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윤재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71쪽부터 72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으로 국시비보조금을 합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29억1959만1천원 대비 2.69% 증가한 11억6658만4천원이 증액되어 440억761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 세입예산 증감 내역으로는 보조금 환수 및 이자수입 반납에 따른 수입으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2010년 성인문해 교육지원 사업비 1961만원, 드림스타트사업 등 총 8억2266만7천원이 증액된 256억1079만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시비부담금 등 총 2억6991만7천원이 증액된 183억913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사업별 세입 내역은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9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출 부분중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58억5941만1천원 대비 13억3533만1천원이 증가한 571억947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71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성인문해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2369만3천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172쪽 윗부분 소래포구축제시 남동 평생학습축제 개최를 위하여 97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중하단부터 175쪽의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으로 장애아 입양양육비 기정예산액에 684만원을 증액한 3066만6천원과 드림스타트사업을 위하여 인건비 2950만원, 일반운영비 3850만원, 일반보상금 7500만원, 시설비 1천만원, 자산취득비 2800만원 등 총 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37개 지역아동센터에 난방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위해 1502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중간 우수보육시설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우수보육시설 지원 및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을 위해 7억5401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176쪽 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 변경으로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6쪽 하단에서 177쪽 하단까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건강가정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가 한부모 사업 지원을 위해 1억1천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지원비 1억3187만2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모부자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해 12억2천만원을 증액한 3억910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해 보조금 7240만6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해 세자녀 이상 출산 및 입양장려금 하반기 부족액 1억5천만원을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을 위해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청소년보호육성 지원 사업으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비 3015만4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사업비 6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사업 변경과 조례 제정에 의한 사업화를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추경예산액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여성아동과 금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13억2533만1천원이 증액된 571억9474만2천원으로 2.3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남동평생학습축제 개최 400만원, 남동평생학습축제 참가기관 지원 500만원 등 신규편성에 배경이 되는 평생학습축제에 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며, 드림스타트사업 보조인부 2950만원 등 신규편성에 배경이 되는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한 추가 설명도 필요합니다. 우수보육지원시설 2억5459만4천원,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 4억9942만2천원은 평가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로 편성한 사업인바 이에 대해서도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7240만6천원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증액 사업으로 재가 한부모가족 지원 1억1천만원, 한부모가족 초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1892만원, 한부모가족 중고생 교통비 지원 3449만2천원, 부자보호시설 운영 지원 1200만원 등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한 것이며 세자녀이상 출산 및 입양장려금 지원은 60%인 1억5천만원을,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은 45.6%인 5700만원을 각각 대폭 증액 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액사업으로 시간외 연장 미지원시설 운영비 지원은 59.1%인 6500만원을 대폭 감액하게 된 상황 설명이 필요하며, 공립보육시설 개보수 4천만원과 기자재 구입비 6천만원은 논현종합사회복지관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 취소에 따라 감액된 바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3015만4천원은 학자금 지급대상 인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오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이라고 그랬는데요, 저소득층 아동 건전육성, 이게 신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안내 브로셔하고 제작이 된 건 아니죠? 시행은 언제 하는 거죠?

지금 드림스타트사업은 우리가 지난번 업무보고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팀을 구성을 해서요, 사업은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됐어요?

네.

됐으면 여기 안내 브로셔하고 팜플렛 같은 게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홍보물 제작 부분은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작 단계에 있고요, 일부 홍보물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인데 일부 홍보물 나와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지, 나만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럼 신규사업이면 어떤 안내 자료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은 갖고 오셔서 보충설명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자료라도 냈으면.

네.

그렇죠, 그래야 예산이 이게 정상적인 예산인지 아니면 우리가 뭘 알아야지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정 100대 사업으로 이○

지원이라면 어떤 걸 지원한다는 겁니까?

지원을 한다는 거는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복지나 기타 보건이나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펼치게 되는데요, 드림스타트사업의 취지가 그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교육은 적어도 가난한 자의 아이나 부유한 가정의 아이나 모두 다 교육은 처음부터 출발점은 같이 해주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내용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라든가 차후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라도 다른 부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가 있으면 아까 자료가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런 보충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올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해가지고 2200만원 추경에 올리셨는데,

몇 페이지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

17페이지요?

사항별설명서. 내용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결산서 보니까 10억이 넘었던데 올해는 2억1천만원밖에 안되나요?

양육비 말씀이죠? 재가 한부모가족 지원.

네, 네.

금년에도 예산액은 10억5800만원입니다.

그런가요?

네, 지금 추가경정예산서 사업 설명서 176페이지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2억1천만원은 어디,

세입 지금 보시는 겁니까? 국비.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올해는 총 얼마라고요?

네, 전체 사업비가 10억584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비슷하네요?

네, 비슷한 규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혜랑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75쪽 민간경상보조 보면 32만5천원씩 난방비로 37개소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우리 구내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하고 있는 개소가 몇 군데죠?

37개소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7개소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네.

승인돼 있는 곳이 37개소,

34개소입니다.

34개소가 허가가 돼 있는 거죠?

허가는 37개소가 맞고요, 지원은 3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지원이 34개소로 돼 있는데 난방비는 37개소 전부다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체 사업이거든요. 매칭 사업이 아니고 우리 순수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라,

순수 구비군요.

아마도 1년이 지나면 지원을 하게 되는데 요 사업비만큼은 그냥 지원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 승인을 받고 지원을 아직 정식으로 받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어차피 승인이 됐으니까 정상적으로 지역에 있는 아동들한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승인 받기전까지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일정 부분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난방비 말고 또 다른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이게 국시비보조사업이고요 우리 자체 사업비만으로 마련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생각은 많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만큼은 겨울에 아이들이 조금 따뜻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체 사업비로 우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난방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일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겁니다.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것도 끌어온다든가 하는 것도 본인이 다 직접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아마도 민간시설에 대한 시설 설치비까지 다 지원하기에는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난방비를 지원하는 데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아마 알려져 있지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이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수보육시설 지원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배로 올랐는데 국시비보조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국비가 몇 프로이고 시비가 몇 프로, 구비가 어느정도 되는 건지 비중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보육사업의 국고보조 비율은 기본적으로 국고가 60%고요, 시비가 28%, 구비가 12%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2페이지 평생학습축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 드림아트 그런 부분들하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국시비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어떠한 행사나 또는 어떤 취지에 걸맞지 않게 지금 쭉 항목별 예산 잡아놓은 거 보시면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각 구별로 별도로 이거를 구축을 해야 됩니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비 그래가지고 1,500만원인데 요즘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하지 않나요? 거의 일반적인 어떤 컴퓨터 기술이 돼 가지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구축할 사항인가요? 이게. 그리고 내부 어떤 정비하는 부분들, 굉장히 그러니까는 지금 사업 부분에 있어서 치장하고 홍보하는 쪽에 비중이 너무 많다는 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홍보 쪽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카다로그 제작 무슨 뭐뭐 홍보, 계속 이런 쪽에 물론 기초적인 어떠한 부분들이 다 완비가 돼야지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거의 현실적인 어떤 대상자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예산편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냥 그런 어떤 기초 부분에다가 너무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치장 부분에 치우치는 감이 있거든요. 이거 좀 개선할 부분은 아닌가요? 꼭 이렇게 이런 항목으로 운영을 하라고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있습니다. 일부 지침이 있고 분담비 부분이 좀 있어요. 지금 지적해 주신 드림스타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나 드림스타트 내부 정비에서 통신 구축 같은 이런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구만 갖고는 안되니까 전국으로 하나의 망으로 연결이 돼야되기 때문에 어느 각 자치단체로 예산을 주면서 덩어리로 2억을 준거죠.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이거는 분담금으로 하도록 그렇게 나눠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드림스타트사업이 사실 굉장히 생소한 사업입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역시 이 사업을 외부에 알리고 또 각 사회복지 자원이나 지역 자원에 이러한 우리 사업을 알리면서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겠고, 또 하나는 고객인 이런 아동들 각 가정에 사업을 알려야 하는 그런 때이죠, 지금이. 그래서 아무래도 홍보비 쪽, 그 다음에 사업을 알리는 쪽 이런 데 대한 예산 투입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요. 아마도 아까 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5월부터 시작이 되고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와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의회에 한번 정확하게 보고를 한번 드린 적도 없이 그냥 갑자기 시작을 하던 그런 사업이라 금년에 이제 내년도 업무보고도 남아 있고 본예산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더 이 부분을 더 정리를 해서 아주 소상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평생학습축제 개최 취지가 뭡니까?

