거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계장님들도 이 예산심의 하거나 할 때 액수가 좀 그래 1,000만원 이상 감했다. 1차추경에서 감했다. 그 다음에 아! 이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4,100만원씩이나 감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우리가 듣고 싶어 하거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런 정도는 묻기 전에 미리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다시 질문을 안 드리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게 왜냐하면 감해도 감한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거기 흔히 보면 감해 놔놓고 또 2차추경 때 다시 올리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좀 하고 그래 넘어가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추경이라는 것은 추경 추가예산하고 경정예산이 이제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뭐 당연히 불요불급한 예산을 계상 하셨겠지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이따 그 계수조정 시에 또 충분히 논의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유념 하시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래서 계속된 그 예산편성 일관성 있고 계획된 예산편성을 부탁 드리면서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경제과 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병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청소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섭 환경청소과 과장께서는 자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87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서 그러면 이게 당초에 그것 교통과에서 운영을 하던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아니 이것 세무과에서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세무과에서?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운영을 하던걸 받았으면은 세무과에 예산은 잡혀가 있겠네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세무과에서 잡아놨던 예산은 올해 이제까지 상반기에 다 쓰고 지금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이런 것은 사전에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책정되어 있는 뭐 들쑥날쑥하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이게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삭감이 들어갔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거기 세무과에 있는 예산을 받아 가지고 올해 상반기까지 집행을.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이쪽으로 받는다는게 아니고 세무과 자체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산편성을 올해 예산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아니 저 세무과에서 예산편성 했는걸 받아 가지고 우리가 썼지요. 세무과의 예산을 썼는데 이제 그걸 받았는데 부족한 부분을 이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써다 보니까 부족하다. 이 말입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세무과에서......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세무과에서, 세무과에서 자기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예산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다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의순
황의순위원
예, 이관해가 썼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이관해가 쓰고.
의순
황의순위원
그게 부족하더라?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뭐 애초 당초에,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기본예산할 때 뭐 그 금액이 예견이 못돼가 이것 이게 한 부서에 이럴 것 같으면 다른 부서마다 또 이래가 이관됐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것 뭐 큰금액은 아니고 한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 이제 환경청소과에 325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부족금액이,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다 보니 추경에 넣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 다른 부서 전체를 모으면 상당한 금액이 안되겠나? 이래 예견이 돼 가지고 한번 물어 봅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당초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올해 우리가 이 업무를 받아가지고 할걸로 예상을 하고 예산에 편성했는 부분이 아니고 받아서 쓰다가 보니까 이게 예산 우리 과에 집행하는 예산하고 넘겨받은 예산하고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 그렇게 되면은 부서마다 책임감이 결여되고 당초에 예산 짰는 것은 완전 무시 돼 버리는 그런 뭐 결과가 나오는데,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부서마다 세무과에서 책정을 해서 쓰다보니 뭐 다른 부서로 이관 시켜주고 책임감 없이 넘겨줘 버리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 부분은 뭐 사무관리비이고.
의순
황의순위원
아무리 사무관리비지마는,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우편료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예산 낭비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뭐 없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뭐 제가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풍기기 때문에 그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재활용품 생활화사업 중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부분이 1차추경도 한번 보고 당초예산도 봤는데 시비는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구비만 이래 조금 1차추경에서도 조금 늘어나고 또 우리 2차추경에서도 좀 늘어났는데 이것은 뭐 딱 이래 정해진 매뉴얼에 정해졌는 매칭사업은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이번에 2회추경에 하고 관계 없이 그렇다는 얘기 있습니까? 이번에 추경에서는.
대식
강대식위원
1차에도 보면.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맨 뭐 목은 틀려요. 사업했는 내용 자체는 목은 다 틀리던데 이것 큰 이제 우리가 정책 단위사업에서는 보면 1차추경에서도 보면 시비는 전혀 변화가 없고 우리 구비만 조금 몇 천만원 늘어났고 또 2차추경에서도 보니까 시비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 또 우리 구비가 또 3,000만원 늘어났잖아?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럼 단위사업별로 그건 틀리데요. 목에 들어가면. 틀리던데 이것은 어떤 매뉴얼에 뭐 시비 몇 %, 구비 몇 % 하며 정확하게 매칭 이것은 정해졌는 것은 아니다? 그지요? 그러면.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제가 알기론 이것 뭐 딱 정해져 가지고 구비, 시비 확보율을 딱 정해놨는 것은 아닌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시비는 변화가 없는데 구비만 계속 늘어나니까 내가 이 한번 물어 보는데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전체적인 예산이 아마 그게 좀 변화에 따라가지고 구비 여기 부담률이 약간 늘어난 것 같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당초에 뭐 우리가 예산이 좀 적어서 1차추경에.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도.
