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임석기입니다. 항상 살기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10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978억6800 만원 대비 102억9300만원이 증가한 108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00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증가로 113억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조기집행으로 인한 예금이자 감소로 11억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568억6600만원 대비 4억700만원 증가한 572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무과의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용지 보관운영 지침강화로 인한 이중캐비넷 등 자산취득비 7050만원을 편성하였고 e-ring시스템을 통한 악성민원전화에 대한 업무환경개선 및 음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녹취시스템비용 4800만원을 편성하여 추경대비 2억400만원이 증액된 385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재정과는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1천만원을 편성하여 추경예산 대비 2200만원이 증액된 154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취약시설 정비비 1억8100만원 등 추경예산 대비 1억9800만원이 증액된 1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천만원 등을 편성하여 추경예산대비 1800만원이 증액된 6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성립전경비로 지방세정유공공무원 국내연수비 1150만원을 편성하여 추경예산대비 350만원이 증액된 3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우편물발송 증가에 따라 공공요금및제세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자료실 정비공사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여 추경예산대비 4천만원이 증액된 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사무관리비 400만원과 개발비용재산정 의뢰용역비 8100만원을 감액한 추경예산대비 8천만원을 감액된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0년 제2회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인석입니다. 금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당초 예산액 7억3950여만원에서 8.58% 6344만9천원이 증액된 8억297만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가사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제5회 6·2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탁금이 발생하여서 이를 추경에 3109만9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중에 시비보조금에 생활공감정책주부모니터 오프라인 활동비를 비롯한 새터민지원예산과 외국인 정착지원비 등 총 5건의 사업이 새롭게 선정이 돼서 이에 따른 지원금 3235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세출 총 예산액은 당초 383억482만6천원의 0.54%인 2억401만4천원이 증액된 385억8084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청사 부착물 정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민선5기 출범과 더불어서 구정구호현판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이에 따른 소요액 4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표창 및 바인더 제작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는 유난히 퇴임자가 많아서 추가로 당초 예산액보다 부족분이 발생해서 추가 금액 240여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참여행정 실현 및 구민화합 구현을 위한 통장자녀장학금은 당초 8442만원 중에서 상반기 장학금 지원확정자 중에서 이중혜택자가 발생이 돼서 이를 제외시키고 이에 발생한 442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운영사항에 대해서는 12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7057만4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감과 주민등록업무에 있어서 도난 및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중 캐비넷 등의 구입이 필요해서 자산취득비로 7057만4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새터민정착지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새터민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사업비 1000만원, 새터민여성역량강화사업비 500만원, 새터민청소년교육프로그램 사업비 500만원 등이 시비 전액으로 저희한테 내시가 돼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외국인 주민정책지원서비스 우수시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외국인 주민어울마당사업으로 이 사항은 금회 토요일날 추진했던 저희가 추진했던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시에서 전적으로 100% 지원이 돼서 이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공간정책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생활공간 정책주부모니터요원이 84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에 따른 워크숍 및 현장활동버스 등 임차료 100만원, 생활공감정책지원운영비 300만원, 일반보상비로 행사 및 오프라인활동지원비 166만원이 시에서 전액 보조가 돼서 이를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5쪽에 정보통신서비스 지원 및 강화사업 중에 일반수용비로 팩스 및 교환실운영에 있어서 팩스 토너와 드럼사용이 증가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부족분 599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의 최적화 환경구축사업과 관련해서는 자산취득비로 e-ring녹취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음원지원시스템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음원지원시스템도 되고 또 전화를 했을 경우에 각종 행정안내 또는 악성민원이 계속 발생하게 돼서 이런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녹취를 할 수 있는 이런 녹취시스템을 구입의 필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구입비 484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청 기본경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중에 재난재해대비 비상근무에 따른 부족분 200만원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과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2010년도 제1차 추경예산보다 8.6%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내용은 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탁금 귀속액 3100만원을 비롯하여 새터민관련예산 3건 2천만원, 외국인 주민정착지원서비스 우수시책 지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2010년도 제1차 추경예산보다 0.5%인 2억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요인은 청사부착물 정비에 4600만원을 비롯하여 신규사업으로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7100만원, 새터민관련예산 3건 2천만원, e-ring녹취시스템 4800만원이 되겠고, 통장자녀장학금 4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사항설명서 37쪽에서 38쪽 금번 추경예산은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둔 것으로 판단되나 이중캐비넷, 전자서명입력기, e-ring녹취시스템등 신규 물품취득비 비중이 많은 편으로 향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e-ring녹취시스템과 관련하여는 사용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성립전경비 반영과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등으로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보면은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일반 식당을 가거나 그럴 경우에 카드를 내고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유사한 건데요. 당초에는 인감을 동에 동사무소 가서 발급을 할 때 대장에다가 이름쓰고 지장도 찍고 싸인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구에서 이렇게 담당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좀 앞으로 지양해야겠다 그래서 본인이 거기서 싸인을 하면 그게 다 입력이 돼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이게 60대를,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한 양입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본청에는 종합민원실이 있구요, 각 동에 18개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통합해서 민원을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감이라 그러면 인감만 발급하는 직원이 따로 있고 주민등록등·초본이다 그러면 주민등록등·초본만 발급을 하고, 오직. 기능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통합민원입니다. 옆에 사람이 와서 인감을 발급하게 해달라 그러면은 모든 민원담당자들이 통합해서 다 민원을 발급합니다. 그래서 1대 씩만 발급을 해주면 거기에 따른 또 문제점도 있어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저희가 한 60여대 이번에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이중캐비넷, 보면은 이중캐비넷이 40대가 돼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등·초본지 보관운영강화지침에 따라서 일괄 구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 기존 사용하고 있는 캐비넷을 실태파악을 하셨는지 또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이 부분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전부 다 하고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파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기존에 사용하던 사항들을 전부 뭐 어떻게 됩니까, 사용하던 캐비넷 등등은.

