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상준 의원 발언
한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 2009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제6대 의회가 출범한후 제186회 1차 정례회 회기를 맞이하여 남동구민의 편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의회사무국의 2010년도 주요 업무 계획 및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써 우리 의회 현황은 총 의원님이 열 네분으로 운영위원회 여섯 분, 총무위원회 여섯 분, 사회도시위원회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국 정원은 19명으로 현재 현원 19명이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 규모는 18억6086만5천원이며 이중 국내여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의 의정활동 지원 예산이 43% 그리고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가 91억7890만원으로 4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회기운영과 능동적인 의정활동 지원, 그리고 구민에게 다가서는 적극적인 선진 의회상 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 실적으로써 회기 6회에 걸쳐 39일의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180회 임시회부터 185회 임시회 회기까지 조례안 개정,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추가경정예산안,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여러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으로써 의안 처리는 접수 25건에 처리 2건을 하였습니다. 내용중 폐기 2건은 5대 의회 회기중에 회기가 끝남으로써 자동 폐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1회, 정례회 2회를 포함하여 3회 51일의 회기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186회 제1차 정례회 회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 제187회 임시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 제188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린 의정 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홍보매체를 통한 다양한 의정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구민의 알 권리 충족으로 투명한 의정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남동마당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 또 남동신문 및 인천뉴스 지역신문사 등 지역 언론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을 홍보 하였으며, 의회 기본 현황, 위원회 활동, 주민홍보 및 참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회 홈페이지를 정비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 논의 및 여론 수렴을 위한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의록을 유인하여 배부하여 투명한 의정활동 전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남동마당 의정활동 홍보 또 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수시 의정활동을 홍보하겠으며, 의회 홈페이지 정비 및 개편을 통하여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 사항이 자세히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지역 현안 사항 논의 및 여론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의정활동 전개로 의회보를 연2회 발간하게 돼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발간을 안했기 때문에 9월, 12월 2회에 걸쳐 의회보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관련 법규집을 추록 해서 의원님 및 사무 직원들의 바른 의정활동에 길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례회 및 임시회 의회 회의록을 유인하고 10월중에는 의회 홍보용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의정활동 안내 및 의회 현황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격년제로 발간하게 되는 의정백서를 9월중에 발간하여 의회운영 현황 및 발전상을 수록하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세미나 및 비교시찰, 전문교육 또 국내외 선진우호도시 방문 등을 통한 의정활동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연수 및 비교시찰을 통한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중에 의원 비교시찰을 계획하고 있으며, 9월중에는 의원 세미나를 통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선진우호도시 방문을 통해 의정활동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자매도시인 보령시, 정선군, 백령면 등의 축제나 행사에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중에는 의원 해외연수를 추진하여 국외 선진의회 비교 체험 및 우수사례 도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제6대 의회 개원 준비 및 출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원 준비를 위하여 지난 5월 10일 의회공무원 직무 교육을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6월 21일에는 의원님들 당선자 상견례를 실시한바 있으며, 또한 한국산업기술연수원의 주관으로 의원 당선자 직무교육을 6월 21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제185회 임시회를 통하여 제6대 의회를 출범시키고 제1대 원구성 및 현재 정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 활동 지원 및 사무실 환경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강화를 통한 내실있는 현장 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시설 장비 개선을 통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편의성을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청사 시설로써는 의원사무실 커튼 교체, 업무용 차량 대체 구입, 또 예술작품을 구입한바 있습니다. 직원 사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냉장고 3대 교체, 15페이지로써 직원 사무실 캐비넷 교체, 또 직원 대기실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내실있는 의원님들의 현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중 또는 수시 전체 의원 및 상임위원회별 현장 활동, 자료 수집 및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의정활동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하여 의정자료 지원 또한 업무보고서나 지역별 현안 사항, 각종 통계서 등 구정 현황 등을 충실히 제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국의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출범한 제6대 의회 의원님들의 새로운 포부와 각오에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부응하여 의회사무 처리와 의정활동 보좌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네, 조오상 위원님.
조오상위원
8페이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80 보면은 홈페이지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네.
조오상위원
얼마전에 저도 186회에서 사회도시위원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의 진행이 홈페이지에 올라가죠?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네.
조오상위원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어떤 홍보 매체가 있는지 이게 보니까 하고 나서도 몇 달 됐는데 보니까 일곱 명이 왔다 갔더라구요, 일곱 분이. 거의 뭐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네.