대식
강대식위원
고만치 하고 또 2차에 고만치 하고 그래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제 당초에 국비, 시비, 구비를 부담률을 새로 정해가 하는데 구비가 이제 확보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당초에는 이제 좀 짧게 잡았다가 추경에서 더 잡는 이런 경우는 더러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내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아까 내가 질문하던 내용인데요.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게 그 325만원하고 91만원이 인쇄비용이고, 우편료고, 반송료다.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은 사전에 뻔하게 예견이 되는 내용 아닙니까? 예산에서 일반예산에서 그 신년도 예산에서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부서가 이관 됐다고 이만큼 증액이 된다 하는 것은 조금 내가 뭐 이해가 안되는 대목입니다. 솔직히. 다 합해서 400만원 넘습니다.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 이제 업무가 당초에 우리 올해 우리 과로 넘어왔을 때 그 예산을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지를 못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뭐.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게 이제 결정이.
의순
황의순위원
환경과에 그 환경청소과에서는 예견을 못했지마는 애초에 실시했던 세무과에서는,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 예산은 다 책정이 되고 이만큼 넉넉하다고 책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그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부서가 이관 됐다고 추경에 이만큼 그.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세무과에서는 여러 가지 각 부서에 있는 모든 작년에 이제 세외수입을 관리를 전반적으로 다 했었거든요. 이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떤 분야별로 이렇게 갈라가지고 편성을 한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세무과에서 필요한 모든 우편료라든지 이런거를 같이 편성을 했다가 이걸 각 부서별로 올해.
의순
황의순위원
아! 그럼 제가 한가지 더 물을께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공동적으로 하던걸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우편물이 늘어난다. 이 말입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늘어났다기 보다는 이제 아마 그게 각 부서별로 넘어오면서 이걸 이제 우리 과에 넘어오는 예산을 딱 맞춰가지고 넘겨줘야 되는데 그 부분보다는 좀 작게 넘어왔다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뭐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차후로 같이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봅시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여기에 대한 부분은 부족한 설명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세무과하고 한번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건 이제 작년에 세외수입 TF팀이 존재하다가 2010년도로 넘어오면서 TF팀이 없어짐으로 해서 이제 예전에 하던 사업을 해서 우편비용이 사실상 세무과에서는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편 비용이 조금 덜 덜 수가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것 묻는게 그 사항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덜 덜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아마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각각 각 과별로 하다 보면 그게 조금 모자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이제 과장님이 좀 설명을 이 세외수입 특별팀 TF팀이 있다가 넘어오니까 사실 예산이 좀 짜게 넘어왔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감지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충분히 뭐 내용적으로 설명이 좀 부족하다 보니깐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아!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환경청소과 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섭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박영석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영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소영 복지산업위원장님, 황의순 간사님, 남태현 위원님, 강대석 위원님과 이동두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2차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보건소 2차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세입예산은 국비 및 시비 보조예산이 추가 배정되어 합계 44억1,400여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노후 상태가 심각한 구급차 교체 외에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 증액 편성에 따라 일정 비율로 구비를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관계로 세출예산 합계 87억5,2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동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나름대로 최대한 짜임새 있게 2차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보건과장이 사업별로 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께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박영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정규 보건과장께서는 자리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보건소 소관 추경안 설명)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191페이지에 구급차 이것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으니까 예산처에서, 예산계에서 삭감했던 부분입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이게 구비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1차할 때도 그렇고 지금 어렵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은 다음 2차 때 지금 현재 그.
대식
강대식위원
2차 때 보자.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한번 더.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확정되었는 겁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위원님들에게. 예, 부탁을 드리고 사용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그 자동제세동기 설치에서 자동제세동기라 하는 말은 이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심폐소생술.