평생학습축제 부분은 지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교육지원에 대한 요구가 참 많았고요. 근본적으로 전인교육이다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입시 위주의 사업들에서 이제는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평생학습에 대한 사업을 시작을 한 것도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평생학습 기관들이 우리 구에 몇 개나 있고 또 그런 기관들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 주민들이 잘 알지를 못해요. 특히 이용대상자인 당사자들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내용도 좀 파급을 하기,

그 부분이 지금 소래축제하고 연계돼서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겠다는 겁니다,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동사무소에 가보면 이런 평생학습 뿐만이 아니고 동사무소 산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가 굉장히 상세하게 잘 돼 있는데 굳이 소래축제 오신 분들한테 이런 행사성의 사업을 꼭 하셔야 되는지? 동사무소에 가면 평생학습에 대한 안내 책자나 그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것들이 사실은,

새롭게 개발된 게 있습니까? 그러면은.

물론 축제를 통해가지고 각 동사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기타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에 대한 안내를 더 해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고요. 물론 동사무소도 전체 130여개가 넘는 전체 기관중에 동사무소가 18개의 주민자치센터가 있지만 그거 외에도 수많은 기관들이 지금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그거를 전부 엮어서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많은 홍보를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꾸 어떤 행사 부분에 너무 치우친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검소하고 실질적인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평생학습도시 국가사업입니까, 남동구 자체 사업이에요?

물론 평생학습축제는 우리 자체 사업입니다.

평생학습도시가.

그건 국가사업이죠.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나요?

예비도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생학습도시 국가에서 사업하고 있나요?

물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째 예비라고 하고 멈춰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은 안하고,

선정 안하고 있죠?

네, 네.

언제 또 할 지도 모르죠?

사업 자체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축제 본 위원도 약간 의구심이 드는게 예전에 3년전인가 평생학습도시 조례 만들고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말이 많았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차피 그렇게 돼서 했으면 잘해야 되는데 되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 지역 언론이나 여기저기 남동구 평생학습도시 간다면서 이게 되면 국가에서 1년에 5억씩 몇 억씩 지원금이 몇 년간 계속 온다 요런, 사실 근데 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 것도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럼 평생학습도시 한다고 사업 추진해서 지금까지 성과 좀 말씀해 주세요. 뭐가 됐는지.

평생학습도시 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으로도 우리 구는 선정이 돼 있지요.

그거하고 평생학습도시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전혀 무관한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조례에 의해서 그 도시가 선정이 됐느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평생학습 사업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평생학습도시를 분명히 남동구에 유치하겠다고 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조례도 만들고 해서 하는데 된 게 하나도 없단 얘기죠. 물론 평생학습도시 안해도 이 명칭을 안 붙여도 이러한 사업들은 충분히 갈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기다가는 외부에다가는 다 남동구민한테는 남동마당이니 각종 일간지니 거기에다가 남동구 평생학습도시 간다 해놓고 안됐단 말이에요. 안됐는데 여기 남동평생학습도시 축제를 한다 하면 기만하는 거죠, 주민들한테 되지도 않았는데 된 것처럼.

여기 지금 평생학습도시축제는 아니구요, 평생학습,

그게 말 차이지 보는 분들은 야, 남동구가 평생학습도시 됐구나 국가에서 지정이 돼서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모르는 분들은.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국가에서 지원받은 거 하나도 없고 예비자 하나 붙은 것밖에 없잖아요?

아마 평생학습 관련 중앙으로부터나 시로부터 지원을 전혀 못 받은 것은 아니고요, 작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본예산 때 700받아서,

아니 그게 남동구만 받았어요?

물론 다른,

전체 다 줬을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도시 아니더라도 굳이 아니더라도 받는 사업들이란 얘기죠.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타를 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도 아무 준비도 안돼 있다가 갑자기 평생학습도시 한다고 정치적으로 이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수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십여년간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를 우리가 선정을 하겠다 해서 오랜 준비기간 해가지고 아주 잘돼 있단 말이죠. 근데 남동구는 아무것도 안돼 있다가 갑자기 정치적인 걸로 해가지고 이거 하겠다 해놓고 그렇게 해서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되지도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런 도시자만 빼고 축제를 한다 하니까 그래서 약간의 거부 반응이 있단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지금은 예비도시입니다마는 조금 기달려봐야 될 얘기고요,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조례도 만들었고 또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유리한 입장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쪽입니다. 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3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제9회 맛으로 소문난집 행사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1억3356만원에서 5111만2천원을 증액한 1억8467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식품위생관련 업무처리를 위한 프린터구입 비용 34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업소 지도관리 분야에서는 위생업소 야간단속 여비 166만원, 재료비 집행잔액 59만4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유통식품관리 분야에서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홍보를 위한 바인더 제작비용 302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소래포구축제 식품홍보관 운영 지원비용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194쪽입니다. 음식문화 행사지원은 제9회 맛으로 소문난집 경연대회 행사지원비용 1600만원, 한식 세계화 홍보관 운영을 위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연대회 시상금 4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제2회 일반예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위생과 금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5111만2천원이 증액된 1억8467만2천원으로 38.2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소래포구축제 식품 홍보관 운영 지원 1천만원 및 제9회 맛으로 소문난집 경연대회 행사 지원 1600만원, 한식 세계화 홍보관 운영 2천만원 등은 각각 행사비용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 사업은 없으며 감액된 사업은 전액 집행 잔액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상준입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가 구민들 건강과 연관 지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업소들 지도 관리감독 하시는 업무죠?

