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2항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항200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200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안경과로는2010년8월2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10년9월3일제18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10년9월3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되어상정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29조및「지방재정법」제43조의규정에따라,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에대하여세출예산예비비에서충당한비용을승인받고자하는것입니다. 2009년7월9일부터7월14일까지집중호우로발생한수해복구비및2009년도에전세계적으로유행한신종인플루엔자예방및관리사업과닭예방백신지원등에예비비를사용함으로써예측할수없었던긴급재해대책비등을위한사업에지출한사항으로당초지출결정액이7건에7억8,204만원이었으나이중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수해복구비는3억8,200만원중2,699만6,000원을지출하고,나머지예비비3억5,500만4,000원에대하여는국·도비4억4,145만8,000원이지원되어이를2009년도제3회추경에반영하여지출하였으며,재해피해응급복구1차지원금,민간인재해보상금은4,617만5,000원중891만8,000원,2차지원금은4,982만5,000원중875만3,000원을각각지출하고나머지예비비7,832만9,000원에대하여는국·도비7,746만원이지원되어이를2009년도제2회추경에반영하여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순수한양평군예비비지출액은3억4,437만5,000원으로이를「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의규정에따라승인요청한바,세입ㆍ세출예산예비비승인은적정한것으로보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고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입니다. 체육공원조성에따른생태계보전협력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감사원감사시에지적사항으로부과된금액을기간내납부하기위해서이렇게예비비편성을하셨는데본래이체육공원조성에따른생태계보전협력금자체는본예산에편성을해도되는세목이었었죠?실장님!

질의를하시죠.제가답변을드릴게요.

그래서생태계보전협력금세목이예비비로꼭편성을해서납부를했었어야하는그질의를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납부는지금이상규위원님말씀대로본예산에편성해서하고왜그걸예비비로했냐에대해서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은감사원의감사시지적사항통보가2009년7월17일날통지가되었습니다.그러나부과대상지가양서국수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3,026만원하고강하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2,204만6,000원,그다음에양평축구장조성사업에3,873만4,000원이되겠습니다. 그런데이것은본예산에편성을못하고예비비지출한이유는10월23일까지가납기가되어있어요,2009년도에.그런데그때까지추가경정이없고그러기때문에예비비로지출했습니다. 왜냐하면10월23일이지나면은5%의가산금을내야되기때문에그것이455만2,000원의가산금을또내야됩니다.그러기때문에부득이하게예비비로결정해서납부를하게됐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질의종결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지출결정액은작년며칟날그걸결정을한거예요?

어느것,지금생태계보전금얘기하시는겁니까?

아니요,다.7건전체.지출결정액7억8,204만원을결정을했잖아요.언제결정을한거예요?

그런데그것은날짜마다틀리죠,사안별로.

사안별로얘기해줘보세요.

사안별로는제가자료가안가지고왔습니다.언제그시기마다다건수가틀립니다.

여기우측에있네요.이것비고란에되어있는게날짜예요?결정한게?

예,저희가예비비승인해준날짜입니다.여기있었네요.

그러면지출결정은7억8,204만원이됐는데승인요구는3억4,437만5,000원밖에안되는거예요?줄어든이유가뭐예요?

그건답변을드리겠습니다. 아까우리수석전문위원이검토보고하신시간에환경기초시설수해복구비가3억8,200으로지출결정을했는데그때는국·도비가안내려왔습니다,국·도비가.그러기때문에저희네가군비로해서하고나중에국·도비가내려왔기때문에제3회추경에우리가보전을했습니다,이것은.국·도비가내려왔기때문에. 그래서나머지우리군비부담금만2,699만6,000원을지출한걸로되어있고,그다음에재해피해응급복구1차지원민간인재해보상금에대해서는4,617만5,000원인데891만8,000원만했고그밑에똑같이2차민간인재해보상금에4,982만5,000원인데875만3,000원만우리가승인요구를해주고,이것은왜냐하면이것도국·도비가같이되어있는데5,000만원이상이면국·도비,피해액이면되는데국·도비가그때안내려왔기때문에우리가빨리군비를더해서하고그다음에나중에국·도비가내려와서우리가세입조치했습니다,이것.

그러니까지출결정을할때그금액액수에맞게는우리가다조치를한거죠?국·도비지원을받든못받든.

예.

그다음에닭예방백신있지않습니까?지금수요예측을못해서긴급하게5,000만원을지출결정해서이렇게저희가지급을했는데올해는본예산에9,900만원이지금계상이되어있잖아요.그런데부족한것은없어요?

그것에대해서담당과장한테설명을들으셔야되겠습니다.우리는작년도에모자랐기때문에추가로요구했기때문에그걸예산에계상을했습니다.그런데,

작년기존에5,000원이본예산에되어있었고부족해서5,000만원을예비비로결정을한것아닙니까?올해본예산에9,900만원되어있으니까.그런게어느정도수요예측을해서했는데혹시나올해또예비비할그런것은없죠?