태현
남태현위원
심폐소생?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게 한 대의 가격이 대충 얼마 갑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지금 이게 500만원 편성했는게 한 대의 가격이기로 편성해 놨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럼 어디에, 어디에 배치했다고 했습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지금 다중이 이용하는 우리 공항에 두군데가 있고 동대구역에 11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만약에 그 심장에 이상이 있어가 쓰러지거나 했을 때 패치를 양쪽에 붙여가지고 자동으로 압박을 해 주는 그러한 기계입니다. 저희들 보건소에도 지금 한 대 있는데 한 대를 더 구입해서 편성하고 이것은 정부 시책사업으로서 다중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서울 같은데도 뭐 공항이나 지하철역이나 이런 곳에도 되어 있고 항상 이것은 누구든지 열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설명서와 이런게 되어있고 저희들도 그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다소 많은 분들이 근무하는 이런 분들을 상대해 가지고 교육도 실시를 하고 사용법에 대해서 전부다 지금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지금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러면 이게 참 좋은데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꼭 있어야 되는건데.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관리는 누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관리는 일단 그, 일단 그 주최측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해놔 놨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래가 잘되고 있습니까? 그래.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현재로서는 제가 둘러본 결론은 저희들도 보건소에도 그렇고 그 안에 이것 패치가 일단 그 내구연한이 2년입니다. 2년이 지나면은 다시 또 해야 되고 또 한번 사용하면은 1회용이기 때문에 다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장비라 하는 (청취불능) 그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안에 장비가 전부다 그것 내구연한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전부다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 치고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드네요. 그러면.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응급구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좀 예산이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201페이지에 계절독감에 있잖습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인플루엔자 여기 작년에 뭐 대단했지 않습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올해 여기 뭐 예산으로 충분한가요? 예방접종에 대한 대비가.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작년보다 지금 그 예산이 그 기금과 시비가 좀 더 많이 왔습니다. 작년에 1만2,300명 정도 접종하면서 8,000명 정도가 유료고 4,000명 정도가 무료분이었는데 올해는 그보다는 더 많이 그 접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무료접종자 대상은 뭐.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 중에서.
의순
황의순위원
65세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일반적으로는 유료입니다. 작년에 8,000원 받았습니다. 그래 작년에는 유료금액을 8,000원 받았습니다. 그래 올해에는 한 그 정도 선 전후에서 아마 책정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작년에는 뭐 그 금액보다 그 양 때문에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맞습니다. 작년에는 일반적으로 그 양이 좀 부족하다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 접수를 할때 전체적으로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조금 먼저 와서 맞기 위해 가지고 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뭐 충분하게 준비......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올해는 현재 저희들이 그 편성되어 있는 것 하고 대구시 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양이 좀 많고 충분하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동별로 일자를 정해서 추진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 때문에 작년에는 주민들이 원성이 많았습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또 뭐 대상자 접종날짜 좀 더 잘해서, 그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어떤 날은 뭐 이쪽에서 못하고 저쪽에서 하고 원성이 뭐 그런게 많더라고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걸 좀 잘해가 부족하다 하면 뭐 그 약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야 안되겠나?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맞습니다,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 봅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다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201페이지에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가 그 시술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어떤 식으로 주는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일반적으로 그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이게 올해부터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신청자에 대해 가지고 전국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예, 그러니까 저소득 근로자입니다. 보통 한 재산이 한 240만원 정도 잡힙니다. 그래서 이하 되는 사람이 신청했을 때 저희들이 또 의사진단서가 있고 이럴 경우에 지급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월 소득이 240만원 이하입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여기에 전국 평균 150% 이하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240만원 정도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대상자한테 시술비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비싸니까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1회에 5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1회에 50만원까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그래 3회까지.
의순
황의순위원
3회 이상 지원 안 합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그 자꾸 많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 가지고 3회로 지금 저희들이 제한을 해 놨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금액이 뭐 무한정이다 보니까...... 물어 봅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1차추경하고 2차추경이 이루어졌는부분에 삭감요인들을 한번 훑어 봤는데 내시금액 때문에 삭감요인 제반적으로 상당히 많아요. 그지요? 우리가 자율적으로 뭐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덜하고.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내시금액에 대한 삭감요인이 상당히 많아요. 이래 보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하면 내시금액에 따라 가지고 어차피 삭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또 이래 보면 우리가 결산추경할 때 보면 그때 가면 곡간에 양식을 그득히 채워놓고 써라 하면 누구나 없이 다 쓸 수 있겠죠. 그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쓰다가 남으면 나중에 또 뭐 나중에 삭감하든지 이월시키면 되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꼭히 우리가 이렇게 업무를 이렇게 진행 시행해 나가다 보면은 아! 이게 우리가 결산추경에 가가 꼭 삭감하는 것 보다도 이것은 돈이 필요없다 싶을 때에는 2차추경에 가서도 과감히 삭감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이 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꼭 보건과장님만 그런게 아니고 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꼭 연말에 가서 돈 남으면 그것가 삭감 추경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라도 이것은 과감하게 올해 이것 무조건 우리 써보면 남겠다 싶으면 어느 정도 대상이 되면 2차추경에라도 이런데 삭감을 해 주는게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꼭 결산에 안 가서라도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하는걸 그것을 첫째 한번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두 번째 또 하나 내가 조금 좀 의문스러운 것은 자산취득법이나 취득부분이나.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뭐 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구청 예산이 없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또 뭐 즉 이야기 해가 또 국시비 보조금이 내시가 안돼 가지고 우리가 매칭을 못해 가지고 못했는 이런 부분에는 조금 시일이 차가 있더라도 크게 뭐 일하는데 뭐 옛날 것 해 오던 것 가지고 해 나간다 하면 뭐 억지로라도 이렇게 해 나갈 수 있지마는 혹 이것 우리 주민들한테 건강이라든지 뭐 이것하고 아주 밀접한 이런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 내시가 안돼 가지고 구비 매칭을 못해 가지고 사업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지속적으로 행해야될 그런 사업 그 다음에 또 국시비는 내시가 됐는데 구비 매칭이 안돼 가지고 그때 가 가지고 그때 못해 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인 사업이 연결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과장께서 이래 봤을 때 그것 내가 말씀 드렸는 그 연유로 해 가지고 일이 예를 들어 가지고 상반기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반기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이루어져 있다가 하반기로 이렇게 편중이 되는 거라든지.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지금 1차추경 때도 저희들이 이제 아직까지 확정 내시가 안 내려와 가지고 일단 기금과 시비를 먼저 쓰고.