네.

지금 추경예산 3,100만원인데 거의 대부분 구비만 늘어난 게 3,100입니다, 전체적으로 5,100인데. 근데 행사 지원해주는 어떤 부분에만 너무 하반기 추경에 치우쳐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그렇게까지 모든 행사에 위생과에서부터 문화홍보실 하여튼 거의 구청에 어떤 행사가 시작이 되면 전 부서에서 전부 거기에 그냥 그런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되는 부분인지? 행사 자체적으로 하시게 놔두면 안됩니까? 계속 구청에서 지원을 해줘야지만이 그 행사가 이루어집니까? 그게 관례적인 어떤 부분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국고 지원을 2천만원 받은 게 있고요, 나머지 1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업소에 대한 육성으로 해서 소래포구 때 홍보를 좀 해줄려고 그렇게 해서 1천만원을 세우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도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지원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실질적인 업무 쪽에 추경을 잡으셨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대부분 비용을 무슨 경연대회 지원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모든 행사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추경을 꼭 잡으셔야 되는지? 여기 홍보 바인더, 그러니까 인쇄 거의 대부분 보면 인쇄, 그 다음에 축제, 그런 쪽에 추경이 잡혀있는게 많다는 내용이죠, 물론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그러면 뭡니까? 1천만원 잡혀 있는 부분도 소래포구축제에서 식품홍보관인데 거기에 어떤 식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1천만원씩 어느 대상업소입니까? 저쪽에 추어탕 집 몇 군데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조업소입니다.

제조업소요?

관내에 제조업소가 상당히 남동공단이 있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소들 생산해서 마케팅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의 제조업소를 좀 알려야 제품 판매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지원을 해줄려고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러면 거기 행사 부스도 남동구에서 다 꾸며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에다가 지원금도 주시고.

지원금 주는 건 아닙니다.

행사지원이 그거 아닙니까? 실내 꾸미고 행사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팜플렛이라도 만드는 그런 제반 비용을 보조하는 거 아닙니까?

부스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업체 들어오면 저희가 햅셉(HACCP)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해주고 하는 그런 비용이지 그 쪽에 금전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비용은 아닙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그 분들이 자기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소래축제 때 부스가 다 자비로 분명히 부담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굳이 그 분들한테 이런 지원해줄 명목이 뭐냐 이거죠?

지원해주는 것은 그쪽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개별업체에 대한 어떤 홍보가 아니고 그 제조업소에 대한 저희 위생과에서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안전한 식품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만 이 금액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십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일체 참가업체들한테 지원을 안해주십니까?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지원이 없다고요?

식품제조업소기 때문에 저희가 위생과에서 담당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해주는 거지 전액 많이 해주는 그런 비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거기 행사에 관련해서 지원이,

없습니다, 그거는.

없다는 내용이시죠?

네.

위생과에서만 지금 100% 이거 해준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오상입니다. 맛으로 소문난집 향토음식 경연대회가 주최가 위생과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기가 언제죠?

그거는 10월 7일날 소래포구축제 첫날 저희가 그 장소에서 할려고 계획 했습니다.

소래축제에서 그때 하고자 한다고요?

네, 행사 하는 날.

홍보관 운영도 소래축제 때 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래축제 식품 홍보관 운영 이게 다 따로네요, 같은 맥락 같은데.

네, 성격 자체가 틀리죠. 맛으로 소문난집은 당일 7일날 하루만 할 거고요, 홍보관은 행사하는 기간동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우리 관내 업체에 대한 것을 알릴려고 하는 목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겁니다.

소문난집 행사가 항상 소래포구축제 때 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만 그런 건가요?

네.

왜 이번에 그렇게 하죠?

지금 한식에 대한 세계화 홍보가 농림부에서 2천만원 국고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병행해서 운영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소래포구축제에 개최하게 됐습니다.

국비는 50% 1천만원이네요, 구비하고.

국비 2천만원에 매칭 포인트로 해서 구비 2천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거 향토음식 보면 뭐 이렇게 주죠? 가게에다 달아주고 그러잖아요?

네, 맛으로 소문난집 행사를 하면,

이거 보면 맨날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맛으로 집 행사를 우리 남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아직 개발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하게 남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소래포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 꽃게가 생산되는 것이 전국 유통의 한 60%가 지금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동구가 소래포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꽃게에 대한 것을 한번 우리 남동구의 대표 음식으로 한번 개발해 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행사할 때 어떤 음식재료에 대한 주제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특별히 줬습니다.

새우라든가 꽃게라든가 인천에서 많이 나는 식품 갖고 내용을 그 주제로 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올해는 특별히 전년도에는 그렇게 안하다가 올해는 특별히 꽃게하고 새우 이렇게 해서 주제를 줬습니다.

주제 음식 그걸 갖고 만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 업체 다 참가할 수 있는 거고요?

전국으로 확대 했습니다, 참여 업체를. 근데 전국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 신청 들어오는 거는,

초기 단계니까 일단은 인천으로 해도 뭐 전국까지는 너무 광범위한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인천에 쫄면이라든가 자장면 이런 게 인천 거라는 걸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렇듯이 인천에서 많이 나는 이런 꽃게라든가 새우를 갖고 이용해서 인천을 대표한다, 특히 남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음식이 개발되면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게 되면 당년도에 해서는 굉장히 어렵고요 얘기 들어보면 전통음식이라는 것이 역사가 인제,

한번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겠죠.

살아 있는 거니까요, 계속적으로 이런 활동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새우라든가 꽃게 이런 거는 계속 우리가 인천에 계속 지속적으로 가장 풍요롭게 나오는 거잖아요. 요런 걸 갖고 전통음식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특별한 걸 개발해서 한다는 부분 좋은 취지가 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고희종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서안 24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로는 88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9억8560만2천원보다 1억153만4천원이 증액된 20억8713만6천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소 운영관리 예산은 청사 이전에 대비하여 확보했던 이사비 및 청사이전 안내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1302만3천원과 청사 이전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문서고 모빌랙 이전 및 추가설치 공사 등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793만1천원을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5월 12일 준공된 송도 해안도로 관리권의 이관에 따라 약 4.1㎞ 구간에 녹지 및 수목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021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공원시설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인조잔디구장 이용주민의 응급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 구급장비 및 약품 구입비로 50만원과 운동장 인터넷 예약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8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원 및 녹지시설물에 수시정비를 위한 수시정비비로 3천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월례공원과 염골공원에 노후된 시설물 정비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승기공원에 공원등 교체를 위하여 2천만원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75만6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도로시설물의 수시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021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하반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 금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1억153만4천원이 증액된 20억8713만6천원으로 5.1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5천만원, 승기공원 공원등 조도개선공사 2천만원, 도로구조물 수시정비공사 2천만원 등 노후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위한 것이며, 증액된 사업으로 해안도로 녹지 및 수목관리공사 2천만원, 수목 및 공원녹지시설물 수시정비 3천만원 등은 사업물량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청사 이전 이사비 897만3천원 등 청사이전 관련 비용 총 4095만4천원이 인천 비즈니스센터 이전 사업의 취소에 따라 전액 감액편성된 바 이에 대한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비즈니스센터에 저희가 원래 들어갈 계획이었나요?