이중캐비넷은 지금 각 동에 1대씩, 캐비넷이 하나씩 있습니다. 캐비넷에 비문을 관리한다든지 아니면은 기타 중요한 사항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1대씩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올 3월달에 대전시의 모 주민자치센터에서 강도가 침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주민등록 그 발급하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하는 용지, 인감발급하는 용지가 다 조폐공사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도용이 불가능한 그런 건데 그걸 통째로다 도난을 당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은 현재 이 전에는 이중캐비넷이 동사무소에 단 하나도 보급된 사항이 없,

하나씩 있었습니다. 한 개씩.

하나씩.

네. 그러다 보니까 용지를 그냥 그 전에는 그런 거를 전혀 인식을 못하다가 도난을 당하니까 이 전국적인 사항이 돼서 행안부에서 여기에 대한 보안대책을 세워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동사무소에서 이중캐비넷이 3개 정도가 필요한 양이다.

네, 두 개 필요합니다.

두 개.

네. 왜냐하면 인감용지하고 주민등록용지가 상당량 필요해서요.

네, 두 개가 필요한테 기존에 하나씩 있었다 그러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한 곳도 사용할 수가 없었느냐, 이중캐비넷이. 그 부분을 묻고자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한 개씩은 그 하나는 비문관리를 해야 되구요, 비문이요. 뭐 그런 거를 거기다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 하나갖고는 이걸 다 용량을 채울 수가 없어서 이번에 구입해서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좀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이중캐비넷이 철제이중캐비넷을 얘기하거든요. 그것을 전에는 이런 백지용지들 이런 용지들은 누가 훔쳐가려니 생각을 전혀 안한 거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하나씩 가지고 있는 이중캐비넷은 비밀문서가 동에도 있습니다. 구청에도 있지만. 그 비밀문서는 이중캐비넷에 관리를 하게 돼있는데 그 비밀문서 관리용으로만 반토막짜리 이중캐비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백지용지들, 비록 조폐공사에서 나왔지만 아무것도 기재가 안된 용지들은 그냥 창고에다 쭉 쌓여, 엄청 양이 많습니다, 쭉 쌓아 놓은 거죠. 그런데 대전에서 이 백지용지를 훔쳐간 거예요. 이게 사기꾼들이 이걸 써먹을 수 있게, 요새 써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그래서 행안부에서 여기에 대한 보안조치를 다 강구를 해라 그래가지고 금년에 저희도 뭐 여러 가지 이중창도 만들고 동 센터에다. 그러면서 이중캐비넷을 두 개 정도씩은 사줘서 백지서식을 좀 넣어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이게.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것은 앞으로도 이런 물품구입사항이 있을 적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실태파악 후에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감별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주민등록 감별기가 주민등록도 요새 위조가 많이 되니까요. 주민등록증을 갖고 오면은 그거를 이렇게 댑니다. 대면 인식을 다 해서 이게 진위를 파악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고장과 노후에 의해서 교체가 되고 있는데 이게 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부분적으로?