대식
강대식위원
예.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이번에 이제 확정 내시가 내려옴에 따라 가지고 이게 좀 늦었습니다. 확정 내시 내려온 자체가요.
대식
강대식위원
예, 그렇지요. 저도.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그래 가지고.
대식
강대식위원
내가 물어 봤어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뭐 이래 예산계장 불러가지고 뭐 어떻게 되었나 하면서 다 물어보고 한 사항인데.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기금이라든지 이런걸 통해가 먼저 이것 쓰고 어느 부분에 내시 되면서 삭감했는 부분이 뒤쪽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이제 각 의문스러워 하는게 바로 아까 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두 번째 질의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은 조금 늦어져 가지고 업무에 그냥 차질이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과장께서 이것 자꾸 여기 우리 담당 우리 팀장님들하고 이것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든 지속사업은 지속사업 해 나가야 됩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 이제 제가 하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바로. 거기에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현재까지 큰 문제가 있고 구비가 없어가지고 문제기 때문에 기금과 일단 시비는 보조내시가 일부 내려와 가내시로 와가 있기 때문에 이것 작년도 준해 가지고 쓰고 있고 나머지 이번에 확정하기 위해서 매칭했는 그렇.
대식
강대식위원
시비도 지금 이게 지금 우리 보건과 뿐이 아니고.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다른 어떤 지금 집행부 과에 보면은 벌써부터 편성은 돼가 있는데 지금 돈 안 내려 왔는게 지금 상당히 많아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저것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시비 저것 자기들 자산이 되는가? 그것도 아니면서 왜 자꾸 줘 버릴 것 같으면 퍼뜩 줘 버리지. 왜 질질 끄느냐? 저는 이 말입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저희들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공문으로도 하고 회의를 가고 하면은 이게 지금 빨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내려 달라. 그래 요구를 지금 현재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도 제때에 내려올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면 좋겠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노파심에서 말씀 드립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소 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정규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소영 위원장 황의순 간사와 사회교대)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2010년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중구 복지지원과장님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169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안을 짰다는 것은 사실상 진짜 불요불급한 것 이것 오래된건데 이런 것은 기정예산에 올려서 돈 1, 2,000만원도 아니고 또 기정예산에 올라가는게 정식이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마는.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러면 어째 추경에 이 거액을 갖다 올려 가지고 과장님 그 설명을 좀 더 잘 한번 세밀히 한번 해 주십시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그 불로고분공원 들어가는데 농수로가 있습니다. 농수로 위에 그 현재 무허가건물로 지금 그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그게 73년도 건물입니다. 솔직히 뭐 우리 경로당 등록됐는 것은 89년도쯤 됐는데 솔직히 농수로 위에 있다 보니까 그 농촌공사 달성지사에서도 수 차례 동사무소로 해 갖고 철거를 해 달라 하는 그런 공문이 많이 왔고 또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이래 뭐 이어져 왔습니다만 제가 현장에 가 봤을 적에도 그날 노인들 그 방 한 개 있고 그 밑에 또 나머지 분들은 협소해 갖고 저 밑에 불로시장 위에 그 새로 또 한 개를 얻어갖고 거기 전부다 거기 가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또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갖고 지금 전체적으로 부득불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걸 철거를 곧 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새로 그걸 리모델링 한 개를 해 갖고 리모델링으로 하면 철거할 예정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우리 동료 남태현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은 다른게 아니고 예전부터 이제 농수로 위에다가 집이 돼 있었으면 이게 올해 와가지고 이제 바로 옮겨가라. 이 소리는 안 했을 것 아니냐? 아마 과거 때부터.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계속 해가 왔.