그걸 말씀드리면요 95년도에 구월동 산1-14번지 현재 남동문화원이 조성된 그 부지하고 현재 비즈니스가 들어가 있는 고잔동 635번지 요게 인제 고잔동 땅이 우리 구 땅이었고 구월동 산 1-14번지가 시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95년도 12월달에 부지를 교환을 했습니다. 교환을 하면서 계약 사항에 보면 인천시가 납부해야 될 차액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센터를 준공한 후 적정 면적의 남동공단출장소를 제공하고 정산키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시에서 지금 그게 계속 늦어지다가 인제 최근에야 준공이 됐는데요, 그 와중에 99년도 12월달에 부지 대금 차액을 금회 현금으로다 정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당초 계약 했을 때의 계약서를 가지고 계속 내려오면서 출장소를 제공을 하기로 했으니까 비즈니스센터가 완공될 시점에서 저희는 당연히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이사비를 세웠던 거고요. 작년 연말쯤에 경영재정과를 통해서 우리 출장소 위치를 좀 확정해달라 이러이런 거를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99년도에 정산이 끝난 거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구 자체에서 아예 몰랐단 얘기네요, 그러니까 10년이 넘도록.

그러니까 계속 인수인계 자꾸 변동, 인사이동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소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남동구 재산에 관한 문제인데 그거를 전혀 구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

저희는 계속 계약서만 가지고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그쪽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상임대는 안되고 유상으로 들어와라 하는데 현재 조례로 보면은 ㎡당 95만원입니다.

비즈니스센터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상공회의소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경제통상진흥원이 있습니다. 시에서 출자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위탁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솔직히 우리 고급인력들하고 적지 않은 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도 국가 산업단지에다가 사무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출장소 자리 하나 안 내주고 돈 받겠다고, 물론 계약이야 예전에 그렇게 했다 하지만 그걸 몰랐던 것 자체도 좀 말이 안되고 그 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그쪽에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자리를 해줘도 될만한데도 그러네요.

이게 인제 조례로다가 정해진 사항이고요,

조례야 뭐, 인천시 조례요?

네, 시 조례로 정해놨습니다.

시에다가 조례를 좀 바꿔달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던가 해야지.

그 부분이 조금 시에서도 그렇게 되면 전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기관들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디는 또 무상으로 해주고 하는 요런 문제에 형평성 문제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동구만큼 세금 써서 그렇게 지원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사실. 국가산업단지에. 그런다고 그 양반들이 같은 얘기지만 우리한테 특별하게 시에서나 국가에서 뭐 해주는 것도 없고 우리는 우리 예산 가지고 그쪽에 관리해주고 인원 투입해주고 하는데 그거 좀 강력하게 건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애요. 물론 지금 다 완공됐으니까 다 나갔겠죠, 사무실 들어갈 공간이 없겠죠.

현재 공실률은 20%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근데 위치상으로 봐도 저희는 큰 길가 대로 쪽에 있고 비즈니스센터는 한 블록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인지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현재 위치에 있는 것도 저희로서는 그다지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참 매번 느끼는 거지만 상당히 억울하네. 출장소에서 일하는 부분이나 예산 투입되는 부분이나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그런다고 그래서 지원해주는 것도 없고 하다못해 이런 것까지 하나 예전에 10년전에 그랬으니까 사무실 못 내주겠다 이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이상입니다.

지금 송도 제1유수지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제3경인고속도로로 이어지는 해안도로가 5월 12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요게 인제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건설을 했고요, 남동구 구간에 대해서는 5월 12일날 구로다가 관리 이관이 됐습니다, 그 도로에 대한 관리 이관.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들어온 도로 구간에 있는 가로수라든가 측벽에 녹지대 요런 수목관리를 위해서 물량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다 확보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명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위해 헌신봉사 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73억8441만1천원 대비 12.77%가 증가한 308억8177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16억1549만9천원 대비 14.03%가 증가된 588억566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액은 고철매각 수입금 7850만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 대비 1억2922만9천원이 증가된 90억6054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액은 도로망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공사비 24억180만9천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 대비 29억4613만1천원이 증가된 242억385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액 18억9978만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광고물 관리 및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 2092만5천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 대비 2978만5천원이 증가된 42억128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세입예산액 36억4457만2천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만월, 철마산 연결 등산로 조성사업비 3억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 대비 5억2987만8천원이 증가된 111억468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액 9억8천만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비 3천만원이 증가된 16억40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세입 예산액은 지난연도 수입 3억6천만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 대비 3억6113만4천원이 증가된 12억3713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의무보험 미가입자 우편물 발송비 3천만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 대비 4578만3천원이 증가된 6억899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입 예산액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0억700만원이 증가된 140억5974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도림동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비 6억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 대비 36억5900만원이 증가된 169억644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50억5632만3천원 대비 33.88%가 증가된 335억4523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이와 동일합니다. 회계별 세부 예산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순세계잉여금 40억1091만3천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 대비 42억5047만4천원이 증가된 150억174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남촌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7억원 증액 등 150억174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서창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순세계잉여금 체비지 매각수입 대금 등 기정예산액 대비 41억8240만8천원이 증가된 182억3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장수지구 구조물 정비공사비 1억원, 서창도서관 건립공사비 10억원, 도림지구 구조물정비 공사비 4억원 등 182억3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순세계잉여금 5476만7천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 대비 5604만원이 증가된 2억38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도림동 소3-6호선 도로개설공사비 500만원 증액된 2억3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저희 국에서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현안 사업 위주로 필수적인 예산만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각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화입니다. 연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9쪽 사항별설명서 2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제2경인고속도로변 장수천 횡단 공사용 가설교량이 노후되고 통행차량의 안전문제 고려 철거에 따른 고철 매각 수입금으로 7850만원 신규 계상하였고, 서창동 소3-9호선 도로개설공사 관련 착오지급 보상 환수금 62만원 신규계상 하였으며, 경신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관련 과오납 보상지장물 보상금 환수금 510만9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자전거 활성화 시범기관 지정 운영 시비보조금 4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3쪽, 사항별 설명서 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및 건설기계 관리 분야입니다. 건설관련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 분야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내 도시환경개선 및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세운 구월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8억291만6천원을 구월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한 사업 취소로 감액 계상하였고, 인천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소래습지생태공원 방문객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진입도로개설사업 재특자금 24억원을 반영 소래습지생태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로 24억472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천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감액된 구월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8억원은 지난 8월 24일 재특자금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같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 도로개설사업비가 부족한 만의골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도로굴착 복구 사업비가 부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억2157만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할 물량이 많은데 기 확보된 사업비가 부족하여 도로시설물 보수사업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1억82만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죠인트 보수 공사 사업비 집행잔액 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범 기관 지원 사업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추가 확보한 4500만원을 시설비로 추가 계상하였으며, 육교 도색공사 사업비 집행잔액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 분야입니다.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료 인상과 논현2택지지구내 가로등 시설물 인수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공공요금을 기정예산액 대비 1억2480만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수신기를 양방향 시스템으로 교체에 따른 양방향 자동점멸기 통신비 공공요금을 기정예산액 대비 2319만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남동공단 가로등 정비사업비 집행잔액 6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남동공단내 도로조명이 어두운 이면도로상 안전한 통행과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등의 추가 설치를 위해 남동공단 보안등 신설공사 사업비로 3027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금년 시무식 첫날부터 내리기 시작한 잦은 폭설로 비상근무가 빈번하여 확보된 시간근무수당이 부족하여 부서인력운영비 시간외수당을 기정예산액 대비 349만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신규 임용자 추가 배치로 건설과 현원 증가에 따른 급양비 및 국내여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 동절기 및 하절기 비상근무 환경개선을 위한 냉난방기 구입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1222만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9억4673만1천원이 증가된 총 242억3855만1천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도로망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사업, 소래습지생태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을 위해 시에서 교부받은 재특자금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서 성립전 예산 사용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금회 예산안에 조정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중 사무관리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와 현장근로자인 도로보수원의 시간외 수당 증액 등 필수불가결한 사항에 대해서만 반영한 사항이니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8%인 29억4673만1천원이 증가한 총 242억3855만1천원이 되겠으며, 세입세출 내역은 해당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검토보고서 23쪽에서부터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의 주요 증감 내역은 소래습지생태공원 진입도로개설공사비로 24억472만5천원, 만의골지구 도로개설공사비 10억원, 도로굴착복구비 2억2197만5천원, 도로시설물 보수비 1억82만8천원,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범 기관 지원 4500만원, 가로등 및 보완등 전기료 1억2480만원 등 총 39억5610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월지구 도로개설공사비 8억291만6천원, 만의골지구 도로개설공사비 2억원, 육교도색공사비 1천만원 등 총 10억1937만6천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구월지구 도로개설공사비 8억291만6천원은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오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태풍하고 비 피해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것 같애갖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도로굴착복구비가 늘어난 거는 이번 피해 때문에 더 늘어난 건가요? 2억2천이 늘어났는데요, 추가적으로다.

