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대광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군민 앞에 보고드림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감사기간이 7일간으로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살펴봐야 할 군정현안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간동안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공무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수감기간동안 집행부의 시책보고회 등 여러 일정이 잡혀있어 관련공무원의 공석이 잦았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잘못된 행정업무를 찾아 원인을 규명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초석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집행부에서 의욕을 갖고 추진했던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토요장터가 운영 4개월만에 중단되고 상설장터로 증축하기 위해 또 다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각종사업이 사후관리 부실로 유명무실해지거나 잦은 계획변경 등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의욕만 앞서서 간과하고 넘어간 일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정부의 감세정책 및 4대강사업 대규모 투자로 인해 우리군 세입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되었고 최근의 정책기조를 볼 때 이는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앞으로는 군비비율이 높은 대규모국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세출수요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번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실과소에서 총24건의 지적 및 제안사항이 도출 되었습니다. 지적사항 23건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토록 요구하였으며 제안사항 1건은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군민의 소리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대상 사무가 행정업무 전반으로 범위가 방대하여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검토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은 집행부 스스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0년도 곡성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