대식
강대식위원
수차례 계속 있었는 것 같으면 동료 위원님 이제 왜 당초예산에 한번 넣어보지. 왜 하필이면은 추경예산에 이런걸 편성했냐 하는 그 의미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남위원님 말씀 들으면 저도 또 마찬가지 동감합니다. 이런 것은.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예, 동감하고 그 위에 경로당 보수 리모델링 하는데 지금 올해초 작년부터 이게 없는 동도 다 만들어가 경로후원회라 하는 어떤 단체가 활발히 요즘 이제 돌아가고 있잖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뭐 즉 우리 동네 같은데는 보면 상당히 1년에 예산 집행이 한 3,000만원 정도 돼요. 경로당에 직접 우리가 뭐 수도라든지, 좌변식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이번에 희망근로로 통해가 우리 벽지 이런 것은 새단장을 상당히 많이 했잖습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보면 왜 이런 부분에도 왜 뭐 어차피 경로당을 매입해 가지고 뭐 이래 주면 그 동네 경로후원회 쪽에서도 상당한 또 뭐 물품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는 그것도 되는데 왜 우리가 뭐 이것 새로 이제 구입했다고 완벽하게 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대식
강대식위원
너거가 이제 좀 알아서 해라. 이런 뜻으로 지금 해 주는 겁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리모델링 부분이고 그 안에 뭐 TV나 뭐 냉장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대식
강대식위원
물품.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본인들이......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은.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아마 우리 20개 동 중에 안심3, 4동 경로후원회 제일 잘되어 있습니다. 다른 저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른데는 조금 어느 정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좀 그렇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좀 이래 힘이 좀 들더라도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예산 구비가 그만치 적은데 그래도 좀 그런 부분쪽에서 재정산이 될 수 있도록 좀.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가능한한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남태현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서 우리 예산하고 잘 맞춰가지고 이런게 추경에 안 올라올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으로 대변하고 싶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강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그 경로당에 보면은 그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 하고 일반 경로당 하고 그 지원 차이가 어떤 점이 차이가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운영비나 난방비 쪽은 거의 다 나가는데 일반 보수 관련해서는 아파트 자체 내에 어떤 관리규약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손대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수쪽에서는 우리 일반적으로 자체 주택 경로당으로 그것만 하고.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운영지원비는 동일하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난방비하고 그것은 이제 11등분을 해 갖고 그 규모나 뭐 도시가스 들어 가는지 기름 들어 간다든지 그리고 또 규모에 따라갖고 전체 차등 지급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어떤데는 인원이 상당히 많고 어떤데는 인원이 적습니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 규모에 대해서도 지원비나 운영비라든가 그.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 인원수에 따른 어떤 규모 그런 차이는 나지 않고 그 경로당 규모 면적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차등지원이 되고요. 지금 나가는 운영비는 거의 14만원 현재 나가는 것은 경로당 전체 보면 거의 한 1개 경로당에 한 450만원에서 500만원 나간다고.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안 그래도 제가 그 신암동쪽에 주로 이제 많이 다녀봤지마는 어느 지역은 참 인원이 너무 많아가.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 일률적으로 주다 보니까 부족한 경우가 생기고 어떤데는 뭐 실지로 몇 명 안 나오는데도 있고, 그지요? 그러니 실질적인 파악이 옳게 돼가 실질적인 지원이 좀 됐으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172페이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복지기관이 우리 신규 설치 있었다는 그 얘기입니까? 장애인 복지시설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어디에 이설이 된 겁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한사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이게 위치가. 잠깐만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제가 위치는 알아서 저 뭐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사랑 장애에 대하여.
태현
남태현위원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신서동에 동해빌 401호에......