아직은예비비우리가요구한것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0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2010년7월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10년9월3일제18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10년9월3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되어상정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ㆍ세출의결산은「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및「지방재정법」제53조제2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은세입ㆍ세출결산서를작성하고,의회가선임한검사위원의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의회의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2009년도일반회계및각종특별회계의결산총괄은예산현액5,747억610만2,400원이며,세입결산액은5,773억9,130만7,637원이고,세출결산액은5,138억9,025만5,488원,순세계잉여금은160억7,536만853원입니다. 세계잉여금내역은명시이월이239억8,440만8,130원,사고이월이66억8,692만4,160원,계속비이월이127억3,549만7,750원,보조금집행잔액이40억1,886만1,256원,군비집행잔액이133억9,015만5,616원,초과세수는26억8,520만5,237원으로결산되었습니다. 총괄결산분석을중심으로살펴보면,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사항에서보는바와같이우리군의재정규모는5,747억원으로2008년도5,263억원보다9.2%증가된484억원이증액되었고,세입규모는5,773억원으로2008년도5,308억원보다8.7%증가된465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징수결정대불납결손비율은2008년5억7,300만원에서2009년11억500만원으로80%가증가됨은징수결정및결손액축소에신중을기하여야할필요가있으며,초과세수는예산현액대실제수납액의차이로2008년44억9,000만원에서26억8,500만원으로감소된것은예산추계의정확성을높인것으로향후더정밀한세입추계가필요한것으로보입니다. 반면,순세계잉여금은160억원으로2008년도298억원보다53.8%가감소된138억원이감액되었으며,이는2008년지출비율79.4%보다2009년89.4%로10%를더지출한것으로적극적인재정집행으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한결과로보입니다. 또한총세입결산을보면미수납액이181억3,800만원으로2008년도171억7,000만원보다9억6,7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회계별결산으로일반회계의세입결산현황분석결과2009년지방세세목별미수납액을보면,총미수납액은71억7,685만3,000원으로지속적인체납액징수활동에도불구하고,2008년도총미수납액57억1,840만5,000원보다14억5,844만8,000원이증가하여향후미수납액을줄이기위한지속적이고효율적인방안마련이요구됩니다. 세출결산현황분석결과불용액이108억5,300만원으로2008년도보다103억6,700만원이감소되었고,이월액또한2008년590억9,500만원에서374억원으로36.7%인216억9,500만원이감소됨은짜임새있는계획과집행노력의결과로보여지며,세출예산전용액은6건에3억2,506만3,000원으로향후예산편성시신중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이며,이체예산은2건에3,479만2,000원으로,2009년10월25일재난안전과에서총무과로업무이관에따른사항입니다. 그밖에예비비지출결정액은10건에7억8,204만원으로,3억4,437만5,000원을집행하고,4억3,766만5,000원을불용처리하였으며,이는수해복구사업에국·도비4억4,920만4,000원이지원되어불용한것입니다. 종합하여보면,이월사업및불용액을최소화하여해당연도의계획된사업내용을성실히수행함으로써주민숙원사업해결과군민복지증진에기여하였다고봅니다. 다음기금,채권ㆍ채무등의결산검사결과를보면,기금은통합관리기금등총14개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2009년도말현재액은37억6,095만원으로,2008년도말69억5,071만1,000원보다31억8,976만1,000원이감소하였으나,이것은각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관리기금으로예탁하게하고,통합관리기금에서는우리군의시급한사회간접시설투자에사용하므로발생한것입니다. 채권보유액은2009년도말현재액90억880만5,000원으로2008년도말86억3,554만8,000원보다3억7,325만7,000원이소멸되었으며,채무액은2009년도말현재액442억1,906만4,000원으로2008년도말71억4,100만원보다370억7,806만4,000원이증가하였으며,증가요인은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등사회기반시설의선행투자사업에투자된비용으로써,장기적인채무액감소대책이강구되어야할것입니다. 결산검사총지적사항은15건입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세입분야에서는지방세및기타특별회계의세입추계판단미흡과지방세및각특별회계의미수납액징수대책등에대한권고사항으로,「지방재정법」제36조규정에의한정확한수입을추계하여예산을편성하고,세입변동에따른사항을적기에추경에반영하는등예산관리에철저를기해줄것을권고하는의견이며,세출분야는이월사업비를최소화하는대책과노인일자리사업등시책사업추진의부진에대하여계획수립부터마무리까지예산의효율적인운용을위한업무추진의개선방안에대한의견이있었습니다. 결산검사수범사례는주민자치센터운영,「감동있는농촌관광」지원사업추진,양평농·특산물직거래주말시장,친환경기능성뽕나무단지조성사업추진,농기계임대은행설치운영,「산나물재배단지조성사업」추진등6건에대한수범사례를발굴하였으며,이에대한발전적인추진과함께향후군민을위한시책사업발굴에도지속적인관심과노력이요구된다하겠습니다. 끝으로우리군의2009년도살림규모는5,774억원으로자체수입은2,058억원이고,군민1인당연간지방세부담액은44만원이며,의존재원은3,321억원입니다. 한편,우리군의재정자립도는2006년16.9%에서매년증가하여2009년에는23.8%까지상승하였으나,아직도재정자립도는낮고재정규모상나타난의존재원비율이높은수준으로중앙선복선전철이용문역까지운행되고,고속도로의차질없는추진과대단지아파트의준공등으로지속적인인구증가가예견되고,민선5기사람중심의그린피아양평구현을위해친환경생태도시인푸라구축등건강하고살기좋은복지기반조성에많은예산이투자될전망으로세입의증가보다는세출의증가가빠른속도로증가될것으로예상되므로,결산검사결과를통해장래의재정계획수립과예산편성시사업목적이나효과를달성하기위한신중한결산심사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지적사항에대하여는집행기관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보고를받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세무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지방세세입추계판단미흡,지방세등의미수납액징수등대책강구,지방세세입과오납금감소대책강구,각특별회계미수납액징수대책강구,기타특별회계세입추계판단소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박창대입니다. 결산검사에서지적된지방세세입추계등판단미흡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세입추계의정확한판단을위해서여러가지갖가지노력을했습니다마는지방세추계미흡이라는그런지적을받았습니다. 그리고두번째지방세등의미수납액징수등대책강구와지방세입과오납금감소대책에대한지적을받았습니다. 건에대해서간략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황은표에서보시는바와같고문제점역시,개선·권고사항역시표에서보는바와같습니다. 이지방세세입추계판단미흡에대해서는주민세같은경우에국세경쟁에따른감액과양도소득세액이나그리고장기보유특별공제기간단축등법인세상향조정,지난해에.이런걸로인해서약3억3,300만원의감액적인감소사항이발생을했습니다. 재산세에대한6,851만1,000원의경우에는공부와현황이상이한경우가있고소유권이전변동등과세자료가정확치못해서세원이감소되는그런현상이있었습니다. 자동차세역시자동차말소또본인의차입고증명등제출시에자동차세를감액하는경우가있고,잘아시는바와같이자동차세는연납제로운영을하고있어서소유권이이전이되었을때1할계산하는그러한문제가있음으로서세원이감소되는그런현상이있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당해연도소비세가연초에불입되는그런방법에의해서추계가다소지난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지난해에5억500만원의증가효과가있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역시그런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 앞으로대책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봤을때앞으로면밀한추계와시뮬레이션적인추계를통해서추계가적정선을유지되도록최선의노력을경주해야된다는생각을하고거기에따른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지방세등의미수납액징수등대책강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및미수납상황에대해서는표에서보시는바와같습니다.지방세수입이월액은또그리고주민세,재산세이모두전체적인징수율이84.3%가되겠습니다.세외수입은95.1%의징수율을보이고있습니다. 지방세등미수납즉체납액에대해서는앞으로금년도에는상반기2회에걸쳐서대책을강구하는측면에서특별징수기간을설정운영을했고,지금현재도8월1일부터10월말까지특별징수기간을운영해서체납액징수를하고있습니다. 지방세의미수납액은비교불가결하게발생되는사항입니다.왜그러냐하면지방세라는자체가주민에게,국민에게부과되는납세의무적인측면이강합니다.그렇지만경기변동이나이런사항에의해서납부가어려운경우에또그리고불가피한,사정변경의원칙에의해서미수납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관련법에서정한절차대로착실히이행을해서전액징수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또한이체납액은궁극적으로공정한사회에기본에맞는법률적인행위입니다.그러기때문에체납부서의관계공무원뿐만아니라주민들에게도이사항을철저히홍보토록해서우리가가지고있는체납액에대해서는반드시징수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참고적인말씀을드리면금년도에저희7월20일현재137억3,100만원의체납액이있습니다.여기에9월9일까지징수된실적이28억3,700만원56.7%를징수했는데목표치를50억을징수목표치로하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징수그리고부과공무원들이의지를가지고당초부과에서징수를높여가도록하겠습니다. 세번째지방세입과오납금감소대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과오납발생현황에대해서는군세부분에대해서는표로다보고를드리고,주요발생원인은국세경정에따라서국세의감액으로인해서주민세가과오납발생되는경우가많이발생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있고자동차폐차,입고나자동차말소에따른그런부분에의해서발생되는자동차세에대한과오납부분이생길수있습니다. 앞서서도제가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자동차세는연납제로운영하고있습니다.따라서중간에예를들어서1년치를연납을하고9월1일날다른사람에게매각을했을때나머지부분은돌려줘야됩니다.그래서이런부분이과오납으로발생될수있다는사항을말씀드리고이런전체적인부분에서재산세라든지이런부분은저희가생각했던것보다는과오납이그렇게많이발생하지는않았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관련기관과의협조체제유지는물론이지만과세자료정비등이런사항을철저히해서앞으로과오납이최소화되도록갖은노력을다하겠습니다. 끝으로저희지방세입에대한3건에대한사항은매년반복적으로지적되는사항입니다.따라서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세무공무원전체가다시한번각성을해서지적이되지않도록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그이하부분즉세입부문에서네번째발전소주변특별회계관계나이런사항은해당관련부서에서보고를드리는걸로하고세무과보고여기서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하반기나눠서특별대책징수지방세노력하신점정말높이평가합니다. 또올해도아마관련공무원들이상당히애를쓰고있는걸제가직접느끼고또보고있습니다. 그런데내년부터는해마다이의1년이아니라20년정도같은문제점들이지적되고있는것같아요.20년전에또10년전에도이미수금문제,지방세과오납문제다우리과장님잘아실거예요. 이특단의대책이마련되어야되는데그특단의대책이라는게애쓰고계시는것압니다.읍사무소앞에가보면심지어는고액체납자들현수막에다게재해서공개까지하는실정이고그래도참어려운문제가있어요. 그래서어쨌든타지자체에서도여러가지특단화대책들을기동반도운영해보고주민신고제,채권추심단여러가지운영을하고있는걸로아는데지난번에추경예산에서내년도예산에전문가들,체납액이많은사람들을어쨌든받아낼수있는전문가를채용을해서라도포상금제를주더라도좀이것을줄여보자는노력의아마대책을마련하신걸로알고있는데그추진여부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부분에대해서는사실세무행정뿐만아니라모든행정이피드백기능입니다.환류되는것이기때문에연초에이루어진것이내년에또반복되고다만그것을어떤리스크를최소한줄여갈수있는방법을우리공무원들이강구를해야됩니다. 그래서지금우리존경하는부의장님께서도특단의대책중의한가지인“내년도에이런부분을어떻게할것인가?”이부분에대해서질의를해주셔서그부분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양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조례가,개정조례가지금의회에계류되어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징수포상금에관련된사항을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이부분은행안부에서도주장하고있고또법적제도로다가정립되기위해서노력하고있는부분중에한가지가체납액징수시스템을개선하고자하는것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우선지자체의노력으로는우리경기도에서지난해에13개시·군에43명의징수외부촉탁을했습니다.그래서우리군도이번에조례에이를반영을해서지난해에군의회의이제전직의원이되셨습니다마는송창섭의원님도제안을하셨고,저역시이부분에대해서는반드시실천해야된다는의지를가지고서금년도에이부분을하기위해서지난2회추경에예산도일부확보를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군자체적으로징수촉탁제를운영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이체납액에대해서앞서부의장님도말씀을해주셔서고맙게생각을합니다마는우리군수님께서도이부분에대해서는반드시일소를해야된다는의지를가지고있습니다.우리가12개읍·면에「지방세법」69조2를보게되면체납자에대한공개에대한법절차가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공개를지난해했고또이번에는프랭카드를통해서공시를했습니다. 앞으로우리가실과소,읍·면보고회를통해서나타난것이어떤거였냐하면독려를특별징수를해도전화도안받고이게관전화인지알아요,770전화가.또그리고한번가면그다음번에만나주지도않고이런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제가저희징수대책회의를하면서이런방안을제시했습니다.만약에이렇게전화도안받고방문하면만나지도않고하면이것은지방세체납액자로서문제가아니라우리행정에대한또지방세에대한거부로알고그거부자에대한공개를하겠다고이렇게해서지금행정적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특단의대책을이것말고도여러가지가있습니다마는그것은별도로또보고드릴기회로하고하여튼최선을다해서징수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현액대징수결정액을이렇게보면은징수결정액보다예산현액이이렇게작잖아요,저희가.그것을줄일수있는방법은없어요?