도로굴착복구비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는 말씀하신대로 도로관리하기 위해서 한 거고 도로굴착복구비는 굴착자가 파손 복구비 2차 복구비를 사전에 내면 그걸 세입을 근간으로 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합니다. 세입이 통상적으로 작년 기준했을 때 한 8억2천만원 정도 세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편성된 예산이 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관내에 굴착을 하고 나서 침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굴착부분이 좀 훼손되거나 요런 도로 파손된 지역을 하반기에도 집행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비 피해로 내려앉거나 이런 데 대한 아스콘 복구든지,

네,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란 말씀이시죠?

네, 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신도시에 비해서 구 도심이나 주택가 지역 등에 보면 공단지대나 보면 취약지대에 굉장히 어둡거든요. 지금 가로등들은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남동공단 보안등 신설공사 그쪽에는 있는데 구 도심 쪽에 그 지역에 가면 보안등을 해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요거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안 잡혀 있고 하나도 없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추가 해달라는 사항은 없나요?

본예산에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가 별도로 편성이 돼 있고요, 금번에 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거는 공단내 이면도로 집중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도심 지역은 기존에 연간 단가계약으로 체결해서 주민들이 건의하거나 위원님이나 또는 지역에 여러 단체 이런 데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해서 항상 지금도 즉각즉각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소당에 한 6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큰 발주하는 것보다도 지역에서 민원이라든가 얘기해서 필요하면 바로바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연간 단가 계약으로 체결이 돼서 기존에 시내 부분에 어둡다거나 방범이 취약한 지역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해주고 있고 워낙 관내가 넓다 보니까 공무원이 샅샅이 파악한다는 것도 사실 곤란합니다.

각 동에서 인제 보고가 올라오거나 해서,

네, 건의 들어오면 현장조사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에도 상당히 피해가 많았을텐데요.

네, 맞습니다. 다행히 생각보다, 생각보다 하니까 피해가 많이 났으면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동안 많이 남동구가 침수 해소 사업을 해가지고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더라도 남촌동이나 서창동 지하차도 일부 도로가 지대가 낮아가지고 도로가 일시적으로 침수현상이 일어난 데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크게 침수돼서 교통에 큰 문제 있었던 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어찌됐든간에 남동구가 그린벨트가 많이 해제가 되고 도로를 개설할 곳이 많이 있는데 소래습지생태공원 같은 거는 지금 순번을 매기잖아요? 저희가 시에 보고할 때도 보고가 아니라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작년에도 했었나요?

소래습지생태공원이요?

네.

소래습지생태공원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아니고요 그린벨트 지역인데 그 사업은 소래습지생태공원 남동구 주요 사업을 시행하다가 시로 사업 시행이 이관이 됐는데 거대하게 만들어 놓은 습지생태공원과 소래어시장 쪽에 포구하고 연결도로가 취약해요. 기존에 현재 가포장해서 쓰고 있는데 그걸 도시계획도로 지정하고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가 한 34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기존에 확보된 예산이 2008년도에 10억원만 확보돼 있었어요. 그래서 보상을 진행을 못하고 있다 금년 4월달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특수목적사업비로 24억원을 지정 받아 가지고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요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저희가 계속 지금 도로개설을 요구하면서 예산을 올릴 때 편성할 때 시에다가 올릴 때 소래습지생태공원 거기에는 포함돼 있지는 않았었겠네요

그거 위원님 말씀은 이러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GB해제 지역이 굉장히 취약한데 GB해제 지역은 별도로 전에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99개 노선이 있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고,

길게 말씀하시면 회의가 길어질 거 아니에요. 짧게 설명을,

순서를 정합니다.

안 들어갔어요, 거기.

안 들어갔죠?

네.

그러면 물론 여기도 하면 좋긴 한데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론 지금 해야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쨌든 시에서는 돈이 없고 그러니까 필요한 순서에 의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거기 금액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해주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밀리지 않을까 하는 또, 예를 들어서 내년에 4개 정도의 도로개설공사를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작년에 소래습지 하나 했기 때문에 4개만 해라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원이 좀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GB 해제 지역 도로개설은 보통,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재원은 다르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 사업 할거를 이 예산을 받아오면 결국 이 사업 거 빼서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아무도 안 하는데 우리 것만 달랑 이거 24억을 딱 준 게 아니라 결국은 여기 할 거 돈은 뻔한 거니까, 여기서 할 거 빼다 준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그런 판단이 서셨나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예산이 2008년도에 10억이 확보돼 있고 24억이 부족해서 추가로다가 세우는 거거든요.