조오상위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어떤 주민들이 구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할 수 있는, 홍보하는 게 있나요?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네, 정보화 시대 또 전자시대로 전진하면서 인터넷 매체의 중요성이 자꾸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은 젊은 세대에서는 인터넷 매체를 아주 필수 조건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또 기성 세대에는 아직도 인터넷 활용율이 저조한 게 그 현실입니다. 아무튼 의회의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을 홍보 방안으로써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깊이 인식하고 또 구 홈페이지에 있는 우리 남동구의회 홈페이지를 구민들이 접근했을 때 실망하지 않도록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수시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의 홈페이지 내용은 의원 소개, 또 의정활동 사항 또 상임위 구성 활동, 의정 참여 안내, 또 의회 회의록 또 의회에 바란다 또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청원이나 방청 안내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지금 조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렇게 홈페이지를 나름대로 갖춰는 놨습니다마는 어떠한 구민들이 접속율을 좀 저조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도 앞으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구의원들이 의회를 오시지 않고도 또 홈페이지 들어가면 예산 현황이라든가 의원님들 구정질문이라든가 회의록 내용을 전부 볼 수 있거든요. 그러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의정활동을 많이 접속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보시면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이 누가 있죠, 별도로?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네, 우리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관리하는데 쉽지 않지만 구민들이 와서 봤을 때 좀 이가 아, 볼 게 있다든가 구정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거 별로 느끼지도 못하는 것도 있고 관심이 일단 적다고 봐야겠죠. 그런 애로점을 인정합니다만 어떤 여기 같이하는 남동신문이라든가 남동뉴스 이런 홍보지 안내책자 나갈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서 구민들이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네.
조오상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구요 하나 더 여기 14페이지 보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하셨죠, 아반떼?
요게 몇 년 됐죠?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2000년식 이었었는데 올 상반기 구입을 아반떼 신형을 구입을 했습니다. 먼저건 대우 누비라 였었는데 하도 오래되고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아반떼로 교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잘 하셨구요, 근데 우리 업무용 버스도 있죠, 업무용 버스는 현재 몇 년 됐죠?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업무용 버스는 저희 의회 소속은 없구요, 집행부에서 필요시에 따라 배차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그게 보통 연도가 한 10년 돼야 교체를 하나요?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모든 정수물품의 교체가 그러한 내구연수가 있고 또 내구연수가 예를 들어 차량을 말씀 드리면 내구연수로도 교체를 할 수 있고 또한 운행 ㎞수로도 해가지고 인제, 현실적으로 이 차를 더 운행하는 게 비효율적이다 판단할때는 교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버스가 우리 의원들이, 구청직원들도 이용하겠지만 의원들도 비교시찰이든가 어디 장거리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보면은 그 버스가 나온지 꽤 오래된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원들이, 요즘 사람들이 체격이 커지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옛날 식이라 상당히 불편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단거리를 괜찮겠지만 장거리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버스를 교환, 교체한다 이런거 보다도 내부에 시설, 의자라든가 이런 것만 의자만이라도 개조를 해서 보수하면은 앞으로 몇 년간은 더 사용하고 좀더 활용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 드리고 이거는 대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하반기라도.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중형차를 집행부에 있을 때 구입을 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좀 거리가 있는 얘기지만서도 우리나라 차가 대형 버스나 인제 소형 승용차는 아주 외국차하고도 경쟁을 하고 또 국내 자동차메이커끼리도 경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인제 1년이 다르게 차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중형차 시장은 좁다 보니까 그 버스, 중형차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별로 품질개선을 안 시킬려고 해요, 그런 요인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런 저러한 상황에서 그런 차를 구입하고 나니까 특히 인제 장거리 운행을 하게 될 때 타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사항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사항이 그 집행부 관련 부서에까지도 전달이 돼서 그런걸 긍정적으로 개선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보태서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잘 알겠구요 하여튼 요새 나온 버스를 한번 타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편하게 돼있습니다. 참고 하셔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박상준위원
네, 박상준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이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 거 같은데 의정활동지원하고 의정활동 홍보 쪽이죠? 주요 업무가?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네, 의회의 큰 업무라 그러면 의회의 사무처리와 의원보좌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6대 원 구성에서 14명 중에 3명만 지금 재선 이상이고 11명은 전부 초선이시죠?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네.
