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의원 발언

기획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구의 발전과 21만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 융자 하는 건으로 변경부분은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금액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변경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은 당초 계상한 24억 2,989만 7,000원으로 변동이 없고 지출 또한 당초 24억 2,989만 7,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일반회계로 융자에 따른 예탁금 20억원을 편성하고 은행예치금 20억원을 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금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재원절대 부족으로 구비를 미부담한 부분 중 그 일부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사항을 심각하게 반영해 변경하려는 사항임을 심사숙고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조용태입니다. 기금을 차입해서 또 쓰신다고 안건이 올라왔는데요, 같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는 삼지 않고 기금을 쓴다해도 3차 추경이 있고 또 2차 추경도 안 끝났는데 앞으로 전반적인 재정에 대한 대책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금을 차입해야 될 사항은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 지금 우리 구 재정여건이 이렇습니다. 지난 번 9월 1일 설명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현재 이것 말고도 부족재원이 114억 정도 115억 정도가 현재 우리가 필요한 예산인데 확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은 이미 대전광역시 5개 구청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내년까지 또 장기적으로 앞으로도 몇 년 동안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재정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지금 현 단계에서 똑 부러지게 재정여건을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 우리가 200억 정도의 특별지원을 해 달라고 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한 재정대책은 10월 중하순 정도가면 의원님들 모시고 기회가 되면 한번 더 정확한 예산설명 금년도 대책을 다시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115억 모자라는 것 말고 3차 추경에 부족재원 예상액까지 포함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게 지금 현재의 것이 성립되고 앞으로 부족한 게 115억 정도 됩니다. 편성, 이 정도는 편성되어야 되는데 편성 안 된 부분이 115억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9월 1일 제가 예산현황 설명자료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 내용을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재원이 110억 정도이고 세입부족분에 대해서 20억 부동산 교부세는 계상하신 것인가요?

세입결함이 115억정도되고 부동산세출결함이 115억정도되고 세입결함이 20억정도 합치면 금액이 늘어난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가 감 예상이기 때문에 확정짓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빼고 현재 미편성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200억을 줘도 지금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200억을 지원해 주면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보면 청소대행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이월을 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해서 한 200억 정도만 지원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 참 전반적으로 팀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시면 전반적인 문제다 하는데 사실은 전반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모든 자치구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맞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야 되는데 모든 자치구가 이렇지 않다는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기존에 세출, 씀으로써 대덕구가 사람이 모이고 부자대덕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기반이 무엇이 있는지 이 안건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광의를 보면 관계가 있으니 한번 답변좀 해줘보시죠, 사람이 모이고 정말 근간을 이루는게 있었습니까?

우리 대덕구가 기존에 말하자면 동구, 중구, 대덕구가 소위 말하는 원도심의 그런 원도심쪽에서 그동안 다른 서구나 유성구에 비해서 지역개발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역사적으로 볼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볼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민선4기에 들어서 우리 구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도 대덕구 소외론이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위 지역개발 사업을 제안하면 그것이 가시화 되는데는 보통 5년정도 이상 소요가 됩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보면 왜그러냐하면 그런 절차가 자치구에서 스스로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다 보면 시라든지 중앙에서 그런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정동 뉴타운이나 신탄진 뉴타운 상서,평촌지역 개발 또 연축지구 개발 이런 부분, 또 금강로하스 프로젝트 이런 부분이 일부가시화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뚜렷하게 이것이 세원쪽으로 가는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리 모두에 민선 초기 부터 준비를 해 왔으면 지금 많이 가시화 될텐데 그동안 대전시만 쳐다보고 민선에 여러 가지 안주했던 부분이 있었다, 우리가 반성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인식하고 이제 대전시만 쳐다 봐서는 되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것이 주민이 나섰고 또 민선4기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많은 여러 가지를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현재도 진행되고 그런 부분이 가시화 될려면 몇 년은 걸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욱 노력하고 또 거기에 힘을 모아야 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잘 들었고요. 가시화 시간이 5년 걸린다 시를 쳐다봤다 그것은 사실 어떻게보면 가장 무책임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신탄진, 오정동 그다음에 금강로하스, 금강로하스 사실 굉장히 앞으로는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사실 검증도 안한 상황입니다. 그게, 그리고 금강로하스 수영장 기부채납받고 잔디광장 기부채납받아서 과연 우리구 재정에 도움이 됐느냐? 문화생활 여가활동을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있지만 그것을 굳이 바로 기부채납을 받을 것이 아니라 기부 의사를 밝힌데에서 일정기간 관리해서 어느정도 된 다음에 받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아무런 효과도 없이 비용만 지금 지출하고 있는 금강로하스 수영장, 뭐 업자 돈벌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것이고 시에서 해야 될 일 하고 구에서 해야 될 일을 구분을 안하시는 것같아요. 