태현
남태현위원
신서동 어데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동해빌 신서동 동해빌 401호에 한사랑 복지재단에서 했는데 이게 그룹홈으로 해 갖고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태현
남태현위원
한사랑.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복지재단?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신규로 생겼는데 주로 이 지원을 하는게 지금 그 3,600만원이잖아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적은 돈은 아닌데 이런 그 어떻게 이게 갑자기 돈이 3,600만원을 2차추경에 이게 뭐 원래 계획에 돼 있던건데 돈이 안 내려와서 그런거예요. 이것 뭐 어떻게 된거예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뭐 당초에는 애호의 집 한곳으로 해 갖고 3,600 나갔습니다마는 이게 그룹홈이나 어떤 우리 노인도 그렇고 신규 설치가 가끔 들어 옵니다. 자체가요. 그런데 이게 이제 5월달에 신규 설치를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중간에 우리 들어 오다가 보니까 3,600만원이 이때까지 안 주다가 뭐 하반기부터 3,600만원이 계상 돼가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제가 다시 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열악한 재원에 추경이라는 그 말 자체가 진짜 급한 것 꼭 이것은 안 하면 안되는 것 우리가 편성하는건데 그래 5월달에 신규 들어왔는데 그것 여기에 벌써 이게 두달만에 이게 예, 우리가 지원을 이 추경에 3,600만원씩이나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지 그런데 이건 과장님이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식 어쩔 수 없이 지원하게 된다는 무슨 변명의 설명을 좀 잘해 주셔야지.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이 우리 구비는 거의 없고 분권시비로서 분권이 40%고 시비가 60%인 그런 상황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분권하고, 시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구비는 하나도 안 대고 이래서 지금 편성이 돼서 추가경정 2차에 올렸다. 이 뜻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신규 설치로 올리면 그게 보조금 내시 변경해 갖고 별도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이제 제가 지금 지금도 지금 이해가 잘 안되는게 그래 5월달에 새로 시설이 이제 운영이 되면서 지금 이제 해 봤자. 이제 9월초인데 어째 갑작스럽게 이런 여기 아니라도 우리 동구에 많은 시설이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재빠르게 추가까지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세워서 이래 꼭 해야 되는지, 꼭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 좀 좀 시원한 대답을 담당계장님 해 줄 수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마이크, 예. 앉아서 거기.
대식
강대식위원
계장님 앉아가 하이소.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지정해서 딱 내려왔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이 예산을. 이 3,600 예산을 지정해서 내려 왔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알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1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교사지원금 하는 것 그것 신규사업이라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아! 예.
대식
강대식위원
주로 그러면 보육시설에 대한 그 교사들한테 지급되는 것 그런.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예. 인센티브로 나가는 겁니다. 평가인증시설 그 재직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로 제공이 되는데 아마 1인당 50만원.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내년에도 계속 지속사업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한시사업입니다. 확실한 어떤 그런데 뭐 지금으로서는 한시사업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봤을 때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강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174페이지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에서 긴급 돌보미 사업은 우리가 위탁해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동촌복지관에 지금 0세에서 만12세 그 아동이 있는 희망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제 긴급 돌보미에 이제 그게 생기면 거기로 연락을 해서 거기서 하고 돈은 우리가 집행을 하고 이래 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돈을 그러면 그 동촌 거기로 바로 우리가 합니까? 그것.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동촌복지관에서?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76페이지 어린이 안전지원 CCTV 유지관리에서 그러면 CCTV가 지금 16개가 어린이 이래 해 놨다 하는데 그 설치한 연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언제 설치 했습니까? 그것.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2008년도 말에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2008년도 말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우리가 CCTV 같은거를 우리가 설치를 할때 이게 보통 2년 정도는 뭐 고장이 나거나 뭐 하면 수리해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낙뢰를 맞거나 이래 가지고 부서지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데 지금 고장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두 개 고장 난 것은. 예, 담당계장님 얘기.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이것은 하자보수를 하기는.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보통 이것 지금 한 대에 얼마 정도 우리 예산이 들어 가는가? 알고 계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구입과 설치비용 통괄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대식
강대식위원
행정관리과에서 다 안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 왜 딱 두 개만 이쪽편에 그 16개 중에 두 개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행정과에 다 넘겨 버리지. 뭐할려고 복지과에서 복지지원과에서 이것.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게 어린이 자 붙었다고 그래 그러나?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그래 뭐 CCTV라 하는 것 전부다 관리를 하면은 뭐 이렇게 체계 있게 그래 하든지 뭐 몇 개 떼가지고 뭐 여기서 관리하고 몇 개 떼가지고 저기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요. 그런데 문제가 아! 그게.