박상준위원
저희가 느낀 게 지금 두달 쯤 지났는데 일단은 그 원 구성에서의 어떤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 것 같고 그냥 들어오자 마자 서로 모르는 사이에 그 어떤 의장 부의장 그런 어떤 부분들을 뽑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구요, 두 번째는 지금 예결산이나 추경이 지금 그 정말 초선 의원들은 처음 접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인데 사전에 전문위원이나 우리 의사국에서 상임위 별로 어떤 분과 토론회도 없이 그냥 책자만 갖다 던져 주고 알아서 하라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지금 강한 거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저희, 저만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그 담당 어떤 상임위에 배속돼 있는 의사국 직원들이 본청에 근무하신 행정 관료들하고 좀 회의하기 전에 사전에 좀 검토하고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좀 보조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네, 인제 두가지 먼저 원 구성에 처음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인제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고 우리 의회 의원님이 열 네 분인데 세 분이 재선의원이시고 열 한 분이 초선의원이시다 보니까 사실 집행부에서 각 부서별로 775명의 정원이 추진하는 업무는 많고 또 이것을 견제 내지 감독을 하실려고 의욕은 앞서시는데 업무 쉽게 얘기해서 그런 파악은 쉽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인제 의욕이 강하시다 보니까 좀 답답하심을 토로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지금 말씀하신 박상준 위원님같이 그렇게 초선이시지만서도 처음부터 이렇게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실려는 그런 의욕이 또한 더 남동구를 발전 시키고 구민 편익을 증대시키는 일조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의도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서도 인제 초선 의원님이시라는게 어떤 그런 면에서는 답답도 하시겠지만 또 어쩌면 또 새로운 시각에서 또 어떠한 순수한 면이 가미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박상준 위원님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것은 하여튼 우리 의회사무국이나 또 의원님들이 다같이 지혜를 모아 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과제를 던져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러한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하여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더 세세하게 더 정성을 들여서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그 더불어서 지금 홍보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 부터도 지금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제한적인 매스컴을 통해서 의회에 부정적인 부분만 보고 들어왔거든요. 막상 해 보니까 밖에서 보던 거 하고는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틀리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론을 지금 적극적으로 더 활용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의원들이 활동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꼭 그렇게 부정적인 측면만도 아니고 지금 대부분 언론들은 원 구성이나 잘못된 부분만 부각해서 지금 홍보를 하다 보니까 구민들한테 그 아까운 세비 낭비하는 그런 집단으로 밖에는 지금 비춰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런 그 부정적인 부분에 반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구의원들이 정말 우리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고생을 한다는 어떤 그런 인식이 소통이 되지 않는 한 계속 저기 구민들은 지금 필요없는 어떤 그 집단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동마당이나 지금 남동신문 뭐 여러 가지 많이 그 있지 않습니까, 저희 관내에도.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돌아가면서 그런 구정활동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의견들도 좀 기고를 하게 해 주시고 그러지 그 어떤 행사에 나가서 활동하는 측면만 자꾸 부각을 해봐야 구민들한텐 그게 크게 어필이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 또 그런 활동들을 진솔하게 기고를 했을 때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런 인식이 틀려질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관보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의장이나 뭐 기타 상임위 활동하는 그런쪽에 많이 형식적인 부분에 많이 치우쳐있다 보니까 구민들 마음에는 와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부터도 조만간에 저희 남동매체를 통해서 그런 의정활동 24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기고를 할 예정인데 그런쪽으로 실질적인 어떤 그런쪽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민과 저희 구의원들이 따로 어떤 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또 의회사무국이 당연히 추구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을 드린다면 사회 속성, 또 언론의 속성상 잘 한거는 참 표시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웃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일, 흉보는 일은 소문이 잘 나지만서도 이렇게 이제 미담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언론에 실리고 또 의원들이 남동구의회 잘한다 이런 수준 경지까지 오를려면 의원님들이나 저희 의회사무국이 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원 구성할 때 그러한 파행을 보면서도 저도 한갓 희망을 가졌던 것은 그 뭐 비 온 뒤 땅이 굳는다, 또한 사람들이 그러한 오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또 만회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한다, 또 의원님들도 대부분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러한 의원님들의 분위기 내지는 그러한 열정에 뒷따라갈 수 있도록 모든 면에 의원님들 열심히 하시는 만큼 저희도 뒤처지지 않게끔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네, 박상준 위원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4:29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승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17억8753만3천원이며 이중 16억9637만2550원을 집행하고 9116만450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어 예산액 대비 94%의 집행 실적으로 보였습니다. 불용액 9116만원을 분야별로 말씀 드리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 분야에서 3586만8260원,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5529만2190원입니다. 