시는 시대로 가고 구에서 해야 될 일은 최소한 무엇을 했느냐 공동화된, 원도심 공동화된데 많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리동, 오정동, 대화동, 와동, 읍내동, 신탄진 다에요, 다. 과연 민선 4기에서 무엇을 했는지 여기에, 현수막 붙인게 다 입니까? 무엇을 했는지, 기반시설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구에서 자치구에서 해야 될 일을 무엇을 했는지 거기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죠. 만약 다른 구가 똑같은 현상이라면 굳이 이야기할 논쟁의 대상도 아니지만 다른 구는 기반시설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한번 5개 구청 비교해서 비교하시는 것 좋아하니까 비교해서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공표한번 해 주시죠.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셔야지 지금 과거의 잘잘못을 인정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겠다 하는 대안을 집행부에서 결정을 다 해 놓고 집행해 놓고 대안을 의회에서 달라고 하는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의회에서 다 집행하고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 대안달라고 하면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무책임한 것을 아무도 코멘트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성욱제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20억이 팀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20억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일시적인 것 같고 지금 20억을 저희가 가결이 된다해서 또 3차에서 110억이라는 추가로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다보면 265억이 되어가지고, 시에서 잘 되어 가지고 200억을 준다하더라도 65억이라는 돈이 차액이 남고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전시에서는 지금 위임사무를 구로 전가시킬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실거에요. 그래서 1년 정도 그 위임사무로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33억 정도 되고 있어요. 계속 시에서는 지금 돈을 주는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시만 생각하고 구는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해서 돈을 줄려고 하는 생각이고 조정교부금이라는지 이런것도 삭감할려고 하고 위임사무로 해서 자기네는 빠져나갈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너무 시에만 의존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주신 것을 보니까 저희가 한 130억이 되는데 2009년도에 90억이라는 돈이 지방채하고 기금이 90억이 2009년도에 올렸어요. 130억 중에서 90억이면 거의 한 4분의 3을 차지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이 작년에도 일어났는데 어떠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너무 따지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지금 시에서 조정교부금 주는 것에 대해서 시하고 마침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더 긴밀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은 목소리를 낼 때 같은 힘이 나올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맞습니다. 성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에서는 되도록이면 많은 부분을 구로 내려 보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한 것이 지적한대로 33억 정도가 그런식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 맞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우리가 안할 수 없냐 하면 이 시혜가 또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안해볼라고, 안받고 할려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예산도 편성 안하고 했는데 그러다보면 이게 대개 복지쪽이기 때문에 우리구만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결과가 초래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역에서 어렵고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다른 구청에 비교가 되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그냥 예산 편성 안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을 수용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따라 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처음에 위임사무를 받을때는 분명히 시비 100% 해야된다 이렇게 의견을 내도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구에서 부담 해 달라고, 보통교부금 주는 것 가지고 거기에서 그 비용이 들어있으니까 그것을 써야된다 주장하면서 시를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른 타 광역시보다 너무 과하게 부담하기 때문에 내년 부터는 조정할 것입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자치구와 광역시간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우리도 언론에 제공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시에서 계속 부담을 주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 가급적 수용을 안할려고 합니다. 이 피해가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지 않는 우리 공무원에 관련된 것이라면 결단코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보면 다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였던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같이 좀 노력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지방채 포함해서 90억을 작년에 차입을 했습니다. 그중에 20억이 송촌체육공원 1단지 마무리하는데 썼고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우리가 지방채를 왜 발행했냐하면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추진하면서 이것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우려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우리는 송촌체육공원 1단계 마무리를 하자매 여러 가지 현실 여건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그래도 여기에 조금 인센티브 받고 따지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판단해서 지방채를 발행했고 나머지 부분은 금년같이 부족재원, 시에서도 특별히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그 부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렇게 70억을 발행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이런 현상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불과 3~4년전부터 이렇게 계속 누적된 이런 부족액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회계로 안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할수 없이 작년에도 연말에 포괄지방채로 해서 70억을 작년에 발행했던 부분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은 정부에 포괄지방채 발행을 