존경하는우리김덕수위원님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부분지금제가총체적인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주민세가지금수납액은표에서보시는바와같고이차익이3억3,383만3,000원3.8%의차이를보이고있습니다.재산세0.6%,자동차세1.76%그리고담배소비세7.56%이렇게나와있는데앞에자동차세,제가이걸정리를하겠습니다.

제가드리는말씀은매년그렇다는얘기죠.그래서이것을개선할수있는방안이혹시있냐이거죠.

그걸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게현년도지금2009년도이부분에대해서는그래도아까전문위원도지적이렇게검토보고에서나타났지만변동폭이그래도성공적으로이렇게가져갔다고보여집니다.다만이를어떻게줄일것인가에대한것은아까도제가모두설명에서보고를드렸지마는주민세같은경우에는사실이게국세하고관련이큽니다. 그래서물론8월달에균등할주민세를빼고말을드리는겁니다.즉,10%의양도소득세라든지법인세에10%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관련기관과최대한협조가이루어져야됩니다. 두번째재산세같은경우에는지금금년도에는차이가6,851만원0.6%밖에변동이안됐지마는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어차피시스템행정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시뮬레이션을최대한활용해서그리고공부와근사치로하는노력을공부하는세정을가져가야됩니다. 그다음에자동차세부분인데이자동차부분은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마는연납제이기때문에이게필요불가결하게발생되는사항이일부생길수가있어요.자동차를중간에팔고이랬을때생기는문제가생기기때문에이런부분은사실행정운영에서나타나는부분이기때문에그래도관련공부나이런걸통해서최소화시키도록하겠지만궁극적으로제로화시킬수있는방법은맞지가않습니다. 그래서그렇게하고담배소비세역시추계치를잘잡도록하겠습니다.이담배소비세가지난해에당초저희가63억을잡았었습니다.그런데64억으로다가마지막추경에서조정을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차피우리가이KT&G여기서연초에이게들어오는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에사실유관기관·단체와협조를해서최선의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관련시스템의적정한판단과관련공부를정확히기재를하고관련공부에정확성을기하면서시스템으로판단을해서적정을기하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어쨌든세수추계를정확히해야될필요성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여태까지매년이런현상이일어난이유가저희가데이터가없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요,대안적인어떤말씀을드리면은기존에여태3년이나5년대비를하면증가추세를그래프로그릴수도있는거고,각항목별로.그다음에기본적인사항을고정시켜놓고변동확률이얼마만큼되는가를면밀히추정을하다보면좀더근접해지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어쨌든세수부분이참힘든부분이라서더이상말씀안드리고어쨌든근접할수있는,최대한줄일수있는방안을한번강구하셔서매년매년예산이좀더정확하게예측을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요,2007년도미수납액이얼마입니까?

체납액이요?

미수납액.

결국체납액인데요,2007년말씀하시는거죠?

예,2007년도요.

지금2007년도여기서저희가,

자료가없어요?

지금제가자료가지고있는데지금이게정확한데이터로말씀드릴수는없고저희체납액이평균한15%에서17%선됩니다.총예를들어서저희군세가2007년도에350억정도됐습니다.17%정도이렇게잡으시면,

그러면2008년도에대비해서2009년도대비해가지고지금체납액이14억정도늘어났잖아요?그이유간단하게주요한것만말씀해보세요.

이체납액이느는주원인은결과적으로사실경기변동하고관련이큽니다. 지난해에사실경제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물론내는사람들이분납하는경우도있고여러가지그런경우가있지마는경기변동하고관련이있습니다.어렵다는뜻입니다.

한가지제가먼저도업무보고때도말씀드린게있는데지금세수확보측면에서요,하나더대안을말씀드리면은지금건축허가를해준부분에대해서지금준공을안해서우리가부과를못하는건축들이많잖아요.건축물들이. 그래서지금생태개발과하고세무과에다가제가주문을했는데어떻게자료정리가됩니까?

그부분도그때도답변을드렸고저도관심사항의한부분입니다.또이행정이라는것은어차피절차입니다.그러기때문에허가를받아서이렇게해야되는데,

그러니까하고계시냐고요?

예,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생태과의건축부서에서행정절차를이행을하고이렇게있습니다.

그래서제가어차피이번감사때자료요구를할거거든요.그래서어차피이왕하실거면은미리미리자료화시켜주셔서내년도에우리가세수발굴을얼마나더할수있는분야도되니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과오납금에대해서말씀을드릴게요.이번에토지분이과세됐죠?

이번에토지분만이아니고요,토지분은100%과세가됐지만주택부분이5만원이넘으면7월달에50%가나가요.그리고이번에50%가나갔어요.건축물은지난7월달에다받았고요.주택부분과토지,

주택부분은50%,50%이렇게했어요?

5만원이상이됐을때이걸7월달에받고9월달에50%받고이럽니다.

아,50%,50%?저는이번에전반기에세금납부를했는데이번에또부과된거예요.그래서“이게과오납금아닌가?”이렇게생각을했는데그게아니고1년치를두개로나눠서이렇게해주신거예요?주택은?

주택부분은어차피두개로나눠요.5만원이상이었을때.미만은7월달에한꺼번에다받아버리는데.그래서이것은9월달하고,그래서주택부분은1기분은7월달,2기분은9월달이렇게내게되어있습니다.이번에토지분이나갔습니다,또그리고.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현일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간단히하나만질문하겠습니다. 우리전문위원님께서는징수결정및결손액축소에신중을기하라고말씀을권고를하셨는데저는다른생각을해봅니다. 지금까지작년우리지방세체납액이130억에이르른다고그러는데죽은자식몸만지기라고이받지못할돈을그야말로끌어안고우리가그걸갖다가골머리썩일,그러면공권력,행정력낭비만된다고봅니다. 어떤우리기준이있을텐데저는기준을잘모릅니다만과감한오히려특단의과감한결손을처리를하는것도때로는우리행정에도움이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봅니다. 예를든다면이걸갖다가10년,20년못내는것끌어안고서계속예고장보내고찾지도못하고액수는해마다증가해서우리지적사항이되풀이되고그래서그기준을엄격히적용하되과감한결손처리도고려를해보시는게어떨지거기에대한답변바랍니다.