주요 집행 실적 및 불용 사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 지방의회 운영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청사 환경 개선 및 시설관리 사업에서 6098만3천원중 민원인 안내표지판 및 위원회별 델리게이트 교체 등 청사 환경 개선 및 음향 장비 본회의장 에어콘 실외기 교체 구입비 등으로 5715만9천원을 집행하고 382만3천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으며 의회전문성 강화 사업에서 3427만원중 의원직무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비교시찰, 국외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방문, 전문도서 구입으로 3363만1천원을 집행하고 63만8천원을 집행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의정지원 사업에서 5억1579만5천원중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으로 5억1398만6천원을 집행하고 180만8천원을 집행 잔액 처리하였으며, 의원 직무수행 및 활동지원 사업에서 1억8556만6천원중 신문, 월간지 구독 공공요금 등의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1억6326만1천원을 집행하고 2230만4천원의 예산을 집행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사업에서 3724만원중 의회보, 회의록, 의정활동 홍보, 사진 인화 등으로 2994만7천원을 집행하고 729만2천원을 집행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2페이지 행정운영 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9억1755만1천원중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 경비로 8억6310만7천원을 집행하고 5444만3천원을 집행 잔액 처리하였으며, 기본 경비에서 3612만8천원중 부서운영비와 여비 및 전문위원 캐비넷 구입으로 3527만9천원을 집행하고 84만8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환
우홍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내역은 없으며 세출 예산 현액은 17억8753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16억9637만2550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 잔액인 불용액은 9116만450원으로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5%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인 9116만450원중 인력운영경비가 5444만3250원, 직원 직무수행 및 활동지원비가 2230만4300원 등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정활동에 따른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원전문성 강화, 의원 의정지원 의정활동 홍보 등 대부분의 기타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는 집행잔액의 발생을 최소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랑 위원님.
용혜랑위원
네, 용혜랑 위원입니다. 인력운영경비 5400만원이 남았는데 마치 한 사람 연봉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인력운경비는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됐습니까?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의 인력운영비 예산 총액이 91억7천만원인데 약 86억 아니 9억1700만원인데 8억6300만원을 집행하고 그 540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인력운영경비는 잘 아시다시피 사무국직원 19명에 대한 인건비에 있는 기본급이나 수당, 정액급식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제 5400만원이 남은 것 중에서 이걸 또 자세히 분류해 보면 기본급에서 2300만원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게 된 사유는 인건비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의회사무국 직원에 예를 들면 19명에 5급 몇호봉 실지 호봉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기준호봉을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 우리 의회사무국에 5급 전문위원 두 분이 계신데 인제 봉급을 편성할 때 그 기준 호봉이 5급 25호봉인데 이분들은 5급 15호봉 뿐이 안된다든가 그런 차이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용혜랑위원
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자기 호봉이 있는데 그 호봉을 계산을 하지 않고 어떤 그런 기준이 따로 존재하는 거죠?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아니죠, 인제 의회사무국은 19명이니까 그런데 구본청 같은 경우에 총무과에서 전부 각 부서걸 다 편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서도 개인별로 또 호봉을 파악한다 하더라도 또 중간에 인사이동으로 교류가 되면 또 호봉이 낮은 사람이 가고 높은 사람이 올 수 있다 보니까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본급을 편성할때는 기본 호봉을 반영해서 무조건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좀 예산이니까 모자라지 않게 넉넉하겠죠. 제가 봐도 5400만원이 좀 남은 거는 과다하게 남은 것이지만 어떠한 그 의회사무국에서 운영상에 어떠한 미스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건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혜랑위원
차후에도 내년도나 이럴 때 또다시 인력운영경비를 예산을 산출을 하게 되면 또다시 기준호봉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또 이렇게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불용액이 또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래서 인제 이걸 좀 현명하게 하자면은 또 인제 정리추경때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요걸 좀 그대로 놔둔 것은 좀 개선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하다 이렇게 나오면 추경때 그걸 판단을 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네, 용혜랑 위원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상준 위원님.
박상준위원
11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이동전화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저희 의회사무국에는 이동전화가 의장님 한 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산출 기초가 월 85,000원 곱하기 10개월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일정 금액을 그분께 드립니까?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아니죠, 예산 편성을 8만5천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쓰셔야 되겠죠.
박상준위원
그러면 전화기가 별도로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네, 의회 수행비서가 갖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 수행비서요.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네.