허용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정부에서 지금 이런 국가부채 문제 지방부채 문제를 현재 정치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포괄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안했지만 간접적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포괄지방채 발행이 불가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상황으로 계속 차입이라든지 이런게 일어나게 되면 하고 싶어도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없는 여건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차입을 해서 부채상환을 하는 이런 꼴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언뜻 보니까 10년도에 한 13억 정도가 되고 12년이 넘어가면서 20억이라는 돈이 지금 현재상황으로 봤을때 20억정도가 넘어가요, 앞으로 차입이 늘어나고 하면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더 큰 금액이 일어나는데 어떻게보면 차입해서 이자나 원금갚기도 바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부터도 힘든 상황인데 앞으로 1,2년 12년, 13년 이런식으로 가다보면 20~30억 하다보면 차입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좀 제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상환계획이라든가 일단 어떻게보면 20억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당장 20억이 잘되어가지고 가결되어서 하면 어떻게 보면 이 상황만 모면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그런 대책을 집행부에서 어느정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부채하고 이자내기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에요.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지방채무라는 것이 사실 미래의 세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미리 당겨 쓰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2014년까지 2015년까지 20억 이상을 이렇게 원금과 상환이 부담이 되는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상당부분, 이것 뿐 아니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금년보다도 더 어렵게 받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재정문제를 우리가 자치구에서 다루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한다 이런 것은 제 손을 넘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금년 들어서 내년도에 어떻게 재정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10월에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인력부분 세입부분을 다 정확하게 검토해서 물론 지방채 상환까지 문제가, 지방채 상환을 못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상환을 함으로써 다른 개발 지역개발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실행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안하면 또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 염려스럽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함으로써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맞출 것인가 연구해야 되고 더 강구해서 그런 결과는 다음에 보고드릴 때 우리가 이런이런 플랜을 가지고 고민하겠다, 그리고 추진해 보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말씀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고 여기에서 똑 부러지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어차피 세입은 예측이 정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세출부분은 변동이 심하고 시책을 추진할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해서 우선 내년 1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것을 지금 더 고민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할 기회를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단기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생각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성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공감하고 고맙습니다.

윤재필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들께서 현재적인 사항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목에서 봤을때 우리 대덕구의 지방 재정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항상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재정대란으로 인해서 직원들 봉급도 못줄판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위원들께서 대안 제시를 요구했는데 그 대안조차도 어떤 구조적인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대안도 약간 세우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요, 우선 현 사안을 저는 보고자 합니다. 현재 이 기금이 변경이 안됐을때 20억 차입이 안됐을때 뒤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9월부터 우리 복지시설이라든지 각종 기금이 일체 못나가는 그런 사항이 오는데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 기금변경안이 통과가 안됐을때 어떤 상황이 오는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기금을 우리는 이것이 해결을 안할 수 있다면 실제 안하고 싶습니다. 차입하고 기금입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하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은 너무 없기 때문에 집행부의 재정 고민이 담겨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직원들한테 제가 이 기금은 우리가 재원 배분하면서 관련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55건인데요. 해당 되시는 구민이 관련자가 7만명이 넘습니다. 여기 관련되어서 이것을 보고 계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이 거의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라는 것이 국가적인 문제 구청의 세출부분 이런 부분이 제가 작년부터 금년까지 2년차 기획감사팀장을 맡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 이것을 맡기 전에는 우리 구 재정 그냥 돌아가겠지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이것을 맡아서 해 보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뛰어넘지 못할 벽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 벽이, 뭐냐하면 그런 전국적인 이슈화된 벽, 전국적으로 이것이 이슈화되지 못한 벽, 그래 지방언론에서 많은 부분 우리가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도 중앙정부에서 지금 암암리에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화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하면 대책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대책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재원의 배분이라는 것이 상당히 정부에서도 어렵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냥 방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행안부에서 물론 했고 금년 10월까지 전 지자체에 대해서 재정분석을 하고 있고요, 감사원에서도 재정감사를 착수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부에 보고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정부에서도 정부 나름대로 고민할 것입니다. 