좋으신말씀이고요,또당연히그렇게하고있습니다.다만결손이라는것이무재산이라든지여러가지이러한기준이있습니다.그리고우리가지방세든국세든소멸시효가5년이거든요.그래서이게그런기간경과나이런걸보고서결손처분을하게되어있고요,사실결손이궁극적인목표가되어서는안됩니다. 왜그러냐하면사회적인문제로잘아시고계시겠지마는재산을은닉한사람들도있습니다,일부.그리고또급여라든지또은행적금같은것사실차명계좌가많이,많다는표현은적절치가않고있을수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입장에서는최대한그사람의재산상태를확인해야되고그렇지않으면결손처분합니다.저희가결손처분금년도에도많이했거든요.그래서앞으로그부분에대해서는법에서정한대로하여튼과감하게이행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입니다. 22쪽에보시면미수납액이사유별현황이나와있는데지금우리군에서고질적인체납액이86억정도가계속유지가되고있는데지방세라든가세외수입마찬가지비율로나타나고있고요,지금고질적인체납자중에서는재산이있는분들도대부분이있을테고요,그다음에옆에보면소송이라든가재산압류그러니까군에서채권보전을하기위해서절차상으로재산압류같은것을해놓은것은체납액의15%정도수준밖에안됩니다. 그래서이런걸봤을때고질적인체납자에대한물론민간추심력자든가세무과에서특단의조치를강구하시는것같지만고질적인체납자에대한재산압류라든가채권보전장치를적극적으로하실필요가있고요,본위원판단에는물론없는재산을갖고있으면서도세금을정확히내는사람이있고,성실납부하는사람이있고,어떤분들은재산이많음에도불구하고세금을갖다가계속체납하는사람이있는데과세형평상에도맞지않습니다. 제본위원이판단키로는있는사람이든없는사람이든과세형평에맞게끔고질적인체납자에대해서는재산을반드시파악을하셔가지고채권보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세입결산업무처리소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황성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세입결산업무처리소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앞서업무처리소홀한부분에대해서매우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2009년도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세입결산을하면서민간융자금세입,회수수입1억2,700여만원을2009년도3월10일이월수입되었음에도불구하고징수정리를누락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에대해서는시정이완료되었고,지난번7월달에추경에의해서양서면등에지역주민을위한공공사업용으로재투자된바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이월사업비발생최소화대책강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이월사업비발생최소화대책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사업이있습니다마는이사업비에대해서는사실매년사실이게지적되어온사항입니다. 그러나저희네가2009년도에는클로징텐사업을추진해서2008년도에는791억4,900만원정도의이월사업이생겼었습니다. 그러나2009년도에는434억이이월사업비가생겼습니다.그래서43.28%가감소가되었습니다.그래서앞으로도저희네이월사업에대해서는클로징텐해서또보고회이런걸해가지고하여튼이월사업이최소화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해마다부르던방금말씀하셨다시피이부분은그런데추계아까말한대로조금더일찍설계하고또미리예측하고공무원들회의하고방금말씀하신클로징텐사업도입하니까바로이렇게축소가되지않습니까?이말고도이부분사업은아마경기도포괄전체적으로이방식시행하는사업이죠?클로징텐이.양평군특수시책입니까?

클로징텐은당초에파주시가제일먼저했고그다음에저희양평군하고파주시하고똑같이했습니다. 그러나운영하는방법에의해서파주시는그전년도에본예산이요구되면그전체를설계를했습니다.그러나우리양평군은예산이확정된다음에설계했고그것이차이가났습니다,파주시하고. 그래서저희네양평군도작년도부터는의회에예산안이제출되면설계단을구성해서바로사업에설계에들어갔습니다. 그래서설계기간이그전에는한60일걸렸습니다마는작년도에는30일로앞당겨지고그랬습니다. 그래서파주시한번가봤더니예산이요구된다음에전체를설계했다가예산에서삭감되면그사업은빼고예산에통과된것만가지고사업을시작해서일찍시작이됐습니다.그래서양평군도작년도부터는그런식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어쨌든대부분지연사유가어쨌든토지보상협의가상당히모든사업에서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습니다.이런문제는그야말로군공무원중에서몇몇공무원들은우리토지매입에있어서상당히탁월한역량을발휘하고또저도그걸직접목격한사람중에하나입니다. 어쨌든각읍·면단위나담당공무원들이토지보상협의지연문제를좀잘해결하면나머지공기부족에서늦어지거나이런부분들은사실상그렇게많지를않아요. 어쨌든그런부분들공직자자세정말로이부분은줄였으면하고,공직자들이정말정신차리고한다면아마지금현재일어나는사고이월사업비를절반가량은줄일수있을겁니다.어쨌든이것을최소화하도록애써주십시오.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어차피지적사항에대해서만지금위원장님이얘기하시는데저는기금에대해서잠깐언급을하겠습니다.지금총남아있는잔액이얼마입니까?작년도37억인데지금은얼마나남았어요?

지금현재는정확한금액은제가모르겠습니다,현재로다는.

이기금에서37억에서학생들장학금줬으니까더줄었을것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목적사업에14개기금중에서다목적사업에쓰고또그만큼기금이됐기때문에전체적으로현재는얼마나줄고얼마나늘었는지현재제가기억을못하고있습니다.

제가기금을보니까2007년도에207억인가210억인가있었거든요.지금2009년도에37억이남았는데물론기금을대여를해서남는이익이라든가이런걸해서기금관리를해야되는데사실어쨌든간에우리군에서이것을보전을시켜줘야되잖아요,이금액을.기금14개목적이따로따로있으니까. 그런데지금기금이너무고갈됐다이런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이것을기금고갈에대한향후대책같은것갖고계세요?

지금현재에2008년도에통합기금우리조례를제정해가지고하기때문에통합기금에서아시다시피종합운동장에100억그다음에오빈역사신설에54억이렇게기금에서융자를줬기때문에여기에지금현재잔액이이것만큼안남지,전체적으로따지면은2007년도하고2008년도하면기금의총금액은별차이가없습니다.

토탈금액은차이가없는데차입을해줬으니까지금현우리기금전체토탈잔액이없으니까걱정해서말씀드리는거죠.

그것에대해서는요,그각14개기금이사업을한다고그러면은우리가기금을상환할계획에있습니다,상환할계획이.상환계획이있다고요,14개기금에대해서.우리가상환하면은우리가목적사업을하는데는별이상이없습니다.

그러니까제가간단히말씀을드리면은2007년도에207억이있었잖아요,잔액이.지금은잔액이37억아닙니까?그러면약한170억이차입을해준것아니에요.그러면이게당초기금목적으로당장14개가다시목적사업을해야될경우가있으면은170억을메꿔놔야될것아니에요,돈을.

제가답변을드릴게요. 뭐냐면은상환계획이있지않습니까?

계획은있는데,

아니글쎄,그러니까목적사업에사용하도록우리가상환을하기때문에그기금별로목적사업하는데는이상이없다이겁니다.우리가상환하기때문에.

제가드리는말씀은우리가기금에의존해서주요사업장을종합운동장도100억이갔고그다음에어딥니까?

오빅역사요.

오빈역사도갔고이렇게했잖아요.그래서지금기금도당초목적이있으니까혹시나제가걱정해서드리는말씀인데목적사업이절대해가가면은안되거든요.

그것은이상이없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기금관리를철두철미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목적사업을이행하는데는아무지장이없습니다.우리가상환하기때문에,일반회계에세워가지고상환하기때문에아무관계가없습니다.

상환하는것도중요한데우리지방채도과다발행,우리재정형편에비해서과다발행했다는평이많잖아요.그러니까지방채도상환해야되고기금도상환해야되고우리지방재정은열악해지고그러니까걱정스러워서드리는말씀이에요.상환이정상적으로향후된다면은걱정안해도되는데우려되어서말씀드리니까기금관리를철두철미하게해달라는말씀입니다.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고충달입니다. 담당과장께서현재공석이기때문에제가대신해서보고를드리고답변은담당계장이하도록하겠습니다. 29쪽노인일자리사업추진이미흡하다고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사항은민간분야중인력파견사업과소득창출용사업으로서민간수행기관에위탁추진한사업으로서인력파견사업은실버인력뱅크에서추진하였으며,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관내민간업체로하여금노인분들을채용하도록독려하였으나지역특성상공장및기업체가부족하고구인업체대부분근로능력과생산활동이높은젊은층을선호하는관계로취업알선이어려움을겪고목표량인80명중에서25%인20명의일자리를알선하게되었습니다. 또한소득창출용사업은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추진하는사업으로당초식품제조가공업추진을기약하였으나사업에따르는인허가시시설의용도변경등제반여건의어려움과기편성된2,600만원의예산으로는시설비및재료비등수반된사업비에현저히부족하여사업추진을할수없게되었습니다. 따라서향후에는민·관의네트워크추진과계획된사업에타당성을면밀히검토해서노인분들에게안정적이고장기적인일자리를제공하고효율적인예산을운영하도록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계장님이답변하실거예요?