어떤 사항,

주민등록감별기에 대해서,

네.

이 부분이 노후되고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리가 저희가 교체, 수리하는 거보다 교체하는 것이 수리비용도 많이 들고 또 너무 5년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요, 수리가 불가한 것들이 발생이 돼서 새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e-ring녹취시스템과 관련해서이게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인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천시나 다른 기관에다 저희가 전화를 하게 되면은 민원안내도 해주고 뭐 선거기간이다 그러면 공명한 선거 아니면은 그 기관의 어떤 홍보를 해주는 이런 안내시스템, 컬러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런 기능도 있구요. 저희는 이제 그런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안내도 이 기능을 할 수 있구요. 그다음에 요새 민원이 하도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면은 상스러운 욕도 하고 위협도 하고 또 저희가 각 부서에서 그런 걸 상당히 많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녹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해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겠다,

주로 어느 부서에서,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됩니다.

전 부서가요.

네.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게 운영상에 운영의 묘를 가져와야 될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다음에 부수적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이 다문화가족센터가 언제 이게 조직이 됐고 활동사항 또 내지는 또 구에서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와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 총무과가 전적인 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문화지원센터가 저희는 지원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니 어저께 보니까, 어저껜가 그저껜가 보니까,

네, 그저께, 네.

총무과에서,

네, 총무과에서, 그거는 총무과 우리 그, 시 총무과 자치행정과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다문화를 위해서 좀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지원이 돼서 추진을 한 것이구요. 종합적인 사항은 우리 여성아동과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종합적인 사항을 추진을 하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의 자료를 취합을 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서정화입니다. 연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4쪽 사항별 설명서 1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세입은 429억623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5억8966만원보다 증가한 113억72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98억383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1억84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9쪽 사항별설명서 3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154억22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3억9990만원보다 증가한 2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계약업무 추진사항으로 조달청 계약의증가로 인한 나라장터 수수료 2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미발생으로 4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경계측량 및 적정한 매각을 위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10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유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무주부동산 공고료 및 소송수행공과금으로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0쪽 사항별설명서 40쪽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건축물 재해복구 보험 및 신규시설 확충에 따른 공제비 1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재정과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분야입니다. 사무실 냉장고와 텔레비전의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대체구입코자 150만원을 신규계상하여 직원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2010년도 제1차 추경예산보다 36%인 113억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증액요인은 순세계잉여금 98억400만원을 비롯하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1억8400만원, 국유재산매각수입 1억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1억8천만원, 불용품매각수입 1억600만원이 되겠고, 주요 감액요인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10년도 제1차 추경예산보다 0.1%인 2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액요인은 공유재산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1500만원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위원회 참석수당 2건 500만원, 국유재산관리조경설치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예산집행잔액 예상액 감액 및 필수경비 반영 등으로 별도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국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체비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저희 과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유지입니다.

아 구에서 또 가지고 있는,

저희 구 재산은 구유지구요.

그 용어를 일명 체비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땅은 국가땅이라 국유지라 하고 시장의 명의로 있는 땅은 시유지고 구청장의 명의로 있는 땅은 구유진데 전체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구에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제출해주시구요.

네.

국유재산관리조경설치사업이 무단방치되고 있는 국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취소된 이유가 뭐죠?

시비보조사업으로 조경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대상지가 나타나지 않고 그 사업보다는 지금 무주부동산 소유권이 정해져있지 않은 그 무주부동산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공고료로 사용코자 합니다.

무주부동산,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는 구가 됐든 시가 됐든 소유주가 없는 부동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토지대장상에는 기재가 돼있지만 등기부등본상에는 없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토지를 저희가 소유권을 소유권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기 위한 그러한 수수료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은 이 예산이 폐지돼선 안될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그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항이 있으면 점유하지 못하게끔 대부가 안되는 땅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고 그럴려고 애당초에 세워 놨는데 그런 물건이 생기지가 않아가지고 우선 급한 저기가 무주부동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돌려놓은 겁니다.