대식
강대식위원
그 부분 조율을 해 가지고 하든지 이것 뭐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왜 이래 서로가 이래 이것은 당신들 하고 이것은 우리 하고 이것 안돼요? 나는 깜짝 놀랬어요. 뭐 CCTV가 떡 나오길래. 나는 드림스타트사업 내에 CCTV 따로 뭐 이래......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
웃음
대식
강대식위원
안 그래도 내가 궁금해 가지고 내가 이러고 있는데 16개 중에 두개다 하면 이것은 뭔가 좀 이상한데.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16개 중에 두개가 고장 났다? 그 얘기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그 말씀이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래 그 얘기인데 이것 대개 보면요. 우리가 참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이게 뭐를 계약을 하고 그런데 그러면 처음에 계약 당시는 행정 우리 저기서 했습니까? 계약은? 계약은 주민지원과에서 해 가지고 달은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러면 그런데 거기 우리가 이 설치를 하고 할때 계약을 하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하면 그러면 보통 뭐 CCTV 카메라를 1년을 하자보수 기간으로 합니까? 보통 보면은 2년으로 하는데 1년으로 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공사건 어떤 그것 따라갖고 차이가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CCTV는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이제 제가 이 저게 산불감시카메라든가 이런데 보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카메라를 다는게 문제가 아니라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어예 돼 가지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태현
남태현위원
유지비가.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카메라를 단다거나 뭐 기계를 이래 할 때는 이것 우리가 법에 한도 내에서 최대한 그 서비스 기간을 늘리는 그럼 우리 예산이 내가 보니까 영 답답해요. 이것 뭐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어째 돼 가지고, 예? 그래 그것은 공무원들이 좀 더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연장을 해서 그래 1년 해 주고 나면 1년 그 기계 뭐 1년만 쓰면 되는거거든 그러면, 예? 1년만 쓰고 고장 나면 책임 안 지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그래 가지고 예산 낭비 아니냐? 말이야, 예? 하여튼 앞으로 그런 CCTV를 또 더 달게 되거나 할 때는 물론 다른 과에도 그런게 많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잘 따져가지고 이게 진짜 우리가 예산을 이래 투여해 가지고 1년에 1년 이후에는 수리비가 그 사람은 또 이게 국가거니까 보니까 이만큼 고장났는데 통째로 갈아야 됩니다. 이래 돼 가지고 막 갖다 덤탱이를 씌우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공무원이 일일이 따질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애초에 계약을 완벽하게 좀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저는 뭐 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지원과하고 예산서 한번 들여다 보면 머리가 뻐근해지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상당히. 이번에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국시비가 내시가 늦은 부분이 있어서 안 그러면 우리 구비 매칭 부분이 없어 가지고 조금 이래 늦은 부분은 더 많아요? 내시가 늦어 가지고 우리 못따라간 그것은 없지요? 거의 없지요? 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지요. 국시비가 내시가 늦어가지고 우리가 못맞춰가 했다든지 우리 구비가 부족해 가지고 못따라 갔는 것 이번 추경에 했는 것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일반 그 내시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내시도 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우리 구비 매칭도 있지마는.
대식
강대식위원
뭐 지속사업 같으면 뭐 우리 여기 뭐 복지지원과는 뭐 기금 이런 것 빼돌려 가지고 미리 돈 쓰고 나중에 내시 돼가 내려오는 돈 맞춰 넣고 이런 것은 하기가 좀 힘들잖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우리 동구에는 기금이 없습니다.
웃음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그게 만약 그래 뭐 어디에 일이 또 이래 월초부터 아니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속사업 같으면 그래 만약에 내시가 늦다든지 우리 구비 매칭이 안돼가 사업을 잘못하면 우리 등한시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하반기쯤 몰릴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잖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안 그렇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뭐 1차추경에 뭐 노령연금 같은 것은 1차추경에 좀 했다가 더 모자라는 부분쪽으로는 2차추경에 또 해 가지고 또 맞추면 되고 이렇겠지마는 그게 아니고 내시가 늦었다든지 우리가 돈이 없어 가지고 뭐 2차추경에 보자 하면서 이래가 1월달에도 해야 될 사업이 2월달에도 해야 될 사업이고 3월달에도 해야 될 사업인데 돈 때문에 해 가지고 그러면 7, 8, 9월달에 다 8, 9, 10월달에 이래 몰려가 한다 하는 것은 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계절적으로 맞는 것도 있을거고 연속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을거고 이래가 중간에는 안 했다가 뒤에 또 하반기 부분에 가가 뭉청 했다가 이런 것은 좀 무슨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만치 차이 나게 뭐 이래 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
대식
강대식위원
없다고 봐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없으면 다행이고요. 한가지 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1년에 추경을 한 3차 내지는 4차 한다고 보면 마지막에 우리가 갔을 때는 12월달에 가서는 결산추경을 많이 하잖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보면 전부다 우리 각 실과에도 보면 결산추경에서 삭감이 많이 올라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때 가 가지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물론 남겨가지고 뭐 순세계잉여금으로 간다든지 안 그러면 국시비를 반납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잖습니까? 그지요? 그렇지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떤 해안을 가진 어떤 그런 공직자라면 때로는 2차추경에도 삭감이 과감히 올라와 가지고 불용액을 갖다가 연말까지 안 끌고 가는 그런 행정도 나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돈이 우리가 돈이 적어 가지고 매칭부분 못해가지고 억지로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여기 구비 매칭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시비를 반납을 하더라도 과감하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는 용기와 해안이 있어야만이 그게 올바른 나는 집행부의 공직자의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야 뭐 결산추경에 가서 누가 못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곡간에 그래 뭐 한 곡간 넣어놓고 니 쓰라 해 놓고 나중에 그것 뭐 먹다 먹다 못먹으면 마지막에 남기는 그거야 뭐 온데 사람 다 불러가 해도 다 하지. 그걸 가지고 뭐 정말로 우리 먹을 것 다 계산해가 이것 곡간에 그 쌀 퍼내가지고 다른데 돌려가지고 불쌍한 사람 배고픈 사람 먹도록 하고 이게 현명하고 잘하는 행정이지. 먹다 먹다 남아가 마지막에 이것 뭐 못먹겠다 하며 턱 내놔 버리면 이것은 나는 행정이 아니라고 봐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대식
