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저희가 저번에도 수해가 났을 때 상가별로 다 방문을 해서 전통시장기금을 쓰실 분들이 필요하신데 쓸 수 있도록 홍보를 싹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해서 필요한 분들이 쓰실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의 위원님. 경제정책과장에서 경제행정과장으로 바뀐 지가 얼마나 되요?

검토보고서 보시면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호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호영 위원님 수정안 발의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소상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한다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 존속기간인가 명확히 안 됩니다. 14페이지 검토보고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정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습니다. 제3조3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 중간 하단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습니다. 제61조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명시하면 누가 보더라도 기금이 언제까지 끝나구나 그것을 예측 가능하고 해서 그냥 그대로 두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다시 수정을 몇 년 도로?

존속기간을?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호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위배가 되지 않으므로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호영 위원님이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를 채택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없으면 정호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보면서 질의답변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정호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정호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김제시농업ㆍ농촌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농업ㆍ농촌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민우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김제시 농업ㆍ농촌발전협의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0년 9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 드리고 4.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한ㆍ칠레 FTA 타결, 한ㆍ미 FTA 추진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우리시의 주요산업인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6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및 제80조의2에 따라 우리시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 제2조(기능)에서는 농촌발전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과 신청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김제시 농업ㆍ농촌 발전 협의회를 두고 그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제3조(구성), 제4조(의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의 임기), 제7조(회의 및 운영), 제9조(간사 등)에서는 위원회 설치에 따른 의장, 부의장등 20명 이내의 위원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의장의 직무와 회의소집요건과 의사 및 의결 정족수, 간사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고, 또한 제6조(실무단 구성ㆍ운영)에서는 협의회의 하부 기구로써 10명이내의 실무단을 두어 협의회 안건 협의 등 제반기능을 수행하여 협의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8조에서는 협의회에서 심의 및 건의된 사항을 시장이 농정 시책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는 권고사항을 두었습니다. 다만, 안 제2조(기능) “김제시 농업ㆍ농촌 발전 협의회”는 “협의회”로 수정하고, 제10조(수당등) “김제시 각종 협의회 실비 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덧붙여서, 지난 2010년 8월 16일 의원 간담회시 위원회의 심도 있는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의원님들이 증원 요구한 사항인 제3조(구성)에서 위원 정수를 늘리고, 이에 따른 각호의 위원정수를 조정하는 부분은 토론 시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 위배되거나 저촉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10년 4월 11일 실시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되는 2010년 6월 16일 실시 수정 가결하였으며, 수정내용은 당초안 제7조(외부 전문직)에 외부 전문직을 두는 내용을 삭제하였는바,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2항 “자문기간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의 내용에 저촉되어 삭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령 위원님. 제4조에 보면 3페이지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해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4페이지 실무단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만요. 거기에서 추진한 실무단을 기능을 보면 협의회구성 위한 토의 및 실무협의 제2항을 보면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건의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들어온 안건은 전부 거기에서 사전협의를 해서 상정할 때는 하고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그런 기능도 하고,