2년전에 10억 줘놓고 니네 알아서 해라는 건 그건 또 무슨 경우에요.

통상 보면 총사업비가 한꺼번에 세워지지 않고 한꺼번에 세워지면 좋은데 총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10억은 어떻게 계속 명시이월해서,

그거는 보상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건 됐고요, 위치는 어디에요, 여기가 정확히.

정확한 위치가 지금 소래포구 풍림아파트 소래로 구청에서 쭉 나가면 거기 레미콘 공장이 있습니다. 좌측으로 고속도로 넘어서요. 그 레미콘 공장 들어가는 그 길에서,

소래생태공원 있잖아요, 그게 그냥 길이 어설프게 있잖아요, 길 확장하면서 제대로 만드는,

이게 개인 땅이에요, 근데 거기가?

네,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평당 얼마정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정확히 계산은 안해봤지만 GB 도로로 돼 있는 지역이,

총 몇 평이에요?

150만원 내외 정도로 나올 겁니다.

150만원.

네, 네.

만의골 같은 경우 토지매입비가 2억원으로 되레 줄었네요?

그거는 총사업비는 편의상 나눠놨는데 28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당초에 원래 목은 구분이 안돼 있어요, 근데 상세 내역에 토지매입비로 구분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당초에 잡아놨던 감정평가를 해봤더니 금액이 좀 줄어들고 한 2억, 그 돈을 공사비 쪽으로 인제 다시 늘려가지고,

이건 왜 꼭 이번에 추경때 삭감을 해야 되는지? 이게 2억이면 정확히,

삭감해서 다른 데로 간 거는 아니고요, 만의골지구 도로개설사업비 목만 바꾸는 겁니다, 목만. 토지매입비를 시설 공사비로. 다른 데로 보내는 게 아니고.

그럼 공사비 추가되는 건 어디있죠? 여기에.

시설비.

시설비에 없는데 2억원이. 삭감한 건 있고 어디 포함시켰나?

거기 보면 74페이지 제일 상단에 두 번째 토지매입비 있죠?

거기서 2억원을 삭감하셨잖아요.

네, 삭감하고 그 돈이 만의골지구 공사비거든요, 그 밑에 세 번째,

8억9천 거기에다 포함시킨 거란 말씀이죠?

네, 다 들어간 겁니다. 합쳐서 늘어난 거를 합쳐보면 금액이 대략 8억원 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만의골 지금 그 구간이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9공수 들어가면 얼마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좌측에 500면 정도 주차장, 노상, 고가교 밑에 거기서 한 3,40m 정도 가면 좌측으로 들어가는 길 있습니다, 마을 관통하는 도로요.

은행나무 보호수 있잖아요, 그 앞으로 해서 쭉 연결되는 도로 있잖아요,

그 이면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거기를 지금 확장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도로는 관습상 도로고요, 그 도로를 신설로 신규로 내는 도로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부분이 계속적으로 잡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소재 자체가 많이 개발이 되고 좋아진 것 같은데 지금도 이렇게 도로 깔아놓고 나면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많이 파손이 되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U자형으로 완전히 푹 패여가지고 도로가 파손이 되는데 그거는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물론 교통이 많이 늘어나고 어떤 하중 때문에 그런 건 알겠는데 그러면 지반 자체가 요렇게 가라앉아야 되는데 이렇게 독이처럼 움푹 패여버린다는 내용이죠.

그런 거는 대체적으로 보면 현장조사를 해보면 밑에 하수관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땅 속으로 스며들다가 하수관이 접합부가 밀실하게 돼야 되는데 약간 구멍이 있으면 빗물이 흘러 들어가면 땅에 흙이 계속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땅속에 공동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일시에 지반 침하가 일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껌껌해가지고 그런 게 잘 안보여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면 구에다 보상권 청구할 수가 있나요? 이건 질문 외에 건데.

사실 도로를 관내도로가 830㎞인데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고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의 불가항력적으로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영조물 보험. 보험 들어가지고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면 검찰청에 지구배상심의위원회 민원 신청을 하게 되면 현장조사를 해서 판결에 의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보다도 인명에 관한 거니까요 제때제때 보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205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기관 지원 그래가지고

4,500만원

4,500만원을 또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주로 신설학교가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잠깐 결산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에다가 공기주입구 하고 자전거 거치대 그거 의미없다고 그랬는데 또 4,500만원을 추경 잡아가지고 또 학교에다가 또 그걸 설치해주신다 이거죠?

네, 그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구비는 아니구요, 전액 시비입니다.

구비고, 시비고 그거,

아니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죄송한데요, 구비, 시비, 국비가 별도 나라에서 세금 나오는 건가요? 이 구비만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시비, 국비는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중앙 국비가 됐든 시비가 지원이 될 때는 목적을 지정해서 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라고 그러는건데 원론적인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는데 공공기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신설학교에 그런 거를 지원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시에서 4,500만원 추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냥 안 쓰겠다고 반납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 박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파트 단지에 자전거 거치대 지원 문제는 이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학교도 사실 필요해요, 선생님들도 필요하고 교장 선생님들도 고맙다고 많이 하니까 이거 목적으로 와서 하고, 박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는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아파트 단지 지원을 쭉 조사를 해서 거기서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전반기 전체 2억500 사업에서도 구비가 8천만원씩 지원이 된 부분이고요, 추경에서만 지금 시비 4,500만원을 별도로 받아서 시행을 하신다는 내용이신데,

거기에 인제 전체 풀예산이 합쳐져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업 명목은 시범계획 지정해가지고 2억2,500만원 합산이 편성돼 있고,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서 설치하고 보신 팀장님 여기 계세요?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최근에 시에서 요번에 전보돼서 왔는데 전임팀장님,

요거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효과가 있다니까요, 교장 선생님 엊그제 만났는데 고맙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그리고 애들이 밖에 인도 옆에 휀스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그런 데다 막 매놔요. 그러니까 이거를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학생수만큼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한계점 어느 정도니까 충분히 이게 그래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한 학교당 그럼 몇 개 정도 거치대가 들어갑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하기 싫은 걸 저희들이 억지로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부 선생 학교 안에서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부분적인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확대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를 한다는 거를 전제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학교에 자전거 통학을 불허한 상태고요 교직원 중에서도 극히 한두 사람만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시는데 거기에 지금 이러한 예산들을 계속 갖다가 지속적으로 투입을 한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돼서 그렇고요, 한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그 시설물이 있으면 그건 감사하다고 그런 표현을 하죠, 학교에서도. 근데 예산 투입 대비해서 효용가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저번부터 여쭤보는 거고요, 그 명단이 오면 제가 분명하게 파악을 해서 효용성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입니다. 지금 훌륭하신 우리 박상준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좀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전거 먼저부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이○

얘기도 나오시고 했는데 이거는 그거에 연관된 거랑 틀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지금 여기서 보조하는 거는 저도 학교를 여러 군데 다니고 하다보면 교장선생님이나 애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거를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보면 이게 없는 데들은 모자라는 데는 외부에다가 길에다가 담장 같은 데다가 걸고 오거든요. 그럼 또 분실의 우려도 있고 보행자한테 불편을 줄 수 있어서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박상준 위원님도 훌륭하신 말씀이지만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한번 저기 하셔서 요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입니다. 요번에 비가 많이 내려서 고생이 참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전에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로폭이 20m 인가요? 기준이. 구에서 관리하느냐, 시에서 관리하느냐가.