그 사이가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풀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 윤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바와같이 저도 이것을 안했으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지방채 차입이고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 고민하시는데 저희들이 고민안하겠습니까? 구민들이 걱정하시는데, 진짜 이것 아니면 방법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절박한 차원에서 이것을 고민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그러면 내년에 구 자체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다거나 그런게 있습니까? 지금 이정도 열악한 상황에서 구 자체적인 사업같은 경우는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내년도의 세입을 분석하고 세출을 대략 9월 14일까지 내일까지 각 팀 사업별 동별 예산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들어온 것과 해 보면 세출 세입안을 대충 알 수 있고요. 세입세출 수요를 파악하고 그러면 대략 배분에 대한 올해 같은 이런 배분은 내년에는 가급적 하지 않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세입범위내에서 세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로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편성하고 나머지 여유가 있는 부분에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10월에 위원님들 아마 임시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간이 되면 그 부분도 같이 세출을 어떤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부분 중단내지는 그런 부분이 복지수요도 상당부분 중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금년에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내 특별 저기를 이런 부분은 중단이 불가피하다 이런 것을 구민들한테 미리 알려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주지 못하는 것을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앞으로 그분들도 어떤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 알려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 들고요, 그래서 그런것까지 해서 비상재정운영대책을 광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분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그 말이 더 시급하게 마음으로 체감이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지방재정이 악화가 된다고 하면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사업축소까지도 아마 진행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듣고 있다가 한 가지 보니까 우리가 세입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을 위해서 우리 자주재원 확충에 대한 혹시 구청에서 대안같은게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바로 갖다가 쓸 수 있는게 자치구가 상당히 그게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체납세금을 받아도 우리가 재산세나 구세가 4가지 있잖아요. 4가지 빼놓고는 나머지는 시로 들어갔다가 시에서 배분을 받는 식으로 되어 있고 배분 받는 것도 3%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약하죠. 우리가 열심히 받아도 체납세금 받으면 체납세금의 실질적인 혜택은 시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아까 조용태위원님도 엊그제 동에 가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단 주변에 등록안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 세금 이런 것 해 볼 그런것도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하면 바로 우리한테 오는게 거의 없어요. 다 시로 갔다가 우리가 시에서 조금 받고 3%정도 받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세외수입에서는 조금 할수 있는 부분이, 우리 필요 없는 재산, 행정재산 이런 것을 매각하면 그럴 때 우리 한테 많은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하면 주정차 수입이 되는데 이부분도 사실은 너무 강력하게 하면 수입이 문제가 아니고 생계의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원구조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6대 4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쓰는 것은 거꾸로죠, 우리가 6을 쓰고 정부에서 4를 쓰고 그래서 이런 세원 불균형의 문제, 그래 우리가 지방세로 국세에서 일부를 가져올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잘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감세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는 직격탄을 주고요, 이런 부분 정치와 재정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특히 우리 자치구는 불리하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재원이 어렵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재정확충 대책 특별한 뾰족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별로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체납세금이 있고 또 세외수입, 체납세금 이런 것은 우리가 또 구 행정차원에서 분명히 걷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내년에 우리가 직원들이 어차피 사업비가 배정이 안 되면 직원들이 사실 할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인력을 행정력을 어떤 체납세금의 징수라든지 세외수입원 조금이라도 수입원을 얻을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런 데에 행정력을 별도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제가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도 내년에 재원대책 하면서 담을려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긴축재정 이란 말이 우리 대덕구에 내년부터, 또 지금 이 순간부터 긴축재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만 얽매이지 않고 자주 재원확충에 노력하는 우리 대덕구가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작년 5대 때도 많은 예산문제 가지고 좋은 말씀해 주시고 같이 고민도 많이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체납액이 늘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이렇더라고요. 