강대식위원
여하튼 뭐 과장님께서 우리 담당 우리 담당계장님들 하고 다시 상의를 해 가지고 결산추경에 가가 많이 올라오는 것 내년 예산에 절대 반영을 안 시킵니다. 미리 말씀을 이렇게 해 둡니다. 해 두기 때문에 그 때 와가지고 뭐 예산 좀 살려 달라는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미리부터 잘해 가지고 좀 이렇게 정말로 없는 살림일수록 규모있게 균형있게 짜가지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한푼이라도 불용액을 적게 남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살림을 한번 살아 달라 하는게 그게 저 바램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산을 짜임새 있고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강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가 그 CCTV 한번 더 물어 봅시다. 그 두 대가 지금 고장 났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두 대 고장 났는데 지금 다섯대 올려 놨지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수리비가 대당 20만원 예상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설치비가 얼마입니까? 한 대당?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설치비가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정확하게 모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담당계장님이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내가 알기론 30만원 남짓하게 40만원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정도 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것보다 더.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대략적으로 모릅니까? 300만원 합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
웃음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아! 내가 이제 기계에 따라 틀린다마는 아파트용은 이래 보니까 그것하고 좀 틀린다. 그지요? 그래 뭐 이것 다섯 대를 또 고장 더 예상하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 고장이 2년마다 다섯 대 뭐 이래 나고 그래 해야 됩니까? 그것 내가 볼적에는 A/S라든가 이것 체결을 안 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게 아까 우리 그 남태현 위원님이 했는 그때 그런 상황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아니 아프터서비스는 있더라도 유지보수 계약 있잖습니까? 그런 것 안 합니까?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요. 그것 무료A/S는 1년이다 하고,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무료가 지나면은 유지보수계약을 해가 만약에 고장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한다 하는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엘리베이터를 사가 엘리베이터 2년 동안 보수하고, 그지요? 무료보수하고 그 이상은 유지보수 계약을 안 합니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가 뭐 고장이 났을 때 대처를 하고 CCTV가 고장이 나면 어떤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중단시켜 놨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이런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면 방범등이나 좀 이래 큰 것 어떤 전체적으로 단가계약 해 갖고 유지보수 계약을 해 갖고 전체적으로 쭉 처리해 나가는데 규모가 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아니요. 그 대당 뭐 수백만원 들여가 설치해 놓고 못쓰면은 그만큼 세금 낭비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쓸 수 있어야지. 우리한테 이로운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만약에 다섯대 1,500만원 못씁니다. 안 그래요? 그지요? 그 유지보수를 하는 방식이 구청 내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에 것 관리하는 것도 있고, 다른데 관리하는 것도 있고 토탈적으로 CCTV는 유지보수를 어떻게 한다. 이런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또 뭐 다른 위원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또 이제 행안부에서 내가 알기로는 이제 전산통합 그게 된다 하데요? 올해 연말까지 그러면 복지에서 혜택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관리라든가, 그지요? 그런 뭐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런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지침이나 이런 것 내려오는 것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 전산통합시스템으로 그 해가 그 복지를 전산관리로 통합관리로 이제 운영한다 하는 것.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지금 새올에서 저것 사회복지통합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그 복지지원과에서 대비를 해야 될겁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 사전에 그런 대비도 하고 건강보험공단이나 복지지원이라든가 이중, 삼중의 그것 지원되는걸.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뭐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과장님 또 내년에 예산안 할적에는 그 중복 안되도록 관리가 좀 잘되도록,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지원과 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허중구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다음은 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의순 간사 박소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계수조정 논의를 마친 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키로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순서이나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0 회계연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 회계연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03회 제1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