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하복만 의원 발언

제16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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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남해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평주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읍장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부읍장,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은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남해읍장

“선서” 본 증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10일 증인 남해읍장 정평주, 부읍장 정주섭, 주민생활지원팀장 정춘엽, 민원팀장 하엽재, 산업경제팀장 정명렬

주홍

이주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장님께서는 부읍장,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남해읍장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주섭 부읍장입니다. 정춘엽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하엽재 민원팀장입니다. 정명렬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재무팀장은 오늘 동서 가 갑작스럽게 상을 당해서 같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남해읍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주홍

이주홍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읍사무소를 첫 방문 한 것 같습니다. 남해읍은 여러 가지로 인구나 행정도 그렇지만 다른 면사무소 보다 남해읍이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정평주 읍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을 지내시고, 군정의 주요 업무를 두루 섭렵을 하면서 잘 아시리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혹시 현재 인원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세금은 빨리 받아들이라고 뭐라 하면서 인원은 적고 그런 것을 본다면 혹시 어떤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남해읍장

남해읍이 19명 정원은 다 있습니다만 지난해만 해도 20명이었는데 1명이 줄었습니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상하수도 업무가 검침부터 시작하는데 1명 줄었습니다. 보충이 안 되었습니다. 검침인원이 4명이 있어야 되는데 3명이 운영이 됨으로서 애로사항입니다. 그 외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세수가 밀린 것이 몇 %나 됩니까?

평주

정평주남해읍장

체납액이 5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고질적으로 안주는 사람입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못 받는 것은 없고? 원래 읍면에 세무공무원을 줄일 때 실장님으로 계실 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읍면에는 보고서만 한다고 했는데 요즘 보면 평가다 해서 읍면에 시상을 하고 하는데 읍면에 나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평주

정평주남해읍장

저는 보니까 세금을 부과하는데 대해서 체납세까지 맡아서 전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고쳐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읍면에는 부과를 안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부과가 되었는지 내역도 모르고, 체납액은 읍면에서 받아야 된다 하는데 원인을 잘 알아서 하는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읍면에 사실상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체납액을 부과를 해보고 해야 아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을 알아야만 가서 빨리 내도록 할 텐데 그런 애로 사항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읍면에 감사를 해보니까 군에서 나와서 같이 동행을 해서 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합니까?

평주

정평주남해읍장

예, 같이 갑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 어떤 내용인데 감사에서 14건이나 지적이 되었습니까? 이런 것은 직원들이 소홀하게 생각해서 중요한 지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지적은 지적이니까 14건이나 되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이런 지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주

정평주남해읍장

업무 연찬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8페이지 하단 주요현안사업 추진현황 해당사항 없음 해놨는데 마을회관에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까? 그것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평주

정평주남해읍장

면단위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호식

한호식위원

읍면을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평주

정평주남해읍장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교부 신청을 하면 군에서 전부다 생태도시과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교부도 거기서 잡기 때문에 여기서는 잡을 수 가 없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설천면이나 고현면을 보면 그런 것이 잡혀 있습니다. 이동면이나 읍만 안잡혀 있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천면 같은 경우에는 내역이 다 있습니다. 창고 신축하는데 2,000만원, 3,000만원, 7,000만원, 1억5,000만원, 2억까지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금 교부를 안한다고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표시를 한 겁니까?

평주

정평주남해읍장

그것은 자료가 읍면장이 보조금 교부 결정을 못하고 군수가 다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잡았다는 것은 실수 아닌가 생각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업체가 편중이 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하반기 사업인데 12건입니까? 12건 중에 광진건설은 4건이나 되는데 눈에 보이게끔 하는 것은 건설업체에 좋지 못한 인상을 주니까 앞으로 꼭 주고 싶으면 자기가 알아서 하게끔 하시고 이런 것이 안보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남해읍장

골고루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공사기한 연기로 보면 장마로 공기 부족, 화장실 하는데 20일까지 더 연장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평주

정평주남해읍장

예.

호식

한호식위원

그리고 아산용수로 및 농로수해복구 공사 이것은 민원이 생겨서 그렇다고 하지만 밑에 농로 확.포장 공사 이것도 장비 대서 논이나 답 같은 것은 바로 하는데 21일이나 공기를 연장하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09년도도 10년도도 30일 20일 50일 농로 가설하는데 공기 부족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느 업체인지 업체가 건수가 안나와 있는데 일을 많이 맡아서 하다보니까 더 인원을 늘리지 않고 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자꾸 뒤처지는 것인데 해본 경험으로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업체에 일을 맡겨서 공기연장까지 안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주

정평주남해읍장

예, 알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