박상준위원
지금 그 수행비서 근무 시간이외에 의장 수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대우를 해주십니까?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근무시간 이외에 그러한 그 수행비서가 의장님을 보좌하느라고 시간외를 한다면 시간외 근무 명령을 내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양식에 의해서 그 다음날 와서 소상히 보고를 합니까?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매일 매일 시간외 근무 승인을 받고 또 사후에 그 이튿날 시간외 근무 사후 결재를 받고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그 일부 의원들의 말씀에 의하면 의장 활동하는데 있어서 그 의장으로서의 직분이 아닌 개인 용무의 관용차량과 수행비서를 동반해서 활동을 하신다는 그 원성이 있습니다.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의장직을 수행하는데 그런 개인적 활동이냐, 또 의장으로써의 정상적인 활동이냐 그 한계가 솔직히 얘기해서 구분하기가 좀 모호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의혹 내지는 그런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다면은 저희들은 명확히 그런 사실을 확인 규명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물론 그 비서설에 업무가 의장을 잘 보필하라는 업무인 거는 맞겠는데요, 엄연히 공무원이고 그분도 그 다음에 근무시간이 있는데 굳이 그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까지 그분들을 대동하고 그런 어떠한 행사에 참석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로 예산 낭비인 거 같구요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어떤 위상이나 그런 게 높아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시간 이외에는 될 수 있으면 자제를 좀 촉구를 드리구요, 그런 어떤 부분으로 관용차나 그 저기 수행비서 부분들은 업무시간 이내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검토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네, 그 보좌하는 그 수행비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고 하여튼 그러한 의장님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우선 의회의 위상을 높일려면 그 의회의 대표인 의장의 위상도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끼리 잘 협의 조정하셔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예방될 수 있고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네, 박상준 위원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오상 위원님.
조오상위원
조오상 위원입니다. 일단 박상준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말씀중에 여러 위원들이 원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 요런 것들은 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도 이렇게 카더라 누가 이렇타더라 뭐 이거는 좀 공식적인 회의 좌석에서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도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은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 그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떤 일을 하는데 공과 사를 따지기가 참 애매한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확히 그게 어떤 개인적인 용도라 해서 문제가 된다 하면은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동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카더라 식의 얘기면은 공식적인데서는 자제를 부탁 드리는 말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구요 11번에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나왔는데 의정운영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라 그랬는데 요게 좀 집행잔액이 좀 금액에 비해서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1600만원이나 남았는데 그 원인은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에 신종플루가 대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전체 의원님들 제주도 세미나도 계획까지 하고 예매까지 했다가 취소되는 사례 등 그리고 작년에 여러 가지 비교시찰이라든가 위원회별 활동이 좀 여러 가지 사유로 좀 계획대로 추진을 못 하셨습니다. 그런 사유로 좀 집행잔액이 많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집행을 안했으면 일을 좀 안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런 생각을 한 거구요.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4:46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승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내역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10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18억6086만5천원 대비 768만원이 증액된 18억6854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청사환경 개선 및 시설관리 사업에서 의장 부의장 사무실 커튼 및 방문대기실 탁자, 의자구입, 미술작품 구입비 등의 집행 잔액 등으로 39만1천원을 감액 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청사환경 개선 및 시설관리 사업에서 의원사무실 의자 신규 구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에서 직원 인건비 중 직급별 부족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4만3천원, 직급보조비 3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환
우홍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18억6854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편성된 예산안은 자산취득비중 의원사무실 가구구입비 365만1천원, 의원 의정지원중 의원국민건강부담금 56만8천원,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중 직무수행 경비 350만3천원 등 총 807만1천원을 증액하고 의원사무실 가구 구입 집행잔액인 24만9천원,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관리중 집행잔액인 일반수용비 4만2천원, 예술작품 구입비 10만원 등 총 39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안은 집행잔액 예산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고 6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사무실 가구구입비와 인력운영 경비의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기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상준위원
위원장님!
한정희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박상준위원
네, 지금 2010년도 추경예산안 두 개가 지금 와 있는데요, 사항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거 하고 근데 전체에서 왜 금액이 틀리죠, 합계 금액이? 이쪽 사항별에는 2600이 증감 금액으로 와 있구요 그다음에 이거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는 768만원으로 지금 와 있는데 이게 다른 내용들 입니까?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게 이거에 따른 이게 사항별 설명서 아닙니까? (직원 옆에서 설명함) 네, 말씀하십시오.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지금 박 위원님께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회사무국 위에 있는 합계란을 보시고 말씀,
박상준위원
네.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그 합계란은 그 집행부 거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 추경세출예산은 의회사무국부터 그 이하만 적용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그 집행부 추경은 이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인가요?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아니 전체 예산하면 뭐 의회사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다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되니까 프로그램상에 그렇게 나오는거죠.