네 20m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는 20m 이상 도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파손된 곳이 시에서 관리해야 될 도로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도 인천 전체 지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지 보수가 제때 안되고 며칠에 걸쳐서 지연이 되더라구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시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남동구에 있는 도로인데 그냥 방치를 하는 게 맞는가? 시에서 바로 대응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조치를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시에다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혜랑 위원님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선 비용 청구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아까 도로관리에 대한 권한이 20m 기준으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관내 20m 이상 도로중에 파손이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관리가 종합건설본부에서 이뤄지거든요. 조치해달라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상황이 응급한 경우에는 우선 저희들이 보수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비용 청구 문제는 좀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딱 나눠서 돈을 달라고 하기에는 난감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 20m 이상 도로중에 시급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좀 신경을 써서 복구를 해주고 그렇게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제 관리권이 시장한테 있지만 관내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기 때문에 그렇게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는데요, 근데 그런 공사에도 예산은 지출할 수밖에 없을텐데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확보합니까?

통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시설 및 보수사업비 연간 3억원 되는데 금년에는 1억원 정도 증액해서 4억원을 확보하면 연말까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돈은 그 돈을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물량조사를 하거나 그것도 안되는 소규모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도로보수원이라고 하는데 그 직원을 이용해서 자재 아스콘이나 록하드를 구입을 해서 즉시 응급조치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서창동 지하차도에 물이 차서 많이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번 정도 찼습니까? 제가 뉴스에서 보더라도 여러번 그런 좀,

금년도에 물 찬 거는 서창동이 한번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YTN에 난 거는 오보 같습니다. 저번에 물 찬 거를 취재했는데 그 원인은 기본적으로 인접해 장수천이 있는데 장수천으로 자연배수하게 돼 있습니다, 지하차도가 강제배수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장수천이 집중호우시 장수천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서창 지하차도가 배수가 안되는 구조로 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통행 제한을 실시하고 있는데 연간 한번 정도 발생할까 말까 합니다. 금번에 비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현재로서 강제 배수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뾰족한 대책은 없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경제성으로 따져 봤을 때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현재까지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펌프가 있어서 물이 찰 경우에는 가동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하차도가 서창지하차도는 지하차도라고 그러기엔 뭐하지만 간석지하차도하고 대공원지하차도 요런 거는 만들 때는 전부 배수시설 강제배수시설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가 오면 어느 일정 수위에 올라가면 자동으로 펌프가 작동이 돼 가지고 강제 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각동마다 침수가 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펌프를 구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펌프는 어떻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많이들 분실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기본적으로 동에서 비치하고 있는 거는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가 총괄 부서다 보니까 그쪽에서 동사무소 지원해서 비가 오면 주로 반지하가 침수가 돼요.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 비해서. 그런 경우는 그거로다 응급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상곤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건축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는 관계로 바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국비 5760만원, 시비 15억6920만원, 구비 25억8601만1천원 등 총 42억1281만1천원으로 기정액 41억8302만6천원 대비 약 0.7%인 2978만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 원인은 민선5기 구정구호 변경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구정구호 변경 사업비 계상과 불법유동광고물 주말정비 용역 시행으로 폐기물 처리용량 증가에 따른 불법유동광고물 폐기처리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 관리 및 단속 사업은 일반운영비에서 민선5기 구정구호 변경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구정구호 변경 사업비로 1872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220만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2010년 4월부터 실시한 불법유동광고물 주말정비 용역 시행으로 폐기물 처리물량 증가에 따른 불법유동광고물 폐기처리비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 현장 관리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까지입니다.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공동주택행위허가 신고, 감리점검 및 건축 민원신고 현장확인 등을 위한 업무용 차량구입비와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등 1500만원과 건축인허가 등 현장 확인시 5m 이상 정확한 실측거리 측정을 위한 레이저 거리측정기 구입비로 1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관리 사업입니다. 1층 건축물 대장실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공기 청정기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와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부족분 186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문서고 확장공사를 위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당초 17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이유는 지하문서 보존실 공간 확보에 따른 건축과내 보존중인 문서 이관이 10월 이후에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1700만원은 2009년 인천시 군구 행정종합평가에서 남동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우리과로 배정받은 상사업비로 삭감된 15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건축 인허가 등을 위한 업무용 차량 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삭감후 남는 시설비 200만원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강당운영 관리조례 개정시 건축과내 폐백실 철거에 따른 사무실 환경 정비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7%인 2978만5천원이 증가하여 총 42억1281만1천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세출 내역은 검토보고서 26쪽에서부터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의 주요 증감내역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구정구호 변경 187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11만9천원 등 총 447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서고 확장 공사 및 모빌랙 설치 비용 등 15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오상 위원입니다. 건축물 대장실 공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안좋죠? 다른 부서에 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입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선5기 구정구호 변경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구호 변경이라고 하셨는데요, 먼저 구호가 뭔데 이번에 구호 바뀌면서 돈이 들어가죠?

이번에 민선5기 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구정구호가 변경 됐는데요,

글쎄 먼저 구호는 뭐였죠?

먼저 구호는 밝은 미래 푸른 도시 살기좋은 남동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뭘로 바뀌었죠? 이거 변경을 한 건가요, 할 건가요?

앞으로 할 겁니다.

할 거라고요?

네, 할 거에 대한,

지금 것도 좋은데 뭘 돈 들여서 하죠?

구정구호가 취임하시면서 구정구호 변경을 하셔가지고요 그에 따라서 현수막 게시판에 변경구호를 인제,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게 현수막 지정게시대라면 우리 지역에 있는 광고판에 말씀하시는 거죠? 현수막 쭉 달 수 있는 거.

네, 그 위에 있습니다.

구정게시대.