무주부동산이 우리 구에 몇 건이나 됩니까?

5건 있습니다.

그 상황도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 좀 해주시구요.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갖고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라 그러니까 추경이라고 하는 거는 위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을 편성해야 되는 건데, 지금 국장님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자산과 물품취득비가 차지하는 비중들이 상당히 높은 거 같거든요? 아까 윤석향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총무과에서도 캐비넷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꼭 이게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돼야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는건데, 여기 지금 냉장고하고 텔레비전같은 경우에 150만원 상정이 돼있는데 냉장고는 그렇다치고 100만원 정도의 텔레비면 뭐 3D는 안될 거 같고 LCD정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연도가 오래돼서, 총무과의 동의 캐비넷은 뭐 그건 꼭 사주셔야 되는 사항들이구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지금 냉장고하고 테레빈데 이게 지금 연도가 오래돼서 내용이 아주 부실합니다. 그래서 그거 교체해달라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 100만원 정도가 텔레비전으로 책정이 돼있는데 LCD정도 그러니까 큰 걸로 이렇게 원하시는 건지,

지금 뭐 저기 다 새로 사면 다 큰 거,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과에서 올라온 거 다 필요해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저희 위원들이 상의를 하고 이렇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예산이 계획되고 수요에 맞춰서 예산들이 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이든요. 그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서, 그리고 일을 집행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필수불가결하고 필요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가지고 1·2차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나중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추경을 하는 것이 시스템, 일괄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뭐냐면 전체적으로 흐름들을 보면은 추경에 올라오는 게 거의 자산과 물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면 그게 필수불가결한 예산편성은 아니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장고나 텔레비전같은 경우도 뭐 실질적으로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편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캐비넷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각 동에 보안장치와 보안시스템들은 상당히 잘 돼있거든요. 근데 대전에서 그게 털려서 표현을 하신 건데,

금년에요.

네, 금년에 털려서 그런 건데,

네. 3월, 4월,

그러니까요, 그것도 뭐 막말로 얘기해서 안털라고 한 거는 아니, 털라고 하면은 캐비넷이 아니라 어떠한 것들이 잠금장치를 한다고 해도 털리는 건데 그 편성도 좀 심도있게 2011년 본예산에서 편성이 됐으면 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지 않았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든다라는 상황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토지정보과에도 보면 칼라프린터 토너구입비도 1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이 돼있더라구요. 이거는 전혀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생각이,

쓰다가 고장나고,

쓰다가 고장난다고 하면은 일반수용비로 넣을 수도, 저기 운영비로 넣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자산으로 돼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계획을 하고 편성을 할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심도있게 논의가 되고 생각을 해서 편성이 돼야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래야지 일단 추경에 기본적으로 의도와 맞지않냐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들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무국 사업을 보면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페이지 1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구유재산매각수입 이래가지고 요구사유에 보면 인성노인복지관 구유재산매각에 따른, 이렇게 내용은 얼핏 이해는 가는데요.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당초 예산에는 없다가 2회 추경에 이렇게 계상되었어요. 그래서 매각대상의 내용과 매각절차는 어느정도까지 이행이 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수입에는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은 임대료라든가 이래서 저희가 예측을 거의 하는데 임시적세외수입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합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매각절차는 어느 정도까지는 다 된 상태인가요?