박상준위원
아니 근데 인제 다른 부서 보고를 받을때는 그거랑 사항별 설명서하고 이 명세서하고 동일하게 제시가 돼있어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웠는데 지금 갑자기 그 왜 금액이 틀리니까, 아 뭐 좋습니다.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네,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 포함된 게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는데 간편하게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어떤 추경 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 하는데 어떤 도움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부 그 환경 조성하는 부분에 추경이 잡혀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달에도 지금 일부 세미나가 잡혀있는 거 갖고 또 올 하반기에 해외연수 및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세미나 부분에서 좀더 효율적인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교육이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추경은 전혀 없고 지금 뭐 이렇게 꾸미는 거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느끼는 거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의원들이 정상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기타 그런쪽에 좀더 많은 예산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네, 박상준 위원님께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거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사실상은 직원 기본급에서 조금 차이나는 부분하고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의자하고 또 운영위원장실에 운영위원장님 의자하고 간사님 의자가 또 그걸 처음에 몇 년전에 구입한 건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거 같아가지고 그 의자 구입하는 거 인제 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박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좀 다행스럽게도 2010년도 상반기는 5대 의회의 마무리 기간이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6?2 지방선거에 몰두 하시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뭐 비교시찰도 못가고 세미나도 못하고 그래서 좀 2010년도 하반기 의정활동과 관련된 경비는 해외경비를 빼놓고는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의욕적으로 필요한 걸 계획하시고 추진하신다면 어느 다른 어느때보다도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추가되는 예산편성은 없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정서 자체가 세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뭐 각 언론이나 아니면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관심도를 높이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의원들 그런 어떤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서구입비이나, 도서구입비나 그런 어떤 부분들로 해서 좀 지원을 의정국에서 좀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을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이거든요.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네, 잘알겠습니다. 또 드린 말씀을 반복하게 되는데 지금 2010년도는 5대의회와 6대의회의 전환기다 보니까 2010년도 예산편성은 이미 그만두신 5대의원님들이 해놓고 그렇다 보니까 2011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여기 계신 특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의 의정활동 관련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해서 어떠한 그 모자람이나 넘침이 없도록 적절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지금 1층에 있는 게 탕비실입니까, 도서실입니까 거기가?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열람실요.
박상준위원
열람실, 그렇게 계속 폐쇄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걸 저희 의원들이 언제든지 좀 들어가서 좀 책을 보거나 아니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이용하신다면 하시라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불편이 있으시다면 의원님들 나와 계신 동안은 상시 개방해 놓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네, 박상준 위원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용혜랑 위원님.
용혜랑위원
용혜랑 위원입니다. 2010년도 요번 추경에서 보니까 2009년도에서 발생했던 인력운영경비를 혹시 올해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찾아볼라고 하는데 여긴 안 나오더라구요, 어떻게.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아직 정리추경이 또 남아있으니까요 인제 11월 2차 정례회때 되면 2011년도 신규 예산을 편성도 하지만 2010년도 예산을 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때 인제 그런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할 계획입니다.
용혜랑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용혜랑 위원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지만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일 의원외 4인 발의) 15:01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이신 이우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일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특별위원회의 위상 제고를 도모하고 간사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이며 주요 변경 내용은 조례안 제14조 위원회의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이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환
우홍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간사의 명칭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14조 및 제14조 1항 2항 3항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에는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명칭과 관련 위원회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뿐 간사 또는 부위원장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부평구와 계양구가 위원회의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였고 서울 자치구의 경우 25개 중 강남구, 강북구 등 12개의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명칭 변경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이와 관련하여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바 별다른 기타 문제점 및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우일 의원님과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조오상위원
조오상 위원입니다. 일부 여러 얘기가 나왔던 얘기구요 이우일 의원님이 발의 하셨는데 적정한 때에 잘 하셨다고 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셨던 법적인 사항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일 의원외 4인 발의) 산회 15:05 산회 15:05 출석위원( 6 명)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우홍환 출석공무원( 3 명) 의회사무국장 이승구 의정담당 김녕 의사담당 우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