아까 말씀하신 바뀐 구호를 말씀드리면 저희 기획실에서 각과에 구정구호를 바꿔라 그래가지고 일괄적으로 지시가 돼 가지고요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지정게시판에 현수막 지정게시판에 바뀐 구호로 하는 데요, 그 구호는 인천의 중심 수도권 제일의 행복 도시 남동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약사항으로, 구청장님 생각으로 바꿨네요. 하여튼 그 정도 예산은 뭐 쓸 수 있는 권한은 있으시겠죠. 쓸데 없는 돈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현수막 불법광고물 폐기처리비 해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이 예산하고 조금 빗나간 것 같은데. 우리 남동구에서 10월달에 소래포구축제 하죠? 그때 되면 엄청난 현수막이 남동구 곳곳에 걸리는데 그때는 법에는 안 걸리는 겁니까? 따로 조례를 제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법에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남동구에서 걸어놓은 거. 구 자체에서 축제한다고.

행정 현수막은요 저희가 특별히 제재하는 건 없습니다.

행정 현수막은 불법이 아니라는 뭐 그거 있습니까?

그거는 저기,

아니면 남동구 특별히 남동구내에서 조례를 만든 게 있다든가.

그것도 다 불법입니다.

불법이죠?

네.

그러면 그럼 누가 이렇게 다 불법이라고 뜯어오면 그거 보상해줄 겁니까? 아니면 차라리 조례를 하나 개정을 해서 해주시던지 매년 그러는 것 같은데. 육교나 보면 남동구에서 주최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음악회를 하네 뭐 콘서트를 하네, 여러 가지 무슨무슨 행사를 하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불법이에요. 근데 항상 본 위원이 이것말고도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남동구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잘못된 거에 대한 거를 시정을 하고 벌금을 하든 해야지 남동구 먼저 계속 제일 앞장서서 불법으로 하면서 육교네 그런 데 좋은 데 다 하고 인제 내일모레 보면 온 남동구 전 골목골목마다 아주 전신주마다 소래포구축제가 다 걸릴건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면은 어차피 구에서 하는 사업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면 거기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을 해줘서 합법적으로 하든지. 우리 스스로 앞장서서 불법하면서 주민들 자기들 사업하겠다고 걸어놓은 거 떼어가고 벌금내게 하는 거는 이치에 안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부다 떼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사항이 참 어려운데 부서가,

그러니까 차라리 조례를 개정을 하자고요, 남동구에서 하는,

네, 그 말씀 좋은데 그게 또 상위법하고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다 뗄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부서마다 어려운 점이 있어서 특히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걸어놓는 거는 남동구청이고 어디고 다 뗘서 그게 나무 부러지거나 문제를 만드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솔직히 몇 년째 보지만 소래포구축제 물론 남동구에서 자랑할만한 전국적인 축제니까 좋죠. 그리고 또 현수막도 이쁘게 잘 했더라구요.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깔리잖아요, 축제 한 일주일전 앞둬놓고는.

그런 게 반성을 해야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잠깐 보완 질의를,

박강석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완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은 토요일, 일요일날 집중적으로 현수막을 붙이죠? 그러면 붙이면은 주체가 있잖아요, 원인자가 있잖아요? 원인자가. 무슨 학원이다, 뭐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뗘가는 걸로 말고 거기다 벌금을 매긴다든가 이런 건 없죠?

원인자에 대해서 고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글쎄요 그 말씀인데 사실 예민한 사항이긴 하지만 너무 난무하고 아주 계획적으로 주말만 되면 토요일날 딱 해서 월요일날 아침에 딱 뗘요, 그 시간에 공무원들이 철거를 안하니까. 상습적으로 하는데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선 아직 고발 사례는 있어요?

저희가 고발을 하는건요, 한번이나 두 번 이렇게 모르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 지도를 하고요, 말씀하신대로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 등 그런 조치를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글쎄 예민한 사항이긴 하지만 어떤 제재조치가 너무 약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면 붙이는 사람은 항상 붙입니다, 토요일서부터. 그거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일단 1차 경고를 한다든가 해서 또 할 시는 어떤 제재조치를 한다든가 어떤 고발조치 한다든가 행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으십니까?

상습자에 대해서는요 행정명령도 행정명령이지만 일단 고발을 우선시 해가지고 고발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은 인력으로 상당히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박강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불법 그쪽에서 좀더 형평성에 맞게 관리를 하시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입니다. 아까 차량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돈으로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죠?

그게 인제 저희가 2009년도 종합평가에서 남동구가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포상금이 4억원이 나왔는데요, 그 4억원에서 저희가 건축과가 배정받은 돈이 1,700만원입니다. 그 1,700만원 중에서 1,700만원이,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축과 소관 차량이 몇 대 있죠?

지금 단속차량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있습니까?

네, 그거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하기 위한 항시 가용되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차량 한 대 더 구매하는 거는 시급한 사항입니까?

저희가 왜 그러냐면요 일단 저희가 건축물 인허가라든지 인허가에 따른 민원, 민원조사, 현장민원조사에 대한 여비가 저희가 계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건축허가팀하고 공동주택팀에 여비가 계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기 뭐야 약 한 27명에 대해서 3,900만원 정도가 출장 여비로 잡혀 있는데 그 업무로 출장을 가시는데도 그 업무에 한해서는 계상을 못받았다는 겁니까?

그 여비는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팀을 제외한 나머지 4개팀, 4개팀에 대한 여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서만 여비를 못 받았다는 내용입니까? 그 업무 보러 밖에 나가셨을 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산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됐다고 제가,

여비 교통비를 안 주는데 본인 자가용으로 거기를 현장 가서,

박 위원님 말씀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 구입한다고 해가지고 저도 따져봤거든요. 그래서 따져 보니까 건축허가팀하고 공동주택팀이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금방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량 구입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저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저도 그에 따른 현장조사라든지 건축 인허가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업무로 인해서 여비 교통비가 지급 기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차량을 구입을 하시게 되면 분명히 차량관리비라든지 유류대가 필연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럼 어디서 충당을 하실 겁니까?

일단 차량구입비는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사업비,

아니 유지관리비요,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는 예산서에 보시게 되시면 보험료는 1년에 한번씩 들어가는 걸로 기타 다 따져보시면 유지관리비는 여비보다는 좀 적은 비용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비가 안나오신다고 하시니까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쪽 부서에만 여비가 안나온다고 그러신다면서요. 여기에는 일반운영경비에는 전체 26.65명에 대해서 한달에 6일씩 해서 열두달 1년치에 대한 예산이 3,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유독히 건축 인허가 점검 업무에 대한 부서만 그 부서만 지금 여비 교통비가 지급이 안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서 자꾸 여쭤보는건데요,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아마 오신 지 얼마 안되고 그래서, 여비는 계상을 많이 했겠죠. 지금 아마 각 과에서도 지금 출장이라는 게 하루에 한번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건축과 같은 경우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또 있으면 또 나가야 되고 또 나가야 되고 한 사람도 몇 번씩 나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구청이 각 과에서 전부다 차를 사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사실은. 그런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축과만 해도 그냥 차 하나 가지고 광고물도 해야죠, 직원들 현장 나가야지 뭐해야 되니까 도저히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건축과는 상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걸로다가 아마 사는 걸로 계획을 받아서 기획감사실에서도 그게 좋겠다 해서 반영시켜 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