이거는 매각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 완전히 다 이루어진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앞에 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이었었어요. 잡수입 저기 중에서 불용품매각대는 품목별로 매각연한이 경과한 것인지 아니 뭐 아마 다 경과해서 조사를 하셨을 것이라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총무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이 품목별로 다 내구연한이 잘 돼서 사용을 해서 했는지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건지 궁금했었는데 지금 앞에 위원님들한테 제가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원덕입니다. 구민의 보다 나은 삶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안전관리과 2010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는 관계로 세출예산으로 13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억2683만9천원에서 1억9871만5천원이 증액된 15억2555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내역을 세부사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재시설물 지원에 시설비및부대비를 기정예산액 1500만원에서 1억8129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간석동 산34-9번지 부평농장 절개지 일원에 재해위험요인의 해소를 위해 2010년 8월 4일 특별교부세 1억8천만원이 교부되어 8월 9일 성립전경비 사용승인 후 현재 낙석방지책 710m와 배수로 20m를 설치하는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이번 2회 추경에 시설부대비 129만6천원과 같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보다 1741만9천원을 증액발생하였는데 증액사유로는 조달청으로부터 2002년산 국민방독면구입 관련 부당이익금 환불통보에 따라 환불금을 기 예입조치 하였으나 당초 목적대로 방독면구입에 집행하도록 한 바 1772만6140원을 증액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10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은 2010년 제1차 추경예산에 비해 15%인 1억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부평농장재난취약시설정비사업 1억8100만원과 일반방독면구입 1700만원이 되겠으며, 감액은 없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 금번 추경은 사항설명서 41쪽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집행중인 부평농장 재난취약시설 정비 1억8100만원이 성립전경비로 반영되었으며 일반방독면 구입비 1700만원의 경우 2002년 국민방독면불량품환불세입금과 연계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사항은 별도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구에서 보유해야할 방독면 숫자가 500개입니까?

현재 17,527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필히 보유해야될 숫자인가요?

전에는 방독면이 국민 의무적으로 권장사항으로 방독면을 보유한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방독면이 지역대장하고 기술지원대 대원들만 권장하고 일반 민방위대원들은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걸 사용하는 부분을 한 번도 제가 목격한 일이 없는데 실지 사용하는 상황은 있습니까?

그 사항은 지금 민방위교육시킬 때 실질 훈련을 해서 이 방독면 착용법이라든가 그 사항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입을 했을 적에 우리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방독면인데 우리 얼마 정도 보유기간이 얼마죠?

민방위 방독면은 보존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국민방독면 불량품 환불에 대해서 한 번쯤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남동구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2001년 12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생산된 국민방독면은 지금 일반방독면은 정화통이 하나만 돼있습니다. 가스용으로 돼있는데 이 국민방독면은 화재하고 가스하고 정화통이 두 개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구입한, 그 당시 생산된 방독면을 구입한 전국 각지에 대해서 지금 조달청에서 클레임을 걸어서 대법원판결이 작년도에 났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50억 정도의 환불금이 되는데 저희 구는 아까 말씀드린 한 1740여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초까지 환불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래서 신청을 해서 잡수입으로 기 세입조치를 했는데 위에서 어차피 이거는 방독면으로 나온 돈이기 때문에 방독면을 다시 구입을 해라 했는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환불 받은 걸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 방독면 구입예산으로 쓴 게 아니고 작년도에 환불을,

네, 그 판결이 작년도에 났습니다. 작년도에 나서,

아 그렇습니까?

네, 작년도에 환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량품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 구에서 그 불량품 판정을 한 게 아니고 조달청으로부터,

법원판결입니다.

불량품 판정을 받아서,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보상을 받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평농장 재난취약시설정비 이거 낙석방지책 시설공사는 이제 급하셔갖고 성립전경비로 사용하셨는데 준공이 다 되셨나요?

아니 이 사항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월달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와도 저희가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추경에 계상을 해서 의회 통과한 뒤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재난취약관련 재난사고예방책이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 성립전경비를 쓰라고 긴급사항으로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승인을 8월 9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9일날 받고 업체가 8월 25일날 선정이 됐고 9월 6일자로 공사가 착공이 돼서 저희가 12월 4일 준공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했는데 지금 시행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럼 이번 우기에 큰 피해는 없었나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네, 그쪽에는 부평농장 일원은 산 자체가 절개지 산이 흙으로 된 게 아니고 암반으로 돼있는 사항이라서 그쪽으로 뭐 절개된 사항, 붕괴사항이 없습니다.