예.

2010년도에는예산이얼마입니까,노인일자리가?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러모로수고가많습니다.지난번양평역노인일자리사업은지금어디서담당하고있습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음식문화거리조성사업추진부진과농촌폐비닐수거사업부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김동성입니다. 30페이지음식문화거리조성사업추진부진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거리조성사업은당초양서면과용문면등2개소에조성예정으로추진,양서면국수리지역은조성을완료하였으나용문면지역은덕촌리셀라리조트입구에설치할계획으로추진중건축주의건물매매등예측하지못한사유발생으로용문산관광지내변경설치를검토하였지만관련부서협의결과주변경관과의부조화,관광안내도이중설치로인한예산낭비를초래할우려가있어부득이설치계획을취소하게되었음을보고드리며,향후사업계획수립시충분한사전검토,주민의견수렴,관련부서와긴밀한협의를통하여사업을추진,이와같은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사업추진에철저를기함은물론,물맑은양평의이미지와연계되는먹거리촌활성화를위해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31페이지농촌폐비닐수거사업부진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농촌폐비닐수거사업비5,500만원중3,315만3,000원을집행하고2,184만7,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함은물론,폐비닐수거실적이미흡하고예산운영의효율이저하되었다는지적사항에대하여검토한결과주민의식결여와참여미흡으로폐비닐수거실적이부진하여집행잔액이많이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이와같은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259마을반상회,새소식지등을통하여농촌폐비닐수거의필요성을홍보하여자율적인주민의참여를유도함은물론,관련부서와긴밀한협조체계를구축,금년도에는11월중에농촌폐비닐집중수거기간을운영하는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하고,2011년도예산편성시면밀한검토를통하여예산운영을효율적으로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식문화거리조성사업의예산의목적이뭐였어요? 안내도설치하는건가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지금국수리같은데는안내도에관공서도들어가있고요,그다음에음식점들을다이렇게명기를분명히했어요. 그다음에산림경영사업소에서등산로도이렇게같이2개를해놨는데지금용문쪽에이것안되는이유가뭐예요?아까이것은그냥이유같고장소가그렇게없어요?

당초에셀라리조트앞에할려고했는데요,

그러니까거기밖에없었어요?

거기를할려고하다안되어가지고용문산관광지내에할려고했는데요,그당시문화관광과에협조를했는데문화관광과에서는용문산관광지내에는설치할장소가여의치않다고해가지고,

기존에는어떻게되어있어요?관광안내도가어떻게되어있어요?

그사항은,

용문산가보셨어요?관광안내도보셨어요?

예.

그위치에다다시하시면되잖아.관광안내도도들어가고음식점도다들어가고해서할수있잖아요.

아까도말씀드렸듯이그래서저희가담당부서하고같이추진을해서할려고했는데그쪽에서부정적인입장을보여가지고,

어디서?문화관광과에서부정적인입장을보였어요?

예.

지금어디설치되어있어요,그관광안내도가?용문산에.위치가어디에요?정확히얘기해보세요.

그것은제가정확히기억이,

과장님안가보신것아니야,일단.

보기는봤는데정확히기억이안나서그렇습니다.

제가볼때는큰어려움이아니거든요.어차피용문산관광지내에등산로안내도도있을것아니에요.그렇죠?

예.

이런것은제가볼때는담당부서에서성의가없는것같아요.

그래서앞으로는저희가적극적으로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지금국수리가왜빨리이렇게추진한지아세요?지역주민들이이것은지역주민들이요구를해가지고우리예산문화거리하기전에요구해서이게주민들욕구하고맞아떨어져서이렇게된거예요.그러면전철개통과동시에. 지금용문같은경우도전철이개통되고나서수많은사람들이내려오는데이게특히이제는국수리보다는용문쪽에사람이더많은데이런걸왜안하시는지모르겠어요.굉장히중요한건데.

아까말씀드렸듯이당초에는관광지내에할려고했던게,

그러니까당초에관광지거기에장소선정해서안된다하면은대안을제시를해서마련을하셔야죠.돈이없어서못했다면모르지만예산이있는데왜못하시냔말이에요.

추진을하다이월사업으로하다보니까기간이없어서못한걸로알고있습니다.

성의가없는것같아요,성의가. 이것지금그러면하나도안되어있는거네요,올해도안되어있는거네요?

예.

내년에라도과장님이직접다니시면서위치도한번다시보시고아마,여기용문역앞에되어있나요?안되어있죠?관광안내도도용문역앞에해야되고등산로도해야되고두가지설치하고그다음에저쪽안에있지않습니까?용문산관광지내에거기도등산로가있지않습니까?음식그것도하고용문역앞에도관광안내도겸음식위치를갖다가하셔야될것같아요.

그사항에대해서는어차피관광안내도같은경우에는주관부서,

관광안내도는있는데음식에대해서는명기가안되어있잖아요.같이겸해서하시라니까.국수리한번가보세요.잘해놨어요.한번가보세요,한번.

예,알겠습니다.

가능하다니까요,이게.그러니까관광안내도겸음식점들이다명기가된다니까,그안에. 처음에국수리분들도여러가지대안을갖고의논을많이하셨는데결과적으로하나해놨거든요.한번보세요.보시고내년도에꼭지금많이관광객들이오시니까굉장히필요합니다.빨리좀조치하세요.

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입니다. 농촌폐비닐수거사업을지금까지는어떤방식으로다해오고있었습니까?

금년도같은경우에는새마을회를주관으로해가지고마을별로해서수거하는식으로했습니다.

환경위생과에관련되어있는그런우리자연보호단체라든가지역주민들한테홍보가덜된것같아요,홍보가.어느단체가,소속된단체가자발적으로알아서하는것도있지만지금까지보면은농가,지역주민들하고함께환경을생각하는폐비닐수거작업을철저하게기해줬으면하는거고요,예산을떠나서지역환경을농지뿐만아니라이것이하천까지유입되어가지고장마,우기철에는하천까지도유입되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대책과방안을내년부터는어떻게하실계획인지또사회단체를같이참여시키고또지역주민들,농가들함께할수있는그런생각은없으신지?

그래서저희가홍보도적극적으로할계획이고요,금년부터는지금금년도에예산도남아있고해가지고수확기가끝나는11월중에집중적으로수거를하도록그렇게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게봄철농사철을임박해서매년보면은폐비닐수거활동을하는데농번기가끝난가을철11월중같은때미리해서그다음해연도에는잘수거가될수있게끔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건과는관계가없는유사,다른급한현안업무라질의를좀하겠습니다. 양평지방공사관할이지요?

예,그렇습니다.

양평지방공사가최근10여일동안양평초등학교,중학교관내급식문제에있어서아침8시를전후한배달업무를해야되는데10시,심지어는10시30분,아마각초등학교가이루말할수없는고통을겪었을겁니다. 그문제가되풀이되고,또지방공사이미지를그야말로지금까지쌓아온모든것을실추시키는그런불미스러운작태라고밖에표현을못하겠는데그런일들이왜일어나야되고,또군에서어떻게감독을하고있는지답변좀해주십시오.

먼저양평지사라는해다움에서그걸하는데먼젓번에는밤12시쯤에확정이되어서저희가준비를해서새벽에조금품목은틀렸지만정상적으로들어갔는데요.전번주에는8시에도저히못대겠다고해다움에서연락이와가지고저희가부랴부랴하다가보니까그런차질이있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그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저희가계약조건이라든가아니면대체물류센터를선정을하든지특별한대책을강구해서앞으로는그러한사항이없도록하겠고요. 그다음에해당학교측에는저희가이번주에지방공사에서일일이다니면서설명을해서그러한일이없도록하고앞으로차질이없도록공급되도록하겠습니다.

정말로지방공사이미지와양평군수,더나아가서는우리의회에대한명예를실추시키는일입니다.정말로세심하게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부의장님말씀하신데부언질의좀할게요. 지금양평지사를계속이용을하는거예요?

학교급식이요?

예.

지금은직영을하고있습니다,지방공사에서.

그사람들은안하는거지요?

예,지금현재안하고있습니다.