지금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데 이번에 주민세를 납기가 얼마전에 끝났는데 보니까 68%정도 밖에 안되고 그게 불과 만원도 안되는 것을 이렇게 이정도로 우리 구민들이 참 어려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체납세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만원이 없어서 못내는 그런 가정이 있더라, 이게 그런데 거기에는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는 다 면제해 줘도 이 정도로 세금 걷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노력하지 않으면 체납세금 징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통합기금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실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통합기금의 본래 목적하고 조금 어긋난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통합기금의 목적대로 통합기금의 큰 의를, 대의를 살리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부분에 활용하면 좋은데 겨우 활용하는 것이 우리 일반회계로 융자해주는 쪽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게 빨리 돼야되는데 그렇지만 이것을 함으로써 일반 고유목적의 기금에 대해서는 영향 받지 않도록 관리하고 모든 것을 상환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장받는 일은 없고 다만 걱정되는 것이 재난관리기금 이런 부분인데 재난관리기금은 또 우리가 재난이 크게 나면 국가에서 웬만한 재난은 지원해 주고 또 필요한 부분은 예비비활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카바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재난관리기금 적립된 것 가지고 우리가 큰 재난이 발생하면 큰 효과발휘를 못합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말하자면 우발적 그런 재난에 대한 방어적 수단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필요할 경우 예비비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다 썼다고 해서 그게 지장받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기금운용으로 봐서는, 그리고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것이 작년 연말에 행안부에서 우리한테 특별교부금을 받은 부분이 포함 되어서 그렇게 그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산절감액을 처음에 목표액을 30억원을 했었습니다. 30억원 했었는데 지금까지 24억정도 했고 연말에 조금 더해서 30억 이상을 할려고 합니다. 사실은, 30억이상을 절감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우리가 긴축재정이라든가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이 예산운영을 통해서 분명히 표출되어야 하고 그래서 구민들이 예산운영에 납득할 정도로 해야된다 그래서 최대한 더 30억 이상을 절감해서 우리가 절감하고자 하는 목표액은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고요. 그이상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 이게 아마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드렸더니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우리 통합관리기금은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보면 그 분들이 아마 구청장님 면담도 하고 시도 갔다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재원을 통합기금까지 얻어가지고 줄 수 밖에 없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에 지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부분은,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전달 된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

예. 맞습니다.

통합관리 기금에서는 없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는 거의 남지 않습니다.

제가 한마디,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부분 기금이 원금을 쓰는게 아니고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자를 상환해주 잖아요, 그것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 자체의 원금이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갔을 뿐이지 사실 기금운용은 기금에서 발생한 원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이자를 가지고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해당부서에서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매년 예산안과 같이 승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랐던 것인데 재난관리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서 빼버렸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100% 재난관리기금, 앞으로 발생하지 못한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통합관리기금에서 현재는 차용하지 않고 100% 해당부서에서 직접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차입금에 대한 상환문제는 이게 상환을 못하는게 아니고 상환을 함으로써 말하자면 여러 가지 재정에 궁핍이 오는 것이죠. 그런 부분있습니다. 상환이 당연히 우선순위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법적 경비에 준해서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는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부분이 위축된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조용태입니다. 지금 껏 많은 시간을 논의 했는데 사실 재원배분이 자주재원하고 개념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주재원이라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팀장님도 답변하시고 자주재원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배분의 사용의 문제로 귀결돼요. 그런 점을 간과하시고 자주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개념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자주재원을 이끌려면 사용의 문제가 꼭 필수적으로 따릅니다. 거기에 착안하셔 가지고 재정비상대책 회의를 해도 지금 답이 없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도를 넘었다 그런 결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0억에 대해서 안 해주면 7만명 정도가 피해를 본다, 사실은 7만명 보다는 20만 8,000명이 중요합니다. 7만명도 중요하지만 더 큰 대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간과하시면 안되고 그리고 아까 기금이 이자로써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기금을 빼내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기금의 기회비용이 상실됨으로써 오는 손실이 있어요. 그런 손실을 정확하게 측정하셔가지고 그만큼 기회비용이 상실된 만큼에 따른 효용이 있었는지 그것도 분명히 하셔야 되고 국가의존도 좋습니다. 국가의존도 할 수 밖에 없어요. 중앙정부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기본도리는 하고서 국가의존도를 하셔야죠. 가령 뭐냐, 스쿠터 줬어요. 사회복지기금 차원에서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골목길 계단있는데에서 사용 못하면 그게 어떻게 국가 의존도라고, 국가 의존도는 최소한의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의무를 하고서 국가의존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큰 맥락에서 본다면 대책이 없는지 무대책이 사실 더 현명할 수 도 있어요. 어떻게보면,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왔던 것에 대한 선후 아니면 시기의 시점에 대한 어떠한 분명한 것은 공표를 하고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우는 그런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쪽에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