네, 없었어요.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유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2010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6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64억6659만6천원에서 11억4621만3천원이 감액된 553억203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경기침체로 인한 공공기관의 예산 조기집행으로 지급준비금 등의 유동성이 커지고 자금보유액이 감소함에 따라 기정액 23억원에서 11억4천만원이 감액된 11억6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고도화 추진사업 부담금은 2010년 편성당시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처리하였으나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세입처리하게 되어 세무과에서는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137쪽입니다. 2010년도 기정예산은 6억6544만2천원에서 1871만2천원이 증액된 6억6544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목의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는 기정 760만원에서 교부세 760만원이 증액된 15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법 분법 및 세목관서화에 따른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재개발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목의 운영수당으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구금고 신한은행과의 금고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따라서 만료 3개월 전에 금고지정운영위원회를 2회 개최하게 됨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목의 세외수입징수포상금이 당초 1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담당부서 및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줌으로서 사기진작과 징수율 제고를 위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세외수입정보화시스템고도화추진사업 부담금으로 기정 1242만6천원에서 8천원이 감액된 1241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의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0년 제1차 추경예산보다 2%인 11억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인으로는 공금예금이자수입 11억4천만원과 세외수입정보시스템고도화추진사업부담금 국고보조금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2010년 제1차 추경예산보다 2.9%인 19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세외수입징수포상금 1000만원,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금번 추경은 성립전 경비, 누락예산, 부담금 반영 등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1000만원이 증액된 세외수입 징수포상금과 관련하여 2010년 본예산에 반영된 구세징수포상금, 세외수입추진우수부서 시상금, 세무2과 지방세정유공공무원국내연수 등을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구요. 지금 보면은 구세징수포상금, 또 우수부서시상금 이게 용어만 틀리지 돈 주는 거 아닙니까? 돈 주는 거 맞죠? 이게 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뭐 사기진작, 용어는 좋습니다마는. 그러면은 그 상벌이 함께 존재를 합니까? 그럼 상과 벌이 함께 존재를 하느냐구요.

아 벌은 없습니다.

없죠.

네.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구요. 바로 그 부분이, 지금 이게 그렇게 추경에 올라올만한 금액으로 과장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신가요? 1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죠?

네.

이게 추경에 올릴만한 예산인가.

이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금 1000만원을 저희가 여기다가 편성하게 된 것은 세무과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무과는 세외수입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징수되는 사항을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업무를 주관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과가 세외수입에 대해 집계도 내니까 주관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제도적으로 세무과에서 주관을 하도록, 그 세무과는 이자수입이랑 세외수입인데 그건 뭐 노력을 하고 안하고 관계가 없는 거 하나 있고 다 각 다른 과에서 엄청나게 많은 가지수를 한 백 가지도 넘습니다. 과태료라든지 부담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세외수입이거든요. 근데 이걸 각 담당자들이 부과는 하고 독촉장까지 띄우는데 그렇게 바쁜 업무에 곁다리 하나씩 붙어 있는 게 세외수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무과에서는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정말 그냥 있다가 발령나면 다른 데로 가고 이런 형태도 이제, 뭐 좀 상사들이 스트레스를 주면 좀 독촉장을 다시 한 번 띄운다든지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한 350억 정도가 있습니다. 고질적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건 다 고질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 80%가 자동차 관련 된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주자, 인제 이거 우리뿐이 아니고 각 시·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인센티브를 주자 해서 그 당해연도에 받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못받아서 다 밀린 것들, 그거 어떻게 노력해서 받으면은 거기 일부를 뭐 1%라든지 2%라든지, 연도에 따라서 구분해가지고 줘야 되는데 그렇게 작년에 2천만원을 세웠는데 그거 턱도 없이 못주고 덜 배분해서 덜 줘서 지금 1000만원을 그럼 더 세워서 하반기에 다시 독려를 하자 이런 뜻이구요. 이것이 좀 그래도 사기를, 뭐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다기 보다는 그 세외수입을 부과징수 해서 받는 담당자들, 욕먹는 담당자들의 사기를 조금 높이는 데는 기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긴 합니다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우리가 징수하는데 역량을 키워나가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가 한 몇 십가지가 있는데 그 과태료를 안낸 사람들에 대해서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제도까지 지금 중앙정부에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통 하나 우리가 등록대장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떼면은 20개, 30개가 체납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차는 굴러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차를 끌어올 수도 없고 그런 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라도 납부 안했을 때는 차를 굴러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 자체 제도적인 보완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구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쪽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50만원 증액된 3억8027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유로는 2009년 세정운영종합평가우수기관상사업비로 350만원을 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지방세정유공공무원국내연수여비로 35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올 5월 28일과 29일 1박 2일 지방세업무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는 2009년 세정운영종합평가우수기관상사업비 시비보조금으로 지방세정유공공무원 국내연수를 반영한 사항으로 별도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