저도학부모로서아침에식사를하면서아들한테그얘기를듣고깜짝놀랐는데먹는것가지고장난을치는사람들이가장나쁜사람들이에요.아무리돈관계서로주고받을것이있어서의견이상충되어서그런일이벌어진다고하더라도이얘들급식문제하고는별개로해결을해야지그업체는앞으로양평땅에서사업을못하게해야돼요,그런사람들은요. 완전히정리된거지요?

완전정리는아직안됐고저희가직영을하면서거기에협의가,협의는아직안봤어요.오늘이나내일중에해서완전히협의를볼사항입니다.

지방공사에서잘못한것이많아요,굉장히.어쨌든과장님이지금이사시잖아요?

예.

더신경을쓰시고요.정말지방공사가앞으로할일도많고한데지금체계도안잡혀있고좀지사들도관리에대한적극적인관리를해야될필요성도있고요.여러가지할일이많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에정원조례저희가승인을해드릴때“유통계장을갖다가상주시켜서감시·감독을하자”그런데지금잘하고있잖아요.그렇지요?

올라가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좀더관심을가져주시고이런불미스러운일이일어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농기계공급사업인데요.지금우리농기계임대은행있지않습니까?

예.

그사업하고이사업하고중복되는것은없어요?

임대은행은한마디로임대를해서쓰는건데대수가한정되어있고요.저희는사실부녀자나농민들이연세가있기때문에사실그것을갖다가쓰고관리한다는것이쉽지가않거든요.그래서...

아니,여기에서갖다가주잖아요?

아니,갖다가주더라도대수도한계가있고그래서저희가올같은경우에도한120대나가거든요. 그래서이사업은도에서특별히지원되는사업으로서저희가이것은또그거와별개로큰효과를보고있습니다.

또하나질의하겠습니다. 지금저희가지원을해주면서특정한업체위주로공급이되나요,기계가?

아니지요,그렇지는않지요.

그런민원이많은데요?

그게아니고관리기가나오는데가아세아하고동양인가두군데로한정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래요.

주민들얘기가,농업인들얘기가자기네는다른메이커를원하는데강요를한다는거야,지금.

아니,그런것절대없습니다.

한번조사를한번해보세요. 실태조사를하셔서다른메이커를선택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선택의여지가없어서억지로대리점을선택해야되는이런것도한번정확하게한번,이런얘기를많이들었어요,그래서.

지금국제하고아세아가있는데요.대동에서아마일제를들여오는것같아요.그래서...

그다음에A/S부분있지않습니까?

예.

A/S부분도굉장히말이많아요.그래서이런부분을우리가지원을해주는것이문제가아니고지원을해주고사후관리가어떻게되는지도정확하게한번체크가되어야될것같아요.

예,하여튼일제조사를한번시켜서요,그런사항을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어쨌든저희가예산을들여서지원을해주는이런부분에있어서좋은사업임에도불구하고지원을해주고도우리군이볼멘소리를듣는경우도많으니까과정적으로그이후에관리도한번많이연구좀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재난취약지구안전점검사업정산부적정부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이주웅입니다. 재난취약지구안전점검사업정산부적정에대해서조치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국비보조사업으로서사회적안전취약계층에대한전기,가스등안전점검실시보수등국민기초생활자안전보호서비스를추진하는사업으로서저희가전기안전공사에2,056만원을지급하여야하나2,054만5,460원을지급한사항으로서전기안전공사의고의성오류발급으로서발생된것으로서2010년도제3회추경에1만4,540원을반영하여전기안전공사에지급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고품질우량종자공급예산집행개선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김대수입니다. 고품질우량종자공급예산집행에대하여지적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질우량종자공급사업의품목은감자로서사업취지는만성적으로농업인이해마다신청하는양보다정부보급종이부족하기때문에그나머지를공급하기위해서자체적으로공급하는시스템을농촌지도자에게우리군에서사업의주체로서공급사업을추진해왔습니다. 본지적사항에서는그러다보니까농촌지도자회에서자기회원들중심으로공급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이것을농업인대다수한테확대해서혜택이고루갈수있도록군에서,센터에서직접운영할수있도록권고를했습니다. 그래서내년부터는저희가이사업은센터에서직접운영하도록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으로부터설명을들었는데직접적으로농촌지도자회에위탁을하지않고직접보급을하겠다면각읍·면에있는상담소를통해서지원신청을받을겁니까?그렇지않으면어떤...

신청받는것은이장님을통해서받도록하겠습니다.

지금문제점이나오다시피회원위주로보급이됐고실질적으로농가에서보급을신청을언제하는지조차도몰랐던그런농가들이사실적으로많이있었습니다. 그러니까2011년도부터는홍보가각리단위의이장님을통해서신청자가제대로신청을할수있는홍보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명심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지방채과다발행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지방채과다발행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선지적한것에대해서저희네가「지방재정법」을어기고발행한것이아니고2008년도에는사실36억밖에지방채가없었습니다. 그래서2009년도에394억5,700만원을발생을했기때문에전년도에대비해서많이발생했다는것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지방채를발행한것은여기현황에있듯이도시계획도로,종합운동장건립,오빈역사신설,교부세감액분에대해서사실394억5,786만3,000원을발행을했습니다. 지금이걸보면정부에서재정건전성을위해서지방채를발행할수있는것이일반회계에30%를초과해서는안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우리는10.5%이기때문에건전성에는문제가없습니다. 지적한사항중에서양평,용문도시계획도로사업중에서총158억원을발행을했습니다.이중에서10억원은기우리가상환을했습니다.그런데단그때에중앙정부에서SOC사업에대해서는승인을한것으로간주처리한다고그래서저희네가시급한역세권개발을위해서양평도시계획도로와용문도시계획도로에서지방채를발행을했습니다. 이중에서단차입기관이농협중앙회이기때문에3년이내단기에상환해야되고이자율이높기때문에우리가3년동안에갚기에는좀벅찼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다차입선을변경했습니다.그래서10월달에다시차입을해다가농협중앙회에서차입한142억원에대해서상환할계획에있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방채발행은지방행정을함에있어서사업의우선순위라든가여러가지를고려한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일단여기에보면지방채과다발생을우려하고있는바저또한사업의시급성이라든가이런것은단발사업검토에있어서중장기,양평군의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여러2020계획이라든가여러가지의회에서준해서그시급성을따져야할것같습니다. 특히그때종합운동장건립,오빈역사이런신설부분은상당히지역현안으로대두되었고그시급성에대해서는상당히군수님판단이라든가여러가지작용을했을겁니다. 다만결과론적으로봤을때종합운동장이나오빈역에대해서는간과한사실들이많다는겁니다. 첫째는종합운동장건립사업같은경우에는우리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서예산확보에대해서아까말한대로지방채를쓸정도로시급한사항이었냐와또오빈역신설은양평도시계획이라든가전반적인도시확대,추가확대에대한주공,토공협약사항이라든가또향후여러가지분양문제라든가이런것을다전반적으로검토를했더라면이런부분들을좀차입선을다변화한다든가,또예산을규모를줄인다든가,아니면발행을안한다든가,제개인적인생각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오빈역신설을해놓고지금까지개통은안되고있는데이미발행된예산은어떻게할수없고이것은방금말씀하신대로좀거치상환조건을좀유리한조건으로바꾸셨다는데그건전동의를하고요.다만상환조건에있어서지방채상환기금을저희들이적립하고있지요,실장님,적립하고있지요?

적립안하고,그상환계획에의해서그연도연도별로예산에상환금을우리가예산에계상합니다.

그럼지금지방채예를들어조기상환기금이런것이없습니까?

예,없습니다.

