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김용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 생활지원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규모와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 상적 경비의 과감한 예산절감액과 최소한의 국·시비보조금 보조변경내시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1페이지 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9.37% 증액된 1,132억 1,6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49.35%에 해당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구전체 세입예산액 2,238억 5,000만원의 44.10%인 987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4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9억 6,000만원 증가와 국·시비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12억 400만원, 시비보조금 32억 7,100만원 등 총 74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구전체 예산액 55억 4,800만원의 9.03%인 5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 1억 30만원 증가 등 총 1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생활지원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대비 9.31%가 증액된 1,127억 1,500만원으로 구전체 50.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주요 계상내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 경제팀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계상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은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금 4억 1,348만원, 농어촌슬레이트주택지붕개량사업 625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3억 6,300만원, 공공근로사업 등 구비미확보분 1,513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업비가 감액된 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 6,348만원, 고품질쌀생산친환경비료공급 7,665만원 등을 절감 계상했으며, 초긴축 재정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 3,155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상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은 저소득주민특별지원사업 3,707만원, 자활근로사업비 8,319만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1억152만원, 희망키움통장사업 8,500만원 등이 증가 되었으며, 사업비가 감액된 사업으로 지역복지서비스투자사업 6,000만원, 지역자활센터운영비 3,146만원 등을 감액 계상했으며, 초긴축 재정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 3,255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민복지팀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상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은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3억 8,0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사업비 1억 2,608만원,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금 3억 778만원, 노인일자리확충사업 1억 6,079만원, 경로당운영비 1억 4,916만원, 보육시설지원 4억 9,130만원, 사회복지관운영 2억 2,424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사업 등 1억 8,456만원을 절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환경관리팀은 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예산절감 등 감액된 3,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위생팀은 당초미확보분인 음식물류폐기물민간대행사업비 3억 1,317만원, 자원재활용 민간대행사업비 1억 1,385만원, 환경관리요원인건비 2억 6,191만원 등을 증액 계상했으며 사업비가 감액된 사업으로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인부임 872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초긴축 재정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 4,934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생활지원본부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총 62억 8,826만원이며 이중 국비보조금 12억 405만원, 시비 보조금은 32억 8,775만원으로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은 17억 9,6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한 긴축재정으로 편성한 예산안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팀별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심사를 하기에 앞서 기금차입건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잠정적으로 기금차입에 대한 문제가 어느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하는게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금차입에 대한 문제가 확실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논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게 해결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박종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