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이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창선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효명 부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면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4일 증인 부면장 박효명, 주민생활지원팀장 장세정, 민원팀장 강도진, 산업경제팀장 이영규,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면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면장 박효명 입니다. 김정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이용 위원님, 박광동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 면을 찾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동찬 면장님께서 교육중으로 제가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점을 양해 해주시기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우리면 팀장을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장세정 민원팀장 강도진 산업경제팀장 이영규 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창선면의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명 부면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있으면 고유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도로변 풀베기등 정비를 잘하셔서 남해를 찾는 향우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래방 운영을 하고 있던데 빨래를 면 직원들이 일일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희망근로 8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손빨래를 해 주고 있고 큰 빨래는 복지관 에 있는 세탁기를 이용해서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발주현황에 보니까 한 업체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업체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현황을 보니까 3억8,000만원으로 많은데 둔촌에 있는 유스호스텔이 부도가 났습니까?

호스텔을 팔고 나갔는데 재산이 없는 상태이고 금액이 많다보니까 일괄 납부는 못하고 현재 분할 납부 형식으로 조금씩 갚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스텔을 팔고 나갈정도 같으면 납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더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우조선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8월말에 경매에 들어간다는 말은 있었는데 그 이후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우조선이 사업의지가 있다면 세금체납 문제도 정리해야 될것으로 생각 됩니다. 한번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도로변 풀베기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배이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통장을 법인화 하신다는 것은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평우상가 주인이 부도가 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지요.

예, 그런 것은 아닌데 너무 낡아서 태풍이나 바람이 많이 불때는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미조면 입장에서는 괜찮겠지만 이런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미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실내체육관을 짓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같은데

추석이 지나고 나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기로 했습니다.

파라다이스 콘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절반정도 세금이 납부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도로변 풀베기나 환경 정비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면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뛰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상주면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3일 증인 상주면장 김백신, 부면장 김종윤, 주민생활지원팀장 박대만, 산업경제팀장 김덕남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 김백신입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 면을 찾아주신 김정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배이용 위원님, 박광동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면 계장들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부면장 김종윤, 주민생활팀장 박대만, 산업경제팀장 김덕남 입니다. 그러면 상주면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번에 문제가 되었던 주차장 사유지는 어느 지역입니까?

금전마을 뒤쪽입니다. 거기에 임시주차장을 해안도로 주변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철에 보름정도 밖에 사용 안 할 것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차장 면적이 송정보다 작다 보니까 해수욕장 피크기나 주말에는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는 실정이고 또한 주차공간이 부족할 시에는 이곳으로 오던 관광객이 다른곳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체육공원 주차장을 활용하면 안됩니까?

물론 그곳을 활용하면 좋겠으나 거리가 멀어서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1년에 보름정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활용한다던지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올여름 인터넷에 뜨서 문제가 되었던 주차요금징수 관계는 번영회에서 해결 해야 될 문제 이지 군수님이 해결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주차료징수 시스템이 도로에서 주차료를 징수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 났고 주차 관리원의 말 실수로 인해서 인터넷에 뜨게 된 것 같습니다.

해수욕장에 가지 않고 횟집에 가는데도 주차료를 무조건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옛날 국립공원공단에서 해오던 관행인데 그것을 타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 면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번영회에서 사유지를 임차하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 하다보니까 도로상에서 통제를 하다보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내년부터는 시스템을 보완 해야 되겠고 공영주차장 부지확보와 주차장 관리 운영하는데 보조비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유지를 임대하는데 4,000만원의 경비가 들어 가니까 주차비 징수로는 적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번영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보조비를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수익창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

이러한 것이 좋지 못한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 등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농산물 집하장은 농협에서 지원해서 관리 하고 있는데 농협에 건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농협과 협의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조합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농협에는 사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행정에서는 유통을 하기위해서 집하장을 지어준 경우가 없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는 시설을 하기가 어렵고 문화관광과와 협의 하여 비가림 시설로 하는 것을 협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산물이나 시금치 등이 나면 경매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집하장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 등으로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어떤 형태로던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정해수욕장 주차장은 개인부지인데 상주도 그렇게 할 땅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체육공원에서부터 모노레일을 한다던지 하면 관광상품이 될 수 도 있고 그러한 것을 한번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번영회 지도감독을 면사무소에서 철저히 해주시 바랍니다. 보건지소를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면적 확보를 다 못했습니까?

예, 보건소 실무자와 협의를 했는데 땅값이 너무 높아서 아직 확보 하지 못했고 그 부분이 국도 19호선 확장시에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입니다.

현재 신축을 하고 있는데 추가부지 확보이야기가 나온다면 보건소에서 계획을 잘 못 세우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감사자료 5페이부터 7페이지까지 주민숙원사업이 32건이 있는데 한 회사가 8개씩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회사가 독식을 하면 특혜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골고루 일이 돌아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모에 친환경쌀을 재배하고 있는데 군에서 쌀 브랜드를 통합하기로 했는데 두모에서 생산한 친환경쌀이 차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부지를 전체 확보하려면 예산이 얼마만큼 들겠습니까?

현재 평당 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관계에 부지는 농협에서 장만하고 시설비는 군에서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현재 주차장에 시설을 할 것이기 때문에 부지확보를 필요 없고 비가림시설만 하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주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마. 남면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3일 증인 남면장 조태연, 부면장 이태옥,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승겸, 민원팀장 박치구, 산업경제팀장, 송재배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조태연 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 면을 찾아주신 김정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배이용 위원님, 박광동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면 계장들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이태옥,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승겸, 민원팀장 박치구, 산업경제팀장 송재배 입니다. 그러면 남면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관광객이나 향우들이 찾아 왔을때 주위환경이 쾌적 하도록 도로변 풀베기 등 환경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건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남면은 농업을 제외한 산업이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주업이 농업입니다만 수산업도 미조 다음으로 많습니다.

농업이 대다수 소득인데 농민에 대한 소득원 개발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면민들의 소득창출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지마을에 머위를 심어서 소득을 창출 하고 있고 아스파라거스 블루베리 등 점차적으로 확대 해서 소득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산채류 소득이 머위의 경우에는 평당 6만원으로 소득이 많은 편이고 아스파라거스는 3만원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무가온시설하우스 보다는 온풍기를 지원 해 주시면 출하시기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되기 때문에 온풍기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조금더 신경을 써주셔서 면민들의 소득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9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