그럼저는그렇게제안하겠습니다. 지방채조기상환기금을설립을해서라도이지방채지금현재무리하게발행한몇몇지방채는좀조기상환할수있도록,작년에뭐10억원을상환을했다면서요.그조기상환대책을,과거에도아마조기상환대책을수립한선례가있을겁니다.그것을어떤선례를삼아서조기상환할수있는어떤대책을마련을하셨으면하고요. 두번째는오빈역신설문제이문제는정말뜨거운감자인데지방채가들어갔으니까하는말입니다.주변도시계획이라든가,도시확장계획,또군이부분을솔직히주민들한테알려야될상황이에요. 첫째는왜그런가하면올10월이든,11월이든오빈역이개통이되면그이용률이라든가,우리군비부담률이적지않을겁니다. 이런것을전반적으로재조정함에있어서군민들한테납득할만한이유들,만에하나라도만약에이게1년에5억이상관리·운영비가들어가서우리가부담해야된다면군민들과협의가된다면2,3년개통을늦추는방법도있습니다. 어쨌든오빈역은지방채가부담된만큼오빈역을개통하는문제에대해서는사전에개통을한다면언제할것인가,또이용률은어떻게되는가,또우리군비부담은어떻게되는가이런부분들을주민들한테소상히알릴수있는대책을촉구를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십시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상환조건에있어서는종합운동장건립이나오빈역신설이나교부세감액분에대해서는경기도지역개발금,기획재정부공공자금에서저희네가차입을했기때문에문제가없었고,다만양평,용문도시계획도로만농협중앙회양평군지부에서차입을해야되기때문에단기간에상환을해야되고,이율이높기때문에올해우리가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차입선을변경했다는내용입니다. 그래서다른세가지는문제가없고,도시계획도로만10월달에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차입해다가여기농협중앙회것을상환하면다른차입선과같이똑같이됩니다. 그다음에두번째오빈역신설에대해서는여기위원님들다아시다시피당초에우리가전철이생긴다고할적에오빈역이당초계획에있었습니다,이게.그런데다시확정단계에서오빈역이없었진거예요,철도시설공단에서. 그래서오빈리주민으로부터진정이되고해서그때재용역을하게된겁니다,재용역을. 그래서재용역결과도시시설공단에서재용역을해서필요하다면하겠다.그래가지고하는데단,군비로부담해야된다.이것이새로신설되는역에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에서요구를했기때문에군비로부담해야된다.그래서용역한결과필요하다.왜필요하냐하면은다아시다시피오빈리가신도시계획이신설되어있습니다.이것은국토해양부에서지금추진하는중입니다.오빈리신도시계획에대해서는. 그런걸로봐서앞으로장래를봐서오빈역의신설은타당성이있다그래서이게처리가된겁니다. 그러나단여기에지금현재에오빈역에서지방채우리가83억7,900만원을했죠.우리가또기금에서총124억발행했습니다.총124억우리가납부했는데그래서할수없어서이것은앞으로장래를봐서우리가결정을해서지방채도발행하고기금에서도해서이걸다납부를해서신설하게됐습니다. 단,그러나지금현재박현일부의장님이세번째로하신운영비분담률에대해서는이것은지금현재제가이사항을잘모르기때문에답변을드릴수가없습니다.운영비부담률에대해서는. 그래서지금아까네번째로하신오빈역을개통을5년,3년연기한다는것에대해서는지금제생각으로다는안되지않나이런생각이됩니다.다해놓고또현재오빈리를이용하시는분들이왜개통을안하냐이런얘기가나오기때문에개통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지방채조기상환기금을설립하거나,

글쎄거기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을신설하는것은없습니다.매년만약에지금현재우리가394억을내년도에도재원이많아가지고상환해야되겠다그러면내년도예산에우리가편성을하면됩니다. 그다음에본예산에편성이못하면만약에우리가재정이어디서금방세외수입이나지방세가많이들어와가지고돈이있다그러면추가경정에도상환액으로편성해서상환하면됩니다.다시별도로기금을설립할이런필요는없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지방채과다발행에대해서결산심의위원님들이지적을했는데실장님,결산심의위원님들다아시잖아요.그분이어떤분들인지.이분들이지방채발행이양평군재정을놓고볼때과다하다,한마디로얘기해서재정건전성에문제가있는것아니냐이런걸우려를하셨어요. 그래서제가위원님얘기를귀담아들어봤는데그분들이다공직자분들이에요.그리고지방채에대해서도너무나잘알고있고그래서이부분은비록퇴직하신분들이지마는과거에공직경험이있으신분들이고또양평군민으로서또결산검사위원으로서양평군에충고를하는겁니다,충고를.이것은실장님우리가겸허히받아들일필요가있는거예요.그렇죠?겸허하게받아들여야되는것아니에요,결산검사위원들의얘기를.

일괄질의를하세요.제가답변을드릴테니까.

그부분부터먼저얘기해주세요.

제가모두에말씀드렸던시간에결산검사위원님께서지적하신분이지금현재김덕수위원님께서그런식으로해서지적한사항이아니라2008년도까지36억밖에없었는데한해에394억을발행한것에대해서는한해에너무발행했지않냐이얘기입니다. 그러나아까제가설명시간에우리가「지방재정법」을어겼거나또상환계획에보면2013년도부터상환하게되어있습니다.2013년에상환하면은2013년에는16억8,000만원,2014년도에45억2,000만원이렇게가기때문에2024년도까지가면다상환할수있는조건이되어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그결산검사위원이지적한사항과또김덕수위원님께서얘기한사항의지적에대해서는좀차이가있었다제가말씀을드립니다.

다시한번말씀을드릴게요.제가이분들하고개인적으로얘기를한게있어요.이분들이양평군재정에대해서우려를굉장히많이했습니다.단순히지방채발행이전년도에비교해서늘어나서이게재정건전성그얘기가아니고양평군의재정여건을놓고볼때과도한지방채발행하고기금이라든가이런큰대규모사업들이재정의건전성에굉장히무리수를두고있다그래서우려를많이하셨어요.그러니까드리는말씀이에요.그러니까군민의소리라고생각을하셔서이부분도한번앞으로재정건전성에문제가없도록해주세요. 우려를많이하는소리를들었다니까요.

아니김덕수위원님은어느위원님하고만났는지저는지적하신위원님을만나봤는데요,저도.

그러면제가말씀드려요,구체적인얘기까지?

얘기하세요.

이종태실장님,

이종태전실장님이지적한것아닙니까?

이종태실장님이굉장히우려를많이했어요.

아글쎄저도얘기를했어요.“뭐가「지방재정법」을뭘했느냐?”저도그얘기를나눈겁니다,이게.

먼저도제가군정질문에도이런것을통해서우리부채부분에대해서우려를많이말씀을드렸는데사실지금우리가추진하고있는이러한어떤사업들을전면재검토할필요성도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 어쨌든위원이기전에군민의한사람으로서도작금의우리예산운영이너무방만하게운영됐다는그런부분도먼저지적을하고했는데어쨌든오늘결산검사에서이러한내용이나와서다시한번말씀드리는거예요.하루이틀얘기한게아니잖아요,이것을.

글쎄김덕수위원님은5대부터의원님을하셨기때문에이내용을지금다잘아시고아마다른위원님들은다는모르십니다. 그런데지방채에대해서는김덕수위원님이5대의회때도수없이얘기하셨어요,이것에대해서는. 그러나지방채를양평군수혼자발행합니까?아니지않습니까?5대에서양평군의회에서승인했기때문에,동의를해줬기때문에발행하지않습니까?우리가. 그런데지방채에대해서는정말제가기획감사실장으로서5대때무슨질문만하실때지방채얘기를하셨어요.제가그얘기까지드렸지않습니까?

종합운동장얘기또해야돼요?

예?

종합운동장얘기또해야돼요?

종합운동장얘기고도시계획도로고다얘기를하세요.그런데이것은의회에서승인했기때문에우리가집행했습니다.이것은우리의회하고양평군과똑같이문제를안고가야됩니다,문제가있다면은.제가5대의회때수없이얘기했습니다.그러나,

실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은5대의원님들섭섭합니다.왜섭섭한줄아세요?

제가5대의원님들계실때도말씀드렸지않습니까,그것을.

왜섭섭한줄아세요?제가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

예,말씀하세요.

종합운동장에184억아닙니까?그렇죠?100억기금빌리고84억지방채발행하고하는건데,2008년도죠?2008년도지방채발행하고기금승인을해드릴때여러가지로의원님들이얘기했는데집행부에서그것을약속을어겼어요.그래서일이이렇게커진거예요.

그것에대해서는김덕수위원님이수십번얘기하신것에대해서,

내용을잘아시잖아요?제가말씀드릴게요.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다른위원님들처음이시고김덕수위원님은이것에대해서잘알고계시잖아. 그런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방재정건전성에는문제가없다이겁니다.저희가상환계획에는. 그런데이것을394억을한꺼번에상환할려면문제가생깁니다.한꺼번에상환할려면은. 그러나이걸2024년도까지상환하게되어있기때문에상환하고지방재정건전성에문제가없다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지금현재당초에지금바뀌어서내려옵니다마는일반회계30%미만을발행하게되어있습니다,현재까지는. 그러나신문상에다나서지방자치단체가지방채가많다그래가지고15%를못넘게할예정입니다. 그래서15%가넘을때는행정안전부장관한테상환계획이라든가이런것을승인받아가지고발행하게되어있어요.그래서현재는30%에서앞으로15%로바뀔겁니다,이것은.

저도정리를해드릴게요.저는결론을말씀드리면은더이상빚은지면안된다는생각이들거든요. 더이상빚은지면안됩니다.왜빚을지면안되냐면은지금도상환을놓고보면30,40억씩평균적으로갚아나가야되잖아요. 그러면앞으로하고싶은사업을그만큼못하는거예요,상환하는만큼. 그래서어쨌든상환계획에의해서상환이이루어져야되잖아요.그만큼신규사업을절제를해가면서상환을해야되지않습니까,일단은.상환할려면은.

예.

그런부분때문에말씀드리는거고요.어쨌든제생각에는더이상빚은져서는안된다는생각이들고실장님이예산을아주잘운영하시고세수도많이확보하시고세출도절약하셔서정말지방채상환도문제없게해주시고정말우리군민들이우려하는재정부분에대해서도우려가안되도록해주십시오.

예.

그리고제가결산검사한내용을놓고보면서좀아쉬웠던부분을지적을하겠습니다,결론적으로.지금결산검사결과주요지적사항에제가3년치를갖고있거든요,책자를. 책자에서중복되는게지방세및특별회계세입추계판단미흡,그다음에지방세등의미수납액징수등대책,그다음에이월사업비발생최소화이것은공통으로들어가있어요,결산검사내용에.지적사항에. 그래서내년도우리가결산검사를우리가할때이러한내용이더이상언급이안되고어차피3년동안계속내려온지적사항이개선이안되고있는데아까세무과장님이라든가여러과장님들이제가설명은들었지마는이런것이개선이되어야결산검사의의미가있는아닙니까?그렇죠?실장님,그렇죠?

예.

내년도부터는이러한공통되는매년지적되는지적사항이안나오도록세수추계도정확히해주시고지방세징수도프로테이지를높이셔서많이해주시고그다음에이월사업도정말당해연도사업을활발히하셔서이월사업비가최소화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실장님이생각할때도문제가있죠?매년지적사항이나오는것은.

지금현재에여기에세수미흡이라든가징수대책에대해서는사실은이게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이것에대해서는. 아까도세무과장이한참얘기했지만그렇고이월사업에대해서는아까제가얘기했지만2008년도보다45%를감축했어요,45%를.이월사업에대해서는하여튼최대한빨리클로징텐을빨리설계해서빨리끝내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그리고제가지방채에대해서한말씀만더드리겠습니다.되겠습니까?

예,말씀하세요.

지방채를발행한것도있지마는지금현재에거기에부가가치도높다고생각합니다.지금현재에양평도시계획도로하고종합운동장건립에대해서부지를지금매입을할려면또한몇%라도더뛰었습니다,지금감정하면은. 그러나또특히양평도시계획도로하고용문도시계획도로는이게값이보통뛰는게아닙니다.작년에그걸안샀으면올해그걸사기가참힘들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러한하나의또우리가예산을삭감해준다,이렇게땅사는것에대해서는그렇게이해해주시고,단이교부세감액부분에대해서는작년도에도설명을드렸지마는75억이내국세가,작년도에내국세가안걷혀가지고우리가지방교부세910억내시해준것을별안간75억을삭감해서내려온거예요.910억을예산을편성했는데.그래서이것은어차피저희네가지방채를발행한겁니다.그래서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제가아까말씀드리는것은군에서그러면전예산갖고땅사가지고차액하면은그게그런개념이아니잖아요. 제가드리는말씀은어느특정한사업에큰금액이방만하게운영이되면은기회비용이발생한다는거예요.다른사업을못하잖아요.그런부분이안타까운거고.

김덕수위원님제가이익을남겼다는게아니라,

이번에실장님,추경때군수님사업비3,000만원밖에준비를못하잖아요.추경을하면서군수님3,000만원쓰라고낯뜨겁지않습니까?

예산이없는걸어떻게하라는겁니까?

그러니까돈이없잖아요,그러니까.

그러니까제얘기는우리가군에서땅을사가지고차익을남겼다는게아니라올해살려면은도시계획도로도,살려면은더예산이투자됐다이얘깁니다.

무슨얘기인지아는데요,예산을우선순위대로이렇게우리능력에맞게운영을해줬으면한다는얘기예요,결론은.

하여튼예산운영에대해서는,

이게100가지사업이라고생각하면요,90가지사업은문제가없이좀더다소군에서추진하고있는중요한사업때문에한10개정도사업이예산이힘들어도그것은추진할수있어도몇가지주요예산때문에50개가만약에피해를간다면그것은잘못된편성아니에요,예산이.그런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기회비용을.

그런데제가기획감사실장하면서예산편성하는데김덕수위원님께서는말씀하신대로1개사업을투자해서50개사업을피해본것은없습니다.

아니예를드는거예요.그러니까그만큼하나신규사업을투자를하면서,신규사업을하면서기회비용을최소화시켜야된다는얘기죠. 그런데우리군의형편이안그렇잖아요.맨날뭐얘기하면은재정이없다,재정이없다.지금우리의원님들도어디나와서뭐얘기하면은“이것왜안됩니까?”주민이물어보면은재정이없어서못하는것아니에요,일단은.그러니까그런게너무입에발리게자꾸얘기가나오니까저희도답답한거예요.군재정을놓고볼때.

양평군재정이어려운것은다아시지마는또금년도부터는또이게지금다신문지상에다아시겠지만주민예산제가법으로입법화되기때문에주민의요구도받아들여야되기때문에앞으로가면갈수록재정은점점모자라게되어있습니다.현재에우리가세입에대해서지방세가많이늘어나거나세외수입이늘어나기전에는.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그러나김덕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1개의사업을우리가투자해가지고50개사업을못했다든가그런것은없습니다.그리고평등하게예산을배분하고그러지어디다집중투자하는것은없습니다.

예를들어서요,종합운동장돈들어간게200억입니다.저것만하나우리가보류만했었어도이런재정이어렵다는얘기는안들어요. 그다음에백운테마파크같은것도도로확보도못하고집중투자했잖아요,100억넘게.이런것을좀더이렇게심사숙고해서우선순위를둬서했으면은원만하게다른사업도같이하면서진행이되지않나이런생각을하는거예요.

그런데저는생각을달리합니다.종합운동장은지금자꾸지방채발행한걸로하셨는데그러면다른사업을위해서지방채를발행합니까?그것은안되지않습니까?

제가또하나말씀드릴게요.지방공사어렵잖아요.

예.

저는지방공사부분에대해서만큼은빚을얻어도그돈이가서부가가치가되어서돌아온돈이있어요.지방공사같은경우는지금많은어려움도있지마는첫번째2008년도7월1일부로지방공사발족이될때도시사업부문이라도좀계획을하셔,당초에지방공사목적이그것아니었습니까?도시개발.곁들여서가는게유통사업이고그래서그런부분에그때투자를하고지금정도이렇게도시개발사업부문에대해서많이활성화했으면은지방채가가도돈을벌어오는거니까관계없다는얘기입니다.그러면지방공사는지금어렵고그런게하나도없어요. 그다음에지방공사가우리군의어떤건축물같은것수의계약을할수있다면서요?

그것은우리가맨날김덕수위원님이말씀하시지않습니까?신도시계획이됐을때에신도시계획을지방공사와수의계약하면되지않느냐,그러나지금현재에신도시계획을하나지방공사하고수의계약을할려면은돈이어마어마한숫자입니다.

아니우리군에서발주하는건축물들있지않습니까?사업.이것도지방공사하고수의계약으로받을수가있다면요?

그런데현재는그것이시스템도안되어있고,

아니그러니까사업본부를먼저발족을하셨으면은,

아니그런데거기에정관에는개발사업본부가있어요.

그러니까요,그런것을미리그런것을하셨으면지금지방공사이렇게어렵지가않잖아요.사업을우선순위를둬서해달라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